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양시사무의구및동의위임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정과장 구본상입니다.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 금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 시장이 기관 위임받아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개발제한구역내 무허가 단속에 관한 사무 및 토지형질변경 허가사무를 내부위임코자 삭제코자 합니다. 또 기 위임된 급수공사의 승인시행 준공 검사 등과 연기 처리되어야 할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및 취소, 지도·감독 권한을 구청장에 위임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 제2조 위임사무 별표 중 1번 구청위임사무 도시계획국 소관 일련번호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건설국 소관 일련번호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업무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면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과장인 도시과장, 하수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봉춘입니다. 「안양시사무의구및동의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사무중 안양시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사항을 재조정하고, 기위임된 사무와 연계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봉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먼저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위원장한테 묻겠습니다. 지난 6월29일 오후 1시에 상임위원회가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위원중 한 사람으로서 본위원을 비롯해서 몇 사람들이 상임위원회가 열린 자체조차 몰랐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한 두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본인도 역시 상임위원회가 열린 것은 어제 본회의에 가든그로브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안이 올라와서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고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보면 위원장이나 어떤 통보를 하게 돼 있는데 전혀 안돼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명을 하고 이 조례를 다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장도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가든그로브시에서 우리 안양시를 방문한 학생들의 일정이 오는 7월2일날 귀국을 하게 된 사항이라 귀국일정에 맞추다 보니 의사일정이 별안간 변경이 돼서 전문위원실을 통해 유선으로 연락도 했는데 미처 연락 못되신 위원님들이 계신가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안양시사무의구및동의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시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구본상 시정과장 구본상입니다.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말씀하세요.

변원신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또 시정과장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7페이지 도면을 보면 편입되는 지역은 군포시 산본지역에 있는 산본리아파트의 일부가 경계선과 저촉이 돼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군포시와 산본리아파트간에 협의가 돼서 우리 안양시가 편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 쪽에서 제의가 들어온 것 아닙니까?

구본상 산본 택지개발은 주공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명시돼 있는 것은 우리 안양시가 임의적으로 한 것이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냐 아니면 군포시에다가 기와에 편입을 의뢰한데 반해서 우리 안양시가 경계조정을 했을 때 평소의 숙원이었던 동창제지와 태흥산업을 이 기회에 이런 것을 주고 군포시와 산본 산업단과 의뢰한 것과 이 기회에 경계조정을 했으면 하는 뜻이냐는 것을 일문일답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와 산본리 사업단에는 표시돼 있는 편입되는 지역을 우리 안양시 것을 요구했고 편입받은 지역은 군포시에다 안양시가 요구한 겁니까?

구본상 당초에 거론된 사항이 주공에서 사업상 편입지역으로 돼서 10페이지 표시된 지역중에 안양시 부분은 8동 지역으로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사업구역으로 편입이 됐지만 군포로 줘야 할 이유가 없고 편입되는 지역으로 표시된데는 아파트로 집을 짓는데 일부가 따로 분리되거나 주공사업단에서 군포시로 편입되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타당할 것으로 보고 군포시에 의견을 보냈습니다. 거론은 주공 산본사업단에서 저희한테 요청했고 저희가 군포시의 의견과 안양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지역을 조정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중에 그동안 숙원으로 얘기 돼왔던 태흥·동창제지 지역만을 상대적으로 편입했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군포시에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금 군포시에서 회시한 내용은 안양천을 경계로 자연히 생활권이 나눠져 있던 것이고 대상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민원제기와 제약이 없는데 안양시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면 7페이지 도로 밑에 맞은편되는 지역을 군포시에 편입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느냐 해서 군포시에서는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주공 산본사업단에서 논의된 것은 관리상 군포시에서 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당초에 주공 산본사업단에 군포시와 협의해서 온 것을 안양시에서는 동창제지와 태흥산업을 편입했으면 좋겠다는 시민의 여론수렴을 군포시에 보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쪽에는 반대입장에 있고 지금 현재 이 지역은 주공 산본사업단과 군포시가 협의해서 우리한테 온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구본상 아닙니다. 사전에 군포시와 협의는 했겠지만 요구를 저희한테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군포시와 사전에 협의해서 한 것이 제출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구본상 협의된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줄 것이냐, 안줄 것이냐 하는 문제를 깊이 다루는 것이 옳지, 태흥산업과 동창제지가 안양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은 좋겠지만 무리하게 해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공 산본사업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입장에서 떠나서 원활하게 그 쪽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주는 것이 좋고 편입 받은 지역은 안양시가 계속 그쪽으로 요구해야 되지 않느냐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안양시의 판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우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의견청취라고 하지만 제일 먼저 우선해야 할 것이 우리의회 내무위원회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다만, 이것이 민감한 사항이라면 의회 청취를 받아들이고 의회청취를 한 다음에 이상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폭넓게 해야된다는 순서는 맞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체도 이루어질 얘기지만 아까 제가 시정과장한테 의견에 대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으니까 일단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내무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이라면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순리라고 행각해서 유보는 답변을 듣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답변을 안듣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 이 안에 대한 의견은 현장방문도 하고 여론도 수렴해서 다음에 의견서를 내자는 뜻입니다. 김대식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대식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생각도 아까 변원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안은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시측에 지금까지 과정을 질의된 부분을 듣고 본위원의 생각은 청취의 건인데 소위원회까지 만드는 것은 생각할 문제라 보는데 단,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안양시에 불리한 여건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두 개 이상의 공장도 편입이 돼있고 등등 있는데 단견적으로 했을 때 상대성이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의견청취한 부분과 다른 각도로 이루어졌을 때 안양시의회의 위상에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구체적으로 오늘 답변을 듣고 보완할 부분은 연구도 하고 현장도 보면서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지 소위원회까지 만든다는 것은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너무 확대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본 위원은 안양시 입장만 봐서는 그렇게 불리한 시경계 조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의한 부분의 답변을 구체적으로 듣고 구체적 안을 다시 숙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의견청취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우리 의회 의견서를 내는 안건 같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안받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관계는 추후에 다루기로 하고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전문위원도 말씀한 사항이지만 도면상으로 보면 받는 편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두 개의 공장은 굉장히 큰 공장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안양시의 입장만 밝힐 것이 아니라군포시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되고 회사측에도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쌍방이 다 이상이 없고 서로 좋다고 할 때는 충분히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시에서 면밀히 상대, 군포시와 회사측과 타협점을 찾아서 하되 지금 현재로써는 계류를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마쳤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상 시정과장입니다. 변원신위원님 말씀에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헌위원님하고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산본산업단에서 달라는 지역은 현재 미입주지역이라 현재 살고 있지 않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입주하게 되면 한 생활권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일부 몇 가구는 저희 안양시 지역이고 전체가 군포지역으로 생활권지역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다루고자 하는 것은 주공 산본사업단에 들어 요것만 의견을 묻고자 했었는데 조금 욕심이 지나쳐서 지금까지 여론이 있고 한 사항을 받고자 해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일부 제출하면서 군포시 의견도 보내주도록 해서 보냈는데 아까 보고드린 내용 중에 군포시의 의견이라고 해서 분명히 한번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이 업체에서 산업활동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업체나 민간인이 이의를 제기해서 희망하는 사항도 없어서 안양시가 요구하는 그 사항만 가지고 따질게 아니라 군포시가 받아야 할 면적이 있는데 논리가 그렇기 때문에 군포시에서는 현재 줄 수가 없다는 공문이 오늘 접수 됐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태흥산업이나 이런 군포시에 주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대로 좀더 장기적으로 군포시 의견을 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같이 더 연구를 해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정과장님 한마디 하겠습니다. 조금전 생활편익상 군포시로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안양시 재산을 군포시에 주는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생활권 문제로 경계조정이 됐느냐 하면 전혀 안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안양시 재산을 군포시에 주면 우리 안양시에도 그만한 재산을 취득하는게 맞는 것 같고 태흥·동창제지도 완전히 경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생활권을 봐도 안양생활권이고, 그 점은 제 생각에도 재산을 주면 받아야지 생활권을 따지면 내손동도 안양시 관리지 어떻게 의왕시입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손해 안보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의건을 심의하는 법적 근거로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에 근거해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군 및 자치구역 경계변경은 재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실치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도자치법 4조3항에 보면 자치구가 아닌 읍면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리 같은 경계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자치단체간의 협약사항으로, 조정사항으로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도나 내무부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사항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상 지금 김영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조정 작업해서 내무부에…….

보고사항입니까? 아니면 승인사항입니까?

구본상 양 시의회의 의견을 받아 협약을 해서 올라가면 국무회의 의결로 조정합니다.

양쪽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잘해서 국무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 군포시의 명확한 입장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군포시의 입장이 없는 상태엣 안양시의 입장만 여기서 결정한다는 것은 향후 어떤 타당성이 의견청취가 제대로 되지 않지 않느냐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본건의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실무자들끼리 양쪽 자치단체간에 정확한 합의후 그 결과를 가지고 협의하는 것이 오히려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순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측에서 정확하게 안양시의 입장은 이런데 군포시의 입장은 어떻냐 해서 문건화한 자료는 없죠.

