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형식 의원 발언
승한
김승한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승한입니다. 일곱분 위원님중에 일곱분 모두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김형식 위원장님외 여섯분의 소집요구가 있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6월2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이 상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5월 말부터 시작된 지리한 장마속에서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또다시 추경심의를 하게되어 여러 위원님들 심신의 피로가 누적되었으리라 사료됩니다만, 아무쪼록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서명은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에 의거 위원장인 제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은 위원장인 제가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예산안심사의건(기획감사실, 동, 문화공보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종합심사는 진행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검토보고를 전문위원이 먼저 하고 제안설명은 간담회에서 결정된대로 거론되는 실과만 제안설명을 하되 제안설명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와 제안설명, 질의답변, 의결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2분
하욱
정하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욱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형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하는데 부족한 사항이 있어도 위원님들께서 너그러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세입예산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용덕 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지역개발에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서구 금년도 제1회 추가결정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서구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서구의 재정자립도 기반확립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세무과 세입부분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규 입니다. 구재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김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출안 중에서 기획감사실과 동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소관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동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심의 의결 통과해 주시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신한국 창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위원님들! 기획감사실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예. 이길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길웅
이길웅위원
43페이지 법무관리비라고 있는데, 1,397만3천원이 계상됐네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43페이지 법무관리비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타수당에서 고문변호사 수당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소송수행료는 7건에서 17건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소송업무수행 절감은 예산절감 5%를 절감했고, 또 거기에서 법제업무 비교견학 절감을 5%를 절감하였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절감이 아니라.....,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승소사례비는 서구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재6조에 의해서 사례비가 2백만원 해서 5건으로 돼 있고, 손해배상금은 두건 폐소중 한건은 청구중에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93년도 본예산, 기정예산에 요구한 이후로 제1회 추경에 1,397만3천원을 요구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고문변호사 비용이든지가 늘어나든지 어떤것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소송수행료는 일곱건에서 17건으로 늘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지금 현재 편성한 기정예산을 전부다 집행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남아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소송수행 포상금은 당초예산에 100만원을 계상했으나 법해석및 다른법의 인용으로 변호사 선임을 인한 대상자 감소로써 소송수행료는 취득세 증가세 부과라든가 개발부담금 부과, 또 토지개발이득 부과등 각종 세금부과로 인한 행정소송의 증가가 예상됨으로 해서 이렇게 증원했습니다.
김형식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이 우리 이길웅 위원님의 질문요지를 잘 이해 못하시는것 같은데 법무관리 2114항에 1,397만3천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증액된 이유를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수행료라든지, 손해배상금 승소사례비가 어떠한 명목에서 나갔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증빙부분은.....,
김형식위원장
그러니까 보상금은 어떻게 나갔고, 배상금은 어떤 배상금이 나갔느냐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44페이지 기타수당 7건에서 17건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기존예산이 4,560만4천 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기히 전부다 집행한 것이 아니라면서요. 그런데 추경에다 1,397만3천 원을 추가 요구해야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지금 10건 정도가 예상이 돼가지고 두건 정도 할 예산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증액이 된겁니다.
김형식위원장
실장님이 이해를 잘 못하고 계세요. 기본경상비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법무관리 전부를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뒤에 있잖아요! 승소사례비 6백만원, 손해배상금 5백만원, 이런부분에 대한 증가요인이 있잖아요. 법무관리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라는 거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보상금 승소사례비는 당초에는 없었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사례비가 애당초에는 없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없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이번에 새로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1,300여만이라는 추가예산이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주로 이 사항은 토지관리과와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41페이지에 보면 베니기설치라고 있어요. 과목정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412 시설비에서 과목정정이 된것 같은데, 이것이 본예산에는 하나도 계상이 안돼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본예산에 있는 사항을 과목만 정정을 한 사항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포 육교현판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이 안돼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육교현판설치 개소수가 증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가수원 육교하고 한밭대로 육교하고 계룡로 지하차도등 3개소에 8개의 현판 설치비가 6백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둔산지구에 설치될 지하차도 5개소가 엑스포 개최전에 개통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어서 부득이 그 입출구 양쪽에 15개씩 해서 10개 현판을 추가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다음, 45페이지에 보면 221 수용비및 수수료에 분동대비해 가지고 2천만원이 계상돼 있고, 또 그밑에 311 보상금에도 분동대비 2천만원, 그 뒤에도 보면 자산취득비나 물품구입비에서 3천만원, 6천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을 부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수용비및 수수료는 지출을 어떻게 쓰는 것인가, 또 보상금은 어떻게 쓰는 것인가, 또 보상금은 어떻게 쓰는 것인가 이 네가지에 대해서 분동대비해서 계상시켜놓은 예산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주로 인건비 운임이라든지, 물품구입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장수당 같은 것도 들어갑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통장수당은 그 뒤에 보니까 또 나왔는데......,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 뒤에 있는 것은 다른 동에 대한 통장수당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통장수당에다 계상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몇명인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포괄적으로 돼 있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통장수당은 어느 목에 계상을 시킨 겁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에서......,
