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오중 의원 발언

서평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30일 강중선의원외 5인의 발의로 논산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 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당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보고(계 속)

서평석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군정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 기획실장 김용희입니다. 93 군정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의 기획조정 기능강화, 군건설종합개발계획수립, 93 대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지원,의회운영의 효과적인 협조지원, 예산절감운영, 93공공사업 조기발주, 예산절감을 위한 자체시책발굴추진, 법무행정강화, 93논산통계연보발간, 주민등록인구통계 작성, 군정 기본통계수첩발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군정의 기획조정기능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군정 주요업무 1/4분 심사분석결과 총 89건중 정상이 88건, 부진이 1건이 되 겠습니다. 1/4분기 심사분석결과는 의회에 제출한바 있으며 부진 1건은 연무읍 안심도로확장사업으로 조속마무리질수 있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예방행정을 위한 취약지 현지 점검을 3회 19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재경 군민회 군정보고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시책추진실태의 현장 확인점검으로 차질없는 군정수행과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정확한 심사분 석을 3회 실시하고 예방행정을 위한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에 의한 직접 평가실시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점은 솔직히 시인하고 개선해서 발전적인 군정이 수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입니다. 군건설종합개발계획의 수립입니다. 논산군 건설종합개발계획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제2차 도건설종합계획의 수용에 따른 2000년대 논산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하여 89년도에 주민공청회를 거쳐 지금까지 완성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93년 2월 22일 도건설종합계획의 중앙승인지연으로 일시 중지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56％입니다. 앞으로 도건설종합계획이 승인되는 즉시 도건설종합계획을 수용하여 사업을 착수하겠으며 입안되는대로 군의회에 계획안 중간보고를 하고 주민의견수렴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93 대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지원입니다. 앞으로 대전엑스포 관람지원에 있어서는 대전엑스포 지원 지역위원 및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대형육교현판및 현수막을 2개소 제작을 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대전엑스포대비 경축문화축제인 제6회 놀뫼향토제 실시와 주요관광 루트조성으로 꽃길 171㎞ 시범꽃동산 6개소등을 조성해 나가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의회운영의 효과적인 협조지원입니다. 군의회 개원 3차년도를 맞아 그간의 의회운영 경험을 토대로 능동적이고 발전적으로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의정활동의 원활을 기함은 물론 주민복지의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능동적인 지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행정정보자료지원과 임시회. 정기회등 의정활동 지원은 물론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사항의 수시보고와 지역 현안문제를 의회에 건의 바람직한 결론이 도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절감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예산절감실적 및 활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8억 3,100만원, 특별회계가 1억 9,500만원으로 20억 5,000만원을 절감해서 93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활용계획으로 계상된 내용은 농기계반값구입비 지원에 7억 8,000만원 의료보호사업지원에 2억 5,300만원, 농어촌주거환경사업에 2억 2,500만원 주민숙원사업에 5억 7,300만원, 특별회계 재투자가 1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과감하게 발굴해서 절감 근검절약하는 풍토조성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입니다. 93 공공사업 조기발주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분야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로교량이 10건, 상수도가 3건, 하수도가 1건, 하천제방이 3건, 주택건축이 7건, 농업용수 개발이 3건, 경지정리가 1건, 새마을사업이 140건, 기타 18건 사업으로써 총 187건 계획에 186건이 착수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발주 사업으로는 논산읍 취암5리노인회관 신축1동 5,000만원의 사업으로써 부지확보 지연으로 상반기중 발주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부서인 가정복지과로 하여금 조기에 발주하도록 조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자체시책 발굴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이 되겠습니다. 1,151만원을 절약한바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각종 회의시 차안마시기, 각종회의시 구내식당 이용하기, 공문서 양면복사활용하기, 관용차량 30％ 절감 운영하기, 군직영 가로등 수선제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작지만은 시행가능한 자체시책은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법무행정강화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 자치법규심사 및 정비현황은 27건으로써 제정이 4건, 개정이 23건입니다. 소송처리현황은 민사가 3건, 행정 소송이 3건, 국가소송이 3건으로써 유형별로는 소유권이 3건, 부당이득 이 2건이고 손해배상 개발부담금, 하천점용허가 토지등급조정소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 심사와 정비에 있어 더욱 연구 연찬을 하고 법규연찬과 행정절차 이행등으로 소송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3 논산통계연보발간입니다 93년도 논산 통계연보는 92년도 통계연보를 거울삼아서 오자, 탈자가 없도록 자료 심사검토하는데 철저를 기했습니다. 수록내용은 15개 분야 183항목으로써 도에 승인신청을 93년 5월 21일자로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도승인을 얻어 8월중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민등록 인구 통계작성입니다. 92년도부터 매년 실시해 오던 상주인구조사제도가 폐지되고 매년말 현재로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 인구통계를 작성하여 공식통계로 활용토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92연말 주민등록 인구통계작성을 작성기준시점 92년 11월 31일 24시 현재로 작성했습니다. 결과보고서는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운동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별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92년 12월말 현재 168,043명입니다마는 1월부터 5월까지 인구가 2,351명이 감소되어 5월말 현재 165,692명으로 전산입력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두마면만이 증가추세이고 기타 읍면은 감소추세입니다. 앞으로 주민등록갖기 운동에 더욱 적극성을 띠어서 인구감소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4페이지 군정기본통계수첩발간입니다. 군정수행의 기초자료를 다양하게 수록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획수입하는데 선진군정구현에 기여하고자 발간하는 수첩이 되겠습니다. 6월 23일자로 900부를 발간하여 배부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상반기추진에 있어서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반성을 하고 더욱 분발하겠으며 하반기 계획된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열과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갑선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물리치료실 설치 운영, 보건지소 및 진료소 근무지도.전염병예방, 만성병관리, 의.약사감 시 및 마약류관리, 모자보건사업, 가정간호사업, 모성암 검진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물리치료실 설치운영입니다. 농어촌지역의 노령인구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의료욕구를 충족하는데에 기여해 주기 위해서 또 지역주 민들의 보건의료를 위한 시설로써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을 말씀드리면은 물리치료실증축이 20평, 보건소 2층, 현재있는 기존 건물 2층에 증축중에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및 간호조무사 인력확보가 각각 한사람씩 두사람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장비 설치 이것은 간섭흡인저주파 치료기등 12종을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사업량이 책정이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소요액이 5,900만원인데 이중에 도비가 1,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 부 도비입니다. 다만 총 소요액 5,900만원중에 확보액이 5,180만원이고 이중에 확보되지 않은것 이것이 720만원이 있습니다. 이 720만원은 물리치료사 한사람과 간호조무사 한사람 인부임으로써 6개월분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금번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물리치료실 증축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현재 오늘 현재 약 97％ 내,외부 도색 그리고 준공검사가 아직 안되고 있는 상태고 오늘 현재는 미장이들이 오늘 나와서 밖에 계단을 신설하고 있는데 밖에를 다 바르고 있습니다. 물리치료기 설치도 오늘 현재 계약이 체결 완료돼서 곧 장치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7월 8일경에 물리치료기 설치와 인력확보를 완료하려고 하고 있고 또 7월 12일경에 진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만 업무추진과정에서 몇일간의 가감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근무지도입니다. 보다 성실하고 친절한 근무자세확립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을 진료케 해서 군민의 보건향상과 주민과의 소외감 없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지소 13개소, 진료소 26개소, 사회복지시설 3개소 이래서 모두 42개소에 의사가 일반의사 16명, 치과의사 10명해서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종사공무원은 진료보조원이 13명, 치과위생사가 13명, 보건진료원이 26명해서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계획으로는 정기점검을 매월 1회 현지에 출장해서 근무사항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고 수시 점검으로써는 매주 한번씩 전화상으로 1연에 48회, 한번씩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기점검이 6회, 수시점검이 24회, 모두 30회 저희들이 점검을 했고 저도 실제 나가봤습 니다마는 모두다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대한 철저한 근무지도확행으로 공중보건의사 및 보건공무원으로서 인정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찾아오는 환자들을 내가족같이 따뜻하게 진료해 줌으로써 달라졌다고 하는 주민의 칭송을 받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전염병예방입니다. 전염병 및 신종질환인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 쯔즈가무시등 이러한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위해서 적기 예방접종, 전염원차단을 위한 보균자 색출사업, 위생해충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실시로 전염병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전개합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으로써는 크게 나누어서 예방접종 보균검사 방역소독 이렇게 세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일본뇌염, 장티프스, B형간염, 렙토스피라, 유행성출혈열, 모두해서 108,720명이 계획입니다. 이중에 예산은 5,700만원이고 상반기까지 실적은 89,288명을 접종해서 82.1％의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보균검사는 장티프스, 콜레라에 대한 보균검사인데 계획은 5,686명으로서 이 가운데는 콜레라가 600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50만원의 예산으로써 3,023명의 실적을 거수해서 53,2％의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방역소독작업입니다. 연막소독, 분무소독, 일제소독, 일제소독은 축사 소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1일날 실시를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월 1일, 10일, 20일 이렇게 해서 10일 간격으로 실 시하는 일제소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에 급수시설소독 이렇게 해서 모두 591회에 4,752만원을 들여서 215회를 전반기에 실시해서 36.3％의실적을 거수했습니다. 장비도 충분히 현재 보유되어 있기때문에 금년 방역소독작업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원인이 되는 요인제거와 전염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예방접종, 보균검사, 방역소독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만성병관리입니다 결핵, 성병, 나병, 기생충등을 빨리 발견하고 또 빨리치료를 해줘서 개인의 건강은 물론 다른 사람으로의 전파를 미연에 방지해 줌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이사업을 합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으로써 먼저 결핵 관리와 성병관리, 나관리, 기생충관리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핵관리는 BCG 예방접종, 추구검사, 세균검사, 주민검진등의 사업을 실시하는데 사업량은 모두 10,950명 입니다. 사업비는 496만원, 상반기실적은 9,229명으로서 84.2％의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본군 관내에 현재 등록돼 있는 결핵관리자는 429명이 있습니다. 성병관리입니다. 매독검사, 임질검사 AIDS검사등 모두해서 9,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6,077명으로서 64％의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나관리사업입니다. 환자 발견검진등 투약치료를 주로 하고 있는데 사업량은 1,875명입니다 사업비는 7,775,000원 실적은 937명으로서 50％의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다음에 기생충관리입니다. 기생충검사는 10,100명 계획에 10,100명 전부 100％ 거수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만성병환자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검진업무를 더욱 강화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의.약사 감시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의.약사감시를 통한 의약업소 수준향상 및 환자의 편익을 확보하고 마약류를 엄격히 관리해서 이의 남으로 인한 범죄발생과 사회질서 파괴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약사감시, 의사감시, 야생대마단속, 앵속밀 경작단속,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단속등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모두 사업량을 합치면 8회에 470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써는 5회에 240개 업소를 실시해서 63％의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이중에서 특히 말씀드릴것은 야생 대마단속을 4건에 127본 적발해서 이것은 뽑아버렸습니다. 다음에 앵속밀 경작단속은 경찰과 보건소가 합동으로 개화기에 단속을 했습니다. 적발건수는 모두 93건에 2,090본으로써 모두 입건되어서 지금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단속은 두번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50％를 진행을 했습니다. 마약 1개업소 향정신성 의약품취급업소 14개업소에 대해서 지금 행정처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주민편의증진을 위한 의료써비스향상과 불법의.약사 사항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해 나 가도록 힘쓰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국민보건기반을 구축하고 모자보건향상으로 건강한 2세 군민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펴나갑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등록관리, 예방 접종, 선천성 대상이상검사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등록은 480명에 표가 아래로 이렇게 구분이 돼서 보시기에 좀 불편하시겠습니다. 비율은 한 60％, 또 영유아등록은 850명에 556명의 실적을 거수해서 65％, 영유아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P.D.T, 소아마비, M.M.R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10,900명인데 5,479명의 실적을 거수해서 50％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선천성대사이사검사는 200명 계획에 130명 실적을 거수해서 현재 65％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임산부, 영유아조기등록관리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을 적기에 완전히 실시하도록 계속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가정간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정방문을 직접 요원들이 하면서 관리하는 그러한 사업이되겠습니다. 성인병 증가추세에 따른 가정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질병의 예방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데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12,140명이 사업량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군비 50％ 해서 682만 2,000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8,739명으로서 72％의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검사결과는 당뇨병인 경우 약 12.7％에 해당하는 1,109명이 당뇨병으로 나타났고 단백뇨가 2.3％인 205명, 혈압이 45％정도인 꽤 높습니다마는 3,983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건교육은 786회에 8,99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군.읍.면 보건요원 및 보건진료원이 직접 가정방문으로 성인병 조기발견 조기치료 중증이상자 전문의료기관치료를 유도해 주는데 힘쓰고 보건교육시 자기 건강관리를 유도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자는 카드를 작성해서 계속 관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 모성암건진입니다. 모성암은 자궁암과 유방암 두가지를 말합니다. 만성퇴행성 질환인 성인병 증가추세에 대처하고 암 조기발견으로 모성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 사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2,160명을 계획으로 1,188만원을 들여서 2월부터 9월사이에 이 사업을 펴 나가겠습니다 실적으로는 2,021명으로서 94％의 실적을 거수했습니다. 비고난에 있어서는 의증 7명은 양성 2명은 이 과정에서 나타난 발견된 환자입니다. 의증 7명중에 이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1명은 다시 양성으로 판명되어서 지금 원자력병원에서 치료중에 있고 양성 2명은 충대병원에서 정밀검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의료혜택이 적은 유배우 가임여성대상으로 우선 실시를 해주고 이상자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열심히 상반기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 군정에관한질의및답변(김영운·이태세·강중선·강대혁·송상현·우오중·윤석주·서평석 의원)