구본상 군포시의 의견은 와 있습니다. 서면제출을 요구하시면 군포시의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이 군포시의 실무입장입니까?

구본상 군포시의 의견입니다.

군포시에서도 동시에 이 건에 대해서 시의회에 의견청취의건을 득한 사실이 있습니까?

구본상 지금 시의회 사안으로는 나와있지 않고 군포시장의 의견으로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군포시의회의 의견을 같이 조정하면서 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본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실무적인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위원님 좋으신 말씀 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오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의견서를 낼 수가 없는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류시키고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더 실무적인 대화와 연구를 해 주시고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점에 대해서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본건에 대한 실무진 그러니까 집행부측의 면밀한 자료, 다음 이것에 대한 의견조정사항이 더 보강된 다음에 당위원회에서는 그때 이것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해도 괜찮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본 건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그렇게 효율적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때문에 다음번에 집행부측에서 좀더 면밀한 자료가 올라왔을 때, 그때 당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집행부서에서 상대시와 충분한 협의와 연구검토 후에 서류를 보완해서 각 위원회에다가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건은 그때까지 계류를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건은 다음 회의로 계류시킬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시장제출) 4.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변경승인의건(시장제출)

회계과장 조석형입니다. 먼저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은 조직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행정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주요 물품의 운용수량을 미리 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사용함으로써 과소보유로 인한 사업수행의 지장과 과다보유로 인한 물자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를 근거로 작성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금번 우리 시에서는 급증하는 민원행정의 신속한 처리와 행정전산화 추진계획에 따른 물품과 기구증설에 따라 추가소요되는 물품 및 내구년한을 초과한 주요장비를 신청하였습니다. 필요한 정수물품을 조사한 결과 각 부서에서 총 24개 품목 147종 4억3천1백1십만원 이상의 품목을 신청하였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구입시기가 미도래된 물품은 정수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실제 필요한 13개 품목 84종으로 소요예산액은 약 2억8천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시책 수행과 민원행정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물품을 선별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내용을 검토하여 급증하는 민원행정 등을 신속히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시의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변경승인의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안양시공유재산 관리계획변사항을 이번 임시의회에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변경계획중 취득건은 토지 25필지 12,841㎡와 건물 6건 3,024㎡로 사업비는 7십3억5천만원이 소요되며 도비 4억4천5백만원과 시비 6십9억5백만원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처분건은 건물 1건에 201㎡을 멸실코자 합니다. 취득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양3동 청사 증축건은 안양3동 부지내의 협심새마을금고 사무실이 신축하여 이전한 관계로 비워져 있었으나 건물이 노후되고 안전성이 없어 철거한 후 132㎡규모로 증축을 하여 협소한 사무실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안양4동 청사 추가 확보건은 청사가 협소하여 현청사와 접해 있는 토지, 건물을 매입하여 청사로 활용코자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 소유자가 3억1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감정가격이 2억7천4백만원으로 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동 재산을 매수할 수 없을시 청사부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코자 합니다. 박달동 분동청사부지 매입건은 박달동 인구가 분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므로 우선 분동 청사부지를 확보코자 합니다. 귀인동 청사 신축건은 평촌신도시내의 신설되는 동청사로서 '92년도에 관리계획을 승인받아 부지를매입하였으나 '93년도 당초 예산에 건축비가 확보되지 않아 금년말에 분동을 예상하여 청사를 신축코자 합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건은 안양5동 또는 6개 동에 1개소, 비산2동에 1개소, 호계3동에 1개소씩 아동보육시설과 노인공동작업장 설치를 위한 다목적복지회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도로편입 미불용지 매입건은 도로에 편입된 미불용지에 대해 반복되는 보상요구 민원과 소송제기 등 민원야기와 소송수행인력 낭비 등이 급등하고 있고 사유재산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데 따른 용지매입건이며 쓰레기 적환장 부지 매입건은 생활쓰레기의 급속한 증가로 김포군 검단면에 위치한 수도권 해안 매립지로 쓰레기를 수송하기가 어려운바, 중간적환장을 설치하여 대형차량으로 이적하는 중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매입건으로 '93.3.20 토지소유자로부터 우선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적의 일부 증감이 예측됨을 말씀드리며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변경승인의건」을 제출하게 되었는바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과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이번 안건인 「정수물품취득」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에게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됐냐면 지금 많은 정수물품이 업무용으로 꼭 필요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수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까지를 여기서 승인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품목만 승인해 주는 것인지 했을 때 품목을 우선해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그 품목을 예산에서 삭감했을 경우에 정수물품 취득 자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수물품은 차기년도 예산에서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 품목 자체만 승인해 주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삭감했을때는 다음번 예산편성때 다시 합니다.

예산편성과는 관계가 없습니까?

지방자치단체 물품 관리지침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과는 관련없이 품목만 승인해 줍니까?

「정수물품취득승인을 받은 물품중 작년도에 예산확보가 안된 물품은 금년도에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지 않고서도 계속 유효하니 예산계상에 착오없도록 하기 바란다」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정수물품 다음에 전체를 승인해 줍니까? 아니면 계수별로 하나하나 심사합니까?

여기 나와있는 전체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수정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어떤 정수에 대해서 이것은 승인할 수 없다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 변경이 됩니까? 아니면 전체가 보류가 됩니까?

전체가 보류가 됩니다.

전체가 보류가 되죠? 다음 예산과는 상관없이 심의할 수 있고요?

예!

다음 사전집행에 대해서는 취득 전에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관계법에 되어 있는데 사전 집행했던 경우라든가 이럴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찾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관계과장께서는 안양4동 청사의 경우에는 감정가와 현시가가 맞지 않아서 매입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방법을 강구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안양3동이나 박달동에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여기에 보면 박달동의 분동청사 매입에 관해서 보면 661평방미터에 보면 6억이 소요사업비로 계상되어 있고 기타 다른 귀인동사무소 신축을 보면 미리 평수 내지는 넓이가 나와 있고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감정을 해가지고 그 평가에 의해서 예산이 서있는 것인지 한건 한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으면 합니다. 왜냐면 안양4동의 경우에는 좀전에 말씀한 대로 감정액과 시가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다 하는데 다른 매입에 관한 부분은 감정을 해서 한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부지를 잡고 소요예산을 해놓은 것인지 그 부분 등을 여기서 박달동하고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하고 토지 편입 미불용 매입지하고 쓰레기 적환장 등이 부분 등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의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귀인동 청사신축에 보면 소요사업비가 5억8,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재원확보를 보면 시비 9억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비가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 취득재산 목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토지 면적이 안양5, 6동 관내, 비산2동 관내, 호계3동 관내가 동일하게 331로 나와 있습니다. 건물 면적도 똑같은데 안양6동에 소재하고 있는 충훈탑 밑에는 확인을 해보니까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이 땅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는지 예를 들어 평수가 100평이면 땅이 100평이 있어야 되는데 도저히 찾을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음순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위원입니다. 도로편입 미불용지 매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미불됐는지 행정구역은 어디어디인지 도로가 미불된 것을 보상해 주게 되면 현재 도로로 감정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로 내기 전에 자연녹지, 주거지역이나 잡종지역으로 되었을텐데 그 가격으로 감정을 해 주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정수물품에 대한 승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13개 품목에 84종 2억8,250만원의 소요예산을 요청했습니다. 금년도 구입예정사항 중에서 실제 추경에 반영한 사항도 있고 아직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수요 조사시에 실질적으로 기구의 확대라든지 실제 필요한 사항을 각 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이번에 승인요청을 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정수물품은 분기별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여건상 필요시에 1년에 2회 이렇게 승인요청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장비 내구년한에 대한 사항은 추후 서면답변으로 내일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예치비 잔디관리에 따라서 기 구입했던 사항은 '86년도에 1대를 구입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주위의 조경과 기타 잔디관리에 미흡한 사항이 있어서 금년에 1대를 더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회계과장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과대동에 대한 분동계획으로 동 부지에 대한 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들어와 있고 예산에 보면 분동을 하기 전에 박달동 같은데는 청사가 좁아서 임시호 임대를 해서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이번에 정수물품승인을 보면 안양3동이나 박달동 같은데는 지금 동에서 필요로 하는 정수물품이 복사기 1대만 정수물품승인에 들어 왔습니다. 두 군데가 다. 그런데 앞으로 임대를 해서 분동을 대비한 행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정수물품이 틀림없이 있을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는지 지금 예산안에 추경에도 나와있고 박달동은 분동을 대비한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임대할 장소를 찾아가지고 곧 문을 열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수물품에 보면 계상된 부분이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아서는 1년 2회 정수물품승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정수물품에 누락이 된다든지 빠지게 되면 앞으로 언제 될지 모른다는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부터 분동에 대비한 행정을 해야되는 입장에 있는 그런데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기에 빠졌다면 그 부분을 보완해서라도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주무과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해서 다목적복지회관건립 사업용으로 해서 관리계획이 올라왔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이 당초계획과 어떻게 변경됐는지와 이것이 변경됐다면 변경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다음 사업용 정수물품취득건으로 올라온 종합운동장의 예취기 경우 기존 물품 사용불가로 취득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불가에 대한 보유대수는 정수취득을 하게 되면 예취기가 2대가 되는 사항인데 기존에 있는 것을 쓸 수 있는지 없다면 사용불가된 품목을 정수품목에만 올려놓는 것보다는 아예 삭제를 시키든지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조금 하겠습니다.