헌성
임헌성위원
동사무소에는 통장수당이 돼 있고, 여기보면 분동대비 해가지고 221 수용비및 수수료에 2천만원, 311 보상금에 2천만 원, 자산취득비에 3천만원, 물품구입비에 6천만원 이렇게 계상을 시켜놨는데, 이 계상시킨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수용비및 수수료부터 말씀드리면 '93년5월12일 내무부의 분동신청중에 있는 용문, 삼천, 갈마동 동사무소 분동 소요예산으로써 용지대라든가, 각종 비품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수당이라든지 반장수당까지 포항이 되고, 보상금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뒷장에 자산취득비는 뭡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정수물품은 417 물품구입비가 되고요. 411 자산취득비는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기타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분동이 언제 될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무부에서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헌성
임헌성위원
대략 지금 동사무소 져지는 것으로 봐서 금년 12월이나 가까이 되야 분동승인이 날것 같은데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제 사견으로는 금년안에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금년말경에 분동이 된다고 생각하면 기타 여러가지 항목에 거의 1억3천쯤 예산을 계상시켜 놨는데, 너무 많은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각종 물품이라든가 그런것이 많이 인상이 돼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해 놨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권혁돈 입니다. 항시 공보분야에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 또 이번 시민체육대회 우승을 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제삼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김형식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규천
연규천위원
연규천 위원입니다. 73페이지 탄방동 게이트볼장 보수관계에 있어가지고 100만원을 세웠다가 모자라서 400만원을 더 계상을 하셨는데, 시설을 언제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시설한 것 말입니까?
규천
연규천위원
예.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91년도에 시설한 것인데요. 당초에 규모도 적고 또한 협소하고 시설이 안좋았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가지고 보수를 하려고 당초에 세워놨습니다만, 노인회관 신축하는 관계로 3분의 1정도가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지답사도 해봤고, 대덕구, 유성구 게이트볼장을 답사를 해보고 가설계를 해보니까 5백만원 가져야 게임을 할수 있는 운동시설을 할 수 있을것 같아서 4백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오늘이 제5회 게이트볼 시장쟁탈전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대덕구 중리동에 게이트볼장을 네면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네면설치하는데 2천만원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면을 설치하는데 5백만원 가지고 해가지고 손색없는 게이트볼장을 가지고 해가지고 손색없는 게이트볼장을 만들려고 올린 것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시설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철두철미하게 잘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시설만 해놓고서 방치해 놓다보니까. 파괴되기 쉽고 한데 앞으로 관리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진섭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특위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정을 함께 걱정해 주시고 구정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회계과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구정발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회계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총무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부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99패이지에 보면 관사매입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이 중도금 4회 해가지고 4,482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중도금 4회는 전액이 금년안에 다 지불이 되야 되는 것입니까? 구청장 관사매입을 하는데 중도금 4회가 전부다 계상돼 있는데 금년안에 다 지불해야 됩니까?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93년도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다 내는 것이 아니고 1차 중도금, 2차중도금 해서 몇번씩 내는것 아닙니까?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총 1억1천2백5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6,833만원만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금년도에 6,800만원을 지불해야된다. 4회 중도금까지 금년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한달에 한번씩 중도금이 계속 들어가야합니까?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금년에 세번을 냈는데 될수 있으면 늦게 내려고......,
헌성
임헌성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개월에 얼마, 몇개월에 얼마 이렇게 내는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년에 매달 내는 겁니까?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금년에 5월에 납부해야 될텐데, 예산이 당초에 없어가지고......,
헌성
임헌성위원
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계약은 아직 체결을 안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계약체결도 안됐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1,2,3,4회 다 들어갑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파트 분양을 받기위해서는 2개월이라든가 3개월 계약한 뒤에 1차, 2차, 3차 이런식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계약이 안됐다면 금년내로 중도금 4회까지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우리 예산서를 봐서는 5회를 내게 돼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예산으로 봐도 5회가 아니고, 아파트 계약을 하면 1회, 2회, 3회, 4회 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봐서 5회라고 하면 되요. 아파트 형편에 맞게 1회 중도금, 2회 중도금 내라고 할때 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직 계약도 안됐다고 하면 금년에 4회 중도금까지 다 들어가야 하느냐는 겁니다.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사전에 협의를 이런 방식으로 납부하기로 구두상 협의가 된바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아파트 입주하는 것도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아파트 업자의 계약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형식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 돈을 적금을 한꺼번에 미리 넣은 식으로 넣어야만 계약체결이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그러니까 당초에 계약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찍 계약을 해야할 것을 계약을 못하고 나중에 분할해서 주겠다고 협의가 된 것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계약은 내부적으로 된 것 아닙니까?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예산이 있어야 계약을 하죠!
