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양승구 의원 발언
철희
한철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추경예산안삼사 특별의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사항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순서대로 하고 지금 실과장들이 읍면장 사령을 준다고 군수실에 있는 것 같아요. 또 지사님이 대천해수욕장 개장관계로 저희 관내를 통과하신답니다. 그래서 대비차 또 나갔습니다. 우선 제가 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들로부터 듣는 것은 들어오는대로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
철희
한철희위원장
위원님들 민방위과부터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는 별도 사항이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 맨 뒤에 자산 취득비 지역안정에 정산 무기고 컨테이너 박스는 정산에 무기고 때문에 그런가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이게 정산 무기고인데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산지서를 이축했습니다. 이축하면서 지서만 옮겼지 무기고는 옮기지 않았는데 이 무기고가 없어가지고 별도로 보초를 서고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사실 경찰지원사업지입니다.
완태
김완태민방위과장
지역안정이라고 해서 민방위과에다만 세워놨지 우리가 돈 그냥 넘겨주는 거에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과장님이 쓰시는게 아니구요?
완태
김완태민방위과장
예. 원래 내무과에서 쓰던 예산인데 어떻게 해서 민방위과로 경찰행정이 전부 민방위과에서 세워서 이것말고도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역사정이라는 항이 있는데 전에는 반공계도라고 해서 반공시설물을 군비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반공계도가 없어지고 지역안정이라는 세항과 세세항이 다시 신설됐기 때문에 민방위과에.....
병우
최병우위원
재산취득이면 돈을 빼서 넘겨줘서는 안될테지.
완태
김완태민방위과장
거기서 취득하고 우리한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은 경찰공무원한테 일상경비 공무원으로다가 군청 경리계장한테 수령을 해가지고 전도를 해줍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런데 그 과목을 자산취득이라고 해서되느냐 그런 얘기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자산취득이라면 군에서 자산취득이 되야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구입비 특별회계로 넘어가는것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고를 지원하고, 청소년 사업비 1천만원을 소년체육시설에 지원해준다는 것은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켰는데, 구입비 특별회계라 하면은 도에 있거든요. 우리 군 근처에 있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목을 바꿔가지고 일상경비 지출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목이 잘못 설정됐다 그 말씀이지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자산취득비든지 보상금이든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여기서 자산취득비라고 하면 군유재산으로 관리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씀이죠. 최위원님 말씀은.
철희
한철희위원장
여기서 사서 넘겨주는 것은 모를까, 돈을 주는 거니까 자산취득비는 군 물품으로 들어가지 경찰물품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산서상에 보면은, 그러니까 목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일상경비 지출원으로 하긴 하는데 자산취득비라고 하면은 군 예산에 서 있으면은 우리재산 아니냐 그런 얘기요.
병락
최병락예산계장
보관은 경찰서에서, 관리는 대대에서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방위협의회단체가 있어요.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니까 딴 얘기 할 것 없이 그것 모르는거 아니고 방위협의회에 대한 보상비라고 하든지 보상금으로 하든지 해야지 왜 자산취득비로 해요. 우리도 모르는데 연구를 해볼 문제 아니냐 그런 얘기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러네요. 이 많은 시설을 해줘가면서 방위협의회한테 넘겨주면은 지역주민들이라도 군에서 우리 지역에 무기고를 사줬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하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고 하면 되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방위협의회를 민간인에게 준다면 회장이 또 군수란 말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아니죠. 읍면은 면장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글쎄. 읍면은 면장이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비라면 민간인한테 가야지 어떻튼 방위협의회 회장은 군수하고는 임무가 틀린다고 하자면은 실질상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란 말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러나 자산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기갑
이기갑위원
물건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들어갈까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자산은 자산이죠.
병우
최병우위원
재산취득을 했으면 재산대장에 오르고 관리전환해서 하는 이러한 수속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것을 우리 군유재산에 올려야 한단 말이에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민방위과에 질문사상 없으시면은.....
병우
최병우위원
시장에다가 소화전인가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상수도용량가지고 소화전 성능발휘 하겠어요? 기능발휘 하겠어요?
완태
김완태민방위과장
그것은 현재 상태로는 청양시장 소화전이 있습니다. 있는데 옛날식이라 그리고 그것을 전부 조작해서 말들 상태이면은 현재 나오는 물가지고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바꿔서 『버턴』만 누르면 나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바꿔줄려고 합니다. 이 용량은 현재 용량 갖고서 현재 사용할 수 있어요. 거기 나오는 용량은 그런데 수압이 조금 얕습니다. 그런 동시에 상수도가 배수가 되는데 수압이 높이 올라가겠지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과장님! 소화전내에 있는 소방호수길이가 어느 정도까지 연결시킬 수 있어요? 소화전내에 왜 소방호수가 있죠? 실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실내용이 아닌가요? 우리 청내 같은데 붙여 놓고 죽 늘여놨잖아요.
완태
김완태민방위과장
그것이 보통 15미터 내지 20미터입니다 하나에.
철희
한철희위원장
거기 하는 것은 그냥 갖다 호수를 끼고서 뽑아내야 된다 얘기죠?
완태
김완태민방위과장
거기 있어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우리 군청에...
완태
김완태민방위과장
군청에 있는건 저게 그냥 한 20미터짜리 그냥 뽑아내면서 스위치만 눌르면 쭉 나가게 되있고, 시장에 있는 것은 돌려서 빼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스위치 눌러야만이....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니까 소방차 싣고 다니는 호스를 갖다가 끼워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시고 이것이 겁나게 필요한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읍면에 소재지에 전부 간이상수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계를 각 읍면에도 저희 남양면 같은 경우는......
완태
김완태민방위과장
저희가 사회과 사회계에서 간이상수도 사업실시 할 적에 꼭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은 권장해서 읍면에서 간이상수도 하는데 소화전을 꼭 설치해 달고 협조요청을 냈고 또 하고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저희 같은 경우도 했는데 참 효과적일 것 같더라구요.