김대식위원 말씀하세요.

김대식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동사무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임대하는 부분은 회의실로만 쓰고 현재 회의실로 있는 것을 행정보는 사무실로 쓰기 때문에 정수물품을 더 늘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도록…….

기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도 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까?

그렇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사무실을 하나 임대를 하게 되면 그런 행정수요가 늘지 않을까 하는데 복사기는 하나 사는게 아니고 대체품이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목적 복지회관건립에 당초 계획과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3개 다목적 회관을 건립토록 지시된 바 있고 도비로 재원이 지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항은 현재 건립예정 부지 및 해당동에 설치할 사항들은 계획대로 진행중에 있고 예산승인과 동시에 추진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김영호위원님!

당초부터 3개소를 해서 다목적 회관으로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3개소입니다.

각 동별로 정확하게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해당지역은 나름대로 자체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체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지 명확하게 몇 동에 한다는 것은 없죠?

정확한 해당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과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안양 5,6동, 비산2동, 호계3동 관내에 다목적 회관을 건립한다로 되어 있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석수2동 지역에도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한다는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수2동에 대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보고를 못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석수2동의 부지는 사유지로써 군부대하고 협조만 되면 바로 건축할 수 있는 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이 반영될지 안될지 몰라도 부지확보가 필요없는 건물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들어가서 취득을 득한 후에 되어야지만 예산확보시에 조속한 집행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 기억으로는 '93년도 당초 예산에 석수2동 다목적 복지회관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아는데 석수2동 아닙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부동산 관리취득 승인 안 받았죠? 건물분에 대한 취득현황은 안 받지 않았습니까? 부지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토지와 건물분에 대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게 돼있는데 시유지기 때문에 토지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지만 건물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다목적 복지회관으로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건물분에 대한 승인을 받았는지, 삭제되면서 3개만 들어가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작년도 정기회의때 취득승인 사항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3개소는 추가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정수조정에 대한 종목 내지 구입여부는 저희가 13개품목의 84개 종목은 기히 구입한 사항이 아니고 이번에 승인요구를 해서 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이 대체취득품목인 예취기에 대해서는 종합운동장 관리소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외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운동장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윤태웅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이상헌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취기 정수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취기 구입년도에 대한 행정적 착오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가 장부를 구입한 결과 '87년5월달에 구입한게 맞습니다. 다음에 예취기 정수건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잔디를 관리하는 점에서 예취기가 고장나서 나흘동안 깎지 못하고 손으로 깎는 기계를 빌려다가 사용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장이 났을 경우에 외제물건이라 기간을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해당과에 현재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대체취득을 요구했더니 내구년수가 10년이라 힘들다고 해서 예취기 1대를 정수물품으로 올리고 1대는 내년도나 후년에 다시 대체취득을 해서 2대가 있어야 잔디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올린겁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이번 운동장 예취기에 대해서 꼭 협조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최귀택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컴퓨터가 현재 만안구 세무과와 동안구 세무과에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8대씩인데 신청도 8대씩 이거든요. 이렇게 일개 과에서 16대씩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 세정업무 전산화 계획에 의해서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취득 사유난에 세정 종합 전산화 계획 날짜가 있는데 도지시에 의해서 넣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변원신위원 말씀하세요.

변원신위원입니다. 오늘 정수물품을 다룸에 앞서 집행부에서 회계과라든가 각과라든가 공청단이라든가 취합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사람이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점도 있지만 취합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사실을 사실대로 해놓지 않아서 위원님들에게 의기심을 갖게 했다는 것을 오늘 느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질책이 아니라 돕기 위한 맥락이라고 보고 성실한 답변은 성실한 의결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공개행정이라고 질의·답변과정에서 건설과장님도 바쁘다는 것을 알지만 음순배위원 질의도 오늘 자료를 주셨다면 금방 해결할 수 있었겠다는 점 등을 회계과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기왕에 받을 때 몽땅 받으시고 이상헌위원님이 얘기한 중에서도 10년 내구년수가 있는데 또 사는 거에 대해 문제가 아니라 기계가 고장날 수 있는 거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셨다면 회의가 질질 끌지 않았을 것이라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희가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런 아쉬움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같이 협력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음순배위원 질의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음위원과 양해를 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은 양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질의·답변 순서를……. 김영호위원 말씀하세요.

김영호위원입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이 명확히 안나온 상태에서 질의를 종결하게 되면은…….

음순배위원과 양해 사항으로 오후에 예산결산할 때 답변을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본위원이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정수물품에 대해서 법적근거로 수량·품명만 의결해 주도록 돼 있고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취득관리계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종결짓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열어 놓는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도 관계 과장에게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자체에 대해 종결 안하고 하는 것이…….

다음 회의때 와서 답변하는 것으로 음순배위원이 양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기서 마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답변이 미진한 관계로 정회를 선포하고 점심식사 후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음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음순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도로편입 미불용지에 대해 위치하고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만안구 석수동 214번지 그쪽 면적이 212의 1번지 대지가 5평방미터 그 다음 212의 2번지 127평방미터, 이것은 작년도 소방도로 개설할 당시 사전에 사용 동의서를 받아서 공사를 하고 보상을 주는 걸로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안양8동 464의1번지 대지가 258평방미터, 465의11번지 21평방미터 이것은 노ＯＯ씨 소유로 되어 있는데 '87년도에 안양8동에서 포장당시 미불도로 보상요구가 반복 진정 된 사항입니다. 위치는 구청에서 약수터 올라가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양동 538의 14번지 대지가 65평방미터, 538의 15번지는 대지 40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만안로에 위치해 있는데 소유자는 삼양교통 주식회사 소유입니다. 만안로 개설당시 편입된 사항인데 '88년도부터 보상요구를 시작해서 반복 진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안양동 344의 1번지는 도로 28평방미터, 344의 8번지는 3평방미터입니다. 이것은 동안구 비산동의 박ＯＯ씨 소유입니다. 인곡부락에 있는데 작년 소방도로 개설하면서 잔여지 매입요구가 있어서 28평방미터와 3평방미터는 가지고 있어야 쓸 수 없기 때문에 잔여지 매입요구에 대한, 매입하려는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평촌동 54의 10번지 60평방미터인데 동안구 평촌동에 대도아파트라고 164세대가 거주하고 있는데 '88년도 소방도로 개설시 일부 보상이 되고 미불도로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석수동 390의 1번지 답 121평방미터는 김ＯＯ라는 사람 소유이며 '89년도에 도로 개설을 하고 미불도로에 대한 부당 이득금 요구 진정이 계속 오는 사람인데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다음 안양동 996의 18번지는 이ＯＯ씨 소유로 되어 있는데 '92년도에 도로개설해서 잔여지를 매입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소방도로 개설을 하고 잔여지 37평방미터가 남았기 때문에 잔여지 매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산동 332의 56번지 도로 9평방미터인데 작년도에 소방도로를 하고 잔여지 매입청구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달동 127의 9번지 전 549평방미터는 만도기계 바로 앞 신한주택 건축을 한데가 있는데 박달로 개설당시 보상을 안주고 기부체납 하라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는데 그 사람이 중앙토지 재결위원회에 올려서 일부는 보상을 받았는데 잔여지로 해서 보상청구하는 사항이고 현재 소송중에 있는데 패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달로가 몇 번지라구요?

129의 9, 127의 27.

음순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부 안양시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용지 보상을 못 한거죠?

전부가 아니고 많은데 대략 따진 것은 1천억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민간은 것은 도로로 쓰고 있으면서 재판을 하면 도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판례를 보면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전부 보상을 하려면 1천억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략 그렇습니다.

지금 10억8만원 예산올라온 것은 본인들이 받겠다고 희망한 겁니까? 아니면 안양시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람들은 해줘야겠다고 책정된 겁니까?

