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채용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안군 위원회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상수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리가 없기 때문에 미리 앉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이상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이상수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균 위원.

예, 조수제 위원을 추천합니다.

조수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수제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 2.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 등은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 번째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예산부분의 검토로서 순세계 잉여금이 금년 추경에 26억89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 총 32억8900만원의 82%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예산편성 지침상에 보면 당초예산의 전액을 계상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데, 당초는 6억이 되어 있었고, 금번에 82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당초예산에 많이 편성되어 가지고 숙원사업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음에 절감 예산액이 이번 예산편성에 7억4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기본경상비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경제 백일계획에 따른 고통분담 차원에서 행정부서에서 자체에서 절감된 부분입니다만, 뒤에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보면 아시겠지만 절감이 되었는데 또 추경요구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절감에 치우치다 보면 사업수행에 좀 애로가 있는 부분도 있지않느냐 이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의 검토에서 특별회계에 10억원이 어제 특별위원회에서, 조례특별위원회에서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설치됨으로서 전출이 되었습니다. 자체 투자사업이 73건, 이번 추가로 나온 것은 여기로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만 19억7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자체 투자사업이 중기재정 계획이라든지 기존 계획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견된 행정 또 주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는 사업등이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의 검토로서 상수도 특별회계의 지방채 삭감이 3억5800만원이 되었고, 거기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월촌 상수도 사업비가 뒤에도 나옵니다만, 월촌 상수도 시설인가가 아직 되지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92년도에 착공해서 93년도에 마무리짓도록 한 것을 93년도에 착공해서 94년도에 마무리하게 됨으로써 3억5800만원의 지방채가 삭감된 것 같습니다. 다음의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에 11억8600만원이 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니까 사업비는 변동이 없고 도비 보조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은 검토로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조금전의 지방채 삭감분하고 같이 연계가 된 것입니다. 월촌 상수도 시설 공사인가가 지연되어서 5억34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예비비로서 3억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일반회계의 경우는 보통 일반회계 당초 규모의 1%선에서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특별회계의 총 규모가 75억9700만원인데 1%를 하면 7000만원선이 됩니다만 3억원 정도 너무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감부분의 검토에서 배수개선사업 2억5000만원은 93년도 배수개선 사업비가 국비보조금이 내시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되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의 대도시 직판장 설치를 위해서 도비가 3000만원, 군비가 7000만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여타 시군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도시 직판장 설치가 바람직하긴 한데 과연 1억으로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점포하나 얻는데 가야만 해도 좋은 위치에 1억이라고 하는데 부산에 서울에 얻는다면 1억으로 되느냐, 이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꼭 필요하면 더 많이 하든지 그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일반 농기계 공급 이것도 역시 현재 읍면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안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검토사항으로 지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93년 정수물품 구입 계획 부분의 검토로서 금회 취득 승인분이 첫날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1회 추경에서 지금 계상이 전체 10개의 수량 취득을 승인했는데 5개는 계상이 되고 5개는 미계상된 것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당초예산 삭감분중 추경 요구분을 검토를 해보니까 사회단체 풀보조가 당초예산에 7000만원이 요구되어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금회 15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당초 예산에 1500만원이 요구가 되었는데 반으로 줄여가지고 그때 750만원이 삭감되고 750만원을 예산으로 두었는데 금회에 500만원이 추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과년도 체납세 징수 보상금이 250만원 들어왔는데 300만원으로 이번에 추경 요구가 되었습니다. 농공단지 관리비가 4000만원 요구에 4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금회 4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법수농공단지 담장 및 조경사업으로서 그 당시에 4000만원이 들어와서 삭감이 되었는데 금회에 4500만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빠진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삭감조서를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검토보고서 뒷면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절감부분의 추경요구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에 7억4000만원 절감에 따른데서도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만, 사회단체 풀보조 당초예산이 5000만원인데 절감을 500만원시켰습니다. 추경예산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추경요구를 15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정 광고료의 경우도 당초예산이 2160만원인데 절감을 1080만원 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요구가 2240만원, 같은 페이지에 같이 절감과 요구가 들어있는 사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다음에 예산과목 변경을 위한 추경편성 사례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설명서를 보면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만 같은 장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감이 되었고 그 밑에 가면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저도 그게 어떤 것인지 몰라서 검토를 해보니까 과목이 변경되었다, 과목을 변경해야 쓰기가 용이하다, 그래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한 조치로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으로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하는 설명서에는 과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과목은 장, 관, 항이고, 세항, 세세항, 목은 행정과목인데 저희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명을 보고 승인을 해주는 것이지, 목을 보고 승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행정부서 자체에서 앞으로 목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심의전에 참고자료로서 제출을 해야 되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바빠서 받지를 못했는데 군정 광고료 및 농촌계몽지대 등은 전년도 집행내역 및 증감사유가 나와야 되겠다고 봅니다. 행정물품 장비취득 승인내역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이런 경우는 예산은 승인되었으면서도 또 확보가 안된 경우도 있고 또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심의상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1회 추경상에 편성된 각종 일용 인부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통부담의 차원에서 전부 인원을 줄여야 되는데 인부임이라는 것은 사실 한번 사람을 쓰고 나면 내보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용이니, 임시로 쓰는 것은 괜찮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사전에 어떤 사유로 쓴다하는 것이 위원님들께 사전에 사유가 전달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칠원 함안향교 도비 반환금의 사유가 생겼는데 이것도 한번 일단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싶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실제로 하려고 하면 필요한 사업비가 책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의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건립부지 매입비 계상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거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설명서에서는 5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금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평당 예산가격을 100만원 정도로 보고 500평을 살려고 하면 5억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500평으로 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2억170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검토를 해본 결과는 금년에 만일 의회청사를 꼭 지어야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전액의 토지매입비가 예산은 성립되어야 한다, 왜 이렇게 보느냐 하면 딴 건물도 보면 아예 자리도 안 정해두고 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청사는 짓는다는 것이 확고하다면 예산을 얹어 놓으면 뒤에 쓰고 안쓰고는 토지가 승낙이 안되면 그뿐이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자료로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제가 집행부에 특별히 요청을 해서 6페이지의 활동비에 대한 내역을 제가 아는대로 분석을 해서 내놓았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예산안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환철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먼저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73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금번 일반회계 1회 추경 재원은 65억7300만원으로서 1회 추경까지의 예산을 합하면 총규모는 388억6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는 49억20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이 당초 39억3600만원에서 37억400만원이 증가된 76억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 교부세가 168억6100만원에서 3억원이 증가된 171억61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65억7500만원에서 25억6900만원이 증가된 91억4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외수입의 증가된 내용을 살펴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 6억원에서 26억8900만원이 증가된 32억89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전입금은 칠서면의 하천골재 채취금으로서 일반회계로의 전입금이 당초 10억에서 13억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공영관리 특별회계에서 1500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7억원으로 당초보다 10억1500만원이 증가가 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지방교부세 대산·산인 확포장 공사에 따른 3억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그중 국고보조금은 3억5400만원이 증가된 38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어서 22페이지 상단까지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 하단에 도비 보조금은 22억1400만원이 증가된 52억7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이나 도로부터 내부사정에 의해서 사업내용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에 반영된 것은 1회 추경 이전에 사업변경 내시가 통보되었기에 이를 금번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목적을 달성코져 하는 것입니다. 16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 예산편성에 따른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가 상당히 많은 변화를 일으켜서 감이 되었는데 평소때도 변화가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사업을 하다보면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추가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고통분담이나 정부의 절감차원에서 다른 때와 비교해서 많습니까?

다른때와 비교해서 변동사항이 조금 늘었습니다.

22페이지보면 일반행정비 보조에 지방자치 경영협회 출연금 500만원이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국유재산 실태 조사를 9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도비에서 지원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인건비와 수용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재무과 세출 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에는 20억8800만원에서 정부의 강력한 고통분담 의지에 따라 급여, 관서 운영비, 수용비 수수료 기타 경상경비 등 8500만원을 삭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4억1200만원을 금번에 반영해서 3억2700만원이 증가된 24억1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지방수입 관리의 인건비로서 재무과 31명에 대한 급여 800만원, 상여금 400만원, 정액수당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서 운영비에서는 추석과 설날에 지급되는 효도 휴가비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고 후생 복리비, 시설장비 유지비, 관서당 경비 등 430만원을 추가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 경상비로서 기타 수당, 국내여비 절감을 하고 종토세, 재산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은 종전에는 도에서 외부에 용역으로 했습니다마는 전산시설이 날로 발전이 되어져서 도청에서 외부에 용역을 주지 않고 도청 자체에서 전산이 되어 나오기 때문에 군에서 2400만원 부담하던 것을 삭감하고 앞으로 자치 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1000만원만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 전산시설에 투자가 되어져야 할 입장이고 도의 전산화 계획에 따라서 군에도 전산 교육장을 설치한다든지 앞으로 계속 설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의 경상비로서 함안군 지방세의 징수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할 경우 징수 금액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8년부터 91년 사이에 체납된 세액이 징수되었을 때 조례에 따라서 우리군의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내무부에서 건물분 재산세의 전산 자료의 표준화 추진계획에 따라서 금년 하반기부터 주택종합과세에 필요한 표준 프로그램 변동작성 및 건축물 일제조사에 필요한 조사 보조원의 인건비로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관내 납세자에 대한 고지서 발송이라든지 지방세 독촉을 위한 우편료로서 800만원 계상하고 여타는 고통분담에 따라 절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회계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재무부, 총무처의 회계관리 전산화 계획에 따른 공사계약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150만원 이의 운영을 위한 전산보조요원 2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자관리의 관서운영비로서 차량이하 항목을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의 경상사업비로서 이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유재산 실태 조사업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도비 지원금을 기히 계상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도비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로서 의회청사 건립비 예정지는 511평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지주로부터 승낙이 되어진 220평을 매입해서 평탄 작업을 하기위해서 소요되는 예산 4000만원을 계상하고, 대기환경 10조 규정에 의한 본청 보일러실에 공해 방지시설 600만원, 칠북, 산인면에 창고증설에 따른 예산 93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도폐소류지 농업용수 기계실 이전에 따른 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원들의 후생관을 우선 조립식 40평 규모 예상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에 따른 부대비로서 63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청 청사 대수선비 200만원을 삭감하고 기준에 초과된 군수, 부군수실, 면장실의 규격 초과된 것을 축소하기 위해서 군북, 칠서, 대산, 칠북, 산인 면장실을 축소하고 일부 수선을 하는데 700만원을 계상하고 의회청사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는 500평을 계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지금 현재 묘지는 지금 당장 승낙이 어려울 것 같아 기존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된 묘지 1필지와 주택 2가구에 대해서는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되면 매입조치를 해서 평탄작업을 시작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채 상환관계인데 92년도에 신축된 산인면 청사에 대한 원금 상환부족액 당초에 150만원이라 했는데 잘못되어 1500만원을 상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리 3%로서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부족액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재무행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예, 유영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위에서 2째줄 재산세 전산자료 조사보조원 인부임 1500만원이 계상되어 졌는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사람은 한번 쓰고 일용잡급 보조원이라도 상용으로 쓰여질 가능성이 많고 사람을 한번 쓴다는 것은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가 물품을 하나 사도 정수조례를 해 가지고 하는데 사람을 쓰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이렇게 보조원이 계상되었던 인원에서 계상 안 되었던 인부임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더 증원을 시킬 목적으로 계상되어진 것입니까?

