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식 의원 5분자유발언

그동안 의정활동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과 또 군정수행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지난 2년동안에 사회를 맡아 보느라고 사실 저는질문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건수가 좀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도계 행정 추진계획 및 백운산 관광지 개발 사업 계획은 어떠한가? 이 문제는 작년 이효계 도지사님께서 우리 광양을 초도순시차 오셨을때에도 두 국장님께 특별지시를 한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경남과 경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감에 빠질 그런 정도로 이 쪽 지역이 낙후되어 있다. 그러므로 도계 행정차원에서 우리 전남을 들어오는 동부 관문인 우리 광양군을 도차원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이후 도계 행정 추진이 우리 군당국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진행되고 있는가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백운산 관광지 개발 사업계획에 대해서 연계된 질문이지만은 지난 90년도에 용역비 7천만원을 들여서 백운산 계곡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에 또 8천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처음 7천만원 용역을 해놓은 그 계획서가 어디에서 잠을 자고 있는가? 그 이후 우리 의회에 한번 설명을 요해도 아무런 설명이 없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군비 7천만원이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은 참 우리 없는 군민의 형편으로 본다면은 큰 돈입니다. 7천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계획을 세워 놓은 그 계획서를 군수가 바꾸어 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참고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예를 들어서 다음 군수가 이것이 내가 구상하는 방향과 맞지 않다 했을 때 그 용역회사를 불러다가 이러 이러한 것을 가미하면 좋겠는데 어느정도 경비가 더 들겠는가? 그 용역회사에 다시 맡긴다면은 제가 생각할때는 8천만원이 더 안들고 다른 한 2∼3천 더 들여서라도 군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수행할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7천만원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계획서를 사장시켜 놓고 다시 또 8천만원을 들여서 용역계획을 세운다. 이것은 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설묘지 추진계획,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도비 지원 요청계획은 군당국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부산에 가봤습니다만은 부산 공설묘지는 참 잘해 놨드만요. 그런데 사업 시기가 1972년 부산 인구가 100만을 상회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 상태는 연간 약 7천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우리 광양군의 실정에 맞는 공설묘지 추진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 당국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부금 및 성금 기탁 지출내역입니다. 91년부터 92년 말까지 각종 기부금 및 성금이 광양군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금이 예산서에 편성이 되지 아니하고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압니다. 이 성금 내역을 제가 보면은 광양제철에서 연말 연시 우리 광양군민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써달라고 5천만원을 한꺼번에 낸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서에 편성해서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우리 군민들의 불우이웃을 돕는데 써야 할텐데 이것이 사회과 통장에 입금되어 가지고 무슨 판공비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써졌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이 지출내용 중에는 목포에 수해를 당한 지역에 역으로 또 위문금이 나갔다 이겁니다. 우리 광양군에 위문금을 주라고 기탁된 돈을 다시 다른 시군에 또 위문금으로 내는 이러한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91년부터 93년 6월까지 산림훼손허가 사항 및 복구 현황은 어떤가? 제가 알기로는 또 제가 현지 답사를 해 봤습니다만은 산림훼손 허가는 해 줬는데 그 이후 복구에 대한 감독이 소홀해 가지고 정말로 참 민망스러울 정도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가지 의문난점은 물론 목적이 있어서 산림훼손허가를 해준 것은 좋아요.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기 위해서 훼손허가를 해 준다거나 이것은 좋습니다만은 토석채취를 위해서 산림훼손 허가를 해줄 경우 다음 복구를 생각해서 산의 모양은 어느정도 살려 가면서 토석 채취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설계를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딱 잘라서 토석채취 허가를 해 줌으로해서 흙을 파 먹으면은 약 1천평이고 2천평이고 평지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운동장이 된데다가 산의 모양을 다시 복구한다고 나무를 심어 놓은 것은 대머리에 머리 몇 개 꼽아 놓은 것 같이 참 이상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토석 채취 허가를 해줄 당시에 산의 모양대로 원상복구를 해야 될 위치 같으면은 토석채취를 해줄 설계를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가 산의 모양대로 복구를 할 필요가 없는 지역 같으면은 토석채취가 끝난 다음에 생기는 잔여 토지를 잡종지나 아니면 전으로 해주면 될 것인데 거기다가 구태여 훼손복구 사업비를 투자해서 대머리에 머리 꼽아 놓듯이 몇 개씩 꼽아 놓을 필요가 있는가? 그 점이 이해가 잘 안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92년 건설분야 조사 특위결과 부실공사에 대한 환수금 징수 현황은 어떠한가? 작년 저희들이 참 뙤약볕에 의원님들이 보리대 갓을 쓰고 15일동안 건설현장을 전부 답사 했었습니다. 그래서 군 당국으로 하여금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은 너무나 미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따 구체적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군립도서관 조경공사만 보더라도 조경석 쌓기 설계에 분명히 잘못이 있다는 것을 몇 번 지적을 해서 우리 김진호 의원이 4천만원을 회수를 해야 마땅하다고 했는데 군 당국에서는 210만원만 환수를 하고 팔았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시각차가 그렇게 많다면은 집행부에서 의회측에게 공동 조사를 요구해 본다든지 아니면 제3차 객관적인 사람을 한번 입회를 시켜서 확인을 해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군민이 이해하는 선에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됐어야 될 것인데 너무나 소홀하게 처리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보건소·의약품 구입 회사별 내역 및 입찰 현황은 어떠한가? 