헌성
임헌성위원
그 다음에 101페이지에 보면 414 대수선비에 민원실 환경개선이란게 나와있습니다. 이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면서 8천만원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구청 민원실도 괜찮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 서구청 민원실 수선한지가 거의 1,2년 정도 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어느 식으로 환경개선을 하는데, 8천만원이 들어갔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현재 민원실이 건축물관리서고 자체가 협소해서 직원이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고자체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서고도 증축을 하고 현재 바닥과 바닥 사이가 굉장히 높아서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닥 깔은 것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천장도 형광드이 나감으로 해서 이런데를 시설하는데, 우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환경개선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영택 위원 거수) 박영택 위원님!
영택
박영택위원
박영택 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 구청사부지 매입에 대한 것이 10억이 있는데, 구태여 이것을 중도금을 줘야됩니까? 토지개발공사하고 어떻게 약속이 된 것입니까?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이 사람들이 공사 끝나면 아마 단가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토지에 투자금액만 플러스 해서 매입을 하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둔산지구 모두 시설공사가 끝나고 결산해서 우리가 매입할적에는 그 단가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토지가격이 인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이것을 미리 사서 '96년도에 둔산지구가 행정구 하나 생길것을 예상해서 미리 땅값 올라가기전에, 어차피 우리는 이번에 계약하는 조건보다 우리가 이자를 안물고서 이땅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이자가 년 10%입니다. 이 10% 이자를 안무는 대신 저희들이 면적은 5318평이고 매입총액은 42억9천6백9십5만4백8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토지원가의 투자금액만 따져가지고 매입하는데 우리가 '93년에 4억5천만원을 주기로 구두로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3년도 중도금으로 10억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10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영택
박영택위원
제가 봐서는 둔산지구는 앞으로 둔산구로써 몇년안에 나갈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예산을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96년도까지 잔금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93, '94, '95, '96년까지 분할 납부하려고 합니다. 이자를 없애는 대신 분할해서 납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행정구역이 '96년도 되면 행정구역 관계가 조정되기 때문에, 우리 서구지역은 아파트 입주민등 인구유입이 많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분구가 됩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토지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영택
박영택위원
현재 이 조그마한 예산에서 10억까지 들여서 둔산동에다 구청사부지를 산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글 예산갖다가 다른데 쓰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큰집에서 작은집을 분가해 주려면 집도 져주고 땅도 사줘서 내보내야죠!
김형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김재환 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김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와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민방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위원 거수) 예. 임헌성 위원님!