예, 지금 이것은 추가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쓰고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산관계는 상당히 기술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78페이지에 기관장실 축소가 있습니다. 기관장실을 축소를 시켜가지고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칠북, 산인 기타 등등의 기관장실이 축소되면, 그것은 사무실로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것을 고통 분담한다고 위에서 축소하라니까 아무 필요도 없는 축소해서 남은 부분을 쓸 수가 있으면 축소를 하지만 위에서 하라 그런다고 무조건 축소를 시켜버리고 나면 축소한 부분을 어떤 용도로 할 것이냐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예산서에 없습니다만 군청 민원실이 애초에는 넓었습니다. 넓었다가 평통과 농협을 준다고 줄였다가 새로 또 늘렸는데 이 늘리고 줄이고 한 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한 2년밖에 안되었지요, 과장님.

2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이렇게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행정이 아니냐 그때는 다른 군수님이 오니까 이것이 썰렁하고 너무 넓다 해가지고 새로 칸막이를 해서 농협도 주고 평통 사무실도 인심을 써서 줘보고 했다가 또 요즘 농지 특조법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좀 많으니까 고통분담을 하는지 또 뭘하는지 2년도 안되어 가지고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여기에 드는 돈은 군수 개인 돈으로 하는 겁니까? 군민이 세금 내어서 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가 자꾸 되풀이되어서 되는 겁니까? 기관장실 축소하라고 평수를 맞추어 내려오니까 거기에 너무 틀에 맞출것이 아니고 진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조그마한 면장실을 줄여가지고 10평을 하라 한다고 10평으로 줄여 버리면 나머지 남는게 사무실이 하나 들어온다든지 전산실이 들어온다든지, 용도가 있어 쓸수가 있으면 이것은 줄이는 것이 당연지사로 맞는데, 위에서 고통분담한다고 말 한마디 내려오니까 그냥 줄여버리면 책상하다 들어갈 만큼 남겨가지고 회의실도 안되고 사무실도 안되고 창고로 쓸겁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말 연구를 해가지고 아무리 위에서 그렇게 한다손 쳐도 도저히 어렵겠다는 사항으로 연구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말씀 해 주십시오.

사실상 칠서, 칠북, 군북, 대산, 산인 5개면의 면장실을 줄였습니다. 일부는 전산실을 활용을 하든지, 지금 현재 줄인 부분에 대해서 방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조금 있다가 정회를 해서 의장님과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해서 나중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칠북 다목적 회의실 설치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 다목적이라면 어떤 뜻에서 이름을 붙이고 활용 규모는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산인에는 창고 해놓고 괄호를 해서 회의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고를 지어가지고 회의실과 겸용을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2개를 짓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북과 산인은 중대본부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중대본부 명목으로 해서 계상되면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다목적 창고라 해서 산인도 면사무소하고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면사무소와 같은 위치에 이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군북에 면민회관을 짓도록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면민회관이 필요할 것인데 칠북과 산인이 어디 한군데를 선정해서 진짜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용도에 맞추어 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한군데만 지정한다면 좋게 지을 수 있으며, 현재 주민들이 희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는 좀 늦더라도 한 개씩 선정해서 되도록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읍면의 읍단위는 되지 않지만 면단위는 복지 종합회관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상부에 지원을 받아 가지고 건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군북의 복지회관은 이번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건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 읍면에서 서로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장기 계획을 정부가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부지와 건립의 여건이 이루어진다면 각 면단위에도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78페이지, 직원후생관 건립이라고 되어있는데 몇 평이며, 새로 짓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부지가 청사 내부에는 협소한데 이런게 들어서도 괜찮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차고를 철거하고 후생회관을 건립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의회의 청사는 현재 일부 부지를 매입하도록 금년 예산에 건물과 토지를 매입해서 정지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생관 규모는 40평으로 조립식입니다. 장기적으로 군 의회 청사가 완전히 건립이 되어지면 여러 가지 군 청사건물이 여유가 생긴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우선은 가건물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78페이지 기관장실 축소 5개면에 수리를 할 모양인데 공히 읍면별로 똑같이 내려가는 것입니까?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축건물 같은 경우는 저도 봤습니다마는 합판을 대고 설치를 하면 되는데 700만원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읍면의 수리 부분을 유효하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출 내역서를 부탁합니다.

예.

군수실과 부군수실도 축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전체 청사 수선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한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3페이지 종토세 전산 출력 수수료 조정해 가지고 삭감이 되었는데 뒷페이지에 가면 710만원 다시 올려놨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모든 행정이 앞으로 전산화 해 가지고 인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하고 정확한 과세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세금은 전산화되어 집니다. 사실상 전에는 도에서 외부 전산업체에 용역을 줘서 고지서가 발행되어 왔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전산시설이 확충되어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적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240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1000만원 정도 줄어든 것입니다.

앞에 절감이 되어 57만원이 변경되어 나왔는데 그 목이 다른 것입니까?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진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일러실 공해방지 설치하고 했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지하실에 보일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일러실은 공해방지 시설비로서 환경보존법 10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해방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요하는 위원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재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상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추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예산 편성방침이 되겠습니다. 추가예산 편성요인은 도 추경예산의 결정에 따라 도비보조사업의 추가계상이며 추가예산편성 방법의 세입세출부분은 4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추가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추가안 규모는 기정예산 요구액 605억5000만원보다 3억원이 증가된 608억50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3억원이 증가된 388억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 제출한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219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추가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3억원으로 함안가야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설계용역비 2억과 음달소류지 제당숭상 사업비 5억원이 되겠으며 이 사업비는 순수한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기정예산 예비비 6억200만원 중에서 3500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32.3%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추가안을 보면 경상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투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3억원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투자 사업 3300만원은 주민의 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1회 추경 추가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의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먼저 드리고 이해해 주신다면 읍면예산과 지금 현재 사회과장이 교육 중입니다.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사회과 것을 대신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 것을 하고나서 질문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계장들과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7월1일부터 3% 인상분에 대하여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 인부임을 포함하여 128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 중에서 효도휴가비는 당초 연 1회에서 연 2회 지급하게 됨으로써 55만원을 증액하고 복리후생비는 인건비가 절감됨에 따라 64만1천원이 절감되었으며 관서당 경비는 10% 절감액이 248만2천원이 감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는 342만4천원을 감하고 경상사업비는 국내여비 5%, 수용수수료 20%, 보상금 10%, 소규모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시설비를 80% 절감하고 기획업무 추진활동비 100만원을 증액하여 4207만6천원을 감하였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에 대하여는 기본경상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를 9만원을 절감하고 경상사업비 중 기타 수당은 10%, 국내여비 5% 절감하여 12만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예산운영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당초 예산에서 10% 절감하여 238만8천원을 감하고 기본 경상비 중에 국내여비 5%, 수용비 수수료 20%를 절감하고 사회단체 풀보조금은 1500만원을 추가하였으며 민간에 대한 경상비 보조는 10%를 절감하였습니다. 지방자치 경영협회 출연금은 도비 보조와 합하여 1000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 자주 재원 증대 우수공모 시상금 400만원을 추가하고 국내여비 5% 국외여비 30%를 절감하였으며 공무원 해외 연수비를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경비 중 지방양여금 사업변경으로 군비 부담 42만9천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통계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중 통계연보 발간비 예산부족분 24만8천원을 추가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 20% 절감액인 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경상비중 사회지표조사 도비 14만6500원과 사회지표 조사요원 인건비 도비 64만3500만원을 추가하고 국내여비 5% 절감액인 6만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중 도서구입비 300만원과 수용비 및 수수료 20%를 절감한 80만원을 감하고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를 3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여섯째,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액의 2.5% 수준을 확보했으나 1.5% 수준으로 낮추어 2억3324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은 당초 예산보다 2억7383만8천원이 절감된 27억266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실 소관 질의하고 읍면하고 질문받고 그 다음에 사회과 하고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예, 김동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밑에 보면 풀 보조 조정해 가지고 기정이 5000만원이 되어 있고 변경이 6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풀 경비 때문에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말이 많았던 것이 요새 전부 예산절감이니 고통분담이라 하는데 풀경비라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절감이 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증액이 되어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맨 밑에 사회지표 조사원 인건비라 했는데 사회지표 어떤 지표를 어떻게 조사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먼저 40페이지 풀 보조 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풀 기준액이 1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조정은 저희들이 보상금 과목을 전부 줄였습니다. 왜 줄였느냐 하면, 이번에 신경제 관계로 인하여 보상금 관계가 지금 지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이 뭐냐하면,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보상금도 줄여서 풀 경비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도 줄여서 넣고, 그 다음에 주민독서 경연대회라든지 민속놀이 복원보상이라든지 보상금 과목에 든 사항을 줄여서 여기로 옮기게 된 사항입니다.