김영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 여러분 ! 본의원은 질의 이전에 착잡한 심정으로 이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금년 추곡수매부터 정부의 매상가격을 동결시키고 수매 량을 대폭 감량한다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보도된대로 교통.체신등 관외요금을 현실화한다는 발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30％정도 를 인상을 하는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민과 영세상공인들은 벌써부터 실의와 절망에 가득차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논에서나 밭에서나 만나는 사람마다 파란들판을 보고 절망의 한숨을 쉬는 찰나에 본군의 행정수반이신 군수께서는 논산군민을 위한 농민과 소시민이 이에 상응한 소득향상을 시킬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를 첫번째로 묻겠습니다. 두번째 만약 있으시다면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없으시다면 언제까지 그 대책을 세워 실의에 찬 농민을 살릴수 있는 소득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실것이며 정부당국에 농촌문제의 이 심각성을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내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군수산하 공무원중에 주민등록이 관내에 없는 공무원이 몇 명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공무원중에 차량소유자의 직급. 성명. 주소지를 별도 서면 보고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주소지와 차적의 일치여부를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공보실장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홍보매체가 일간지 대전일보외 6개사와 주간지 논산신문외 1개사, K B S, MBC, 유선방송 5개사외 간행물, 월간지 또 일간지 합해서 도정신문 2,800매 해서 신문보급이 전부 내고장소식지, 놀뫼소식지, 통일로외 5종이라 했는데 논산군민이 군정수행사항을 80％이상이 현재 거의다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보실장은 본의원의 생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사항은 특히 홍보를 유효적절하게 할수 있는 구상이 있다면 그 구체적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주민계도용으로 1,612부의 신문이 매일 주민에게 배포되며 금액이 연간 무려 567만 6,750원이고 시 책홍보도서는 매월 176부가 단가 3천원 내지 5,500원으로 월 707,100원인바 주민계도가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선 각 실.과만 보더라도 신문, 잡지등을 폐품수집시에 신문은 띠지가 그대로 붙은것을 잡지는 한번도 넘겨보지 않아서 새것 같은것을 내놓는 것을 본의원이 종종 봤습니다. 그런데도 신문이나 잡지가 계도 내지는 시책용이라 말할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이태세의원 거수) 예 ! 이태세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가야곡 이태세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한테 묻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의 수혜단체는 어떠한 단체이고 그 지원금으로 하는 사업은 무엇인지 또 그 단체의 활동내역과 그 실적을 파악하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90년도 이후 지원내역과 그에 대한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내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임기만료된 읍면장 5인이 전원 근무연장을 신청하여 그중 2명은 지난 24일과 25일날 각각 퇴임하였는데 퇴임하게된 사유는 무엇이며 심사기준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읍면장에 대한 임용방침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강중선의원 거수) 예 ! 강중선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강중선의원입니다. 먼저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93 엑스포를 기하여 인근 부여, 공주, 금산등 인접군에서는 관광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이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우리군내에는 탑정저수지, 관촉사, 개태사, 돈암서원등 개발할 가치가 있는 훌륭한 명소와 문화재들이 많이 산재해 있다고 보는데 차제에 앞으로라도 민자유치등 적극 투자개발하여 관광지로서 또한 역사의 산교육장으로서 정신문화창달의 현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문민정부출범과 함께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신한국 건설"에 부응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가를 이끌어가는 공직자들의 책임감과 사명감 투철한 봉사정신을 갖춘 공무수행 및 대민행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군 산하 공직자들의 현재의 복무자세와 의식은 과연 새시대에 맞춰서 전환하고 있는지 또한 만약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자제가 시행된지도 벌써 2연이 넘어섰지만 아직도 일부 공직사회에서는 시대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하고 권위주의와 독선에 흐르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명실상부한 주민우선의 지방자치행정을 위하여 우리군에서는 타시군에 앞서서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독창적이고 발전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대혁의원 거수) 예 ! 강대혁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강대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실.과장님들의 군정업무에 노고가 많은신데도 우리 군정발전에 필요한 몇가지 본의원이 질의를 하려고 이자리에 섰습니다. 깊이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군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이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인사는 잘하고 있는데 실제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되는일이 없다는 이러한 말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행정쇄신의 일환으로 각지역의 민원실마다 민원 1회 방문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민원 1회 방문제가 실 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 그리고 아직도 팽배한 공무원들의 관료사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금년도에 고통분담이라는 미명아래 공무원봉급이 동결되고 수당등이 감소되어 있는 지금 저하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은 무엇이며 민원부서근무를 회피하는 공무원들의 분위기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가지 덧붙여서 서울신경외과 화재사고시 관내의 성금내역과 집행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주민보건향상을 목적으로 모군에서는 보건요원을 군청민원실과 읍면민원실에 배치하여 혈압검사등 간단한 검진으로 봉사행정을 실천하며 주민의 수혜도를 높이고 있어 반응이 상당히 좋은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시행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 세번째로 요사이 엑스포문제로 해서 도로변 꽃길가꾸기를 위해서 읍면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처리에도 바쁠 텐데 행정공무원인지 노무자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총동원하여 노변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이것은 바로 공무원들의 사기문제에 직접적인 관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원지연처리등 막대한 주민불편이 예상되는데 사실 예산서에 보면은 군청청사가꾸기에 약 5천여만원을 투자해서 군청가꾸기를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인데 이를 인부임을 예산에 계상해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문제와 또한 우리 주민들의 민원처리에 또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상해서 꽃길조성이나 도로변 가꾸기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 다음 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면은 범인성 유해업소 단속실적은 영업정지 5개소, 경고 6개소등 실적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유해업소가게앞에 청소년들에게 성적충동을 느낄수 있는 광고물이 아직도 공공연하게 부착돼 있는 사실은 단속을 했다고 볼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지도단속을 할 계획인지 답변바랍니다. 16페이지를 보면은 관촉사 주변정비사업계획이 93 엑스포에 대비해서 문화유적 정비차원이라고 설명을 하였는데 사찰주변을 완전히 훼손하여 40일도 남지않은 엑스포전에 유적원래의 모습대로 보존하기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매우 어려운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적지보존이란 미명하에 사찰 주위의 산림을 완전히 훼손해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완전히 상실한 이러한 실정인데도 여기에 대한 관광유치라고 하는것은 어떻게 생각을 해서 유치를 할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무과장께 묻겠습니다. 여기는 내무과장님 소관만은 아닙니다만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통계상이 도저히 맞지를 않습니다. 3개과가 전부틀려요. 이러한 자세로써 의회단상에서서 업무보고를 했다는 이 자체가 저희들 본의원들을 무시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우리 논산군산하에 있는 자동차대수를 보면은 지역경제과와 환경보호과, 내무과가 보고한 대수가 전연 다릅니다. 이것은 적당히 업무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할수없이 하는 이러한 상황이다 이러한 자세로 해서군정발전에 어느만큼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내무과에서 보고한 사실을 보면은 페이지 21페이지에 15,851대라고 보고를 했고 환경보호과에서는 14,243 대라고 보고를 했고, 지역경제과에서는 15,524대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같은 관내에 있는 각 실.과에서 통계하나도 맞추지 않고 번연히 본의원들 앞에서 업무보고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 의도로 이러한 답변을 하셨는지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송상현의원 거수) 예 ! 송상현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송상현의원입니다. 목감기로 인해서 억양이 좋지 못하게 나갈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발언대에 서면서 먼저 논산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읍민의 대표성을 띠고 군의회에 진출한 의원의 자격이 없는 것을 통감하면서 공보실장에게 몇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 92년 2월 6일자 논산군의회의원차원에서 논산이 백제권종합개발에서 제외된데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해서 관계부처에 보낸결과 92년 7월 3일자로 지금은 옷벗고 그만두신 도지사의 회신내용이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논산을 백제권종합개발에 편입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3년 6월 10일자로 종합개발 특정지역이라는 지정공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지정공고된 현황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지 가지고 계시다면은 앞으로 추후 두마는 신도시개발차원에서 국가적으로 재정도가 빈약하기 때문에 백제권종합지역에다가 편입을 시켜서 여기는 견훤묘 또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지고 황산벌싸움에서 장렬하게 전사한 계백장군의 묘가 있습니다. 또 서원도 여러군데 있습니다. 또 도 제일의 석불을 자랑하는 관촉사도 불과 2㎞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문화적가치와 나라를 위해서 장렬하게 목숨을 잃은 후예들의 산교육장이 될수 있는 견훤묘와 황산벌싸움에서 장렬하게 죽은 계백의 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논산백제권개발에서 제외시킨것은 한마디로 논산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이런 회신을 받을때 또 93년 6월 10일자 공고된 이후에 과연 1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익산, 공주, 부여에 투입해서 개발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최소한도 논산군이 개발차원에 들어간 간다고 보면은 최소한도 100억이라는 예산이 논산군에 할당될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관계공무원은 무사안일 주의에 젖어 있어서 이와같은 회신을 받아본 사실이 있는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하고 관계부처에 다시 재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실무자인 담당과장을 비롯해서 군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이 관계부처에 다시 건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더라도 백제권종합개발에 논산이 편입될수 있도록 어떠한 계획을 수렴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세요. (김영운의원 거수) 예 ! 김영운의원 말씀하세요.

