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석 의원 발언

6월30일자 새로 부임하신 보건행정과장님이십니다. (보건행정과장 인사)

선울툭별시동대문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된 사유는 1991년11월30일 야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8조 과태료 사항입니다. 제2항이 개정 공표됨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로 정한 내용을 일부 개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무자격자가 가스시설을 시공, 관리하였을때 종전에 과태료처분 50만원 이하입니다. 대상에서 그 조항이 삭제가 됐고 1년이하의 징역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조례중 제3조 별표 1호를 삭제하고, 제4조 과태료 납입고지서 양식도 변경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가스시설 가공이라하면 가스의 제조공급을 위한 시설 및, 사용시설 일체를 말하나 가스사용시설물,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설비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또는 시설을 위한 옥내배관공사로 도급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일반 보일러 시공자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양성교육 3일간을 이수하면 특별한 자격증없이도 경미한 가스시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4월15일 관계법이 개정되어 시행주어에 있습니다. 이상 개정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스사업자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야화유화가스 판매사업자, 저장소설치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판매, 저장시설등)및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고자 할 때 시공,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로 하여금 시공관리치 아니하였을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간리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대상이었던 것이 동법 제45조제4호 규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대상으로 강화,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안의 제3조 (처분기준) 별표 제1호의 삭제와 제4조(부과징수) 제1항, 별지1호서식(과태료 납입고지서)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과태료 대상에서 벌칙대상으로 강화하여 무자격자가 시공, 관리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간 동대문구 금고에서만 수납하던 과태료를 시중은행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을 대충보니까 13개 조항이 있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과태료 부과조항이 10조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동대문구에 이런 액화석유가스 자격를 가지 판매실적의 현황이 몇개소나 되는 것인지 또 법으로만 이렇게 묶여가지고 그 무자격자가 이런 공사를 하는데도 행정적으로 여기에 따르는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현황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모위원님과 이기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모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액화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건수는 5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현재 우리 구에 실제로 등록된 자격자는 50명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한 법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여건상 무자격자에 대한 정확한 그러한 시태파악이라든지 또는 적발된 그러한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그때 그때 신고라든지 또한 그러한 물의가 야기됐을 때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이법이 개정이 됐고 앞으로 조례도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여러가지 행정채널을 통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을 근절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과태료 부과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액화법에...

과태료 부과한 건수가 5건이라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등록업자가 50명으로 되어있는데 관내에 이런 시설을 할적에는 사업과에 와서 신고를 하고 해당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자격이 있기 때문에 무작위로 할 수 있는 거서 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린것처럼 가스안정공사에서 3일동안 교육을 이수한 이수중과 또한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장비만 갖춰져 있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사할 때에는 사업과나 아니면 동회에 신고하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공사할 적에는 시공업자하고만 의논해서 하면 되고 행정관서에는 신고를 않습니다.

준공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하등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주공처리도 하나의 가스배관공사면 배관공사 하나에 포함되는 종목이지 그것 하나만 낱개로는 준공같은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겠습니다. 가스 판매업소가 학교정문에서 거리제한이 있지요? 공공건물에서 얼마 이내는 설치할 수 없다...

LPG가스 판매업소 말입니까?

예.

그것은 옛날에는 학교보건법상 포함이 됐었는데 그것이 해제가 됐습니다.

언제부터 해제됐지요.

정확한 날짜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이지요. 학교정문옆에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안되는 줄 알았는데 허가가 나와가지고 정문옆에 지금 영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것은 허가관청에서 학교정문앞에 만약에 사고를 대비해서라도 그것은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런데는 허가를 안해줬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이고 저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해제가 됐다면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유사한 주유소도 �Сグ≠痔都求�. 주유소 같은 것은 허가조건에는 전혀 그런것이 관계 없는데 이것이 다 해제가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주유소를 건설할려다 보면 주위의 민원이 대단히 거셉니다. 그런것도 저희들이 많은 제재를 하지만 하나의 행정규제 완화창원에서 많이 해제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지금 야화석유가스통이 있지요. 그 통을 50개 업소에서 각 수요자한테 공급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것은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도 많이했는데 사실 질의할 적에만 해당과장및 국장이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뿐이지 실제 나가서 보면 시정이 안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지금 그 가스통이나 이런 등등의 것을 운반하는 과정에도 보면 오토바이에다 2,3,4개씩 싣고 다니면서 굉음을 내면서 다니는데도 행정적으로 여기에 수박겉핥는 식으로 보는등 마든등 해버리기 때문에 이러 사람들이 지역에서 그러고 다니지 않는가?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50명 등록된 그 카드에 의해서 월 1번씩이나 아니면 분기별로 단속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격만 가지면 행정적으로 전혀 단속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50명이라는 등록은 지금 이기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그 숫자는 아닙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의 업소는 32개 업소가 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의 업소는 32개 업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LPG판매소가 되는 것이지요. 아까 이분들 50인은 보일러 시공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은 좀 정정을 해드리고, 많은 질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은 요새 연료의 현대화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 연탄에서 가스로 변화했고 또 도시가스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대단히 취약한 그러한 업소에 대한 행정력이 대단히 미약합니다. 그말은 무슨 말이냐하면 대개 가스�y매업소가 지금 법규정상 시설규모는 20㎡이내면 다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까스통을 사실상 장기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장소는 없고, 사실상 그 성격상 가스통은 일시에 저장했다 바로 운반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도로상에 내놓는다든지 이런것이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항상 장기적으로 방치를 않고 치웁니다마는 그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것, 그것도 참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그런 것에 대한 여러가지 차원에서 단속을 게을리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제대로 미치지 못해서 그렇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연료의 현대화가 되면 우리 지역도 도시가스화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면 그런것은 자연히 앞으로는 감소내지는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스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옛날과는 달라서 대단히 저희들이 벌칙을 강화하고 또한 정기적은 물론이고, 수시로 하나하나 점검을 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급시설을 설치하는데 공사감리를 누가 합니까?

