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환 의원 발언

회의시간이 되었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재철위원입니다. 제18회 임시회의동안 내무위원 여러분께서는 정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직할시 남구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청취를 위한 제1차 내무·사회도시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우선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2에 연석회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전반의 문제이므로 오늘은 특히 누계를 하거나 표결을 하는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회의를 가졌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1회 남구 추경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내무 및 사회도시위원회 협의에 의하여 연석회의를 갖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연석회의 사회 또한 본 위원이 맡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여느 때와 달리 이 자리가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만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게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각 실.과의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장께서는 오늘 전 실.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하는 도중에 필수경비, 법정경비등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항목만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 각 실.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메모를 해 두셨다가 과장의 제안설명이 끝난후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결정과 계수조정등 모든 처리는 내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마무리해 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종신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등 삭감되는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 경상경비부터 말씀드리는데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45페이지 인건비, 이것은 저희들이 처우개선비 봉급인상분 3%하고 그 다음 저희들 결원이 된 부분, 정원은 있되 결원이 된 부분은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46페이지 상여금도 따라서 삭감이 됩니다. 50페이지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올랐습니다. 하루에 1만 380원하는 것이 1만1,480원으로 올랐고 또 계수조정용 요원에 1만8,800원 하던 것이 2만3,300원으로 올랐습니다. 페이지 우측 하단에 기본경상비입니다. 기본경상비도 전부 삭감이 되고 그 다음 네 번째 55페이지 좌측 경상사업비 여기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감이 되겠고 정보비도 50% 감을 하라 해서 전부 감이 되었고 자산취득비 411, 이것은 예산관리 전산화 추진을 위한 레이져 프린트기 1대 구입입니다. 55페이지 경상사업비가 있습니다. 물품구입에 전자복사기 구입 이것도 150만원 절감이 되었습니다. 56페이지 행정자료실과 저희들 감사실 겸하여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료실에 냉·난방기 300만원이 추가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에 출연금 이것은 작년에 93년 본예산을 심의하실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그때에는 예산이 부족하여 출연금을 못했습니다. 대구, 경북개발연구원에 출연금이 구청당 2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했고 북구, 중구등 다른 구에서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때 못하고 이번에 2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국내여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감사활동이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저희들 감사활동은 매일매일 합니다. 그래서 감사활동에 드는 예산 단가가 인상되었고 감사일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단가는 일당 4,000원에서 1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83만2,000만원, 그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가 잦아지게 되니까 결과보고서가 인쇄가 되어야 하고 그 다음 민원인들을 상대해서 우리 구청에 공무원들이 친절하냐 안하냐는 것을 설문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관계, 그 다음 구정환경 순찰도 종전보다는 3배, 4배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법 질서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난해와 비교하면 3,4배정도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진을 찍다보면 필름값 24만원, 일회지 36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고 정보비는 역시 깍았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하면 발송을 해야 되고 회수를 해야 되는데 그 우편요금이 2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57페이지 기본경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한민국법령집 구입이 전산실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기획감사실과 같이 있었는데 독립이 되었습니다. 2월부터 전산실이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법령집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에 모두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예산관리에 있어서 58페이지 107급량비입니다. 여기에 기정예산이 2,300만원에서 이번에 2,000만원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단가가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을 뿐 아니라 4월달에 산불대기에 많은 직원들이 일요일, 토요일 없이 계속 근무했기 때문에 지금 6월말 현재 급량비가 동이 났습니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이번 가을에 또 어떠한 불행한 일이 닥칠지 몰라서 이것을 2,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면 저희들이 밤낮없이 대기하고 현장에 가 있기 때문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교육도 있고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나 대전등에 출장가는 비용입니다. 이것도 당초 2,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에 2,112만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새 정부가 들어서고 교육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특별교육입니다. 그 다음 59페이지 보상금,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기정이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동이 났습니다. 이번에 3,000만원 올려놓았는데 종전과 틀려서 지금 정부의 방침은 거의 모든 것을 민간인에게 이양하고 민간인으로 하여금 많은 일을 하도록, 예를 들면 국민정신교육, 절약운동, 자연보호운동 이래서 민간인에게 위임한 사항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우리가 할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게끔 되어서 3,0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물품구입비 100만원은 우리 예산관리 전산화 PC구입, 전산기 구입이 110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소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신종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발언대에 계속 계시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업무량을 감안해서 시간절약과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게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물품구입비에 전자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이 복사기 구입은 기획감사실에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 구청에서 구입하는 복사기입니까?

물품구입비는 삭감된 내용입니다.