김영운의원입니다. 먼저 새마을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수선수 직장팀육성에 관하여 선수 4명 내지 5명을 운영하는데 연간 8,300만원의 막대한 경비를 지출하는바 새마을과장은 반드시 이 직장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전 정권시대에 우리군에 배정을 해서 울며겨자먹기로 직장팀을 유지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마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새마을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농로를 희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군에서 그길을 포장한 길을 분할해 가지를 않아서 농지를 희사한 사람은 이제까지 약 15연이 흐르도록 농지세는 농지세대로 물고 권리행사도 못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나이가 70이 훌쩍넘은 사람이 몇번을 왔다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감감무소식이예요. 이럴적에 만약에 본인이 희사한 사람이 희사를 안했다고 하는 경우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청에서 그동안 길로 사용한 사용료를 전체를 물어야 한다는 문제가 선다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포장까지 해 놨으니까 포장한 비용은 누가 책임을 질것이냐 하는 것을 군에서 과연 사용료를 지급할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공무원이 이렇게 직무를 태만히 해가지고 생겼다고 할경우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감수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댜음 재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군청사가꾸기 사업중에 그동안 추진사업중 영산홍외 10종의 꽃을 5회에 걸쳐 심었는데연간 5회인가 아니면 5연간 5회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 경비가 무려 3천만원 썼다고 했습니다. 군민의 혈 세로 이렇게 사용을 했고 또 테니스장을 설치하는데 3천만원을 또 썼다고 돼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테니스장은 몇년전부터 있었는데 금년도 상반기사업추진보고에 들어있다 그말입니다. 이 경비지출은 어떻게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며 이 보고사항이 사실이라면 형사책임을 물어도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번째로는 군청사 즉 다시말해서 의회회관을 증축공사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액이 20억인바 92년 제1회추경에서 용역비 3,600만원을 확보하여 92년 10월 24일에 3,1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용역을 발주하였던바 93년 본예산에 신축비 2억을 확보하고 예산부족으로 증축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언제쯤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신축이 불가능할 경우 용역비 3천만원에 대한 손실은 누가 변상을 할 책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우오중의원 거수) 예 ! 우오중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강대혁의원입니다. 먼저 새마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조성계획은 우리 군민과 더불어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군재정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설운동장부지 확보에 따른 문제점은 해결을 하였는지 또한 사업추진에 있어 다른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 이 있는지 과장께서는 답변바랍니다. 두번째로 철도연변 정비사업 추진은 좋으나 과거 70연대 새마을사업시국도변, 고속도로변, 철도변 정비사 업현상이 재현되지 않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관주도로 주민에게 지원하는 구태의연한 현상이 초래되어 주민들이 관에 의지하는 의타심만 일으키게 되므로 여기에서 관.민간에 부조리요인이 발행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해소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 도로변 간이승강장 시설을 함에 있어 읍면별 균형있는 설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의 계획은 제대로 돼 있는지 그간 계획성없이 신청하는 읍면에만 배정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중 자동차세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사유를 분석해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계세요 ?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강대혁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분뇨무단방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지난번감사때도 지적한바와 같이 논산읍을 예를 들면 각 가정에서 화장실 정화조 시설없이 직접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는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과 현안은 어떻게 됐는지, 다음 건축물준공시에 정화조시공업자들의 완공지연으로 해서 건축물준공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정화조시공업자와 관간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 것처럼 여론이 있는데 그에 대한 해명을 바라고 군단위 위생매립장설치에 따른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군유지나 국유지중에서 적합한 곳을 선정한다면 예산도 절감할수가 있고 사업추진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상과 현지답사를 해 보셨는지 답변바랍니다. 산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농가에게 비료화시설 대상농가 선정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홍보를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산물간이집하장 선정된 위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하세요. (윤석주의원 거수) 예 ! 윤석주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윤석주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은 환경지도라고 해서 위반업소 37건에 대한 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근래 우리가 보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강력히 단속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직도 고발돼서 벌금을 물고도 다시 또 그런 영업행위를 하는가 하면은 또 신규축산업이라든지 모든 이런 공해업체가 많이 발생됩니다. 앞으로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 있으신지 또는 공무원의 조직을 통해서 사전에 공해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몽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산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업무보고 6페이지에 보면은 항공방제라는게 나와 있습니다. 항공방제는 농민이 필요해서 하는 건지 정책적으로 하는건지 항공방제 용역비가 550만원이고 농약대는 4,86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농사라는 것은 기여도가 맞는 농약을 할뿐더러 용역비가 오히려 농약비보다 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희망농가에 이러한 예산을 보조해서 농가로 하여금 농약을 실시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지금 현재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4과입니다. (서평석의원 거수) 예 ! 서평석의원님 나오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편성시 사업에 따른 해당실과와 서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후 예산편성이 되었는가 아닌가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임석하신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논산 하천복개 예산이 추경에 편성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알고있는 걸로는 여기에는 환경문제가 심각히 대두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폐수 또 특히나 정화조가 없이 좀전에 강대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마냥 그저 분뇨가 방출되는 부분은 하천이 복개됨에 따라서 하천에 흐르는 흙, 또 유사라고 하는가 용어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양 변동에 따른 하천이 범람될 염려는 또 없는가 그러한 생활폐수가 많이 나오므로 해서 금강변의 생태계 변화는 뒤따르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셨는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세입니다. 산업과장에게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UR협상을 목전에 두고 실의에 찬 농민들의 사기앙양책으로 200만원이 내의 농기구기계를 반값으로 지원하시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이 너무 적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나마 농가에 지원이 되고 있으니 퍽 다행스럽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된 금년도 물량은 공급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의 실수요자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논산군의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산업과장께서는 그 공급과정이 적절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신일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답변준비를 기다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한기수입니다. 먼저 김영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신문사, 방송사, 유선방송등 또한 각종 간행물등을 통해서 군정홍보를 실시하고 있는데 군민 80％이상이 이를 모르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홍보대책을 제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각종 매스컴이라든지 또한 도서 이런것을 홍보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고 또 주민들한테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만큼 어떤 홍보효과는 없다라고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방안을 찾아본것이 지난번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창발시책으로써 군정 영상 홍보라고 해서 보고말씀을 드린게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이나 도정. 군정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종래 중앙에서부터 도.군.읍면 또마을리.동장한테 어떤 시책이 공문으로 내려갈때 사실상 공문이 이장집에서 사장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신문이라든지 도서 이것도 사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읍면에 저 역시도 읍면에 근무할때 이런것을 보고도 그랬습니다마는 오늘날까지 이런것이 있고 또 더군다나 오늘날 정보화시대를 맞아서 바삐 세상이 돌아가다 보니까 더욱 주민들은 어떤 시책.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공문서 같은걸 접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말씀을 드린것처럼 그래서 유선방송이 저희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3개읍 1개면에 있는데 14개 읍면에 유선방송이 다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마는 4개 읍면에 유선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국.도.군정이라든지 좋은 시책들을 10분 정도라든지 테이프를 제작을 해서 현장감있게 유선방송을 통해서 매주 월요일 시간의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군민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해가지고 이 시간에는 우리 군정에 관한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나갑니다라고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해가지고 군민들이 이런걸 볼때 좀더 현장감있고 생동감있는 군정홍보가 되지 않겠나 또 우리 군정에 대해서도 어떤 의회라든지 이런 사항을 집중적으로 그런것을 촬영을 해가지고 홍보를 기한다면은 좀더 나은 홍보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저희들 소견도 한번 제시를 해본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이자리에서 어떤 홍보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놓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안제도로 내놓은 사항은 좀 양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주민계도를 위한 신문계도지와 시책홍보도서를 배부하고 있는데 주민계도성과가 있는지 여부와 각 실과에 배부되고 있는 각종 신문.잡지가 활용되지 못한채 사장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주민홍보를 위한 시책홍보도서와 신문배부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시책홍보지의 경우 연초 각실과 및 읍면에 북한지등 6종의 시책홍보도서가 배부되고 있으며 이의 활용목적은 공무원의 주민계도에 필요한 기본소양과 또한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지식함양을 목적에 두고 현재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홍보 각실과 또는 읍면에서 최소한의 필요부수로 조정을 해서 금번 실행예산에 저희들이 당초에 176부해서 101부로 75부를 삭감조정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용 신문의 경우도 현재 월 162부가 저희본청과 각 읍면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을 하신것처럼 신문을 펴보지도 않고 그냥 폐휴지가 되는 사례를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까 제가 말씀을 올린것처럼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주민계도를 위해서 자질향상이 목적인데 신문을 보지않고 읽혀지지 않은채 그냥 사장이 된다면은 저희들 공직자로서도 책임을 동감할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신문은 앞으로 우리 공직자의 지식함양을 위해서도 꼭 읽혀지도록 계속적으로 저희 공보실이 주가 돼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세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예진흥기금이 수혜단체와 지원단체의 90년도이후 활동 90년도이후 활동실적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원대상은 사무실이 도내에 소재하면서 실질적으로 도내에서 문예활동과 사업을 하는 단체난 문예인력에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지원결정후 개별통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는 도지사가 진흥기금지원요령공고후 도문화예술과에서 개별신청을 받아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먼저 93년도의 경우는 저희 논산군에 있는 문화단체는 총 13개에 1,900만원이 지원이 되는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93년도, 92년도, 91년도 3개년것을 저희들이 지금 도로부터 협조도 받고해서 파악을 했는데 90년도 것은 미처 지금 자료를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내용이 굉장히 길은데 서면으로 제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

예 ! 그렇게 하세요.