헌성
임헌성위원
132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비상급수시설 안내판 설치라고 돼 있는데,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안내판을 도마1동하고 2동, 가장동에 작년도에 시설을 했는데, 작년도에 설치를 못해가지고 금년 추경예산에 요구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작년에 설치를 못해가지고 올렸다는 거죠! 기정예산에 15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는 겁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150만원은 삭감조치 했습니다. 기존에 수선비로 해가지고 50만원씩 3개소에 15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150만원을 삭감조치를 하고 개소당 100만원씩 해가지고 300만원을 다시 계상한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보수를 한다고 150만원을 세워놨다가 150만원을 더 계상해서 300만원으로 3개소를 설치한다는 말씀이죠!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꼭 그것하나 설치하는데 1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그것을 설치하는 광고업자한테 견적을 받다보니까 10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스텐으로 녹이 안스는 것으로 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페이지에 지하수개발에 따른 지질 및 수맥조사용역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지하수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질조사를 해서 물도 일정량 또는 수질도 일정량 만들어 줘야 돈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설계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구태여 1,800만원 예산을 세울필요가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사실상은 따져보면 필요치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금년도 가수원동과 용문동 급수 시설 입찰공고를 했는데 대전업자들이 한사람도 응찰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두번 돼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충남업자 한사람이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두군데를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신문지상에도 한 세번정도 보도가 됐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부당하다, 업자가 타산이 안맞는다 해가지고 건설전문업체에서 건설부에다 질의를 해가지고 용역비는 본공사와 별개로 해가지고 용역비를 별도로 세워서 집행을 해도 된다는 질의 답변이 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별도로 세워서 행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도 많고 해서 좀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집행을 해볼까 해서 용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질의할 결과에 따라서 구예산을 1,800만원씩이나 더 계상한다는 얘기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5천만원 정도만 가져도 지하수개발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구태여 지하수 개발하는데 지질 및 수맥조사까지 해줘서 1,800만원 예산투입해서야 되겠습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한 구멍을 파는데 수질조사를 하고 탐사를 하는데 3백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진흥공사에다 구두로 질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공사에서도 사전에 탐사를 하는데 별도로 용역비를 집행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추진해 봤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5천만원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하수 개발을 하고 비상급수시설을 할수 있을텐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연규천 위원 거수) 연규천 위원님!
규천
연규천위원
연규천 위원입니다. 지금 비상급수시설을 3개동 5천만원씩 해가지고 시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선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선정이 된겁니까? 민방위과에서 임의로 선정한 겁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세군데중에 삼천동은 주민이 집단으로 진정이 들어와서 선정을 했고, 도마1동, 2동은 주민의 얘기도 있었고 저희 주관부서에서도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변동은 어떻습니까? 변동도 주민들이 요구했습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변동도 일부 주민이 얘기를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나 지금 세곳이 다 급하게 시설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굉장히 급하다고는 볼수가 없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
다른위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민방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고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이어서 사회산업국, 도시국 예산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춘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며 가정복지과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가정복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배병섭 위원님!
병섭
배병섭위원
156쪽에 가서 시설비 412 엑스포 야영장내 취사장시설 이것은 어떻게 된거에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대전 '93엑스포 개최에 있어서 저희 관내에 배낭족이 야영을 위하여 많이 밀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적으로 엑스포 관광단지내에 오토캠핑장에서 전부 수영을 하지 못할 경우 가장 가까운 지역인 서구쪽에 몰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대비로 엑스포 야영장 예비설치를 서구 탄방동에 위치하여 있는 남선공원 축구장에 임시 야영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때 야영장에는 거기가 축구장이기 때문에 취사시설이라든지 화장실, 기타 등등 필요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온 사람들이 쉽게 취사할 수 있도록 급수시설과 취사를 할수 있는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3백만원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구관내 이동식 화장실! 엑스포 야영장에 360만원을 계상했죠! 지금 다른데서 갔다 쓸 재원이 없습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제가 현재 알고있기는 관내에 이동식 화장실이 46개소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동식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중인이 사용하는 화장실로써 유원지 또는 공원에 기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동식이기 때문에 그 화장실을 이동해서 활용할 수도 있지만, 다중인 또는 공중도덕이 잘 이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파손 또는 옮겨온다 하더라도 야영객 또는 젊은 청소년들이 이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파손 또는 활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편성을 해 놨는데, 남선공원에는 기존에 화장실이 6군데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중 저희가 야영장으로 활용하는 축구장에는 두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4개소는 이 축구장에서 거리가 1km 내지는 500M 원거리로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4개소가 더 있다하더라도 활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제가 현지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장
이 3개소가 글자그대로 이동식 화장실인데, 기존에 두개가 있는데 세개를 놓으면 기존에는 두개만 있으면 평상시에는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3개소를 엑스포가 끝난다음에 어디로 옮길 예정입니까?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만일 3개소가 엑스포가 끝난 다음에 파손이 안되고 활용할 수 있다면 예비적으로 확보를 했다가 필요한 곳에 옮겨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김형식위원장
예비적으로 어디다 쓸 계획 없습니까? 구청에다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 어디다 쓴다는 계획은 없지만, 일단은 야영장에서 먼저 활용을 하고 남은 다음에 생각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배낭족이 야영장에 밀렸을 것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리지 않으면 필요없는 예산이죠! 그런데 밀릴지, 안밀릴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 어디다 쓸데도 정확하게 파악해 놓지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느냐! 기존에 있는 상태 좋은 이동식 화장실을 갖다가 두 서너개 현지에 필요할 경우 그쪽에 있는 부분을 이동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춘희
김춘희가정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이동할 수 있는 화장실은 유원지 또는 공원에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곳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문이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발판같은 것이 거의가 파손이 돼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도 젊은이들이 오기 때문에 힘이 센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문같은 것을 여닫고 하는 동안에 파손으로 활용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을까 담당과장으로써 생각이 됩니다.