남으면 예비비로 남는 것이지 풀 경비에 남으면 됩니까.

그러나 이 건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든 추진을 해야 됩니다. 추진을 해야 되는데 보상금 과목에서는 추진이 안되니까 추진 가능한 과목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 관계는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다, 선진지 견학이다 하는 사항은 새마을쪽에 있는 사람들이 솔선수범해서 고통분담에 앞장서자는 뜻으로 대폭적으로 그 돈이 하나도 없는 것도 좋다고 한 것인데 여기 예비비에 남았으면 정말로 필요한데 써야지, 풀 경비라 하는데 들어왔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은 어떤 방법으로든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줄인다해도 줄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일을 못하게 해서는 안된다 싶어서 과목만 옮긴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은 추진을 하긴 해야 되겠고 다른 과목에 넣어서 남보기도 안되었고 풀 경비에 넣은 것 같은데 나는 생각하기에 그 사업이 고통분담에서 이런 사업은 과거에는 했지만 지금 수정하는게 좋겠다 싶어서 결정되어지면 사업 자체가 결정되지 않은 걸로 처리되어 버리면 예산도 역시 감해져야 되는게 원칙이고 이것을 이쪽 예산을 저쪽에 넘겨서 시행을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 싶고 이제 과거에 풀경비로 썼던걸 조정할 것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풀경비가 얼마정도 썼는지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그 내역을 좀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제가 말씀드릴 것이 이 풀경비라는 1500만원 이것은 앞의 항목을 세항을 없애버린 후에 이것을 하면 대체를 시켜야 하는데 이건 잘못되었습니다.

변태 지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를 변태 지출해서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가 아예 그것을 안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하면 그것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은 요새 국민운동 신바람이나 그런데 보조해주려고 만든 것인지 모르지만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정말로 거기서 없어졌으면 정말 필요한 사업에 쓰여져서 다같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지, 도로 풀에 들어가서 그 과목이나 그와 유사한 과목에 들어간다는 것은 안되는 일같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경상 보조금을 가지고는 민간인이 단체에서 어디 참석을 한다든지 어디 경진대회를 간다든지 할 때 집행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풀로 해가지고 그러면 그 사업단체에 적정 계산을 해서 풀로 지급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디 농악대회 참석이라든지 민속놀이 참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걸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꼭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계수조정할 때 별도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질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회지표조사 인건비는 일정한도 기한입니다. 그 내역은 사회지표라 하는 것은 이것은 전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면, 어느 동을 해서 그내용이 서면 설문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유영태 위원.

41페이지, 위에서 3번째 공무원 해외연수비 조정입니다. 기정 750만원에서 500만원 증액을 해가지고 1250만원이라 되어있는데 이런 것은 물론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하고 많이 보고 듣고 와서 해야 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과거보다 줄이는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는 해외연수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 도시과에서 한 사람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해외연수 한 사람이 가는데 대충 얼마를 잡아서 1250만원입니까? 한달쯤 구라파 여행을 가는 겁니까?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수기일까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41페이지 사회지표조사 인건비 관계는 말이죠, 물론 도비입니다만 사회지표 설문조사라면 우표대 정도 드는 것이지 인건비라면 사람을 별도로 써서 한다는 말입니까?

저희들이 사람을 단기간 채용해서 15일인가 그렇습니다.

15일을 하는데 643만원이면.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가야에 있고.

옛날부터 이게 있었던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지표조사라는게 있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없었고 작년 하반기부터.

위원장님 좀 더 질문해도 됩니까?

예, 하십시오.

제가 보니까 옛날에는 안기부 조정관이다 기무사 요원이 파견나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조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구체적으로 하는 조사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가지 예만 들어 주십시오.

가령 예를들어서 귀하의 동네는 살기가 어떻느냐, 귀하의 동네는 상수도의 보급이 어떻게 되느냐, 물이 좋느냐 이런 식으로 사람 살아나가는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41페이지 사회지표조사 인건비 거기에 보충해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 조사원이 몇 사람이라 했습니까?

5사람입니다.

5사람 주소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42페이지 맨 위에 도서구입비 조성이라 해가지고 빠져있는데, 밑에 보면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잡혀 있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 목이 수용비 수수료로 되어 있다가 목이 자산취득비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이렇게 나란히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조수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39페이지에 기획관리 기본경상비에서 수용비 및 수수료 절감액이 300여만원이 되어 있다가 그 뒤에 예산관리에 가면 수용비 및 수수료 절감액이 또 370만원이 있고 이것은 기본에서 10% 삭감한 것입니까?

20% 삭감입니다. 중앙지침에 의해서 20% 절감했습니다.

하난 더 묻겠습니다. 40페이지에 지방자치 경영협회 출연금인가가 도와 군이 얼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41페이지에 첫 번째 자주재원증대 우수공모 시상금 40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자주증대 우수공모 시상금에 대해 저희들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가 됨으로해서 저희들의 소득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무엇이든 발굴을 해야된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을 가지고 아무리 자주재원 증대방안을 내라 마라 해도 안되고 그래서 시상금을 확보를 해서 저희 공무원들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출은 안되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확대시켜서 주민들도 자주재원 증대 방안에 대해서 공모를 하게 될 것 같으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특성이라든지 우수상이나 거기에 시상금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지방자치 경영협회 출연금은 또 지방자치 경영협회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설립 목적은 지방자치제의 정착 및 경영특위사업의 실시에 따른 자문역할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중앙에 되어 있지, 저희들 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중앙에 있고 저희들 출연금을 부담하면 도에서도 같이 합니다.

부담금을 올려 보내주어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41페이지의 자주재원증대 우수공모 시상금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무엇이든지 발굴해 가지고 상을 줌으로해서 관심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제가 약간의 설명을 더 드리자면 지난번에 담배를 소매소에 대주는 판매를 아주 많이 하는 사람에게 격려를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시상을 하기 위해서 심지어 우리 군 의회까지 찾아와서 부탁을 해서 우리가 시상을 해야 되겠다, 정말 지방세 수입에 공이 크다 해가지고 40에서 50만원정도하면 그분들 격려할 수 있다해서, 돈을 약간 집행부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당시 간곡하게 이것을 거절했습니다. 지금 우수공모 시상금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발굴을 해서 재원증대를 한다해서 400만원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그분들도 역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는데 엄청난 공이 있습니다. 양담배를 판매하지 않고 순수한 우리 담배만 팔아 가지고 지역군민들한테 수입을 많이 올려 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큰 기여를 했는데 그분들한테 어떤 큰상을 주라는 것이 아니고 격려하는 뜻에서 식사라도 한끼 대접을 하자 하는데 집행부에서 간곡하게 반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제가 볼 때 자주재원증대 우수공모 이것도 고통분담에서 보면 400만원도 큰돈이라 이겁니다. 40에서 50만원 정도하면 군에서 너그럽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분들께 격려를 하고 사기앙양을 해서 도와 줄 수 있는데 4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시상금을 준다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좀 문제가 있지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기획업무 추진활동비 1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어디에 쓰겠다고 이야기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기획실에서 기획업무 추진을 잘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획실 소관을 마치고 읍면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읍면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당초 3% 인상분인 7511만2천원을 삭감하고, 법령개정에 따라 읍면 창구 민원담당인 병무직원에 대한 미계상된 민원업무수당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중 효도휴가비 1180만원은 읍면 공무원 236명에 대한 당초 년 1회에서 년 2회에 대한 지급분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714만9천원은 인건비 절감에 따라 년가 보상금 및 체력 단련비등이 절감되었으며, 관서당 경비 또한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 경상비는 리장수당 92만원은 분동으로 인한 리장 정수조례 개정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농지위원회 개발자문위원 회의 참석수당외 2건은 정부예산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읍면협의회 720만원, 증액은 당초 기준액 1600만원중 미확보액이며 3개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의 10%인 48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읍면 행사 보상금 537만6천원은 절감 기준에 따라 절감된 것입니다. 회계관리 관서운영비 1472만3천원도 절감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노후화된 칠원면 회의용 의자구입비 100만원과 산인면 전용 민원대 설치 200만원, 칠원면 청사 소각장, 정문 보수에 따른 예산과 대산면 전산실 확장에 따른 소요경비 220만원, 월촌 출장소 현관 및 창문보수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관리 760만9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주요사업비 조곡 소류지 퇴적물 제거비 500만원은 원활한 농업용수확보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관리 경상사업비 34만원은 대산면 도로 경보등 전기요금입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 관서운영비중 가야읍 보안등 수선비 300만원은 타읍면보다 보안등 수가 많으며, 고장율 또한 빈번하여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가지 가로등 전기료외 1건은 절감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마지막 새마을 사업 분야입니다. 기본경상비 101만5천원은 가야 배수장 및 장비유지비 10% 절감이며, 경상사업비 289만5천원은 아라공원 청소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200만원은 덕산마을 주민숙원사업인 진입로 포장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제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바르게살기 협의회 지원금했는데, 당초예산에서 삭감했을 때는 월별 지급액을 줄여서 지급하도록 지시가 있은줄 알고 있는데 다시 720만원이 부족액으로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읍면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대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삭감된 것입니다마는, 도 지시에 의해서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2400만원인데 미 확보액이 800만원중에서 10% 절감한 금액입니다.