다음은 강중선의원님의 질의내용 답변입니다. 대전엑스포 관련 관광수입에 관한 우리군의 대책 또한 탑정저수지, 관촉사, 개태사, 돈암서원등 관광지개 발 및 역사의 산교육장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방안과 민자유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엑스포가 우리군과 인접된 대전시에서 개최가 되고 있고 또한 외국인이라든지 내국인 관광객들이 저 희 논산을 경유해서 부여, 공주 이런데로 찾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4월에 이런분들한테 홍보를 할수 있도록 특산물문화재, 숙박, 요식업소등을 수록한 관광 논산안내지도 35,000부를 제작을 해가지고 요식업소라든지 숙박업소 또 군내 집합장소인 터미널이라든지 역 이런데에 저희들이 비치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식업소라든지 다방 이런분들이 앞으로 홍보요원이 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 제작배부를한 바가 있고 또한 영문과 한글을 또 일본어등을 병용해가지고 관광안내 책자를 2천부 정도로 해서 7월중에 제작을 해서 이 또한 관광객들 찾는 분들한테 충분한 관광소개가 될수 있도록 해서 찾을수 있도록 해서 이것 또한 7월중에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할려고 그럽니다. 현재 저희들이 편집작업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탑정저수지, 관촉사, 개태사, 돈암서원등의 관광지 개발과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고 그러셨는데요 이 사업은 우선 충청남도 대단위 사업으로써 도관광과에서 주가돼 가지고 관광개발 계획을 현재 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논산 이 지역도 포함을 해가지고 관광계획이 지금 용역단계가 거의 지금 끝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일괄적인 종합관광개발과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추진이 될걸로 알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저희들한테 시달된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계획이 내려오는 대로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촉사, 개태사, 돈암서원 이런데도 현재 문화재보수사업 차원에서 단일사업으로 해가지고 매년 연차적으로 정비가 돼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돈암서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하계방학을 이용해서 대학생들이 와서 연수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논산의 어떤 예학의 고장으로써 그런 사업도 현재 교육을 하고 있고 점진적으로 계백장군묘역이라든지 이런데를 지금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이런것을 하나의 산교육장으로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혁의원님의 질의내용 답변입니다. 범인성 유해업소에 선정적 광고물이 부착돼 있는데 단속방안을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광고물은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당연히 거치지 않은 불법광고물입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5조에도 음란하거나 선정적인 광고물은 일체 부착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3월에 새마을과와도 협조를 해가지고 각 읍면장에게 또 음반 비디오물 협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이런데도 저희들이 강력단속 공문을 낸바가 있었고 또 일제 저희들이 철거를 했었습니다. 했는데도 업소에서 돌아서면 또 붙이고 하는 그런 양상이 있었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음란하고 선정적인 광고물을 꼭 제거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촉사 주변정비 사업으로 인한 산림훼손이 됨과 문화유적보존이 어렵게 되므로 산림훼손에 따른 대책은 또 이러한 상태에서의 관광 유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써는 산림훼손이 현재로써는 산림훼손이 돼 가지고 주변경관상 아주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변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석축공사와 성토 이게 들어가있는데 석축은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따라서 조경관계는 소나무를 관촉사에서 300본을 현재 조경을 하기 위해서 기 300주정도를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석축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조경사업이 관촉사에서 자부담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데 이는 저희들이 기필코 엑스포행사 이전에 조경이끝날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관촉사와 협조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써 관촉사 주변경관이 상당히 삭막하고 보기가 좋지 않은데 저희들도 장마 이전에 석축정도라도 최대한으로 끝내볼려고 당초에는 공기가 3개월이었었습니다. 석축이 그런데 이게 2개월만에 석축공사는 당초 설계량 대로해서 완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정비를 하면서 조경 또 여러가지 삭막한 분위기를 엑스포이전에 정비가 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엑스포에 대비해서 저희가 먼저 업무보고때 말씀을 올린것처럼 편익시설인 의자라든지 휴지통 이런것도 7월중에 들어갈수 있도록 해가지고 관촉사를 찾는 분들한테 지난날보다 쾌적한 좀더 나은 그런 관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상현의원님께서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이는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을 하는 저희들로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이자 리에서 사과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열심히 그동안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제외된 점에 대해서는 고개를 들고 말씀올리기가 차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3년도 6월에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추진을 위한 지정사항책자를 가지고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가지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저희 본군에서 그동안 백제문화권 내지는 특정지역에 편입이 될수 있도록 추진해온 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79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됐었습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은 문화재보호법등의 규정에 따라서 문화부에서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에 79연부터 83연까지 5개년 동안 장기계획으로 해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83년도부터 93연까지 10개년에 걸쳐서 장기계획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중서부 고도 문화권개발사업이라고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지역감정을 가져오는 사업의 명칭이다라고 해가지고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으로 다시 명칭을 변경을 해서 87년도부터 93년도까지 7개년에 걸쳐서 사업계획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까지의 저희 논산군에서 건의를 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 포함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총 일곱번 건의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일정별로 말씀을 올리면은 91년 3월 20일날 2차는 91년 10월 또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에 포함 건의를 92년 6월 또 92년 7월, 또 최근인 93년 2월에 백제문화권 공약사업에 포함을 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해서 올린바 있고요. 또한 93년 4월에 14대 대통령공약사항 실천계획안 제출에 또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올린바가 있습니다. 또한 어제 민주자유당 논산지구당개편대회시 민주자유당 사무총장인 황명수 사무총장에게 또한 어제도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군의회의원님들도 92년 6월 도와 문화부 또 92년 6월 24일 청와대, 내무부, 국방부, 육군본부, 문공부, 각정당, 재경군민회등 각계요로에 건의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신을 문화부라든지에서 꼭 편입을 시켜주겠다라는 그런 회신은 받지를 지금까지도 못했었고 같이 협조를 해보자하는 그런 내용의 회신만을 접해 오다가 이번에 백제문화권특정지역개발 지정공고가 93년 6월 11일날 공고가 되었습니다. 지정기간은 2001연까지로 해서 지정범위는 익히 아시다시피 논산은 제외가 되고 공주, 부여 그리고 저쪽 계룡대지역, 전북 익산군 일부의 백제문화유적지 여기만 특정지역으로 묶였음을 저희들도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을 백제문화권개발사업하고 특정지역개발사업하고는 개념이 틀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은 국토건설 종합계획법 제6조에 의해서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국가적 차원으로 건설부에서 이 사업은 총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은 문화재를 복원 내지는 정비하는 차원에서 문화부에서 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특정지역사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설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요지는 정부의 지원은 물론 다릅니다마는 사업내용을 보면은 문화유적에 대한 발굴정비 복원사업은 물론이고 두번째로는 백제 역사민속촌종합휴양촌 조성등 관광자원을 개발을 하고 금강변이라든지 금강종합개발도 또 백제큰길 그다음 공주, 부여 고도의 멋을 살리는 도시기반시설확충, 계룡신도시건설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문화재를 복원 내지는 정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종합적인 도시기반 시설도로망, 상하수도 여러가지를 총망라해서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이루어진 사례가 제주도 같은데가 특정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여러가지 종합적인 옛 문화재 복원과 현대의 어떤 도로망이라든지 현대사업 이렇게 해서 전부다 종합적으로 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의원님한테 사과말씀을 올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들도 도로부터 특정지역지정이 6월 11일자로 공고가 되면서 저희들한테 정식적인 공문을 통해서 지침이 내려온건 아닙니다. 도에서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현재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는 93년도 금년도 하반기에 세부적인 종합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이전까지 현재 특정지역을 고시가 되는 과정까지 이게 지금 저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즉시 이 사항은 집행부인 군수님, 부군수님한테도 이 사항은 소상히 보고를 못드렸었고 의원님들한테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못 올렸던 이유는 도와 좀더 도에 물어서 세부적인 내용, 돌아가는 사항을 어느정도 알아야 보고도 드릴 수 있겠고 협의말씀을 올릴것 같아 가지고 미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금년도 하반기 종합적인 세부계획에는 논산이 사업이 비록 지역으로써는 빠졌을 지언정 어떤 현재 그 지침에도 보면은 백제문화권에 대한 다양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충청남도 전체를 백제문화권 개념으로 해서 도의 방침을 도내 전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적 정비사업을 특정지역사업과 연계시켜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도의 방침은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아까 말씀올린 세부적인 종합계획이 세워진 이런 단계가 되면은 저희들도 어떤 범군민적으로라도 해서 이를 꼭 관철이 되도록 저희들도 일익을 담당하고 또한 추진내용이 이루어지는 대로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받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최근 그동안에 정보도 수시로 얻어볼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 하위직 공직자로서는 어떤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하반기 종합계획때 또 중앙에서도 6월부터 경제기획원에서 특정지역관계로 각 중앙부처와 자료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다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경제기획원에서도 상당히 재정난 때문에 거기에서도 자꾸 면적을 축소할려고 하다는 그런 얘기도 저희들이 들은바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추진이 돼가는대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내용이 너무나 미흡한것 같은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운의원 거수) 예 ! 김영운의원님 말씀하세요.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신문이나 교양지가 사장이 되는데 앞으로 읽도록 잘 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위의 답변은 제대로 했어요. 예를 들면 투자만큼 효과를 못봐서 유선방송으로 해서 월요일날 아침 6시면 6시 일정시간에 해서 여러분이 잘 볼수있는 방법으로하겠다 이것은 방법이 되고 답변이 되는데 스무스하게 그냥 공직자들이 답변하는걸 보면은 잘해보겠다, 연구하겠다, 검토하겠다, 잘되도록 하겠다, 방안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은 효과가 없는건 유선방송으로 월요일날 아침 6시경에 전 군민이 볼수있게끔 이렇게 방송을 하겠다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실행가능성이 있는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거지 잘 되도록 하겠다 하는 답변은 본의원은 원치를 않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런 답변을 하실적에는 어떻게 해서 실천을 이렇게 옮기겠다하는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관촉사 조경에 관해서 앞으로 나무는 베었지만 계속 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잘 하겠다 했는데 이건 공보실장 답지않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훼손이된 나무는 적어도 수백년을 묵은 나무예요. 더군다나 야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가치가 있는 그 나무를 우리가 그러면 심어 놓은것 볼려면 20연이나 300연후까지 살아야보지 볼 도리가 없습니다. 큰 나무는 한번베면 그만큼 시간이 흘러야 원상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지 않았다는 얘깁니다. 돌을 쌓고 인제 나무를 심는다 이것은 언제커서 나무역할을 해서 그 지역을 조화시켜 나갈수가 있겠느냐 이런게 바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재를 관리한다는 것은 본의원 생각으로 해서는 선량한 관리는 원형그대로 관리가 선량한 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돌쌓고 돈이나 갖다 쳐들여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경관을 우선 다만 몇개월이 되었건 몇십년이 되었건 몇백년이 되었건 보기 흉칙하게 만들었다하면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돈을 쳐들여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이러한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기 지금은 그렇게 됐지만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연구와 검토끝에 시행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보충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하실분 계십니까 ? (강대혁의원 거수) 예 ! 강대혁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대혁의원입니다. 앞에 답변하실 적에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 지금 김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거기에 대한 상반된 말씀을 하겠습니다. 유선방송이 설치된 곳이 논산군 14개 읍면중에 4개읍면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할때에 현재에 3개읍과 설치돼 있는 1개면에만 홍보가 되는 것이지 나머지 10여개면에 대해서는 뭘로 홍보할 건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논산군 문화공보실에서 논산군 문제의 홍보를 담당하는 것은 3개읍과 다른 1개 유선방송만 설치돼 있는 면만 홍보를 하는 것인지 나머지는 논산군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답변을 하실때에는 좀 의원들이 알아들을수 있는 답변으로 해 주셔야지 이거 그냥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어지간히 슬그머니 넘어간다는 식으로 답변한다고 할때에는 이건 받을 가치가 없는 겁니다. 모든 예산편성과정도 그렇습니다마는이 홍보문제까지도 읍단위만 추진을 하고 면단위는 할 필요가 없다는 식이 돼 버리는 거예요. 나머지 면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다시 답변부탁 드립니다. 또 아울러 경관훼손문제에 대해서 소나무 300본을 자담으로 해서 다시 심겠다 또 석축이 완성이 됐다하는데 본의원 생각으로는 문화재보존단계에서 꼭 돌로 새로 쌓아서 인위적인 관광지를 만드는것 보다는 천연적인 자연경관을 놔두는 것이 좋은데 이게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고 또 자담으로하든 어떤 돈으로 했든 돈 많으니까 자담으로 또 심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지금 각 읍면의 사업에도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 지경인데 이런데다 구태여 돈을 투자해가면서 군민들이나 외지의 관광객들이 보는 족족 실망을 하는 이런 상태로 고쳐나가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문제도 문화공보실에서는 철저하게 지도감찰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그러면은 즉시 답변하시겠어요.