김형식위원장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쭈어 봐야겠네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나요?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장
환경보호과에 문짝 파손된 보수비가 있습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있습니다.
김형식위원장
있으면 그것을 보수해서 쓰면 안됩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낭비성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인데, 현재 46개소 있는 이동식 화장실, 저희 관내에 유원지나 공원에 있는 것을 전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다섯개 정도가 파손돼서 저희가 수선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흑석리 유원지에 9개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를 가봐도 이동식 화장실이 형식적으로 설치돼 있는데, 현재 시기적으로 봐서 여름 같은 때는 부족한 형편입니다. 저희가 증설의 필요성은 있지만 관리 관계라든가 예산에 비해서 그것으로 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저희가 후보지로써 시에서 400명여명 정도가 야영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만, 시에서 후보지로써 서구에서는 남선공원에 야영장을 만들라는 지시에 의해서 했는데, 사실 신문보도나 이런것으로 봐서 외국인이 50만 정도가 와야되는데, 15만 정도도 안온다는 보도도 접해있고 해서 저희가 완벽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만, 행여 저희가 이동식 화장실을 몇개 설치하고, 야영객들의 이용이 별로 안된다면 소모성 경비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만, 엑스포 끝난후에 화장실이 두개 있으니까 필요없는 것이라면 낡은 이동식 화장실을 대체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유원지나 필요한 곳에 이동해서 설치하더라도 이것은 낭비성 예산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형식위원장
이것은 연한이 몇년입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연한관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가정보지과장님이 확인을 해보니까 발판 떨어지고 문짝 떨어져서 쓸 수가 없다는데, 조금전에 국장님은 보수비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김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병섭 위원 거수) 배병섭 위원님!
병섭
배병섭위원
약수터 같은데는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돼 있습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약수터에서 떨어진데 산중에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것도 한번 쓰고, 어디로 이동할 것이냐 하는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시켜 가지고, 하천이나 유원지 같은데에 화장실이 사실상 많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런데로 전용을 해서 하고 동같은데도 중간중간에 설치해서 시민들이 큰 불편이 없게 이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동시에 관리면에 있어서 관리하기가 어렵습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관리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린이 공원에 있는 것은 동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고요. 유원지에 있는 것은 해당 유원지 동장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돼 있고,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담당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상 잘 안돼서 저희가 일전에 전직원을 총 동원해서 조사와 동시에 청소도 하고 수거도 했습니다만, 관리하계는 부서별로 해야되는데 소홀하다는 것은 저도 느낀바가 있습니다. 관리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피차에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소요량을 우리가 갖다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더불어서 국장님께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년 복지가 총무국 체육청소년계가 없어져서 넘어온 겁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장
그리고 같이 붙어 가지고 문화공보실에 문화체육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곳으로 따라가야할 사항이 아닌가 보고요. 문화생사도 가정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그곳으로 넘어가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영달
이영달사회산업국장
체육청소년복지에 대해서 아동관계를 저희가 가져왔고요. 문화체육계에는 기획관계만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엄밀히 따져보면 저희 소고나이 아니고 공보실에서 관장해야 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합창단이 여자들로 구성됐고 또 가정복지과에서 사실상 사무분장이 없는 것을 가지고 통례적으로 맡아왔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올려 있고, 또 저희가 지도라든가 이런건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사무분장 성격으로는 맞습니다.
김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사회산업귝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지난 6월 3일자로 서구청 건축과장으로 보직을 받아서 온 이한주 입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식위원장
건축과 소관 추경안 부분에 대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낙주 위원 거수) 예. 강낙주 위원님!
낙주
강낙주위원
194쪽을 보면 412 시설비가 있는데, 흑석동 677-2번지 아까 말씀에 구획정리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죠?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예.