당초 본 예산에서 삭감할 때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협의회가 실적보고를 받았을 때 실적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받은 것만으로 1년 살림을 하도록 했는데 도 지시가 있어서 700만원을 계상했다는데 확실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80페이지, 아라공원 관리 인부임 289만5천원은 고용인입니까?

고용인은 되지 않고 사업 인부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면적이 얼마정도 되는데 1사람을 두어야 됩니까?

아라공원 관리는 사봉에서부터 도동 넘어가는 곳까지 구역입니다. 지금까지는 무보수로 군수님 관사앞에 그 분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전체면적은 14만평이 되는데 제초작업과 고분군 수는 15개이며, 제초하고 면적하고 하는 것은 1만2천평 됩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아라공원과 군립공원과의 차이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군립공원 가보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채용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몇일 간격으로 면직원이 매일 가서 확인하다시피 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하는 측면은 생각하지 않고 한 지역에 물론 가야읍민이 많이 활용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선정만 할 것이 아니라 지도감독 문제도 있다. 그 다음 아라공원 측면에서 이걸 해 준다면 군립공원 측면에도 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넓은 반경에 화장실을 한번 가 보시면 유리가 없는게 있는가 하면, 소변기가 없고 문도 달았다가 이걸 직원이 다 해야 합니다. 행정에서 군수님은 항상 지시만 하는데 읍면의 직원은 거기에 매달리니까 업무도 보지 못합니다. 그런 것을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립공원은 현재 일용직이 한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소홀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새마을과장으로 하여금 앞으로 감독을 잘 하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기본경상비 해가지고 가야 배수장 전기료 절감, 가야 배수장 시설유지비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가 얼마 올지 모르는데 절감해도 되는 것입니까? 특히 배수장은 읍민의 생명선과 같은 것인데 이것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한 것입니까?

절감 계획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절감시킬 때는 전의 것을 데이터를 내서 절감해도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이번에 절감하라고 하지 않으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양여금으로 남습니다.

177페이지,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효도휴가비 236명에 대해서 1180만원정도 늘었는데 우리가 급여나 상여금을 절감하고 하는데 효도휴가비가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중추절에만 줬는데 음력설과 중추절에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을 더 주라고 중앙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예.

효도휴가비는 부모님한테 갖다 드린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웃집 어른에게 드리는 겁니까?

꼭 부모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효도는 여러 가지가 안 되겠습니까?

178페이지, 산인면 민원전용 민원대 구입이 있는데 사실 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청사문제가 처음 이루어질 때 면장실을 어떻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빌다시피 했어도 조금만 붙였으면 조그마한 금액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이것 적서 따져보면 그 비용보다 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정도는 생각을 하고 또 주민들이 그만큼 이야기하면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어느 면이 아니라 시정되어야 할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정비 절감 770만원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을 잘못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180페이지 시가지 가로등 보안등 수선비 6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현재 함안면의 경우는 가로등이 많이 고장나 있습니다. 농지에 가까운 곳은 농지에 피해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고장난 것도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만 시가지 내에도 고장이 많아 불편을 느끼는데 수선비까지 절감한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감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절감 계획이라는 것은 고치지도 않고 위에서 몇% 절감해라 하면 꼭 필요한 것도 절감을 합니까?

예, 저희들도 지시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순이 있습니다.

180페이지, 가야 배수장 전기료, 가야 배수장 시설유지비, 179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정비료 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의회가 구성된 이후 원래 계획을 세웠을 때 실제 전기료 영수증을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사회복지 증진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7월1일부터 인상분 3%인 614만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 청경 2명분이 당초 예산에 미계상되어 103만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효도휴가비는 당초 연1회에서 2회가 증가함에 따라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57만8천원이 감이 되고 정보비와 관서당 경비는 10% 절감액인 각 96만원과 177만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중 수용비 수수료 16%, 특별판공비 50%, 보상금 23%, 대수선비 10% 절감액인 69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에 대해 경상사업비중 국내여비 5%, 보상금 10% 절감액인 17만9천원을 감하고 취업정보 안내판 12개소 설치에 12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는 경상사업비 중 수용비 수수료 전액인 20만9천원과 보상금 27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영세민 보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 임차료 10% 절감액인 23만원을 감하고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거택보호비 5439만3천원을 저소득층자녀 학비는 4788만6천원, 직업훈련 사업비는 312만8천원을 각각 감이 되었습니다. 직업훈련 보상액이 1390만원이 순수도비로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우계층 지원은 보상금 10% 및 절감액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중 특별 취로 사업비는 국도비 변경 내시로 시설비 2547만원과 시설부대비 5만원은 감이 되었습니다. 87페이지 위생관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중 위생업주 교육강사 수당은 10% 절감액인 1만8천원, 단속 요원 급식비 105만원 전액을 감하였고 국내여비 5% 절감액인 5만원을 감하고 약수터 이용 안내판 제작비 45만5천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유통식품검사 검체 구입비는 목 변경, 수용비 및 수수료를 재료비 기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보상금은 각 10% 절감액인 16만원을 감하고 위생관련단체(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율 활동비를 400만원 추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중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 부대비를 1090만원을 감하여 시설비에추가하고 산인 외동 간이급수시설 저수조 설치비를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5% 절감액인 67만5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1억2897만6천원이 절감된 18억7722만6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5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 지원 진료비가 변경되어 4420만69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도보조금도 진료비 변경 내시에 따라 1106만5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관리비는 1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총액은 당초보다 5432만8천원이 감된 6억6789만3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영비로 의료보호 진료기간 점검지도 여비가 도비로 100만원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의료보호비 중 진료비가 국도비 변경 내시로 5532만8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보다 5432만8천원이 절감된 6억1789만3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회과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예, 조수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8페이지에 위생관리 경상사업비중 제일 마지막에 위생관련단체 자율활동비 지원 4개단체가 되어 있는데 4개단체가 어디 어딥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용업, 미용업, 요식업, 다방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말씀을 드리면 요새 위생업소에서 야간심야영업을 한다든지 퇴폐풍조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자율단을 구성을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보조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나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85페이지에 불우 계층 설날 및 추석절 격려금 조정이라 해서 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두 번 줄걸 한번밖에 안준다 말입니까? 반으로 줄인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추석이 되면 저희들이 못사는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를 하고 했는데 두 번 줄 것을 한번 주는 것도 아니고 특별판공비이기 때문에 반으로 줄였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불우이웃 돕기 400만원 줄이고 또 경상사업비에서 보상금 200만원이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항목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8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이것이 무슨 이야기이냐 할 것 같으면 목이, 이름이 조금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불우세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거택보호를 책정이 된 사람이 있고 그와 유사하지만 그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도 즉, 법적으로 아들이 있지만 그 아들이 밖에 나가서 가정을 안돌봐 줘도 법적으로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2개월에 월 쌀 20kg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상금 과목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전액 절감을 했습니까?

전액 절감이 아니고 당초에 2000만원인데 10% 절감이 되었습니다.

저도 하나 묻겠습니다. 8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요사업비 둘째편에 농어촌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사업비 조정이라 해가지고 처음에는 도비와 군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서 본 예산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보면 도비는 보태지 않고 군비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어촌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사업 부대비 조정이라 되어있습니다. 부대비는 줄이고 사업비를 늘려주는 사항입니다. 부대비는 사실상 사업비와 관계없는 사항이 되어서 사업비를 늘리기 위해 조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동균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88페이지 조금전에 물었던 그 바로 위에 보면 위생관련단체 자율활동비 지원이라 되어 있는데 위생관련단체 자율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단체는 요식업, 이용업, 미용업, 다방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야간심야영엽 단속이라든지 이용이나 미용업의 퇴폐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행정에서 손이 모자라니까 자신들한테 위탁을 해서 사회과에 물어보니까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고 우리군이 금년도 경상남도 자율단속 시범군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조현송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86페이지가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비 조정이라 해서 5400만원이나 삭감되었는데 월별 지급액이 삭감이 되었는지 아니면 전체 인원수가 삭감이 되었는지 어째서 삭감요인이 이렇게나 발생할 수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이렇습니다. 당초에 국도비 사업이 사실상 우리군비는 얼마 안드는 그런 사업인데 국도비가 올 때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영세민들을 종합해서 보고를 올리면 취합을 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령, 처음에는 자기들이 100명을 가내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대상인원을 보고를 할 때는 98명이 되면 확정을 해가지고 변경 조정 국도비 보조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줄일 때 군비도 같이 줄인다는 말입니까?

예.

그것이 앞뒤가 안맞는 것이 이것은 이렇게 하면서 아까 부대비 건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부대비라는 것은 예비가 있고 쓰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그런 내용에서 삭감요인이 발생되었다고도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93년도에는 거택보호 대상 담당하는 분들이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서 서류상으로 그러니까 호적부나 주민등록상으로 아들이 나이가 적다든지 직장을 가졌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혜택을 못보도록 되어 있는줄 알고 있는데 물론 자녀가 젊고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은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된다고 보는데 물론 나이는 적령기에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으나 실질적인 직업종류가 갖가지이기 때문에 좋지 못한 직업을 가진 자녀는 자신도 생활을 못해 나가는데,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없는 자녀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택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서류상으로 자녀가 있고 나이가 적기 때문에 부모를 무조건 부양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에 의해서 실제 어렵고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혜택을 못받고 탈락되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삭감요인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분명히 지원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부양을 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고, 서류상의 하자가 없다고 해서 삭감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보호를 받았던 사람들이 93년도에는 대거 탈락이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물론 서류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인 감안을 해서 어려운 사람은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실 과년도에 지침이 내려와서 작업을 하고 12월말 되며 확정을 해서 보고를 하고 그런 사항인데, 그것이 사실상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불우세대 지원을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2000만원을 포함시켜 놓은 것인데 조위원님 말씀은 지당하시지만은 행정공무원은 나름대로 지침에서 잘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사회과장 충분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88페이지, 제일 위에서 두번째 약수터 이용 안내판 제작이라 되어 있는데 약수터가 어디어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여항의 약수터를 위시해서 여항에는 별천 등 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곳에 6개를 다 세운다는 뜻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여항에 6개 합계 7개입니다.

