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및답변

그동안 의정활동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과 또 군정수행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지난 2년동안에 사회를 맡아 보느라고 사실 저는질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건수가 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도계 행정 추진계획 및 백운산 관광지 개발 사업 계획은 어떠한가? 이 문제는 작년 이효계 도지사님께서 우리 광양을 초도순시차 오셨을때에도 두 국장님께 특별지시를 한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경남과 경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감에 빠질 그런 정도로 이 쪽 지역이 낙후되어 있다. 그러므로 도계 행정차원에서 우리 전남을 들어오는 동부 관문인 우리 광양군을 도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이후 도계 행정 추진이 우리 군당국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진행되고 있는가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백운산 관광지 개발 사업계획에 대해서 연계된 질문이지만은 지난 90년도에 용역비 7천만원을 들여서 백운산 계곡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에 또 8천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처음 7천만원 용역을 해놓은 그 계획서가 어디에서 잠을 자고 있는가? 그 이후 우리 의회에 한번 설명을 요해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군비 7천만원이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은 참 우리 없는 군민의 형편으로 본다면은 큰 돈입니다. 7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계획을 세워 놓은 그 계획서를 군수가 바꾸어 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참고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예를 들어서 다음 군수가 이것이 내가 구상하는 방향과 맞지 않다 했을 때 그 용역회사를 불러다가 이러 이러한 것을 가미하면 좋겠는데 어느정도 경비가 더 들겠는가? 그 용역회사에 다시 맡긴다면은 제가 생각할때는 8천만원이 더 안들고 다른 한 2∼3천 더 들여서라도 군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수행할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7천만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계획서를 사장시켜 놓고 다시 또 8천만원을 들여서 용역계획을 세운다. 이것은 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설묘지 추진계획,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도비 지원 요청계획은 군당국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부산에 가봤습니다만은 부산 공설묘지는 참 잘해 놨드만요. 그런데 사업 시기가 1972년 부산 인구가 100만을 상회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 상태는 연간 약 7천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광양군의 실정에 맞는 공설묘지 추진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 당국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부금 및 성금 기탁 지출내역입니다. 91년부터 92년 말까지 각종 기부금 및 성금이 광양군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금이 예산서에 편성이 되지 아니하고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 성금 내역을 제가 보면은 광양제철에서 연말 연시 우리 광양군민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써달라고 5천만원을 한꺼번에 낸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서에 편성해서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우리 군민들의 불우이웃을 돕는데 써야 할텐데 이것이 사회과 통장에 입금되어 가지고 무슨 판공비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써졌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이 지출내용 중에는 목포에 수해를 당한 지역에 역으로 또 위문금이 나갔다 이겁니다. 우리 광양군에 위문금을 주라고 기탁된 돈을 다시 다른 시군에 또 위문금으로 내는 이러한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91년부터 93년 6월까지 산림훼손허가 사항 및 복구 현황은 어떤가? 제가 알기로는 또 제가 현지 답사를 해 봤습니다만은 산림훼손 허가는 해 줬는데 그 이후 복구에 대한 감독이 소홀해 가지고 정말로 참 민망스러울 정도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가지 의문난점은 물론 목적이 있어서 산림훼손허가를 해준 것은 좋아요.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훼손허가를 해 준다거나 이것은 좋습니다만은 토석채취를 위해서 산림훼손 허가를 해줄 경우 다음 복구를 생각해서 산의 모양은 어느정도 살려 가면서 토석 채취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설계를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딱 잘라서 토석채취 허가를 해 줌으로해서 흙을 파 먹으면은 약 1천평이고 2천평이고 평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운동장이 된데다가 산의 모양을 다시 복구한다고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은 대머리에 머리 몇 개 꼽아 놓은 것 같이 참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토석 채취 허가를 해줄 당시에 산의 모양대로 원상복구를 해야 될 위치 같으면은 토석채취를 해줄 설계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가 산의 모양대로 복구를 할 필요가 없는 지역 같으면은 토석채취가 끝난 다음에 생기는 잔여 토지를 잡종지나 아니면 전으로 해주면 될 것인데 거기다가 구태여 훼손복구 사업비를 투자해서 대머리에 머리 꼽아 놓듯이 몇 개씩 꼽아 놓을 필요가 있는가? 그 점이 이해가 잘 안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92년 건설분야 조사 특위결과 부실공사에 대한 환수금 징수 현황은 어떠한가? 작년 저희들이 참 뙤약볕에 의원님들이 보리대 갓을 쓰고 15일동안 건설현장을 전부 답사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 당국으로 하여금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너무나 미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따 구체적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군립도서관 조경공사만 보더라도 조경석 쌓기 설계에 분명히 잘못이 있다는 것을 몇 번 지적을 해서 우리 김진호 의원이 4천만원을 회수를 해야 마땅하다고 했는데 군 당국에서는 210만원만 환수를 하고 팔았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시각차가 그렇게 많다면은 집행부에서 의회측에게 공동 조사를 요구해 본다든지 아니면 제3차 객관적인 사람을 한번 입회를 시켜서 확인을 해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군민이 이해하는 선에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됐어야 될 것인데 너무나 소홀하게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보건소·의약품 구입 회사별 내역 및 입찰 현황은 어떠한가? 이 질문은 왜 제가 드리냐 하면은 91년도 의약품 구입현황을 보았더니 29개 품목을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그 중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산 것은 4건, 그리고 약품 도매상에게 수의계약을 해서 약품을 구입한 것이 25건이 수의계약으로 처리가 되었더라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처리된 그 부분이 비교견적서를 정확히 받고 또 엄격하게 잘 관리가 되었는가? 이런 부분이 의문이 제기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인동 인서 지구 미청산금 징수 현황은 어떠한가? 이것은 누차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은 1989년 5월 23일 7억8천776만1천원을 부과했었는데 이 중에서 3억3천 정도만을 징수하고 약 4억 한5천 정도를 그분들이 이의를 신청함으로 해서 징수를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89년이면 90, 91, 92, 93 지금까지 약 4년동안을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속히 징수해서 지금 재원이 없어서 소방도로도 못 뚫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징수해 놓은 것이 통장에 아마 잠을 자고 있는 모양인데 나머지도 조속히 징수해서 사업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먼저 돈을 낸 사람과 지금까지 4년동안이나 돈을 안 내고 있는 사람 형평에 맞지 않다. 소송에 계류 중이지만은, 그것을 압니다만은 또 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잘못한 공무원이 있다면은 당연하게 책임도 져야 하고 시정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4억을 그저 소송에 의해서 지금까지 4년간이나 끌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로 소하천 정비사업, 문예회관 건립,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입찰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99조에 의하면은 최저가로 응찰한 사람을 낙찰자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직접공사비 공사의 부실여부가 있어서 직접 공사비 이상으로 이 공사를 맡겨야 되겠다 이러한 군당국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 면은 입찰자에게, 응찰자에게 저가 심의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이하로 쓴 사람도, 그래서 3억 정도 직 공사비보다도 예를 들어서 3억 정도 적게 응찰한 회사가 있다고 한다 면은 지금은 하자 보증금을 거기에다가 예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군에다가. 그래서 감독을 당신이 3억 적게 입찰해도 하겠다면 해 보라 이거예요. 만약에 부실하면은 우리가 당신이 예치한 이 하자 보증금을 가지고 공사를 완벽하게 하도록 이러한 제도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심의, 이 공사에 대해서는 저가 심의가 없다. 저가로 써 넣은 사람은 응찰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것을 사전에 공포함으로해서 대주토건이 약 2억을 적게 써 넣었는데 대주 토건은 저가 심의 서류 조차 넣지 안해 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2억이 군비의 손실이 아니냐 또 만약에 담당 공무원이 그런 말을 안했을때는 5억까지도 저가로 쓸수 있었다. 왜냐하면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공사비가 42억 도급액이, 거기에다가 이것은 토목공사입니다. 건축공사가 아니고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었겠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직상 입찰자에게 이 공사를 줌으로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에 손실을 끼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공사에 있어서는 제한 경쟁 입찰을 시켰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2차 입찰 때 9개 회사가 응찰을 했었는데 7개 회사가 등록을 했는데 7개 회사가 포기하고 2개 회사만이 남아 가지고 한 회사로 낙찰되었는데 제한경쟁을 하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는, 그러나 제한경쟁을 너무 강화해서 즉 응찰하고자 하는 사람이 응찰을 못하도록 또 어렵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군비의 손실을 가져와서는 안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입찰 관계를 보면은 직공사비 보다 모 회사가 5백만원을 적게 써 넣었는데 저가 심의 회의에서 이유 없는 것으로 해서 기각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42억 공사에서 5백만원 적게 써 넣은 사람이 그 공사를 5백만원 때문에 공사를 해 낼 수 없겠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초남공단 및 수어천 매립부지 매각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가? 초남공단을 보면은 1차에 있어서 6개월을 연장하고, 또 6개월을 연장하고, 금년 12월말에 지금 3번째 공사 기간을 연장해 주었는데 특별히 연장해줘야 될 이유가 없다면은 지체상금을 우리가 부과해야 돼요. 공사 기간을 3번에 걸쳐서 연장을 해 주었다. 특별히 연장 안해 줄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가? 이래서 공장 조성단가는 계속 올라가고 지금 부지는 팔리지 않고 이래서 우리 군내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매각 대책은 군에서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목성 소방도로 개설을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금년도 본예산에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이것은 주민과의 약속이에요. 또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도 가졌고 했는데 군 재정이 어렵다 해서 이 사업자체를 취소해 버린다. 신뢰 받을 수 있는 행정에 금이 가는 일이 아닌가? 군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해서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 주는 것이 신뢰받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한번째로 91년부터 93년 6월까지 공장 신규 허가 내역 및 현재 공장 설립 신청 접수 현황은 어떠한가? 우리는 지금 광양군에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지금 초남공단을 조성해 놓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경기도 나쁩니다만은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안들어 오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 공장 설립에 있어서는 설립 허가에 있어서는 군 당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 지금 섬진산업에서 진월, 거기다가 흄관, 시멘트 흄관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계획서가 들어와 가지고 도로 진달이 된걸로 압니다. 우리가 그 회사에서 이웃마을 주민들에게 돈을 6천만원을 갖다 주면서 달래가지고 그 허가 신청을 군 당국에다가 제출한 모양인데 우리군에서는 해도 가하다 하고 의견서를 붙여서 도지사에게 진달했는지, 아니면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보냈는지 군 당국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그런 콘크리트 흄관공장은 대형 추레라가 다녀야 합니다. 그 콘크리트 관을 15톤 덤프차나 이런데 싣고 못 다닙니다. 그러면 그 위치를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주위 교통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석산 토석 채취를 할때도 수차에 걸쳐서 그지역 주민들의 진정서가 접수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농지전용 허가를 해주고 또 산림훼손허가를 해 주어서 공장을 설립하게 했을때에 지금 당장은 말썽이 없냐 하더라도 대형 추레라가 그 좁은길에 콘크리트 판을 싣고 다닌다 하면은 앞으로 큰 문제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장을 인가해 줄때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꼭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한번 공무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양 5일시장을 가 보세요. 거기에 처음에 우리 지역 경제과장님은 시장쪽으로 정비 공장 담을 높게 쌓는다, 아니면 장날은 통행을 제재한다, 어쩌고 했어요. 지금 가보면은 시장터가 좁아서 바구리 들고 뭐 조금씩 팔러온 우리 군민들이 그 앞에있는 보도를 대부분 사용해야 됩니다. 또 사용할 권리도 있지요. 그런데 정비공장 들어가는 입구쪽 한 10여미터는 횡하게 비워 놨어요. 일체 아무도 상인들의 바구리 하나도 놓을 수가 없다 이말입니다. 통행도 못하게 하고, 물론 통행을 저지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뜻이 있는 사람들은 장말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참 크게 머리를 흔듭니다. 아, 이거 행정을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다 말을 밖으로 표현을 안해서 그렇지. 지금 그 광경을 보고 다니는 수 많은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 행정 당국을 어떻게 질책하겠습니까? 장날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이런 오류를 다시 또 범해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열두번째로, 덕례 2지구 구획정리 사업 지구내 편입된 광양군 소유 공동묘지 감모율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이따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공동묘지를 택지개발에다가 편입시키면서 다른 일반인의 농지는 40%에서 45%로 감모율을 적용시켰는데 우리 공동묘지 만큼은 61%를 감모율을 시켰단 말이에요. 또 덕례 2지구는 경영 상태가 좋아서 상당한 재정적 흑자도 낸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군유지를 61%나 깍아 가도 우리 군 당국은 아무말 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해 주었는가? 이 적용 기준이 어째서 62%나 감모율을 시켰는가? 지금 거기서 평당 50%만 산이기 때문에 50%만 감모율을 시키고 50%를 남겼다 하더라도 약 200평 차이가 나는가 하데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 놓은 것을 지금 여기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우리 군유 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좀더 신경을 써서 관리 했어야 옳지 않겠느냐? 감모율의 적용기준이 어찌 했기 때문에 61%가 넘게 적용이 되었는가 그 질문을 드립니다. 열세번째로, 백운산 계곡을 찾는 여름철 행락객의 행락질서 유지 및 쓰레기 수거 대책은 어떠한가? 여러분들도 잘 아십니다만은 여름철에 옥룡계곡을 가보면은 등곡에서부터서는 사람의 손과 손으로 해서 끝까지 연결이 됩니다. 하천 계곡에 꽉 차 있는데 이것을 면 당국에 연간 15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서 아니, 3개월 동안에, 쓰레기를 치우라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그래서 근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거기에 남아있는 폐천부지에다가 간이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주면서 우리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입장료를 받아서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방안은 없겠는가? 이제 오는, 수려한 경관을 구경하겠다고 오는 손님들을 우리가 쫓아 버릴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는 손님들도 한번 입장하는데 돈 1,000원정도 내면서 자연을 즐기고 돌아가는 것도 큰 부담은 안될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행정당국에서 한발 앞서서 이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열네번째로, 읍면장 임용대상자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43조를 보면은 읍면장은 임명 권한이 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임명대상자의 자격 요건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라야 합니다. 첫째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성실한 사람으로서 그 다음 1, 2, 3, 4, 5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그러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어떤 사람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성실한 사람인가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디에다가 두고 선정하는가? 또 어떻게 하였는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초남 지방공단 2차 개발계획 및 서평뜰 개발에 대한 백운저수지 안전도 검사 계획은 없는가? 