낙주
강낙주위원
시행자가 단체장이 되든 조합장이 되든 구획정리 지구내의 사업은 시행자가 구획정리 하는데 부대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사업시행자 선임관계 때문에 사업비를 책정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토지주나 지역의 주민들이 조합을 경성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전시의 그간에 추진할 것을 지구별로 볼때 지역주민들이 조합결성해서 했을때는 보통 10여년씩 걸리고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지지부지 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시행자가 되기 위해서 사업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구획정리 관계는 6대 도시에 한해서 조합사업 시행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 시행으로 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인가 현재는 조합구성을 하도록 돼 있죠?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어쨌든간에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든 조합장이 되든 그 구획정리지구내에서는 구 지역에서 수입된 사업비를 가지고 그 지역의 도로확장이라든지 부대시설 이런것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재원충당은 채비지를 관보율로 적용한 토지를 가지로 매각처분해서 채비지를 갖다 처분해서 그것을 사업비로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흑석지구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산에 상정해 놓고 제가 온지가 며칠 안됩니다만,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어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하고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나쁜점도 있으니까 감안하고서 하자 해서, 이것이 도시 계획으로 시설결정이 제작년에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서 지지율이 88%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가지 여건이 변동됐기 때문에 가서 설명회를 가지니까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강렬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흑석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됐습니다. 우선 구획정리 지구내에는 우선 각종 사업을 그 지구에서 채비지라든지 이런것을 매각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그 지구의 부대시설이라든지 도로확장이라든지를 하는게 원칙이죠?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재원은 그렇게 쓰도록 돼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8M로 15M로 도로확장을 하는데 구획정리 지구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96페이지를 보면 공동관리 주택관리대장 보조단가 조정이라고 해서 있는데, 현재 공동주택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조를 하는 분이 공동주택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대장을 작성하는 겁니다. 대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요!
낙주
강낙주위원
어떠한 종류죠?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재료비 기타에 적혀있는데요. 하는 일은 아파트가 준공되면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는 인부임 입니다. 지금 예산에 계상한 것은 노임단가가 인상돼서 계상한 겁니다.
락주
강락주위원
현재 노임단가인줄 아는데, 공동주택관리대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분류를 한다면 아파트 단지별로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황을 하는 겁니까?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지금 저희 민원실의 직원이 나가 있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원하면 재증명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락주
강락주위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관리를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민원시에서 교부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창구에서는 증명만 발급해 주는 일만 하고 있고요. 이것은 작성하는 겁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세대별로 작성을 해요? 아니면 아파트 단지별로 합니까?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단지별로 합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단지별로다가 단지현황이라든지, 단지관리라든지 어떠한 것을 관리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단지관리사무소는 별도로 저희과 건축지도계에서 업무를 보고 있거요. 단지관리에 대한 임원구성이라든지, 자치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것은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에서 정규직원들이 보고 있구요. 지금 이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인부임 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규천
연규천위원
연규천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인부가 있는데, 먼저번 본예산에서 이것이 책정이 된줄 아는데, 다시 인상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불법광고물 정비인부임 이것은 정부노임단가가 인상돼서 일괄적으로 된 사항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불량간판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간판을 교체한다는 겁니까?
한주
이한주건축과장
이 불량간판은 사실 저희 직원들이나 동직원들이 노변에 가서 고생을 합니다만, 엑스포 때문에 나가서 설득시켜서 본인들로 하여금 스스로 정비토록 하고 안되면 저희가 고가사다리차를 빌려 가지고 나가서 뜯고 합니다만, 이 불량간판은 간판이 불법광고물이 아니고 노후되고 낡은데다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영세해가지고 도저히 본인 스스로 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엑스포는 임박하고 꼭 정리는 해야 되겠고 해서 간선도로변에 정비불량 잔량을 따져보니까 22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절반은 본인부담으로 하고 절반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정비를 하려고 1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택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형식위원장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규천
연규천위원
연규천 위원입니다. 205쪽을 보면 전출금에 녹지기금 특별회계전출금은 시에서 벌이고 있는 녹지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작년에 조례를 한 것인데, 각 구청에서 구청별로 또 시청은 시청별로 녹지기금을 조성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각 구청별로다가 어떤 일정한 금액이 있어서 배정을 하는 겁니까? 5억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5억이라는 것은 조례에 보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10%인가 해서 5억으로 계상된 겁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더 많게도 할 수 있고 적게도 모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5억이라는 것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많게 되는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만, 전년도 잉여금에 대한 10%로 작년에 조례로 개정된 겁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작년도 10%에 해당되는 것이 5억이라는 말씀입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알았습니다.