사회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16일자로 공보실장 보직을 받았습니다. 오늘 처음 의회에 와서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서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안은 아라 가야의 찬란한 문화 유산인 고분군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좋은 소재를 경남의 중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까지 방치되어 온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아라공원 정비사업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사실은 아라공원 유적지 보존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라공원 정비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설명 드리기에 앞서 양해해 주신다면 삭감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430만원 감이 되었고 관서운영비 중에 35만원이 증이된 것은 효도휴가비 7명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입니다. 농촌계몽지대 조정입니다. 여기에 지대가 서울신문, 부산신문, 경남신문 전부 약 1천원씩 올랐습니다. 그 부족분 677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교양 도서구입비입니다. 이는 향토 방위책자입니다. 당초 29부를 구매했는데 21부를 추가해서 50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군정 광고료 조정입니다. 홍보료가 1400만원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같은 항목안에 홍보료, 광고료로 써 놓았던 것을 한가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한가지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1440만원 되어가지고 여기 추가가 요구를 한 것은 800만원을 더 추가해서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광고료 절감 30%해서 1080만원 그대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사진 현상 및 필름 구입비인데 이는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진 현상료와 필름 구입비가 부족해서 1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군민에게 널리 알릴수 있는 군의 모든 홍보물을 비디오에 실어 7개 유선방송에 해서 군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 구입 및 제작비에 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밑에 전화카드와 군정 소개 팜플렛 제작입니다. 전화카드 뒷면에는 각 읍면 특산물 소개를 해서 군을 방문하는 분들에게 군 홍보 차원에서 팜플렛을 제작해서 돌리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5 격전 민안비 제초 인부임입니다. 먼저 이건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칠북 화천 농악대회 참석 보상금 200만원, 삭감은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여기 나가는 보상금은 법수면 사정농악 도민속 예술 경연대회에 나갈 수 있게끔 15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0만원은 홍보용 TV 이동을 해가면서 할 이동식 TV가 한 대 필요할 것 같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진흥비입니다. 이건 경상사업비를 목변경한 것입니다. 밑에보면 향교 및 서원 향례비를 400만원감을 하고 이것을 경상사업비인 향교 및 서원 향례비 해가지고 목간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정 문화재 관리 경상사업비입니다. 함안 도항리, 말산리 고분군 토지 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 1억8500만원은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토지 감정 수수료 및 등기 수수료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라 고분 제초 인부임입니다. 당초 113만4천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소중한 문화재가 잡초속에 있으니까 이걸 닦아 보자 해서 3회를 계산해서 530만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함안 도항리, 말산리 고분군 아라공원내 안내판 설치입니다. 여기는 외국인도 오고 관광을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영문도 넣고 해서 안내판을 제작할려고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문화재 안내판 제작입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60만원은 방어산 마애불의 안내판이 훼손되어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60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제초기 유지관리비 10만원과 제초기 1대구입비 40만원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입니다. 49페이지에 보면 함안층의 새발자국 화석 정비사업 부대비를 당초 설계 용역비로 계상하였으나 자체 설계가 가능하므로 부대비를 삭제하고 이걸 본 사업비에 올려 놓은 것입니다. 가야 유적지 정화사업입니다. 함주지에 의하면 현재 가야동의 리조의 백사리라는 속동에 있던 가야현과 선왕동은 백사면 시절까지 사용되었다가 여러 가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가야동과 선왕동임을 아는 사람들한테 전부 전문 업체에 조사 의뢰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아라공원 주차장 설치입니다. 아라공원 주차장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군청 관사옆 부지를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6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아라공원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아라 고분군과 아라공원을 명실상부한 군민의 휴식처와 문화공간 그리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진입로, 수로개선, 식수, 산책로 등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건 군수님의 함안 소식지 서두에서 나왔습니다. 아라공원을 좀더 잘해 볼려고 용역비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가 나올 때까지 우선 급해서 이것부터 해보자 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건 꼭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줘서 일할 수 있는 공보실장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칠원향교와 함안향교의 도비 반환금입니다. 이건 집행잔액으로 이월된 사업비인데 사고 이월로 처리된 것입니다. 그다음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아라 고분군안에 배드민턴장을 설치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건 아라공원안에 아침으로 보통 40∼50명 정도 올려와서 간단한 체육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3.15 기념탑 앞이 경사진 곳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땅도 남의 땅입니다. 그 평지를 이용하자는 뜻에서 이 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있었으면 하는 심정인데 마침 군수님께서 꼭 아라공원 정비를 해서 경남의 중심 관광 자원을 만들어 보자는 뜻을 받들어서 이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시간입니다만 제가 앞서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 가고자 합니다.

예.

왜 그러냐하면 지금 유적지하고 고분하고 혼동이 되는데 유적지하고 고분이 거기가 거깁니다. 있는 곳이, 이것을 보면 유적지 안에 아라공원 배드민턴장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배드민턴장은 공원안데 설치해야 되는 것인데 유적지 안에 배드민턴장을 설치해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가야 유적지 정화사업, 아라 유적지 정화사업, 공원 정화사업 이렇게 한군데 묶어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야 유적지 정화사업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왕동과 가야동 그 일대를 말합니다.

고분이 포함되어야만 공원이 되지 안그러면 공원이 될 수도 없다고 보는데.

아니 거기는 공원이 아니고요. 여기만 공원 차원에서 정비를 하는 것이고 저쪽은 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적지 안에 배드민턴장을 설치해야 됩니까? 공원안에 설치를 해야지 엄숙한 유적지 안에 그것을 장기적으로 보존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배드민턴장을 설치한다면 됩니까? 공원안에 설치해야지.

여기 아라공원안에 이 이름을 아라공원이라고 붙이지 않았습니까? 이 안에 어차피 아침에 공원에 오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운동이 배드민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간 확보를 하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차채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충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지금 아라공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본다면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이 맞고 공원측면에서 본다면 위락시설을 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해야 하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안에 공원을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고 또 아까 배드민턴 하러 올라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네트도 치고 선을 긋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노상에서 그냥 치고 하는 것입니까? 설치를 한다면 문화재 구역안이냐 밖이냐 하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것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호구역 안에 공원을 설치한다면 이것도 우스운 이야기이고.

예, 김동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라유적지가 공원이 되어 있는 그런 희한한 형태가 있습니다만 아라가야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유적지가 제일 많이 산재해 있는 곳이 함안입니다. 그래서 유적지를 살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전번에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새마을과에서 각 읍면별로 시군별로 체육시설을 하고 싶다, 아라공원에 하면 참 좋겠다해서 했는데 문화공보부에서 절대 안된다 해가지고 군북으로 간 일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민이 보면 가야는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실제 휴양지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한군데도 휴식을 취할 자리가 없고 아니면 걸어서 가려면 제법 4∼5km를 가야 좀 쉴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새마을과장한테 웬만하면 자그마한 체육시설 정도가 있어가지고 읍민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체가 문화공보부에서 비토가 된 그런 문제입니다. 그때도 우리가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해보려고.

그 말이 그말인데 유적지 안에 정화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유적지 안에 배드민턴장을 설치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만약 있으면 제거를 해야지, 그게 안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새마을과에 할 때도 돈 1000만원을 설계까지 해놨는데 문화공보부에서 안된다고 해 가지고 군북으로 갔습니다.

차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을 하는 과정은 2차적인 것이고 우선은 지명이 맞느냐 안 맞느냐하는 것이고 공보실장의 위치에서 어떻게 명명을 하는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방금 조례를 보니까 함안군 군립공원 지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군립공원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입곡은 그 위원회에서 지정을 했고 그 외에는 도시형태가 이루어진 것은 도시과에서 공원용지로만 되어 있고 용도만 도시계획상 공원용지로 되어 있지, 사실상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군에서 공원 공원하는데 사실상 유적지라는 말입니다. 유적지로서 원래 이름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그 인근에 유적지를 훼손하지 차원에서 그 정도의 용지를 확보해서 근린 시설을 만든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유적지를 자꾸 공원 공원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유적지를 포함해서 공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공원으로 변경을 하려면 조금전에 말했다시피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만들어놓고 공원 사업비를 승인을 받아서 해야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선 유적지로서 보존을 하고 공원을 하려면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아라공원으로 지정 고시가 86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수정에 가도 공원용지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이 아니라 공원 용지로 된 사항이고 그것을 공원으로 만드려면 군립공원 이하는 없지 않습니까? 최하가 군립공원이거든요. 그러면 군에서 시행하는 공원은 군립공원 추진위원회에서 지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공원용지, 앞으로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용지를 공원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김동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전에 유위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실장님 이 문제를 신중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혼란스러워서 안됩니다. 실제적으로 공원하고 유적지하고 병용을 한다면 유적지이라는 것은 원형 보존에 대단히 많은 정열을 쏟아야 되고 원형 복구를 해야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공원이라 하면 위락시설을 위해서 대단히 어떤 면에서 파괴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라 유적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라 유적지내 주민편익시설 정도는 어디를 가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적지내 주민편익시설 이정도 이름을 붙이는게 맞지, 공원내 체육시설이라는 것은 뭐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는게 좋겠습니다. 경주 고분군에 가도 편익시설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예,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말산리 고분하고 아라공원하고 한 열 몇가지 수요가 됩니다. 금액이 1억1000만원 가량 되는데 다른 과나 다른데서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을 하고 있는 중인데 특히 공보실에서만 왜 금액을 1억원이나 추가를 해서 어느정도 삭감을 해야 되는데 앉아서 되니 안되니 하는 것보다도 삭감하자고 깎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보실장님 보시고 삭감할 것은 좀 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고분 제초제 인부임에서 53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530만원이 안들어도 고분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지금 530만원을 들여가지고 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공통분담을 생각한다면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라공원 안내판 설치한다는데 한 개에 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안내판을 어떻게 설치하는데 400만원이며 제작비가 그렇게 드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530만원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라고분군 총 면적이 14만평입니다. 현재까지는 고분만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예산이 뒷받침 안되어서 고분만 하고 보니까 그 밑에 주변에 보호를 해야될 평평한 노지에 전부 잡초 잡목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군수님이 처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좋은 소재를 두고 방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이번에 특별히 1회 전부 베었습니다. 14만평 부지를 전부 다 베었습니다. 이 면적을 벨 적에 한번만 베고 될 것이 아니라 세 번을 베어야 됩니다. 어차피 한번 베어버리고 말면 영원히 내버려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정비를 할 것이면 제초를 자꾸해서 공원화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530만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고통분담이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부담을 하는 것은 사업비가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지 고통분담을 여기에 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한가지 안내판 문제는 안내판을 크게 도안을 해서 거기하고 3.15탑 앞에다가 안내판을 설치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유적도 소개도 하고 영문도 번역을 해서 외국사람 와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인데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얹어 놓았습니다.

