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우형입니다. 먼저 제69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홍남용 의원외 41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69회 임시회를 오는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6월 8일 제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무면허가무락피해보상을위한건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사항이 제출되어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법은 오전에 일괄질문 후 오후에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질문하실 의원은 열다섯 분입니다만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건설, 도시, 내무, 재무위원회 의원 일곱 분이 질문을 하고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문교, 보사, 농림, 상공위원회 의원 여덟 분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시간은 회의규칙 제38조 및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분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앞에서 질문한 내용을 반복 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영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소속 최영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고위 간부 여러분! 우리 의회가 지난 1991년 7월 8일 역사적인 개원을 한 후 참으로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700만 도민의 전당으로서 맡은 소명과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하여 우리 117명의 의원들은 사심을 버리고 최선을 다해 온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1기 2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제2기 잔여임기 2년 동안 제3대 경기도의회사의 빛나는 창조를 위한 새로운 장을 넘기면서 오늘 본 의원이 첫 번째로 등단하여 대집행부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매스컴에서 크게 보도한 바 있는 팔당대교 부실공사에 대한 기사를 보고 경기도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도민을 대하기에 매우 민망스럽고 또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누차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하여, 또 팔당대교부실공사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한 후 그 시정조치를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한 바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견과 시정요구를 경시하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더 큰 화를 자초한 집행부의 처사를 개탄하면서 팔당대교 부실공사에 대해서 먼저 질문하고자 합니다. 팔당대교는 당초 88올림픽대회시 개통을 목표로 1986년 5월 유원건설이라고 하는 회사에 의해서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1년 3월 26일 우리 의회가 개원되기 전 교량바닥판이 붕괴가 되어 공사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건설위원들은 의회에 등원을 하자마자 맨먼저 방문한 것이 팔당대교 붕괴현장이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돌풍에 의해서 가설재가 날라갔기 때문에 건설중인 교량이 붕괴되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바람에 다리가 무너졌다는 집행부의 발표를 그대로 믿는 우리 경기도 도민은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았습니다. 동 공사는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공사재개 7개월 후에 이번에는 다시 주탑에 균열이 생겨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이 내려져서 또 2차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팔당대교는 사장교 공법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주탑은 교량양쪽에 100m 높이의 높은 기둥이 세워지고 이 기둥이 교량 바닥판을 붙잡아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주탑이 높이 67m까지 진행되다가 균열이 발견되어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이 주탑은 이미 부분준공검사를 필하였습니다. 또 준공검사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해서 주탑공사비 16억 9,000만원이 건설회사에 이미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시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균열이 공사비를 지불한 연후에 발견되었다고 하는 집행부측의 해명은 납득이 잘 가지 않습니다. 물론 눈을 감고 준공검사를 한다고 하면 그 균열을 못 볼 수도 있겠지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많은 우리 경기도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운반하는 차량과 장비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통행해야 될 경기도내 교량이 이런 식으로 건설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으로 경악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주탑의 균열은 건설회사의 부실공사가 그 원인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도 집행부에서는 마치 사장교 공법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양 왜곡하고 팔당대교 건설공법 자체를 변경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지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법자체를 변경했다고 하면 왜 그 공법을 바꾸어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교 공법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신공법이라고 합니다만 외국에서는 30년전부터 시행해오던 이미 보편화된 공법입니다. 사장교는 다른 공법에 비해서 장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탑과 주탑사이가 400m 정도의 넓은 간격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 다리밑을 선박이나 유람선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장교는 기술과 미의 종합예술품이라고도 하여 현지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울려 미의 극치를 이루는 관광명소가 되기도 합니다. 만약 팔당대교가 사장교로 완성됐다면 마치 창공에 높이 떠 있는 흰무지개처럼 곡선을 그리며 하남시와 구리를 연결하여 우리 경기도 도민들에게 잠시나마 땀을 식혀주는 좋은 관광휴게소가 될 뻔 했는데 참으로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지사에게 묻습니다. 팔당대교와 같은 우리 경기도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주요한 공사의 결정과 설계변경 등은 700만 우리 경기도 도민들을 대표하는 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또 많은 도민들의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등 지방자치제에 걸맞는 공개행정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세도나이까이에 혼슈와 시코쿠를 연결하는 12.3㎞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대교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물론 공법은 사장교와는 약간 다르기는 합니다만 팔당대교에 세운 그러한 주탑 백수십 개가 즐비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균열이나 하자가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팔당대교의 주탑은 불과 4개입니다. 이 4개를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건설기술이 일본기술에 이 정도로 뒤진다는 얘기입니까? 본 의원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일본에게 뒤진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한국 건설인들의 성실성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이 공사를 감독하는 감독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도 동의하시는지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합니다. 유원건설은 팔당대교를 당초 설계, 발주한 사장교 공법으로 건설하고 '91년 12월 30일까지 준공하기로 계약을 이미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동 회사의 2차에 걸친 부실시공으로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공사를 착공한지 7년 2개월이 되어도 아직까지도 유원건설이란 회사는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는 계약을 해지하고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보증의 의무를 이행케 하거나 아니면 입찰을 통하여 제3자에게 인수토록 하고 손해배상청구 등 적법한 조치를 이미 집행부에서는 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 회사는 건설업법 제50조에 의해서 이미 제재를 받았어야 할 그런 회사입니다. 불정당업체입니다. 이러한 업체에게 팔당대교 건설공법과 설계를 변경해 주면서까지 다시 동일한 공사금액으로 재시공케 하는 것은 동 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러한 선례는 앞으로 우리 경기도 건설행정에 큰 혼란을 가져올지도 모를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팔당대교 부실공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시정요구사항은 무엇이며 또 감사원에서 공무원 징계요구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도의원들에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본 의원은 과천시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과천시 지역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요즘 슬로트머신 및 카지노 등에 단속을 심하게 하는 관계로 과천에 있는 경마장이 때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마권 매표소에 장사진을 이루며 뭉칫돈이 오고가고 합니다. 경마장이 호황을 누리는 것은 세수증대 차원에서는 좋은 일일는지는 알 수 없으나 경마장이 한탕을 노리는 꾼들이 몰리는, 도박장화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신한국 창조와 건전한 국민정서 함양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 때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마치 경마장이 도박장을 방불케 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나라의 장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떼를 지어와서 한탕을 하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며 살벌한 분위기마저 감도는 경마장은 마땅히 그 운용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사께서는 과천 경마장을 주말 가족단위의 건전한 오락장으로 그 운용방침을 개선하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보다도 경제규모가 훨씬 적은 나라 또 국력이 적은 나라에서도 경마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운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1인당 평균 국민소득 1만불을 바라다 보는 우리나라에서 경마장을 중앙정부에서 관장하는 것은 그 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과천 경마장의 관리권을 경기도나 과천시에 이관하도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과천시에 경마장 뿐만 아니라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말이면 과천이 마치 대형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경기도에서는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를 서울시계인 우면산까지 연장 건설키로 하고 이번 추경에 180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주신데 대해서 과천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우면산 터널공사를 해 줘야 이것과 접속 연결되어 신도시에서 과천과 서울로 밀려오는 막대한 교통량을 흡수·분산시킬 수 있을터인데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사께서는 서울시장과 협의하셔서 우면산 터널공사를 서울시가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실 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안병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명실공히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신한국 창조라는 기치아래 열리는 제68회 임시회에서 도정에 관해서 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윤세달 지사님과 한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리시 출신 도시위원회 윤인식 의원입니다. 날씨도 무덥고하니 요점만 단원별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지사께 도정에 관해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번째, 신도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의 일환으로 신생된 도내 5개 신도시는 수도권의 인구분산의 효과도 제대로 거두지도 못하고 너무 급히 서두르다 보니 환경, 교육 문제는 물론 교통, 행정편의 등 심지어는 치안문제까지 야기되어 세간에서는 졸속행정이 낳은 대표적인 실패작이라고 하는 여론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경제5개년계획 중 수도권에 2∼3개의 신도시를 추가건설한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사께서는 기 건설된 신도시의 문제점 중 무엇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문제입니까, 환경문제입니까, 아니면 도시치안입니까? 향후 건설될 신도시에서는 이미 노출된 문제점을 어떤 방법으로 보완해 나갈 것인지, 이점에 대해서도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건설될 신도시가 경기도내에 건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바람직하다면 도내 어느 곳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도가 신도시 건설에 있어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경기도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해야 하는데 현정부 조직체계에서는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그 참여 방법과 향후 경기도가 대처해야 할 방안이 무엇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기존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노출된 갖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먼저 수도권의 베드 타운인 5개 신도시를 소위 자족도시 형태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도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솔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민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하여 건설된 임대아파트는 주택공사가 건설한 임대아파트인 경우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파악되고 있으나, 민간이 지어 관리하는 민영아파트인 경우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는 법정 임대금 및 보증금이 연 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그 이상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나 보증금을 올리려면 해당 시장·군수의 승인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무원의 임대차보호법의 몰이해로 인하여, 멋대로 승인을 해준 사례가 빈번하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어느 지역이고, 또 행정지도를 했다면 내용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분양과정에서 생길수 있는 집단 행동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예시제를 도입하여 서민들에게 분양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임대아파트 건립취지에 맞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셋째는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도가 계획한 도시계획 중 10년이상 미집행사업 건수가 5,590건에 개발비 총액이 무려 36조 672억원이 되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도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10년을 경과한 계획은 재검토 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무계획적으로 남발된 계획의 소산이라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적체된 계획건수가 무려 6,000여건인데 이 많은 사업 중 완급을 조정할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으며 또한 향후 시행될 도시계획 중 연차별로 된 사업계획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발에 소요될 천문학적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그 조달 방법을 밝혀 주시고,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민원 건수는 얼마나 되며 그 처리 결과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 엄청난 사업을 빠른 시일에 사업시행을 하려면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점 지사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팔당상수원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연일 팔당상수원이 2급수로 전락한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팔당물을 마시는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불안감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현재도 보사당국과 대학교수간에 수돗물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는 다각도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팔당상수원 보호는 원인치료를 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수질개선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수원 원류인 소양댐 수질마저 2급수로 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추측컨대 행락객들의 환경인식이 결여된 탓도 있지만 그보다는 경관이 수려한 곳이면 어김없이 들어서는 유흥 위락시설 등을 마구잡이식으로 허가해 준 해당 관청에, 무책임한 행정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병들대로 들어버린 원류를 회생시키지 않고 수질을 개선시키려 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자정능력이 있다고는 하나 남한강, 북한강 상류에서부터 오염된 물줄기를 종합 관리할 수 있는 총체적인 수질관리 체계를 이루지 않고서는 상수원 수질보호개선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선진제국에서는 이미 경제정책에 우선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상수원 수질보전만큼은 도차원이 아닌 중앙정부차원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건의내용을 밝혀 주시고 지금이라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사부임후 각 시·군에 방문인사 중 생긴 건의사항이 139건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중 예산이 수반되는 건의사항은 44건에 4,318억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접수된 건의내용 중 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몇 건이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중앙부처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어떤 것인지 내용별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관내에 있는 구리시 교문 2단지내 주차장부지 매각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하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지방의회가 의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재산이란 경기도 공영개발사업규칙 제108조에 1건당 예정가격이 2억 5,000만원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제65회 임시회의에서 금년도 주차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비 245억원을 투자하여 공영주차장 44개소를 확충하고 '96년도까지 1,276억원을 투입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날로 가중되는 주차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만, 기존에 계획된 주차장부지를 민간인에게 매각한다는 것은 주차장부지 확보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에서는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막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확보하는 데에 힘쓰고 공영개발단에서는 기 조성한 주차장 부지를 팔아 치우려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더욱이 민간인이 운영하는 주차장이 언제까지 주차장 역할을 할 것인지 세심히 따져보고 매각을 했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민간인이 운영하는 소위 민영 주차장이란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운영주체의 사정에 따라 용도폐기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며 이 점에 대하여 철저한 연구와 대책을 마련하고 왜 매각을 서둘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리시내에 있는 공영주차장 면적으로 과연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한다고 보는지 그 견해를 묻습니다. 