첫 번째로 초남공단 제2차 개발계획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이 초남공단을 가보면은 하단부에 구성이 되어 있고, 상단부에 정작 초남공단을 만들어야 할데는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폐잡석이 쌓여져 있어가지고 도시 계획 도로를 못내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 상단부 지금 광양읍과 가까우므로 이곳을 먼저 공단화해야만 광양읍과 가까운 곳, 조금이라도 가까운곳에 공장이 들어가고자하는 그 심리적 작용을 이용해서라도 광양읍내에 있는 소규모 공장들을 그리 이설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그 뒤로 공장이 들어설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특정인이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는 공업지역으로 기 우리가 승인받은 지역이므로 군당국에서 과감하게 이 지역을 제2차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초남공단이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정당국에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서평뜰 개발에 대한 백운저수지 안전도 검사는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백운저수지가 옛날 아주 참 우리가 과학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만들어진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축조중에 물사고가 나서 한동네가 떼죽음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저수지로 봐서 상당히 위험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지개량조합에 가면은 홍수위, 만수위 물이 제대로 찼을 때 만수위 높이가 있고 홍수위, 홍수가 졌을 때,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졌을 때 홍수위 높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 밀리의 비가 왔을때를 기준으로 해서 홍수위 높이로 설정해 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00에서 400의 비가 왔을 때 제가 현장을 본바가 있는데 지금 물넘기라고 그럽니다. 여수로 이것이 목이 좁아 가지고 물이 못빠져 나가고 계속 차 오릅니다. 그 석축 해 놓은 바로 뒤에까지 물이 가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평뜰을 개발해서 택지를 조성하고 하려면은 안전도 검사를 하고 제방외, 안전도에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우리가 천재지변은 예측할 수가 없으므로 우리 광양읍 주민들이 마음 푹 놓고 아무리 큰 폭우가 와도 마음 푹놓고 베개 베고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우리군 당국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수량 문제가 따른다면은 우리군비로 그 저수지 안에 있는 토석을 우리가 준설해 줄수도 있고 또 여수로에 넓이가 좁다면은 그것을 넓히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도 검사를 한번 해 봐야 되는데 군당국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열여섯번째로, 광양군 관내 축산농가 현황 및 축산물 소비 촉진 대책은 무엇인가? 바로 엊그젭니다. 6월 26일 한국과 미국의 쇠고기 협상도 타결이 됐어요. 이제 우리 한우 또 염소 등을 키우는 우리 축산농가들이 앞으로 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광양 인근에는 광양제철과 광양제철 연관 업체들 이런데 고기 소비를 많이 시킬 수 있는 그런 주변 여건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데서 고기를 사오지 않고 가능하면은 우리 광양군 축산농가 생산지 단체와 서로 연계해서 이쪽에서 생산되는 우리 축산물을 소모를 시켜주면은 이쪽 축산농가에 대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이것도 축산농가들이 같이 우리 행정당국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또 서로 협조해서 이런일이 이루어 지도록 뒷받침을 해주어야 일이 성사가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열일곱번째, 백운산 계곡수를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우산레포츠공원으로 연결할 계획은 없는가? 이 문제는 우리 기자님들과 간담회등 사석에서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참 반 농담 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광양 5만 인구가 거의 주암댐 상수원을 먹고 있는데 상당히 수질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반응입니다. 또 옛날부터서 명산에서 흐르는 물을 먹어야 훌륭한 인재도 나고 영재가 생긴다 이러한 속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백운산 물을 가능하면 먹고 싶은 것이 아마 우리 군민들의 다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활용수는 못쓰더라도 우리가 한 50밀리 파이프 정도라도 백운산 계곡수를 연결을 해서 우산레포츠공원에다가 가설을 해 놓으면은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레포츠 공원을 만드는 이 시점에서 우리 광양읍 주민들이 운동 삼아서 레포츠공원에 가서 마실물도 떠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민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이러한 좋은 일이 안 되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7가지에 걸쳐서 너무 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못한 질문을 한꺼번에 하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성의있게 또 성실하게 서로 토론한다 하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서용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용식 의원의 질문에 대해 해당 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해당 번호를 우선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종수입니다. 서용식 의원께서 1번으로 질문하신 도계 행정 추진 및 백운산 관광지 개발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도계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구례군과 함께 섬진강을 경계로 경남 하동군과 인접된 전남도의 동부관문으로서 우리군이 경남 하동군과 연접된 섬진강 하류 유역의 총 연장은 31.6킬로미터입니다. 그중 상류 지역인 다압면 하천리에서 구례군 간전면 하천리와 연결되고 하동군 화개면과 섬진강을 사이로 마주하고 있으며, 경남과 도계를 이루고 있는 다압면과 진월면 일부지역은 지리적인 여건에 따라 경남 하동군 지역과의 경제활동 등 민간교류가 활발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다압면은 광양군 관내에서도 교통이 불편하고 경지 면적이 협소하여 낙후된 지역으로 손꼽혀 왔습니다. 또한 이 지역이 도계이기는 하나 재정 형편과 사실상 투자의 효용성이 높지 않아 사회 간접 시설등 대규모 재정투자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근래에 이르러 광양제철 건설 등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 농어업 기반의 경제구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개발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 이 지역에 대한 적절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전남도에서는 다압면에서 구례군과 연결되는 지방도 861호선 총 연장 17킬로미터를 내년까지 확포장 완료할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월면 지역은 선소리에서 다압면 신원리간 강변도로 13.2킬로미터를 군비를 투입 확포장 정비하였으며, 또한 91년부터 정주권 개발을 지속 추진중이고 그동안에 93년까지 총 투자액 20억3천3백만원 그중 보조가 8억9천2백만원으로 사업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성강 작목 사업으로서는 총 투자액 50억으로해서 보조가 30억, 융자가 20억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면급 도시계획 수립과 함께 금년말에는 제2산업도로가 개통되면 새로운 면모를 갖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도 섬진강 호안공사를 비롯한 가로 공원조성등의 부분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도계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섬진강변을 따라 양지역으로 도로망 정비가 완결되어가고, 광양만 컨테이너 부두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까 우리 서의원님께서 도지사님에게 지원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어찌됐는가 하는데에 대해서는 여기에 따른 계획이 아직 미비되어서 아직 지원요청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 아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난 3월 각 분야별로 섬진강 주변 개발지원을 발굴하기 위한 현장 답사반을 편성하여 기초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장 조사반의 활동결과 제시된 의견은 다압면 상류에서 하동군 화개면과 연결되는 대교건설, 다압면 고사리 관동마을에서 진상면 어치와 연결되는 면간 연결도로망 개설, 섬진교 인근의 하천부지 이용, 농어촌 개발 10개년 사업과 관련된 진월면 중도지구 휴양지 조성과 오사지구 강변도로, 섬진강변 하류 유료 낚시터 조성, 지방도 및 군도 주변의 가로 공원과 가로수 경관 조성, 주민의 소득증대 기반 등 다양한 구상이 논의되기는 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상들을 현재 추진중인 백운산 개발과 보존, 이용에 관한 용역에 검토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라남도 종합 개발계획과 연관하여 우리군의 종합 개발계획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수립 적극 반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개발구상에 대한 재원대책등을 더욱 심층있게 검토하고 구체화시키면서 의원여러분과 협의를 거쳐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산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군의 여러 실과가 관련된 사항으로해서 저희가 종합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이 안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답변을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 제가 준비된 사항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산 관광지 개발사업은 86년 초에 백운산 도립공원 지정을 전라남도에 건의하였던바, 전라남도에서 도립공원 추진위원과 교수, 관련실무자 15명이 현지답사를 통한 타당성을 검토한바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광양군에서 88평방킬로미터를 구례군 33.6평방킬로미터, 승주군 2.1평방킬로미터 총 123.7평방킬로미터의 범위를 정하여 도립공원 지정계획 용역의뢰 해서 86년 11월 26일 전라남도에 도립공원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공원지역 지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과정에서 서울대학교측의 강력한 반대 의견으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87년 5월 전라남도로부터 관련서류 일체가 반려되어 도립공원 지정이 무산된바가 있습니다. 그후 매년 백운산의 빼어난 경관과 맑은 계곡을 찾는 수 많은 피서 휴양객으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와 오염이 심각해 지므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휴양지 조성과 기반시설을 확충코자 옥룡면 동곡지구와 봉강면 성불지구를 대상으로 군민 휴양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삼안건설기술공사의 용역을 거쳐서 아까 말씀하셨던 용역비 6천7백만원입니다.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수립하여 90년 10월말게 전라남도에 개발 촉진지역으로서 국토이용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관광지 휴양지역으로 입안하도록 재검토 지시가 되어서 도에서 추진한 남다도해권 관광지 개발계획으로 반영하고 있으니 재 검토를 하라 하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사실상 우리가 낸 계획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군민 휴양지 개발은 국토이용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더 이상 진척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회에 설명을 해 줄 것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알아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같이 우리군에서는 의욕껏 백운산 관광지 개발을 시도한바 있으나 서울대학교의 반대, 승인 관청의 불승인등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상위계획이 확정 안 된 상태에서 지역 계획을 추진하다가 보니까 행정력이나 이런 면에서 사실은 낭비를 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양군 면적의 73%를 차지하는 산지를 체계적으로 가꾸고 이용하는 일은 이 지역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서도 절실한 과제로서 여건의 변화와 경험을 바탕으로 92년10월에 백운산 보전과 이용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국토이용 계획 변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용역비가 7천7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용역을 맡은 동아 기술공사로 하여금 수시로 중간 보고를 받아 많은 수정의견을 반영토록하여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7월중 여러 의원에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계속적으로 90년도에 용역을 주었던 회사와 그후 용역회사를 같은 회사로 이렇게 주면은 평가면에서나 경비면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었을 것 아니냐하는 그 입찰관계를 말씀을 또 하셨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준비가 안돼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서류를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전남도를 비롯한 건설부등 상위기관은 물론 서울대학교 연습림 측과도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서 우선 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광양만권 개발에 따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용식 의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린데 대해서 비교적 소상한 답변이었습니다만은 도계 행정 추진에 있어서 우리 군당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섬진강변의 참 수려한 자연경관을 연계하고 지금 바로 섬진강 건너는 쌍계사 등 많은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몰려요. 그러면은 섬진강 주변의 관광자원을 좀 개발하고 다압일대 거기만 가지고도 관광객이 안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하천리까지 4.4킬로가 지금 포장이 덜되어 가지고 있다는데 이것을 조속히 포장을 마치고 거기에서 백운산에서 하천리에서 백운산 계곡을 따라서 옥룡 답곡으로 연결되는 이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연습림에서 나무를 베면서 임도 허가로 해서 내놓은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정도는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가지고 참 도계 행정으로 지원을 할 마음이 도에서 있다면은 도비를 가지고 이 도로를 포장해서 저쪽 섬진강 건너쪽에 오는 관광객을 이쪽으로 이끌어 와야 되지 않겠느냐. 엄청난 돈이 들어 가므로 이런 사업 정도 하나는 도에서 좀 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계획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대학에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첫 번째는 반려를 했지만은 서울농대에서 억불봉을 중심으로 300정보 300헥타는 우리 광양군에서 개발을 할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하는 우리가 공문서를 받아 놓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당국에도 있고 우리 의회에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우리 광양군에서 백운산 관광 개발 계획을 세울때는 서울농대에서도 협조해 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이 관광 사업이 필요한가는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산간 계곡에 유휴지 또 계곡에 사는 사람들, 그 주민의 소득과 연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은 그 주민들이 토산품을 생산해서 관광객들에게 팔수도 있고 물론 또 입장료도 세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우리 군민의 생활에도 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군에서 가만 있어서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라남도가 아까 저희가 10월달에 전라남도에 개발 촉진계획을 보냈더니 도에서 도 계획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보류를 해라 하면서 그 이듬해 91년 전라남도 남 다도해 관광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시달이 됐는데 그 내용에 저희 계획이 요소요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이번 의원님들이 승인 해 주신다고 하면은 용역을 맡겨서 우리 광양군에 종합개발계획에 그것을 포함을 시켜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더 보충질문 하실분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용식 의원의 질문 2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양자입니다. 서용식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설묘지 조성사업추진계획과 국도비 지원요청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묘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광양읍 죽림리 산1-2번지 일대며 규모는 20만평이고 작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02억원이며 올해 계획은 11억원으로 실시 설계 부지매입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91년5월부터 묘지 조성 예정지 선정을 위하여 광양군 전 읍면을 대상으로 묘지외에는 개발이 가능하지 않고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차에 걸친 답사를 실시하여 상기 말씀드린 지역을 선정해 92년9월8일 기본 계획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금년 3월에 납품을 받아서 현재 국토이용 계획변경을 도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묘지조성사업은 주민과의 갈등해소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묘지 예정지 인근 주민과 선진묘지를 견학, 선진지역 주민과의 대화를 갖도록 하였으며, 읍 리장단 설명회, 마을반상회, 주민공청회등을 실시한 후에 기본계획 주민공람과 함께 주민 동의서를 징구해 왔습니다. 또한 공설묘지 조성으로 인하여 인근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92년12월에 발주하여 93년12월에 완료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토이용 계획 변경이 건설부로부터 승인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여 금년말경에 실시설계와 함께 부지매입을 하여 내년도에는 진입로 개설과 함께 묘지 조성을 년차적으로 군재정의 범위내에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지원요청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사업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기 위해서 금년3월에 10억원을 국고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원 법적근거등이 지금 현재 상태로 굉장히 미약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명간 개정될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키 위해 노력중에 있으며 참고로 오늘 지상 발표에 의하면은 보건사회부에서 마련한 묘지등에 관한 법률개정 시안에 공설묘지 조성 국고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재원확보는 올해 부지매입이 끝나고 내년도에 진입도로가 완성이 되면 사업비가 전체 공정의 25%정도가 됩니다. 묘지 조성비는 일부 조성자금이 확보된 후에 년차적으로 조성토록 그렇게 충당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가정복지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용식 의원님