완태
김완태민방위과장
그렇게 해야지 아니면은 별도 언제 군비들여서 할 수가 없고, 도비들여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 공사하는데, 꼭 강제규정은 아니에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꼭 해달라고 해서 하나, 둘은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도비 뜯어다 하셔야죠. 어떻게 군비가지고만 한데요.
병우
최병우위원
그리고 화재발생시에 청양도 옛날 재래방법으론 안되고 도심화되고 건물이 신설한 것들이 화공관계가 많아서 소화기 약품 같은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요. 약품구입같은것 안 들었어요?
완태
김완태민방위과장
소화기는 자기 소화전 소화기 같은 것은 자가소유기 때문에 우리가.
병우
최병우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소화하는데 필요한 화공약품, 화학약품은 확보되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양주유소 불났을 때 물 뿌려서 안 되서 무엇 가져다 끼얹어서 껐잖아요. 그런 약이 확보되있냐는 얘기에요.
완태
김완태민방위과장
그런 약품은 기본적인 것은 확보되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도에서 하는 것 따로 있고 군수가 하는 것 따로있고.
승구
양승구위원
소화전은 시설은 군수가 하고.....
완태
김완태민방위과장
전체 소방업무가 예산이 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도에서 원칙으로 세워줘야 되는데 일단은 모든 것이 발생하면 지역책임자인 시장,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되요. 우선 급하기 때문에 군예산에서 또 우리 군민의 재산이고 이러한 사항이 때문에 없는 군비라도 쪼개서 해줘야 할 것 아닌가 해서 그런 사항에서 사실상 소화전 보수도 배려해준 겁니다. 군수님이. 또 우리 지역민이 청양읍에 사항에 읍을 가보면은 누구도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다 듭니다. 그래서 내가 점검을 하고 별도 보고를 하고 또 기획실장한테 가서 해줘야 합니다하는 말씀도 드렸고 해서 내내 군민이기 때문에. 금년도 소방예산관계는 도하고도 절충을 했고 전부 했는데 금년도 청남에 소방학교가 7월 1일을 기해서 개교가 됩니다. 그래서 권역 별로 충남에 서있어서 그것을 전체 60억이라는 돈이 든데요. 그래서 금년 추경예산에 하나도 시군에서 사업예산은 10억 한 장도 안줬어요.
병우
최병우위원
그리고 소방차고 증축은 거기다가 그냥 증축하실 겁니까?
완태
김완태민방위과장
거기다 그냥 합니다. 그래서 청양도....
병우
최병우위원
차가 몇 대들어가요.
완태
김완태민방위과장
2대요.
병우
최병우위원
차가 몇 대에요. 청양읍에.
완태
김완태민방위과장
3대죠. 구급차까지. 밖에다 포장쳐서 놔있어요. 그 사항도 7월 1일자로 대천소방서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우선 예산이 허용을 안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병우
최병우위원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팔아서 변두리에다 크게 짓는 방법도 해봤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 같으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거기다가 어떻게 한 층을 더 올린다는 얘기에요?
완태
김완태민방위과장
아니죠. 늘린다는 얘기죠. 현재 올라간 상태에서 구조변경 해서 늘려서 사무실이 11명 정도에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겁니다. 최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 형편으로서 현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2층만 5천만원 들여서 증축하는 것뿐이에요.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것 소방차고 이왕에 도에서 5천만원 주니까 전체 팔아가지고 가에로 쭉 빠져나가서 널찍하게 지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게 구상이 안 되고 현재 5천만원만 보조해저서 거기에 증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도엣 예산이 5천만원이 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예산을 올려서, 성립된 예산을 올려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현재..... 그런데 아쉬움은 있어요. 최위원님 말씀이 무리한 말씀은 아닌데 저희도 아쉬움은 있었는데 그렇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나중에 소방청사를 다시 짓는다고 할 때는 도비에서 지어주고 군재산이 넘겨줄테죠. 넘겨줘야지 저희 군유재산을 어떻게 도에서 뺏아가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새마을과장님이 안계시고 계장님 두 분이 나와 계신데 질의를 들어갈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병우
최병우위원
하지요.
승구
양승구위원
지금 여기 새마을교육문제, 중앙교육은 어떠한 사람가고, 지방교육이라는 것은 어디서 하는거고 어떠한 사람이 갑니까?
오기
김오기새마을계장
새마을교육이 다양합니다. 지방교육은 유성서하고 천안에 있는 연수원하고 두 군데서 하고, 중앙교육은 서울서 하고 있는데 지금 새마을 지도자, 이장, 농어민후계자, 그리고 사회지도층 인사 부녀회장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교육내용은 대략 뭐에요?
오기
김오기새마을계장
교육내용은 분야별로 틀리는데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는 영농과 소득사업에 대한 교육이 있고, 정신교육이 있고, 또 부녀자들은 분자들대로 가정생활 어린이교육 이런 교육이 있습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오기
김오기새마을계장
저희도 그것 때문에 건의를 수차했는데, 왜냐면은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이 매년 바뀌는게 아니고 한번 하면은 하는 이장이 5년 이상 한다든지, 새마을지도자도 5년, 3년, 어떤 데는 1년도 안가지만 어떤데는 20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신규자로 된 새마을지도자나 이장들은 몇 명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자를 새마을 신규대상자만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만 교육대상자로 저희가 보고를 하면은 위에서 계획인원이 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갔다온 사람이 다시 교육을 가는 것 때문에 저희가 매년도 건의도 올리고 시정을 해달라고 해서.....
승구
양승구위원
알았어요. 지금 교육대상자 파악하느라고 굉장히 욕보죠. 서로 안 갈려고 해서. 이런 것을 꼭 투자해가면서 시킬 필요가 있나 모르겠네. 그리고 영농관계는 지도소에서 작목별로 훌륭한 강사를 초빙해서 여기서 직접 강연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이중으로 가기 싫은 것 억지고 가면 새마을교육 필요가 있습니까?
오기
김오기새마을계장
그래서 이번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전부 보고하라고 해서 보고했습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이것 순전히 군비죠? 보조줘서 가는 것 아니죠?
오기
김오기새마을계장
교육비요? 예.