도시가스공사하고 가스안전 공사하고...

동대문구 행정청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거예요.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과태료 부과하고는 이것은 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온수보일러에 대해서만 시공자의 자격증여부만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시설자체 준공이 아니고요.

더 묻겠는데 이것은 조례안과 별개의 문제인데 액화가스문제인데 액화가스문제니까 결부시켜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액화가스 소위 LPG공급업자들의 시설규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게같이 진열을 해놓고 공급시설을 갖춰놓는데 그런것들은 단속하는 규정이 없어요.

아까 이기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은 취약한 업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물자체가 20㎡, 즉 6,7명 정도되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가스통이란 것은 장기보관하는 그러한 성격이 아니고 운반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규모로 보지않고 또한 그러한 업을 하시는 분이 대단히 영세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그러한 시설규모를 지정했을 줄로 압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도 단속을 합니다마는 제대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시가스화되고 나면 그런것은 점차 없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세하다고 했는데 우리 주위에 공급자들을 보면 상당히 재력들을 갖춘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영세업자들 아녜요. 그렇게 규정을 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공급자들 관리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고가 나면 폭탄보다도 더 무서운 겁니다. 이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야된다고...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그거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표방하고있는 신경제는 이제까지 지시와 통제대신에 참여와 창의가 발전의 바탕이 되는 경제, 기업활동이 자유로운 경제를 이룩하며 개혁적인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고 경제활력을 위해서 모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우리구에 소재하는 중소제조업의 활력과 생산활동에 전념토록 행정지도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구 소재 기업들은 지역여건상 대단히 영세한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행정적인 지원을 더욱 성실히 해나가겠지만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지원이 되기 의해서 발전기금을 지원하므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래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치구 여건조성과 지역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의 동기 부여에 큰 성과가 기대된다는 뜻에서 기금설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기금의 조성입니다. 동대문구일반회계 출자금 및 기금으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기금 융자대상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중소기업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금을 설치하고자하는 관련근거는 중소기업기본급 제7조 또한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중소기어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해서 금년도 5월26일 구단위 기금조성계획도 서울시에서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참고)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교육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동대문구구청장 제출) (끝에 실음) ------------------------------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교육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17조 지방자치단체의 시책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의 규정에 의거 제정코자 하는 이 조례안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여 동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시설자금, 운영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을 융자해 주고자 하는 내용인바 이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조성한다라고 했는데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조성하더라도 기금의 성격으로 볼때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 중소기업 기본법을 보면 별표의 중소기업자의 구분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기금을 운영하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자들, 파악되어 있는 사업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소기업자금이 일부 나가는 그런 사례가 있는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서 중소기업에게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지 이것 좀 말씀해 주시고,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용을 해왔다는 1인과 위원은 8명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는 위원은 시민국장, 재무국장, 사회복지과장, 산업과장, 환경과장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지역에 덕망이 있는 분을 구청장이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데 사실 이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제대로 위원회 활성화가 되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앞으로 이런 기금운용 위원회의 운영을 철저히 해야 될것으로 보고 반드시 보사위원회 위원중에서 의원으로서 한분 정도는 들어가야 할것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그것좀 관계과장께서 구의원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조항을 하나 넣는것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유권해석을 해주시고, 또 융자금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면 융자를 하는 과정에도 어느 선까지 중소기업으로서 우리 동대문구의 그 현황이 나와주면 종업원이 몇명이상으로 그 혜택을 줄것인가 이런 기준이 있다 그러면 그러한 사항을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제안에 제6조 기금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기오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해서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내용으로 볼 때 융자대상자의 선정, 융자액의 선정, 기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그러면 이것을 대단히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또 위원은 시민국장, 재무국장, 사회복지과장, 산업과장, 환경과장 및 구청장이 위촉하는 공무원이나 덕망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그러면 이것은 공무원 일방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다분히 있고 이것은 구태의연한 하나의 위원회 구성방법이 아니가?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위원회의 성립요건이 2/3라 그러면 6사람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다양한 하나의 위원회의 구성 을 해가지고 더 폭넓은 어떤 의견의 수렴을 한다고 하는데도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때 이것은 대단히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밖에 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강근형위원형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재원 조성문제는 아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작년에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구 단위는 지금까지 공장이 많은 구, 구로구나 성동구나 강서구 등지에서 작년서부터 20억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 단위는 지금까지 공장이 많은 구, 구로구나 성동구나 강서구 등지에서 작년서부터 20억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안설명에 보고를 드린대로 차제에 전 구가 확산이 되어가지고 금년도, 이따 예산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을 사용하고 잉여되는 그러한 금액을 백분활용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을 운용할 적에는 이제 출연을 받아가지고 아마 그 과목이 특별회계로 갈지, 일반회계로 남을지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운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자 대상이 저희들 관내는 아까도 보고드린대로 대단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둥록된 업체가 오늘 현재 31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전 조건부 업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90년도, 91년도에 3년 기한을 주어서 이전할 것을 권유하면서 조건부 등록을 받아서 양성화 내지는 정부시책상 등록을 받아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기금 융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마는 그것이 180배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저희들 등록공장은 133개 업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 기금은 성격상 금년에 다 방출하는 것은 아니고 기금 성격상 계속 이월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정부의 산업정책이나 여러가지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나가기 때문에 대상에서 확대될 그러한 가능성도 저희들이 미리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대상이 될 수 있는 업체는 133개 업체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이기오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 기금 운용위원회 역시 김덕배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조례는 우리 상급관서인 서울특별시 기금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라는 행정지시가 있었고, 또한 운용회 구성도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대충 기금을 운영하는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운영한 바로는 그러한 범위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되겠다하는 판단에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청장께서 덕망있는 인사를 위촉한다는 그러한 내용상으로 봐서 저희들이 이기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의회 의원님중에서 한분을 선정해야 하겠고, 또한 이 조례가 통과되고서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또 마련하겠습니다. 거기에 상세한 그러한 여러가지 방법을 다시한번 모색을 해보고 어떤 것이 제일 효율적이고 그러한 운용회가 구성이 될 수 있겠는가를 심도있게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금 융자를 하는데 추호도 효율적이 되지 못했다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저희들도 우리 구가 생긴이래 처음 기금설치를 하는 이상 대단한 중요성을 가지고 하나하난 짚어 나가겠고 운용도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근형위원님께서 아까 숫자는 제가 보고드린대로 130개업체가 되겠고, 선정기준은 일단 도시형 업종을 운영하는 그러한 업소가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정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근형위원님께서 아까 숫자는 제가 보고드린대로 130개업체가 되겠고, 선정기준은 일단 도시형 업종을 운영하는 그러한 업소가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층 시민들이 부업을 할때 그런것을 제공하거나 소득증대 사업에 기여하는 그런 사업자가 순위가 되겠고, 정부의 동원물자 생산업체로 지정받은 업체, 또한 환경법에 의한 수질환경보존법이나 소음규제법및 대기환경보존법등에 대해서 공해배출 설치를 허가받은 업체 이러한 것이 대충 우선순위가 되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제가 질의한 제가 사항이 한가지 빠졌는데 현재 생산제조업체가 관내에서도 중소기업자금을 받는 그런 업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융자를 하는 과정에 시중은행에 기금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또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은행금리의 몇 %를 적�E을 해서 융자를해줄 것인지, 또 중소기업체에다가 융자를 했을 때에는 1년거치 2년상환이라든가 그런 규정이 안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소상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서 기금 혜택을 받은 그러 업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부터 93년도 현재까지 11개 업체가 8억 3,000만원을 수혜를 봤다고 지금 저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년도별로 말씀을 드리면 89년도에 5,000만원짜리가 1개업체, 90년도에 5,000만원짜리가 2개업체, 92년도에 5,000만원짜리가 2개업체, 금년도 들어서 불과 몇달전입니다마는 6개업체가 5억8,000만원 해가지고 총 11개업체에서 8억3,000만원을 수혜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의 성격을 서울시 자체기금과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 그러니까 중소기업현동조합에서 방출한 자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관에서 방출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기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상세한 사항이 조례에는 사실상 지금 없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따른 상세한 시행규칙을 만듭니다. 다만 서울시 지침상 금리는 이자율은 지금 시중금리에서 적용되는 년 8%로 하려고 하고 또한 1년거치에 2년6개월 상환기간으로 저희들이 시행규칙으로 정할려고 지금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고정적이 그러한 기간과 금리는 아닙니다마는 또다시 은행과 협의를 하면서 그때그때 금리변�E율에 따라서 약간 유동성이 있을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질의한 내용에 빠진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아까 잘 못알아 들은 모양인데 추경을 보니까 육성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추경에서 재원이 조달됐더라고요. 회계기금의 성격으로 봐서는 일반회계에서 운영을 하지 말고 특별회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업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시냐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정확히 몰라서 답변이 덜된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제가 알지요.