참 어려운 일을 추진하시면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하신다니까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공설묘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동광양시도 지금 공설묘지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가능하면은 군민 여론 수렴을 해 볼 필요가 있으면 해 봐도 좋습니다만은 동광양시와 우리가 연계해서 이 공설묘지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동광양시를 꼭 뭐 타군이다, 타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또 저쪽 형편도 어려우므로 이럴 때 제금을 내준 우리 광양군 형님의 입장에서 가능하면 그쪽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군민들의 각계각층 여론을 수렴한 다음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군민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가 해야지, 지금까지는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한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방향을 일단은 선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더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더 보충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사항 3번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병국입니다. 서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1년도부터 92년말까지 각종 기부금 및 성금 기탁내역과 지출내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도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도지원 634만1,250원, 읍면모금 839만8,400원, 광양제철소 3천만원, 기관단체와 민간인 404만7,140원과 전년도 이월액 1,794만3,138원을 합해서 총 6,672만9,928원으로 이중에서 도에 9백만원을 불입하고 광양읍에 3백만원을 송금하였으며, 설날 이웃돕기 712만2천원 추석절 이웃돕기 607만2,500원, 연말연시 이웃돕기 253,8천원, 생계곤란자 지원 991만6,250원, 재해피해자 구호 118만4,150원, 기타 불우이웃돕기에 215만원으로 총 4,098만2,900원이 지출되었으며 잔액 2,574만7,028원을 92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둘째, 수재 의연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재 의연금으로 도에서 송금된 1,518만7천원과 전년도에서 이월된 779만5,378원을 합하여 총 2,298만2,378원으로 이중 글래디스 태풍피해 가구에 1,574만4,500원, 영남태풍피해지역에 지원금으로 250만원을 송금해 합계 1,824만4,500원이 지출되고 잔액 473만7,878원은 92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셋째 불우아동 교육비 성금은 군 산하 공직자가 모금한 26만5,500원과 전년도에서 이월된 11만9천원을 합하여 총 38만4,500원중 목포경애보육원 아동 6명에게 36만원을 지출을 하고 잔액 2만4,500원은 92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넷째 적십자 회비는 읍면에서 모금 기탁한 1,759만8천원을 대한 적십자사 광주지사에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92년도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도지원 378만원, 읍면 모금 853만9,630원, 기관단체와 민간인 1,129만2,190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 2,574만7,028원을 합하여 총 4,935만8,848원으로 이중에 도에 1,120만원을 불입을 하고 설날 이웃돕기 386만7천원, 추석절 이웃돕기 722만원, 연말연시 이웃돕기 115만원, 생계곤란자 지원으로 302만원, 재해 피해자 구호 350만원, 기타 불우이웃돕기에 250만5천원으로 총 합계 3,246만2천원을 지출하고 잔액 1,689만6,848원은 93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둘째, 수재 의연금은 92년도 기탁액이 없고 전년도에서 이월된 473만7,878원 전액을 93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셋째, 불우아동 교육비 성금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24,500원을 목포 경애보육아동 1명에게 지급하였으며, 넷째, 적십자 회비는 읍면에서 모금 기탁한 2천만7천원 전액을 대한 적십자사 광주 지사에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다섯째, 소년 소녀 가장돕기 성금은 전남 지역개발협의회에서 10만원이 기탁되어 불우소년소녀가장인 봉강면 지곡리 이은화에게 1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여섯째, 92년도에 신설된 농기계 보내기 성금은 군수 산하 공직자가 348만 5,740원, 단체와 민간인이 479만9,200원을 기탁하여 총 828만4,940원이 모금되어 이중 옥곡면 수평마을에 이앙기 1대를 157만원에 구입전달하고 잔액 671만4,940원을 9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성금 기탁 내역과 지출내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서용식 의원

질문요지에서 하나가 빠졌네요. 왜 이것을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장부를 기재 했는가?

그것은 세입 세출의의 현금은 일시에 들어 왔다가 일시에 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부득불 시기에 나가는 경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성금으로 기탁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세출 예산외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용액이 되어서 년도를 계속 쓰지 않고 넘어가는 그러한 것은 잡수입으로 해서 정식 일반회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에 기부금난이 있어요. 그래서 기부금으로 난이 책정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질문드립니다. 이 기탁성금 내역을 우리 반회보나 군보를 통해서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구체적인 질문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성금 관리사항을 오늘 보고를 드렸는데 이 성금은 각 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세출용 지출만 해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91년도에 광양제철에서 3천만원 기탁이 되었다고 그러셨지요?

예, 3천만원이 기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에 광양제철에서 5천만원이 기탁이 된걸로 아는데요.

저희들 장부에 3천만원 밖에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먼저 광양제철에서 팩시로 한번 받아 봤어요. 광양제철에서 우리 광양군에 총 지원해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얼마인가? 제가 받아 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때 몇회 회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광양군같이 성금내는데 인색하다. 모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을 널리 꼭 숨어서 이것을 밝혀 달라, 밝히지 말아 달라 하는 특별한 부탁을 한 기탁자를 제외하고는 연말연시에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해서 낸 성금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반상회보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그분들이 보람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누가 얼마를 냈는지 모른단 말씀입니다.