이 질문은 왜 제가 드리냐 하면은 91년도 의약품 구입현황을 보았더니 29개 품목을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그 중에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산 것은 4건, 그리고 약품 도매상에게 수의계약을 해서 약품을 구입한 것이 25건이 수의계약으로 처리가 되었더라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처리된 그 부분이 비교견적서를 정확히 받고 또 엄격하게 잘 관리가 되었는가? 이런 부분이 의문이 제기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인동 인서 지구 미청산금 징수 현황은 어떠한가? 이것은 누차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은 1989년 5월 23일 7억8천776만1천원을 부과했었는데 이 중에서 3억3천 정도만을 징수하고 약 4억 한5천 정도를 그분들이 이의를 신청함으로 해서 징수를 못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89년이면 90, 91, 92, 93 지금까지 약 4년동안을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속히 징수해서 지금 재원이 없어서 소방도로도 못 뚫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징수해 놓은 것이 통장에 아마 잠을 자고 있는 모양인데 나머지도 조속히 징수해서 사업에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먼저 돈을 낸 사람과 지금까지 4년동안이나 돈을 안 내고 있는 사람 형평에 맞지 않다. 소송에 계류 중이지만은, 그것을 압니다만은 또 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잘못한 공무원이 있다면은 당연하게 책임도 져야 하고 시정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4억을 그저 소송에 의해서 지금까지 4년간이나 끌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로 소하천 정비사업, 문예회관 건립, 레포츠 공원 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입찰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99조에 의하면은 최저가로 응찰한 사람을 낙찰자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직접공사비 공사의 부실여부가 있어서 직접 공사비 이상으로 이 공사를 맡겨야 되겠다 이러한 군당국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 면은 입찰자에게, 응찰자에게 저가 심의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 이하로 쓴 사람도, 그래서 3억 정도 직 공사비보다도 예를 들어서 3억 정도 적게 응찰한 회사가 있다고 한다 면은 지금은 하자 보증금을 거기에다가 예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군에다가. 그래서 감독을 당신이 3억 적게 입찰해도 하겠다면 해 보라 이거예요. 만약에 부실하면은 우리가 당신이 예치한 이 하자 보증금을 가지고 공사를 완벽하게 하도록 이러한 제도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심의, 이 공사에 대해서는 저가 심의가 없다. 저가로 써 넣은 사람은 응찰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것을 사전에 공포함으로해서 대주토건이 약 2억을 적게 써 넣었는데 대주 토건은 저가 심의 서류 조차 넣지 안해 버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2억이 군비의 손실이 아니냐 또 만약에 담당 공무원이 그런 말을 안했을때는 5억까지도 저가로 쓸수 있었다. 왜냐하면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 공사비가 42억 도급액이, 거기에다가 이것은 토목공사입니다. 건축공사가 아니고 토목공사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었겠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직상 입찰자에게 이 공사를 줌으로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군비에 손실을 끼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예회관, 공사에 있어서는 제한 경쟁 입찰을 시켰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2차 입찰 때 9개 회사가 응찰을 했었는데 7개 회사가 등록을 했는데 7개 회사가 포기하고 2개 회사만이 남아 가지고 한 회사로 낙찰되었는데 제한경쟁을 하는 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의미는, 그러나 제한경쟁을 너무 강화해서 즉 응찰하고자 하는 사람이 응찰을 못하도록 또 어렵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군비의 손실을 가져와서는 안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 입찰 관계를 보면은 직공사비 보다 모 회사가 5백만원을 적게 써 넣었는데 저가 심의 회의에서 이유 없는 것으로 해서 기각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42억 공사에서 5백만원 적게 써 넣은 사람이 그 공사를 5백만원 때문에 공사를 해 낼 수 없겠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통하지 않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초남공단 및 수어천 매립부지 매각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가? 초남공단을 보면은 1차에 있어서 6개월을 연장하고, 또 6개월을 연장하고, 금년 12월말에 지금 3번째 공사 기간을 연장해 주었는데 특별히 연장해줘야 될 이유가 없다면은 지체상금을 우리가 부과해야 돼요. 공사 기간을 3번에 걸쳐서 연장을 해 주었다. 특별히 연장 안해 줄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가? 이래서 공장 조성단가는 계속 올라가고 지금 부지는 팔리지 않고 이래서 우리 군내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매각 대책은 군에서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목성 소방도로 개설을 취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금년도 본예산에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이것은 주민과의 약속이에요. 또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도 가졌고 했는데 군 재정이 어렵다 해서 이 사업자체를 취소해 버린다. 신뢰 받을 수 있는 행정에 금이 가는 일이 아닌가? 군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것을 어떻게든 극복해서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 주는 것이 신뢰받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열한번째로 91년부터 93년 6월까지 공장 신규 허가 내역 및 현재 공장 설립 신청 접수 현황은 어떠한가? 우리는 지금 광양군에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 이유가 지금 초남공단을 조성해 놓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경기도 나쁩니다만은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안들어 오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 공장 설립에 있어서는 설립 허가에 있어서는 군 당국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 듣기로 지금 섬진산업에서 진월, 거기다가 흄관, 시멘트 흄관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계획서가 들어와 가지고 도로 진달이 된걸로 압니다. 