승구
양승구위원
실효성이 있어야지. 교육보낼려면 교육대상자 파악하느라고 이 사람 저 사람 품값 줘가면서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구요. 그리고 엑스포기 구입이 있는데 어디다 이것을 게양하는거에요?
오기
김오기새마을계장
이것은 가로변에 지금 저희가 여섯 군데가 기존 엑스포기 읍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설치해놓은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달고 저희가 원규격이 6미터에 1개소에 20개씩 달도록 해서 새마을기 10개, 엑스포기 10개 이렇게 달도록 되있어요. 그래서 타시ㆍ군은 지금 그것을 전부 했는데 저희군만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군데도 세운게 없어요. 그래서 도에서는 여섯 군데를 하라고 하는데 군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3개소만 하자. 양쪽군계하고 중앙에다 한군데 해서 3개소는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이번에 3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지금 저희가 예산을 빼보니까 1개 설치하는데 9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청양군에 없다해가지고 4만 5천원이 깎였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방면으로 세울려고 해봐도......
승구
양승구위원
그러면 엑스포기도 재료비기타에 들어있고, 시설비에 또 3개소 들어있고.
오기
김오기새마을계장
시설비 3개소는 그게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깃대 3개소에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규격이 원 6미터에 1개소에 20개씩 세우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군은 군에서 한군데도 한데가 없기 때문에 읍면에서 새마을협의회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4미터, 3미터 이렇게 규격이 안 맞는 또 가늘고 이런 것으로 해서 돈이 없으니까 조잡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설치해 놓은데를 기를 다는 것으로 국기는 구입하는거고.
승구
양승구위원
엑스포문제 때문에 91년도인가 그때부터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엑스포대비는 도대체 얼마에요? 91년도부터 93 예산까지?
오기
김오기새마을계장
지금 엑스포로 저희가 투자한 것이.
승구
양승구위원
엑스포대비를 하기 위해서 투자된 것.
오기
김오기새마을계장
지금까지 투자한 것은 꽃길 가꾸는 것 그것만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엑스포기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기는 처음인데 엑스포 대비를 하기 위해서 꽃길조성이다, 뭐다....
오기
김오기새마을계장
금년이 그것이 9,600만원.
승구
양승구위원
91년도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오기
김오기새마을계장
91년도도 들어갔죠. 91년도는 2억 정도 됩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없는데 꽃길 조성한 것 있잖아요. 그게 도로가보니까 사람통행하기 어렵게 되있던데.
오기
김오기새마을계장
도로면에 그래서 사람을 통행할 수 있도록 30전 이상 띄우고서 그 뒤로 심었습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주로 사람들 걷기 싫어가지고 안으로 걷는 사람이 많고 조금 넓으면 밖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 엊그제도 보니까 꽃이 크면 사람이 걸어가지 못 할 정도로 좁더라구요.
오기
김오기새마을계장
꽃이 30전 안으로 뻗지 않을 정도로 꽃을 심었어요. 될 수있는대로 언덕으로 심는데 도로변이 좁은데가 조금 그렇게 되고 그런 것을 고려해가지고 심었습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마을 표시판은 어떻게 세우는 거에요? 이것도 엑스포대비 마을 표지판.
철희
한철희위원장
160『페이지』하단요. 엑스포 마을표지판.
승구
양승구위원
마을표지판이면 전체 마을표지판 다해주든지 해야지 한 개소는 어디어디에요.
오기
김오기새마을계장
아닙니다. 이게 왜냐면은 저희가 기존에 마을 표지판을 부락 마을에서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그전에 새마을사업 할 적에 콘크리트를 세워가지고 콘크리트에다가 파손이 되가지고 보기가 흉하다해서 이것을 새로 신규할데는 많은데 신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을 없애든지 그것을 다시 교체하라고 해서 6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다 할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3개소만 우선.....
승구
양승구위원
지금 세우는 것처럼 오석이나 돌을 갖다가 깍아가지고 한다는 거요?
오기
김오기새마을계장
199만원 가지고는 지금 현재 세운대로는 세울 수가 없고 돌로 세우는데 돌이 분량이 작아야 합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우수마을 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뭐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수마을 지원사업은 3억인데 아까 설명했다시피 사업명을 부기해서 예산에 표기했어야 될텐데 군수가 부인한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읍면 초도순방때 건의사항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현지 확인도 않고 덮어놓고 믿을 수 없다해서 그런 사업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그러면 아까 보조비 생활민원 5천만원 깎고 또 갖다 쓸 수는 없잖아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은 상반기 집행을 하고 하반기 집행은.....
승구
양승구위원
포괄사업비 남았을 것 아니에요.
진업
김진업전문위원
1억 남았습니다.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예산이 집중화가 안되고 분산되은 것은 대게 사업이 효과성이 별로 없고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농촌환경개선 차원에서, 마을지원 사업이 우리 자체수입보다 상당히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한번 제가 죽 열거해보겠습니다. 새마을 다시 가꾸지 사업 3천만원 우수마을 특별 지원사업 3천만원, 농어촌 새마을사업 10억, 도의 시범마을 2천만원, 농어촌새마을사업 2억, 범죄없는 마을 1억 1,800만원 지역현안사업 3억, 우수마을 지원 3억, 군수포괄사업 2억 4천만원 해가지고 전부 들어가는 것이 약 26억원정도 됩니다. 자체 지방세 수입이 28억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마을에 분산되서 들어가는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되니까 집중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지금 전문 위원 말씀대로 어차피 돈을 면별로 데어가는 것까지 좋은데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도 3억이라는 것은 1천만원씩 3개마을로 해놨거든. 2개면에 3개 마을씩. 그 얘기로군요. 그러나 기획실장 어떻게 했나 모르겠는데 생산성이 있는 생산기반 구축이 이런데는 하나도 안줘요. 생각해봐요. 마을표지판하는데 돈 들어가, 꽃길 하는데 돈 들어가, 또 우수마을이라고 옛날처럼 샘을 사업해서 평가해서 주는것도 아닐테고. 지금 평가합니까?
오기
김오기새마을계장
평가합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그러면 지난해 가장 우수마을이 어디에요?
오기
김오기새마을계장
작년에 한데가 운곡변 후덕리, 남양면 신왕리.