종래에는 방송국에 기탁을 하거나 하면은 방송국에서 일부 방송도 해드리고 또 저희들에게 군으로 직접 가지고 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반상회보라든지 기타 감사의 편지를 서한을 내서 정말 이번에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서한을 개별적으로 보내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금을 가지고 서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성금에 대해서는 그와같이 군수 명의로 개별적으로 서한을 보내고 감사하는 마음을.....

92년도에는 광양제철에서 아무런 성금이 없었습니까? 92년도에

지금 저희들 장부로 봐서는 성금 기탁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91년도에 6천6백만원이 성금이 기탁이 됐는데요. 이 많은 성금이 기탁이 됐는데 설날 참 우리가 그래도 1년이 한번 있는 설날 명절인데 설날 불우이웃돕기에 나간돈은 3백 얼마 나갔어요? 설날 불우이웃돕기 성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91년도 설날 불우이웃돕기 성금 얼마 지출했어요?

91년도 분입니까?

예, 91년도, 92년도는 300이고, 91년도요.

91년도 설날 712만6천원 나갔습니다.

700만원 나갔습니까?

예.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광양군내에 있는 소년 소녀가장을 한번 초청해 봤어요. 한 20명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한 5만원씩 격려금도 주고 했는데 정말 사정들을 보니까 참 딱하더라고요. 어린애기가 할머니를 봉양하면서 또 동생들을 봉양하면서 학교 다니는 얘기들도 있고 또 무의탁 노인들도 상당히 있을 거에요. 그런데 이 명절을 당해서 다른때는 그냥 같이 넘어가더라도 이 명절을 당해서 이런사람들에게 좀더 많은 지원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통장에다 넣어놔요 왜 이월액은 2천5백에다가 4백 보태서 약 3천만원을 이월을 시킵니까? 우리가 모자라면 뜻을 모아서 쓰면 되는 것이고 그 설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많이 썼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사회과에서 장부를 기록하고 있드만요. 그래서 장부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가능하면은 이런 돈은 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훈훈하게 쓰고 또 뜻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것이 좋은 방향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 이웃돕기 성금을 계속 년중 거둘수도 없는 것이고, 일정 시기에 한번 걷고 나면 그 돈이 이제 더 이상 지원할 돈이 없기 때문에 1년간 어떠한 불의의 사고가 날지 그것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남기고 아끼고 한 것이 결국에 그 년도에 재해가 안 일어나고 더 구호해 줄 사람이 없으면은 그대로 이후년도로 이월이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 그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광양군 예산중에 1%를 예비비로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불의의 재난이 생기거나 어떠한 천재지변이 있을때를 대비해서 말입니다. 이 돈은 순수한 불우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무런 미련 없이 써야될 돈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했을때는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맞지 않는 겁니까?

해당실과장님께서 듣고 계시니까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더 보충질문 하실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사항 13번입니다. 재무과장 최병국입니다.

13번입니까?

예, 13번입니다. 제 소관 전부 마치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번부터 해 주십시오.

5번입니까? 예, 92 건설분야 조사특별 조사 결과 지적하신 6개 사업장에 대한 환수금 징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지적하신 환수금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기왕에 처리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관계 부서를 통해서 광양군의회 제17회 정기회시에도 각 분야별로 일부 환수현황을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현황을 다시한번 사업장별로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사업으로 시공된 옥곡면 장동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서 거푸집 30평방미터의 부족시공으로 발생된 공사비 차액 22만6천원을 시공업체인 대명건설 김창선으로부터 92년11월10일에 환수하였으며 또한 옥곡면 선유리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있어서도 거푸집 50평방미터의 부족 시공으로 29만3천원의 공사비 차액을 대특건설 조운태로부터 92년10월29일 환수조치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으로 시공한 신두제 보수공사에 있어서도 일부 저수지 바닥이 미 준설된 295입방미터의 차액 공사비 98만4천원을 92년10월30일에 도월건설사 최규명으로부터 환수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한 광양읍 목성리 복지회관 옆 하수구 개수 공사 미 시공분 2미터에 대한 공사비 차액 18만60원을 92년11월10일 대명건설 김창선으로부터 환수하고 군립도서관 조경공사에 있어서도 자연석 소운반비가 당초 인력으로 시공되었거나 기계 시공으로 설계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공사비 차액 140만2,608원과 조경수 1,120주에 대한 불합리한 단가의 적용으로 발생된 차액 88만9,995원을 합한 총 229만2,603원을 92년10월13일에 대특건설 조운태로부터 환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양읍사무소에서 시행한 초남안길포장공사 총연장 129미터, 두께 15센티미터로 시공되었으나 시공과정에서 13센티미터의 두께로 포장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비 차액 37만1천원을 92년11월20일에 시공업자인 이영재로부터 환수 조치하므로써, 그동안 본군이 시공한 공사중 공사비의 과다 지출이나 조잡시공으로 지출된 6개 사업장에 총 434만6,663원을 환수조치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저혼자만 자꾸 보충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환수조치 해 놓은 것을 보니까요. 우리 광양말로 맨마든 사람한테만 부과한 것 아닌가? 이런 감이 듭니다. 왜냐, 우리 건설 특위조사 보고서, 또 시정 촉구 요구사항을 보면은 각 현장마다 우리가 전체 조사하 것 중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회수해야 되겠다 하는 현장만 여기에다가 군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 개 업체만 회수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안했다 이겁니다. 특히나 광양을 향교 우산리 구산이나, 교촌 여기에 아스콘 포장공사는 시공회사에서 직접 당무자가 나와서 우리가 코아 채취기로 두께 조사를 했다 이겁니다. 자기들도 인정했어요. 아 이 정도는 4센티인데 한 5센티 정도 봐주면 타당합니다. 한데 설계는 7센티에 있었던 말입니다. 그러면 아스콘 포장에서 2센티를 차이가 나게끔 포장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일인데 담당 당해회사 사장도 와서 그것을 시인했는데 왜 이런 부분은 차액을 환수치 아니했는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런 질문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때 김진호 의원이 누차 질문을 하고 여수 MBC방송에도 그것이 나왔어요. 2회에 걸쳐서 방송이 된걸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군민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이 군립도서관 조경공사에서 조경석 쌓기에 5천3백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것을 실지 작업일지로보니 실지 작업한 것으로 보나 6백만원 정도면 그것이 가능했다. 그래서 넉넉잡고 1천만원 정도를 시공주를 주더라도 4천만원 이상의 차액이 안 생기냐, 그러므로 4천만원을 환수조치해야 한다하고 김진호 의원이 2번에 걸쳐서 질문을 했고, 또 저희들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많은 부분을 부실공사를 해서 환수를 함으로해서 우리 공무원의 신분에 문제가 온다거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원치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시공업자로하여금 사실 이런 정도로 잘못된 것인데 우리 군립도서관 주변에 4천만원어치 다른 공사를 더 해 놓으라고 시킬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경공사를 더 아름답게 사실은 이렇게 잘못 되었는데 우리가 꼭 여기서 현금을 챙겨가지고 무엇을 따질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그 차액만큼 그 업자로 하여금 시인을 받고자 이 정도는 더 해 달라. 왜 이런 강력한 의지를 발하지 아니 하셨는가?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견해 차이가 너무나 크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전문가를 한사람 데려다가 삼자가 공동으로 한번 진단을, 새로 검토를 해 볼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절차도 무엇도 없이 4천만원을 회수하라고 했는데 돈 2백1십만원 회수하고 말아 버린다면은 우리가 15일간이나 비지땀을 흘리면서 노력한 보람을 어디서 찾겠냐 이말입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을 어떻게 이해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특위활동을 참 더운데 수고들 하셨는데 몇가지 지적사항 사업장마다 지적사항이 니왔습니다. 나와서 저희 행정직에서는 사실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건설과장, 도시과장 기술직 과장 2사람과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계장급 16명, 그다음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읍면 직원까지 해서 기술직 13명 이렇게 해서 모두 2개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각 사업장 별로 전부 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해 가지고 거기에 이와같은 하자보수 내역에 대해서는 변상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고 감사진하고 같이 판정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내려온 것이 방금 제가 보고 드렸던 사항이고 또 도서관 문제도 여러차례 김진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고 해서 답변을 해 드린적도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저희들로서는 판정하기가 극히 어렵고 업자는 업자대로 더 공사를 했습니다. 성실히 했던 사항입니다 하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들이 바른대로 얘기하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할 사람들이 안되고 그래서 순천대학교에다가 의뢰를 한 것 아닙니까? 의뢰를 했는데 그 역시 충분한 시공이 되었다고 회시를 온 사항을 또 그때 당시에 의회에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로 업자를 배불려 주기 위해서 환수 조치를 안한 것은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어찌 저희들이 업자 배불려 주기 위해서 환수 조치해야 할 것을 안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와같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환수 조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행정직이 잘 모르기 때문에 기술진인 순천대학교에다가 의뢰를 해 봤고, 또 기술자들이 반을 편성을 해서 적어도 6일간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6일동안 활동을 해서 전부 분석도 해 봤고 그렇게 해서 감사진과 판정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환수 조치를 받은 것이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434만6천여원을 받아 낸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재무과장님! 순천대학교 어느 교수가 그때 왔는가는 근거 서류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수가 왔을 때 우리 의회 의원들과 만나서 서로 설명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안 만들어 준 것이 좀 아쉽고요.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조경공사가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누차 지적했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돌 600덩이를 그 높은 언덕까지 사람이 어깨로 메다가 쌓는 걸로 설계를 했으니 설계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공사비가 과다 책정된 것이다 하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조경 품셈표에는 조경공으로 쓰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품셈에 관한 총칙을 보면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현장 여건이라면은 기계로 설계를 해서 하라는 것이 나와 있다는 것까지 두 번, 세 번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교수들이 왔을 때 우리와 같이 의견을 교환했을 것 아닙니까? 또 실지로 기계화 작업을 했고, 그러면은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또 눈으로 안 봤냐 하더라도 요즘 누가 몇톤되는 돌을 한 10미터 이상을 어깨로 메고 갈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장비를 이용해서 그 돌을 운반해서 놓는 것으로 한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천만원이면 된다. 이런 것을 업자도 이해를 해야하고 업자도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하고 또 우리들도 이해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지 차액이 4천만원이라면은 업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반쯤 잘라 주더라도 한 2천만원 정도라도 환수를 시켜서 사업을 더 시키든지해서 그래도 환수하는 그 성의가 있어야만 우리 군민들에게 의회 의원들의 체면도 설 것 아닙니까? 아, 죽어라고 떠들고 몇 번에 걸쳐서 지적하고 했는데 4천만원 환수시키라니까 돈 2백만원 환수시켜버리고 말아버린다면은 지금이라도 순천 대학교수를 한번 오라고 그러세요. 오라고 해 가지고 한번 같이 설계서부터서 실지 식재한, 시공부분까지 같이 검증을 해 보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잘못 지적을 했다. 괜히 여론을 잘못 만들었다 한다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을 져야지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볼때는 이런 구체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런 지적사항을 처리할라고 하셔야 되지 어떻게 해서 이 애를 쓰고 만들어서 해 놓은 것을 양해 바람. 이해해 주시기 바람, 전부 이해해 주시기 바람, 양지해 주시기 바람 이게 뭡니까?