우리가 그 회사에서 이웃마을 주민들에게 돈을 6천만원을 갖다 주면서 달래가지고 그 허가 신청을 군 당국에다가 제출한 모양인데 우리군에서는 해도 가하다 하고 의견서를 붙여서 도지사에게 진달했는지, 아니면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보냈는지 군 당국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그런 콘크리트 흄관공장은 대형 추레라가 다녀야 합니다. 그 콘크리트 관을 15톤 덤프차나 이런데 싣고 못 다닙니다. 그러면 그 위치를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주위 교통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석산 토석 채취를 할때도 수차에 걸쳐서 그지역 주민들의 진정서가 접수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농지전용 허가를 해주고 또 산림훼손허가를 해 주어서 공장을 설립하게 했을때에 지금 당장은 말썽이 없냐 하더라도 대형 추레라가 그 좁은길에 콘크리트 판을 싣고 다닌다 하면은 앞으로 큰 문제가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장을 인가해 줄때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꼭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한번 공무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양 5일시장을 가 보세요. 거기에 처음에 우리 지역 경제과장님은 시장쪽으로 정비 공장 담을 높게 쌓는다, 아니면 장날은 통행을 제재한다, 어쩌고 했어요. 지금 가보면은 시장터가 좁아서 바구리 들고 뭐 조금씩 팔러온 우리 군민들이 그 앞에있는 보도를 대부분 사용해야 됩니다. 또 사용할 권리도 있지요. 그런데 정비공장 들어가는 입구쪽 한 10여미터는 횡하게 비워 놨어요. 일체 아무도 상인들의 바구리 하나도 놓을 수가 없다 이말입니다. 통행도 못하게 하고, 물론 통행을 저지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뜻이 있는 사람들은 장말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참 크게 머리를 흔듭니다. 아, 이거 행정을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다 말을 밖으로 표현을 안해서 그렇지. 지금 그 광경을 보고 다니는 수 많은 우리 군민들이 우리 군 행정 당국을 어떻게 질책하겠습니까? 장날 여러분들 한번 가보세요. 이런 오류를 다시 또 범해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열두번째로, 덕례 2지구 구획정리 사업 지구내 편입된 광양군 소유 공동묘지 감모율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이따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공동묘지를 택지개발에다가 편입시키면서 다른 일반인의 농지는 40%에서 45%로 감모율을 적용시켰는데 우리 공동묘지 만큼은 61%를 감모율을 시켰단 말이에요. 또 덕례 2지구는 경영 상태가 좋아서 상당한 재정적 흑자도 낸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군유지를 61%나 깍아 가도 우리 군 당국은 아무말 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해 주었는가? 이 적용 기준이 어째서 62%나 감모율을 시켰는가? 지금 거기서 평당 50%만 산이기 때문에 50%만 감모율을 시키고 50%를 남겼다 하더라도 약 200평 차이가 나는가 하데요. 제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 놓은 것을 지금 여기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은 우리 군유 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좀더 신경을 써서 관리 했어야 옳지 않겠느냐? 감모율의 적용기준이 어찌 했기 때문에 61%가 넘게 적용이 되었는가 그 질문을 드립니다. 열세번째로, 백운산 계곡을 찾는 여름철 행락객의 행락질서 유지 및 쓰레기 수거 대책은 어떠한가? 여러분들도 잘 아십니다만은 여름철에 옥룡계곡을 가보면은 등곡에서부터서는 사람의 손과 손으로 해서 끝까지 연결이 됩니다. 하천 계곡에 꽉 차 있는데 이것을 면 당국에 연간 15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서 아니, 3개월 동안에, 쓰레기를 치우라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닌가? 그래서 근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거기에 남아있는 폐천부지에다가 간이 주차장이라도 만들어 주면서 우리 군립공원으로 지정을 해서 입장료를 받아서 쓰레기를 잘 처리하는 방안은 없겠는가? 이제 오는, 수려한 경관을 구경하겠다고 오는 손님들을 우리가 쫓아 버릴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는 손님들도 한번 입장하는데 돈 1,000원정도 내면서 자연을 즐기고 돌아가는 것도 큰 부담은 안될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 행정당국에서 한발 앞서서 이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열네번째로, 읍면장 임용대상자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43조를 보면은 읍면장은 임명 권한이 군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임명대상자의 자격 요건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라야 합니다. 첫째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성실한 사람으로서 그 다음 1, 2, 3, 4, 5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그러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어떤 사람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성실한 사람인가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디에다가 두고 선정하는가? 또 어떻게 하였는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초남 지방공단 2차 개발계획 및 서평뜰 개발에 대한 백운저수지 안전도 검사 계획은 없는가? 첫 번째로 초남공단 제2차 개발계획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들이 초남공단을 가보면은 하단부에 구성이 되어 있고, 상단부에 정작 초남공단을 만들어야 할데는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폐잡석이 쌓여져 있어가지고 도시 계획 도로를 못내서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 상단부 지금 광양읍과 가까우므로 이곳을 먼저 공단화해야만 광양읍과 가까운 곳, 조금이라도 가까운곳에 공장이 들어가고자하는 그 심리적 작용을 이용해서라도 광양읍내에 있는 소규모 공장들을 그리 이설할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그 뒤로 공장이 들어설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특정인이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는 공업지역으로 기 우리가 승인받은 지역이므로 군당국에서 과감하게 이 지역을 제2차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초남공단이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행정당국에 촉구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서평뜰 개발에 대한 백운저수지 안전도 검사는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백운저수지가 옛날 아주 참 우리가 과학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만들어진 저수지입니다. 저수지 축조중에 물사고가 나서 한동네가 떼죽음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저수지로 봐서 상당히 위험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지개량조합에 가면은 홍수위, 만수위 물이 제대로 찼을 때 만수위 높이가 있고 홍수위, 홍수가 졌을 때,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졌을 때 홍수위 높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몇 밀리의 비가 왔을때를 기준으로 해서 홍수위 높이로 설정해 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00에서 400의 비가 왔을 때 제가 현장을 본바가 있는데 지금 물넘기라고 그럽니다. 