아울러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만 미도착하여 묻습니다. 구리시가 보유한 주차장 면을 타 시·군과 비교해 주시고 그 면적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구리시가 보유한 공영주차장 면적이 204면, 노상주차장이 283면인데 과연 이 정도의 주차장으로 그 많은 차량을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견해를 묻습니다. 기이 매각한 교문 2단지내 주차장부지가 시가에 적절한 금액이었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도 주차장부지를 또 팔 생각인지, 다른 지역에서도 매각한 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기 매각한 주차장부지를 꼭 팔아야만 했던 특별한 까닭이 있었는지, 있다면 타당한지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지사께서 주차장 부지 매입자가 과연 민영주차장을 운영해서 투자 금액에 비해 적정한 소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회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처리한 사례가 있다면 몇 건이나 되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종로주차장의 경우, 시에서 매입하여 민간인이 시설하고 20년을 운영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도 있는데 지사께서는 매각보다는 서울시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지금 이 나라는 개혁의 열풍으로 뜨겁습니다. 향후 시행해 나갈 현안 등을 거시적인 안목으로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다루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허장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세달 지사님, 한환 교육감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소속 안성군 출신 허장회 의원입니다. 여러분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도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온 국민이 염원하였던 지방화시대는 30년만에 부활 개원된 이래 이제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초나 광역의회 단체장 선거를 실시하지 못했고, 지방자치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나 여건이 충족하게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지방자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시련과 진통이 예상됩니다만,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선을 다해왔고, 지방자치의 초석을 다져 나가시고자 여러 의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은 명실공히 새롭게 부활된 경기도의회의 의원으로서 이제 2년이라는 일천한 경험이라고는 하지만 그 동안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볼 때 지방자치의 앞날은 매우 밝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신경기인운동을 제창, 이를 완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신경기인운동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은 공직자의 사기앙양과 공직사회의 활성화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공직사회는 봉급동결, 사정한파, 각종 시책의 추진에 따른 격무, 행정기구 축소 및 읍·면·동장 발령으로 인한 인사불만 등으로 사기가 크게 위축되고 있고, 또한 과거에 선호하던 인·허가부서 근무를 기피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공직사회가 침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새로운 무사안일·보신주의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것이며, 결국에는 도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상대의 호응이 전제되어야만 실효성이 있으며, 밀어붙이기 식의 시책 추진은 상대의 피동적인 행동만을 유발할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공직자의 사기앙양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인 읍·면장 임명에 잡음이 많다는데 내용은 무엇인지요? 공무원 고통분담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직 공직자에게는 고통분담의 일환으로 봉급 동결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일선에서 고생하는 하위직 공무원은 박봉인 봉급으로 생계 위협을 느껴 타직종으로 전업을 하려는 하급 공무원이 많다는데, 이러한 마음을 가진 공직자는 상급자의 명령에 불복종하여 조직적인 체계가 서지 않아 양질의 서비스와 책임있는 일을 수행할 수 없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신경기 창조를 위한 공직자 교육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발전에 있어서 공직자의 투철한 사명감이 큰 몫을 차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사정결과 많은 공직자들이 비리에 관련돼서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으며, 따라서 국민들은 공직사회의 쇄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쇄신은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하므로 이 시점에 있어서 공직자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공직사회 쇄신을 위한 기강확립과 자율적인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공직자 교육방안은 무엇이며, 공무원교육원 교과목으로 이에 관한 것이 있는 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벌칙규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지방의회의 증언·감정에관한조례와 관련한 지방의회의 움직임에 대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의 시·도의회가 의결하였고 경기도의회는 증언·감정에관한법률제정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비단 증언·감정에관한조례뿐만 아니라 조례가 벌칙을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근본문제에 대해 지사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는 단서조항에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조례의 벌칙규정은 불가하다는 주장을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조례의 벌칙규정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취지에 맞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고, 서구의 많은 나라도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규정한 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아무런 벌칙 조항을 규정할 수 없다면 그 조례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비근한 예를 들면, 부천시 의회에서 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안을 통과시켰으나 모법인 담배사업법에서 벌칙규정을 위임하고 있지 않아 조례는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조례의 벌칙규정은 비단 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기관도 같이 관련된 문제인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가 발전될수록 그 지역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조례의 제정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때 도지사가 제안하여 만든 조례가 아무런 실효성이 없게 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20조의 벌칙상한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는 이를 위해 내무부 등 중앙부처 및 국회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대통령 선거당시 대통령께서 각 도, 시·군별로 많은 사항을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예산이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 이상되는 대단위 공약사항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날 과거의 정부와는 달리 문민정부의 공약 실천의지는 확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의 실천의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금년 5월말까지 중앙부서에서 대통령 공약사항 실천 계획이 확정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군에서는 아직까지도 제14대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대한 실천계획이 불확실하고 중앙과 시·도·시·군의 연계성에 의한 중장기 추진계획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현재까지 대통령 공약사항 추진에 관해서 중앙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지침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 도의 중장기 계획은 향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공약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다음은 안성군 공설운동장 건립문제입니다. 다음은 안성천 정비 및 순환도로 개설문제입니다. 다음은 전철선 연장개설 사업문제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출신 지역구인 안성의 대통령 공약사업 네 가지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두가 대단위 내지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군의 재정 형편으로는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형편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사께서는 앞에서 본 의원이 설명드린 안성군의 대통령 공약사항을 추진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중앙단위와 협의된 사항과 향후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일부 시·군에서 재조정 문제로 농민들의 원성이 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지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농촌지역으로 이 점을 질문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가정책으로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농림수산부는 승인권만 가지고 있을 뿐 실질적인 업무는 도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0조에 의하면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목적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하므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기 이전에는 절대농지라고해서 농지의 이전을 강력히 규제했던 적이 있습니다. 농지의 보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국가가 절대농지를 고시하고 농지의 전용을 강력히 규제함으로써 농민들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피해의식에 사로 잡혀 왔는가 하면, 국가의 규제일변도의 정책으로 농업육성 정책에 소홀함으로써 이제 농업은 농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한 지 오래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농민들은 더 이상 농업에 기대를 걸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지정리를 하고 농업용수를 개발하고 하면 뭘 합니까? 정부의 방침에 의하면 앞으로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수매량을 증가하겠다, 경지정리를 우선 실시하겠다. 2000년대까지 완전 수리안전답으로 만들겠다. 자재비 보조를 확대하겠다" 등 여러 가지 우대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투자에 비해 적당한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농업은 계속 외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농지의 규제정책은 대폭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를 완화하여도 농업기반시설이나 투자사업은 정부시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양주, 평택, 화성, 광주, 이천, 용인, 안성 7개 시·군은 당초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구상한 면적 중 우량농지를 과다하게 제척했다 해서 전면 재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금번 재조사 이유를 보면 "제척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지역은 제척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인데 사실 당초 구상안에서 제척된 부분은 그 지역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건의를 수렴해서 법적으로 구성된 군단위 이하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농업진흥지역을 구상하는데 행정기관은 전혀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농업진흥공사가 구상도를 작성하면 행정기관은 구상도대로 지번별 조서만 작성해 주면 된다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종합적으로 본 의원의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관해서 주장하는 바는 첫째,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현재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나 2000년까지 경지정리가 가능한 지역, 향후 반드시 농지로 보전되어야 할 지역을 엄선하여 지정하여야 한다고 보며 심사의 기준을 제척사유에 해당이 안되면 편입해야 한다는 식으로 규제일변도의 방향에서 검토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입법취지에도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경기도가 7개 시·군을 대상으로 농업진흥지역을 재조사 한다는 것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전면 재조사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농민단체들의 의견, 주민의 의견을 종합해서 농민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농업보조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업진흥지역의 생산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투자의 증대는 필요하나 추곡수매의 차등이라든가 기타 농민보조정책에서 농업진흥지역의 농민과 구역외 농민의 차등 보조정책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중앙단위에 건의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곡수매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추곡수매제도는 지역 및 미질의 구분없이 등급별로 균등 수매하고 있어 양질미 생산농가에 대한 소득 보장이 없으며 정부수매에 대하여 소비자들로부터 하등 쌀로 인식되고 있어 미질 향상을 위한 농가의 생산의욕이 떨어지고 있는 바 현행 수매제도에 대한 본 도의 개선대책이 있는지, 대책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산 정부추곡 수매시 균등한 가격으로 전국적으로 수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몇 개 군이 '91년부터 양질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정부에서 농협공매와 정부조곡 매출시 타지역 수매벼보다 105% 상당가격 이상으로 매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당차액은 양질미 생산농가에 반드시 환원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런 사유로 발생되는 차액은 시·군별로는 얼마나 되며 도내 총 차액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우리 도의 양질미 판매가 대부분 타 도인에게 판매되어 자기고장 쌀과 혼합하여 경기미로 위장판매 되어서 경기미의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보는데 그 예방대책은? 경기미는 경기도 상인들에게 제한 경매제도는, 우리 도민이 생산하는 좋은 쌀은 우리 도민이 주로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유통과정과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도의 경우 10개 시·군이 양질미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질미 지정 기준은 어디에 둔 것이며 양질미 지역 지정문제로 지역간 또는 차액보상가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금년산 농협수매의 경우 현재 양질미 지역으로 집중 배정된 것을 도내 전 시·군으로 균등하게 배정하여 수매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기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예산절감과 고통분담으로 짜여진 예산의 보조로 반값으로 공급하는 농기계는 아직 쓸만한 농기계를 버리고 새 것으로 변칙 구입하여 예산낭비는 물론 버려진 헌 농기계가 아무 데나 방치되고 있어 공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는 실제로는 1년에 며칠밖에 못쓰는 농기계가 대부분인데 농촌 일손부족과 창고가 없는 관계로 노상에 방치하여 교통체증을 유발시키고 비바람을 막지 못하여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마을단위로 공동 보관창고를 지어 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 창고를 짓는 데에는 10만원 정도의 건축비가 든다고 합니다. 농촌가옥 건축에 건축물 현황 작성제도라는 게 새로 생겨서 경비의 부담때문에 준공허가를 받지 않아 위법건축이 늘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재 고물상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물상이 수집한 재활용품에 걸맞는 보조금 제도를 신설하여 쓰레기도 줄이고 외화를 절감하는 재활용품 수집 보조금제를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 안성지역에는 아직까지 소방서가 없어 두 개의 공업단지와 15층 이상의 아파트 건물도 수천 세대가 있는데 고가사다리 소방차는 하나도 없고 펌프차 몇 대뿐인데 아파트 화재, 공단의 대형화재시 주민의 소방안전을 위한 소방대책이 어떤 것인지요? 의용소방대는 지역발전과 재난방지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물질적, 정신적 대우가 없다고 불평들을 하는데 이들의 사기진작책은 무엇이며 또한 주민의 민원을 소방파출소에서는 3일 이내에 처리키로 되어 있으나 반드시 파출소장이 몇십 km 떨어진 소방서장에게 형식적인 결재를 받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결규정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으신지? 안성 소방파출소를 소방서로 승격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안성읍 38번 국도 외곽도로가 6개 면을 통해 고루 발전과 교통에 이용도가 많은 남부를 제쳐두고 교통체증과 발전에도 도움이 없는 북부 외곽도로를 만들어 주민이 의문을 사고 있는데 산악지역도 아닌 안성지역에 터널을 두 군데 1,000m나 뚫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 당장 필요한 남부 외곽도로를 피하고 북부 외곽도로를 개설한 이유는 안성군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터널을 뚫는 공사금액은 얼마이며 당장 시급한 남부 외곽도로의 향후 개설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에게 묻겠습니다. 