예 !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강대혁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유선방송이 4개 읍면에만 현재 4,500가구 정도가 가입이 돼 있다고 말씀을 올 렸는데요. 나머지 그러면 10개면은 홍보를 지금 어떤 행정을 홍보하는 그런식으로 하면서 4개읍면에 대해서는 기 유선방송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으로 집중적으로 해보는 안을 제시 했던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선방송사가 또 계속 읍면에도 들어갈 전망들이 있고요 또 인제 종합유선방송제가 지금 공보처에서 등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 논산. 부여를 1권역으로 해가지고 종합 유선방송도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홍보방식이 오늘날에 와서 생각하면은 너무나도 뒤져있는 홍보가 되지 않겠나 해서 새로운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라도 우선 돼 있는데라도 홍보를 기한다면은 좀 효과적이 되지 않겠냐하는 그런 안으로 제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홍보시책 지금까지는 해온 그런것은 계속 유지를 합니다. 하면서 4개 읍면에 유선방송이 들어가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극대화를 시켜보자 하는 의도로 말씀을 올린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을 올렸지만4,500가구에 불과하지만 그런 다방이라든지 음식점, 유흥업소 같은데는 4개 읍면뿐이 아닌 10개 읍면에 있는분들도 수시로 드나드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자꾸 전파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올린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제도는 기 경기도 안산시 같은데서 이걸 해가지고 굉장히 행정홍보하는데 효과를 얻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견학을 다녀온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이런식으로 보급을 해서 행정홍보를 해볼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제가 충분히 사전에 조리있게 말씀을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그렇게하고 관촉사 관계는 석축관계 천연적인 조경으로 해서 하는걸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다른 제가 변명이라든지 그런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올린 것처럼 관촉사 경내가 면적이 상당히 협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단체로 관광버스로 올때는 많을적에는 일시 1천여명 정도가 관촉사경내에 들어올때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학여행 오는 경우에는요 하다보면 경내가 좁다보니까 상당히 관람을 한다든지 사진을 찍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장면을 저희들도 여러번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기 나무가 수십년동안 또 수백년동안 심어있는 절개지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석축을 한 지역, 석축을 해가지고 경내를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올린것처럼 614평을 경내면적을 늘렸습니다. 늘리다보니까 석축이 불가피 했었고 또 조경도 지금 관촉사에서 기 300주 정도를 확보해 놓은것도 어린 묘목이 아닙니다. 상당히 큰 나무를 현재 뿌리 돌림까지 전부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전에 있던 다른 나무만큼 조경이 일시에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조경에 손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 이제 참고로 제가 말씀을 올릴것은 석축 관계도 윤무병박사라고 고고학자로 상당히 국내에서도 귄위가 있는 분을 저희들이 부여 가시는 길에 역부러 거기를 초빙을 해서 한번 고증을 받아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석축을 가급적이면 고려때 사찰이기 때문에 석축도 저희들이 국내에 있는 석축 몇군데를 견학을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고려식의 석축을 해볼려고 했었고 또 윤무병박사같은 분도 앞으로 2∼3연이 지나면은 돌에 이끼가 끼고 담쟁이를 올리고 조경을 좀 어우러지게 해놓은다면은 관촉사의 앞으로의 석축이 볼거리가 되지 않겠느냐해서 그런 호평을 받은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위가 삭막하고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또 의원님들한테 질타를 받을만도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양찰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질의답변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 질의에 대한 답변부터 변변스럽지 못한 답변을 드리게 됐는데 김영운의원께서 비통한 심정으로 말씀해 주신 농민과 소시민에 대한 소득향상대책 이것은 너무 어마어마하고 또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그런 대책이되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농어민소득증대를 맡고 있는 산업과 한테 좀 알아봐라 했더니 도저히 이것가지고는 답변드릴수가 없게 생겼어요. 무슨 경제성 있는 작물, 영동하우스하고 뭐 작물별 집단재배지 조사하고 유통시설 확충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가지고는 답변이 안될것 같아서 좀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취합을 해서 서면 또는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군수산하 공직자중 관내에 주민등록이 돼있지 않은자 또는 차량소유자로서 차적지와 주민등록지 그러니까 현재 논산에 차적지를 안가지고 있는 사람을 아마 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요 주민등록사항 이것은 저희들이 개략적으로는 조사한게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조사가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정확히 조사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운의원 정말 죄송합니다. 첫번질의부터 죄송합니다. 다음 이태세의원님이 질의하신 읍면장 상당히 첨예한 문제로 의원님들도 지켜보신 사항인데 5명이 이번 근무상한 기간에 처음 이것이 이 제도가 생기고 처음 해당이 됐었는데 2명이 퇴임을 하고 3명은 근무상한기간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2명이 퇴임한 사유를 밝혀 줬으면 좋겠다. 그 심사기준은 무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두분이 전 강경읍장 안석찬씨하고 전 연산면장 김성기씨가 퇴임을 하셨는데요 그중에서 안석찬 전 강경읍장께서는 연장신청냈던것을 철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근무기간이 만료 됨과 동시에 퇴임을 하셨고요. 전 연산면장 김성기씨 한분이 근무기간연장신청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결정을 본 것인데 이것은 논산군 읍면장임용등에 관한 규칙 11조에 보면은 신청자의 직무수행능력이라든가 근무실적 또는 건강상태등을 고려한 심의를 말이죠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돼서 그 심사한 결과에 연장신청이 적합치 않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불허결정이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개인적인 불허내용에 대한 것을 공개하기는 힘들어서 꼭 필요하시다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시면서 앞으로 읍면장 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읍면장 임용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임용자격이 있습니다. 임용자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43조 1항의 규정에 정하는 임용자격을 준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읍장, 면장, 동장의 임용자격등 제43조에 보면은 법 제 10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장, 면장, 동장은 당해 지역에 연고가 있고 첫째 당해 지역에 연고가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일 첫째 일반직 6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5년 이상인 자 6급전에 한 행정경력은 안따집니다. 6급 이상이 되면서부터 5연이상인자 또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경력이 4년 이상인자 지금 지방의회의원 되시는 분들이 임기가 끝나셔야 이 자격이 되십니다. 그리고 지역 새마을지도자로서의 경력이 5년 이상인자 이건 명부에 올라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공무원 그러면 지방공무원 우리 내무공무원만 따지는게 아니라 다른 공무원들도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공무원이 뭐에 해당되냐하는 것은 공무원임용령에 나와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행정공무원 6급에 해당되는 경찰관은 경위이상 경감이 6급에 해당됩니다. 이런식으로 군인 일때는 대위이상 이라든가 이런게 나와 있는게 있는데 그것은 참고로 나중에 하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규임용 연령을 보면 30세이상 임용일 현재와 55세 미만인자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 55세가 되면 안돼요 54세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6급이상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은 58세 미만이라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느정도 생각이 되시겠지만요. 그래서 우리 논산군지역에서 신망 있는 그런 사람을 골라서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강중선의원님과 강대혁 의원님이 상당히 질책을 해주신 그런 질의을 해 주셨는데 강중선의원님이 문민정부출범후 때를 맞추어서 공무수행 및 대민자세가 미흡하다 아직도 공직자가 권위주의와 독선에 흐르고 있다 이에 대한 공직자의 의식개혁은 수립 시행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질의을 해 주셨는데 이게 개혁하면은 사람도 개혁이 돼야합니다. 원칙으로 하자면은 새로운 제도에 의한 개혁을 할라면 사람도 새로운 사람이 나서서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정도 하나의 기술인데 전부 바꿀수는 없기 때문에 의식을 개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식이 안들어 간다고 한다면은 다른 방법이 없지요. 천상 사람을 바꾸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자체사정활동도 그런 안목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 사람은 교정 가능성이 없다 개혁의 가능성이 안보인다 할 때는 천상 도퇴시킬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것이 현재 저희 사정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는 고려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개혁활동에 개혁시책에 의식개혁에 전연 따라올수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과감히 도퇴할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정활동을 펴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공개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덜어는 이런사정활동에서 직을 떠나는 그런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혁의원님께서 민원인에게 친절하다고 하는 그런 대외적인 그런 것이기는 받을지 모르나 이게 되는일이 없더라 이렇게 보셨는데 지금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이것이 한번딱 내놓으면요 가타부타 딱 정해서 될것은 딱되고 안될것은 안되게 해놓고 다시 더 부를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한번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결정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그 기관내에서 안되는 사항이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다른기관으로 쫓아다니면서 해결을 해 주도록 되어있는 제도가 민원1회 방문처리제입니다. 그래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실시를 하면서 저희들이 무작위로 민원인 3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지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6월 20일까지 한달동안 5월 20일서부터 6월 20일까지 한달사이에 다시 회수된 설문서가 77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대충 분석을 해봤어요. 너무 1/3도 안들어와서 전체적인 것이라고 볼수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 는 우선 들어와 있는것을 가지고 1차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응답자 총체적으로 담당자의 태도 내지는 업무처리 속도라든가 업무처리절차, 사무실환경편의시설 이런것들에 대해서 물었는데 대체적으로 만족하다하는 그런 답변을 보내준 사람이 38명 그래서 약 50％정도가 만족하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보통이다 하는데 45 그리고 보통이다 하는게 45％정도 그래서 35명, 또 조금 불만스럽다 하는 사람이 4명 나왔어요. 그래서 약 5％정도가 불만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창구담당자의 태도나 언행은 어떠냐 하니까 친절하다가 62명으로 81％, 보통이다가 14명으로 18％, 불친절하더라 하는것이 1명 나왔어요. 한사람 그래서 1％, 또 업무처리속도는 어떠냐 하니까 빠르다 한사람이 46명으로 60％, 보통이다 하는것이 30명으로 39％, 좀 느리다하는 사람이 1명 나 왔습니다. 또 업무처리절차는 어떠냐 여기서부터 조금은 떨어지고 있어요. 만족하다 하는 사람이 한 30명으로 39％, 또 보통이다라는 사람이 42명으로 55％, 불만스럽다 하는 사람이 여기서는 5명 나왔습니다. 사무실환경도 만족하다는 사람하고, 보통이다라는 사람이 약 95％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편의시설은 어떠냐 이것도 89％가 나왔습니다. 만족하다 또는 보통이다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대개 일반적으로 민원공무원의 태도나 언행은 친절하다 하는것이 82％, 업무처리속도가 빠르다 하는것이 60％, 또 업무처리절차가 간소화되었냐 하는것이 만족한 것이 39％뿐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사무실 환경이 만족하다는 것도 43％밖에 안나왔어요. 편의시설도 만족하다 하는 것이 27％ 이렇게 보면은 이런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그런게 나왔거든요. 1차적으로 이런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부응을 해서 자꾸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아까 의원님이 보신 그런일이 되는게 없더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때는 저희들 민원처리 이걸 개선해 나가는데 도와주시는셈 치시고 지적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전화라도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꼭 어떤 면에서 나쁘다 해가지고 그 면직원을 데려다 혼내고하는 것보다는 그걸 참고로 해서 고쳐 나가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신경정신외과가 아니라 신경정신과의원이예요. 우리가 불나기전까지는 신경정신과가 무슨 다른 신경정신과 외과의원이랑 똑같은 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구먼요. 거기에 대한 화재성금모금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금모금 총액은 473건에 9억5,873만 7,282원입니다. 상당한 금액이 들어왔어요. 거의 10억 가까이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접수한 것이 38건에 2억 7,100만원 논산군에서 접수한 것이 6억 8,700만원 이렇게 들어 왔어 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대충 집계를 해본 걸로는 논산군민이 낸것이 340건에 1억 6,400만원정도 논산군민이 낸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좀더 분석을 해보면 출향인사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그래서 그중에 9억3,434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지급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처음에 장례비로 1구당 그때는 34명이었는데 나중에 1명이 더 죽어서 3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1구당 300만원씩 장례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35명에 1억 500만원 또 그때 운구비니 장의차비니 뭐니 이런것은 전부 군비에서 부담을 하면서 군상조은행에서 부담을 하면서 그래도 영안실 사용료라든가 장의용품 드라이아이스 같은거 이런것 산것 그때 운구하는 운구인부가 죄송하지만 논산읍에서 수고하시는 미화원들이 수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운구하시는 분들에게 운구인건비로 90만원을 드렸어요 34명 전부 그 사람들이 운구를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장례비용이 공통적으로 든것이 1,120만 9천원 그리고 그때 다친사람이 둘 이었지 않습니까 ? 둘한테 위로금으로 한사람 앞에 130만원씩 해서 260만원을 주고 나중에 두사람중에 하나가 죽었는데 그 치료비가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면서 20％가 그사람 치료비예요. 그 사람이 부담해야 할 치료비 그런데 이 사람은 그때 죽은것만도 못하게 됐죠 가족들 고생시키고 말이지 그래서 그 치료비를 대책위원회에서 부담을 해주는 걸로 결정이 돼서 부상자 치료비가 306만 4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해서 566만 4천원이 부상자 치료비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돈 남은 것은 35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35로 딱 나눴어요. 나눠보니까 한사람 앞에 2,389만 6,100원이 돌아갔습니다. 2,400만원이 조금 모자라는데 왜 이렇게 모자라냐면 이게 치료비를 내줘서 모자라요. 치료비를 안냈더라면 아마 2,400만원 조금넘을것 같은데 그래서 35명을 내 줄려고 했는데 34명만 수령을 하고 하나는 수령을 안 했어요. 은진 성평리에 어떤 사람 하나가 수령을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사람 앞에 그러니까 사망자 유족 1인당 아까 300만원 준것하고 이번 2,389만 6,100원 준것까지 합해서 2,689만 100원씩 줬어요. 그중에서 하나는 300만원 받아가고 나머지 2.389만 6,100원은 아직 안받아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방향으로 지금수령을 하시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수령을 안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문으로 촉구를 해서 수령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더 보고를 드릴것은 한사람 수령안한 2,389만 6,100원하고 나머지 500,310원이 더 추가로 남았어요. 왜냐 이것은 이지역 출신 이인제장관께서 성금을 이리로 직접 보내주신게 아니라 조선일보를 통해서 기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이인제장관 한사람 들어오지 않고 더 들어올줄 알고 가지고 있다가 상당기간 가지고 있다가 이리 전화해서 어느정도 됐냐 하니까 거의 마감되고 있습니다하니까 얼른 보냈어요. 그래서 다 나눠준뒤에 50만원이 또 왔어요. 그런데 지난 6월 2일날 수습대책 위원회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해서 현재 남은돈을 똑같이 35인에게 나눠서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2,300만원 얼만가 나왔죠. 그리고 앞으로 더 들어올 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뒤로도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50만원 미만을 상조은행에다 그냥 넣어버리고 한사람 앞에 얼마씩 안 돌아가니까 그 이상되거든 각각 또 나눠줘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0만원에 딱 310원이 더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득이 14,000얼마씩 나눠줘야할 형편에 있습니다. 나눠주겠습니다. 다음 군보건요원들이 주사도 놔줄 수 있고 혈압체크도 하고 여러가지 할수가 있으니까요. 그분들을 민원실등에 배치를 해가지고 써비스를 해줄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몇개 시군에서 지금 사례가 나왔어요. 저희도 검토를 해가지고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고 조금이라도 지루한 시간에 혈압체크라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좋은 반응이 있으면은 그것은 시책으로 우리가 채택을 해가지고 의원님뜻에 부응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변꽃길가꾸기등에 공무원이 동원되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사기가 저하되는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기획실장 시절에 도의 내무국장이 만약 앞으로 군에서 공무원을 시켜서 대역행정을 했을때는 기획실장 문책하겠다 예를 들어서 꽃씨를 심든가 풀밭을 맸다든가 했을때는 기획실장 문책하겠다 예산을 세워가지고 말이여 인부를 사서 할 일이지 공무원을 시켜서 그런걸 해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지시를 받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듬뿍 세워서 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86. 88올림픽때입니다. 그때 부쩍 이런걸 했거든요 지금 엑스포가 또 그렇게 왔는데요 담당새마을과장님 얘기를 들어 보니까요 약6,600만원정도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요구를 했더니 예산형편에 따라서 3,300뿐이 안섰대요. 그래서 부득이 지금 그것 가지고 전전하게 쓰는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옆에서서 시키다 보니까 뭐 시키느니 하자는 그런식으로 거들어 주기도 하고 그런 모양인데 공무원을 시켜서 이런 노동 이런 대역하는일을 시켜가지고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진다 하는 정도의 일은 절대로 못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정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더 예산계상해서 인부사서 쓰면 될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이 계신거와 마찬가지로 의원님께 사정해가지고 예산을 더 얻어가지고 인부사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보고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내무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이게 각각 다르냐 참 죄송합니다. 그게 저희들이 각각 과별로 만들다보니까 그렇게 된 모양인데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자면 지역경제과에 서 93년 5월 31일 기준이 맞습니다. 이게 공표한 숫자예요. 그리고 저희들은요 컴퓨터라는 그런 기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오늘 현재 지금 현재까지 얼마냐가 딱딱 찍으면 나와요 그래서 조금더 정확한 가까운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93년 6월 21일기준으로 뺀겁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는 5월 31일기준으로 뺐고요.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는 작년 12월말 현재로 숫자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세운거기때문에 그대로 숫자를 내놓은 거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각각 적용하는 기준이 서로 틀려서 이렇게 된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영운의원 거수) 예 ! 김영운의원님 먼저 얘기하세요.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두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인데 사실은 너무 광범위해서 답변하시기가 너무 어려운줄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의원이 그런 질의를 하게 된것은 요즘 보도자료에 의하면은 추곡수매가격을 동결한다 수매를 1/2로 감량을 한다. 또 가격은 시장 기능에 맡기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불과 몇개월이 아니면 들판이 노란해지고 하는데 만약에 농민들이 작년수준도 안되고 1/2 가격은 그대로 시장출하해서 하라면 시장상인들의 기준은 어떠냐하면 정부에서 수매하는 수매가에 기준을 두어서 지금 시장거래가돼 나가고 있는줄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농민들이 생산한걸 가지고 군청마당으로 전부 온다면 다패 죽일수도 없는 일이고 경찰시켜서 막을수도 없고 이러한 문제가 판에 불을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이나라 최고 통치자 또는 농정의 최고책임자가 사전에 지금 이 흐름이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서서히 감량하고 서서히 수매가를 서서히 내리는 건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이런정도로 하게 되면은 일종은 이건 농민에 대한 혁명이요 이건 살농정책이라고 아니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것을 집행부에서 중앙정부에 이러한 것을 얘기해서 미리 보고를 할수 있는 그러한 촉구를 하 기 위해서 한 것이지 지금 농민이나 영세민이 소득증대사업으로 수천억을 투자한 것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통해 또 듣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상응하는 소득을 더 안들어 줄수 있는 길이 없냐고 질의한것은 바로 이 나라 최고통치자가 몇개월 안돼서 닥칠 이러한 위난을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까했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이 답변보다는 우리가 다 겪어야될 일이고 방청석에 앉으신 분이나 여기서 질의를 하는 우리나 답변하는 군수이하 실과장들이나 똑같은 위치에서 미래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문제는 중앙에 속히 건의를 해 가지고 이 답변이 서면 아니라 이런 답변이 오기를 기다린것 보다도 이런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괴로운 질의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강대혁의원 말씀하세요.

