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허병문 의원 발언
찬헌
박찬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본 예산결산 특위의 마지막 일정으로써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출)
17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작성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병문 위원께서는 심사결과 보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9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93년 6월 22일 이명수 금산군수로부터 본 안이 제출되었고, 회부일자는 ’93년 6월 28일이며 상정 및 심의 일자를 말씀드리면 상정은 제22회 본회의 ‘93년 6월 28일에 제안 설명을 들었고, 심사는 제1차 예산결산특위 ’93년 6월 29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였으며 ‘93년 6월 30일 제2차 예결특위에서 심사 및 심사보고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3억 8,649만 9천원이며 기정예산은 461억 4,500원이며, 예산규모는 485억 3,14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안으로써는 5억 3,229만 8천원이며 기정예산은 121억 326만 4천원이며 예산규모는 126억 3,55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병순 기획실장님의 제안 설명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새 정부 신경제계획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근검절약의 재정운용의 기조위에서 경상경비를 과감하게 삭감조정으로 새 정부 의지에 맞는 건전재정 정착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였고, 절감된 예산은 농기계 반값 구입비, 의료보호 진료비 부담과 주민소득증대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비로 활용하였고, 필수경상사업비와 법적 의무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하였고,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9억 1,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3억 8,7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억 3천 200만원이라는 요지입니다. 다음은 박귀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안을 검토해 본 결과 경상사업비에서 절감한 1억 8천 여 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22억 6천 700만원을 전액 사업비로 투자하였고, 보조사업의 부담금 부족으로 예비비에서 3억 2,3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후곤천 정비사업을 10억 9천만 원의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함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노력하였으며 경상경비의 과감한 절약예산안은 새 정부의 고통분담 의지에 동참하는 효율적 예산편성이라는 요지입니다. 다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 수정발의 안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지도소 소관 약초유통개선 사무실 임대료 1,800만원을 삭감하여 재무과 소관 농촌지도소 신축부지 매입비로 1,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위원 수정발의 안은 기획실장의 동의를 얻어 심의 확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군수 수정제출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규모는 29억 1,879만 7천원으로 변동이 없고, 추경예산안 중 재조정이 필요한 수정안으로써 먼저 일반 행정비를 말씀드리면 소형화물차 구입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청사유지비 450만원, 컴퓨터 구입비 400만원, 별관담장보수공사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로써는 여설기술교육 강사수장 18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개발비로써는 방재훈련참가자 급식비 152만 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로써 문화재 보수시설비 135만원을 삭감하고, 문화재보수공사 부대비 135만원을 증으로 조정하였으며 군민체육종합시상사업비 607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민생치안 근무자 급식비 250만원을 삭감하고, 지파출소 무전기 피뢰침 설치비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를 말씀드리면 일반예비비 285만 4천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일반예비비 잔액은 3억 74만 4천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중 공용주차장 차선도색 재료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공용주차장 차선도색 시설비 5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은 군수 수정제출안을 원안대로 심의 확정하였습니다. 소수의견은 없었고, 기타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허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순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강병순기획실장
기획실장 강병순입니다. 지금 허의원께서 말씀하셨던 수정발의 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 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일간 예결특위를 운영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 특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곽영석 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