실장님, 자꾸 아라공원 안내판이라 하니까 공원 안내판을 하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휘 자체를 유적지내 안내판, 유적지내 위락관이나 편익시설이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어야지 이해가 되는데, 공원안에 안내판을 400만원 들여서 하는가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차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석만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530만원이 아라 고분군 제초 인부임으로 되어 있는데 단가가 얼마정도 된 것입니까?

단가는 12,600원입니다.

12,600원이면 먼저 예산편성할 때에 15기에 3명씩 해서 곱하기 2해 가지고 113만4천원이 나왔는데 지금 이 액수대로 한다면 그 단가가 421명이 깎을 수 있는 금액인데 제가 계산이 틀렸는지는 모르지만 단가를 물어보고 단가에 준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15기에 3명이 한다면 2회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또 올린 금액으로 환산을 한다면 420명분입니다. 3사람이 깎는다면 9번을 깎는다는 그런 결론인데 얼마나 단가를, 하긴 12,600원 받고.

1차 제초작업을 할 때 20명이 10일간 했습니다.

몇 기 깎는 것입니까?

몇 기가 아니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 고분만 깎던 걸 고분 주변 언덕까지 다 깎았습니다. 14만평의 면적을 깎았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언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경지로 활용하고 있는 사람을 거주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다 깎는다는 말입니까?

제일 위 상위부분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평지 이것이 14만평입니다. 이 안에 잡목을 제초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유적지냐 공원이냐 말이 나왔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청사도 한층을 못 올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만 안되면 우리가 굳이 의회청사를 밖으로 할 필요가 없이 한층만 더 올리면 되는데 그렇게 제재를 받는데 그 구역 안이라면 과연 그 시설을 해도 되느냐하는 걸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편의시설을 위해서라면 위배를 해 가면서 해도 되고 개인이 하는 것은 제재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 보고 뭘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을 촉구하고 싶고 아까 제가 물었는데 답이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만 배드민턴장 이것은 야지에 도로에서도 할 수 있고 평지만 되면 어디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네트를 칠 수 있는 배드민턴장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평지에서 마주보고 하는 배드민턴장이냐 거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트는 아무래도 한 개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트를 치면 사이즈를 그어야 되고 규격이 생겨야 되는데 친다면 또 한 개를 쳐야 되겠느냐, 사람이 많이 올라와서 치는데 한사람은 치는데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면적이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면적이 됩니다. 두 개를 만들어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페이지에 군지발간 편찬위원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하고 조금전에 46페이지 전화카드 제작해서 군을 찾는 분에게 준다고 하는데 주는 대상이 출향인사냐 외지에서 온 분이냐 우리 군민도 군에만 오면 주는 것인지 군수를 접한 자리만 주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우리 군수를 방문하는 출향민들한테 우리 군을 소개하는 팜플렛하고 전화카드 뒷면에는 우리 10개 읍면 모두의 특산물을 넣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군을 좀더 홍보하는 차원에서 활용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군지발간 편찬위원회 구성 관계는 우리가 박동백 교수를 초빙해 가지고 자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분만 더 질문해 주십시오. 김석만 위원.

실장님, 아까 제가 말을 잘못해 가지고 고통분담이라 했는데,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도 이번에 인부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명이 10일간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20명이 10일간 하면 352만원입니다. 한번 하시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3회 제초를 하면 1056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530만원을 가지고 연 3회 제초를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1회 때는 잡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잡목을 베는 인부가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잡목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으로 될 것 같습니다.

공보실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병용입니다. 81페이지 지적관리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회과는 예산도 적습니다마는 필요한 두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인건비는 앞에서 설명을 드린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서당 운영비 중에서 효도휴가비 9명에 대하여 4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후생복리비와 관서당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을 시켰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 조치법에 대한 우편요금은 363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예산때 이러한 업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못하여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 12,100필지를 300원씩 계산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와 물품구입비는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을 모두 제외해도 600만원이라는 절감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가 원만히 집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과거에 새마을 농로니 여러 가지 희사에 대한 것을 측량해서 분할을 해줘야 되는데, 땅값이 올라가니까 희사할 때와 지금과의 차이가 있어 찾겠다는 일도 많고 처분하는 것도 재산 체납식으로 돈을 받는 일도 많고 이런 식인데, 그래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일시에 분할 측량비를 대다보면 어렵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할 때라던지 본 예산을 할 때 그런곳에 신경을 써서 예산을 확보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규준입니다. 항상 환경보호를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3년도 제1회 환경관리 분야 당초 총 예산 8억6893만3천원에서 정부 시책에 따라 3028만2천원을 절감한 반면에 필요한 예산 1억3251만4천원이 증가된 9억2116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절감내역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증가된 예산을 내역별로 설명드리자면, 환경관리 관서운영비 중에 80만원 증액은 16명에 대한 효도휴가비 누락분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40만7천원 증액은 92년도에 법수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설치공사 감리 부족분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잔액 감액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관서운영비 360만원 증액은 위생처리장에 호기성 소화조 수중폭기기 2대의 수리비이며 기본경상비의 위생처리장 전기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30만원과 90년도에 실시한 수곡지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본환지 수수료 115만7천원 및 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 업체와 2억4580만원으로 대행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당초 예산에 2억4000만원만 계상이 되어 부족분 580만원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중에 위생처리장 가동에 필요한 고분자 응집제 및 방류수 소독에 필요한 염소등 약품 구입비 345만원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93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수집 운동 극대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민 재활용품 수집이 92년도에 비해서 11%가 증가됨에 따라 이의 부족분 8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수집용 롤온박스 20대로서는 수요에 절대 부족하여 3대를 추가로 더 구입하여 활동하려고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위생처리장 심정 펌프가 노후되어 2대중 1대는 91년도에 교체하고 이번에 나머지 1대 교체비 3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선정중에 있습니다만, 동사업 시행에 8억의 예산이 소요되나 93년도 당초 예산에 군비 2000만원이 편성되고 이번에 도비 1억원이 지원됨으로서 예산에 반영케 되었습니다. 회계관리 경상사업비 1500만원은 재활용 수집품 여태까지 재생공사 차량에 의존함으로서 적기 수거가 안되어 자체 차량 구입을 하기 위해서 93년 3월18일 임시회에 차량 정수 승인을 득한바 있으며, 이번에 도비 450만원을 보조받아 그에 따른 군비 부담금 105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은 급변하는 환경오염에 대비코저 반영된 최소한의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서운영비에 수중폭기기 수리비라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곳에 있는 것이며 고장원인이 어떻게 해서 고장이 난 것이며 구입날짜는 언제쯤 되며 얼마나 되었기에 360만원의 수리비가 들만큼 고장이 났는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92페이지 관서운영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생처리장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87년에 설치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지 않으면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스톱상태입니까?

지금은 그런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93페이지 롤온박스 구입이라 되어 있는데 설치할 장소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선정을 하실 예정입니까?