강대혁입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군수님께서 나와서 답변을 요구한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전부 답변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것도 또 빠뜨려가 면서 하셨습니다. 여기보면은 금년도 고통분담이라는 미명아래 공무원봉급이 동결되고 수당등이 감소되어 있는 지금 현재에서 저하된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은 어떠한 것이냐고 질의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나마도 군수대신 나와서 답변하시느라 수고는 하셨는데요 진짜는 답변을 안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수께서 나와서 직접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상현의원 거수) 예 ! 송상현의원 말씀하세요.

송상현의원입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서계실 필요가 없는줄 알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군수님에게 여쭙겠는데요 또 내무과장께서는 행정을 관장하고 있는 과장이기 때문에 실무자라고보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도시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논산읍은 행정수요는 시급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또 도시행정써비스의 질적향상으로 말미암아서 주민복지증진뿐 아니라 지역균형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제기하고 있는 시승격은 온 논산군민의 바램이며 요청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것입니다. 인근 공주, 보령, 아산, 서산등지의 군과 시의 공존으로 말미암아서 지방발전에 괄목할만큼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현실로 보고있습니다. 또 국가적 차원에서 시승격을 할수 있는데도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예산을 총동원해가지고 예산을 편성 지원하는 것도 관계공무원은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논산읍 시승격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복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으며 또 계획은 어디까지 세 워놓고 있는지 시간이 길기 때문에 서면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무과 소관 업무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철기입니다. 새마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운의원님께서 직장팀 우수선수육성에 있어 연간 8,300만원의 막대한 지원을 투입하여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도에서 배정한것이 아닌가하는 질의내용이었습니다. 우리군의 직장팀은 근대5종 우수선수 육성동기는 대전직할시의 분리로 인하여 충청남도의 체육이 약화되어 전국체육대회에서 실시할때에 최하위로 머물게 되어서 그 대책으로 각 시군별로 직장팀을 육성하게 되었으며 논산군에서는 근대5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직장팀 육성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시행령 17조에 의거해서 500인 이상의 고용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서는 직장경기부 또 경기지도자를 두도록 의무를 부여한 사항입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직장팀 선수들이 90년 1월 23일 창단이 되어서 90년도에는 전국대회에서 단체우승 3회를 걸쳐서 한바 있고 91년도에는 단체우승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93년도에는 단체 1위 1회에 걸쳐서 했구요. 금년도에도 회장기쟁탈에서 1위를 획득한바 있습니다. 군 명예선양에 많은 기여를 한것으로 직장팀육성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군재정에 어려움을 감안하여 도비에서 2,16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저희가 듣기로는 94연부터는 도비 지원비율을 50％로 이렇게 상향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93년도 8,300만원의 소요예산 내역은 인건비가 5,000만원이 들어가고 훈련비 및 피복비, 재료비로 3,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는 4,140만원이 계상되어서 현재 제1회 추경에 2,160만원이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000만원이 현재 부족되고 있는데 요구중에 있으며 직장팀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근대5종 선수를 선별하는데에는 일반기업체에서는 많은 보수와 수당을 주기 때문에 또 후생복지까지 보장을하기 때문에 월등하게 나은 기업체로전출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으로 있습니다. 93년도 계약시에는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설득을 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으로 봐서 이 사람들을 유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93년도 제1회 추경시에는 부족예산을 꼭 편성을 해 주셨으면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두번째 김영운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새마을사업에 편입되어 희사한 토지를 분할후 이전등기를 실시하지 않아서 불이익처분을 당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거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9월 21일자로 부읍면장 또는 새마을담당자 연석회의때 연석회의를 개최해서 미등기 미분할토지 일제 조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미분할 토지가 1,341건, 분할하고서도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은 181건에서 모두 1,522건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많은 양은 처리하기에는 지적공사 논산출장소로 의뢰를 해서 해야 되는데 측량을 하는데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때문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상월면, 벌곡면을 분할 측량실시후 이전등기 16건을 완료한바 있고요. 2차로 93년 4월 15일에 광석, 노성, 가야곡에 대한 131필지를 분할측량 하도록 지적공사 논산출장소에 의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측량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93년도 새마을사업을 할때에는 설계시부터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징취를 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완료와 동시에 도로로 등기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약 15년전부터 이런 회수한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고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로부지로 인하여 불이익이 되는 일이 없도록 성의를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오중의원님께서 연무 안심지구도로확장사업에 대한 군유지 문제 건물 철거실적, 소송승소가능여부, 도시과로 이관할 용의가 있느냐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 사업은 1986연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안심도로확장사업을 지금껏 완공치 못한 데에 대한 의원님께서 따가운 질책을 해주신데에 대해서는 무척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것은 86년 10월 6일에 87년 소도읍가꾸기 책정하라는 지시에 대해서 논산읍 취암리와 연무 안심리 두군데를 책정을 했었습니다. 논산읍 취암리는 논산읍 취암리구획정리사업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그사업을 연무 안심지구로 다시 사업을 변경을 해서 추진하다가 최종적으로는 88년 7월 15일에 국군논산병원부지에다가 소도읍을 하고 가꾸게 하는 것으로 변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후 88년 11월 31일 소도읍 가꾸기사업은 일단 그 지역으로 완료를 하고 당초에 소도읍가꾸기를 할려고 했던 안심지구에는 소도읍지구를 안심지구 확장사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건물철거치 않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너무나 강력하여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따르고 있습니다. 설득과 종용으로 도저히 건물을 철거할수가 없어서 군유지상 사유건물의 소유자 군유지에 있는 소유자 최순옥, 박옥순 두사람을 상대로 해서 건물철거 또는 대지인도소송을 하도록 제기한바 있습니다. 최순옥에게는 군에서 마련한 국군병원앞에 위치한 연무읍 안심리 1-143번지 99㎡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토록 수차 권유를 했습니다. 또 직원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설득을 하였습니다마는 불응을 한 상태고요. 박순옥 에게는 군에서 마련한 국군병원앞에 위치한 연무읍 같은지역에 99㎡ 군유지를 수의계약 하도록 수차에 걸쳐서 또 방문하고 권유한바 있습니다만 불응한 상태입니다. 사업추진자체를 강력 반대하는 사람들은 군유지대토를 받지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현재로써는 소송에 계류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승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에게 대토를 군유지가 대토를 해달라고 하는데 마땅치가 않아서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철거실적은 38동중에서 27동이 철거되고 11동이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도 수시접촉을 하고 있는데 소송자료준비를 저희가 만전을 기할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승소할수있도록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기게 되면은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도 사업추진하는데 가속화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업추진이 잘 안되니까 그런 질책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과로 이관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선에 의한 도로확장으로 업무성격상 사실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과에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과에서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결정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혁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설운동장은 군민의 관심속에 군재정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부지확보에 대한 문제점은 또 사업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의내용이었습니다. 공설운동장은 90연부터 95연까지 연차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의 운동장 면적은 86필지 89,680㎡를 확보하도록 해서 매수가 68필지 78,362㎡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협의중인 2필지가 있는데 그것은 별 문제없이 매수가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육고등학교 면적을 쳐다보니까 추가로 편입되는 면적이 10,464㎡가 소요되는데 16필지가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6월 25일날 감정을 실시를 해서 현지 주민들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은 한국감정원과 중부감정평가사였습니다. 이 감정이 끝나게 되면은 7월 15일에서부터 10월 30일까지 협의매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만한 협의매수를 위해서 보상가 결정전에 토지소유자와 사전에 접촉을 하고 원만한 매수가 될수 있도록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묘지는 125개가 있는데 123기는 이장완료를 했고 2기에 대해서는 공사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이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에서 이월된 옹벽공사는 165.2m가 되는데 현재 5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부지정리에 대해서는 93당초예산에 9억이 예산이 섰는데 93 시행하게 될 사업계획상 부지정리는 26억이 소요가 됩니다. 또 토지 추가편입용지는 4억 1,2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용역비 3억원또 모두해서 33억 1,200만원이 93년도에 할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고 있는데 1회 추경시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으로 아마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9억원으로써는 부지정리공사를 할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입을 하고 나머지 잔여사업비로 금년도 이월해서 했던 사업과 연이어서 구조물 공사를 할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설운동장 설치에서 문제점이 되는것은 우선 군재정이 빈약해서 예산확보 못하는 그런 부분과 당초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을려고 했던 그런 사항이 계획대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비 11억원에 대해서는 이 지역출신인 김범명의원님, 정석모의원님, 이인제장관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아직 이렇다할 지원책이 안되고 있고 6월30일 어제 민자당개편대회시에도 다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전담기구까지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얘기도 있었을뿐만 아니라 황명수 사무총장과 김종익예결위원장에게도 이 사항을 보고를 드려서 지원 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금년에 5억이 지원됐는데 앞으로 더 5억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1회추경에서는 반영이 안되고 있어서 박원래도의원님께서 2회추경에는 반드시 5억을 확보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이 지원이 빨리 되어야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되는데 현재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철도연변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과거 국도변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철도변가꾸기사업과 같이 구태의연한 방법에 의거해서 실시함으로써 의타심을 불러일으키는 또 그것으로 인해서 부조리가 발생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방지할수 있는 방안은 어떠한 것인지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93대전엑스포를 대비 철도연변에 불량한 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 아름다운 국토로 가꾸고자 계획하고 있는 93 철도연변 정비사업은 연산면, 부적면 논산읍, 채운면, 강경읍등 5개읍면의 철도변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보고드린바와 같이 가림판설치 4개소 700m에 8개 사업으로 교부금이 6,500만원, 도비 5,200만원이 내시되어 와서 예산요구한바 있고 군비 1억2,700만원 모두 2억 4,5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사업은 93대전엑스포시 철도를 이용하는 내외국민에게 깨끗하고 정돈된 우리 고장의 철도연변 생활환경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된 사업대상지에 대해선 일제 재점검을 하여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착공전.중.후 사진을 촬영하고 현장지도공무원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입회를 하고 공사실시로 인한 부실공사가 없도록 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함은 물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시행해서 군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본사업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정비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공무원의 부조리나 의타심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강대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연변 승강장 읍면별 균형있게 설치를 하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도로변 간이승강장은 비나 바람.눈을 피할수 없는 지역에 설치하여 승차대기시에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 주변미화를 병행,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국도변에 31개소, 지방도변에 43개소, 군도변에 24개소, 기타 도로변에 8개소 모두 106개소가 있습니다. 이 승강장을 설치 관리하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승강장 설치16개소를 주민수혜도가 높은 지역에 고루 설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신설하게 되겠구요. 71개소에 대해서는 기존 간이승강장을 보수 또는 도 색을 해서 환경을 깨끗이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승강장은 균형있게 설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락과 도로여건에 따라서 주민의 수혜도를 참작하여서 설치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강경의 경우는 1개소가 있는가 하면은 가야곡의 경우는 16개소가 있습니다. 읍면간 불균형상태에 있습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보고는 있다고 생각되어서 앞으로도 연차적으 로 주민수혜도가 높은 지역부터 간이 승강장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내용이 충분치 못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할 의원계십니까 ? (김영운의원 거수) 예 ! 김영운의원 말씀하세요.