교장 임기제도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교장직이 임기제로 바뀜에 따라 일부 교장들은 근무 책임이 없어지고 임기동안에 무사안일 주의로 흐르는 등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또한 우수한 젊은 교감들이 교장직이 임기제이므로 좋고 편안한 자리에서 진급을 않고 교감을 오래하려고 한다는데 이는 교장에 일찍 진급되면 손해를 본다고 기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 및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 인천교대가 인천직할시로 편입되는 바람에 인천교대로 바뀌었으나 인천교대 졸업생은 경기도 농촌학교로 안오는 반면 경기도는 신설학교가 많아 많은 인원에 우수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타 도에서 보충하여야만 하는데 타 도에서 온 교사들은 서울학교로 가기 위한 교사들의 전초기지로 활용하고 있어 지역의 적응도 안되고 또한 책임감과 의욕도 없어 주민들과의 융화는 물론 일부 교사들은 자기 지역의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어 학생들이 교사의 말을 잘 알아 들을 수가 없어 담임을 바꾸어 달라는 요청도 있다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의 의정활동을 마치면서 이 자리에서 빈약한 내용을 갖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영 신바람만은 나지를 않습니다. 지방의회가 2년이 경과되었어도 그 모순 많은 지방자치법은 개정도 못해 봤고 조례하나 제대로 못 만들고 중앙집권식 행정은 아직도 그 막대한 권한을 그대로 갖고 있고, 무보수 봉사직이라 미안해서 일을 주지 않는 것인지, 보좌관을 달라고 해서 부담을 느껴서 권한을 이양 안하는 것인지, 중앙에선 지구상에서 제일 우대를 받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큰 일은 다 했다고 하고 지역에서는 군 의원이 일을 다 했다고 하니 우리 도 의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의회 의원님들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 발전과 웅도를 자랑하면서 길이 살아남는 길은 지방자치제가 하루속히 발전 정착되어 지방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지역여건이 아무리 지역편애와 지역이기주의라는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서울을 위한 위성도에서 빠지고 북부 군사보호지역, 중부 그린벨트지역, 남부 수도권정비지역 등에서 탈퇴하는 방법은 지방자치제의 지방화가 되지 않는다면 영영 우리 경기도의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무수한 발전에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제가 경기도를 위해 부활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이에 동참하기 위해서 인내와 고통의 선거과정을 거쳐 이 자리에 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 지방자치 주무부인 이해구 내무부장관에게 저는 항상 이야기 합니다. 민주주의의 원천인 지방자치제를 활성화하고 정착시켜 성공을 이룬 역사에 기록되는 큰 인물이 되라고, 저의 보잘 것 없는 질문 내용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진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소속 이진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으로 하여금 대집행부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단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내무행정분야에 대해서 짤막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과 세월은 못 가겠다고 해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년이 됐습니다. 그 동안 역대 도지사께서 의회민주주의의 밝은 앞날을 위해서, 또 지방자치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직자의 의식전환을 필요로 하고 또 제도적 개선과 형태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누차에 걸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늘 2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공직자들의 의식이 얼마만큼이나 전환이 됐고, 또 무엇이 어떻게 제도적으로 개선이 됐느냐, 또 어떠한 형태의 무엇이 달라졌느냐에 대해서 좀 포괄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밝혀달라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부언하고 싶은 것은 아직도 구호에만 그쳤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도청의 문턱이 아직도 높다 하는 얘기가 지배적이고 또 주권재민이라고 그래서 일본 헌법에는 천황은 신성불가침이다 그랬지만 우리나라의 주권은 주권재민을 선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내무부에서, 내무국장 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내무국장 회의나 소방본부장 회의가 있다 할 적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내무국장이나 소방본부장을 의회에 출석하라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부 회의에 가고 의회에는 출석하지 않는 것이 현재까지 경기도의 그릇된 관행이다, 다시 말하면 주민의 뜻보다도 내무부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하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을 겁니다. 우선 이런 것부터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부터의 지방자치에 대한 의식이 전환되지 않고는 아무리 여기서 의회민주주의의 밝은 앞날을 위해서 어떻고 어떻고 해봤자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제 얘기 옳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다음에는 지금 사법부에서도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에 대한 의식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실례를 들면 작년도 고양시 의회 의원이 교통사고특례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가 돼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재판장은 어떻게 판결했느냐, 첫째로 고의가 없고, 둘째로는 유족과 합의가 됐고, 세 번째로는 의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주민이 뽑은 주민의 뜻을 받들어서 의원직만은 상실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과해서 이른바 의원직이 상실되지 않았다 그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집행부에서 과연 그 정도의 의식만이라도 전환이 됐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질문하는 골자입니다. 이 답변은 간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무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본 의원과 직접 선거구와 관련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한말씀 질문을 합니다. 소속 위원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분명한 것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니고 이것은 누군가가 언젠가는 꼭 마무리를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1950년에 6·25가 났습니다. 엊그제 43주년을 맞이했는데 여러분들 한국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위도상으로 38도선이 포천군의 중앙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6·25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봤고 그로 인해서 각종 공공기관의 공부가 다 소실이 됐습니다. 공산치하로부터 3년 후인 1953년, 지금으로부터 40년입니다. 반세기에 가까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 광명천하에 뭐 으뜸경기, 잘사는 새경기라고 하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은 우리 경기도에서 유독 포천군청 소재지만 지적정리가 되지 않아서 사유재산에 대한 행사도 할 수 없고 경계측량이나 분할측량을 하지 못해서 허구한날 분쟁과 송사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도지사께서 고향이 경기도시니까 긴 말씀 안드리지만 잘 아시는지 또 포천군수한테 보고를 받으셨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이것은 그냥 제가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을 한다고 그래서 마이동풍으로 생각을 하시고 어물어물 하시면 안됩니다. 분명히 포천군수에게 강력히 촉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도비가 얼마들든 도지사가 책임을 지고 금년 연말까지 명년도 상반기까지 책임지고 지적정리를 해서 40년간 이룩하지 못한 포천군민의 숙원을 화끈하게 풀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제가 내무부에 알아봤어요. 어저께, "전국에 어디어디 안 됐느냐"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래요, 누구냐고 그래요, "나 경기도의회 의원인데 내일 도정 질문에 자료로 삼겠다" 그랬더니 얘기할 듯 하다가 가재는 게편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런 것 통계 없습니다." 그래 다른 경로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대한민국에서 포천군청 소재지만 안 됐다 그거예요. 이거 지역 이기주의입니까? 경기도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거 신문에 날일인데 경기도의 명예를 위해서 기자들께서는 보도하지 마시고 정 내겠다면 조그맣게 내 주세요. 다음에는 민원행정에 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전국 시·도와 시·군·구, 읍·면·동에서 민원을 처리하지 못한 것을 작년도 종합청사 민원실에서 65%를 해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하면 다 되고 이것을 안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하면 다 안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기도나 시·군이나 읍·면·동에서 이 불쌍한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보살펴 줄 수 있겠는가라는 애정을 가지고 연구도 하고 자문도 받아보고 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이제 청빈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소민원실이다, 위민실이다, 민원실 다 백성 '민'자입니다. 직소민원실해서 신문에 내고 TV에 비쳐, 민원실 다 똑같은 백성 '민'자인데 직소민원실은 뭐고 또 위민실은 뭐고, 민원실 하나만이라도 철저하게 해라, 이 민원 업무만은 도민과 직접 피부에 닿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민원 창구가 가장 중요한 행정시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교육감님께서도 와 계시지만 교육행정이나 이 조장행정이나 경찰행정이나 말이지요 선거법과 조세법 이외에는 재량권이 있습니다. 대포를 가지고 참새를 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내에 있어서의 재량행위는 법이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젠가 정부에서 쌀이 모자라서 30% 이상을 혼식을 하라, 그래 교직자가 순진하니까 문교부가 떠 맡았어요. 궁극적으로는 전국의 국민학교 어린이들의 도시락만 철저히 검사를 하며는 전국적으로 30% 이상의 혼식이 권장된다 이런게 판단하에 이것을 문교부가 책임을 졌는데 허구한날 도시락 검사를 합니다. 하루는 이것은 30%가 된다 안 된다, 급기야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자해서 어린이 보는 앞에서 어린이 도시락을 냉수에다 말아 가지고 젓가락으로 쌀은 쌀대로, 보리는 보리대로 숫자를 세 가지고 30%가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날 그 어린이의 도시락이 제물이 됐는데 그 어린이에게 말은 것을 줬는지 자장면이나 라면을 갖다 줬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행정을 이렇게 젓가락으로 세는 행정을 해 가지고야 어떻게 21세기에 다달아 있는 국민들 욕구를 충족시키겠느냐, 그래서 공직자들이 펜대를 잘 돌리느냐 못돌리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이권과 피해와 또 손실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상기해야 됩니다. 우리 도지사께서나 교육감께서는 애향심이 남달리 투철하시고 또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일해 오시면서 청빈하게 살아오신 점 경기도민의 한 사람으로 존경합니다. 그러나 일선 시장, 군수나 교육장이 미사여귀를 나열해서 번드르한 업무보고한다고 그래서 모든 도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아직도 따뜻한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또 음지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는 불우이웃과 영세민이 더 많다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긴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청빈성 문제, 사정 등등으로 인해서 공직자들의 사기가 저하됐지만 우리는 점심 때 누구를 우연히 만나서 설렁탕 한 그릇 먹었다, 이게 부정이 아닙니다. 법에도 명절이나 경사스러운 때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주고 받는 선물은 뇌물이 아니다, 이 명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청빈성에 수반해서 도덕성이 결여돼서는 안된다, 임란·호란과 같은 엄청난 국난을 당했어도 당시의 선비나 사대부들이 청빈성과 도덕성을 인륜의 최고 가치관으로 섬겨왔기 때문에 그래도 조선왕조가 500여년간 잘 유지가 됐다, 이런 점을 온고지신으로 생각을 하셔서 휘하직원들에게 철저한 교육도 시키시고 해서 우리 윤 지사께서 구호로 내거신 정직한 도정을 펴서 명실공히 잘사는 새경기가 이룩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쪽지가 날아 올까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미구한 본 의원의 질문을 귀담아 경청해 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재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출신 재무위원회 소속 유재언 의원입니다. 의례적 인사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부 질문을 위해서 제가 아주 꼭 감사하다고 인사드릴 분들이 계십니다. 제 자료요청을 관계 당국에 스물세 건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을지연습기간인지를 본 의원은 잘 몰랐습니다. 스물세 건의 자료요구 가운데에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아주 성실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뒤에 와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준비하시면서 욕도 많이 한 소리를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경기도 행정이나 교육행정, 우리 도민의 민생치안과 관계 돼 있는 이런 문제가 신한국 창조에 역행이 된다면 시정하고 개선을 해야겠다 하는 측면에서 저희 상임위에 소속이 되지 않는 몇 가지 사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테이블에 자료가 다 있습니다. 자료와 그 법규까지를 제시해 놨습니다. 자료 내용 중에서는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만 추려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ｏ 예산집행에 따른 통제관리에 대하여 · '91 경기지역 수해대책특별회계 예산 800억원 배정후 집행 · '92 결산 검사시 확인결과 4실국 9개과 670억원 정도만 집행되었음. ｏ 질문요지 따라서 각 실·과에 예산 배정후 집행한 결과를 보면 배정액과 제대로 맞지 않는 등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의 개선방안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웅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유석보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세달 도지사님, 한환 교육감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양주군 출신 조웅래 의원입니다. 오늘 제68회 임시회에서 막내로 이 의사당에 등장한 저를 오늘 질문자 마지막으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 한 가지는 첫 번째 이 의사당에서 질문을 한다는 것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의 질문 첫 번째는 그린벨트와 관련되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그린벨트가 설치된 이후 이해 당사자나 사회 각층에서 그린벨트 설치에 따른 각종 논의가 끊이지 않게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하고 싶은 사항은 그린벨트와 관련된 행정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린벨트의 지정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으나 그린벨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지정에관한법 제정이후에 경기도는 인구증가와 더불어 전 도가 도시화되고 있으므로 당초 그린벨트 설치목적이나 취지를 상실한 지역이 많고, 그린벨트 설치에 따른 각종 규제로 인해서 도시의 발달이 기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봅니다. '90년 이후에 경기도에서 관계부처에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위해서 건의한 적이 있는가와 건의했으면 그 내용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그린벨트내 규제완화를 추진한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기도의 그린벨트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되어서 지방자치시대에 따라 우리 도민은 우리가 위해야 되며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린벨트 때문에 우리 도민이 재산권 행사의 제약 등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바, 서울시민이 그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되니 도지사께서는 서울시장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20년 단위로 하여 장기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검토하여야 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의 경우 불필요한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지역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도 재산권 행사의 제약이나 세금납부시 도시계획세만 납부하는 등 지역주민에게 불편만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읍·면지역 중 도시계획구역편입이 불필요한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지역주민의 민원을 초래하는 도내 읍·면 도시계획구역을 일제 조사하여 재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지정은 실현가능한 지역과 실현가능한 시기에 지정하고 착수해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행 도시계획은 지정이 우선이고 지정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으로 일관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고, 해당 지역주민의 공청회도 주민에게 제대로 홍보가 안 되어서 공청회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에 요즘 진행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이 문제입니다. 이 농업진흥지역 지정도 도시계획지정과 마찬가지여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 소득이 없는 농민에게 이중 삼중의 피해가 가해질까 두렵습니다. 이는 업무담당 공무원이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지 못하고 무사안일한 자세로 행정을 추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무사안일과 태만하게 도시계획 등을 구상하고 추진하여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민원을 야기시키는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해 나갈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농촌지역 민방위 교육과 예비군 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민방위 교육이나 예비군교육은 3월부터 11월 사이에 주로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의 경우 3월부터 5월까지 상반기에 4시간, 9월부터 11월 사이 하반기에 4시간 등 1년에 2일 8시간을 받게 되어 있고 예비군 교육은 주로 4월에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바 농촌지역의 경우 농번기 때에는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데, 민방위 교육이나 예비군 교육으로 하루라도 일손을 놓을 경우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는 민방위 교육이나 예비군 교육이 엄청나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에 지사님께서는 농촌지역에서의 민방위 교육이나 예비군 교육 실시시기를 개선하여 민방위 교육이나 예비군 교육이 농번기에 농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개선이나 필요하다면 개선책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경기도청 청사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청이 서울에서 이전한지 26년이 되었습니다. 