롤온박스 20대 말입니까? 이것은 설치가 되어있고 부족분 3대를 더 구입하려고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3대에 대한 설치 자리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구입분 3대에 대해서는 장소는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세항 가정의례중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및 여비는 예산절감에 주안점을 두고 정부시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705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중 효도휴가비만 인원 증원 예산으로 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경상사업비 3455만7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 소년가장세대 행사 홍보물 제작비, 모범 어린이 표창 인쇄비가 69만4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소년가장세대 하계수련회 차량 임대료를 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아동 위원 활동비, 저소득 부자가정세대 지원비, 소년 가장세대 하계 수련회 참석보상,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입학금 지원은 1345만4천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년가장 아동 특별부식비등 66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자녀학비,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 학용품비와 저소득 모자가정 기술취득 및 생계비, 모범 어린이 표창 상품비, 보육시설 운영비의 1107만3천원은 감액 계상되었으며, 모자 여름학교 운영비는 부녀복지비로 세항 변경되었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및 차량유지비외 보육시설 교구비는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도비 감소로 인하여 군비 208만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중고품 교환센터 및 폐품 수집소는 부녀복지로 세항을 변경하였으며 할머니 자원봉사대 활동비, 결식인 무료 급식소 운영사업비 760만원은 전액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4380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개축비 6858만5천원은 도비지원 50% 포함입니다. 산인 어린이집 50평 개축비로 계상하였으며, 현재 토지 기부채납 승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보육시설 건립 개축 부대비 산인 어린이집 421만5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보육시설 개·보수비 1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 부분입니다. 기본경상비 6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경상사업비는 2403만5천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수당, 불우노인 격려금 24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월촌, 산인 경로당 신축 부지에 대한 대체농지비 601만92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노령수당은 연초에 1인당 월 지급액이 1만5천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253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효자 효부 표창비, 보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노인 교통비, 군비 부담금이 550만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문현경로당, 신당경로당, 내곡경로당 정비로 1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경로당 신축 2개소는 도비 감소로 144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여기 주서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 내곡경로당으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입니다. 경상사업비 108만7천원이 증액 계산되었는데, 스포츠 교실 게이트볼 운영 강사 수당이 3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기타수당, 국내여비, 부녀사업 계획서 인쇄비, 동거자 합동 결혼식, 아취 제작비, 알뜰시장 홍보 현수막 제작비, 재료비 기타, 여성자원 봉사자 격려금 보상금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23세대에 대한 월동 연료비 255만5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모자 여름학교 운영비와 중고품 교환센터 및 폐품 수집소 운영비 2만원은 아동 복지비에서 세항 변경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2페이지 보면 주요사업비에 경로당 정비료가 있는데 가야 경로당에는 하수구 물이 빠지지 않아 비만오면 마당에 물이 꽉 차고 이런 형편인데 어찌 이 예산은 빠졌습니까? 여기있는 내용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가야 경로당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가야 경로당에 하수구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되리라고 얹었는데 어쩌다가 원안에 빠졌습니다. 저희들은 신청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농어촌관리 세항 농어촌개발 분야중 인건비는 절감 계획에 의해서 792만6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중 효도휴가비 20명분에 대한 부족분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복리후생비 70만3천원, 관서당 경비 291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중 기타수당은 농어촌 발전심의회 보상금중 10% 절감 계획에 의해 11만2천원을 절감시켰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중 불법농지전용 지도여비는 기존 군비로서 134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중앙에서 농지 단속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89만7천원이 배정되어 왔기 때문에 군비 39만7천원을 감액시키고 국비를 포함해서 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6만8천원 절감 시켰고 토지전용 허가지 표지판은 군수님께서 본 안을 내어 중앙에 좋은 시책 사례로 보고되어 전국적으로 좋은 시책으로 채택되어 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이 280만원이 국비 재원으로 저희 관내 80개 정도를 마련해서 앞으로 모든 농지 분야에서 허가되는 것은 표지판을 세움으로 불법농지 전용한 것과 허가난 필지가 비교가 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용 부담금 부과 징수금 역시 국비 지원으로서 농지전용 허가 및 부과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국비 지원으로 189만원이 계상되었고 임차료는 농산물 판매행사 상품 수송료 중에서 10% 절감액인 3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당초 2억9700만원중 국비 30%, 도비 35%, 군비 35%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당시는 학생들의 학자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아직 확정된 이후에 총액 중에서 국비, 도비, 군비 공히 33%로서 비율이 책정됨으로 국비 1688만원이 증액되었고 도군비 372만원씩 각각 증이 되었습니다. 농어민 간담회 참석 보상금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비 중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반 위원지도 시범 마을 육성 1개소는 본 도에 수입개방 대책반 지도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들께 자기가 책임지고 도내 어느 지역이든지 육성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해 주시면 도비 2000만원을 지원해서 육성토록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 관내 가야읍 묘사리 묘동마을에 경상대학교 원예학과 교수께서 묘동마을을 시범마을을 육성해 주겠다고 해서 도내에서 1개가 책정이 되어 도비 2000만원, 군비 2000만원을 들여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 구조개선 사업중 수용비 및 수수료 45만원은 농산물 유통정보 및 홍보용 팜플렛 사업비 중에서 10% 감액하였습니다. 수출용 포장재 지원은 저희 관내 곶감이 LA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을 돕기 위해서 포장재를 다시 좋게 만들어 수출의 길을 넓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비 130만원, 군비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 중에서 한 읍면 한 명품 갖기 사업은 지난해부터 으뜸 품목 육성사업으로 해서 당초에 도비 6000만원, 군비 1억원 모두 1억6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새로 오신 지사님께서 농촌의 으뜸품목 육성사업 지원이 미미하고 성과가 없을 것 같다 이래서 좀더 지원을 확대해 가지고 농촌에 획기적인 지원을 하자 해가지고 명칭을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을 해 가지고 금년에 각 시군에 2∼3개 면에 연차별로 해서 5개년 사업을 추진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금년에 연차적으로 당초 으뜸품목을 할려고 했던 4개면(군북, 법수, 대산, 칠북)에 도비 1억6700만원, 군비 1억5300만원해서 3억2000만원 지원되고 자담이 8000만원 해서 총 4억이 사업액인데 관내 농산물을 으뜸으로 생산하는데 박차를 가하고자 본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는 여태까지 저희들이 농촌 지원사업으로 생산 위주로 같은 사업들을 펼치고 있어서 본사업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도내 8개 군이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을 개설해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키면서 유통단계를 축소하여 우리 농산물 판매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도비 3000만원과 군비 7000만원을 지급해서 우선 1차적으로 부산에다가 설치를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 임차료로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산물 판매 행사비 지원은 도에서 가을에 농산물이 홍수 출하를 되었을 때 도시민들에게 본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 군 농산물을 도시민들에게 직접 연결시켜 농민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도예산이 19개군에 500만원을 기준해서 9500만원 확보하고 각 군에서는 500만원을 가지고 참여하는 행사지에 같이 부담해서 참여하는데 건물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양정관리 경상사업비 중 국내여비는 5만6천원이 절감되었고 양곡관리 전산기기 컴퓨터 2대 설치 소요사업비 300만원과 쥐약구입 사업은 소요량 변경이 되어 가지고 86만1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기타 쌀사주기 포장재 사업비가 60만원 얹혀 있었는데 10%를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농산관리 경상사업비 중 영농지도 여비는 7만8천원을 삭감시켰고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바구미 방제사업비는 일부 금액이 최종사업비 확정으로 인해 가지고 국도비 변경이 총 1만원이 되어 부담 지시에 따라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목도열병 취약지 방제는 도사업이었는데 도 예산절감에 의해서 사업이 일부 줄어서 775만원이 삭감되었고 병충해 방제용 마스크 공급 역시 도사업으로 400여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재료비 기타는 농촌 일손돕기할 시에 구입할려고 했던 낫 구입비인데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당면 영농 추진 격려금 70만원 역시 삭감시켰습니다. 기계화 영농단 교육 보상은 새로이 기계화 영농단에서 특별 정비반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가 교육이 있어 가지고 15명에 대한 교육 보상금 3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자 급식비 80만원을 전액 삭감시켰고 안전 영농 협회 참석보상금 117만원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일반 농기계 공급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저희 관내 금년 사업계획이 1,248대로 국비 6억9300만원, 군비 5억5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 안전 사용장비는 공급가격이 결정됨으로 해서 2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축산진흥 관리 중 경상사업비 중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5만5천원을 삭감했고 수용비 및 수수료 역시 2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료비 각종 가축 약품 구입비 중에서 195만원을 삭감시켰고 보상금은 가축 방역 보상금인데 역시 31만5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중 축산 폐수 처리사업은 영세가축 농가에 대한 32개소 사업비 중 전액 도비 지원 178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축산단지 조성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앞으로 여러 농가를 육성하고 단지화를 함으로 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각종 축산폐수 처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1개소를 시범적으로 법수면에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축산진흥 기금 14억, 군비 1억, 자담 7억해서 총 22억으로 본 사업을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잠업진흥입니다. 국내여비는 6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보상금 140만원을 감액시켰고 콘테이너식 저온 저장고는 함안면에 느타리버섯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수매한 것을 판매할 판매장이 없어서 의령에 가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일시에 판매하러 가면 가격이 맞지않아 농민들이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며칠만 보관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데 저장시설이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저장실을 약 35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약 70%인 24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30%는 자부담을 해서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사업비입니다. 소형 과실 저장고는 도비 1300만원, 군비 1350여만원을 해가지고 과실 홍수 출하를 막기 위해서 총2700만원으로서 30평 규모의 저장고를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매실 시범단지 조성은 저희관내 아직 매실에 대한 선호도도 없고 사업 희망자가 없어서 타 지역으로 전도되어서 전액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9페이지,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설치가 있는데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1억원을 가지고 몇평정도 얻을 수 있는지, 또 잔열 시켰을 때 실적이 얼마정도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어떤 품목을 판매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건물은 권리금이 있어 어렵고 신규 건물을 임차할려고 저희 계상하고 휴계자, 농협하고 번갈아 가면서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규건물 약 30평 정도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치가 좋고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1억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농협이 같이 참여를 해서 최소한 금액은 2억정도가 되어져야 제대로 사업이 될 것 같아서 군과 농협이 반씩 부담해서 쌀을 위주로 해서 각 읍면에 나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최소한 50평 이상이 되어져야 어느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판매할 시는 저희 관내에서 계절따라 조달이 안될게 있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내 큰 군만 금년에 9개 군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물건이 홍수 출하가 될 때 다른 시군이 구색이 맞지 않을 때는 그 가격대로 서로 물건을 주고 또 우리가 구색이 맞지 않을 때는 서로 교체해 가면서 하면 위치적으로 부산이 좋을 것 같아서 사업 계획은 농협을 참여시켜 한 50평 정도를 해야 양이 많기 때문에 20∼30평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 같고 위치도 이 돈을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서 농협을 참여시켜 규모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서한문을 내고 여러군데 알아보고 있는데 착수는 아직 안했습니다.

제가 보충하면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간접적으로 농산물을 우리가 가져오는 사람도 이득이 있지만 파는 사람도 중간 상인을 거치지 않고 바로 팔기 때문에 가격을 더 받기 위한 목적이 있겠고 그 다음에는 수익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만 대주고 운영을 누가 하느냐 그런 계획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만.