김영운의원입니다 아까 근대5종관계를 말씀 하실적에 500인 이상의 직장에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돼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1000여명이 되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같은 500인이상이 되는데는 경영이 잘돼서 수익을 보기 때문에 그런 법에 의해서 전문팀을 두기도 해야 하지만 우리 자치단체인 군청은 군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와는 다르다 본래의 뜻을 생각할적에 이것은 판이하게 다른 사항이다. 그런데 모든사람이 군민이 긍정적으로 아 ! 옳다 하나의 체육팀을 4∼5명이 움직이는 체육팀에 연간 8,200만원을 썼다고 할적에 이거 상식에 벗어나지 않냐 또 모든 경기라는 것은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참가에 의의가 있다고 했는데 충남팀이 하위라고 해가지고 도에서 이것은 4공이나 5공시대 하던것을 지금도 그 대로 끌고 나갈려고 하는 저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이팀에 대해서는 안된 이야기지만은 지금 새한국을 건설한다는 이 마당에 전정권이 잘못한 것을 그대로 답습해서야 새한국창조가 될수 있느냐 이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새마을과장의 견해가 그러신다고 하면은 이것은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으므로 이런것은 시정해줄 용의가 없느냐고 도에 건의라도 해야한다 그 말씀입니다 안된다고 하면 할수 없는거지만 노역을 해보고 안됐을 경우에는 역부족이니까 당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그럴것이다 그렇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 끌고 나간다는 것은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일이 시정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오중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대혁의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는데요 이 간이승강장 문제는 도로변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건데 어디가 수혜도가 높고 어디가 수혜도가 적은 겁니까 ? 이걸 어떻게 새마을과에서는 따져 가지고 편중적인 간이승강장을 만들어 놓는건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주시죠. 또 하나는 이 공설운동장 문제에서 대지, 부지문제에 대해서 두사람인가 지난번까지 보고를 들었을때 두사람이 해결이 안돼서 진척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마무리가 됐는지 거기에 대한 재차 답변부탁드립니다.

바로 즉석 답변하겠습니까 ? (서평석의원 거수) 서평석의원 보충질의 해 주세요.

제가 가장 잘 아는곳이 연무이기 때문에 안심도로에 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에는 보상가격이 지급된 상태인데도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사업이 햇수로는 8연이 됐습니다만 7연이 넘어가서 8연이에요. 이러한 기간까지도 현재에 70％라고 한다면 연간 10％를 미달성했습니다. 앞으로 2연후에도 절대 현재의 공무원으로 현재의 방법으로는 뚫지 못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군수께서 새마을과장으로 계실때 사업을 시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좀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수 있는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이 사업을 마무리짓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지금 현재의 이 사업을 7∼8연이라고 하는 얘기는 새마을과장으로는 감히 하실수 없는 얘깁니다. 계속사업도 2연이 넘으면 계속사업을 할수 없는데 교묘하게 이 방법을 회계법을 악용해 가지고 매년 새로 시작하는 것 인양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7∼8연이라고 하는 햇수가 간 것이지 어떤 계속사업도 3연을 넘지 못하는데 이런 사업을 7∼8년 했다고 어떻게 업무보고를 할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공무원이 이런 작태로 계속 나간다고 하면 1998년 이후에나 완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 금 현재 바로 답변하지 마시고 군수님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김종일의원 거수) 예 ! 김종일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종일입니다. 군내 간이승강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계획이 7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치한 것이 106개라고 설치하셨는데 앞으로 필요한 양은 몇개나 되고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시죠.

먼저 김영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대5종 직장팀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도 군세를 들여서 군비를 들여 가 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육성해야 한다고 하는 그것은 어느정도 잘못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를 보니까 각 시군에 전부 5인∼6인씩 선수를 육성하도록 팀을 나누어서 같은팀이 아닌 같은 종목이 아닌것을 육성하도록 이렇게 되어서 천안시의 경우는 하키 17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많은데는 6명, 5명, 4명 이렇게 있어서 육성을 하는데 그중에 저희군은 근대5종을 선정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 또 특이한 종목이고 선수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스카웃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수 있도록 또 딴 종목으로 바꾸게 되면은 돈이 적게 들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오중의원님과 서평석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의 결정을 받아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혁의원께서 승강장수혜도 또는 어떻게 설치방법을 어떻게 하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주택마을이 있으면서 도로와 거리가 떨어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민은 많은데 마을과 버스승강장과 거리가 멀은 수혜도가 높은 또는 편의제공을 가장 우선 순위로 이렇게 책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106군데가 국도, 지방도, 군도까지 편중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수혜도가 높다고 하는 지역을 다시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도 작년도에 이월된 2개소와 금년도에 예산으로 7개소,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으로 7개소 해서16개소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깊이있는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다시 조사를 해서 수혜도가 높은 지역으로 설치가 조속히 될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일의원님께서 106군데 이외에 필요한 양을 조사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대혁의원님께 보고 드린바와 같이 현재 필요량을 조사해 놓은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든지 필요한 사항을 더 조사를 해서 추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 (강대혁의원 거수) 말씀하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질의하는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인데요. 어느면이 됐든 도로변에는 그면에 읍면에 전부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필요한 사항이면 기왕이면은 좀 균형있게 안배해서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뭐 수혜도가 많은 지역은 집중적으로 했다 그런 이야기를 이미 떠나기전에 본의원이 질의한 이야기 는 그동안에는 그렇게 추진을 해 왔지만 앞으로의 과정에서는 좀 고루 안배를 해서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 느냐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세워놓은 지형과 각 읍면별의 실황을 다시한번 서면으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업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희정입니다. 먼저 김영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군청사 가꾸기 사업중 그동안 추진사항에 영산홍외 10종이 5회에 걸친 3천만원은 연간 5회인지 또는 5연간에 걸친 사항인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또 테니스장 설치비용 3천만원에 대한 경비지출내용을 밝히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영산홍외 10종이 5회에 걸친 조경사업은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것 처럼 본군청사 준공시인 90년도부터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비를 종합해서 보고드린 것입니다. 또 테니스장 설치경비 3,000만원도 90년 청사신축할 당시 90년도에 설치한 설치비용입니다. 금년에 설치한 비용이 아닙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의회청사증축 소요액이 20여억원인바 지난해에 설계용역비 3,100만원을 들여서 용역설계를 하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2억을 확보하고 추가확보가 불가할 것으로 아는데 재원확보의 가능여부와 또 불가능시 용역비 손실에 대한 책임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회청사증축은 업무보고시 보고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한 2억원만으로는 사업을 발주할수 없는 실정이고 또한 신정부출범후 작은 정부구현을 실천하겠다는 대통령 의지에 따라서 청사규모 축소지시가 있었거니와 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재원확보가 20억원 전액 확보하기는 지금 불가능하다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원형편이 나아져서 확보가 가능할시는 작년도에 납품이 된 설계도선은 활용이 가능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 강대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액중 가장많은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대책과 분석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영운의원 거수) 김영운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의원입니다. 참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재무과에는 거의다 실력자들이 그래도 우리 자치단체의 종사원중에 실력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업무보고 현황을 보면 이것은 실력자가 아니라 무지자들만 모였다고 혹평을 하지않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회의자체가 금년도 전반기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하반기에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을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청사질적에 테니스장 만든것을 갖다가 여기다 적어놓고 내가 어디 청사 질적에 테니스장이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 없어요. 전부다 계장님들 보세요. 여기있나 그동안 추진사항이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를 받는것은 어디까지나 금년도 전반기 사업실행한 것을 보고를 받고 하반기 어떻게 나머지 목표를 완료하고자 이것을 여기다 써 놓으니 이거 아무나 봐도 그동안 추진사항 군비팀은 향후계획, 소요예산 5,600만원 제1회추경에 반영되었음. 그러면 이거 금년에 한 것이지 어디를 봐서 청사질적부터 지금까지 해놓은거냐 이러한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놓고서 업무보고를 받은 본의원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또 둘째로는 금년도에 가능하지 않으면은 이 청사문제만 하더라도 20억이 소요된다는데 2억만이 지금 현재확보가 돼 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 그러면 언제까지면 될 가능성이 있는데 10년 걸린다든지 20연이 걸린다든지 뭐가 있어야 업무계획보고이고 답변이지 밑도 끝도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불가능한 예산 2억원을 묶어 놓고 해제하고 재편을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 주던지 해야 옳지 않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머리가 좋다고 해서 잘 짜는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볼적에 어려운 위치에 있는계에서도 그 짜온것을 멋있게 잘짜고 답변 잘하고 과장이 안나오고 계장이 나와서 해도 과장보다 더 여기서 업무보고를 잘 한 실과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머리좋은 양반들이 앉아가지고 머리타령만 했는지는 몰라도 이런 보고를 해놓고 나보고 묻기를 잘못 물었다. 이건 군청사질때 한거다하면 누가 군청사질때 얘기에요. 그러면 군청사질때 설계비 얼마다 이거 전부다 내놓아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것은 이거 열이 안날것도 열이나요. 이제껏 이놈을 가지고 나도 밤잠안자가면서 이거 읽어봐가면서 의욕이 있구나 이런것을 시정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해야지, 엉뚱하게 이놈의게 우리 의회 의원돼서 오기전부터 테니스장에 3천만원이 또 들었다고 하면 어따 의회청사짓고 어따 또 다시 만들어 놨는가보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틀려먹었다 이거요 그럼 테니스장 생각을 했는데 이게 틀려먹었다 이거요. 그럼 테니스장 꽃 10종이면 3천만원, 10종 5회 그놈의 꽃이 얼마나 가나 몰라도 10종 5회 심은동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영산홍을 심었든 영산홍나무나 몇개나 되나 이거 조사해볼 문제요.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우리 하지 말고 우리가 의원 대 집행부라는 인식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화기애애하게 우리 군정 군민이 기대하는 군정을 수행해 나가냐는 토론장이 바로 여기 본회의 회의장이라는 사실을 과장님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6시 10분이나 넘도록 잘못된 것은 우리가 고치고 누구를 질책하는게 잘못된 것은 살리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서 고쳐나가자. 앞으로 잘하자 군민이 기대하는 군정을 이루어보자. 능률적으로 하자. 이런데 뜻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장님께서는 오늘 제 말씀을 과격하다고 하시지말고 이런식으로 했으면은 이러한 긴 시간을 허비할 필요도 없고 남들은 저녁시간에 열을 올리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러한 보고서를 앞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빈틈없는것 적나라하게 보고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 질의를 끝맺겠습니다.

예 ! 다음에 서평석의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영운의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 주셨고 그 말씀하신 부분을 잘 메모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서면으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연무읍 청사신축공사에 대한 목적, 사업개요 그동안 추진사항, 추진사항의 문제점들을 나열해 놨는데 연무읍 청사신축은 목적도 좋고 사업개요도 좋습니다 허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곳에 어떤 규모로 어떻게 어느때에 신축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이거 지나가는 아무나 그냥보고 아 이렇게 됐구나 하고 건너가야할 문제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93년도 4월 6일 청사정비기금 3억 3,000만원을 기체승인을 받은 것인지 또 93년 4월 13일 청사정비기금 대여신청서 제출했는데 이게 제출만 하고 결재가 난 것인가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재무부장관께서는 연무읍청사를 신축하는데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한번도 들어본일이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기채승인을 받든지 여하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확정만 되면 한시라도 자금을 지원해줄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제가 드린 질의도 서면으로 정확하고 명쾌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수 있겠습니까 ?