승구
양승구위원
그러면 옛날처럼 평가표에 의해서 다해가지고 평가하나요?
오기
김오기새마을계장
그런 표는 없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양위원님.
승구
양승구위원
하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얘기해도 되긴 될테지만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신 것이 마을환경개선사업에 너무 많이 지방세 세출에서 투자한다 하는데 지금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물론 생산기반시설이라고해서 경지정리라든가 또 군수가 할 수 있는 사업도 경지정리사업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경지정리사업도 군수가 진흥지역은 90%의 국비를 주고 군비를 10%부담하고 있는데 전액 군비를 들여서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업, 군수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하고서 하는 것이 먼저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도로 관계는 군도포장같은 것은 양여금 특별회계로 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순수한 군비가지고서는 소규모, 그러니까 주민들과 직결되는 그럼 주민의 주변에 있는 사업을 먼저 해야 원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 환경개선을 위해서 진입로포장이라든가 마을 안길 포장하는 것을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직접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예산을 계상을 한 것인데 현지를 가보고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지원코자 이렇게 묶어놓은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헤아려 주시고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은 쓸 적에 가서 우리가 몰라. 여기다가 세웠으면 우리도 알텐데 전부다 묶어놓고 나중에 가면은 우리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 돈을 쓸 때는 반드시 읍면장 또는 해당 읍면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군수님하고 얘기가 되있습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알았어요.
병우
최병우위원
아까 중복된 얘기인데 엑스포기 구입이 여기가 산출근거입니까? 5,200매라고 했는데 250만원이라고. 이게 어떻게 따지는 겁니까?
오기
김오기새마을계장
5,200매가 아닙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5,000원×200매
오기
김오기새마을계장
5,000원입니다. 엑스포기가 지금 현재....
철희
한철희위원장
아뇨. 5,000원인데 200매 구하면 1백만원인데 2백50만원이 올라왔으니까 최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거에요. 계장님. 500매가 250만원인데. 재료비 및 기타 맨 밑에. 부기사항이 틀렸던지, 금액산정이.
오기
김오기새마을계장
예. 부기사항이 틀렸네요.
병우
최병우위원
250만원은 틀림없는거요?
오기
김오기새마을계장
지금 엑스포기가 9,900원합니다. 어제 우선 저희가....
병우
최병우위원
9,900원이든 10,000원이든 5,000×200이라는 뜻이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500매를 미스프린트한 것 같습니다.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그러면 매수가 2,000매라는 건가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마을 계장님요, 지금 시간이 지체될 것 같은데 여기 도시과장님이 오셔으니까 도시과에 어제께 그것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영달
전영달도시과장
도시과장 입니다. 어제 행정심판 관계 때문에 도에 좀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상수도 사용료에 가전용해서 1,300원 곱하기 306전 해서 12월 해가지고 190만 8,600원 하고서 그 이하는 감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706만 3천원이 감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세웠을때에는 금액 단가가 현재 가정용 1,300원에 306전이 당초에는 191전이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업종변경 이것 때문에 전체가 수치가 바뀌어져서 이런 사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에도 그 밑에 2,640원에 389전을 세웠던 것을 그것이 전에는 405전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만큼 돈이 109만원이 감이 되었고요, 그 밑에 5,540원 곱하기 129전 이였지만 이것이 전에는 5,330원에 185전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로 해가지고 감되면서 영업이라든가 이런 상태에서 늘고, 줄고 그래서,
철희
한철희위원장
전체적으로 감이 된다는 얘기지요. 아니, 가정용에서만요.
영달
전영달도시과장
예, 가정용에서는 현재 감이 됩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제가 우선 여쭈어 볼께요. 과장님께서 조례를 바꾸면서 분명히 가정용에 4%가 증이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만해도 상수도 조정하는데 상수요률을 미세하나마 정부에서 9% 범위내에서 올리라고 해서 영업용같은 것은 무리하게 올리고, 가정용은 4%만 올린다고해서 분명히 하셨어요. 세입에서 준다고 봤을적에는 과장님께서 의회에 나오셔서 보고하실 적에 허위보고 하신겁니다. 제가 어저께 찾아봤어요. 검토보고도 찾아보고 도시과에서 제출하신 서류도 봤는데 분명히 가정용 급수는 4% 인상이 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왜 그때만해도 제가 말을 했는데 너무 영업용하고 차이를 두는 것 아니냐. 인상요율을. 그랬는데 가정용이니까 그래도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대다수가 가정용이기 때문에 하셨는데 오히려 세입이 준다고 했을 적에는 제가 거푸 얘기 하지만은 과장님이 허위보고 사신 것 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영달
전영달도시과장
세입자체가 전체적으로 줄은 건 아니죠.
철희
한철희위원장
아니죠. 가정용만 가지고 따지자는 얘기에요. 가정용만 4%가 인상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급수량이 다 나와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그때 추계를 잘못했던지 어떤 것이 과장님이 추계를 잘못해서 의회와서 이 사항을 보고했을 적에는 실질적인 것 가지고서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저기하고서 오히려 얼맙니까, 880만원이 줄고 190만원이니까 한 300만원이 주는겁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4% 인상을 시킨게 아니고 오히려 감을 시켰습니다. 상수도료를 내렸습니다.
영달
전영달도시과장
저희들이 그간 검침결과에 이런 사항이 나왔는데 이것은 상세하게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자료 나온 것은 당초에 인상요율에 대핸 4%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관계하고 같이 병행해서......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할 적에 종전에는 가정용 1종, 2종의 기본요금을 1천 250원에서 앞으로는 1,300원으로 4%를 인상한다고 했거든요. 그때 제가 검토할 적에 92년 12월 기준으로 따졌을 때도 보니까 가정용이 3.4% 인상율이 있고 욕탕 2종만 감액되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이상하게 세입추계에도 가정용이 감액으로 세입이 잡혔으니까 말씀들 하시는 겁니다. 그때 92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직접 징수된 것 가지고 계산했을 때도 그 계산하면 3.4%가 올라가는 것으로 됐었거든요.