우선 지금 현재로서는 일반회계에서 출손을 받습니다. 다만 기금이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을 할 적에는 회계과목을 바꿔서 특별회계로 할 수 있다고도 제가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으면 예산과장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릴 것입니다. 그때 정확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한 가운데서 8사람 그런데 지금 현재 3/2이상이라 그러면 6사람은 행정공무원으로서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2사람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공무원 및 덕망있는 사람 그렇다그러면 공무원가운데서도 위촉할 수 있다 그러면 전원을 공무원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대단히 구태의연할 뿐만 아니라 평소에 본위원이 생각한 여러 위원회가 이와같은 일방적인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위원회를 정비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역활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에 또다시 이와 같은 하나의 조례가 올라온데 대해서는 과장께서도 지금 서울시에 지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냥 넘어갈려고 하시는데 제가 질의를 한것은 과연 그거서이 정당한 것인가 또 우리한테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이것이 지방화시대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적절한 것인가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경제적인 전문가나 또는 기업인이 참여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적절하고 어떤 일에 기금을 대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무원 일변도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다만 상부기관의 하나의 지침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의 조례를 구성하는데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이와같은 방법으로 계속 대단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이와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지난 5월에 중소기업육성자금심의위원회에서 보사위원중 한사람을 추천해 달라는 위원장의 말을 받고 제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나갔을 때 저하고 청량리 세무서 법인세과 과장이 나왔습니다. 나갔을때 저하고 청량리 세무서 법인세과 과장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들이 갔을때는 거의 선정을 해놨어요. 여러 업체들이 선정이 됐는데 제가 보건데는 그게 과연 객관성이 있느냐 청량리 법인세과에 과장도 기업체에 운영실태는 개인별 소득세라든지 월급사항 든지 수출이라든지 내수라든지 모든것은 세무서에 실적이 다 나타납니다. 그렇다그러면 그 실적을 조정해볼 만한 시일을 주지않고 소집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러이러한업체이까 이런 업체를 선정을 했으면 하는 구청의 의도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역시 아주 불만을 터트린 것이 기준이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실적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융자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때 시한이 내일인가 모레인가 그렇고 또 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 그 내용을 파악을 해고 대상업체로서는 가장 적격업체다 이래서 그날 심의는 법인세과 과장도 불만속에서 사실은 그것을 사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동대문구 관내에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그중에 정말 동대문지역에 기여하고, 또 동대문 실업자를 수용하고 또 동대문구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알찬업체들에게 중소기업 융자자금이 혜택이 가게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가 구청의 산업과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더 많은 업체에게 홍보를 해서 꼭 필요한 업체, 또 동대문구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하고 또 법인세과 과장에 말씀하는 것이라든지 객관성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가 느끼고 본바 다시 권유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고를 드리면 아까도 누차 말씀을 올렸듯이 우리 동대문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은 소기업체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지난번에 정수모위원님을 위원으로 모셔가지고 심의한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울특별시 기금이 그만큼 배분이 됐기 때문에 그 케이스만으로만 모셨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 동대문구의 자본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출발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운용회구성에 대해서 저희들도 김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다 연구를 하고 상급관서에도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참고삼아서 서울시 기금은 위원장이 산업경제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은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다만 공무원이 많이 들어간 것은 그래도 환경법이라든지 모든 재정법이라든지 관련된 과장들이 됐고 또한 그러면 공평성이 좀 결여되고 효율적인 운용회 구성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사실은 운영을 안해봐서 어떻게 말씀을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선정과정서부터 이러한 업무처리 절차나 융자처리 절차가 우선 대상자 범위를 먼저 확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업을 영위하시는 분, 또한 동원물자를 취급하시는 업체 이러한 대상업체 범위가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공개적인 홍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1억 이내로 1개업체가 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5,000만원도 될 수 있고 3,000만원도 될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나중에 규칙에 명시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공개적인 홍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업체들이 업무를 하면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여러가지 우리 관내에서 유망한 업체냐 아니냐 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를 따지게 되는데 사실상 우리 공무원 능력으로는 저희들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그분들을 정위원으로 하고, 또한 아까 세무서나 은행이나 또 일반 기업화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때그때 옵소버 자격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이러한 운영의 묘를 기할려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은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변명하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서울시에서 6억이 배정이 됐는데 6개업체가 공교롭게 응모를 했습니다. 그 홍보는 사전에 전체기업체에 대해서 구청장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상세한 홍보도 해고 저희들이 등기로도 그 내용을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사실시에서 주는 기금을 우리가 못받아 쓰면 이것이 좀 손해지 않느냐 이런 우려속에서 전화도 걸고 여러 방법으로 홍보도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영세하다보니까 역시 돈을 줘도 은행에서 대출할 적에 대출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것이 지금 사실상 완화가 된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관계에서 별 자신이 없어서 응찰을 안한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금을 설치를 해보고 또한 정부에서 산업정책이 많이 완화가 되면 이제 그런 것도 좀 수월하게 되고 그러한 업체도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을 저희들은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정확성을 기하고 아주 효율적인 그러한 기금운영이 되게끔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동료위원인 정수모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기금운용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거 아녜요.