소송되면 패소할 것과 반복진정한 사항만 예산 때문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보면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미불용지라든가 도로편입용지에 대해서는 소송을 걸으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하면 사용료를 주라고 판결하는데 매입할 때 부당이득금을 포기를 해라 그리고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하겠다. 안그러면 매년 지가상승되면 그에 비례해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천억이라는 엄청난 숫자고 해서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는데, 예를 들어 시에서 국유지나 하천부지를 민간인이 임대해서 사용하게 되면 사용료를 꼬박꼬박 내는데 도로를 7, 8년 쓰게 되면서도 보상을 못해줬기 때문에 재판하면 시가 패소하죠? 그런 것을 바로 해주면 소송을 제기안하고 재산상 손해도 안볼텐데 1천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라 자꾸 얘기할 수 없겠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 보상을 책정했을 때 예를 들어 '87년도에 도로개설을 하면 토지용도가 그때 가격을 갖고 산출한 것인지 지금 도로로 쓰면서 감정을 하는 것인지요?

현재 가격으로 산출을 합니다.

인근가격으로 합니까?

평가사들이 개별지가고시라든가 그 지역에 고시된 것하고 실제 매매되는 가격을 참고해서 감정을 합니다.

지난 토요일에 국장님 만나 뵙고 말쓰을 드렸는데 현행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도로는 대지의 1/5이라고 책정이 덜 됐다고 얘기 하셨는데, 7, 8년 동안 사용하면서 사용료 요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도아파트건만 해도 땅값이 500만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균 200만원 꼴이라 주민들이 반발해서 기준치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문제는 평방미터당 70만원씩 예산편성을 했는데 개별지가고시가 7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감정사가 만약 평방미터당 100만원이다 하면 그에 맞춰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는데 지가고시의 20%선을 넘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감정평가사들의 고유재량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할 사항은 아닙니다.

평방미터당 70만원이기 때문에 평당 200만원정도 산출해서 의회에 상정했다는거죠? 알겠습니다.

김대식위원 말씀하세요.

김대식위원입니다. 안양에 1천억 정도 들어야 도로편입된 부지매입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자료중에는 '87년도, '88년도, '89년도, '92년도 쭉 나와있는데 일단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 진정이 많이 들어오고 패소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 줘야 된다고 했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패소를 하면 누구든지 이런 건은 1천억의 보상을 다 줘야 합니다. 자기 땅을 시에서 쓰고 있고 안주면 안되는데 1천억을 예상하고 있을 때 어떠한 큰 차원에서 줄 수 있는 대비책이나 이번에 지불했을 때의 문제점을 분석해 본 일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대략적으로 1천억 정도라고 말씀 드렸는데 도로대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약 8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것을 작성하면 이런 문제가 정확하게 발췌가 됩니다. 그런데 작성이 안돼서 대략 판단이 그 정도 됩니다. 문제는 옛날에 새마을운동으로 새마을도로로 포장을 했는데 그때는 땅값이 얼마 안돼서 지금도 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손들이 지금에 와서 땅값이 비싸니까 요구를 하고 박달로, 흥안로 같은 경우에 안양읍이나 안양시에서 개설하기 이전에 박달로는 미군이, 흥안로는 서울 건설부측에서 개설했는데 그 당시 보상을 안주고 개설한게 많아서 대두되기 때문에 그 당시의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패소를 합니다. 요즘은 시민들의 사유재산은 보상해주는 걸로 되어서 거의 패소하는 것으로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 드리는데 시에서 도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유재산취득을 해야되고 매입하는 것이 당연한데 염려스러운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패소한 부분만 일부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줘야 되지만 13필지에 대해서 도로편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승인을 해주고 예산을 줬다고 봤을 때 대단히 확산이 될 것이다. 그러면 사후적인 문제가 염려가 돼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패소할 수도 승소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대안과 13필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 설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소방도로 개설하면서 잔여지를 사줬어야 되는데 그때 예산이라든가 이런 형편 때문에 못샀고 쓸 수 없는 땅을 시민한테 당연히 사줘야 되는 것인데 현재 도로로 사용되는 것은 불과 5, 6년 전이라 그때부터 보상요구가 많이 들어와서 의회가 들어오기 전에도 매년 10억 내지 15억을 지불했는데 주로 패소하는 것과 예상되는 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지불하던 사항인데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도 10억 내지 15억을 지불해야 되는 형편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를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변원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변원신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 물론 1992년도에 도로를 개설해서 잔여토지가 27평이, 또는 도로개설로 인해서 민답대지가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을 할 수 없는 데에는 줘야 되는데 우리 안양시에서 1천억이라는 돈이 나가야 되고 '87, '88, '86년도 것은 지금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서 준다고 하면 1천억과 연계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것을 신중히 고찰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 생각하는데 이 돈을 선별해서 잔여지는 사줘야 된다고 보지만 소송에서 승소때만 지불한다고 하셨고 그에 대해 건설분과위원회 안으로 올라갔다고도 하는데 건설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도아파트의 경우 '88년도에 소방개설 하면서 예산이 기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찾아가지 못한 것이 대지권으로 되어 있어 136세대가 일시로 인감증명·등기등본을 떼어올 수 없어서 저희가 공탁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지불을 못하고 끌어져 왔던 사항입니다. 주민들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왜 안주냐는 사항이고 삼양교통 같은 경우에는 '88년도에 감정해서 매입하겠다고 통보를 보낸 사항인데 예산이 없어서 통보만 준 사항이며 그 외에 박달동에 있는 것은 소송중에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질 것으로 판단해서 편성이 된 것이고 현재 보상을 주게 되는 것은 20년 전에 소방도로를 그어 놓고 사용하면서 매입이 안된 것을 우선 순위로 하고 연차별 계획을 작성해서 줘야 되겠으나 대상자를 파악하려면 도로대장을 작성해서 나와야 되는데 자꾸 민원이 제기되고 진정이 되는 것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항은 수긍이 가는데요. 여기 안양8동 같은데 올라가는 것도 그런 것은 저희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주기로 돼있는 것을 그 당시 서류미비로 못 줬던 것을 이번 서류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은 선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건설과장님의 판단을 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야 딴데로 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1천억의 재원이 없는데 10억 이렇게 되면 1천억이 요구들어 왔을 때 이번에 판례가 되면 20년전 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운데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느냐를 묻습니다.

이 보상비에 따른 재원은 제 의견으로는 도로보상비로 1천억의 재원도 없고 매입하는 비용이 1천억이니까 매년 도로사용료로 지불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헌위원님!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것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의 법적 판단을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저희가 본건에 대해서 심의할 때도 필요할 것 같아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지금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란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행정집행과의 어떤 갈등 속에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라는 문제와 예산을 향후에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라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담당공무원으로서 공유재산취득이 안되었을 경우에 행정적으로 생기는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판단해 주시고 다음 이것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진정이 들어오거나 소송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4필지가 소송에서 패했을 경우에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 예산항목에서 배상금 명목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미리 알아서 토지매입비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진정을 몇 번 정도 해야지 이것이 진정건으로 시에서 처리되는 것인지 그러한 명확한 객관적인 기준들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렇다면 14필지를 꼭 주어야겠다는 행정판단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두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은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도로 대장 작성이 안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이 약 8억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계상이 안되어서 작년 5월부터 계속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계상이 안되어서 도로대장 작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야만 확실한 필지와 면적 그것에 따른 금액이 나옵니다. 저희가 아까 개략적으로 천억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도로대장이 작성되면 정확한 면적과 금액이 산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몇 번 정도 진정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은 소송해 가지고 패소할 것을 예견하는 것 또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은 지금 재산취득승인만 먼저 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얼마가 계상되었느냐면 1억9,000이 금년 추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려고 미리 재산취득승인만 먼저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산취득승인만 받아놓고 '94년도 당초예산에서 보상할 계획이다 취득승인만 받아놓고.

지금 용지매입비가 재원확보는 10억을 확보하겠다고 계획서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서에 배정된 토지매입비를 보면 이것뿐 아니고 금년도 추경 1억5,000을 포함해서 16억원이 토지매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1억 정도를 계상했습니까?