석조
임석조도시계장
저희가 당초에는 가정용 해가지고 1,250원짜리가 191전, 2,760원짜리가 405전, 5,330원짜리가 185전, 13,080원짜리가 157전으로 이렇게 가정을 해서 예산을 수입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개월 동안에 조례개정을 해가지고 현재 검토한 결과 당초에 우리가 잡았던 것이 양간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조정한겁니다. 4% 인상된 것은 요금자체는 인상이 되있습니다. 요금자체는 인상이 되있는데 저희가 당초예산을 짤 적에 전수조사를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는 전수조사를 그동안 한거에 의해서 다시 조정한겁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상수도 가정용 사용료가 연말에 가서 정산했을적에 작년도 말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라고 보면은 4%면 1,040만원이야죠. 가정용에 인상요율이라는 것은 4%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가정용만 가지고서. 그랬을적에 예를 들어서 가정용에서 세입을 하고 보니까 작년 12월 말로요. 92년도 것을 총 잡은 것이 1천만원이다. 그러면 4%라고 하면은 40만원이 올라가야 되죠. 40만원이 추경에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연말 가면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석조
임석조도시계장
저희가 물 쓰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 물을 어느 정도 쓸 것이 기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이 올라간 직종이 있고 기본요금만 쓴다면은 전체적으로 4%가 올라가겠지만은 또 그 부분이 톤당 올라간데에 대해서는 요금이 인상이 안 되고 먼저 번 가정용은 기본요금이 올라갔습니다. 기본요금만 4% 올라갔기 때문에 꼭 4% 올라간다는 장담은 못하고 개인들이 물을 얼만큼 쓰느냐에 따라서 약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당연히 변동이 되겠죠.
승구
양승구위원
여기 나와있는 정수가 총 숫자 맞습니까?
석조
임석조도시계장
총 숫자는 2전이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가정용 2종 해가지고 938년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조사했을 적에는 940전으로 해가지고 2전이 증가가 됐죠. 전체적인 전수조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작년에는 기본요금만 쓰는 것이 적게 되있고 이번에 다시 조사 해보니까 기본요금 쓰는 것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 가정이라도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줄어들었다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물을 덜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조
임석조도시계장
대신에 영업용은 많이 쓰는 것으로 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약 10%정도 인상된 사항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물을 더 쓴 사람이 덜 문다는 규정은 어느 규정에 있어요.
석조
임석조도시계장
아니 더 쓴다고 해서 덜 무는게 아니구요. 저희가 가정용 올릴적에는 기본요금만 당초 1,250원에서 1,300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가 잡기에는 191전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검침을 몇 개월간 몇 개월간 해보니까 가정용 쓰는 것이 기본요금만 쓰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올라가는 숫자가 내내 가정용 숫자나 똑같은데 많이 쓰는 숫자가 적지 때문에 오히려 금액은 감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럼 여기 추계한 것은 기본요금만 비중으로 한 것입니까?
석조
임석조도시계장
아닙니다. 이번에 한 것은 전부 저희가 업종간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2월 달부터 그 내역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현실에 맞게끔 지정을 한 것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5월달까지는 상수도요금이 다 납부가 되었을 테지요, 그 소득 추계를 했을 적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늘던가요. 과년도에 비해서,
석조
임석조도시계장
과년도에 비해서 약 8% - 9% 정도 올라갑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주로 거기 인상요임이 가정용은 오히려 줄고 일반용은 더 늘었다.
병우
최병우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입 예상이니까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분석방법에 의해서 데이터를 내서 잡은건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은 인상되도록 하는 전제하에서 조례를 개정해줬는데 준다라고 했으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석조
임석조도시계장
전체적으로 본다면 줄지는 않죠. 가정용만 가지고 따지신다면은 좀 주는 현상이 나오는데.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무슨 얘기냐면, 상수도 요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상하자고 해가지고 인상을 한건데 왜 한쪽에서는 왜 주냐 이 말씀이에요.
석조
임석조도시계장
가정용 요금이 인상된 것은 인상됐죠. 인상되는데 본인이 물을 안 쓰면 오히려 우리가 잡은 것만큼 우리가 만약 1천톤을 쓰는 것을 잡았다가 본인들이 그것을 안 썼으면 줄어들죠.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물 쓰는 것은 항상 통계가 비슷하지. 의도적으로 그럼 주민들이 인상되서 안 썼다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만치 물을 안 쓰면은 상수도 용량 더 해줘도 상관없겠네요. 안 쓰니까.
석조
임석조도시계장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앞으로 확장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여기에 있는 사용 수입대로라면요 92년도 결산 9,448만원보다 이번 예산액은 1억 1천 7만 9천원이 서있기 때문에 16.5%가 인상되는 겁니다. 9%가 아니고.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니까 영업용이 월등히 더 올라간거예요. 영업용에서 우선 세입추계만 잡아도 1천만원, 1천8백만원, 한 2천만원꼴이 영업 1종에서만 2천만원이 올라가고 영업 2종에서도 1,400만원이 올라간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결론은 조정하면서도 가정용은 인상요율이 없고 오히려 쓰던 안 쓰던, 도시과에서는 그것을 생각할 적에 기본료는 생각했고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생각 않고 기본료만 인상되는 것으로 생각한거지 실지 사용량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인상요를 덜 반영시킨거란 얘기요. 전체적으로 따졌을 적에는 사용료대 기본료를 합해서 인상요율을 계상했어야 되는데 톤까지만 쓰는 것을 기준해서 하다보니까 물이 덜 쓰니까 오히려 인하가 됐다. 그건 뭐 당연한거네. 안 섰으니까 안내는 거니까요.