아니, 그것은 그런 뜻에서 양지를 해달라, 이해를 달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업자를 배불리기 위해서 그래 준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분석이 제대로 되어서 반드시 환수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기술진에서 판명이 되면 당연히 환수를 받아야되는데 당초에 계약 자체가 도급계약이고 거기에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기술진에다가 검토 의뢰를 했고, 또 대학교에까지 우리가 분석을 해서 좀 실시를 해 달라 그렇게 해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사항을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 과다 공사비가 지출이 되었으니까 환수조치를 하겠습니다하고 근거없이 그럴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다만 오늘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들으니까 그 대학교수가 왔을 때 같이 가서 분석도 해보고, 검토도 하도록 그렇게 했어야 될텐데 그것 하나가 좀 잘못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또 이번일을 참고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재무과장님 생각은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의회에서 좀 이해를 해달라 이 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조경에 박식한 대학교에다가 의뢰를 해서 모든 설계분야라든지 시공분야라든지 현지에와서 전부다 답사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그런데 재무과장이 어떻게 변상조치를 취하겠느냐 그것은 좀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다녀갔던 순천대 교수들을 언제 다시한번 모셔가지고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현지 답사해서 다시한번 이 문제를 공동으로 집행부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와 같이 이 문제를 풀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의회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신다면 대학교와 연결을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그 대학교 교수님이 지금 현재까지 계신지 안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연결을 지어서 한번 넘어와 주시는게 좋겠다고 말씀을 한번 드릴 용의는 있습니다.

예, 김종규 의원님

김종규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소위 건설분야 특위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실제 현지에가서 공사 했던 사항을 둘러 봤을때에 대체적으로 공사가 부실했다. 그걸 느꼈고 의회가 구성되고 특위 활동을 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공사들이 다 그와같이 부실공사가 많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소위 부실공사 환수금이라고 징수를 몇건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사실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저는 다른곳은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직접 현장 확인을 했던 선유리 진입로 공사, 이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공사에 대한 설계는 이와같이 공사를 하는데 설계가 되는 것이고 설계에 의해서 공사비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대로 공사가 안됐을 경우에는 그 남은, 즉 공사에 대한 예산 투입이 안됐다면은 예산이 남았단 얘깁니다. 그래서 선유리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2천2백인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만은 그렇게 공사를 할라면은 1/3정도의 공사비는 남은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계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충 저의 머리로 판단할 때도 거의 공사비가 1/3정도는 이렇게 하면 남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극히 미미한 20몇만원의 징수금을 환수를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에 와서 다시 환수를 더 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니까 앞으로 발주되는 공사는 절대 이런일이 없도록 우리 광양군내에서는 적어도 부실공사를 하는 업자들은 발을 디딜수 없다 그러한 관념이 들어가도록 공사를 좀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보충질문 하실 분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8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8번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서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양읍 하천 정화사업, 문예회관 신축공사, 시범레포츠 공원 조성사업의 입찰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읍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광양읍 하천정화사업은 동서천을 합하여 저수로 4,986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설계금액 42억4,952만원이 소요되는 대형공사여서 참가 자격을 일반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차집관거 관경 500미리 이상으로 연장 500미터 이상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 또는 단일 공사로서 하수도 관경 500미리 이상으로 연장 500미터 이상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현장 설명에 위임을 받은 당해 기술자격 소지자가 참가한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하여 실적이 우수한 업체가 선임되도록 해서 92년10월17일 총무처에서 발행되는 관보에 공고 의뢰하였던바, 92년10월22일자 관보에 게재공고 되어서 92년10월30일 11시에 전남 나주시 소재 화성건설등 18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현장 설명을 실시하였고, 92년11월30일 17시까지 입찰 등록을 받아 모두 새한건설 등 16개 업체가 등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등록한 16개 업체 모두가 참가한 가운데 92년12월1일 오후 2시에 입찰을 실시한 결과 9개업체가 직접공사비 32억8,757만8,000원 이학로 저가 투찰이 되었으며 1개업체가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효가 되고 또한 내역서와 입찰서의 계수가 일치되지 않아서 1개 업체가 무효가 된바 있었으며 직접공사비 이상으로 5개업체가 투찰이 되었는데 저가로 투찰한 업체에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단서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저가로 투찰한 금액으로 시공할 수 있다는 입증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 예산집행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공가능 여부를 심의 결정 하도록 되었는바, 9개의 저가 투찰 업체중 입증서류는 대특건설에서 92년12월3일에 제출되어서 그 익일인 92년12월4일에 사업 발주부서인 도시과의 의견을 조회하여 92년12월5일에 저가입찰 사유서를 검토한 결과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아 92년12월8일 저가 심의를 위한 예산 집행심의회에 부의를 해 주도록 기획실에 의뢰를 하여서 92년12월11일 8시40분에 예산집행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였던바 심의위원회 위원 정수 19명중 참석위원 15명 참석한 가운데 심의하였으나 저가 시공 사유가 수어천폐천부지 공사의 잔토량을 전용하여 운송비를 절감한다는 내용인바, 당시 시점으로 보아서 수어천 매립공사가 공정이 완료되는 상태이어서 부적합할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를 저가로 수주케 하므로서 부실 등 하자발생이 우려되어 저가 수주는 억제하자는 의견의 일치로 참석위원 15명 전원이 저가 시공 부결로 부적격 판정되어 92년12월17일 직 상위 업체인 금광기업을 낙찰자로 결정통보하여 계약을 체결 공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 광양 문예회관 신축공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는 광양읍 우산리에 지하1층과 지상3층으로 연면적 1,266평의 문예진흥을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로서 설계금액은 31억1,628만9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본군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공사로 본 공사 역시 입찰 자격을 건설업법에 의한 일반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근 4년 이내에 발주한 단일 건축 연면적 4천평방미터 이상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현장 설명에 위임을 받은 기술자격 소지자가 참가한 업체를 입찰에 참가하게 하도록 자격을 제한하여 92년11월16일 공고 의뢰하여 92년11월17일자 무등일보에 게재된바 있으며, 92년11월24일 11시에 경남 창원 소재 장복건설 등 27개 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현장 설명을 마치고 92년12월23일 오후 5시까지 입찰 등록마감을 지웠는데 새한건설 등 15개 업체가 등록되어 92년12월24일 오후2시에 입찰에 광주 소재 라인건설과 전남 담양 소재 대특건설등 2개 업체만이 참여하였으나 대특건설에서 내력서를 첨부하지 않아 무효가 됨에 따라 1차 유찰이되고 1차 공고시의 단서 조건에 의하여 재차 92년12월26일 11시에 6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설명을 실시하였고 92년12월28일 오후 5시까지 등록을 받아 서울소재 남영건설산업 등 9개업체가 등록되어 92년12월29일 11시에 입찰에 대특건설 등 2개 업체가 참가하여 대특건설에서 29억8,256만4천원에 낙찰되어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을 1차년도 사업으로 8억248만8천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92년12월30일부터 93년9월28일까지 준공하도록 공사를 추진중에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시범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은 총 공원조성면적 13,630평에 도로개설, 화장실 신축 그리고 체육, 피크닉, 어린이 놀이시설, 편익시설등 조경공사로 설계금액은 7억4,576만4천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바 이 사업의 공증에 따라 건설업법에 의한 일반공사와 특수공사 면허를 겸유한 업체를 입찰참가 자격으로 92년11월20일에 총무처에 공고의뢰하여 92년11월27일자 관보에 게재되어 92년12월5일 11시에 서울 소재 오림 종합조경등 2개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현장 설명을 마치고 입찰 등록 마감일인 92년12월14일 오후5시까지 전남 화순 소재 남해종합개발등 3개업체가 등록되었으나 92년12월15일 14시에 실시한 입찰에는 남해종합개발 외 1개 업체가 참가하여 그중 남해 종합개발에서 7억2,340만원에 낙찰을 보아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모든 공사가 완벽하고 더욱 건실하게 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허형만 의원님

허형만 의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이 본건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해서 조사하기로 되어 있는 사항인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질문과 답변은 이 다음에 특위활동을 통해서 자세히 알기로하고 의원들의 양해를 구해서 보충질문 답변을 생략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세가지 질문을 답변하다 보니 과장님께서 목이 잠기시고 땀을 많이 흘리시고 하는데 보기가 너무 그렇습니다. 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허형만의원님 말씀에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왕 나오셨으니까 이건의 보충질문은 마치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분 안 계십니까? 예, 서용식의원

참 더운데 수고하십니다. 물이나 한컵 드십시오.

말씀하십시오.

광양읍 소하천 정비사업은 말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설계 금액이 60억에 달하는 공사입니다. 도급액과 관급액을 합쳐서 60억 공사인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공사는 저가 심의를 해야되는데 그날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가로 투찰한 사람은 낙찰되기가 어려울것이니 직산가 이하로는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선언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날 당일 한 일이 아니고, 기왕에 그동안에 예산회계법이 상당히 애매했기 때문에 85%이하, 또 직접공사비 이하로 낙찰이 됐을 경우에 너무나 부실한 공사가 그동안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를 집행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이것은 앞으로 공사의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이것을 본군에서는 저가로 가급적이면 안하는 것이 좋겠다 아예 입찰 유의사항으로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와같이 11월19일날 그동안에 심의를 쭉해서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11월19일날 결심을 받아가지고 저가 시공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신속한 계약체결을 위하여 입찰 선언시에 저가 심의는 하되 저가 시공에 따른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저가 투찰업체를 부적격 판정하고 직상업체를 낙찰토록 결정한다는 뜻을 입찰 참가자에게 전달했으면 쓰겠다. 그렇게 결심을 받아가지고 11월19일부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입찰은 전체를 다 사전에 본군에서는 공사의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저가 심의를 해서 저가 판정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있는 것을 우리가 못내게 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내기는 내되 그것은 어려울테니까 입찰에 유의를 해서 잘 써 넣으십시오. 하는 입찰 유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그 대목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부실공사를 없애기 위해서 가능하면 직공사비 이상으로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광양군 공사 현황을 보면요. 옥룡 대방 교량 공사 같은 것은 7천만원 설계 금액인데 5천9백만원인가 될거에요. 무려 7천만원짜리에 1천 몇백만원을 저가로 들어와도 저가 심의해서 저가로 낙찰한 사람 공사를 줬습니다. 봉강 신룡 다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 갑자기 이 큰 공사 3건만은 저가하면은 부실공사할 것이다 하는 염려가 생겼는지 그리고 말입니다 토목공사는 건축공사하고 틀려서 토목공사는 자기가 장비를 요새 토목회사에 장비없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포크레인이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장비이윤을 자기가 포기하면 되는거에요. 얼마든지 저가 심의를 하도록 해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입찰 차액을 남겨서 또 감독 철저히하게 되면 거기에 보완해서 예산회계법 93조에 보면은 차액 보증금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가 이하로 입찰한 사람은 차액 보증금 예치해라, 만일에 이만큼이라도 공사가 잘못되면 이돈 가지고 한다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차액보증금 제도가 인제 생겼습니다.