네.

기금운용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융자대상자도 선정이 됐다는 얘기아녜요. 그래요?

그 위원회하고 지금 투자하려는 운용회하고 별개 문제예요. 다른 거예요.

별개문제입니다.

그것이 왜 여기서 논의돼요.

그것은 정수모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서울시기금이 배정된 것에 대해서 그때 참여를 해주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현재 과거에 중소기업체에다가 기금으로 융자를 해주는 업체가 11개업체라고 되어있는데 이거서이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동대문구기금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운용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그 융자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도 이것을 참고를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89년도, 90년도, 92년도,93년도에 지원한 기업체에 대해서 89년도와 90년도에 5,000만원씩 해갖고 1개소. 2개소, 3개소가 지금 융자가 됐다고 하는데 여기에 따르는 1년거치 2년6개월로 해가지고 융자를 했다고 하면 89년도와 90년도에는 이미융자가 나와가지고 그걸 다시 회수해서 다시 또 돌아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 사업적인 효과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효과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다면 여기에서 밝혀주시고, 이 현황을 소상히 여기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 93년도에 6개업체로서 5억8,000만원이 나갔다고 했는데 이 6개업체는 아마 우리 동료위원인 정수모위원이 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선정을 하는 과정에 이미 내정된 것을 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거기에서 매듭을 짓은 그러한 위원회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6개업체 어떠한 업체인지 이것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조례6조에 가서 위원회설치 조항을 보면 2항에 가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본위원의 제안은 위원수를 늘려서 13명정도로 해서 우리공무원들만 구성을 할것이 아니라 사회가계층에서 숫자를 늘려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해서 원만한 그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사정이다 또 뭐다 해가지고 경기가 너무 움츠리고 있고 전혀 돌아가지 않고 있는 동대문 실정을 갖다가 조금더 활성화 시키고 경제를 살릴려면 이런 기금 운용위원회도 뭐가 심사숙고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구성을 해야 할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정이 1차적으로 구에서 여러 업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선정했지요? 그래가지고 그 선정을 한 업체중에서 다시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구에서 직접 이것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은행에 의뢰해서 집행을 하게 되지요.