영달
전영달도시과장
먼저 개정조례안을 기본단가나 기준이 이럴 때 몇% 이상......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나 단가가 올라갔으니까 사용료도 당연히, 그걸 쓰는 것 보면은 올라가야 할 것 아니냔 애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금 도시과장이나 도시계장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당초예산에 수도전을 잘못 조사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것을 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하다보니까 다시 일제조사를 해보니까 1,300원짜리가 306전이고 잃었던 질서를 잡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지 가정용 단가가 떨어져서 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과를 5개월 동안하고 보니까 그전에 15톤 쓰던 사람들이 한 12톤 쓰고, 30톤 쓰던 사람들이 20톤 쓰고 대개가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조
임석조도시계장
당초에 저희가 15톤 쓸까하는 사람들이 몇 톤정도 되고 이런 것을 개략적으로 판단을 해서 잡아놨는데 그게 안 맞아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도시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실제로 지금 조정하는 것이 아니잖느냐 하는 얘기에요. 왜, 그동안에는 비도 자주 왔고 겨울철이라 물을 적게 씁니다. 6월 달 7월 달 더울수록 물이 더 써지는 거니까 그때 소득추계를 해서 삭감이 이루어 졌어야지 지금하면 앞으로 가면 또 7,8월 달이면 또 는다는 얘기요. 사용량이.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러니까 도시과에서는 3개월이면 3개월,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차기 추경이 있을 때는 또 세입을 조정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데 물을 많이 섰던 사람이 적게 쓸 수도 있고 적게 썼던 사람이 많이 쓸 수도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1,300원짜리가 306전이면 일년 내내 306전을 쓰진 않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알았어요. 이건 불변의 수치는 아니에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새마을과 말씀하세요.
병우
최병우위원
아까 질문하다 말았는데 그러니까 200매가 아니라 500매가 맞는다는 말씀이죠?
오기
김오기새마을계장
예. 500매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찮은 얘기인데 어저께 지역경제과에서 더디 각 기관에서 나누어준다는 엑스포기가 있었죠? 20개인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기획실입니다. 13개요. 읍면10개, 군청것.
병우
최병우위원
어딘가 나누어준다는 것 거기 것은 3천원씩 계산이 되있더라구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아니에요. 10,000원씩요.
병우
최병우위원
그리고 아까 규격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아닌게 아니라 공주군건 큰데 청양군건 작더라구요. 전일인가 했는데 그게 9미터로 해야한다구요?
오기
김오기새마을계장
6미터입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게 하나에 90,000원씩이나 먹습니까?
오기
김오기새마을계장
그게 하나에 90,000원씩 먹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은 45,000원씩 섰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게양대 세우는 것 말이죠? 최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드려야겠네요. 하나에 45,000원 이라고 하면 그게 파이프를 세워서 위에다 깃봉해서 하는건데 솔직한 얘기로 읍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 한 20,000원씩만 주고서 만들으라고 해도 만들어 놓습니다.
오기
김오기새마을계장
파이프 하나가, 백관하나가 파이파만 15,000원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게 몇 미터 짜리에요.
오기
김오기새마을계장
6미터짜리요. 철물점에서 도매로 넘기는데가 1만5천원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런게 우리 남양 같은 데는 보니까 길다고 짤라 내 버리드라구요.
오기
김오기새마을계장
그것은 지금 공주 같은데 한 것이 60미리 짜리인데요, 지금 읍내에서 하는 것은 그게 40미리, 30미리 그걸로 하기 때문에 그건 6미터까지 올릴 수가 없어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기가 규격이 어떻게 어떻게 되요?
오기
김오기새마을계장
기가 60에 135cm 랍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1m 35cm 요. 그러면 새마을기가 거기 게양된게 싸이즈가 얼마에요? 읍면에 새마을기 걸려있는게요.
오기
김오기새마을계장
그것은 35에 65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언장
그런 것은 얼마나 가요.
오기
김오기새마을계장
그것은 5,500원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5,500원가요? 그러니까 지금 계장님께서 새마을기는 손바닥만한데 엑스포기는 이 책만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책만한데다가 엑스포기 걸어놓으면....
오기
김오기새마을계장
아닙니다. 새마을기도 다 그것으로 교체해서 달아야 됩니다. 60에 135짜리로.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그것 다 군에서 구입을 해야될 것 같으네요.
오기
김오기새마을계장
예. 새마을기는 우리가 구입하는게 아니고 엑스포기만 구입해줍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협의회에서 구하라고 한다. 가능하겠어요?
오기
김오기새마을계장
지금 새마을 협의회에서 우리가 보상금 주는 것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한다고 했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
최 위원 님.
병우
최병우위원
그리고 다음에 복지회관 있잖아요? 설계용역비도 부대에다 같이 포함된 것 같은데 여기는 따로 갈라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용역비 복지회관 건립 설계용역비가 900만원 있고, 또 밑에 회관 건립 부대비가 또 216만원 있는데 이게 남양면 복지회관 건립관계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건 건물이라고 해서 설계는 따로, 그렇게 과에서 요구를 하는데요, 토목공사 같으면은 저희 토목직이 많지만 건축공사는 새마을과에는 건축직이 일반건축직이라 건축사 자격증도 없고, 설계를 할지 모르겠는데요. 신고건물같이 간단한 것을 주택계에 의뢰해서 가능한데.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이게 부대비 가지고도 용역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용역비가 부대비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남으면 없어지는거고 용역업자들은 그 돈에 맞춰서 용역해갈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부대비는 맞아요.
병우
최병우위원
부대비는 맞는다고 하고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부대비 가지고 용역이 가능합니다.
오기
김오기새마을계장
부대비에다 같이 넣어도.....
병우
최병우위원
다른데것은 합해졌던데 여기만 갈라놨길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체육회 보조 관계 좀 다시 설명해주세요. 174페이지 체육회 보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특별회계 전출이 무슨 배구부 육성 지원 있잖아요. 어느 특별회계로 전출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교육특별회계로 전출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일상경비 지원으로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농고에 직접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농고에 직접주기 위해서 목을 보상금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군체육회 보조가 있고, 도민체전 대회 출전비 보조가 당초 1,300만원이 서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그런데 이것도 단체지원비라고해서 20%를 절감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나니까 1,300만원이 1,040만원밖에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민체전 강화 훈련비로다가 지원을, 작년에도 3,000만원을 지원해줘서 만년 하위이던 저희 청양군청이 작년에는 등위를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13위내지 14위를 했을것으로 매달을 따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강화훈련을 시켜서 우리 청양군을 선양하는 의미로 인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감을 해주신다면 한번 강하훈련을 시켜보는 것이고, 도민체전에 들어간 것이 4,04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도민체전에 소요되는 돈이.