여수로 이것이 목이 좁아 가지고 물이 못빠져 나가고 계속 차 오릅니다. 그 석축 해 놓은 바로 뒤에까지 물이 가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서평뜰을 개발해서 택지를 조성하고 하려면은 안전도 검사를 하고 제방외, 안전도에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우리가 천재지변은 예측할 수가 없으므로 우리 광양읍 주민들이 마음 푹 놓고 아무리 큰 폭우가 와도 마음 푹놓고 베개 베고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는 우리군 당국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수량 문제가 따른다면은 우리군비로 그 저수지 안에 있는 토석을 우리가 준설해 줄수도 있고 또 여수로에 넓이가 좁다면은 그것을 넓히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도 검사를 한번 해 봐야 되는데 군당국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열여섯번째로, 광양군 관내 축산농가 현황 및 축산물 소비 촉진 대책은 무엇인가? 바로 엊그젭니다. 6월 26일 한국과 미국의 쇠고기 협상도 타결이 됐어요. 이제 우리 한우 또 염소 등을 키우는 우리 축산농가들이 앞으로 큰 문제가 닥쳤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광양 인근에는 광양제철과 광양제철 연관 업체들 이런데 고기 소비를 많이 시킬 수 있는 그런 주변 여건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른데서 고기를 사오지 않고 가능하면은 우리 광양군 축산농가 생산지 단체와 서로 연계해서 이쪽에서 생산되는 우리 축산물을 소모를 시켜주면은 이쪽 축산농가에 대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이것도 축산농가들이 같이 우리 행정당국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또 서로 협조해서 이런일이 이루어 지도록 뒷받침을 해주어야 일이 성사가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열일곱번째, 백운산 계곡수를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우산레포츠공원으로 연결할 계획은 없는가? 이 문제는 우리 기자님들과 간담회등 사석에서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참 반 농담 삼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광양 5만 인구가 거의 주암댐 상수원을 먹고 있는데 상당히 수질이 별로 좋지 않다 이런 반응입니다. 또 옛날부터서 명산에서 흐르는 물을 먹어야 훌륭한 인재도 나고 영재가 생긴다 이러한 속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백운산 물을 가능하면 먹고 싶은 것이 아마 우리 군민들의 다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활용수는 못쓰더라도 우리가 한 50밀리 파이프 정도라도 백운산 계곡수를 연결을 해서 우산레포츠공원에다가 가설을 해 놓으면은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레포츠 공원을 만드는 이 시점에서 우리 광양읍 주민들이 운동 삼아서 레포츠공원에 가서 마실물도 떠오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민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이러한 좋은 일이 안 되겠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7가지에 걸쳐서 너무 긴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못한 질문을 한꺼번에 하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앞으로 성의있게 또 성실하게 서로 토론한다 하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린데 대해서 비교적 소상한 답변이었습니다만은 도계 행정 추진에 있어서 우리 군당국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섬진강변의 참 수려한 자연경관을 연계하고 지금 바로 섬진강 건너는 쌍계사 등 많은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몰려요. 그러면은 섬진강 주변의 관광자원을 좀 개발하고 다압일대 거기만 가지고도 관광객이 안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하천리까지 4.4킬로가 지금 포장이 덜되어 가지고 있다는데 이것을 조속히 포장을 마치고 거기에서 백운산에서 하천리에서 백운산 계곡을 따라서 옥룡 답곡으로 연결되는 이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연습림에서 나무를 베면서 임도 허가로 해서 내놓은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정도는 지방도로 승격을 시켜가지고 참 도계 행정으로 지원을 할 마음이 도에서 있다면은 도비를 가지고 이 도로를 포장해서 저쪽 섬진강 건너쪽에 오는 관광객을 이쪽으로 이끌어 와야 되지 않겠느냐. 엄청난 돈이 들어 가므로 이런 사업 정도 하나는 도에서 좀 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계획을 추진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대학에서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첫 번째는 반려를 했지만은 서울농대에서 억불봉을 중심으로 300정보 300헥타는 우리 광양군에서 개발을 할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하는 우리가 공문서를 받아 놓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당국에도 있고 우리 의회에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우리 광양군에서 백운산 관광 개발 계획을 세울때는 서울농대에서도 협조해 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이 관광 사업이 필요한가는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산간 계곡에 유휴지 또 계곡에 사는 사람들, 그 주민의 소득과 연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은 그 주민들이 토산품을 생산해서 관광객들에게 팔수도 있고 물론 또 입장료도 세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우리 군민의 생활에도 큰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군에서 가만 있어서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어려운 일을 추진하시면서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하신다니까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공설묘지를 추진함에 있어서 동광양시도 지금 공설묘지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가능하면은 군민 여론 수렴을 해 볼 필요가 있으면 해 봐도 좋습니다만은 동광양시와 우리가 연계해서 이 공설묘지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동광양시를 꼭 뭐 타군이다, 타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또 저쪽 형편도 어려우므로 이럴 때 제금을 내준 우리 광양군 형님의 입장에서 가능하면 그쪽 어려움이 있으면 해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군민들의 각계각층 여론을 수렴한 다음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요지에서 하나가 빠졌네요. 왜 이것을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장부를 기재 했는가?