이전 당시 경기도는 인천과 수원시, 의정부시 등 3개 시와 19개 군이었으나, 현재는 19개 시 17개 군으로 확대되었으며 인구도 310만명에서 현재 인천시가 직할시로 분류되었음에도 660만명으로 2.1배가 증가된 웅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 기구도 이전 당시보다 크게 확대되어서 현재 54개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청사도 크고 작은 건물을 필요시마다 신·증축하여 현재로는 14개 동으로 분산 배치되어 도청을 내방하는 많은 도민이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건물도 노후화 되었고, 시설 관리비도 크게 증가하여 집행부에서는 '93년도 당초 예산시에 도 종합청사 건립계획을 수립코자 종합청사 마스터플랜 작성 용역비 1억 7,000만원을 요구, 도의회에서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번 '93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이를 전액 삭감 편성하였는 바,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경기도재무국장 공석에 대하여 재무위원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93년도 5월 7일 내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각 도의 재무국을 폐지한다는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그 이후에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 재무분야의 지방세와 업무량 등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한 재무규모로 인하여 경기도의 재무국을 폐지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건의안을 발의하였고, 이후 '93년 5월 16일 도의회 재무위원장외 4명의 의원이 내무부장관을 방문하여 재무국 폐지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건의문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93년 5월 29일 경기도에서는 실·국장 인사이동시 재무국장을 교통관광국장으로 전보시키고 재무국장 자리를 지금까지 공석으로 비워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에는 내무부의 각 시·도 행정기구개편안은 청와대에서 내년 연말까지 유보한다고 하였고 '94년도에 다시 거론한다고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사항은 도지사께서는 경기도의 재무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왜, 무엇 때문에 재무국 폐지에 대한 공식적인 행정조치가 있기도 전에 미리 재무국장 자리를 공석으로 만들어서 스스로 경기도의 위상을 낮추는지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공석 중인 재무국장 자리를 단시일내에 발령낼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대단한 감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곱 분 의원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제67회 임시회는 도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을 밤늦게까지 깊이 있게 심의해 주셨고 폐회기간 중에는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가 소관사항과 관련된 현지활동을 펴시는 등 도민을 위하여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를 올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번 제68회 임시회를 맞아 도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질문을 통해 700만 도민의 바람과 생생한 도정의 목소리를 들려 주시면서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질문은 도정을 도민의 입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 사항들을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 도정업무에 착실히 반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는 바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지난 6월 19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금시장으로 재직하다가 공영개발사업단장으로 자리를 옮긴 박창곤 단장입니다. 다음 재무국장에서 교통관광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하영수 국장입니다. 방금 인사드린 공영개발사업단장과 교통관광국장이 맡은 바 소임을 도민의 입장에서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올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는 팔당대교건설공사시 당초 사장교 공법을 변경한 이유와 팔당대교건설과 같은 중요한 공사들의 설계를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 등을 통한 공개행정을 할 수 있는지,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 제재한 사항과 동 공사를 유원건설에 재시공토록 한 이유, 그리고 감사원의 시정요구 및 공무원의 징계요구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팔당대교건설공사는 당초의 사장교 공법을 스틸박스 공법으로 변경하였는 바, 그 사유는 사장교 구간에 손상된 주탑을 보수, 보강 및 일반교량공법 등 7개 방안을 검토한 바 본 위치는 협곡으로서 돌풍이 심하고 유속이 빠르며 우기시에 수위상승 등으로 작업조건이 열악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많고 복구에 따른 경제성을 고려할 때 스틸박스교 시공이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으로 대한토목학회로부터의 자문 및 추천을 참고하여 접속교 양측 각 1경간은 PX박스교로, 5경간은 스틸박스교로 설계변경하여 현재 교각 6기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형시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회는 물론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여 공개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의 제재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설부장관이 시공자인 유원건설에 대해 부실시공의 책임을 물어 건설업법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2,000만원의 제재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감리자인 삼우기술단에 대하여는 부실감리 책임을 물어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93년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업무정지 1개월의 제재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감리단장은 사망으로 인해서 불문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공사는 총액 부기입찰한 장기계속공사로서 연차별로 시공토록 계약돼 있으며, 타 업체와 계약할 경우에는 하자발생사유 및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공사준비기간 등이 필요하고 건설업계 관행상 사고가 있었던 공사현장의 참여는 기피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코자 현재 시공자인 유원건설에 재시공토록 한 것입니다. 감사원의 시정요구 및 공무원 징계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에서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지시가 지금까지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 감사원 감사의 결과에 따른 처분지시가 접수되면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최 의원님께서 과천 경마장이 도박장화되어 청소년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경마장을 가족단위 주말 건전 오락장으로 전환하고 현재 중앙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마장을 경기도나 과천시에 운영권을 이관토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경마장의 시설운영은 한국마사회법 규정에 의거 시설운영되고 있으며 경마는 마사회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설립된 한국마사회에서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설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경기도나 과천시의 운영권 이관은 현행법상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마장이 아닌 가족단위의 건전한 주말오락장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인 문화체육부장관에게 건의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천∼우면산간 연결도로공사 구간인 우면산 터널공사를 서울시와 협의하여 조기에 착공되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느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총 연장 4.4㎞에 폭 23m 4차선으로 '95년 준공계획으로서 날로 심각하여지는 수도권 교통체증 완화와 특히 평촌, 산본 등 수도권의 신도시 건설 등으로 급증하는 과천 관문광장 및 남태령 이용차량에 대한 교통체증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에서는 총 소요사업비 663억원 중 금년도 소요사업비 181억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시 구간도 동시에 개통될 수 있도록 수차례의 수도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한 결과 '93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을 확보하여 '93년 4월 24일 용역에 착수 금년 12월 19일 완료하여 '94년에 착공 예정 중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안병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의원님께서는 경기도는 그 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으로 일부지역의 개발낙후와 불균형 성장을 지적하시면서 건설부에서 입법예고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관련하여 권역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권역변경을 위해 도에서 대처해온 내용과 향후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수도권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82년도부터 제정되어 시행해 온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우리 도내 모든 지역이 5개 권역으로 나누어져 차등규제를 받음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이 지장을 받아 온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히도 동서 탈냉전추세와 남북관계의 진전 그리고 신정부의 경제활성화 시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등의 국내외 여건이 호전됨으로써 각종 토지규제의 완화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일차적으로 지난 6월 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바 있습니다. 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5개 권역을 2개 권역으로 단순화 하기 위해서 이전촉진권역과 제한정비권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 통합하고 개발유도, 자연보전, 개발유보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통합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공장과 상업용 대형건물을 중심으로 그 동안 물리적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규제방식을 경제적 총량적 규제방식으로 바꿔 과밀부담금을 부과하고 입지총량을 규제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경제활성화를 위해 대기업공장 설치는 계속 금지하되 중소기업공장의 신·증설은 완화하는 방안을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입법예고 내용에 따라 누적된 주민불만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문제점을 종합하여 권역조정에 대하여는 이전촉진권역 8개 시·군 모두와 제한정비권역 중 5개 시·군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고 성장관리권역 내에서도 입지가 금지되는 축산사료공장, 농산물가공공장 등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하게 될 공장은 입지를 허용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과밀부담금에 대하여는 우리 도가 그 동안 서울로 인해 피해를 감수해 온 점을 감안하여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물론 서울에서 부과되는 부담금도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 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총량규제방식, 대학입지허용, 공업입지완화 등과 관련해서도 도민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의 이러한 건의에 대해서는 내무부장관께서도 별도 보고를 받으시고 우리 도 건의가 반영되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 시·군의회나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이 제출해 온 건의서, 탄원서에 대해서도 모두 건설부에 제출하여 우리 도민들의 절실한 의사가 반영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건설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우리 도에서 의도하는 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 의원님께서는 현 정부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조정 관리하는 것이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실태조사에 대하여 그 현황과 처리방향 및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 조사는 14대 대통령선거공약 및 신경제 5개년계획의 주요 추진과제인 개발제한구역조정과 이후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이용 실태 및 인구, 가구를 전수 조사하여 '93년 7월 10일까지 건설부에 보고하게 되며, 이와는 별도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200호 이상 집단취락을 대상으로 건설부, 도, 시·군 교수 등 전문가, 언론인, 주민대표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93년 7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현지 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정책개선 기초자료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에서는 공청회를 거쳐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및 생업에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개선안을 9월말까지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년 들어서도 4차에 걸쳐 44건의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건설부에 건의하여 반영해 주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일제조사 및 제도개선시책 추진에 우리 도의 입장과 주민숙원사항 등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가일층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 의원님께서는 도로파손 방지를 위하여 골재채취 장소마다 계중기를 설치할 용의와 골재차량 낙수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골재채취 장소마다 적재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중기 설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과 낙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 채취장에서 건조되지 않은 골재는 반출할 수 없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금년도 6월 5일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 6월 18일 건설부에서 우리 도의 건의안을 적극 반영해야겠다는 회신을 보내온 바도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법제화 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풍수해 등 자연현상을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재해예방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금년도 장마철을 대비하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해예방대책과 골프장의 근본적인 수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중부지방의 여름철 장마는 지난 6월 26일 시작하여 7월 15일 끝날 예정이며 두 차례 정도의 집중호우와 두 개 정도의 태풍이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지방행정조직을 재해대비체제로 전환하여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도와 시·군에 재해대책상황실을 상설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18일에는 3군 사령부 등 35개 기관이 참여하는 재해관련 유관기관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재해예방과 복구 수행능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도 관련 실·과 합동으로 3회에 걸쳐 재해위험성이 있는 골프장, 신도시 도로, 교량, 하천, 제방, 산사태위험지구 등 4만 2,708개소에 대한 현지의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점검결과 790개소를 위험시설물로 지정하여 지난 6월말까지 배수로 정비, 마대쌓기, 절·성토, 사면의 비닐덮기 등 예방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골프장 수방대책은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16개소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도 국장급 11명으로 하여금 책임담당제를 실시하는 한편 피해우려부분의 비닐덮기, 마대쌓기 등 예방조치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골프장을 비롯한 모든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해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 의원님께서는 광명∼안양간 주 간선도로 교통체증이 심각함을 지적하시면서 해소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명∼안양간 연결도로 중 광명시 관내에는 6차선 확장이 되었고, 안양시 구간에 대한 소요사업비 32억 7,000만원이 확보되는 등 사업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7월중 철거예정인 비산고가교 개량사업과 중복되므로 안양시가지의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되어 고가교 철거시기를 피하여 사업시기를 조정코자 동 구간 착공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비산고가교 철거후 노면이 정리되는 금년 9월에는 확장공사를 착공하여 '94년도 상반기에는 완공함으로써 광명∼안양 연결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 의원님께서는 시흥∼안산간 고속도로 공사건설에 따른 주민이주대책 추진사항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주대책 사안은 시흥∼안산간 고속도로 구간 중 주민이주대책 수립이 어려워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를 유보한 시흥대교에서 일직 IC간 2.3㎞ 구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 구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장물이 있어 건설부,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및 광명시 등 관계기관이 함께 지장물 철거에 따른 이주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수차에 걸쳐 관계기관과 이주대책 현안문제를 협의한 후 금년 4월 29일 건설부 주관으로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광명시 등 관계기관이 회의한 결과 5월중 도로공사와 광명시에서 합동으로 주거실태를 조사한 후 이에 대한 대책을 추후 별도의 회의에서 수립키로 협의하였습니다. 