병우
최병우위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새마을특별지원 특별회계?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이 당초 처음에 특별회계 설정한 동기는 80년도에 부정축재자 환수금으로 재원을 해서 마을 당 2천만원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이것을.....
병우
최병우위원
거기에 농고 우수농고생 융자가 하나 앞에 100만원씩 줘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100만원씩 줍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400만원을 증액한다는 얘기요? 그러면 기본예산이 200만원 있었고, 다음에 주요사업비 일반융자금 1,900만원을 증액한다는 얘기인가요? 3,300만원? 세출 277페이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당초에 7천만원이 서있었는데 2,900만원을 증액시켜서 9,900만원으로 마을융자금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마을융자금입니다. 2천만원 범위내에서....
철희
한철희위원장
동네 체육시설사업이라는게 뭐에요?
현국
김현국체육청소년계장
동네 체육시설사업이라는 것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인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동네마다, 그 지역에다 체육시설이 없는 곳에다 테니스라든가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소운동장 하나하고 국민이 노인네가 됐건, 젊은 사람이 됐건 여러 사람이 많이 활용하는 체육기기, 뜀뛰기라든가 철봉이라든가 그네라든가 체력단련 기기를 설치를 해주는 운동장일 얘기하는 겁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이 체육시설사업을 할려면 그만한 부지가 있던지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현국
김현국체육청소년계장
그 부지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부지는 구입을 할 수가 없고 도에서 지금 2천만원을 지원해주고 군비 2천만원이 지원이 된다면 그 부지를 저희가 일정한 장소에 정해가지고 해야되는데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해 주실 줄 알고 각 면에다 의뢰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전부 할 데가 없다고 그러고 지금 할 데가 있는 데가 정산하고 청양읍만 지금 두 군데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두 군데는 예산을 세워주신다면은 다시 정밀답사를 해가지고 거기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여기는 1개소로 되어있는데 3,100만원에 1개소인데 어째서 각 읍면에다 해준다는 얘기요.
현국
김현국체육청소년계장
읍면서 장소를 선정된 것을 받아봤다는 얘기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받아서 1개소에다 이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양은 어디에 한다는 예기에요.
현국
김현국체육청소년계장
청양읍에서 요구하는 데는 교월리가 들어왔구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교월리 어디요.
현국
김현국체육청소년계장
교월리 헬리콥터장, 어린이공원, 정산은 오동산 중턱이 들어왔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위원들하고 상의가 되야 될테지만 우리 생각은 청양에 복지회관을 구입한다고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다 예산을 저기해서 이런 노인시설, 체육시설을 해야지 지금 교월리 산꼭데기다 해놓은 것 어린이시설 해 놓은것도 가보면 엉망인데 거기다 또 한다는 얘기냐는 얘기에요.
현국
김현국체육청소년계장
또 한다는 얘기가 아니가 지금 그 대상지가 들어온데가 그 두 군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정밀답사를 해가지고 타당성이 있는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들어왔던 후보지가 그 두 군데란 말씀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워장
동네 체육시설이라면 동네가운데에 있어서 주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거기다 해놓으면 관리도 어려울뿐더러 지금 현재 있는 시설도, 그러니깐 읍에서도 선정하는 것을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읍에 선정을 받는 것도 좋지만 군에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서 장소 선정을 하고 해야지 솔직한 얘기로 여기 이것도 59%가 군비인데 그동안에 체육시설 얼마나 했어요. 게이트볼장에다, 무슨장이다, 뭐다 다 했어야 지금 실용가치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에요. 근시적 안목으로만 보지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적에 실제로 운영해야고 이 많은 시설을 해놨을 적에는 나중에 가면 또 유지비, 페인트칠한다, 보수한다, 그네줄 끊어졌으니까 해달라, 부대비가 또 들어간다구요. 사후관리비. 그러니까 이것 한번 할적에는 국도비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 청양읍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실용가치가 있고 앞으로 우리 군비부담이 적을 수 있는 것을 노력해야지 국도비 조금 준다고 해서 10% 저기하지 말고.
현국
김현국체육청소년계장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은 청양군 같은 경우는 제가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체육시설은 청양같은데도 확충이 되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이트볼장 우성산에다 만들어놓은 것 그건 지금 아침에 활용이 굉장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체조라든가, 또는 에어로빅이라든가, 심지어는 음악까지 틀어놓고 지금 에어로빅을 새벽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운동장은 작년도에 소규모 사업에서는 성공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승구
양승구위원
도민체전 경비내역은?
현국
김현국체육청소년계장
도민체전경비내역은 우선 여관비하고, 숙식비, 유니폼.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그 관계말이죠. 계장님 나중에 정산은 군에서 받죠.
현국
김현국체육청소년계장
예. 받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면 92년도 사용내역 받은 것 있죠. 그 내역 좀 복사해서 위원님들 드릴 수 있겠어요?
현국
김현국체육청소년계장
예.
승구
양승구위원
몇 개 종목에 몇 명이 출전했어요?
현국
김현국체육청소년계장
작년도 같은 데는 14개 종목에 104명이 출전했습니다. 강화훈련도 작년에 13개 종목을 다했고 제일 주로 한 것이 육상을 했습니다. 육상을 교육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2개월 동안 강화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은 일반 동우회원들이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합숙을 하지 않고 하루에 적당한 운동장을, 청양은 대개 중학교 아니면 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탁구는 읍내 탁구장을 이용했습니다. 탁구장 주인이 탁구동우회 회장입니다.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당초 예산은 2천만원 세운 것이 먼저 4천만원이 있었는데 50%만 세우자고 해서 2천만원만 세우신거에요. 도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그 바람에 도비보조가 이번에 1천만원이 왔더라구요. 당초에는 4천만원있었는데 4천만원있다가 50%만 세우자, 보지보조를 받자. 이번에 5백이 늘어나는 겁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부담비율에 의해서 500만원만 부담한거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부담지시 된 금액을 전부 부담을 한겁니다. 그러니까 돈 1,080만원을 도비를 주면서 부담지시를 했습니다. 군비를 이렇게 부담을 해다고.