이기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영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89년서부터 93년도 지금현재까지 나간 기금은 우리 구기금이 아니고 우리가 시 자금이 아니고 우리가 시 자금내지는 중소기업육성단체나 협동조합이나 그러한 기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우리 관내업체중에서 11개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그때그때 그러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선정을 공모를 해가지고 여기서 추천을 하면 시에서 막바지로 결정이 되고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결정이 되어서 은행에서 대부를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업체에 대한 이러한 자금관리라든지 그러한 관리는 우리 구에서는 한바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구 기금이 설치가 되면 그것은 이기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한 관리를 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발전 성향분석이라든지 여러 차원이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업체에 대한 명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이때 자료를 사무실에서 갖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다시 있습니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 기금하고 지금 설치하려는 기금하고 어떻게 달라요. 다른 것이지요.

물론 다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데 왜 그 옛날 문제가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오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위원회 구성문제, 위원수를 좀 다방면으로 더 늘렸으면 좋겠다 하신 말씀은 이따가 위원님들께서 토의하는 과정에서 말씀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역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명확하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의 과반수라 그러면 8사람에 한 4사람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4사람 나와가지고 출석위원의 3/2이상이면 몇사람 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구태의연한 하나의 위원회의 조직이다. 그것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이러한 하나의 중대한 여건 이것은 그보다는 더많은 다양한 하나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 사람 또는 현실적으로 현업을 하고있는 어떠한 경제인 기업인들이 참여해야하지 않겠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항을 가지고서는 아무리 훌륭한 인사 또 우리 위원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어떤 입지를 찾을 것이 없습니다. 공무원으로서 구성된 숫자가 6명이고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는 공무원내지 덕망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다 공무원 일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설사 여기에 덕망있는 사람 2사람을 하고 우리 위원들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현재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2/3이상이라 그러면 아무런 힘이 게재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공무원 일변도로 모든 것을 규정을 해가지고 지출할 수 있다 이런 결정이 됩니다.

운영위원 숫자를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아까 이기오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뭔가 이것은 말이지요. 서울시 지침이 그렇다 아까 이기오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뭔가 이것은 말이지요. 서울시 지침이 그렇다 또 다른데서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우리도 넘어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조항은 대단히 현실성이 없다. 또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없다.

토론관계로 해서 일단 이렇게...

위원장님! 여기서 우리가 안에 대한 자구를 수정할 수는 없어요. 안을 의결하는 절차만 밟을 수 있지. 만약에 자구를 수정해야될 그런 요구가 있다면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의결을 하지 않으면 않돼요. 그런 방법이 있지. 여기서 어떻게 자구를 수정을 해요.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대한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있고 시행규칙이 별도로 있다고 하는데 다른 것은 나름대로 검토한결과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마는 제6조의 기금운용 위원회에 대한 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으로 위원을 구성한다는 안은 사실 2/3이상을 관내 공무원들이 전부 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사를 해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은 시민국장, 재무국장, 사회복지과장, 산업과장, 환경과장등 각 해당과장들이 전부 들어간것으로 봐서는 적절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지역의 그 각계각층의 전문성을 띠는 그런 덕망있는 인사로서 숫자를 늘려서 13인으로 수정제안을 합니다.

공무원말고 다른 위원이 들어가는 그 취지가 뭡니까?

이 내용상으로 봤을 적에는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하등의 이의제기를 않습니다마는 각계각층에서 중소기업체나 또는 모든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아는 분들이 덕망한 인사로서 들어가줘야 된다 봅니다. 운용회의 기금을 활성화있게 운영할려면 위원수를 늘려가지고 지역에서 전문성있는 분들이 더 들어가줬으면 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운영이 잘안되고 어떠한 업체에 특혜가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런 뜻인가요.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동료위원 김덕배위원님께서 산업과장한테 질의요 지도 공무원으로서 출석위원의 과반수 또는 2/3이상 출석만하면 무조건 통과할 수 있는 그런안을 각계각층에서 들어가야 만이 서로 토론도 도리 수 있는 것이지, 공무원들만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놓으면 하나의 일방도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위원수를 좀 늘려서 원활한 그런 운용위원회가 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제안하는 바입니다.

박영철위원께서 어떤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선정이 되어있는 하나의 공무원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것은 하나의 공무원의 상하체, 공무원의 특수한 하나의 조직상에 그런 하나의 관계에 놓여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지금 다시 중복되는 하나의 얘기를 한다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재적위원이 과반수라 그러면 그 한정된 수 거기에서 출석위원이 2/3라 그러면 누가 출석하고 안하고 간에 몇 사람에 의해서 결정을 해서 대출할 수 있다 이런 것이 하나의 모순성이 있고 자칫 잘못하면 특혜가 있지 않겠느냐, 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모든 위원회가 된다하면 저는 평상시에 생각했던 하나의 생각에도 상당히 배치되기 때문에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알기로는 운용안에서는 대상업체만 정하는 것이지, 기금을 실제 운영하고 지출하고 하는 것은 지출관리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죠?

따로 있습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운용대상자의 선정, 융자액의 결정,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현재 운용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이와 같은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현금의 대출관계의 정리라든지 이것은 물론 별개의 문제죠.