예. 작년 12월에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랬다고 하더라도 들어 보십시오. 우리 광양군에서 여태까지 투철한 관념을 가지고 저가 심의를 안해 주었다면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가장 큰공사 토목공사인데 제가 어느 토목업을 하는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토목 공사에 있어서 약 60억 공사다 그러면은 5억 이상 저가로 들어가도 공사는 능히 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것을 잘할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저가 심의가 없다고 했단 말예요. 내가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대주 토건이 2억을 적게 투찰했는데 대주토건에 확인해 보았어요. 왜 저가 수주를 안 넣느냐. 당신들이 저가 수주 넣어서 낙찰되었으면 우리 군비 2억이 이익 아니냐. 그런데 왜 안 넣었느냐. 회사에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서 저가 심의 서류를 넣은 회사가 대륙건설 하나에요. 그런데 대륙건설은 직상가 보다도 500만원을 적게 써 넣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가 심의 회의록이 여기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수어천 공사를 여기에다 연계시킬 필요가 뭐 있겠느냐 500만원 적게 써 넣은 사람하고 낙찰을 받은 회사하고의 차액이 불과 1천만원 미만입니다. 1천만원 미만인데 500만원 적게 써 넣어서 저가 심의를 했는데 실과장님들 17분이 어떻게 판단이 되어서 5백만원 그 차액 때문에 당신은 이 공사를 할 능력이 없소 하고 판정을 내렸는지 그것도 참 의심스럽고 500만원, 어떻게 보면 큰 사장들 술한잔 값인데 500만원을 당신이 직상가 보다도 500만원이 적은데 부실공사가 된다고 판정을 내린것도 참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한 문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여러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이 서류 상으로 보더라도 대주토건이 2억을 적게 투찰했는데 이 사람들이 저가 수주를 전부 넣어서 또 우리가 군비를 한푼이라도 절감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가 심의를 위원회에서 저가 심의를 했더라면은 군비 2억은 우리가 이익 아니냐 그런데 어찌 됐던간에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직상으로 공사가 낙찰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론적으로 지금 이 입찰한 내역 서류상으로 보더라도 2억원의 군비 손실이 왔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가 심의위원회의 회의내용 하고 제가 지적한 2억 군비 손실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리 모두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서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은데 우리는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은 그 업자들이 누굽니까? 돈 벌기 위해서 눈이 붉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위법된 사항을 해 놓으면은 우리는 행정 소송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규정을 제가 말씀 드리지요. 저가 심의 운영 요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저가로 투찰한 금액으로 그 공사를 어떻게 무엇을 내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공사는 그 돈으로 하겠습니다하는 입증서를 3일 이내에 내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입증서 내용이, 그 사람들은 지금 광영에서 매립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토량을 거기에다가 퍼 붓겠다 그러면은 운반거리가 가깝고 하니까 그 돈으로 충분히 시공이 가능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기술과에서 검토한 결과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안된다. 그런 얘깁니다. 왜냐하면 운영요령 4조3항에 보면은 당해 공사 현장과 인접한 지역에서 당해 공사와 동종의 공사를 시공하고 있거나 시공하게 됨으로서 사실상 합하여 공사를 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가 입찰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립공사하고 이쪽에 공사하고 그것이 동종의 공사도 아닐 뿐만아니라 거기에서 이미 대륙건설 시공중인 광영에 있는 매립공사는 그때 끝난 상태입니다. 준공된 상태이고, 그런데 그것을 했기 때문에 장비가 거기 있으니까 하겠다.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도시과에다가 이것이 저가 사유가 되느냐 하고 우리가 물었는데 회시가 오기를 그것 가지고는 시공을 맡길수가 없다. 만약 거기다 그것을 이유로 맡긴다면 또 부실공사가 우려가 되고 또 그것 뿐만아니라 앞으로 계속 저가로 해서 제일 형편 없는 재무구조가 형편없는 업체에서도 공사를 따기 위해서 아주 저가로 투찰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되면은 광양군 공사는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모두가 의견의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가로 낙찰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참 어려운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금년도 우리 정부에서는요. 이러한 저가 심의에 의한 부조리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최저가 입찰제로 방향을 전환해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억 이상의 공사에 한해서는 무조건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한다고 개정이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정부의 의지가 여태까지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 금년도에 이렇게 법도 개정을 했는데 돈 500만원 차이가 나오고 돈 60억 공사에서 돈 2억 차이가 나서 부실공사가 될 것으로 그렇게 까지 염려를, 그렇게까지도 염려를 하셨다면은 어째서 돈 5∼6천짜리 그런 공사는 1천만원 이하로 저가로 쓴 사람들에게 저가로 응찰을 주었느냐 이말입니다. 낙찰을......

그러니까 그때 11월19일 이전에는 몇 개소를 줘 봤어요. 그런데 시공이 시공과정에서 어떻게 문제점이 많든지 각 사업부서에서 절대 저가로 줘서는 안되겠다 하는게 전부 이구동성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그러니 재무과장이 그리 안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고 또 이것은 심의 요령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입증서 제출한 내용과 심의요령 조항하고 아주 거리가 먼 그러한 입증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때 안 준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저가로 쓰면 안될 것이다 하는 은연중 의사를 비췄다고 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봐서는 저가 신청서를 내지 않도록 하는 작용을 했다 이겁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1항에 가서 일반 경쟁입찰 실시 결과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의 85/100 미만으로서 직접 공사비 미만으로 투찰한 업체로부터 사유서가 접수될시 저가 심의 운영요령에 의거 예산집행 심의회에 부의 저가 심의를 하여 적격 판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저가 시공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신속한 계약체결을 위하여 입찰선언시 저가 심의를 아까 그 내용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과장님! 92년11월17일 저가심의위원회의 회의 내용입니다. 본 공사에 대해서 저가 심의를 하시면서 본 공사에 대해서도 저가 심의는 하되 저가 시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저가 투찰 업체는 저가로 투찰한 업체는 적격 판정을 얻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입찰 참가자에게 주지하고 있으며 본건 역시 입찰 참가자에게 알려 준바 있습니다. 알려 주었다 그말이지요? 이것은 위법한 사항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유의사항으로 본군에서는 그렇게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심의 방향을 가르쳐줘야 직접공사비 이상으로 최저가로 쓸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낙찰을 유도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렇게 알려 준 것이지 그것을 심의를 안주기 위해서 알려준 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렇다면요 과장님. 과장님이나 우리 군 당국의 기본 방침은 저가로 투찰한 사람의 저가 신청서를 받아서 저가로도 충분하게 일 할 수 있는가의 타당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저가는 쓰지 말라고하는 이런 방침아닙니까? 그래서 군비 결손의 요인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런 내용은 내포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뭐라고 답변하는고는 "돈 2억이 문젭니까?" 이래요. 60억 공사에서. 나는 3억 저가로 가도 우리 장비 이윤 포기하고 충실하게 공사를 해 낼 수 있었는데 군당국에서 그러한 의지를 사전에 주지했기 때문에 저가 서류를 안 넣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억울합니다. 그런 사업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주건설에는 그때 광양군에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입증서를 낼수가 없습니다. 전연 관계가 없으면 입증서를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내 업자들은 다 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저가 심의요령을 보셔야지요. 보셔가지고 그래도 이해가 안간다면은 몰라도. 대주건설은 전연 입증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주건설에서 하면 뭐하고 대륙건설에서 하면 뭐합니까? 공사만 광양군에서 대규모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3개 사업인데 그것이 자손만대에 부실하게 이루어져서 되겠습니까? 오직 이것은 성실하게 공사를 이루어지도록 정당한 사업비를 주고 정당한 공사를 시키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다른 사항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종규 의원님

그 자세한 내용은 계약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때에 하기로하고 시간관계상 이해만 해주신다면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가 다음에 우리 계약사무조사 특위가 있으므로 그때 미진한 부분은 보완질문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최병국입니다. 서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남공단 및 수어천 매립부지 매각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남공단 부지 매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남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광양제철 및 콘테이너항 건설에 따른 연관업체 유치와 시가지내 공해성 기존공장 이설 및 광양만권 공업도시 개발과 연계한 공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광양읍 초남리 공유수면 일원에 88년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을 90년5월9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 매립 면허를 받아 현재 민간인이 시공한 1공구와 2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준공을 보았으며 도시계획 사업은 전체공정 96%로서 폐석관계로 소송계류중에 있는 1공구 일부분을 제외하고 마무리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지의 조성은 총조성 계획면적 409,614평방미터중에서 177,439평방미터는 민간이 시행하고 광양군에서는 전체 면적의 57%에 해당하는 232,175평방미터를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초남공단부지매각은 90년7월 공사에 착수, 공정 85%의 진척이 있었을 무렵에 92년5월 공단 활성화와 지역발전의 가속화 및 고용증대를 위하여 분양계획을 세워 조성면적 409,614평방미터 중에서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한 공장용지 247,000평방미터를 분양코자 92년5월30일 분양계획 공고를 2개 지방지와 1개 중앙지에 게재하고 분양안내 홍보물을 제작 각 요로에 배포하는 등 부지매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93년6월25일 현재 6개업체에서 5,608평을 분양신청을 하여, 4필지에 3,358평을 이미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분양실적이 부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분양공고후 각 지역 향우회를 방문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공장 유치에 따른 홍보를 하는 한편 지역기업체, 금융인 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단에 입주하는 업체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방안으로 상공부에 공단 유치지역으로 지정하여 주도록 신청을 하여 계속 협의중에 있으며, 도의 관리기본계획을 승인받아 많은 지원시설등이 유치되도록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으나, 정부의 토지정책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매각이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1차 분양가격을 당초 분양가격에서 하향조정하여 분양촉진하는 방안과 2차로 시공회사와 합의하여 공사비에 해당하는 면적을 대물변제 후 잔여면적은 컨테이너부두 건설등 여건변화에 따라 대응 조치코자 검토중에 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수어천매립부지 매각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양군의 경영수익사업을 위하여 90년5월4일부터 92년12월25일까지 옥곡면 신금리 1506-23번지내에 수어천 하류지역 폐천부지 매립공사를 시행해서 조성한 부지 131,668평방미터중 도로 14,952평방미터를 제외한 116,716평방미터를 92년12월4일 건설과로부터 매각의뢰를 받아 92년12월26일 광양군 공고 제256호로 일간지 신문등을 통하여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감정액이 6,170,225천원으로 예상밖에 저가 감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재감정후 매각코자 93년1월13일 매각 입찰 취소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수어천 폐천부지 조성공사 계약 특수조건의 공사비 지급조건이 공사준공 6개월후 현금지급을 원칙으로하되 부지매각이 되지 않을 경우 현금지급 시기의 감정가격 기준으로 공사비를 대물변제하되 본 공사비의 이자를 준공일로부터 6개월 경과후 대금 청구일로부터 20일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토록 약정되어 있을뿐 아니라, 매각이 순조롭게 추진되더라도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금 납부 시한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소요되므로 이자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조기 매각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최근 부동산 경기의 침체등으로 지가상승 요인이 불투명해서 당초 감정기관에 감정의 적정성 여부등을 조회하여 확인하여 본 결과 감정기관에서도 향후 지가상승 요인이 불투명하고 당시의 평가가 적정한 것으로 회신되어 93년4월22일 1차 입찰에 이어 93년5월13일 재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응찰자가 없어 93년5월15일 수의계약공고를 하여 93년5월18일부터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2필지 3,475평방미터만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매각이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공회사인 대특건설 조운태로부터 계약의 특수조건에 의한 이자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대물변제를 일정기간 유보하고 매각이 되는대로 현금 지급을 하는 건의서가 접수가 되어서 검토중에 있고 현상태에서 매각이 어려울 경우 매각 대금을 향후 하향조정하는 것도 검토를 해서 군 재정 수입보다는 기존 부지를 조기에 매각을 해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 추진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용식 의원님

방금 과장님께서 현물 지급 건의서가 접수되었다고 했는데요. 어디서 현물....