광명시와 도로공사에서는 현재 조사된 철거대상자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대상자를 구별하기 위해 조사자료를 광명시에서 관계기관 전산조회 중으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건설부에서 관계기관과의 회의후 세부 이주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서 안병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윤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 의원님께서는 신도시와 관련하여 말씀하시면서 기이 건설된 신도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지와 향후 건설될 신도시에서의 기이 노출된 문제점 보완과 파생될 문제점 대안 등 제반사항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도시 건설과 관련한 문제점은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하여 파악하고 있으며, 신도시 건설추진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전예방 위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의 신도시 둘 내지 세개 건설계획은 경제각의에서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검토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신문 등에는 보도가 되었으며 구체적인 건설계획은 현재까지 수립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신도시 건설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하여 5개 신도시에서 그 동안 노출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족기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임대료의 임의인상 문제와 분양시 분양가로 인한 분쟁 해소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의 주택업체에서 건설하여 임대 중에 있는 임대아파트는 31개 단지 1만 7,871세대이며,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요 인상은 임대주택건설촉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의거 연간 5%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92년말 임대주택 일제 점검결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당인상하였거나 임대조건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는 4개 업체로서 이에 대하여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치하였고, 부당 인상한 금액에 대해서는 차기 인상시 감액하는 방안 등으로 시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임의인상 되는 일이 없도록 시장·군수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후 분양 전환시 지금까지는 분양가격이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분양가격산정시 사업자와 입주자간 분쟁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93년 5월 1일 임대계약시 분양가 산정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관리지침이 시행되어 향후에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분양가로 인한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윤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의 시·군별 도시계획시설 중 10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이 미집행되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미집행된 도시계획과 관련된 민원건수 및 그 처리결과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공공복지증진을 위한 미래지향적 장기계획으로써 강제성, 종합성 등이 그 특징으로 물리적인 제반시설을 단기간내에 해결하기는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도는 조사한 바에 의하면 '92년말 기준하여 도내 96개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8,686건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로, 공원 등 중요한 시설만도 5,577건으로 이에 대한 소요 공사비추정액은 25조 3,00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한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지역여건변화로 도시계획시설이 불합리하게 된 것은 그 존폐여부를 검토한 후 도시계획 재정비시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도시계획 재정비가 완료된 도시에 대하여는 단계별 집행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토지소유자의 토지이용상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소요 사업비는 자립도가 낮은 자치행정의 어려움에 따라 꾸준히 국비 및 양여금 등 중앙정부 지원을 요청하고 자체 공영개발 시행 등으로 공공시설을 최대한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으로 인하여 우리 도의 제출된 진정, 건의민원은 '92년 이후 총 38건으로 대부분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존치하여야 할 공공시설로서 폐지가 어려움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다음 윤 의원님께서는 팔당상수원 수질오염이 유흥위락시설에 대한 행정당국의 영업허가에서 비롯된다고 하시면서 한강수계의 총체적 수질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관리가 요망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1,8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보호하기 위하여 '75년도에 157.3㎢를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90년도에 7개군 43개 읍·면 2,102㎢를 팔당호 상수원수질보존 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하고 1일 500t 이상의 폐수배출업소와 800㎡ 이상의 일반 건축물, 그리고 400㎡이상의 숙박, 식품, 접객시설에는 입지를 금지하는 고시가 있은 후에는 특별대책지역에 시설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시설에 대하여도 간이오수정화시설의 적정운영과 정화조 청소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강수계 원수관리는 환경처, 정수처리는 건설부, 수계내 수질보존사업은 강원, 충북,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팔당호 소내는 한국전력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 우리 도에서는 상수원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청의 필요성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최근 환경처가 수질관리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등 수질관련업무가 환경처에 이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 조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윤 의원님께서는 도지사 부임이후 각 시·군 방문시에 건의된 건의사항 중 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몇 건이며 중앙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처리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시·군 방문인사 중 건의사항은 총 139건으로 이를 사안별로 분류해서 보고드리면 각종 사업관련 건의사항이 86건, 집단민원 관련사항이 26건, 시책추진 관련사항이 8건, 교통대책 등 기타 건의사항이 19건이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44건에 4,318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건의사항 중 중앙부처 또는 타 시·도와 협의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 건설사업 등 4건이며 도심지내 미군시설 이전, 김포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이주대책, 장호원읍 도시계획분리, 그외에 135건은 도와 시·군에서 추진될 사항으로 도·시·군의 해당 부서에서 기능별로 협조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이 수반되는 건의사항 44건 가운데 17건, 132억 5,000만원은 제1회 추경시 반영 조치하였으며, 미반영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사업의 완급을 가려 예산범위내에서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윤 의원님께서는 구리시 교문 2지구내에 계획된 주차장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한 이유와 동 지구내의 주차장부지는 적절하게 매각되었는지, 그리고 구리시 주차장 현황은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동 주차장 용지를 민간인에게 매각한 사유는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거하여 택지개발계획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분양대상용지로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동 개발지구내의 주차장 용지분양 현황은 2필지 6,399㎡ 중 1필지 1,457㎡를 '92년 6월 16일 실수요자에게 감정가격으로 공개분양한 바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내에 계획된 주차장용지는 민간인에게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용지는 절대로 주차장 외에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공영주차장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될 것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시 경우와 같이 주차장으로 일정기간 사용후 기부채납하는 방안도 향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년 6월 29일 현재 구리시에 확인한 결과 구리시의 주차장 현황은 331개소 6,870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45.6%입니다.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우선 '93년도에는 공영주차장 110개면을 설치하고 '96년까지 3,272면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감으로써 구리시 주차불편 최소화에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 의원님께서 의회의 승인없이 주요재산을 처리한 사례가 있다면 몇 건이나 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도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시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되는 재산의 경우 동법 제40조에 의거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 있으며 구리 교문지구 택지개발사업 분양토지 235필지 336만 7,000㎡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건설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의 처분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당해 연도말에 일괄하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윤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허장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 의원님께서는 먼저 신경기운동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부언해 올리겠습니다. 신경기 의식개혁운동을 제가 왜 제창하게 됐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옛날에 이조 때는, 8도 때 경기도 도민의 특성을 경중미인이다, 또 충청도는 청풍명월이다, 황해도는 석전경우다, 이런 등의 규장각에 윤행임이라고 하는 학자가 각도 도민의 특성을 얘기했는데 바로 경중미인이라는 것은 거울속의 미인이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거울을 보고 또 정직하게 반영하고 바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거울을 보고 자기 몸단장을 하는 것이 경기도민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오늘날 경기도는 수도권에 밀집된 인구의 팽창과 나가서 한반도의 60%를 점하는 이런 심장부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고, 오늘날 15개 시·도 도민들이 다 이곳에 와서 정붙이고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우리 700만 도민들이 나는 영남사람이다, 나는 호남사람이다, 나는 기호사람이다 등 지역갈등이라든가 지역이나 혈연이나 학연 등으로 인해서 공동체의식이 조성이 안되고 아직도 이해관계, 대립이나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한반도에 있어서 남북통일을 지향하면서 그것도 한반도의 중심부에 있는 경기도민들이 이제 어느 곳 따지지 말고 이곳에 자식을 낳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정붙여 살아야 되고 도민의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새롭게 무엇인가를 뭉쳐서 새롭게 법과 질서를 지키면서 나 스스로 무엇을 고쳐 나가야 되느냐 하는 기초생활 질서부터 고침으로써 경기도민의 의식개혁이 불붙어서 전국에 확산이 됨으로써 모든 국민들의 의식이 선진화 될 수 있는 핵심적인 역할을 경기도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700만 도민이 사는 곳에 정붙이고 공동체의식을 갖기 위한 도민의 의식개혁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하는 그 취지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기운동은 새로운 의식개혁운동이 아니라 기존에 도에서는 5대 밝은정신 회복운동이나 신한국창조의 국정개혁 목표에 보다 걸맞는 도민의식개혁운동으로 한차원 높게 추진하는 민간주도의 범도민 운동입니다. 이 운동의 구체적 실천방법으로는 사회지도층이 앞장서 지키기와 의식개혁교육, 공중질서지키기 운동을 전개하되 마을, 직장, 사회단체 등 소집단에서부터 일상생활에 실행하기 쉬운 덕목을 한 가지씩 선정하여 실천토록 하고 있으며 특수시책으로는 공중도덕 수범학교 지정운영과 새마을 알뜰결혼예식장 운영, 자전거타기 또는 걸어서 출·퇴근하기 등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시책들을 개발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신한국창조를 주도하는 신경기인상이 정립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 의원님께서는 최근 읍·면·동장 임용과 관련하여 잡음이 있다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읍·면·동장의 임기만료,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직에 대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규충원을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읍·면·동장도 별정직 공무원입니다마는 임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기를 정해 놨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만 저희 도의 경우는 읍·면·동장 460명 중 107명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출신이 88명, 새마을지도자 등 19명, 아직도 읍·면·동장 확정이 경기도 광주군에 2명이 미확정 상태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규임용으로 지역사회에서 10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정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누가 더 적임자인가를 놓고 논의가 된 바가 있으나 시·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허 의원님께서는 현재 공직사회는 봉급동결, 사정한파, 기구축소 등으로 사기가 위축되고 있으며 인·허가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공직자 사기앙양 방안은 무엇이며 도정 중요시책에 있어서 밀어붙이기식의 추진은 상대의 피동적 행동만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지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해서 봉급동결은 새정부의 신경제추진을 위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감수하고 있으나 신년도부터는 연차적, 점진적으로 봉급인상을 추진, 대통령공약사항대로 국영기업체 수준까지 추진될 것입니다. 공직사회의 사정은 과거 잘못된 것을 청산하고 바르게 잡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다 착오로 인한 잘못 등은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관용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분보장을 강력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구축소는 작은 정부로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한다는 원칙하에 기능이 쇠퇴한 분야를 감축하고 업무량이 늘어나는 분야에는 신설보강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총 정원제 도입으로 기구와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복지후생시책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신상필벌의 확행을 우수공무원의 과감한 발탁, 사기를 앙양시켜 활력있게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시책추진은 행정의 일방적이고 강요적인 추진은 주민의 의식수준이나 현대행정의 방법론으로는 부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도정의 주요시책추진은 행정예고제나 의회를 통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고 도민의 동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 의원님께서는 신경기창조를 위한 지속적인 공직자교육 방안은 무엇이며 공무원교육원 교과목으로 이에 관한 것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새정부 출범에 따른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식의 대전환이 요구되어 정신교육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한국 창조와 신경기인 교육에 대하여는 전 40개 과정에 3,388명을 교육대상으로 하였으며 지금까지의 교육실적은 20개 과정에 1,558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은 과정당 두 시간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쇄신을 위한 공직자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도, 시·군 계장급 이상 전 공무원 4,187명으로 도 5급이상 318명, 시·군 6급이상 3,871명, 5월 17일부터 7월 9일까지 8개기로 나누어 2일씩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개기에 걸쳐 2,50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새정부의 정책기조와 개혁방향, 공직윤리 및 공직자의 역할, 신뢰받는 행정의 구현 등입니다. 교육 교과목은 신한국 창조를 위한 신경기인운동, 공직자의 자세와 역할, 민주의식과 공직윤리, 경제교육 등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인 정신교육을 통하여 새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허 의원님께서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조례가 벌칙을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와 벌칙제정시 법률의 위임을 명시한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20조의 벌칙상한을 높이도록 내무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에 조례로서 벌칙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이외는 별도로 동법 제20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징역·벌금 등의 벌칙상한선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조례의 벌칙제정시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여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없이도 조례가 스스로 벌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그 동안 학계, 법조계 등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헌법상의 죄형법정주의를 내세워 벌칙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고 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각종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위반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필요한 것이므로 조례의 벌칙제정권은 당연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의 벌칙제정권 여부는 국가형사정책상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본인으로서도 쉽게 단안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비록 일본 등에서 조례의 벌칙제정권을 인정한다 하여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우리 나라 상황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현재 이 문제를 가지고 내무부, 국회 등에서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그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타 질문하신 지방자치법 제5조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문제, 제20조의 벌칙상한선을 높이는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벌칙제정을 포함하여 전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회에서의증언및감정에관한조례의 경우 경기도를 제외한 시·도의회에서 재의결되어 일부 시·도에서는 대법원에 제소 중에 있으므로 그 판결결과에 따라 지방자치입법권의 한계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측으로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허 의원님께서는 대통령공약사항에 대하여 중앙단위와 협의된 사항과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안성군의 공약사항 중 광역상수도의 확장, 안성 공설운동장건립, 안성천 정비 및 순환도로개설, 전철선의 안성까지 연장개설 등 대통령공약사항의 조기이행을 위한 방안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제14대 대통령공약사항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내무부, 민자당 등 중앙에서 현재 검토 단계에 있어 아직 확정시달되지 않아 개별 건에 대해서 추진계획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으나 7월중 공약사항이 확정·시달되면 