보충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운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물론 제가 이번 업무보고를 작성을하고 보고를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충분히 쉽게 아실수 있도록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그간 추진한 사항을 폭넓게 한다고 해서 문서상으로는 보고서에 안 나왔고 제가 업무보고드릴적에 의원님 여러분한테 90연준공당시부터 매년 예산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 추려냈다고 보고를 올렸는데 아마 제가 보고를 폭넓게 드리지 못해서 그렇게 이해하신것 같습니다. 앞으로 쉽게 이해할수 있고 또 지적하신것처럼 유인물보시고 아실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서평석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연무읍 청사에 대한 문제점,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작년도부터 연무읍청사 신축에 대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재원형편이 금년 지금 현재 1회추경을 요구한 상태에서 이렇게 나쁠줄은 아마 저는 물론 전임과장도 예측을 못한 것 같습니다. 또한 지방공제회에 청사정비금 대여신청은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나서 대여신청서를 제가 이미 올려서금년에 착공이 된다면은 착공시 30％를 자금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에 따라 기 성금을 40％받고 준공시 30％를 받아서 3억 4천만원에 대한 기채금액을 받을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금년에 지금 설계도 안된 상태에서 재원도 지금 많이 확보가 안돼서 착공을 못할 경우는 기체승인은 무효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다음해에 다시 기체승인을 한다해도 아마 쉽게 잘 위에서 받아줄지 의문이 갑니다. 그러한 애로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린것이고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협의해 나가는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고적으로 보충해 말씀드리면은 설계용역비가 현재 당초에는 확보도 안되고 지금 추경에도 저희가 편성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설계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설계를 하고 또 추후 추경이라도 사업비가 확 보되고 그러면은 금년에 착공만 하면 내년까지 나가더라도 할수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 상세히 설명을 드리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봉기입니다. 먼저 강대혁의원님께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화지동 복개지역의 분뇨무단방류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현황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의해서 93년도 3월 15일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3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조사를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화지동 복개예상지역에 변소설치수는 20개로써 수세식변소설치가 12개가 되겠습니다. 12개중에서 정화조가 미설치된데가 2개소 변소가 설치가 안되고 직접 배수가 되는데가 6개소로 정화조 미설치 2개소에 대해서는 정화조를 설치를 하거나 설치가 어려울 경우 폐쇄조치토록 7월 20일까지 조치를 했습니다. 변소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시장내 공중변소를 사용하거나 하천쪽에 구멍을 뚫어 분뇨를 그대로 방류시키고 있어 폐쇄토록 7월 20일까지 이것도 동시에 조치를 했습니다. 생활하수 또한 그대로 방류되고 있어서 방류관구멍에 철망을 설치를 해가지고 음식찌꺼기등이 방류되지 않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7월 20일까지 조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도점검을 실시를 해서 7월 20일이후에 조치가 안되는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하고 그래도 안되는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화조 준공검사 지연으로 인한 건축물준공에 어려움이 있다는데 시공업자와 관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지 이에 대한 해명말씀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준공검사 처리기한이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 준공검사기간은 건축사한테 대양할 때에는 2일이 되고 군에서 직접 처리할 경우에는 7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간이 상이하므로 복합민원처리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정화조 준공검사후에 건축물준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준공검사 처리기한이 7일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접수하는날 즉시 즉일로부터 2일이내에 사실상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화조준공은 건축물준공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미리 충분한 기간을 두고서 신청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민원이 건축물준공에 임박해서 신청하므로써 정화조가 적정설치되지 않을 경우도 있고 그로 인해서 보완조치도하고 보완상 이루어진 후에 준공필증을 교부해 주고 있어서 민원의 입장에서는 정화조때문에 건축물준공이 늦어진다고 생각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준공필증을 교부 할수 없는 경우도 있고 시공업자는 민원인이 정화조를 설치해서 준공까지 모든 절차를 편의상 정화조설치업자한테 의뢰한 경우로써 민원인의 개입없이 준공검사필증 교부시까지 시공업자 책임하에 일이 이루어질뿐 관과의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건축물 준공전에 정화조설치 완료후 즉시 정화조 준공신청을 할수 있도록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단위 위생매립장설치 국.공유지를 선정하여 예산절감 효과등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함이 어떨런지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상수원수교와 영향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논산읍외 9개면의 국.공유지를 선정하여서 조사를 해봤으나 대부분이 공동묘지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 적지가 못되고 매립용량부족등 적지가 없어서 추적지로써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은진면 시묘리산 1번지를 입지로 선정하여서 추진을 했습니다. 조사를 해본지역은 양촌면 임화리도 있었고 두마면 유동리도 가 보았습니다. 상월면 대명리에 약 5천평이 있는데 밭으로써 적지가 되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윤석주의원님께서 업무보고시 환경지도업무소관에 위반업소 37개소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하였으나 고발하여 벌금을 물고도 영업을 계속하는데 이들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방침은 없는지 또 공무원조직을 통해서 늘어나는 불법시설이 사전 방지계획은 없는지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내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한 업소는 기 보고드린바와 같이 289개소로써 연간 단속계획에 의거 등급별 구분에 의한 정기단속과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허가 시설에 대하여서는 계속적인 이전유도와 아울러 고발조치 및 폐쇄명령등을 한바 있어 많은 업소들이 이전등을 하였습니다. 보고내용의 37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무허가 시설설치 업소인 일진산업, 진석재, 논산석재, 기호석재, 형제석물, 마한마그네틱측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폐쇄명령등을 경과조치하고 논산 특별도축장외 13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등을 조치하였으며 조치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한바 폐쇄되고 공장가동 중지등 명령사항이 이행되었으며 앞으로 무허가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확인하여 계속 영업시에는 적발하여 단전조치등 강역 대처코자 합니다. 아울러 축산폐수배출고발등 3개소에 대해서는 축분재활용 위신부 사항으로써 고발이된 사항인데 현재 재위반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관내 237개의 대상지소를 일제 점검중에 있어서 점검결과 일괄조치 계획이며 93년 6월 2일자로 읍면장에게 개량장기 복개방법의 정화조 설치를 계도토록 지도하였습니다. 무지로 인한 불법축사등을 예방코저 읍면 환경업무담당자에 대하여 법규대상 시설 및 환경업무추진사항교육등을 실시하고 본과의 업무담당자들이 수시 분담순찰과 아울러 반상회보등을 통한 홍보에 주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대혁의원 거수) 강대혁의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예 !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뭐 너무 빨리 답변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알아듣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차근차근이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의한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화지동일부의 얘기가 아니고 논산읍전체가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으로의 대교동 덮개할때도 그 지역도 아마 상당한 부분이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지적을 해가지고 점검을 해서 시행을 하고 내려놓고 나면은 끝나니까 그뒤에 처리를 안하니까 계속 이런 과정이 초래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주기적으로 좀 점검을 하시고 또 주민들을 채찍을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오염에 좀 적극적인 방법을 채택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또한가지는 이 정화조 준공문제도요 지금 복합적인 실행을 하고 있다는데 그 위에서부터 중앙에서부터 우선 뭐 신한국 창조라고 해가지고 민원서류 간소화를 부르짖고 있는 마당인데 이거 자체적으로라도 준공검사 건축준공과 정화조준공을 동시에 처리할수 있는 단일처리가 안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이런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할수있는 그런 의향은 안계신지 법적으로 이건 뭐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주민을 위한 일이지 꼭 규정에 의해서 매달려가지고 일주일이다 이틀이다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민원인들 생각에는 관과 업자간에 뭔가 「썸싱」이 있잖느냐 이렇게 보는겁니다. 왜 그런일은 안일어나면서 눈총을 받아야 됩니까 ? 위에 정책적으로도 참 간소화 간소화하는 마당에서 이런문제는 간소화 할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해영의원님 말씀하세요.

박해영의원입니다. 요즈음 환경하면은 온 국민과 더불어 어린이까지도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름난 업소나 이름난 강은 그래도 나름대로 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금 시골깊숙히 들어가면은 축사가 곳곳에 산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정화조라고 하는 미명아래 지금 오염이 돼서 산골 골짜기에 민물고기 한마리가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혹시 산골짝 저 축사를 가보셨는지 또 축사는 몇 개나 있으며 그 축사의 오염도는 어느정도인지 점검을 하셨는지 앞으로 이 축사가 어떠한 방법으로 깨끗하게 환경을 오염 안시킬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강구해 보시길 부탁드리고, 요즘 산골짝 축사를 가보면 참으로 그 뒷편을 가보면 눈으로 뜨고볼수 없는 정도로 지금 더럽습니다. 그런데 관계당국에서는 이것을 한번이라도 적발하신일이 있는지 또 어떠한 조치하신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그러면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 너무빨리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지천의 문제가 아니고 논산읍 화지천을 중심으로한 전체의 주변에 있는 가구가 이용하는 변소들이 많은 그런 시설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수거식변소와 수세식변소 또 이런 불법변소에 대한 자료를 논산읍장에게 지시를 해서 지금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수집이 되는데로 계속 분뇨정화조를 설치를 하도록 지도하고 무단방류행위를 못하도록 계속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이건 금년말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정화조 민원서류 간소화는 준공검사때 동시처리되도록 조치의 필요가 있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요게 그 정화조 준공검사는 별도 개별법에 의해서 신고가 되고 준공이 되기 때문에 법을 통폐합하기는 말단에서는 어려운 사항이고 건축준공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정화조 준공검사가 되도록 정화조 설계시공업자한테 분명히 그러한 조치를 해서 준공시작 이전에 정화조가 먼저 준공이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해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골깊숙히 하천이 축사에서 무단방류로 인해서 썩어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지적된 말씀과 또 곳곳에 몇개소의 축사시설이 돼 있는가 확인을 해봤는가에 대한 말씀은 지금 축사가 축사양성화 지침에 의해서 추임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년 11월까지는 위법조치를 하기가 난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제가 산간오지는 대부분 둘러봤습니다. 깊숙히 있는 그런 대명리쪽으로도 들어가 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행법상에는 축산폐수 배출에서 나오는 방류수의 수질기준이 1,500ppm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1,500ppm이라고 하는 유기물질이 함량이라고 하는것은 축산폐수에서 1,500ppm까지 허용을 하고 이 상태의 폐수가 모여지게되면 하천이 썩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분배출허용치가 또 상향이 돼야 되겠고 상황을 지키다 보면 축산농가의 시설투자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1,500ppm까지 규정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ppm이라고 하는 많은 수치의 이런 B.O.D 함량수질이 방류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하천은 그 정화능력의 거리한계에 부닥치게 되면 썩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법적으로 개선되어야할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금년 12월말까지 축산시설에 대한 추인시설을 하고 일제점검을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의해서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 조금 지루하시지만 오늘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으니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농어촌개발계장 김세중입니다. 산업과장 교육중으로 산업과 서무계장인 제가 의원여러분들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혁의원님이 두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첫번째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축산농가비료화 시설 대상농가선정 및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축산농가 비료화시설사업은 축산폐수처리사업중 가축분뇨의 자원화로 축산경영비를 절감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이상으로 융자50％인 5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법규제 대상농가가 해당되며 사업대상자 홍보방법은 금년에 2월 3월중에 3회에 걸쳐가지고 읍면, 지도소, 축협, 생산자단체를 통하여 양축농가에 홍보하였습니다. 신청물량에 대해서는 법규제 대상 농가여부라든가 가축사육현황 및 자부담능력등을 그 여건등을 현지확인하여 가지고 추천대상자를 도에 추천해서 농림수산부에서 대상자를 확정 사업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희망자가 있을시에는 비료화시설 대상농가로 선정할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히 임하여 여건구비시 완료된 농가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사업대상자가 선정되도록 도에 추천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농산물간이집하장 선정위치에 대하여 서면제출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요지는 항공방제가 농민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정책적으로하는 것인지 용역비가 550만원이 들고 농약대가 486만원보다 과대하게 지출되는바 일반방제로 변경할수 있겠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2년도 항공방제 희망 여부를 읍면장으로부터 조사하여 신청받은바 있습니다. 성동면만이 500ha에 대해서 신청되어 가지고 93년도에 실시코자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편성사항을 보고드리면은 용역비는 국비가 275만원이 되겠고 도비가 825,000원, 군비가 192만 5천원으로 해서 5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약대는 486만원으로 군비로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는 ha당 11,000원으로 예산편성되어 있으나 현재 항공사에서 11,000원은 적자운영이라고 해서 현재 항공방제를 기피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에 한하여 지금 11,000원의 단가로 집행할수 있도록 농림수산부에서 조정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항공방제시행에 있어서는 해당 농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원하지 않을 경우는 일반방제로 계획변경 수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세의원님 질의사항입니다. 질의요지는 200만원이하의 농기계에 대하여 반값지원은 농가가 희망하는 금액보다 적다 현재 공급물량이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공급된 실수요자 명단을 제출하고 공급이 적절한지 산업과장은 확인을 했느냐는 질의요지 였습니다. 농기계반값지원 추진에 있어 1,748대를 지원계획으로 읍면에서는 농림수산부에서 시달된 93년도 농기계지원 공급요령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 공급중에 있습니다. 공급된 실수요자 명단은 별도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공급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확인은 현재 보조금이 집행되지 아니한 상태로 되었습니다. 공급물량에 대해서 개인별로 명단을 읍면장으로부터 현재 보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전량공급이 완료한 후에 보조금 집행 이전에 실수요자 선정이 적절한지 여부등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집행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음을 보고드리며 산업과 소관 충분히 이해가 가실수 있도록 보고드리지 못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서평석의원 거수) 서평석의원 말씀하세요.

1,748대의 농기계를 반값 또 100만원이하 보조를 50％, 2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50％보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농기계회사에서 농기계를 수령시 소요액 전액을 납부하고 수령을 한답니다. 그리고 이 행정에서 우리 예산이 추경에 결정돼서 나갈때까지는 당신 돈을 내라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이 부분에 200만원짜리 농기계를 구입해서 100만원 부분은 거기다가 넣어 두는데 농기계회사에서 이 부분을 악용해 가지고 이 100만원은 94년도나 95년도나 중간에 5만원 10만원씩 타다가 농민들이 쓴답니다. 이건 농민들한테 실제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부분이예요. 국가사업이지만 농민한테 이런 피해를 주고 있는일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사실 유무를 가장빠른 시간내에 서면보고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

지금 방금 서평석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산업과 소관 업무질의 및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중 군수답변요지사항은 실과장의 답변이 모두 끝난다음에 군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군정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