김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영택 위원 거수) 예. 박영택 위원님!
영택
박영택위원
지난번 현장확인때 봤는데 도로포장 기구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임대로가 하루에 20만원 입니다.
영택
박영택위원
그래서 그런 기구를 하나 건설과에 사두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되는데, 지금은 얘기를 들으니까 기계가 새로 발명이 돼서 갖다만 대면 콘크리트 포장한데 기초가 다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것이 있습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대가만해서 다 나오는 것은 저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영택
박영택위원
그런것이 있다면 비품으로 사두는 것이 좋겠어요. 임대해서 쓰지 말고요.
김형식위원장
코아기가 얼마나 갑니까?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150만원 정도 갑니다.
김형식위원장
150만원짜리를 하루 임대하는데 20만원을 준다고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임대는 20만원 입니다. 거기에 인부가 딸리고, 차량이 있어야 되고 하기 대문에 20만원 입니다.
낙주
강낙주위원
그러면 사서 쓰는게 낫죠!
영택
박영택위원
이번 기회에 그 기구를 사두는 것이 낫겠어요.
김형식위원장
도시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규
주문규도시국장
저도 비치하면 좋겠다고 봅니다.
김형식위원장
예정가격이 150만원이라구요?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그래서 예산작성은 먼저 위원님들 현장확인전에 했고, 또 제가 오기전에 작성이 됐는데, 가격을 정확히 알아서 수정 발의 요구를 하는 것으로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것은 옛날 기계이고, 새로 나온것을 알아봐 가지고, 그것은 갖다대면 강도, 두께 이런것이 전부 나온다는데 누구나 알아보기 쉽고, 그것만 갖다대면 업자도 보면 구멍뚫을 것 없이 잘못 됐구나 하는 것을 자신이 알수 있게끔 새로 나온 것을 알아봐가지고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앞으로 영구적으로 잘 쓸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시죠!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그런 기계는 한번 수소문을 해 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그것을 갖다가 우리 위원들이 현장조사를 하는데 쓴다고 생각하는 차원을 떠나서 도시국 건설과 토목 계같은 데서 준공처리를 하려면 사업장은 많고 인원은 딸려서 일일히 다 못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을 보지 않은 한 어려우니까 그런것을 구청에 비치함으로써 업자들도 더 성실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받아드려서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택
김동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추경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황인언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지역교통과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규천
연규천위원
연규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어저께 지역교통과로 가셔서 내막을 잘 모르실텐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5쪽에 교통표지만, 교통공원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교통공원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언
황인언지역교통과장
교통공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자세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통공원을 조성하자면 예를 들어서 각종 교통표시판, 즉 좌회전 표시판이라든지, 교통신호등이라든지, 속도제한표시라든지 이런 사항을 지금 말씀드린대로 공원부지내에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 같습니다. 그것을 설치를 함으로써 거기에 오는 어린이나 일반 주민에게 교육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지시된 사항이고 꼭 해야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알겠습니다.
김형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위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나온 계수조정 결과를 일괄 발표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삭감내역은 기획감사실 2121-3-417, 예산액이 6천만원에서 삭감액이 3천만원이고 조정액이 3천만원입니다. 문화공보실 2141-4-221, 2천 1백만원에서 1,400만원을 삭감하고 7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회계과 2331-5-415, 10억 예산에서 삭감액 5억 조정액이 5억입니다. 구청사부지 매입비 중도금 입니다. 2332-4-414, 추경예산액이 3천만원인데 전액 삭감해서 조정액은 없습니다. 청사화단수선(정문) 입니다. 민방위과 7112-4-252, 추경예산액이 1,800만원인데 1,80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지하수개발 용역비 입니다. 7112-5-412 1억 5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5113-5-412 추경예산액 3,36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흑석동 677-2번지선 도로 확장공사입니다. 부대비로 413에 33만 6천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3322-6-711 추경액이 5억인데 삭감액이 1억 5천만원으로써 조정액이 3억 5천만원입니다. 녹지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녹지기금 조성사업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에서 1억 5천만원이 삭감돼서 조정액이 3억 5천만원 입니다. 삭감총액은 추경예산액 18억 1,293만 6천원에서 삭감액이 9억 2천 5백 9십 3만 6천원으로써 조정액은 8억 8천 7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속에서 지칠대로 지친 상태속에서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