철희
한철희위원장
부담애서 4,500을 만들어라.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래서 부담을 4,500을 만들으라고해서 부담지시액을 전액 부담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군비를 덜 부담해서 4천만원을 할수도 있고 3천만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그러니까 도비보조 때문에 4천만원이 당초에 섰었다면 1,000만원 받는 바람에 500만원이 군비가 절약된거에요.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이 50%만 하고 나머지 50%는 도비보조받자 그런 것 아닙니까.
철희
한철희위원장
다른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하세요.
병우
최병우위원
어저께 얘기하던 소도읍가꾸기 전부가 얼마나 남았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다른 사업이 전부 책정이 되가지고 추진중에 있는데 1억을 요구하셔서 우회도로공사하는데......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우회도로 2억3천200중에서요 1억 3천인가 하는 도시과 1억하고 3천 증액해서 1억 3천가지고 하고, 소도읍가꾸기 1억해서 2억 3,200가지고 우회도로 한다는 얘기고, 15억이 남는거죠. 15억 가지고서 일부는 송방천복개 일부는 시가지 정비사업 하는 모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후에 듣도록 하죠.
정회를 풀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질문사항은 양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양위원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어디를 다녀오시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마을과 것은 양위원님이 오시기를 기다려보고, 우선 읍면것부터 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기획실에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십시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산안설명)
철희
한철희위원장
위원님들 질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실장님, 엊그저께도 목면청사 부지가지고도 많은 얘기다 있었는데 평당에 100평을 조성하기 위해서 총 들어가는 비용이 1,700만원이에요. 평당에 170,000원꼴이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1,000만원은 기존 계획대로 한답니다. 일부하고 넘게는 않고 사서 또 전기구입 할려면 시설비가 필요하니까.......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니까 문제가 면에서 요구하는 것도 우리면도 그런 내용이 있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그것을 주면은 해결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올려줬다는 얘기에요. 지금와서는 안되니까 또 올려달라고 해서 이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한 평을 만들기 위해서 17만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땅값 주는 것은 4만원인데 그것도 비싸다고 나도 비싸다고 했었는데 17만원이라고 봤을 적에는 문제가 있고 거기에 220만원 기타 부대경비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고, 그것이 꼭.... 그리고 목면 도로에서 올라가는 도로있잖아요. 그것도 면땅이 국유지고 현재 청사부지만 군유지죠? 바깥으로는 없잖아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올라가는 길도 부지인줄 아는데, 산줄아는데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지적도떼보면 나올 것 아니에요. 토지 지적도.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목면청사부지를 주차장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 크게 주민들이 차가지고 갈 것도 없을 것 같고, 청사부지를 확장해야 될 이유가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이게 주차장 하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왜냐하면 증축을 이번에 기준 때문에 안 되서 군유재산관리계획 청사기준상 절감예산하는 바람에 그것은 증축할려다 포기하고 목면에 대신 부지확장을 해야겠다고 달려드는데. 내년에 포장은 한다고 할테죠. 마당포장은 내년에 한다고 하고 올해는 옆에 인근에 산을 사가지고 확장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땅값이 4만원인데 부지조성을 위해서 1천만원, 또 거기에 확장사업하기 위한 부대비 70만원,
철희
한철희위원장
꼭 1,712만원 들어가요.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전부다 1,712만원해서 평당 10만원씩 들어가는 땅가가 목면에 과연 청사부지가 그렇게 부족한건가.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래서 농담 삼아서 했습니다만 내년에 복지회관 그것 줘버리고 땅이라도 사서 면사무소는 그 돈 가지면 다시 짓는다고까지, 실컷 짓겠네 그 돈 가지면은. 그 정도면 짓겠네, 땅값 때문에 그렇지. 땅값까지 1,712만원요. 그러니까 평당 17만원요. 한 평 만드는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1,600만원에서 600만원을 깎고서 1,000만원 남겨놓고 다시 642만원을 세웠으니까 1,642만원이죠.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창고짓는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창고짓는다고 세워준 것 같은데 창고를 못 짓게 되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땅을 사서 넓혀서 주차장 만든다는 겁니다.
철희
한철희위원장
이게 1,600만원이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은 읍면청사 포장하라고 한 것은 하나하나 포장하면은 돈이 단가가 많이 먹힐 것 같아서 각 면 다 같이하라고 해야겠어요. 설계를 다 해놓고서요.
철희
한철희위원장
정산면은 알뜰히 챙겼는데 남양면사무소 면장실 축소했는데 우리 면장을 어떤 돈을 가지고 했나 모르겠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거기는 요구가 안 들어왔어요. 별 돈 안 들었다고 하데요. 내가 물어도 봤는데.
철희
한철희위원장
예. 얼마 안 들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냥 자체해결 했다고 하더라구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정산면은 합판도 사고.....
철희
한철희위원장
그러시고 206 『페이지』 재료비 및 기타 재산세 표준화자료 조사 인부임인데 이것이 어떤 용도에 쓰는거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것이 도에 지시는 90일 하도록 되있고, 군에도 3명을 쓰도록 이렇게 도에서 지시가 되있는데 공무원들이 하기 뭘 사람사서 할려고 하느냐고 요구심의 할 적에 전부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은 공무원들이 할테니 읍면은 한사람씩만 쓸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재무과의 요구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표준화 작업이라 하는 것은 재무과장님이 있어야.........
철희
한철희위원장
글쎄, 이게 인부임이라고 보면 어차피 직원들이 전문가들이 표준화를 조사해야 되는데 직원을 쫓아다니면서 거들어주는 인부임인가 몰라도 이 사람이 조사한다고 봤을 적에는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재산세 관계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 그래서 이것도 사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꾸 사람을 사서 쓸려고 그런다 하는 인상이 풍겨서 저도 요구심의 할 때에 얘기가 됐었습니다만은 90일을 60일로 당겨서 읍면 당 한사람씩만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이게 또 그렇게 필요한 모양이다 해서 인정을 한 것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질의, 토론을 토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비공개)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