우선 순위별, 단계별 사업비 투자계획을 수립, 도정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앞으로 대통령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사항은 필요시 의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허 의원님께서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제시하시면서 지난 5월 7개 군에 대한 재조사 결과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확대한다는데 도민의 불편과 지역의 낙후방지를 위해 확대방침을 재고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4일 지정고시된 농업진흥지역 중 재정비대상지역은 주민동의가 어려운 잠정지역이 4개 군 3,674ha, 주택공장인접지역, 폐수유입지역, 한·수해상습지역으로 지정시 제외된 보완필요지역이 7개 군에 1만 4,563ha 그리고 기타 추가편입을 희망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는 농림수산부의 재정비지침에 의거 보완필요지역에 대해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도, 시, 군, 읍, 면, 시·군 유관기관 단체 합동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사업은 국가사업으로서 이를 재정비하는 이유는 필요로 하는 우량농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농산물생산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나 지가하락 등의 이유로 일부 농민이 진흥지역 편입을 반대하고 있어 일방적 편입조정에는 시행상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비록 중앙지침상 적합한 지역이라도 농지로서 장기적인 투자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군수 책임하에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정비지침변경을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으며, 현재 진흥지역 재정비 작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나, 향후 경지정리가 불가하거나,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하여 진흥지역으로 지정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농업보조정책이나 추곡수매제도에 있어 진흥지역과 기타지역에 대한 차등적용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농산물생산가격을 낮추고 기술영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농업보조정책이나 곡물수매, 추곡수매제도 등에 있어 차등지원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다음 허 의원님께서는 현 추곡수매제도는 품종별 구분없이 등급별로만 수매하여 양질미 생산농가의 소득보장책이 없어 농가의 생산의욕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른 개선책과 '91년부터 6개 군을 양질미 지역으로 지정하고 금년에는 10개 시·군이 지정되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며 추곡매출시 타 지역 보다 105% 높은 가격으로 매출하고 있는 바 그 차액은 얼마이며, 차액을 생산농가에 환원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우리 도에서 생산한 농협수매 조곡공매시 타도 조곡 매출업체의 입찰참여로 경기미의 성과를 저해하고 있는 바 타 도 업체의 입찰참가를 제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금년산 농협수매분은 양질미 지역에 집중배정하지 말고 전 시·군에 균등하게 배정하여 수매할 것 등 추곡수매 및 조곡매출제도 운영전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추곡수매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수매제도는 쌀이 부족하던 시대에 양 위주의 수매제도로 품종별 구분없이 등급별로만 수매하여 양질미 생산농가의 소득향상과 생산의욕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가의 양질미 생산의욕과 미질향상을 도모코자 품종별 구분수매방침을 정하고 올 추곡수매시부터 구분 수매할 예정이며, 우선 1단계로 '93년도부터 '95년까지는 품종별 가격차등 없이 구분수매하고 '96년도부터는 품종군을 다양화하여 차등가격을 적용 수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제도가 정착·발전되면 양질미 생산농가의 소득향상과 생산의욕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양질미 지역 지정기준 및 조곡매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질미 지역에 대한 조곡매출은 농림수산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정기준은 '92년산 농협수매곡 공매가격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전국적으로 12개 시·군을 농림수산부에서 지정하였습니다. 본 도의 경우 '92년도에 6개지역, 여주, 평택, 화성, 이천, 용인, 안성군 등 6개지역에서, '93년도에는 4개 지역 고양시, 파주, 김포, 강화군이 추가되어 도내 10개 시·군이 차등매출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는 10만 9,000가마를 매출한 바 있고 금년 6월 30일 현재 59만 5,000가마 등 총 70만 7,000가마를 매출하였으며, 차등매출에 따른 차액은 '92년도 1억 5,000만원, '93년도 6억 5,800만원 등 총 8억 800만원이며 시·군별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시·군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군 1억 7,300만원, 평택은 7,800만원, 화성군 4,400만원, 파주군 5,600만원, 이천군 1억 2,100만원, 용인군 1억 7,000만원, 안성군 8,400만원, 강화군 7,900만원입니다. 가격차액을 생산농가 개개인에게 환원하는 문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품종별 차등가격 수매제도가 정착되면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농협조곡 공매시 타 도 조곡매출업체 입찰제한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농협수매곡은 성격상 곡가조절용 양곡으로 농협에서 가공출하하여 농협판매망을 통해 판매하였으나 수매량을 전량 판매할 수 없음에 따라 양정제도개선 차원에서 '92년도부터 조곡공매제도로 전환하였습니다. 우리도 '92년산 추곡에 농협수매는 264만가마, '93년 4월 13일부터 6월말까지 농협경기도지회에서 4차에 걸쳐 공매를 실시하여 총 233만 5,000가마를 판매하였습니다. 이중 21%인 48만 3,000가마가 타 도로 반출되었습니다. 낙찰가격은 40kg 기준 3만 6,511원으로 정부조곡매출 가격 3만 3,450원보다 3,061원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동안 조곡공매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양특적자를 줄이는데 기여하였으나 판매 후 타 도 쌀과 혼합판매방지 등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경기미의 보호차원에서 농협공매곡의 타 도 반출방지를 위해 양곡정책 결정부서인 농림수산부에 입찰참가 자격을 우리 도 업체로 제한하도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금년산 농협수매량 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수매는 정부양특적자누증 등 예산부족으로 농협자금을 활용 수매하는 제도로서 '92년산 농협수매량은 52만 8,000석으로 수매물량은 농림수산부에서 9개 시·군을 선정 물량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9개 시·군을 선정하게 된 경위는 농협자금을 활용 수매하는 관계로 농협에서 농협쌀 상품가치를 높이고 판매가 쉬운 양질미 지역을 선정, 우선 배정해 줄 것을 건의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농협수매량이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지역간에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어 농림수산부에 건의하여 5개 시·군을 추가 14개 시·군으로 확대 배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농협수매량 배정은 농림수산부와 협의로 14개 시·군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시·군별 수매물량을 고려하여 더 많은 시·군에 균등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허 의원님께서는 농기계 반값공급 등으로 농기계가 늘어나는데 창고가 없어서 헌 농기계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공해와 교통체증까지 유발시키고 있는데 마을단위 공동창고 건립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내 농기계 보유 대수는 5월말 현재 총 45만 3,448대이며 농기계 보관창고는 3,848동으로 농촌지역 4,931개 부락에 58%만 설치되어 있어 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창고부족으로 일부 농기계가 노천에 방치되고 있어 농기계 사후관리 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는 농기계공동보관창고 설치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92년도부터 도 자체사업으로 총 60동 1,800평을 지원,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총 사업비 37억 3,300만원을 투자하여 156동 7,241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가능한 한 재원을 확보하여 계속 농기계공동보관창고를 확대 설치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허 의원님께서는 농촌가옥에 대한 건축물현황 도면작성제도로 위법건축물이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건축허가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200㎡미만의 농가주택을 건축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착공 신고 후 건축이 가능하며 준공검사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물소유자가 재산권행사를 위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원할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등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현황도면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면 현지 확인 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는 것이며 토지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절차 등을 이행하고 단순히 건축물대장 등재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여 그 건축물이 위법 건축물이 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허 의원님께서 고물상업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는데 쓰레기감량을 위하여 고물상이 수집한 재활용품에 걸맞는 보조금제를 신설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고물상영업 관련업무는 경찰청 소관으로서 근래 영업에 대한 규제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시책의 하나로서 일선 시·군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아파트부녀회 등을 대상으로 하여 수집장려금을 부분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재활용품 수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물상에 대한 보조금제를 신설, 운영하는 문제는 재생공장, 자원재생공사 등 타 업소와의 형평관계, 재활용시책의 방향, 시·군의 재정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8호선 국도 안성구간 우회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는 북부외곽으로 개설한 사유와 터널공사금액과 남부외곽도로의 향후개설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평택∼안성간 국도 38호선 확장공사는 건설부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4km를 4차선으로 '89년 12월부터 '94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69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국도확장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성읍구간 우회도로노선계획은 안성읍의 장기적인 발전안목에서 기 수립된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우회도로로 개설하고 있으며 터널공사는 2개소로, 1터널은 상·하행선 318m의 35억원과 2터널은 상·하행선 986m의 40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남부의 외곽도로는 본공사 착공이후인 '91년 3월 안성군 도시계획재정비시 계획되었으므로 향후 건설부 서울지방국도관리청과 협의하여 건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허 의원님께서 안성군에는 고층아파트가 많다고 하시면서 고가사다리차 배차 및 안성소방서 설치계획과 재난방지를 위하여 고생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군지역 소방민원처리시 소방파출소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전결규정 개정을 건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성군에는 11층 이상 고층아파트가 26개 동으로 사다리차가 필요한 지역입니다만 도내 취약지역부터 연차적으로 보강하고 있으며 안성군에는 '96년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방서설치의 건은 도시화된 안성읍과 대덕, 미양공업단지를 관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방서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우선 공단 등 화재취약지역부터 화재진압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소방파출소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사업비 5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대덕소방파출소를 먼저 설치토록 하고 '95년도에는 미양공업단지에, '96년도에는 직할파출소를 설치하는 등 단위소방관서를 연차적으로 확충한 다음 안성소방서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방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책을 말씀드리면 학업성적이 우수한 의용소방대원 자녀 498명에 대하여 장학금 3억 2,300만원을 확보하여 2/4분기까지 지급하였고 작년에 1회 5,600원씩 지급하던 동원수당을 1회 5,800원씩 7억 4,200만원을 확보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 및 우수대원의 표창기회를 확대하여 수시 또는 소방의 날에 시상하겠습니다. 소방민원은 현재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관할파출소에서 접수처리하고 있으나 소방서장의 권한을 파출소장이 위임, 전결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충분히 검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장회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진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10분간만 정회했다 하시죠. )

여러분! 정회할까요? 지사님도 쉬시고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답변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진호 의원님께서 의회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의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입법활동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 또한 도정주요정책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등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착시키고 도정발전의 착실한 기반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우리 공직자도 지방자치시대의 인식전환을 위해 공직자 의지개혁 교육과 행정행태의 개선노력으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행정자료제공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등 공직자의 자세를 가다듬어 지방자치행정의 정착기반을 다지는데 꾸준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의원님들의 보좌관제라든가 사무처 인력보강 등에 대해서는 보완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며 이를 중앙에 적극 건의, 개선해 나감으로써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이 유감없이 발휘될 수 있도록 성실한 지원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의원님께서는 포천군청 소재지가 40년간 지적부 불부합으로 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도비를 지원하여 명년 상반기내에 정리하여 주민고충을 덜어 주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지적 불부합지 현황은 알 수 없으나 우리 경기도의 경우 의정부시 가능동 255번지외 6개 시·군 2,507필지 92만 4,611㎡ 평수로는 27만 9,695평이 현 점유상태와 지적도 경계선이 서로 다르게 등록이 되어 의정부시, 광명시, 송탄시, 남양주군, 평택군에 불부합지 285필지 15만 7,643㎡는 '91년부터 '92년 사이에 소유자의 합의로 정리되었으나 포천군 포천읍 신읍리 일원 2,155필지 74만 3,155㎡에 대해서는 면적증감에 따른 소유자 쌍방간의 첨예한 권리다툼으로 정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의 공공용지의 보상요구에 대하여 국·도비 지원을 원하고 있으나 정산금의 차액발생시에는 초과액은 지방자치단체 수립으로, 부족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도비 지원은 현재로서는 현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앞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소유자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한 기부채납 등 토지공개념 제도의 확산정책에 있다고 보고 재산권과 관계되어 협의가 어려운 점은 있으나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이해, 설득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조기에 정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조기에 정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유재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는 토지등급조정을 보면 경기도에서는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57.3%로 전국평균은 43.6%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최고 등급을 보면 307등급으로 변동없었으나 이와 같이 등급을 상향조정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농민이 과다액을 내야 하는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제 자료로 평택군과 광주군의 예를 드셨고 부동산 가격은 하향하였는데 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니 이에 대하여 과감히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정부의 토지과표운용에 있어 조속히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현재 토지과표의 현실화 수준이 10%에서부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필지를 현실화 정도에 따라 차등조정하여 평준화에 역점을 두되 현실화 수준도 높여야 한다는 계획에 따라 공시지가의 30%미만 토지는 매년 단계별로 현실화시켜 '95년까지 30%수준으로 조정할 목표로 인상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극히 낮은 일부토지는 높은 폭으로 인상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토지과표의 평준화를 달성하고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부터는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하여 주민의 세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율구조를 개편운용할 계획입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국세로서 토지등록과는 관계없이 건설부장관이 조사결정하는 표준지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서 읍·면·동지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열람공고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를 받아 확정되는 것으로 현재 일부지역 주민들의 '93부과 예상되는 토지초과이득세와 관련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재조정 청구가 급증하여 '93년 5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 시·군에서 재조사 청구기간을 정하여 접수 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유 의원님께서는 우리 도 관내 유료낚시터의 입장료 과다, 시설미비, 수질·음식 등 운영상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167개소의 유료낚시터가 있어 수도권의 낚시동호인의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유료낚시터는 경기도낚시터운영관리세칙에 의한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군수의 낚시업 허가,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8조를 근거로 하여 받아 경영하고 있으며, 시·군에 연 2회이상 지도·점검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때는 위법조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낚시료는 당해 낚시터의 시설기준 및 자원조성실적 등을 감안해서 낚시터 경영자가 자율결정토록 하여 낚시터 경영인의 자율적, 경쟁적 운영을 기하도록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과다한 낚시료 징수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선 이상 받지 못하도록 시·군 의견을 수렴하여 낚시터운영관리세칙을 개정 추진하겠습니다. 