지금 보고드린 사항은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고 10몇억 올라간 것은 소방도로 개설하면서 나가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강 계산을 하더라도 예산서에 도로편입 미불용지 매입비로 계상된 것이 약 1억7,000정도가 됩니다. 이정도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1억9,000입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을 모두 얻었을 경우에는 예산집행을 못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토론에 앞서서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공유재산취득과 관련해서 몇몇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 지적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토론에 앞서서 내무위원회에서의 의견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본건에 대해서 의견…….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이 건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의사진행발언으로서 정회를 이 건에 대해서 간단한 간담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순서를 마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지금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변경승인의건」 중에서 도로편입 미불용지 매입에 관한 취득승인에 관해서 본위원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87년도, '88년도, '89년도 3개 년도 안양시에 이런 유사한 건이 제일 많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송이 되어 있는 건이나 소송이 되지 않고 진정이나 탄원이 많이 여러 번 들어왔던 건만 여기에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이것만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주었을 때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은 공유재산취득승인의건 중에서 도로편입 미불용지 매입에 관한 건에 한해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승인하는데 찬성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예산안 63페이지 실과 신문구독료증가분 해서 나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질의는 어제 6월30일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이 신문구독료에 대한 질문을 한바 있고 거기에 대한 시장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맥을 같이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누락분에서 중앙지가 52부, 312만원 또 당초 누락분 지방지해서 30부 126만원, 구독료인상분해서 중앙지 156부 187만2,000원, 구독료인상분해서 지방지 121부 72만6,000원해서 여기에 1,600만원이 실과신문구독료가 기획실의 예산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동료의원께서 질문을 한바도 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집행에서 오히려 삭감했는데 신문구독료가 1,600만원씩 누락되고 또한 인상된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구독료 인상분 해서 중앙지 156부, 30부, 52부, 121부 등 해서 상당히 많은 부수가 있는데 1,600만원이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이 부수를 어느 부서에서 구독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이 신문구독료 1,600만원은 최소한 꼭 필요한 부분은 얼마정도다 하는 것까지 담당과장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5페이지 행정쇄신기획단 요원 급식제공을 하는데 210만원이 나와있습니다. 5,000×7명×20일×3개월간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번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행정기획단이 구성된 것이 지난 보고에 의하면 '93년4월1일날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3개월분에 대한 야간근무자에 대한 급식제공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210만원밖에 안됩니다만 사전에 집행을 하고 올라와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는 다른 예산을 쓰고서 7월달 추경이 끝나고 나서 예산집행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페이지 정기회 준비계획 및 행정사무 감사자료 유인(의회)해서 5,000원×70부×2종 해서 7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본예산에 보면 이것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추경에 오를 수 밖에 없었던 것인지 의회 유인물이 예상보다 인상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누락이 되었던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눈으로 보는 20년사 V.T.R제작에 따른 영상필름 복사료해서 50만원×8회=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예산 107페이지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왜 400만원씩 됐는지 그 당시에 누락이 됐던 부분인지 아니면 꼭 필요해서 다시 올려놓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면 괄호안에 「실」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실용예산인지 이 「실」자가 실용예산인지 실행예산인지 설명하기 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시정운영 협의간담회에서 정기회 54만원, 임시회 108만원, 상임위원회 432만원, 도의원과의 간담회 96만원 등 이렇게 삭감이 대폭적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신한국 고통분담 차원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 지침상 깎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깎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의에 있어서 기획실 소관에 대한 구청예산도 같이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취합을 기획실에서 다 하기 때문에 구청 동예산도 같이 질의·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이 175억7,275만9,000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입을 분석해 보면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경제비 지원 및 기타경비 해서 총 176억57만9,000원으로 표시가 됩니다. 또 삭감 부분에서 문화 및 체육비와 민방위비를 합해서 1억8,778만4,000원을 빼면 175억7,279만5,000원이 되는데 실지 유인물에 표시된 것을 보면 175억7,275만9,000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36,000원이라고 하는 계수차이가 나는데 작은 차이지만 위원들이 보면 회의할 때마다 지적사항으로 수치차이가 나온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원들에게 내놓고 통계숫자가 잘 맞지 않는 이러한 문구를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차이를 몇 번 보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것은 나중에 물어보도록 하고 몇 가지 궁금한 것들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나타난 민간인 보상금에 민간인 해외연수경비 등 1,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3천만원 중에서 반으로 삭감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누구인지 또, 왜 삭감하게 됐는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3페이지에 POOL 제단체 보조금 금년도 지원내역과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동안과 만안에 구청이 생김에 따라 구청장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로써 POOL제단체 보조금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안에 2천, 동안에 3천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페이지에 기관장 평가를 위한 사정활동 추진여비로 19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의 감사활동과 어떻게 차이가 나서 추가 계상했는지, 사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7페이지 보면 시정기본 통계수첩 제작과 알기 쉬운 시정 소개책자가 있습니다. 어저께 시장께서도 공개행정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대해서 많이 알고 홍보행정도 공개행정과 아울러서 많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삭감됐는지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제 본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주민계도용 신문의 어떤 보상비적인 성격이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의 근본적인 취지 72년도의 내무부 개념으로 내려왔을 때의 취지와 지금 20년 동안 변화된 시점에서 주민계도용 신문이 과연 타당한 예산편성인지 실무책임자께서 다시 한번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4페이지에 보면 시정 홍보활동 업무추진비와 그에 따른 정보비 특별판공비가 5백만원과 450만원이 각각 삭감되었습니다. 그동안 집행내역을 봤을 때 잔액을 가지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지 담당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서관 건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6월12일 당위원회에서의 업무보고때 기획실장께서 도서관 전기승압공사와 관련 2,655만원의 공사비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예산이 계상되어서 올라온 것은 6,89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이미 끝난 공사가 남아서 차이가 나는 것인지 다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불용액으로 남겨 놨는지 차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아닌 것 같지만 담당자가 나와있을 것 같아서 같이 물어 봅니다. 5동 현충탑 진입로 도로개설공사 전용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예산에서 전용 됐는지와 어느 예산 어느 항목에서 전용해 사용 했는지하고 승인은 받았는지의 여부를 묻습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잠깐 정회를 했다가 일부 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님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석진입니다. 먼저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과 신문구독료는 어느 부서에서 얼마나 구독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내 신문구독은 직원들에게 적확한 정보, 시사 등 업무참고용으로 각 사무실에 동아·조선·한국일보 등 지방지 8개사, 경제지 등 특수신문이 7개사가 되겠습니다. 각기 다른 28개의 중앙·지방지를 모두 34개소에 평균 8부 정도씩 해서 각 사무실에 업무참고용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요구한 사항은 중앙지 52부와 지방지 30부가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편성시 잘못 누락이 돼서 다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의 지식·정보제공을 위해서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 각 실과별로 정보를 알기 위해서 8개 신문을 본다는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적으로 금액이 1,600만원 가까운 예산이 들기 때문에 최소한도 구독료 중앙지에 대한 156부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만 하고 최소화시킬 수 없는지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1,600만원에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금방 답변이 안되면 자료준비를 해서 있다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김영호위원님께서 주민계도용 신문의 20년전 근본취지와 현재의 타당성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주민계도용 신문의 당초 취지는 지역사회 무보수 봉사요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국가시책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홍보자료를 제공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취지는 지역사회에 무보수 봉사요원이 지금도 계속 존치되어 있고 해서 지금도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당초에는 그 숫자가 많지 않았었고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얼마 안되지만 시가 늘어나다 보니까 인원이 늘고 많은 액수가 돼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홍보활동 추진비 1,500만원에 500만원 삭감했는데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행예산 편성과정에서 지침에 의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경비 최대한의 절감으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 가능하죠?

좋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정보비나 판공비는 업무추진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꼭 반영시켜 달라고 했던 것이 예산의 정판공비에 대한 주요골자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10일날 서면답변자료가 공보담당관실에서 온 것을 보면 금년도 정보비 1,500만원중 950만원을 4월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 1,500만원중에 500만원을 삭감해 버리면 50만원의 정보비밖에 남지 않습니다. 향후 6개월동안 50만원 가지고 시정업무 활동추진비가 과연 제대로 운영될지 예산이 하나도 없는 실정인데 의문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추진의 어려움은 있으나 고통분담에서 전부 삭감된 사항인데…….