말이죠. 공무원이 지금 6명이 아닙니까? 부구청장, 시민국장, 재무국장, 사회복지과장, 산업과장, 환경과장해서 8인중에 6명이거든요.

그 이에 한번 보세요. 공무원 또는 덕망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덕망있는 사람2명하고, 6명하면은 8명이 되지요. 그러면 반반씩 넣는다며 6명하고 덕망이 있다. 기업체라든지 세무서 법인세과 과장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똑 들어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넣는다든지 해서 1 : 1로해서 6명씩하면 12명 아닙니까? 공무원들 6명은 해당과장들이니까 꼭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명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12명으로 하면 1 : 1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명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12명으로 하면 1 : 1 이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 대 다른 기업체 대표라든지, 운행실무자라든지, 또는법인세과에 과장이라든지,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심의에 전문성을 이루려고 하면 그 법인세과라든지, 은행관계자나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고, 또 객관적인 입장으로 본다면 위원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그런 구성이 될려면 최소한 12명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아마 위원회 위원수를 늘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수를 늘려가지고 법에 위반이 되지않는다면 10명이면 10명 아까 이기오위원인 13명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 타당성이 있는지 확실하게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오위원의 수정안에 동의를 하면서 다만, 문제는 이 조례안이라는 것은 상위법에 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므로 우리의 의견으로 해서 조례안이 유보되어서 다음에 수정안이 상정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현재로서 인원 늘리고, 줄이는 데서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람수를 가지고서 차기 회기로 넘기면 오늘 예산심의하는 7억이라는 것을 저희가 다룰 수가 없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추경편성 전절차로서 이 조례안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수는 여러위원님들이 다수결로 결정하셔 가지고 심의를 통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얘기를 들어봅시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그러면 제안자들이 자구 수정을 해서 다시 제안을 하면 우리가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지, 우리가 수정을 해서 의결을 하는 것은 안되지요.

자! 이제 매듭집시다.

여기보시면 서울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결정해 가지고 통과해도 무리가 아니지 않느냐?

토의해서 인원이 나왔으니까 위원장님이 몇명이 좋은지 얘기하시라고요.

공무원이 제일 문제가 되니까 기타 공무원이 빠져야 되고, 기타 공무원은 세무쪽으로 들어가면 도고 그외에 것은 덕망있는 인사를 한다든지, 경험자라든지 이렇게...

봐서는 이렇게 하는데 숫자만 늘려서 10명으로 하자, 13명으로 하자 나왔으니까 표결을 부치는 방향으로 합시다.

13명은 너무 많아요.

할 수 있는 최소 인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생각하기에는 기업체에 내부를 파악할 수 있는 법인세과가 있습니다. 법인세과 과장 이 사람은 꼭 나와야 되고, 기업체 대표가 꼭 있어야 되고...

대표가 왜 들어갑니까?

그 중에 선정하는데 그래도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구의원 한 사람들어가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인 한 사람 들어가고, 4사람 정도면 결정하는데 정족수는 돌 수 있죠. 거부권도 할 수 있고 하니까 너무 많은 것보다도 10명이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명도 들어야죠. 산업과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서울툭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중에서 제6조제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이 중에서 제2항에는 「위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으로 구성하고」를 10인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제안사유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한 효율적인 운영의 관리가 기존8인으로서는 어렵다는 그러한 취지에 따라서 앞으로 보사분과위원회 위원중에 한 분, 세무공무원 한 분, 덕망이 있는 인사 두분해서 10인로 제안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이 위원회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는 자체는...

모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모든 위원회는 홀수가 되는 것입니다. 짝수가 되어 버렸는데 이것을 좀 토의를 하고 결정합시다.