낚시터의 수질오탁과 청결을 유지키 위하여 어유는 적정량을 방류하고 오·폐물 투기행위 근절과 1회용품 사용을 금하고 미끼는 고기가 먹을 만큼 사용토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으며 낚시터 환경정화를 위한 낚시터 청소와 어족자원 보호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낚시객의 음식이용을 위해서 가족단위이용에 적합한 식당과 매점을 설치하여 적정가격을 받도록 하고 청결유지토록 하겠으며 낚시객 스스로가 버리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 의원님께서 현행 묘지제도와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사설공원묘지의 허가는 가능한지와 불법으로 확장된 공원묘지 면적은 얼마이고 증설허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했는지, 또한 사설 공원묘원내의 화장장 설치를 의무화시킬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내 사설 공원묘지는 총 39개소로서 허가면적이 1,153만㎡입니다. 따라서 총 매장가능기수는 26만기이며 현재 15만 2,000여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사설 공원묘지 설치허가절차를 말씀드리면, 우선 국토이용관리법상 개발촉진지역내 묘지집단지구에서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에 의거,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사설공원묘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매장추세를 감안할 경우 사설공원묘지는 향후 약 10년간 매장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88년이후부터 신규허가는 억제하고 있으며, 지역별 생활권, 권역별 묘지수급사항을 판단하여 시장·군수가 기존 묘원이 만장시 확장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확장된 묘지는 '91년이후부터 용인군 천주교 공원묘지 등 7개소에 총 1만 1,500㎡의 임야를 불법 훼손한 바 있어 관련자를 고발하고 원상복구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증설허가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여부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25만㎡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시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공원묘원내의 화장장 설치 의무화에 대하여는 묘지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권장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보건사회부로부터 관제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유 의원님께서는 도민의 40%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36개 전 시·군 지하수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해서 수질검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거, 건축허가 또는 영업허가와 관련한 지하수에 대하여 주민이 수수료를 납부하고 의뢰하는 것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방법은 36개 항목 미생물, 유기물질, 중금속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8개항목 미생물, 유기물 등을 검사하는 바 지하수를 처음 개발했을 때는 그 지역의 지질학상 중금속 등의 위해물질 함유여부를 보기 위해 전체항목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하고 사후관리측면으로 재검사할 때에는 지표수 즉, 오물오염물질이 유입되는 지의 여부만 검사하는 8개 항목의 검사는 '89년도에 이미 시·군에 위임, 시·군 보건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지하수는 건축허가 당시 수질검사를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36개 시·군 전지역의 지하수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인력, 장비, 예산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할 때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도민의 건강을 염려하시는 유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예산확보 등 제반여건을 감안, 시·군 보건소 또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하여금 연차적으로 전량 검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 의원님께서는 소방안전협회는 회비 등으로 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안전관리비를 법적 근거없이 징수한다고 하셨으며, 또한 산불조심 플래카드를 제작, 국민학교에 배포하여 그 대금을 강제 징수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에서는 각종 소방설비 준공검사 및 점검시 부정이 많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는데 시정할 대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한국소방안전협회 운영경비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여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회비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없으며, 산불조심 플래카드를 국민학교에 이미 배포하여 일정금액을 강제징수한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방안전협회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권이 내무부장관에게 있으므로 사실을 알려 주시면 세밀히 조사하여 시정토록 내무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검사 및 점검과 관련한 소방부정관계는 6월말 현재 3명의 비리자를 적발, 중징계 조치하였으며, 소방부조리를 척결하고자 잘못된 관행부터 시정하는 윗물맑기운동의 실천과 민원담당자 43명을 참신한 인물로 전원 교체하였으며, 자율정화분위기 확산을 위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직무감독을 강화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 의원님께서는 식품위생의 업소단속시 지도, 권장, 경고, 시정 등으로도 가능한 사항까지도 고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고발만이 최선의 대책인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시간외 영업, 퇴폐·변태영업 행위 등은 범죄·무질서 추방과 사회기강확립 차원에서 식품위생법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보건증 미소지, 인가증 미게첨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업소와 영세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 경고, 과징금 부과 등의 가벼운 행정처분 위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는 단속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단속사항을 사전에 예고하여 자율개선토록 지도하는 등 제반규정을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절기 도민의 보건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대형 음식점의 냉면육수, 보리차 등 총 124건에 대한 수거 검사결과 대장균이 검출된 62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 의원님께서는 북수원 IC에서 성균관대까지 수원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를 '94년에 끝낼 수 있도록 도비지원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수원 서부우회도로는 북수원 IC에서 고색동까지 총연장 8.25km에 총 사업비 655억원으로 '91년에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지적하신 북수원 IC에서 성균관대까지는 2.7km에 사업비 409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진도는 75%이며 사업비 확보는 국비 52억원, 시비 133억원 및 토지개발공사 부담 91억원 등 324억원이 확보되어 미확보가 85억원입니다. 따라서 '94년도에 성균관대까지 우선 완료하고자 지방양여금 50%와 지방비 50%를 확보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 이외에 군포에서 당수리를 거쳐 오목천을 연결하는 고색∼의왕간 도로개설은 기 준공된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와 연계하여 수원시 외곽으로 교통분산을 위한 도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총 사업비 1,460억원으로 '93년도에 용역을 실시,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재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웅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 도 전역이 도시화 추세에 있는 반면 그린벨트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도시가 기형적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90년 이후 관계부처에 규제완화를 건의한 실적 및 중앙의 개선실적과 서울시민을 위해 지정된 우리 도의 그린벨트 지정에 대하여 서울시의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해 40여회에 걸쳐 규제를 완화한 바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주민의 불만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코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그간 10여 차례에 걸쳐 주민생활불편사항에 대하여 건설부에 기이 건의하였고 '90년 이후로도 축사 형질변경·규모확대, 꿩·우렁이 사육장 설치허용 등 10여건의 건의내용이 받아들여져 규제가 완화된 바 있으며 금년 들어서도 전반적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경계선 조정, 용도변경 가능한 근린 생활시설 확대 허용 등 44건의 규제완화 사항을 건설부에 적극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그린벨트 지정에 따른 주민피해에 대해 서울시에 보상을 요구하는 문제는 동 구역지정 취지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과 서울시민에게 주어진 혜택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반사적 이익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보상요구는 현실상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도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일방적 피해를 다소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세제감면 등을 통한 보상차원에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린벨트의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주민의 시각에서 각종 문제점을 적극 도출 시정하는 노력을 배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 의원님께서는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장기계획으로 5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역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어 혜택은 받지도 못하면서 도시계획세만 납부하는 등 불편만 초래하니 도내 없는 도시계획구역을 일제조사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의 도시구역지역은 총 96개소가 있으며 그중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관리하고 있는 도시는 12개소가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도시 및 도시계획은 5년 단위로 그 타당성을 조사·검토·조정작업에 임하고 있고 현재 도시기본계획 대상도시 12개소 중 10개도시는 이미 검토가 완료된 바가 있으며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척하여 달라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도시기본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재정비 작업에 임할시 도시계획입안권자인 시장·군수로 하여금 농촌지역에 대한 불편사항을 충분히 사전 조사·검토한 후 입안토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 의원님께서는 농촌지역 민방위교육과 예비군교육이 주로 농번기 4월에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행 민방위교육은 내무부의 지침에 따라 상반기 교육은 3월 내지 6월 사이에 4시간, 하반기 교육은 9월부터 11월 사이에 4시간을 받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시기 선택은 내무부가 혹한기와 혹서기에 민방위 교육을 피하기 위해서 정해진 시기이기 때문에 농번기와 중첩되는 문제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역적으로 해소하고 대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도부터 민방위대원 교육희망 일자를 신청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농번기 4∼5월은 피하여 3∼6월에 민방위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예비군 교육에 대하여는 최대한 농번기를 피하여 교육을 실시토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조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한지 26년이나 되어 건물이 노후되어 따라서 시설관리비도 많이 소요되고 있으며 또한 도청사가 분산배치되어 있음으로써 업무추진 및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도종합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93년 당초예산에 확보한 청사 마스터플랜 용역비를 지난번 '93년도 제1회 추경에서 삭감한 이유와 앞으로 계획이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기존 도청사가 14개동으로 분산되어 있는 등 비효율적인 사무실 형태로 배치되어 업무추진,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내부시설의 노후화로 유지보수관리에 많은 인적·물적 예산이 소요되므로 종합청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93년 당초예산에 청사 마스터플랜 용역비 1억 7,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정부 출범이후 정부의 고통분담 시책에 대한 자발적 참여, 현재 추진중인 도기구의 일부 축소 및 통폐합 계획 등을 고려하여 내년까지 제2별관은 5층 증축할 경우 청사난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므로 당초계획을 유보한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시책과 도예산 사정 등 여건이 성숙된다고 판단되면 현대적 시설의 종합청사화 계획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 의원님께서는 경기도의 재무분야가 상당히 중요한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재무국 폐지에 대한 공식적인 행정조치가 있기도 전에 미리 재무국장 자리를 공석으로 만든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공석중인 재무국장 자리를 단시일내에 발령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는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타시·도와는 달리 재무국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로서 '92년 7월 12일자로 재무국이 신설된 이래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바 크며 그 존치의 필요성을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소한 정부 구현방침과 지난 6월 12일 재무국을 일률적으로 폐지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내무부에서도 확고한 방침이므로 재천명하여 이를 거듭 확인한 후 지난 6월 19일 4급이상 당면한 인사이동시 포함된 것으로 우리 도에 당면한 주요현안 중에 하나가 교통관광분야로서 재무국 폐지 시점을 앞두고 재무국장을 교통관광국장으로 전보하게 되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직제개편작업이 진행 중에 있어 재무국 존치가 관철되도록 중앙에 건의하는 등 기민하고도 민첩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첨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중앙 각 부처의 기구는 정부조직법 등 법률사항으로 기구개편이 되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넘겨서 연말까지 개정이 되면 내년부터 그 개편이 실시가 되는 것이고 시·도·구 이하의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돼있기 때문에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내무부가 주관을 해서 시·도·구의 조직 개편이 7월쯤에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시행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지시에 따라서 인사조치 하였음을 아울러 답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짧은 시간을 가지고 준비한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기대하신 만큼의 충실한 답변이 되지 못한 부분도 계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수행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죄송스러운 말씀을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내일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답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내일 오전부터 청와대에서 전행정각료와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지난번 신경제 100일 계획을 제가 보고도 드리고 마쳤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대한 보고회의가 전각료와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게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내일은 부지사로 하여금 의원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방금 오늘 오전중에 포천에 계신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 이진호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금방 제가 위반을 하게 돼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늘 경기교육을 위하여 따뜻하신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태 의원님의 물으심의 내용에 있어서 광명시에 서민층이 가장 많이 사는 하안 임대아파트지역에 있는 하안국민학교의 급식학교 설치를 요청하셨습니다. 본도의 급식학교 현황을 이 기회에 의원님께 말씀드리면 본도의 국민학교의 분교, 본교 합해서 812개교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금년도까지 급식학교가 이루어지는 학교가 162개교가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 비율로 봐서는 20%이고, 안서·벽지 지역에는 약 36.3%, 농촌은 18.9%, 도시는 12.3%입니다. 