대특건설에서 자기들은 공사비를 현금으로 주라, 대물변제를 이자를 안받겠다. 이자를 안 받을테니까 팔리는대로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이자는 안 받을테니까 팔리는대로 나중에 돈을 주라 이런 얘깁니까? 아니면 땅으로 주라 이말입니까?

현금으로 팔리는대로 현금으로 지급을 해 주면 이자는 받지 않겠다 이런 건의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사님들하고 검토를 앞으로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염려되는 것은요 초남공단이 언제쯤 준공이 될것인가? 정산설계를 해서 최대한 조성비를 줄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소문은 30만원이라고 처음에 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줄이고 줄이고 해서 또 우리 군 수입까지도 10% 수입까지도 포기해가면서라도 줄여서 과연 어느정도까지 내려갈 것인가? 20만원선까지 내려갈 것인가? 무엇인가 빨리 정산 설계가 나서 우리가 공고를 하면은 또 팔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금광기업과 특약조건도 보면은 대물변제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애써서 이걸 참 만들어가지고 땅으로 줘버리면은 우리는 참 꿩 잡아가지고 매한테 줘버리는 격 아닙니까? 또 그 금광기업이 이땅을 가져가서 빨리 공장을 유치 안하고 그대로 땅값 오를때까지 땅으로 방치해 버릴 경우 우리 광양군은 참 손실이 크다. 그러므로 얼른 머리 안아프게 땅으로 줘 버리면은 간단하겠지만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빨리 결산 설계해서 준공검사 해서 다시 또 재공고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준공검사가 언제쯤 될 것인지 우리 관계 실과장님 한분 답변을 해 보십시오.

여기서 말씀 드릴랍니다.

예, 거기서 말씀하십시오.

민간인이 개발한 1차 1공구지구에는 준공이 소송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하고 준공이 됐고요. 2공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6월30일까지 도시계획사업 일부를 포함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현장의 정리정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산해 보니까 평당, 원가 조정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그것은 약 한25만원 정도의 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25만원 선이라..... 기왕 섰으니까요 어디 한번 소견을 들어봅시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25만원 단가까지 올라갔는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하는 책임감이 들지 않아요? 당초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우리가 도에 승인신청을 받은 것은 그것은 내가 계산해 보니까 약16만원선이 조금 넘드만요. 그런데 왜 25만원선까지 올라 갔는데 무엇인가 공사감독을 철저히 잘못했는가 아니면은 공기가 늘어졌는가 무엇이 어떻게 해서 이런 요인이 생겼는가 한번 실무자로서.....

당시에 부지를 할때 90년말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가 변동이 91년도부터 책정이 됐어야 되는데 2차가 노임단가가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폭이 많이 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공사비 증액 관계는 저희들이 감사도 받고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의심나는 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상세히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만은 25만원 선이면 팔릴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업비 가지고 정산을 해 보면은 대충 26만원이 될지 25만원이 될지 24만원이 될지는 아직 정확한 계수는 아닙니다.

6월30일날 준공 검사 조서를 한부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번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차명식입니다. 서용식 의원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91년1월부터 93년6월말까지의 산림훼손 허가 상황 및 복구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91년1월부터 93년6월까지의 산림훼손허가 및 신고 상황은 총 21건에 면적은 54,605평방미터입니다. 사업목적별 훼손허가 및 신고상황은 농가주택 신축이 8건에 3,826평방미터이며, 농가창고 또는 부지 조성등이 5건에 1,959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공장용지가 1건에 2,224평방미터입니다. 종교시설 부지는 1건에 470평방미터이고, 제각신축부지는 1건에 327평방미터, 도로 확·포장부지 3건에 21,391평방미터, 철탑시설에 따른 신고가 2건에 24,40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년도별로 훼손허가 및 신고상황을 보면 91년도에는 5건 11,900평방미터이고, 92년도에는 11건에 27,082평방미터입니다. 93년도에는 5건에 15,622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훼손지 적지복구 현황은 총 15건에 면적은 28,433평방미터 복구완료 하였습니다. 년도별로 훼손지 적지복구현황은 91년도에 5건 11,900제곱미터, 92년도에 9건 16,176평방미터, 93년도에 1건에 357평방미터입니다. 나머지 5건 25,958평방미터는 현재 복구중에 있으며 복구완료와 동시에 준공 처리할 계획이며 허가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1개소 213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행정지도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석채취 허가사항 및 복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석 채취허가는 91년도 이후 단 1건의 허가사항도 없습니다. 복구내용과 현재 토석채취 관리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채석 중에 있는 것은 1건에 12,425평방미터로 봉강면 구서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복구중에 있는 2건에 34,823평방미터로 진월면 오사리에 2건이 있습니다. 작업이 중지되거나 방치상태에 있는 것은 3건으로 54,715평방미터로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 규정에 의거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구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서용식 의원님

과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훼손복구지를 돌아보면은 참 모양이 안 좋은 곳이 있더라. 아까 들으셨지요? 지금 옥곡에 가보면요 약 한3천평을 토석 채취허가를 해서 파 갔는데 거기가 지금 운동장이 돼 있어요. 완전히 반듯한데 거기에다가 훼손복구 해 본 것을 가 보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만씩한 나무를 군데군데 꼽아 놨는데 그렇게 꼽아서 그 나무가 자라서 그 땅을 산의 모양으로 복구를 시킬 계획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91년 이후 토석 채취허가가 안 나갔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수어천 폐천부지 매립 성토는 어디서 채취했습니까?

토사채취지요. 그것은 토사 채취 그러니까 토석채취는 없고 토사채취는 옥곡면 신금리입니다.

토석채취하고 토사채취하고 다릅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법상 지목을 변경하는 것이 원칙으로 됐을때는 산림훼손이고 지목을 변경하지 않고 산림으로 되돌려 주기로 목적을 하는 것은 토석채취나 토사채취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토석채취지가 복구가 안되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복구를 완료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확인 결과 복구가 미흡해서 지금 시드스프레이 하고 앞으로 추기에 조림이 복구되면은 산림으로 복구될 것으로 봅니다. 형상은 산림의 원형으로 안가더라도 산림화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하고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다른 방법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으로 다시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토석채취를 했냐 하더라도 그럴라면은 당초 설계를 이렇게 계단식으로 채취하게 한다든지 나중에 복구해서 산의 모양이 되게 말입니다. 이렇게 좀 바닥같이 설계를 해서 허가를 해줘버리면은 완전하게 평지가 되어 버리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토석채취는 저희들이 당초에 허가 해줄때는 앞으로 채취 가능성이 어떠한 방법으로 될 것이다 하고 있는데 특히 폭약으로 발파를 하기 때문에 위치의 변화가 오고 경사가 급경사가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석채취가 만료될 때 저희들은 설계를 다시 받아 가지고 복구에 가능하도록 소위 사방공법에 의해서 설계하도록 해서 현재는 경사는 급해 가지고 그 위치는 형상이 변해 있더라도 다음 그 경사 지역을 떠나서 사면적 외지역은 산림으로 하는 견해로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같은데서 나무를 키워가지고 산의 형태로 복구를 시킨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현행법 상으로는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다 이겁니까?

토석의 채취 적지는 산림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섬진산업의 토석채취 허가가 기간이 만료됐지요?

예, 지금 복구중에 있습니다.

거기도 밑에 하단부 면적은 또 그런 면적이 나오지요?

예, 사면적이 나옵니다.

그것이 대충 몇평이나 됩니까? 사면적이.....

4헥타의 전체면적이 허가가 돼 있는데.....

4헥타가 지금 거기도.....

전체적인 면적이 4헥탑니다. 사면적이 1.5헥타 정도 나올 것이다.

그러면 거기도 지금 무슨 나무를 갖다 심습니까? 지금 공사가 진행중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참 우리 군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토석채취허가를 해서 예를들어서 완전히 면이 고르게 파내 버린데는 전으로 지목을 바꿔 준다든지 거기다가 꼭 나무를 심어 가지고 억지로 산의 모양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니 또 그 사람들은 그것을 또 다른 것으로 이용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 가지고 가보면은 참 보기에 흉할뿐더러 하나씩 꼽아 놨다 이말입니다.

질문내용에서 토석채취의 적지는 거의 지대가 암반입니다. 그래서 전이나 답으로 지목을 변경하기는 아주 어렵고 아까 말씀드린 잡종지를 한다면 할 수 있는데 우리 산림공무원이 잡종지로 놔둘 수 없으니까 산림으로 환원하는 목적이다. 그래서 산림으로 환원하라는 것이지 그 용도가 판단해서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하다고 할 때는 그것도 허가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한 허가해서 바꿔줘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바꿔줘버리든지 그런 것이 타당하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암반지기 때문에 사용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자르는 이 경사면은 그래도 보기 좋게 복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의무입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분 안계십니까?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6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강영호입니다. 보건소장께서 장기간 교육중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92년과 93년도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약품 중 주로 많이 구입 사용하는 대표적 약품 10여종의 구입 회사명과 입찰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의약품 구입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92년2월21일과 93년2월6일자 관보에 입찰 공고하여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 장관이 고시한 의료보험 약기 기준액표에 등재된 약품을 단가 입찰하였습니다. 92년도에는 그린약품 외 3개업체가 참가하여 순천시 행동 81-36번지 승주의약품 대표 반봉민이 예정가격의 95%로 낙찰한 바 있으며, 93년도에는 승주의약품 외 3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여 순천시 장천동 58-1번지 호남의약품 대표 양재승이 예정 가격의 92%로서 낙찰 되었습니다. 구입 방법은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의 구입 신청에 의하여 필요한 약품을 부족할 때마다 수시 납품토록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구입한 의약품 대금은 게스판 외 62종으로서 10회에 거쳐 총 5,525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93년도에는 을리비율 외 40종을 3회 총 2,047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년분을 전량 구입하지 않고 수시 구입하게 되는 이유는 첫째, 약품을 다량구입하였다가 사용치 못할 경우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처분할 우려가 있고, 둘째, 새로운 의약품 개발시 적시에 신제품의 좋은 약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 양질의 의료 시혜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시 필요에 따라 소요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주종의 의약품명과 제조회사 그리고 구입단가 할인율 등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분 계십니까? 예, 서용식 의원님

제가 질문한 사항이라 계속 저 혼자만이 보충질문을 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금년에 93년도에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사실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단가 입찰을 해서 해 가지고 수시 필요한 약을 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91년도에는 29건중 25건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했어요. 그리고 5건만을 조달청에 의뢰했드만요. 그래서 단가 입찰 했다면은 참 잘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의약품을 고를 때 이 제품이 똑 같은 예를 들어서 감기약이라도 나오는 회사가 다르듯이 가능하면은 성능이 좋은 것을 골라서 구입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럴때는 어떤 약품을 구입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가 여러 가지 회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때에 약효는 비슷하지만은 어느회사 제품이 좋다 할때 좋은 약품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럴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주로 저희들은 잘 모르고 의사들이 약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주로 신제품이 나왔을 때 그 신제품을 갖다가 사용해 보고 싶어서도 구입을 했고, 또 같은 회사라도 똑같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약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설명서 내용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그런 것을 회사측에서 하고 있고, 또 우리 보건소는 의사가 비영리 기관이 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그 마진을 생각하지 않고 가장 좋은 약품을 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 약을 지어주는 진료 환자들은 약국이나 의사보다도 좋은 질의 약품을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좋은 제약회사가 여러군데지만은 좋은 약품을 구입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작년에 말입니다. 우리가 여름철 방역 모기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을 했는데 한시간 이상을 살포를 했는데 모기가 하나도 안 죽었단 말예요. 그래가지고 주민이 항의를 한 일이 있는데 그 항의를 혹시 받아 본 일이 있어요? 작년에....