그러나 우리 예산에 기부금난이 있어요. 그래서 기부금으로 난이 책정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질문드립니다. 이 기탁성금 내역을 우리 반회보나 군보를 통해서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91년도에 광양제철에서 3천만원 기탁이 되었다고 그러셨지요?

제가 알기로는 91년도에 광양제철에서 5천만원이 기탁이 된걸로 아는데요.

먼저 광양제철에서 팩시로 한번 받아 봤어요. 광양제철에서 우리 광양군에 총 지원해준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얼마인가? 제가 받아 놓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때 몇회 회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광양군같이 성금내는데 인색하다. 모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것을 널리 꼭 숨어서 이것을 밝혀 달라, 밝히지 말아 달라 하는 특별한 부탁을 한 기탁자를 제외하고는 연말연시에 불우 이웃을 돕기 위해서 낸 성금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반상회보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야 그분들이 보람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누가 얼마를 냈는지 모른단 말씀입니다.

92년도에는 광양제철에서 아무런 성금이 없었습니까? 92년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91년도에 6천6백만원이 성금이 기탁이 됐는데요. 이 많은 성금이 기탁이 됐는데 설날 참 우리가 그래도 1년이 한번 있는 설날 명절인데 설날 불우이웃돕기에 나간돈은 3백 얼마 나갔어요? 설날 불우이웃돕기 성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91년도 설날 불우이웃돕기 성금 얼마 지출했어요?

예, 91년도, 92년도는 300이고, 91년도요.

700만원 나갔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광양군내에 있는 소년 소녀가장을 한번 초청해 봤어요. 한 20명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한 5만원씩 격려금도 주고 했는데 정말 사정들을 보니까 참 딱하더라고요. 어린애기가 할머니를 봉양하면서 또 동생들을 봉양하면서 학교 다니는 얘기들도 있고 또 무의탁 노인들도 상당히 있을 거에요. 그런데 이 명절을 당해서 다른때는 그냥 같이 넘어가더라도 이 명절을 당해서 이런사람들에게 좀더 많은 지원을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통장에다 넣어놔요 왜 이월액은 2천5백에다가 4백 보태서 약 3천만원을 이월을 시킵니까? 우리가 모자라면 뜻을 모아서 쓰면 되는 것이고 그 설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많이 썼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이것을 사회과에서 장부를 기록하고 있드만요. 그래서 장부를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가능하면은 이런 돈은 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훈훈하게 쓰고 또 뜻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것이 좋은 방향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과장님 그도 참 좋은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광양군 예산중에 1%를 예비비로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불의의 재난이 생기거나 어떠한 천재지변이 있을때를 대비해서 말입니다. 이 돈은 순수한 불우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 아무런 미련 없이 써야될 돈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했을때는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맞지 않는 겁니까?

저혼자만 자꾸 보충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환수조치 해 놓은 것을 보니까요. 우리 광양말로 맨마든 사람한테만 부과한 것 아닌가? 이런 감이 듭니다. 왜냐, 우리 건설 특위조사 보고서, 또 시정 촉구 요구사항을 보면은 각 현장마다 우리가 전체 조사하 것 중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회수해야 되겠다 하는 현장만 여기에다가 군으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 개 업체만 회수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안했다 이겁니다. 특히나 광양을 향교 우산리 구산이나, 교촌 여기에 아스콘 포장공사는 시공회사에서 직접 당무자가 나와서 우리가 코아 채취기로 두께 조사를 했다 이겁니다. 자기들도 인정했어요. 아 이 정도는 4센티인데 한 5센티 정도 봐주면 타당합니다. 한데 설계는 7센티에 있었던 말입니다. 그러면 아스콘 포장에서 2센티를 차이가 나게끔 포장을 했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일인데 담당 당해회사 사장도 와서 그것을 시인했는데 왜 이런 부분은 차액을 환수치 아니했는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그런 질문을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때 김진호 의원이 누차 질문을 하고 여수 MBC방송에도 그것이 나왔어요. 2회에 걸쳐서 방송이 된걸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군민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이 군립도서관 조경공사에서 조경석 쌓기에 5천3백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이것을 실지 작업일지로보니 실지 작업한 것으로 보나 6백만원 정도면 그것이 가능했다. 그래서 넉넉잡고 1천만원 정도를 시공주를 주더라도 4천만원 이상의 차액이 안 생기냐, 그러므로 4천만원을 환수조치해야 한다하고 김진호 의원이 2번에 걸쳐서 질문을 했고, 또 저희들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많은 부분을 부실공사를 해서 환수를 함으로해서 우리 공무원의 신분에 문제가 온다거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원치는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시공업자로하여금 사실 이런 정도로 잘못된 것인데 우리 군립도서관 주변에 4천만원어치 다른 공사를 더 해 놓으라고 시킬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경공사를 더 아름답게 사실은 이렇게 잘못 되었는데 우리가 꼭 여기서 현금을 챙겨가지고 무엇을 따질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그 차액만큼 그 업자로 하여금 시인을 받고자 이 정도는 더 해 달라. 왜 이런 강력한 의지를 발하지 아니 하셨는가?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견해 차이가 너무나 크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때는 전문가를 한사람 데려다가 삼자가 공동으로 한번 진단을, 새로 검토를 해 볼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절차도 무엇도 없이 4천만원을 회수하라고 했는데 돈 2백1십만원 회수하고 말아 버린다면은 우리가 15일간이나 비지땀을 흘리면서 노력한 보람을 어디서 찾겠냐 이말입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을 어떻게 이해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재무과장님! 순천대학교 어느 교수가 그때 왔는가는 근거 서류가 있지요?