본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보비와 판공비가 업무추진에 필요한 비용이라면 아무리 상급기관의 지시로 자액의 50% 이상을 삭감하라는 것이 금번 예산추경 지침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차대한 업무추진비나 정보비가 집행액 950만원을 빼면 50만원밖에 남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추진 활동을 전혀 못하게 되는데 고통분담 차원이 아니라 일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예.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각종 정·판공비가 50만원만 남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같은 경우에 6개월 동안 업무추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 책정돼 있는 많은 예산중 정·판공비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삭감을 더 하더라도 업무추진에 조금의 불편함은 있을지 몰라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주민계도용 신문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무보수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조그만 배려와 국가시책의 홍보라는 두 가지 차원 때문에 중앙일간지를 구독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시장 답변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는데 시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주니까 집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담당관께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을 때 행정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여부와 본예산을 다른 차원에서 사용해서 지금에 하고 있는 관행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다른 의미의, 통·반장들의 장학금을 더 지급해 준다든가 안양시의 시정에 대한 홍보활동비로써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든지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예산전용해서 다른데 활용하는 타당성 검토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해보지 못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1억4천만이란 개별에게 부담되는 비용은 많지 않지만 전체예산으로 볼 때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시의 각종 공사라든가 주민숙원사업 등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봤을 때 1억4천이라는 예산은 안양시에서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모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통장에게 몇 분 물어 봤는데 시장께서 어제 답변하실 때 굉장히 고맙게 보는 분들도 많다고 말씀 하셨는데 어떤 분들에게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장께서는 서울신문에서 통장집이니까 그냥 주는 줄 알고 있었다는데 그 한분 한분 돌아가는 비용 때문에 안양시에 1억4천만원이 나갑니다 했더니 그런 신문 뭐하러 보냐고 하대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신문 오면 자기가 보는 선호하는 신문 외에는 바로 폐기물 처리돼서 재생용지로 바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정말로 묻습니다. 중앙에서 하라고 했으니 20년동안 한 것은 족하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통·반장들이나 새마을 지도자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쓰는 것이 합목적적이지 않나 물어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에 써온 것을 검토하고 통·반장들에게 확인한 일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바로 답변이 어려운 것은 조금있다가 답변을 해도 됩니다.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통·반장이나 새마을 지도자에게 여론을 수렴하지도 못했습니다. 앞으로 여론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귀중한 시민들의 예산을 효율성 및 실효성에 대해 검토도하지 않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답변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창희입니다. 68페이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일반감사활동과 사정활동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감사활동은 안양시 감사규칙 제4조 및 경기도 감사지침에 의거 사전에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수감기관에 통보한 후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와 회계분야와 기술분야를 중점 감사하는 부분감사가 있고 수시 기강감사가 있습니다. 사정활동은 감사대상 부서와 관계인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암행감사를 주로 하는 것으로 비위 공무원에 대한 정보와 비위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서에 대한 조사, 언론기관에 보도된 부조리·비리사항, 그리고 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사정의리 평가 등이며 그간의 감사활동은 행정감사를 5개 기관 3개 부서를 실시해서 79건에 대한 시정주의 조치를 하고 19건 563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하였고 1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정활동으로는 27회의 암행감찰 활동으로 파면 2명, 견책 2명, 경고·훈계 52명을 하였고 현재 경기도 중징계 또는 경징계 요구를 6명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정활동을 위해서 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넓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일문일답 보충질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정활동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과거에도 쭉 해왔습니다만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더욱 강화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그 동안에도 많은 실적들을 올리기 위해서 감찰활동을 보고에는 27회, 감찰통보제 운영 같은 것도 많이 했는데 그 동안 추진여비는 어느 항목에서 예산을 충당했습니까? 아니면 추진여비 없이 했습니까?

관서당에 있는 감사활동 여비에서 충당했습니다.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자체감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상급기관에서 감찰활동을 하라는 어떤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것인지 궁금한데요.

상급기관이 지시도 있었고 저희 자체 계획도 수립·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승엽입니다.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행예산으로 해서 행정기획단 운영이 급식비 210만원을 요구하고 4월달부터 문을 열었는데 그 사이에는 어떻게 유지해 왔느냐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생기면서 어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기획실 자체의 관서당 경비를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하반기에 쓸 돈이 없어서 요구하게 된 겁니다. 참고적으로 행정기획단 운영차원으로 한 내용을 한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필요로 하신다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눈으로 보는 TV 20년의 VTR제작입니다. 우선 이것이 400만원이 꼭 필요한가 하셨는데 참고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VTR제작에 관한 추진경위를 보고드리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이 시가 승격이 된 지 20년이 되기 때문에 사진첩하고 VTR을 제작해서 특색사업을 하려고 마음먹고 2천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제작, 시나리오 작성, 성우 임차료 녹음, 효과사용료, 자막디자인 그래픽료, 편집기 사용료, 믹서기 사용료, 슈퍼타이트롤 편집기사 인건비 등 해서 895만원이 소요되고 항공촤령을 하는데 있어서 시간당 190만으로 해서 3시간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570만원이 소요되고 자료구입하는데 KBS영상사업단 보니까 10초당 35만원이 듭니다. 도에 있는 필름과 같이 고르는 작업을 해서 최근 것은 복사가 간단히 되지만 옛날 것은 도자체내에서 복사를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스튜디오를 빌려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걸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겁니다. 그 다음 실행예산 간담회 부분 삭감내역을 물으셨는데…….

기획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질의위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의 계속입니다. 저희가 당초 실행예산 편성 40%를 삭감했는데 변원신위원님께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아는 사이인데 50%정도 깎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계셨지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작년과 균형이 맞게 통과시켜 주셨는데 저희도, 위원님들도 과거와 달리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해서 40%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기천위원님께서 세입과 세출에 계수차가 난다고 하셨는데 다시 계산해 봤습니다.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및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까지 토탈해서 그중 문화체육비와 민방위비가 감이 된 것을 해보니 175억7,275만9천원의 저희 계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행예산의 정의를 물으셨는데 일반적으로는 알지만 유인물을 해서 각 위원님께 나눠 드렸습니다. 예를 든다면 의회에서 세워준 일반예산을 집행기관이 절감해서 긴축재산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일반적으로 경제안정대책, 경기조절 및 재정적자의 보충 등에 있다고 정의돼 있는데 이번에 100일 경제계획에 의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실행예산 정의는 복사해 온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절감예산중 사업변동을 해서 34억이나 추가로 깎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3건 정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든다면 만안구청을 당초 증축을 하려고 4억850만원을 계상했는데 취소가 됐고 위생처리장의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관사를 짓자고 했는데 인사이동, 장가간 사람도 있어서 현재는 지을 필요가 없고 해서 1억7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행정착오로 잘못한게 하나 있는데 하천편의 토지보상금이 비산동에 있는 것인데 '92년도 말에 상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요구 당시 11월초이기 때문에 예측을 못하고 1억7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다목적회관 건립비 시설비 10억을 삭감하고 동안보건소를 빨리 짓자고 조립식으로 하려던 것이 1억9백만원으로, 이런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채 115억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 민간인 대상자와 삭감사유를 물으셨는데 실행예산도 있었지만 '92년도 당시에는 시의원님들께서 해외연수시 시에 계상된 예산으로 나갔는데 그 후에 의회의 예산으로 올려서 삭감했고 나머지는 '92년도 근로자를 중앙에서 차출해서 해외연수 시키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우수기업체 해외근로 연수가 되는 사항으로 잔액을 남겨 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POOL단체 보조금 집행잔액과 만안에 2천만원, 동안에 3천만원의 사유에 대해 물으셨는데 6월18일 현재 민간단체 지원현황에 대해서 복사해서 나눠드렸는데 현재 잔액이 5,100만원이 있고, 동안과 차이를 둔 것은 동안은 전부 새로 신설되는 과정이고 16개 동으로 더 많기 때문에 그렇고 POOL보조도 새로 세운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갖고 있는 POOL보조에서 준 것입니다. 세 번째, 기본통계책자에 대한 것은 알권리가 있고 홍보화 시대인데 300부는 적지 않느냐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챙기지 못한 것은 나중에 후회했고, 공무원·시의원님들 유관기관으로 최소화로 됐습니다. 내년도에 골고루 볼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하신 예산전용 승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현충탑 진입로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 현충일 전에 발견해 가지고 그 진입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진입로 들어가는 그곳이 넓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 시나 시민들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에 그것을 취득하는 승인을 3월달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빨리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저희 소방도로개설비가 있습니다. 만안구청에 있었던. 그 예산서에는 같은 시설비로 내는 거니까 우선 급하니까 그 돈을 쓰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소요된 금액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 의문시되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질의 드릴까 합니다. 여기에 준 자료에도 그렇고 먼저 자료에서도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금년도 상반기에 민간단체 19개소에 4,8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예를 들어 안양전우회 600만원, 대한유공수훈자회 100만원, 소비자보호단체 95만원 이렇게 지불이 각양각색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체의 규모나 크기에 의해서 지불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600만원을 받는데가 있는가하면 100만원도 안나가는 곳이 있고 또 YMCA같은 경우는 회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질의를 한 기억이 납니다만 이 자료를 보아도 600만원, 4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심지어는 예총안양지부는 5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에 대한 지불기준이 왜 정확하게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원요청할 때 저희 POOL보조금을 갖고 있는 저희 기획담당관실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 즉 관련과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협의회 하면 가정복지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행사의 성격으로 보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행사에 지원한다 하더라도 다 지원 안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사정을 해서 시장 결재를 득하게 되면 저희가 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많고 적음은 그때 당시 규모라든가 그 사항을 봐가지고 사업계획설ㄹ 검토해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깊은 내용은 저희가 현재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분기별로 보조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행정동우회 상반기 보조300만원 상이군경미망인회 1/4분기 보조금해서 4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경상비나 보조금이 민간단체에 있을때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이군경미망인회, 신체장애자복지회 이 두 단체는 상당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연초가 되면 당초에 규모 등 모든 것을 봐서 이 단체는 이만큼 분기별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해서 내부결재를 득합니다. 내부결재를 득한 바에 의거해서 저희한테 오게 되면 거기에 자금을 배정해 주는 것입니다. YMCA 이것도 같은 맥락이 되겠고 국가봉사 장애인 이것도 분기를 표시한 것은 연초에 연간 얼마를 도와 주겠습니다 해서 사전에 시장님의 결심받은 사항입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지방행정동우회 보조는 공무원을 퇴직한 분들이 모이는 하나의 단체로 알고 있는데 상반기에 300만원 보조된 부분은 다른 어려운 단체에 비해서 더 나가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다.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상이군경회같은데는 안양시에서 주차장사업을 상이군경에게 주고 있죠?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이런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보다는 어려운 단체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주고 지원안해 줄 때는 과감히. 이것을 나는 민간인의 경상보조금은 안양시민 전체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과연 주어야 되는지 안주어도 되는지.