여기 사항을 봤을 때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유인물 두가지가 배부되어 있을 것입니다. 두꺼운 것이 추가경정예산서 안이고, 얇게 편철되어 있는 것이 주요사업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전체적인 세입과 세출에 심사의 개괄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보사위소관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좀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총괄적인 것은 빼버리고, 보사위소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보사위 소관에 속한 세입예산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순증 부분은 28억8,500만원입니다. 그중에 주요한 보사위 소관 세입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수수료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보건소 수입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보건소 수입 기정예산 1억6,000만원에서 1억8,400원으로 2,389만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내용은 진료수입에 있어서 진료인원과 단가가 조정이 되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의료부조자 약품비는 당초 1만6,000명을 2만명으로, 서울시 단가는 1,508원에 1인당 1,000원으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12만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험 약품비는 2,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초 목표가 5,000명에서 3만4,000명으로, 2만9,000명이 목표 변경되었고, 따라서 1인당 1,000원씩 약품비 수입이 2,9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목표가 5,000명에서 3만4,000명으로, 2만9,000명이 모교 변경되었고, 따라서 1인당 1,000원씩 약품비 수입이 2,9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방접종 수입은 97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접종 목표가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당초 1만2,100명에서 1만50명으로 2,050명이 목표 조정됨에 따라서 예상수입이 97만7,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에 잡수입입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으로 폐기물수집 운반 반입료가 세입과 세출에서 공히 3억9,367만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다량 배출처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우리가 대행을 해서 수입해서 김포에 납부하던 것을, 종전에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었던 것이 년도중에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운영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징수방법이나 납부는 다 금액은 같습니다마는 예산에서 덜어내서 세입세출에 별도 개정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서 삭감되고, 세출에서 동액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중에 사회복지비 분야 보조금입니다. 국가보조금이 2,756만원이 삭감되었고, 시비보조금이 2,137만7,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조정된 내역은 우선 국비보조에서 장애인 의료비가 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비보조에서도 장애인 의료비가 50만원 삭감 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당초 보조금으로 각구에서 세입 재원화해서 주려던 것을 보조금으로 내시배정하지 않고, 본청분 예산에 계상해서 재배정을 해주기 때문에 사업수행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예산상의 편성 기법상 세입예산에서 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장애인 보장구교부가 국비보조가 50만원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국비보조에서 보육사업 보조가 2,773만원, 시비보조에서 보육사업조조가 2,574만원이 감액된 것은 장안1동에 설치중에 있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어린이집 자체는 시설이지만 건물자체가 신축이 아니고 구 장안1동 청사를 개수해서 수리함에 따라 당초에 신축용도로 보고서 예산보조금을 줄려고 하던 것이 개보수가 됨에 따라서 개보수 차이때문에 보조금이 감액되어서 재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 노인정 운영비가 국비에서 17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비보조가 30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놀이방 1개소에 대한 보조금이 신규로 180만원이 추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이상 보사위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이고, 다음 세입예산에 대한 보사위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지금 7월말 준공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비가 당초에는 우리 구비로편성했었습니다. 복지관 운영비로써 6,240만원, 그 다음에 곁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재가복지센터 운영에 4,680만원이 구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 시비에서 본청분 예산에서 재배정주기 때문에 세출예산에서 삭감해서 삭감된 재원은 타사업재원으로 활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부환경교실 운영입니다. 주부환경교실 운영비도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일부를 삭감했습니다. 차량 임차료를 당초 8대 4회만 운영하려고 하던 것을 2대에 4회분으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472만6,000원을 삭감했고, 중식제공을 390명 4회분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200명으로 줄여서 실질적으로 참여 가능한 사람만 해서 운영하는 차원으로 200면 4회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228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입니다. 2만5,000명으로 관내에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구비 부담이 15%였던 것이 보조율 변경에 따라서 27%인상이 되었습니다. 추가분 6,8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정 운영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보조금이 추가되고, 난방연료비가 국비에서 50%를 부담하고 저희 구에서 50%해서 중앙난방 시설이 되어 있는 노인정 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570만원해서 1,27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15페이지 청소년 독서시 운영입니다. 다음은 기존 3개소의 청소년독서실에 봉사요원 16명에 대한 인건비가 금년도 인상분하고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던 것입니다. 92년도 인건비 수준으로 계상되어 있던 것이 708만9,000원이 약 7.3%되겠습니다마는 인상분이 반영이 되었고, 오늘 아침 개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두2동에 임대를 한 신설독서실입니다. 거기에 앞으로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인건비 4명분에 대해서 1,247만원, 운영에 따른 비품구입 17종에 759만6,000원해서 2,715만5,000원이 독서실운영에 추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정 건립 부지매입입니다. 청량리2동에 있는그것은 현재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28.7평에 대해서 재무부로부터 매각승인이 떨어져 매각승인통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금년도에 부지매입만 추경에 반영하고, 건축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억2,054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2,054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대문 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공사비입니다. 현재 답십리5동 청사와 청소년 독서실, 어린이집 3개소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층별을 조정해서 독서실은 폐쇄조치가 되고, 어린이집이 3층 72평으로 쓰고 있던 것을2층으로 내려와서 126평으로 늘려서 정원도 44명에서 88명으로 늘립니다. 여기에 이전 공사가 평당 150만원씩 1억8,900만원 거기에 따른 부대비 500만원해서 1억9,483만7,000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비품구입비입니다. 금년도에 어린이집이 신설되거나 증축된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만 지금 추진공정이나 여러모로 볼 때 현재 장안1동 어린이집은 8월말이면 개관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장안1동 어린이집에 비품을 구입하고, 나머지 휘경동이나 증축하는 곳은 년말 내지 예산관계로 년초에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4,1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임소득사업입니다. 취로사업은 당초 예산에 1인당 인부임 단가가 92년도 수준으로 1만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 93년1월1일부터 1만3,0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임소득사업 대상인원은 9만840명에 대해서 1,000원씩 인상분 1,084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건강관리소 운영입니다. 서울시에서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2년 단위로 전세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서 금년이 2년째가 되니까 반영했던 것인데 국비에서 재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서 400만원 잡혀있던 것을 삭감해서 타사업 재원으로 활용토록 했습니다, 보건소 의료비입니다. 이것은 아까 세입에 말씀드렸던 것이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 대여기금입니다. 이것은 별도 조례에 의해서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대여해 주는 것으로 당초에 9,100만원은 환경미화원중에서 재학중인자녀, 금년도 입학 예정자까지 포함해서 계상했던 것인데 지금 상반기에 신청이 들어오 것을 보니까 희망을 안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별도 장학금을 받는 사람이 있다든가, 또는 별도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해서 장학금을 받지않고 학비를 충당하는 분들이 있어서 상반기 희망자 실적을 감안해서 4,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정비조합 추진입니다. 당초에 각 구별로 자치구 조합을 결성해서 청소차량에 대한 정비창고를 건립토록 공동 부담하도록 각 구별로 확보된 차량수에 의해서 분담해서 책정되어 있던 이 사업계획이 시계획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3,23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당초에 5억3,600만원이었는데 왜 5억3,600만원 전액이 삭감되지 않고 2억3,200만원만 삭감되었느냐 하면 5억3,600만원 중에서 사업계획 취소와 아울러서 시급했던 적환장 정비 3개소, 다음에 압축기 3대, 압축박스 35개가 취소되어 이 사업에서3억3,070만원을 전용 조치했습니다. 전용조치한 나머지 2억3,230만원에 대해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삭감해서 타사업 재원으로 했습니다. 콘테이너박스 구입입니다. 이것은 내무위에서 다뤘던 정수물품 구입에 전년도에 정수책정 승인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노후된 내구년한이 된 청소차량 대폐차 3대에 따른 차량 1대당3개의 콘테이너박스가 부착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9개의 콘테이너박스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일반 페기물 반입 이것은 세입에서 설명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정계 페기물은 지금 3억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계 폐기물은 지금 3억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계 폐기물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가정계 폐기물은 현재 작년 11월부터 김포매립지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운반된 저희가 납부한 실적을 감안해서 따져보니까 기정된 예산에서 약 3억원 가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개량입니다. 이것은 청량리에 소재한 공중화장실 4개에 대해서 개량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공사비 50만원 포함해서 1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융자지원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정부의 기본방침이 경상비 재원을 절약해서 중소기업 육성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융자에 지원하는 것을 첫째 목적으로 이번 추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10억규모 내외로 융자금을 만들도록 기금화해서 아마 잠시전에 조례관계가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10억에 재원을 인출할 재원도 없고 아울러 각 구별로 10억을 일률적으로 하는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중소기업이나 공장이나 많은 지역은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저희는 타구에 비해서 적다라고 판단해서 10억에서 3억을 삭감해서 7억 규모로 계상을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가 일반회계에 대한 보사위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이 아니고 이월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1억7,300만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세출예산에 반환금에 편성을 해서 보조금을 우리가 서울시장 앞으로 반납을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15억200만원에서 1억8,370만원이 증액된 16억7,575만6,000원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추경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위 소관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