그런데요. 교수가 왔을 때 우리 의회 의원들과 만나서 서로 설명을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안 만들어 준 것이 좀 아쉽고요.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조경공사가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누차 지적했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돌 600덩이를 그 높은 언덕까지 사람이 어깨로 메다가 쌓는 걸로 설계를 했으니 설계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공사비가 과다 책정된 것이다 하는 것을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조경 품셈표에는 조경공으로 쓰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품셈에 관한 총칙을 보면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현장 여건이라면은 기계로 설계를 해서 하라는 것이 나와 있다는 것까지 두 번, 세 번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교수들이 왔을 때 우리와 같이 의견을 교환했을 것 아닙니까? 또 실지로 기계화 작업을 했고, 그러면은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고, 우리가 또 눈으로 안 봤냐 하더라도 요즘 누가 몇톤되는 돌을 한 10미터 이상을 어깨로 메고 갈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장비를 이용해서 그 돌을 운반해서 놓는 것으로 한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1천만원이면 된다. 이런 것을 업자도 이해를 해야하고 업자도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하고 또 우리들도 이해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지 차액이 4천만원이라면은 업자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반쯤 잘라 주더라도 한 2천만원 정도라도 환수를 시켜서 사업을 더 시키든지해서 그래도 환수하는 그 성의가 있어야만 우리 군민들에게 의회 의원들의 체면도 설 것 아닙니까? 아, 죽어라고 떠들고 몇 번에 걸쳐서 지적하고 했는데 4천만원 환수시키라니까 돈 2백만원 환수시켜버리고 말아버린다면은 지금이라도 순천 대학교수를 한번 오라고 그러세요. 오라고 해 가지고 한번 같이 설계서부터서 실지 식재한, 시공부분까지 같이 검증을 해 보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잘못 지적을 했다. 괜히 여론을 잘못 만들었다 한다면은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을 져야지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사과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볼때는 이런 구체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이런 지적사항을 처리할라고 하셔야 되지 어떻게 해서 이 애를 쓰고 만들어서 해 놓은 것을 양해 바람. 이해해 주시기 바람, 전부 이해해 주시기 바람, 양지해 주시기 바람 이게 뭡니까?

그러면 지금도 재무과장님 생각은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의회에서 좀 이해를 해달라 이 밖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때 다녀갔던 순천대 교수들을 언제 다시한번 모셔가지고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현지 답사해서 다시한번 이 문제를 공동으로 집행부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와 같이 이 문제를 풀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기왕 나오셨으니까 이건의 보충질문은 마치고 넘어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더운데 수고하십니다. 물이나 한컵 드십시오.

광양읍 소하천 정비사업은 말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설계 금액이 60억에 달하는 공사입니다. 도급액과 관급액을 합쳐서 60억 공사인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공사는 저가 심의를 해야되는데 그날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가로 투찰한 사람은 낙찰되기가 어려울것이니 직산가 이하로는 쓰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선언한 일이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그 대목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부실공사를 없애기 위해서 가능하면 직공사비 이상으로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광양군 공사 현황을 보면요. 옥룡 대방 교량 공사 같은 것은 7천만원 설계 금액인데 5천9백만원인가 될거에요. 무려 7천만원짜리에 1천 몇백만원을 저가로 들어와도 저가 심의해서 저가로 낙찰한 사람 공사를 줬습니다. 봉강 신룡 다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 갑자기 이 큰 공사 3건만은 저가하면은 부실공사할 것이다 하는 염려가 생겼는지 그리고 말입니다 토목공사는 건축공사하고 틀려서 토목공사는 자기가 장비를 요새 토목회사에 장비없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포크레인이나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장비이윤을 자기가 포기하면 되는거에요. 얼마든지 저가 심의를 하도록 해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입찰 차액을 남겨서 또 감독 철저히하게 되면 거기에 보완해서 예산회계법 93조에 보면은 차액 보증금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가 이하로 입찰한 사람은 차액 보증금 예치해라, 만일에 이만큼이라도 공사가 잘못되면 이돈 가지고 한다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 12월에는 없었습니까?