예, 적당한 장소가 되면 운영 주체가 군서와 정관을 만들어서 협약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 나는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잘 세워서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시군별로 꼭 도비를 들여서 하라 할것이 아니라 도에서 어느 지역의 몇 개 시군을 한 지역에 모아서 크게 점포를 만들어서 시군별로 끊어서 사업을 하는 방향으로 되면 더 주민한테 홍보가 될 수 있고 그 지역의 것도 살 수 있고, 다른 지역것도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도에서 추진하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은 대도시 아파트가 밀집된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구하는 것만 해도 50평인데 도에서 저희 관내 창원같은 데가 아니고 부산 같은데서 할 것인데 외진곳 같으면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아파트 같은데 밀집지역에 길목이 좋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곳을 하려고 하니까 같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제 답변처럼 그런 이유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시군별로 자기들 입지가 또 자기들 출향민이 많은데 그런 곳으로 가는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조수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11페이지에 축산폐수 처리사업 32개소가 되어 있는데 32개소는 1700만원이 든다면 1구역에 55만원이 드는데, 55만원을 들이면 32개소 폐수 처리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이 들어서 맞게 해야 되느냐 묻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융자금이 9600만원을 가지고 1700만원이 보조입니다. 융자금이 있습니다.

융자금이 있고 보조금이 1700만원이란 말입니까?

그 금액이 전액 도비로서 됩니다.

예, 유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10페이지에 일반 농기계 공급 1,248대가 있는데 국비와 군비는 있는데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돈 한푼도 안 보내는 것입니까?

저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불법 농지전용 지도여비라 그랬는데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하는 것을 지도, 단속한다는 말입니까?

예.

단속하는 것이라면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불법으로 전용했다면 벌금이라든지 뭐가 있습니까?

경찰서에 모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금년도에 불법전용 했다가 고발한 건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8페이지에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반 위원지도 시범마을 육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선정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이것은 도 시책입니다. 도에서 우루과이라운드 대책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지도 교수님들한테만, 전에는 도에서 회의하고 현지 잠시 둘러보면서 지도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효과가 없다 해가지고 지도교수가 우리 도내 분야별로 우리 도내에서 한군데를 책임지고 육성할 수 있는데를 지도교수가 아무데나 선정을 해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원예 작물반에 경상대 박중춘 교수가 나는 함안군 가야읍 묘사리 마을에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도에서 바로 채택이 되어가지고 바로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연결된 곳은 뒤에 알고 보니까 거기의 변모씨가 같은 우루과이 대책위원입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이 2000만원이 따라가니까 박중춘 교수께서 그 도비지원을 우리 관내로 돌리기 위해서 좀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된 것 같습니다.

예, 김석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보면 한 읍면 한 명품 갖기 사업이 있는데 한 품명입니까, 명품입니까?

한 품목입니다. 아니 명품입니다. 도에서 1읍면 1명품 그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한 명품이 주로 어떤 명품이며 어떻게 해서 4개면 군북, 가야, 법수, 칠북에 가게 된 것인지 그 경로를 설명해 주십시오.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부터 으뜸품목 육성이라 해가지고 단감, 수박, 메론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품목을 육성을 했는데 명품의 명칭을 지사님이 오시고 나서 좀 더 농촌이 활기를 띌 수 있고, 또 일본에서도 한 명품 갖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좀더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과제를 줘가지고 하니까 농산과에서는 농기계를 확대 공급하는 그런 방안도 나왔고, 농촌개발과에서 으뜸품목을 그 지역의 명품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명칭 관계도 위원들하고 상당히 이름을 만들면서 고심도 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는데 한 읍면 한 명품을 만들도록 그런 취지에서 이름도 그렇게 되었고 사업은 지난해부터 하던 으뜸품목이 당초에 지사님 오시기 전에는 도비 6000만원으로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업을 선정할 때가 군북, 대산, 법수, 칠북면만 사업 신청이 있어가지고 그게 기반이 되어가지고 금년에는 그 사업을 연결하면서 사업량이 조금 늘어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늘어난 것만큼 추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면 선정은 4개면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기본 예산에서 기 선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금년에는 추가사업을 늘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김석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이라 했는데 품목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군북, 법수, 대산은 전부 수박입니다. 그다음 칠북면은 단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선 연초에 으뜸품목할 때 면에서 협의가 되어가지고 군에 보고가 되어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사업비를 가지고 추가 단지를 주는데도 있고 그 기존 단지에서 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존 농협에서도 1품목 육성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그 사업의 대상자는 그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에서도 육성할 때 기존 농가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다시 개발하기보다는 정착이 되어 있고 기술이 되어 있는 곳에 시설개선을 해 주고 장비 보완을 해주고 하면 오히려 더 탄력이 붙으니까 기존되어있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육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대체하고 지하수 개발하고 공동폐기장 만들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질문 더 없습니까?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수입니다. 저희과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삭감된 것은 지침에 의해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관서운영비에 시간외 근무수당, 청경과 효도휴가비는 당초 예산에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상방치 차량 견인 임차료 346만3천원은 저희 관내 노상 방치차량을 견인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되겠습니다. 야광 표시판 제작 3000만원은 저희 관내 아직 노선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가장 위험이 많고 차량이 많이 다니는 복잡한 노선을 정해 시범 노선을 설치해 야간에도 안전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이건 경찰서와 저희과, 그리고 교통안전협회, 여러 가지 교통량 조사표를 참고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임시 주차장 설치비로 90만원은 함안면 북촌리 일대에 1,527㎡에 정지 작업을 해 임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계획은 전읍면에 확산해서 읍면에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역시 이러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신호등 설치 1개소는 군청앞 사거리에 설치해야 되겠다는 여론이 있고 또 저희들도 이것이 꼭 되어야 되겠다 싶어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총 순세계 잉여금은 작년도 이월금이 11억이 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에 농공단지 관리 및 유지보수비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4개 농공단지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동이용회관 4동에 대해서도 아직 마무리가 안되고 단지내 도로도 정비가 안된부분이 있고, 상수도 시설이나 그밖에 가로등 그리고 여러 가지 재해에 대비해서 외곽에 담장 정비라든지 이런게 안되어 있는 것이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경비에 일반회계 전출금은 11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있는데서 7억을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하도록 해서 7억을 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 주요사업비에 보면, 법수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조경 및 담장 설치에 4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현재 담장설치 투시영 그것이 아직 안되어 있고, 그리고 조경사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이 약 500평 되어 있는데 거기도 앞으로 지균작업등 성토를 해야 하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5페이지에 보면 예비비는 이번에 3억1500만원 되어가지고 총 예비비가 6억2781만6천원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4페이지, 법수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조경 및 담장설치는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한 이후에 금방 예산에 올린다는 회계 질서상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회계는 특별회계이고 회사 자체에서 전부 자금을 조성해서 낸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조성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사업의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을 해서하고 또 회사에서 출연해서 하는 사업이고 당연히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건 다시 계상되었는데 이건 이렇게 놔둬서는 안되는 사업입니다. 자기들 회사에서 돈을 내어가지고 안되어 있는 미진한 부분에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이 사업이 꼭 되어서 농공단지가 소기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는 사업입니다.

자기 돈을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인데 농공단지할 때 군비 융자를 얼마나 해줬습니까?

현재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군비 융자는 많이 해 줬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서 들어온 사업비 중에서 7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농공단지에서 자기 자본으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군비를 가져가서 자금회계만 특별회계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 군비를 가지고 하는 것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싼 이자를 가지고 지원도 해주고 했으면 돈이 남으면 자기 돈이다 라기 보다는 정말 기업이 잘되면 일반회계로 전출되어 군민에게 도움을 줘야되지 가져갈때는 군비로 가져가고 버는 것은 자기들 돈이고 이렇게 되고나면 네것이 내것이고 내것이 내것이다라는 말과 같은 뜻인데 이런 문제는 물론 사업이 필요하다면 해줘야 됩니다마는 설명자체가 꼭 자기돈이니까 자기가 한다는 것은 설명이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린 대로 법수농공단지에는 저희 군에서 지원해준 사업비는 없습니다. 저희가 일단 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여러 가지 수입금 11억중에서 7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이번 예산에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아직까지 마무리를 못 짓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15페이지 예비비가 3억1500만원 있는데 물론 예비비로 많이 둬서 필요할 때 쓰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금을 활용하는 뜻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이 7억이 아니고 10억 정도로 해서 일반 군민에게 쓸 수 있는 자금으로 전용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비비를 많이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의 성격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특별회계 자체에서 수입이 있어 가지고 되어있는 사업인데 앞으로 예기치 못한 사업도 대응을 해야되고 또 이 사업 전체를 다 일반회계로 돌려가지고 규정된 예비비만 확보해 놨을 때는 그것이 부족분이 생겼을 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11억 중에서 7억만 가용재원으로 쓰고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업의 성과를 봐서 그때가서 필요한 사업에 다시 판단해서 써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116페이지 노상방치 차량 견인 임차료가 있는데 이차로 견인을 하면 어디로 가져 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노상방치 차량으로 총 36대를 처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노상방치 자동차 차주에게 처리 명령을 합니다.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가지고 강제 처리해서 폐차장에 가서 폐차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견인해서 폐차증명서를 인수해 가지고 완전히 폐차 요청을 해서 등록관서에 폐차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차주에게 우리가 다 처리를 한 경우에는 벌금 100만원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찰서에 고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별도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34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 주차장 설치 위치는 어디입니까?

함안면 북촌리 통일교회에서 사 놓은 땅입니다.

야광판 표시와 신호등 설치는 군에서 바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야광판 표시 제작에 있어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건 앞으로 야광판 표시외에 시범도로에 필요한 것은 경찰서, 저희과, 교통안전 협회하고 조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경찰서에 위임하는 방안도 있고 저희가 바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도로를 하나 만들겠다고 예산이 되어 있는데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가야에서 법수로 가는길은 직코스로 4km가 넘는줄 알고 있는데 차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객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또 사고율도 높은 지역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시범도로를 지정해서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 입장이 못됩니다마는, 이 도로의 취지는 굴곡이 많고 통행량이 많은 그런 지역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함안공단이 조성되면 확장이 되어야 하는 계획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사를 해서 타당성 있는 도로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