결재권자에게 그 서류가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 지원 안 해줄 수도 없고 딱한 적이 많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기획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 갖고 물론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은 법정항목에 대해서만, 장관항목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세항, 세세항, 목까지도 예산을 부기식으로 보게 되고 하다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부기전용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 예산편성이 과연 합당하게 편성되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 또한 부기로 표시된 것을 보고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이라든가 부기기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명확하고 정확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총괄하는 실무담당자로서 세심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민간인해외연수건 해서 나머지 1,500만원은 근로자들의 해외연수와 관련된 예산이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지난해와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민간인해외연수 3,000만원 자체가 전액 위원들의 해외연수비로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작년에 일부 근로자들 거기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 된 것입니까?

3,000만원, 2,000만원 추가로 또 지원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갖다가 구태여 제목을 읽지 않더라도 담당관께서 잘 아실줄 압니다.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운영계획 해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추경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삭감된 예산이 당초에 64억원 정도였었다가 그 다음에 다시 32억인가요 이렇게 예산편성때 삭감되어 가지고 100억 정도가 삭감된 예산에 의해서 다시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 예산은 총괄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여기서 뼈서 이쪽에서 다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다시 세입부분을 잡고 다시 세출부분을 잡능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POOL예산의 경우에 상반기에 5,000만원이 약간 안되는 금액을 썼습니다. 안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물론 과다한 많은 요구들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썼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이것은 시장님께서 POOL보조를 다시 POOL예산을 양쪽 구청에다 나누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실행예산을 5,000만원 깎고 그러니까 1억5,000이 남았는데 5,000만원을 구청에다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상반기중에 안양시 민간단체 물론 많이 삭감도 되고 과다한 요구가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집행된 금액이 5,000만원이 채 안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반기에 가도 안양시 전체를 봐서라도 5,000만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또 그것을 갖다가 구태여 양쪽 구청장들이 POOL예산이라는 명목으로 물론 예산편성 지침이라든가 세워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의미에서 읽어드리면 「사회단체 보조경비는 POOL보조단체의 경우에 활동 실적이나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만을 지원하도록 하고 단순히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에 대한 지원을 지양하기 바란다 가두캠페인, 현수막 등 형식적인 행사에 과다한 사업비 구조를 쓰지 말고 회원들의 간담회 등 낭비적 경비는 지원이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반기 예산집행 실적을 보았을 때 양쪽 구청장에게 들어가는 예산 POOL보조는 그렇게 급하게 필요한 예산은 아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산지침에 보게 되면 시장이 2억2,000만원, 구청장이 1억2,000만원씩 쓰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님이 예산을 절약하자 만약에 여기서 이중으로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구청장 것을 안 세웠어요. 안 세웠는데 이것을 구청장들이 일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점이 많은가봐요. 시 전체적으로 크게 볼 때는 지원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구청장을 소규모단위로 볼 때는 정말 안타깝고 지원해 주고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들으면 다른 예산을 깎아서 거기에다가 세우자 그렇게 해서 5,000만원을 깎았습니다.

타당성 예산편성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답변이 아직 안나왔는데 근로자들의 해외연수건과 관련해서 근거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정리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회의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지만 해외출장여비와 관련해서는 30%를 절감하라 그리고 단순히 지방견문을 넓히거나 이런 차원에서 실시하는 해외출장을 되도록 억제해라 다음 지방의회의원 출연기관 임직원 등도 동참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경기도에서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것과 맞추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물어 봅니다.

그래서 40%나 깎았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의원의 해외연수비로 해가지고 3,000만원이 다시 계상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들 해외연수 가신 것은 지난번에 계획했는데 작년도에 우리시에 계상된 것에서 지출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이쪽 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요구한 대로 계상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과 안되고 하는 것은 사무국에서 일단 올라온 것이지만 결정하기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전체적 의견을 다루는 것이니까 제가 여기서 많다 적다 답변할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임훈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기승압공사 예산과 집행에 대한 차액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에산과 집행차액 4,200여만원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했어야 되는건데 누락된 잘못된 업무추진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게끔 이번 기회에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고 여러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착오라는 말이죠?

예.

아까 기획담당관께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예산착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것이 그대로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부기변경은 되겠지만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바로 불용액으로 그대로 남아서 다른 긴급한 사안에 못쓰는 이러한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도서관공사와 관련해서는 잔액을 계속해서 반납했다 이월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준공된지 얼마 안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계속해서 들어 갔느냐라는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이번 예산의 경우에도 물론 새로 입주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새롭게 들어갈 줄 압니다만 닥트 설치공사, 지하차고의 배기시설공사 같은 경우에 8,000여만원이 다시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공사가 한번에 마무리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비용이 들어가는지 물론 관장께서는 다 지어놓은 다음에 오셔 갖고 살림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겠지만 어떻게 계속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관장께서 어떻게 생각해 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닥트시설 공사는 당초 저희들이 에어콘을 구입했을 때 19대을 구입요구 했었는데 정수관계로 8대를 구입하다 보니까 10t짜리를 100평에 2대를 놓고 에어콘을 사용할 계획이었다가 정수가 적으니까 대형 20t짜리 에어콘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20t짜리 에어콘은 공장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세워놓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닥트시설을 해야만 가동하는 것을 구입후에 알게 되어 저희들이 닥트시설을 꼭 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된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에어콘을 구입할 때는 그건 것을 다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자꾸 이것 사고 저것 사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예전에 도서관에 대해서 지적을 한바 있는데 내일 모레 개관인데 기계설치 해서 예산에 올라 왔습니다. 이것이 무어냐 했더니 조경사업비로 전용해서 쓰고 그것을 채워넣기 위해 세웠습니다라고 솔직히 얘기하는데 김영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세울때는 이것을 즉흥적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계속 연구하시고 차질이 없도록 이것해서 이것을 해야겠다 저것을 해야겠다 지금 김영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에어콘을 구입할 때 닥트시설을 할 계획을 세워서 같이 올려서 했으면 되는건데 에어콘은 에어콘대로 전혀 계획없이 하다 보니까 닥트도 해야겠다 이러지 마시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필요한 예산을 세워야만이 우리 의원님들도 흔쾌히 허락해 주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자꾸 중복되게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기획실장과 도서관장에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6월10일자 업무보고에 보면 별로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예산전체의 편성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아까 기획담당관님에게도 얘기했고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보고때 청사 후면 녹생토공사의 경우 1,800평방미터를 공사했고 그 예산이 7,000만원 들어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예산이 절감이 됐느냐 했더니 택솔공법이란 공법에 의해서 평당 3만원 정도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었고 그래서 나머지 공사비가 굉장히 절약되었습니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기사항에 올라온 것을 보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총괄 사용금액은 비슷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1,200평방미터×5만7,000원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예산을 금액 먼저 맞추어 놓고 나머지 산출근거를 세울 것이 아니고 조금 어렵겠지만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필요한 것대로 해서 예산을 부기가 되고 편성될 수 있도록 이러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한 그리고 청사 블라인드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러한 것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면서 앞으로는 산출근거라든가 부기에서 조차도 조금 더 정확하게 기록해서 불필요한 예산과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7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행정예규집 추록발간해서 원래 예산에 2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2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행정유지분 추록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항목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유지비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 개정이 되면 추록을 하여야 하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아 그러는데 그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예총 안양지부 정액보조해서 1,320만원을 기정예산에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이번에 10%를 깎아서 1,188만원만 예산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총행사에서 보니까 예총예하에 11개 단체가 있다고 합니다. 11개 단체에 과연 1,100만원 정도 가지고 민간의 지원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지원 할 수 있는 경비인지 왜냐면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사실 지금까지의 관계로 보아서는 일반 POOL예산이라든지 민간단체에 지원되었던 것이 2억 이상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민간 단체에도. 그랬는데 현재 예총예하에 11개 단체가 있어서 요즘에 보면 예총예하 단체들이 이번 문화행사기간에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이런 1개 단체에 불과 100만원 정도도 안 들어가는 지원으로서 충분한지 이것도 획일적으로 10%를 지침에 의해서 깎으라고 해서 깎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공무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기획실소관 제안설명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문예회관 예산에 보면 7건해서 1,178만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보일러 세관비부족분, 문예회관 무대특수 조명램프 구입 추가분, 변전실 제어용 충전기 밧데리 교체, 대강당 회전무대 로킨파이프 및 모터 교체가 있는데 내구년한과 그것을 수시로 점검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강당 회전무대 로킨파이프 및 모터교체에 있어서 안전도검사에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준공 당시에도 문제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사항으로 8페이지입니다. 신입 합창단원 피복비가 18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합창단 피복비 남자에서 28만5,09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와 남자단원과 여자단원이 현재 몇 명이며 단원을 확보할 때 수시적으로 하는지 정기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3페이지입니다. 전통민속놀이 발굴재현이라고 해서 당초 예산의 33%가 절감이 되어가지고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발굴재현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으며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59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대한민국 법령집 구입(구청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안구에서는 3질을 구입했는데 동안구청에서는 2질을 구입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설 동에 호출기가 20만원씩 두 대가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누어준 유인물에는 통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중 개발부담금 수입이 1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아파트관리부터 이것이 개발이익 환수금으로 인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관리비 등 개발부담금 등 들어올 내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수입내역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속개는 5시4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먼저 김대식위원님께서 행정예규집 추록을 발간하는데 삭감사유가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행정예규집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추록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항인데 왜냐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훈령으로서 자치법규집이 각과에 전부 다 있고 또 금년에 새로 행정편람을 발간해서 시의회에도 올려 보냈습니다. 이와같은 사안으로 볼 때에 행정예규집을 다시 추록해서 발간할 필요가 있을것인가 해서 예산편성 차원에서 깎았습니다.