그리고 본도에서는 급식학교를 연도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또 교육부에서도 현재 계획으로서는 '96년도까지 전 국민학교를 급식학교화 한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막대한 재원이 요청됩니다. '96년도까지 잠정적으로 본도의 재원내역을 검토해 보면 약 1,300억원이 재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급식학교 운영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고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이 개정이 되면 급식학교는 지역과 주민이 서로 참여해서 급식학교를 이루는 내용의 법이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본도에서 급식학교는 모든 학교에 실시하여야 하는데 예산관계로 의도대로 못함을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본도에서 급식학교 확대추진 기본시책 방향은 우선 매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급식학교 확대예산을 책정하고 그 예산으로서 도서·벽지학교를 최우선하고 그 다음에 일선학교 그리고 도시학교의 급식학교는 그 도시에 있어서의 자체 부담이 되든지 지원이 있는 도시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급식학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명시에 특히 서민층이 많이 살고 있는 하안단지의 하안국민학교 급식학교 시설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도 광명시의 일반회계 지원도 겸해서 도와 주시면 더욱 감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에는 허장회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교장임기제가 실시됨으로써 각급 학교의 교장의 근무의욕이 상실이 돼서 학교운영에 많은 역작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젊은 교감들이 교장승진을 오히려 기피하는 이러한 기현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장임기제는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느냐, 이러한 질문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의 임기제는 '91년 3월 8일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서 임기제가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그 임기제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임기는 4년이고 2차에 한해서 중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에 중임을 하고도 아직 정년퇴임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교장선생님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원로교사로서 임용하도록 현재 법으로써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까 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교장의 임기제를 택한 것은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기에 장점을 예상해서 했습니다만 실지운영에 있어서는 많은 역기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임기제 공무원은 명예퇴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장선생님 중에서 명예퇴직을 원하더라도 교장선생님은 명예퇴직을 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회의 때나 또 관계교육 간담회 등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상부에 임기제 개선에 대한 건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부에서 법률 개정 내용으로서는 임기제 전면 폐지는 당분간은 어렵고 다만, 명예퇴직이 가능할 수 있고 또 원로교사의 확실한 내용에 대해서 법률이 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부에 건의해서 일선학교에서 교육행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에 허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으로서는 본 도내 교육대학이 없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유입되는 교원들이 많고 타 시·도에서 유입되는 경기도로 오는 교원들은 경기도가 좋아서 경기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오는 교사보다는 서울은 갈 수가 없으니까 임시적으로 경기도에 오기 때문에 그분들의 거주지는 대부분이 서울이고 그렇기 때문에 애향심이 없고 더군다나 타 지역의 사투리로 인해서 특히 어린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이 많음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역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몹시 고민하고 있고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뜻대로 되지 않음을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90년까지는 교원충원의 방법을 지방지역별로 교육대학 출신으로서 그 시·도의 교원을 충원 임용하였습니다. 본 도에서는 '90년까지는 주로 인천교대 출신이 저희 본 도에 많이 와서 교원에 임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91년도부터는 교원임용관계법률이 개정됨으로써 신규교사의 임용은 전국의 교육대학 출신을 대상으로 해서 공개경쟁전형에 의해서 신규교사를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을 대상으로 한 공개경쟁전형에 의하기 때문에 지역별 교육대학의 필요성이 전보다는 많이 감소됐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교육대학이 있으면 우리 학생들이 많이 교육대학에 진학을 하고 그 학생들이 다시 우리 경기도 학교에 부임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임용제도가 바뀌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기회가 있는 대로 계속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또 그 동안에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저한테 여기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계속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도 경기도에 그러한 필요한 사항은 납득이 가나 대학을 하나 설립하려면 최소한도 1,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교육부의 재정으로서는 엄두를 못내고 있는 형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서는 현재 본 도에 있어서는 공개경쟁전형에 있어서 우선 경기도 출신의 대상자에 한해서는 10%의 가산점을 부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의 출신보다는 경기도 출신이 경기도의 교원임용에 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타 시·도 출신의 교육대학출신들이 많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 교육을 위해서 이것을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타 시·도에서 전입되는 교사의 우선 순위를 타 시·도 모두 또는 교육부 자체의 우선 순위는 제일 일반적인 우선 순위가 부부교사가 제1번이고 그 다음에 부부공무원이 제2번의 우선 순위로 돼 있습니다만 본 도에 있어서는 타 시·도에 있어 본 도에 전입하는 교사의 우선 순위는 경기도 출신의 타 시·도 교원을 제1번 우선 순위로 잡고 그 두 번째가 경기도에 전 가족이 거주하는 사람을 제2번의 우선순위, 세 번째로 부부교원, 부부공무원 순으로 우선 순위를 잡고 타 시·도에서 교원전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이것도 역시 타 시·도에 많은 반발이 있습니다만 이것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타 시·도에서 근무하는 교원이나 타 시·도 교육대학에 입학해서 졸업하는 학생이 경기도 재영입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재언 의원님의 물으심에 대해서 답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대단히 송구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왜 하필이면 수원정보산업고등학교를 땅값이 비싼 곳을 택하고 땅값이 싼 서부지역에는 학교설립을 하지 않고 있느냐 그 지역에 설립을 하면 땅값도 싸고 지역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채근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업정보고등학교를 그 자리를 택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1년도에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이 학교부지의 최우선의 확보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학교부지를 시설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원시 25개 지역에 학교부지가 시설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 25개 시설결정된 지역은 사유재산이지만 재산권을 사유로서 행사할 수가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학교시설 결정이 된 중에서 24개교는 모두가 다 학교를 신설하고 이 단 하나 남아있는 데가 현재 수원정보고등학교의 그 자리입니다. 만일 이 자리를 택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면 현재 수원정보고등학교에 있는 이 시설결정한 자리는 시설결정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수원시의 고등학교 수용률이 72%에 지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시에 5∼6개 내지 7∼8개의 고등학교를 더 추가로 신설해야 할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결정된 지역부지를 포기를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또 다음에 몇 년후에 이 부지를 사면 지금보다도 더 부지대금이 올라갈 우려도 있고 많은 민원도 예상이 되고 등등으로 해서 부득이 이 지역을 택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수원지역에 학교를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설할 때는 서부지역을 최우선의 적지로 잡아 가지고 학교신설을 하도록 노력하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송구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두 분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신청을 하셨습니다. 휴식없이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냥 계속할까요? 그러면 유재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언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들 오늘 시간도 지루하신데, 제가 이 보충질문이 어떤 사항을 따지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 가운데에서는 지사님께서 아주 다해 주신다고 그래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감께서도 앞으로 또 해 주신다고 그래서 오늘 아주 질문한 보람을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하나 이제 지사님이 아까 소방협회에 대한 근거나 자료가 있을 때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할 때 소방협회에 대한 징수, 안전관리비 징수에 대한 자료를 아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다 드렸어요. 제가 전문위원실에 실·국장실에도 자료를 다갖다 드리라고 그랬더니 안 갖다 드렸습니다. 이 자료 맨 밑에 보면 회비는 제외입니다. 여기서 10억원 이상의 안전관리 기금을 통보를 하고 4,700만원이 현재 걷히고 있습니다. 다음에 산불조심이라고 하는 플래카드인데 이 사항은 도시학교의 교감선생님을 만나보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농촌학교의 교감선생을 두 분을 만났더니 한 분은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번 위협을 받았다고 그럽디다. 학교에 소방시설 어떻게 했냐 소방교육을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해서 그 소방서에서 관계없는데 소방서직원이 간접적으로 괴로움을 주더라 이겁니다. 오늘 여기 초등국장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금방 확인이 됩니다. 만약 초등국장이 이런 사항을 그 피해를 받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막아주지 않으시면 초등국장 자격이 없습니다. 금방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징수자료는 바로 제가 지사님한테 드리고 국민학교에서 실제하고 있는 사항은 초등국장이 전화 몇 번 걸었으면 금방 확인이 됩니다. 해서 내무부장관에게 건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사회에 암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항을 제안합니다. 지사님께서 아까 토초세에 대해서 제가 등급상향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 가운데에서 시간이 없어서 조금 방향을 잘못 잡았습니다. 경기도에서 등급 상향조정을 하는 이유는 등급이 올라간 것만큼 여러분이 지방재산세를 지방세로 냅니다. 금년도 등급조정이 7, 6월말로 끝마치면 연말에 가서 재산종합소득세를 낼 때에 이것은 등급에 의해서 경기도가 시장·군수를 통해서 나간 등급조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게 재산세, 지방세로 들어옵니다. 지난해 우리 지방 재산세에 토지에서 걷어들인 게 1조 7,000억원에 해당이 되고 금년도에 약 2조억원에 해당이 된다는 사실을 의원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는 아까 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2년 내지 3년에 한번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가 심한 경우는 건설부 고시 의원들이 모여서 그 지역에 대한 공시가격을 재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는 '96년도에 공시지가 기준에 경기도민이 갖고 있는 땅에 등급을 맞춘다고 지사님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하면 이 땅값은 거의 실거래 현실에 쫓아온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96년도까지는 우리 경기도 주민들이 재산세 부담, 그리고 공시지가가 40%이상이 근래 3년 사이에 40%, 50%가 상향한 지역에는 토지초과이득세다 하는 토초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평택에 8,000평의 논을 갖고 있는 황대영 씨 같은 경우 이분 하나만 아닙니다. 신고기간이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7월 20일 정도 7월말까지 신고기간으로 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토지지분초과에 대한 토초세 때문에 행정이 마비가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의원 여러분이 지사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잘못되면 등급조정에 대한 재산세 관계와 그 다음에 공시지가에 의한 토초세 관계가 혼선이 올 것 같아서 그래서 본 의원의 소신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제안을 할 때에 이런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합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기 때문에 유인물에 의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이 그 사항은 미처 급해 가지고 못 들으신 것 같으신데 제 자리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 유인물에서 답변 못해 주신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가 지사님이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내려가다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제3차 본회의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제가 보충질문이 어떤 사항을 지적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보강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호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씩 나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도지사께서 답변을 하신 것은 도지사님의 뜻이 아니고 실무자가 답변서를 그렇게 써 드렸기 때문에 도지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아까도 본 의원이 펜대를 되는 방향으로 돌리면 다 되고 안 되는 방향으로 돌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본 의원이 표현을 잘못해서 오늘 석간신문에 어떻게 보도가 됐느냐, 포천군청의 위치가 잘못돼서, 낡아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렇게 났어요. 포천군민이 "너 뽑아줬더니 가서 무슨 얘기했느냐" 또 그 신문은 포천에 애독자가 많고 저도 유일하게 애독자의 한 사람입니다. "너 뽑아줬더니 겨우 군청의 위치가 잘못됐다고 발언했느냐" 그럴 것도 없고 그래서 "침묵은 금이고 능변은 은이다" 했지마는 만부득이 다시 나왔다 하는 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시고, 사실상 도지사께서는 포천군청 소재지의 지적이 정리되고 안되고 그건 아실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습니다. 실무자가 "지사님! 경기도에서 오직 포천군 뿐입니다." 그런데 아까 평택, 안성은 끝난 것을 왜, 거창하게 답변서를 써드릴 필요도 없어요. 오직 포천군만 남았으니 도비를 지원해서라도 이것은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지난 번에 포천군수로부터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15억원의 특별예산을 지원해 주십사하고 건의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써 드렸더라면 도백 중에도 가장 훌륭하신 도백이 되셨을 텐데 실무자들이 좀 더 충직스럽게 모셔야 한다, 제가 공무원들은 항상 피해자나 주민의 편에서 의견서를 작성을 하고 답변서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외람되지만 간단히 고사 한마디를 인용하겠습니다. 임금께서 타고 다니는 말을 관리를 잘못해서 말이 병이 들었어요. 임금이 화가 나서 맹사성이라는 훌륭한 정승을 불러다 놓고 마부를 즉각 처형하라 그랬습니다. 맹정승은 처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고 "상감! 한 가지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상감께서는 짐승의 목숨보다도 사람의 목숨을 처리하겠다고 하는 역사의 기록이 천추만세에 길이 보존된다고 하는 것을 상감께서 생각하신 일이 있느냐?" 감히 건의를 했습니다. "맹정승! 없던 걸로 하오, 용서하오" 그래서 그 임금은 성군이 됐고 그 맹정승은 청백리로서 500여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전 국민의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설사 도지사께서 "이건 안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써 드리는 것이 훌륭하신 도백에 대한 충성스러움이 아니냐 이 점을 감히 말씀을 드려둡니다. 잘만 써 드렸더라면 애향심이 투철하시고 청빈하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더욱 더 애향심이 투철하시고 청빈하신 훌륭한 목민관의 수장이 되시도록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는 잘 보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시가 안 됐기 때문에 이왕 나온 김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산유곡에 화전민이 30년전 경기도에 유상 임대허가를 받아 가지고 초근목피에 호롱불 밑에서 살아 왔습니다. 그런데 30년의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가족계획도 안했고 그래서 식구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섯 칸을 불법으로 증축을 했어요. 이것을 불법이라고 해서 때려부수는 것만이 장땡이 아니고 어떻게 하며는 이 불쌍한 백성을 합리적으로 보살펴 주고 구제해 줄 길이 없겠는가 하는 애정과 자애로움을 가져야 합니다. 목민심서에도 "목민관은 청빈하고 두 번째는 자애로와야 한다" 그랬습니다. 애정과 자애로움으로 어려운 사람을 보살필 줄 알아야 되고 "경기도에서 유독 포천군만이 제가 거론은 안 드렸지만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서를 써 드리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제 말씀 그칩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요. 기획관리실장하고 제가 다시 협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바로 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며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신 유재언 의원님의 말씀이 두 가지 내용인데 다 아주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소방안전협회 문제는, 농촌학교의 소방시설 문제는 아직도 소방공무원들이 소방안전협회에서 플래카드라든가 그런 사실을 적시해 주시면 내무부 소방당국에 시정토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정책은 오늘의 우리 현실을 적나라하게 지적을 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과거에 땅만 사면 불로소득을 한다, 그게 왜 그랬냐 하면 부동산이 현 시가와 과표가 불일치하고 부동산 토지등급 조정이 일선에서 조사를 합니다만 현시가하고 너무나 멀고 또 시장·군수가 정한 공시지가가 있는데 이번에도 우리 공직자들이 재산등록을 하는데 실은 공시지가로 해서 등록을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그냥 부동산시가 표준액에서 한 분이 있는데 공시지가는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지금 토초세만 말씀하시는데 재산세에 대해서 부동산만 사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래서 이것이 적어도 앞으로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일치를 시켜야 됩니다. 공시지가하고 현시가하고 과표가 지금 일치가 안됐기 때문에 전부 지번별로 그걸 따라 붙이느냐고 어느 지역은 몇십 %, 어느 지역은 몇 %, 이렇게 지금 조정을 해 나가면서 '96년도부터는 토지과표를 공시지가하고 완전히 공시지가로 일치 전환을 시켜서 토지과표의 평준화를 달성하겠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유재언 의원님께 내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정성껏 작성을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천의 이진호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이 불성실했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지금 다 지적부합이 역시 포천군만 해결이 안 됐는데 이것은 나중에 군수하고 담당부서하고 현실을 완전히 파악해서 정말 이것은 정리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과연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완전히 정리가 가능한 건지, 또 그것보다도 엄청난 문제가 더 뒤에 있는지 이런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부터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지원 조치를 해서라도 빨리 포천주민들의 애로가 타결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종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 그외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교, 보사, 농림, 상공위원회 소속 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