참고로 제가 설명을 못드린 것이 있습니다. 예산서안에 보사위 소관이 몇페이지부터 몇페이지까지인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54페이지부터 71페이지 중간부분까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 그 앞 부분까지가 보사위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에 과목 편재 체제가 조금차이가 있습니다. 75페이지에서 산업경제비가 하단 부분에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보사위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입은 17페이지 하단 보건소 수입이 해당이 되고, 18페이지 하단에 잡수입, 그다음에 19페이지 전체가 되겠습니다.

보고 해야죠. 무조건 하면 안되죠. 본 추경예산서를 보고 세출예산 54페이지부터 검토해 가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54페이지보면 사회복지 과목중 사회복지비 목에 가서 민간에 대한 경제보조에 있어서 가출노인 임시보호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관내에 가출노인임시보호 운영을 제대로하고 있는지 조금은 의심이 가고 거기에 따르는 추가경정예산안에 240만원 저체적으로 1억1,080만8,000원을 삭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분한분 답변을 해드릴까요. 전체 다 듣고 답변을 해 드릴까요. 한분 한분 답변해 드릴까요?

본 위원이 얘기할 적에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무조건 절감원칙에 의해서 삭감하고 하는 것은 아주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삭감 안해야 될 것은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방금 이기오위원님이 추경예산 사회복지분야 질의하신데 대해서 54페이지에 관한 315번 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예산이 1억2,58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첫번째 내용으로서는 가출노인 임시보호소 운영이 당초 240만원이 예산에 잡혔었는데 저희 관내에 장안동에 은천노인복지회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작년에 선정을 했었는데 은천노인복지회가 운영이 안되어가지고 이것은 관 시설이 아니고 개인시설인데 시비 240만원을 들여가지고 지원을 해서 임시보호소를 설치했는데 지금 폐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안4동에 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92년도에 우리가 구비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93년도에 시에서 각구 전체 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구비로 그만큼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로서 재배정이 되었는데 구비로서 하던것을 시비로 충당한 것입니다. 운영은 그대로 한 것입니다.

. 55페이지 가정복지 목. 항에 229 재료비기타에 부녀상담보조에 전액 삭감해 버렸는데 부녀상담에 무슨 이상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부녀상담원이 저희 과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원이 없어도 그 지원을 해낼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보건소장님 64페이지 의약관리에 있어서 기본경상비 의료비에 있어서 약품구입과정 이것을 간단히 말씀좀 해주십시오.

이기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비 목 271번을 설명들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증액이 된것은 두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번째, 환자수가 증가가 돼/씁니다. 의료보호보험 보호환자가 합해서 92년도에 4만7,481명이던 환자가 93년도 1월부터 4월까지의 평균숫자로 해서 연말까지 예상한 예상인원이 6만8,655명입니다. 환자가 증가한 이유는 그당시 우리 보건소에 여러가지 기구를 지난번에 산것을 심의해주시고 하셔서 장비 보완이 된 그러하나 요인과 보건소 2층에 진료실 및 대기실등을 전면 개수를 했습니다. 그런 요인으로 환자가 많이 증대를 했고 두번째, 환자수용 의약품이 고가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 고가화는 주변 의료기관에 약품사용에 대한내용이 변화에 따라 또 환자가 요구하는 대로 고가화가 불가피한 상태로 되고 있으며, 우리 동대문 구민들이 “보건소에서 일반시중에서 구할려면 고가인 약을 투약을 한다” 이렇게 소문이 지금 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480만원 예산을 증액을 하게 된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