그랬다고 하더라도 들어 보십시오. 우리 광양군에서 여태까지 투철한 관념을 가지고 저가 심의를 안해 주었다면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가장 큰공사 토목공사인데 제가 어느 토목업을 하는 친구에게 물어보니까 토목 공사에 있어서 약 60억 공사다 그러면은 5억 이상 저가로 들어가도 공사는 능히 해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것을 잘할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저가 심의가 없다고 했단 말예요. 내가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대주 토건이 2억을 적게 투찰했는데 대주토건에 확인해 보았어요. 왜 저가 수주를 안 넣느냐. 당신들이 저가 수주 넣어서 낙찰되었으면 우리 군비 2억이 이익 아니냐. 그런데 왜 안 넣었느냐. 회사에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서 저가 심의 서류를 넣은 회사가 대륙건설 하나에요. 그런데 대륙건설은 직상가 보다도 500만원을 적게 써 넣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가 심의 회의록이 여기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수어천 공사를 여기에다 연계시킬 필요가 뭐 있겠느냐 500만원 적게 써 넣은 사람하고 낙찰을 받은 회사하고의 차액이 불과 1천만원 미만입니다. 1천만원 미만인데 500만원 적게 써 넣어서 저가 심의를 했는데 실과장님들 17분이 어떻게 판단이 되어서 5백만원 그 차액 때문에 당신은 이 공사를 할 능력이 없소 하고 판정을 내렸는지 그것도 참 의심스럽고 500만원, 어떻게 보면 큰 사장들 술한잔 값인데 500만원을 당신이 직상가 보다도 500만원이 적은데 부실공사가 된다고 판정을 내린것도 참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곤란한 문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여러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이 서류 상으로 보더라도 대주토건이 2억을 적게 투찰했는데 이 사람들이 저가 수주를 전부 넣어서 또 우리가 군비를 한푼이라도 절감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가 심의를 위원회에서 저가 심의를 했더라면은 군비 2억은 우리가 이익 아니냐 그런데 어찌 됐던간에 이렇게 문제가 되어서 직상으로 공사가 낙찰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론적으로 지금 이 입찰한 내역 서류상으로 보더라도 2억원의 군비 손실이 왔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가 심의위원회의 회의내용 하고 제가 지적한 2억 군비 손실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참 어려운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금년도 우리 정부에서는요. 이러한 저가 심의에 의한 부조리 이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최저가 입찰제로 방향을 전환해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억 이상의 공사에 한해서는 무조건 최저가 응찰자를 낙찰자로 한다고 개정이 됐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정부의 의지가 여태까지 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 금년도에 이렇게 법도 개정을 했는데 돈 500만원 차이가 나오고 돈 60억 공사에서 돈 2억 차이가 나서 부실공사가 될 것으로 그렇게 까지 염려를, 그렇게까지도 염려를 하셨다면은 어째서 돈 5∼6천짜리 그런 공사는 1천만원 이하로 저가로 쓴 사람들에게 저가로 응찰을 주었느냐 이말입니다. 낙찰을......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 저가로 쓰면 안될 것이다 하는 은연중 의사를 비췄다고 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봐서는 저가 신청서를 내지 않도록 하는 작용을 했다 이겁니다.

과장님! 92년11월17일 저가심의위원회의 회의 내용입니다. 본 공사에 대해서 저가 심의를 하시면서 본 공사에 대해서도 저가 심의는 하되 저가 시공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저가 투찰 업체는 저가로 투찰한 업체는 적격 판정을 얻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입찰 참가자에게 주지하고 있으며 본건 역시 입찰 참가자에게 알려 준바 있습니다. 알려 주었다 그말이지요? 이것은 위법한 사항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요 과장님. 과장님이나 우리 군 당국의 기본 방침은 저가로 투찰한 사람의 저가 신청서를 받아서 저가로도 충분하게 일 할 수 있는가의 타당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저가는 쓰지 말라고하는 이런 방침아닙니까? 그래서 군비 결손의 요인이 생겼다 이겁니다.

회사가 뭐라고 답변하는고는 "돈 2억이 문젭니까?" 이래요. 60억 공사에서. 나는 3억 저가로 가도 우리 장비 이윤 포기하고 충실하게 공사를 해 낼 수 있었는데 군당국에서 그러한 의지를 사전에 주지했기 때문에 저가 서류를 안 넣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억울합니다. 그런 사업자들이 있더라고요.

도내 업자들은 다 되는 것이지요.

예. 저가 다음에 우리 계약사무조사 특위가 있으므로 그때 미진한 부분은 보완질문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현물 지급 건의서가 접수되었다고 했는데요. 어디서 현물....

아, 이자는 안 받을테니까 팔리는대로 나중에 돈을 주라 이런 얘깁니까? 아니면 땅으로 주라 이말입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염려되는 것은요 초남공단이 언제쯤 준공이 될것인가? 정산설계를 해서 최대한 조성비를 줄여가지고 우리가 지금 소문은 30만원이라고 처음에 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줄이고 줄이고 해서 또 우리 군 수입까지도 10% 수입까지도 포기해가면서라도 줄여서 과연 어느정도까지 내려갈 것인가? 20만원선까지 내려갈 것인가? 무엇인가 빨리 정산 설계가 나서 우리가 공고를 하면은 또 팔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금광기업과 특약조건도 보면은 대물변제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애써서 이걸 참 만들어가지고 땅으로 줘버리면은 우리는 참 꿩 잡아가지고 매한테 줘버리는 격 아닙니까? 또 그 금광기업이 이땅을 가져가서 빨리 공장을 유치 안하고 그대로 땅값 오를때까지 땅으로 방치해 버릴 경우 우리 광양군은 참 손실이 크다. 그러므로 얼른 머리 안아프게 땅으로 줘 버리면은 간단하겠지만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해서 빨리 결산 설계해서 준공검사 해서 다시 또 재공고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준공검사가 언제쯤 될 것인지 우리 관계 실과장님 한분 답변을 해 보십시오.

예, 거기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정산해 보니까 평당, 원가 조정이 얼마정도 나옵니까?