행정편람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행정편람에 보면 절차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행정업무편람이 오히려 예규집보다 더 간략하게 보기 쉽게 가제정리식으로 해서 금년에 처음 시도했습니다. 안양시 개청 후 처음입니다. 그리고 법령집 구입에 있어서 만안은 3질을 구입하고 동안은 왜 2질만 구입했느냐 하셨습니다. 현재 법령집 보유현황을 보게 되면 현재 만안에 2지이 있고 동안에 3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도 맞출겸 해서 이번에 만안 3질 해서 5질, 동안 2질 해서 5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장이라든가 총무과, 건설과등 제일 필요로 하는데에다가 나누어주었습니다. 다음 김영호위원께서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 토지개발 부담금을 징수한 금액은 얼마고 앞으로 징수될 전망이 얼마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유인을 해서 나눠드린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6월15일 현재 제1번 박달동해서 2억7,950만원, 미징수금액 4,537만원, 아파트개발 1억2,600만원 등 해서 전부 다 해서 9억4,8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한 내용은 15억5,000만원이 되겠는데 저희가 11건에 10억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개발부담금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은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원인 행위가 주어져야 이것이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도시과에서 하는데 현재 기획담당관실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고 또 한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과가 적정한 것이냐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는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장석진입니다.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총 안양지부 정액보조 1,320만원중에서 10%를 삭감해서 1,100만원으로 11개 단체가 운영이 가능한지 우려된다는 걱정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서에 보면 예총 안양지부 정액보조는 안양지부내의 사무국장과 보조원의 봉급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보조비 2,1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단체에 200∼150 그 정도 지원해서 예술제를 마쳤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부분은 보수입니까?

보수와 예총운영비입니다.

예총 자체 기부자체 운영입니까? 예하단체 11개 단체는 따로 계상되어 있고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구요?

예.

알았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립합창단 피복비 삭감이유와 남녀단원수 부족단원 확보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 피복비 삭감이유는 실행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피복비를 맞추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녀단원수는 총 55명으로 남자 26명 여자 29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결원이 4명 있는데 부족단원 확보방법은 수시 보충해야 되기는 합니다만 합창단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연1회에 충원 보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보통 9명 정도가 결원되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이직하는 과정에서 결원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통민속놀이 발굴재현 예산삭감 사유와 현재 발굴 진척사항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이유는 마찬가지로 실행예산 지침에 의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재현하는데 식대, 피복비 등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맞추어 가지고 재현이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발굴 진척 사항은 6월말까지 고증을 마치기로 되어 있는데 고증설치 운영에 있어서 곧 고증이 완료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바로 고증이 끝나는 대로 연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께 제가 한 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합창단원 인원이 55명이다 60명이다 이렇게 인원이 고정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인원이 고정되어 있는 겁니까? 화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55명이다 60명이다 이렇게 정해진 인원이 없으면 합창이 안됩니까?

4중 합창으로 인원 배열이 있어 갖고 조례상으로는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50여명으로도 효과를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축수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변원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지금 당장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시의원님들이 관보를 받아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신속한 정보를 통해서 저희 시의원들도 시민들과의 대화를 할때도 그렇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은 보통 이런 회의가 있을 때만 와가지고 바뀌어진것도 또 그때 가서 알아볼려고 해야만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서른 세분의 의원님께 관보를 구입해서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비매품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말씀을 못드리는데 할 수만 있다면 해 주실 수 없는가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빠뜨리고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기획실소관 제안설명 24페이지 보면 무선호출기 구입대상지급이 통장으로 오타가 나왔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서 본안 624페이지를 보게 되면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타로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예회관장 최종성입니다. 이채학위원님이 질의하신 기획실 제안설명 9페이지 저희 문예회관 추경 자료중 보일러 세관비 부족분, 문예회관 무대 특수조명 램프 구입추가분, 변전실 제어용 충전기 밧데리 교체, 대강당 회전무대 로킨파이프 및 모터교체에 대한 내구년한, 안전도검사, 준공시 하자문제 여부 등에 대한 질의를 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일러 세관비는 현재 문예회관에는 2.5t과 2t 용량의 보일러 2대가 가동되고 있으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8조에 의거 1년 단위로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용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2.5t 한 대만 계상되어 있어서 추경에2t짜리 세관비를 계상코자 합니다. 특수조명램프 구입은 소모품으로 현재 1,447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본예산으로 전체 약 7%를 표시할 예정입니다. 변전실 제어용 충전기 밧데리 교체는 총18개가 있으며 10개가 현재 노후화되어 충전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반영시켜서 교체할까 합니다. 대강당회전무대 로킨파이프 및 모터교체는 문예회관의 무대설비는 한국건설안전기술원의 무대설비안전 진단결과 기 설치되어 있는 유압파이프의 부식에 따른 파이프 파열이 우려된다는 진단에 의해서 유압파이프 교체 및 그에 따른 모터 이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자료에는 모터교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교체가 아니고 파이프 이설에 따른 모터의 이설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예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입니다. 19페이지 세출에 박달로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있어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예산 25억 가지고 노루표페인트에서부터 충훈교까지가 25억 예산가지고 전년도에 1차적으로 실시하고 다음에는 충훈교에서 박석교까지를 공사한다고 작년도에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주를 안하고 착공을 안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숙원사업기타 부대비 해서 1식에 864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사업장이고 사업장이 아니라면 예비비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정된 곳에 예산을 세운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수 있는대로 예산서 안에서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하셨죠?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우려가 있는데 4월6일 경기도지사의 지시사항과 동년 3월31일 장관지시사항 4호 해서 내무행정 쇄신을 위한 '93년 예산절감이라는 지침서가 각 단체장에게 시달됐습니다. 내용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맨 끝에 보면 위협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각종 지시점검시 이상에서 지시한 긴축·절약 재정운영에 관한 실천여부를 확인하여 낭비적이거나 방만한 재정운용 사례가 발견될 때에는 기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계획이니 차질 없이 이행하기 바랍니다. 1993년3월31일 내무장관 이해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강조지시로 해서 4월13일날 각 %별로 인원은 인건비 3%해서 각 조항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예산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각 지역설정에 합리적으로 맞는 예산편성이 되겠느냐는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지방의원들에게도 취지를 설명하여 이해와 협조를 얻기 바랍니다」는 내용까지 첨부되어 있기는 하지만 의회에서 당초 예산했던 것이 통과가 안됐을 경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 다음 실질적으로 이런 상급의 지시와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것이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는지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실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님들께서는 시간이 좀 걸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귀택위원님과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박달로 우회도로 개설 공사가 미진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다루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두 번째,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 상단에 보게 되면 숙원사업, 기타부대비가 86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은 22페이지에 있는 석수2동 세월교 가설공사 5천만원과 안양역전 우체국 뒷골목 포장공사 1억원의 1억5천만원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저희 내무공무원 입장에 대한 강조 지시사항은 굉장히 엄하게 나왔고 과목별로 천편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문제가 전부 없는 것은 아니나 기왕 문민정부 수립 후에 많은 개혁의 바람에 따라서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는 뜻으로 과감하게 깎아버린 겁니다. 거기에 어려운 내부적인게 있어도 참고 넘어가는 그런 뜻에서 삭감이 된 것이기 때문에 삭감재원은 역시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숙원 사업에 전체가 투자되는 재정운영이 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고통이 있지만 인내하고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깎는 것은 문책 때문에 일률적으로 깎고 다른 대체되는 예산을 세워서 무질서한 예산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지만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할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정보비에 대해서도 실제 상대방에게 그러한 고충을 이해시키느라고 저희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강조지침 사항에 대해서 겁이 나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문제저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를 하지 못한 총무국과 재무국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에 총무, 오후에 재무국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7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