예,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살포하는 약이라 하더라도 그냥 아무 회사것이라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을 한번 실험해 본다든지 이것이 정말로 좋은 약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좋은 약을 구입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 7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이 출장중이므로 도시계장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서용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동·인서지구 미청산금 현황과 목성 소방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 덕례 2지구 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된 공동묘지 감보율 적용기준, 그리고 백운저수지 안전검사 계획에 대한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번호 7번 인동·인서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미청산금 징수 현황에 대하여 지구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동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동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도시계획법 제2조 1항 7호의 규정에 의하여 86년4월28일 시설결정, 86년5월29일 실시계획 인가를 도로부터 받아 86년7월1일 착공하여 89년2월14일 준공한 사업으로서 조성면적은 49,833평방미터이며, 7억8,870만원의 소요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환지 처분관계에 있어서는 87년3월4일 도로부터 환지계획인가가 되어 89년5월22일 환지처분공고와 처분통지가 동시에 시행이 되어 89년5월23일 환지처분 청산징수금이 김규명 외 40인에 대하여 7억8,776만1천원으로 납입토록 통지하여 93년6월20일 현재 29인에 대하여 3억6,567만4천원이 징수되었으며, 미 징수금은 전동철 외 12인에 4억2,208만7천원으로 이중 소송 계류중에 있는 대상자가 전동철 외 8인에 3억7,743만3천원이며, 나머지 미징수 대상자가 4인에 4,465만4천원입니다. 미징수금 4억2,208만원에 대하여 소송 계류중 금액 3억7,743만3천원은 소송이 끝다는대로 조속히 징수코자 하며 일반 대상자 4인에 대한 미징수금 4,465만4천원도 조속한 시일내에 징수코자 합니다. 환지처분 청산교부금에 있어서는 89년9월30일 이경식 외 30인에 대하여 4억3,686만5천원을 교부통지 하여서 93년5월20일 현재 교부액은 29인에 3억081만3천원이 교부되었으며 미교부금은 1인에 49만8천원입니다. 인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실시한 사업으로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결정 및 지적 승인을 받아 87년6월18일 착공 90년6월10일 준공한 사업으로서 조성면적 22만1,103평방미터이며, 32억9,942만6천원의 소요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환지처분관계에 있어서는 88년3월5일 도로부터 환지계획 인가되어 88년3월8일 환지처분공고하여 88년8월29일 환지처분 청산징수금에 대하여 송준일 외 217인에게 1억3,034만원을 납입 통지하여 93년6월20일 현재 216인에 1억3,023만6천원이 징수되었으며, 미징수금은 김규곤에 10만4천원으로 금명간 조속 징수코자 합니다. 환지처분 청산교부금에 있어서는 88년5월15일 이주용 외 143인에 대하여 5,729만9천원을 교부 통지하여 93년5월20일 현재 이주용 외 129인에 5,329만9천원이 교부되었으며 미 교부금은 박관근 외 14인에 대하여 390만원이 미교부 상태인데 조속한 시일내에 교부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주진현 의원님

주진현 의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를 해서 환지 청산금은 당연히 납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환지청산금을 납입하신분은 하시고 환지청산금이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소송을 하신분은 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점이 어디서 왔는고는 소송을 해서 미리 안낸 사람은 이익을 보고 선의의 관외 말에 말 따라서 제대로 내고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그리 안 한 분은 이익을 보는 이런 아주 불합리한 문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환지청산금을 냈습니다만은 소송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도장을 찍어주라고 그래서 도장찍을 것 뭐 있느냐 돈내면 되지 그래서 돈을 내서 지금까지도 환지청산금 소송을 하신 사람은 해결을 못하고 이제 무엇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서 소송을 내서 지금까지 끌고 있지 그러한 것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돈을 내서 환산하면은 소송을 낸 사람은 가격이 옛날보다 떨어졌어요. 이자라든지 모든 것을 비교를 하면은 더 올라야 될텐데 떨어지고 이익을 보는 경우가 생기고 돈을 기 낸 사람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같이 돈을 기 낸사람도 같이 떨어 주든지 그동안의 이자를 해 주든지 그런 대책도 있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무엇을 잘못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민간인에게 이중으로 불평을 주는지를 그 대목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환지청산금 미 징수자에 대해서는 기 징수를 한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건 전동철 외 8인에 대해서는 감류 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등기 가압류 처분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송을 걸지 않은 4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신금리를 해서 이자를 붙여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한 그 사람들은 이유가 당시에 구획정리 사업을 할때 광양정류소 이전 관계로해서 채비지를 먼저 팔아서 그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도 환지 청산금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 차이가 있어서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이것은 광주고등법원에서 소송이 해결 되는대로 징수코자하고, 기 내버린 사람하고 안 낸 살마하고 공히 저희들은 행정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말이 전연 안맞는 말입니다. 돈을 기 낸 사람하고 안 낸 사람하고 균일하게,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얘기가 선량한, 관의 말을 잘듣는 군민은 돈을 기 내버렸는데, 이런 불합리한 일이 지금 생기고 있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이끌고 있는데 뭐 동일한 취급이니 그동안에 가압류 시켜 놓았다. 가압류 시켜 놓은 거야 뭐 1년이나 2년 동안 안 팔아 버리면은 상관 없는 것인데 그동안에 이자를 문다든지 무슨 소송 관계에 대해서 이자를 문다든지 무슨 군청에서 먼저 낸사람이나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무슨 대안을 만들어야지 소송을 한다고 저쪽을 핑계를 대 가지고 불량한 사람은 이익을 본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런 얘깁니다.

그건 그렇지 않고 소송을 건 사람들은 실지적으로 등기라든지 모든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유권 행사를 할 수 없게 저희들이 제도 장치를 만들어 놨고 안낸 사람들은 그냥 원금만 그때 당시의 가격으로 원금만 내는 것이 아니고 여신 금리를 적용해서 해마다 한번씩 이 여신금리를 저희들이 그 기준도 군 농협에 통고를 해 가지고 연도별로 쭉 여신금리가 틀립니다. 그것을 날짜 별로 정확히 계산을 해 가지고 받게끔 그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먼저 낸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먼저 낸사람이 손해 보지 않겠느냐 하는 점은 해소가 됩니다.

그러면 돈을 안 내고 여심금리만 내면 된다 그말이요?

아니지요. 낼 때 여심금리를 포함해가지고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돈을 3년이고 4년이고 안내고 여신금리만 붙여서 내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그럴수가 없는 것, 왜냐하면 재산상 사유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득을 보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돈을 선량하게 돈을 낸 사람은 더 이익을 봐야 될 것인데 불량하고 소송한 사람은 더 이익을 보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끔 일을 한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요. 내 얘기는....

그런 것을 해소를 시킬라면 저희들이 소송에 이기고 나머지 분들에게 빨리 징수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분, 예, 서용식 의원

이것이 89년5월23일날 부과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이의 신청을 해서 우리군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지금 부과 징수액을 일부 낮춰뒀지요?

예.

낮춰주고 했는데도 왜 이렇게 이것이 소송이 안 끝나고 지연되고 있는가? 소송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소송은 광주 고등법원에 계류중에 있고.

광주고법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이 소송과정이 이렇습니다. 소송 진행이 실지적으로 우리가 답변자료를 충분히 지출하고 그 다음에 소송을 건 원고자측에서는 그 소송 진행 상황을 빨리 판결이 나지 않게끔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끈다 그것입니다. 작년부터 계속해 가지고 이의가 있어 가지고 계속 제출을 하고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소송에 승소를 하기 위해서 백분투구하고 있습니다.

참말로 답답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느정도 감해 줬지요?

그때 4억2천에서 3억7천으로 약 4천만원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재감정으로 인해서 감이 되었습니다.

4천만원 정도를 감을 해 줘도 수긍을 안하고 또 이의 신청을 해서 지금 고법에 계류중이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아까 주의원님 말씀대로 미리 선납한 사람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상당한 무엇을 받아 낼 수 있는 소송을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미 징수자들에게는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제도장치를 해 놨고.....

그것은 기본이고요.

또 낼때는, 원금을 낼때는 저희들이 이자까지 받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소송이 지금 단가를 낮춰서 그 사람들이 소송을 해서 낮춰 나온다면은 그 돈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낸 이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받아야지요.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무슨 조문이 있어요?

받아야지요. 받게 되어 있지요.

그럼 법원에서 이자 안받고 원금만 내라하고 판결해 놓으면은 그때는 따라야지요.

저희들은 소송에 대한 것은 판결문에 따라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금만 내라 하든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내라 하든지 판결 여하에 따라서 저희들은 징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기 낸사람은 이 소송에 이기면 다시 소송을 해야 될 것 아니요. 우리도 그 돈을 이렇게 적게 내야 한다고 40명 50명이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소송 한 사람보다 몇배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그렇게 불공정한 일이 있어서 되겠냐 그말이요. 소송해야지요. 미리 낸사람들은 소송한 사람들은 이겨가지고 돈을 적게 냈으니까 미리 낸 사람들은 그 소송을 기준으로해서 또 소송을 해야 될 것 아니요. 군에서 이런 변상을 하라고. 그런 현상이 안 나온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제 생각은 우리 부군수님께서 아마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부군수님 설명을 한번 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부군수님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이해가 가게끔 잘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다음 보충질문해 주세요. 김진호 의원님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가 패소 이유를 보면은 아주 간단한 거에요. 토지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안했다는 것하고, 토지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이거에요. 어떻게 감정평가를 해서 법원에서 토지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인정하기가 곤린하다 이럽니까? 도대체 토지 감정평가를 어떻게 한거에요. 그 다음에 토지 평가위원회 미구성, 세 번째로 공유지분을 1인에게 부과했다. 2사람이 갖고 있는 땅이면 2사람에게 부과해야지 공유지분을 한사람에게 부과했다. 이런 아무것도 아닌일로 패소 이유로 해서 무려 4억이라는 돈을 3년 4년 동안이나 못 받게 해서 되겠어요?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할랍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분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회의도 했고.....

찬성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일 일정이 또 있고 하니까 오늘 도시과는 시간이 좀 늦더라도 도시과는 해야 내일 배타관 의원님, 김진호 의원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과 3건 이 질문만 마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해도 됩니다.

내일 하면은 또 하루 일정이 돼 버려요.

내일 또 두분 군정 질문 한분이 남았으니까 내일 간단히.....

이 부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이 밀려서 오후 일정에 차질이 있으니까 도시과까지만......

내일하는 것으로 의견에 동의합니다.

의원 여러분이 그러시다면 내일로 연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군정질문은 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의거 내일 제3차 본회의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제3차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