그래도 25만원 선이라..... 기왕 섰으니까요 어디 한번 소견을 들어봅시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25만원 단가까지 올라갔는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하는 책임감이 들지 않아요? 당초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우리가 도에 승인신청을 받은 것은 그것은 내가 계산해 보니까 약16만원선이 조금 넘드만요. 그런데 왜 25만원선까지 올라 갔는데 무엇인가 공사감독을 철저히 잘못했는가 아니면은 공기가 늘어졌는가 무엇이 어떻게 해서 이런 요인이 생겼는가 한번 실무자로서.....

그런데 서면으로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만은 25만원 선이면 팔릴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6월30일날 준공 검사 조서를 한부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훼손복구지를 돌아보면은 참 모양이 안 좋은 곳이 있더라. 아까 들으셨지요? 지금 옥곡에 가보면요 약 한3천평을 토석 채취허가를 해서 파 갔는데 거기가 지금 운동장이 돼 있어요. 완전히 반듯한데 거기에다가 훼손복구 해 본 것을 가 보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만씩한 나무를 군데군데 꼽아 놨는데 그렇게 꼽아서 그 나무가 자라서 그 땅을 산의 모양으로 복구를 시킬 계획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91년 이후 토석 채취허가가 안 나갔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수어천 폐천부지 매립 성토는 어디서 채취했습니까?

토석채취하고 토사채취하고 다릅니까?

그것을 하는 다른 방법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림으로 다시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토석채취를 했냐 하더라도 그럴라면은 당초 설계를 이렇게 계단식으로 채취하게 한다든지 나중에 복구해서 산의 모양이 되게 말입니다. 이렇게 좀 바닥같이 설계를 해서 허가를 해줘버리면은 완전하게 평지가 되어 버리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운동장 같은데서 나무를 키워가지고 산의 형태로 복구를 시킨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현행법 상으로는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다 이겁니까?

지금 섬진산업의 토석채취 허가가 기간이 만료됐지요?

거기도 밑에 하단부 면적은 또 그런 면적이 나오지요?

그것이 대충 몇평이나 됩니까? 사면적이.....

4헥타가 지금 거기도.....

그러면 거기도 지금 무슨 나무를 갖다 심습니까? 지금 공사가 진행중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참 우리 군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토석채취허가를 해서 예를들어서 완전히 면이 고르게 파내 버린데는 전으로 지목을 바꿔 준다든지 거기다가 꼭 나무를 심어 가지고 억지로 산의 모양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니 또 그 사람들은 그것을 또 다른 것으로 이용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 가지고 가보면은 참 보기에 흉할뿐더러 하나씩 꼽아 놨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바꿔줘버리든지 그런 것이 타당하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르는 이 경사면은 그래도 보기 좋게 복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이라 계속 저 혼자만이 보충질문을 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금년에 93년도에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사실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91년도에는 29건중 25건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했어요. 그리고 5건만을 조달청에 의뢰했드만요. 그래서 단가 입찰 했다면은 참 잘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의약품을 고를 때 이 제품이 똑 같은 예를 들어서 감기약이라도 나오는 회사가 다르듯이 가능하면은 성능이 좋은 것을 골라서 구입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럴때는 어떤 약품을 구입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가 여러 가지 회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때에 약효는 비슷하지만은 어느회사 제품이 좋다 할때 좋은 약품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럴때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제약회사가 여러군데지만은 좋은 약품을 구입하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작년에 말입니다. 우리가 여름철 방역 모기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을 했는데 한시간 이상을 살포를 했는데 모기가 하나도 안 죽었단 말예요. 그래가지고 주민이 항의를 한 일이 있는데 그 항의를 혹시 받아 본 일이 있어요? 작년에....

이런 경우 우리가 살포하는 약이라 하더라도 그냥 아무 회사것이라도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제품을 한번 실험해 본다든지 이것이 정말로 좋은 약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좋은 약을 구입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89년5월23일날 부과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이의 신청을 해서 우리군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지금 부과 징수액을 일부 낮춰뒀지요?

낮춰주고 했는데도 왜 이렇게 이것이 소송이 안 끝나고 지연되고 있는가? 소송 진행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광주고법에, 그러면은 우리가.....

참말로 답답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느정도 감해 줬지요?

4천만원 정도를 감을 해 줘도 수긍을 안하고 또 이의 신청을 해서 지금 고법에 계류중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아까 주의원님 말씀대로 미리 선납한 사람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상당한 무엇을 받아 낼 수 있는 소송을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그것은 기본이고요.

제 생각은 우리 부군수님께서 아마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부군수님 설명을 한번 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부군수님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가 패소 이유를 보면은 아주 간단한 거에요. 토지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안했다는 것하고, 토지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이거에요. 어떻게 감정평가를 해서 법원에서 토지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인정하기가 곤린하다 이럽니까? 도대체 토지 감정평가를 어떻게 한거에요. 그 다음에 토지 평가위원회 미구성, 세 번째로 공유지분을 1인에게 부과했다. 2사람이 갖고 있는 땅이면 2사람에게 부과해야지 공유지분을 한사람에게 부과했다. 이런 아무것도 아닌일로 패소 이유로 해서 무려 4억이라는 돈을 3년 4년 동안이나 못 받게 해서 되겠어요?

찬성입니다.

내일 해도 됩니다.

내일 또 두분 군정 질문 한분이 남았으니까 내일 간단히.....

내일하는 것으로 의견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