56페이지 출연금에 대해서 대구. 경북개발연구원 출연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듣고 나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개발연구원이라 하는 것이 설치근거는 91년 6월 7일 내무부장관에게 저희 대구직할시와 경상북도가 우리 지역개발을 위해서 연구원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내무부장관이 좋다고 해서 법인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지역경제의 종합연구를 하고 그 다음 지역발전에 정책도 연구개발한다. 그 다음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동남경제권의 중추적 연구기관으로써 존재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했고,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 지역 장기발전 구상과 시책개발, 중소기업 진흥 구상에 대한 연구, 국제 경제교류에 기술정보사업, 국내외 학술회의 연구세미나, 토론회, 연구발표회등 개최도 하고 참석도 한다 이런 취지로써 설립이 되었는데 거기에 기구표를 보면 이사회가 있는데 고문도 있고 자문위원회도 있고 또 원장도 있고 해서 총 정원이 30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임원진을 대략 말씀드리면 이사장에는 대구직할시장, 부이사장에는 대구은행장, 이사에는 대동은행장과 여러 이사가 있고 원장에는 우왕식교수님이 원장으로 계십니다. 그 다음 여기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이 예산인데 출연금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기금 조성이 100억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출연하는 단체는 어디냐? 대구직할시, 경상북도, 대구은행, 대동은행, 지역상공인 이렇게 해서 100억을 모아서 한다. 지금 현재 100억중에 65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각 구청에서 2억을 출연하도록 이렇게 결의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못세우고 이번 추경에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된 사항입니다.

이 출연금을 해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하고 산업선진화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좋습니다만 이 취지 자체는 어디까지나 경제계에서 모금을 해서 지역발전을 위하는 것이고 우리 남구청을 본다면 가장 자립도가 낮은 남구청에서 지역발전의 건설사업에도 돈이 모자라서 허덕이는 시점에서 출연금을 내어서 되겠나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께서는 솔직히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양위원님이 말씀 하시는데서 일부분은 동감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연구기관을 설립한다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애로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연구가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계획, 목표를 세워놓고 우리 행정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회나 행정기관이나 혹은 기업체나 연구기관이 많이 설립이 되고 또 앞으로 투자도 연구기관에 많은 투자를 하겠다 하는 정부의 방침도 있고 해서 예산사정으로 봐서는 7개 구청중에 사실 제일 어려운 구청이라는 것은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각 구청에서 출연을 해서 우리 구에도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개발을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의뢰를 해야 되고, 또 거기서 자문을 얻어야 되고 하는 이러한 일이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어려운 살림살이지만 여기에 동참을 해서 우리 남구의 발전과 또 앞으로 업무추진에 자문을 얻고 하면 출연금을 내지 않고 참여 안하는 것보다 조금 어렵지만 출연금을 내고 그러한 원대한 계획을 세워 원대하게 앞을 내다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구시 각 구청에서 어느어느 구청이…….

출연을 했는 곳이 중구하고 북구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에는 이번에 전부다 예산에 올렸습니다.

일시불로 한꺼번에 다 출연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서 바라는 것은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꺼번에 꼭 내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이 허락하면 한꺼번에 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물품구입에 세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꼭 이 물건을 사야 되는지 그 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감사활동이 3배, 4배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전에 예를 들어 5공이나 6공의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감사활동이나 아니면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설문조사, 이런 사항들을 안하셨는지 얼마만큼 상황변화가 있어서 이만한 예산이 올라 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물품구입에 관한 건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활동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중앙에서도 감사원이 사정기관의 중추가 되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저희들도 사실상 복무단속이라든가 업무감사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빈도가 적었습니다. 종전에는 분기별로, 혹은 월별로 했습니다. 지금은 민원업무 실태조사가 매월 2회이상 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1회씩 했습니다. 또 설문조사도 종전에는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없고 시본청에서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반기별로 민원인들이 민원업무를 보고 간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추측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고칠 것은 고치고 좋은 것은 승계를 하고 이러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결국 종전보다 회수가 더 많이 합니다. 그렇게 지시가 되었고 저희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 물품구입은 여기에 보면 전산자료실겸 감사실에 난방기입니다. 종전에는 감사를 시청에서 정기적으로 정해 놓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 분야별로, 예를 들면 불법건축물 단속이다, 위생업소 허가면 허가로 그 전문분야별로 감사를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설을 해야 되겠다 하여 물품을 구입해야 되겠고, 그 다음 전산기 저희들 예산관계도 사실상 지금은 책을 자꾸 펴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버튼만 누르면 어느 동네에 무슨 사업이 어떻게 되고 무엇을 했다 하는 내용을 입력시키기 위해서 전산기를 구입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백종교위원입니다. 양위원님이 지적하신 출연금 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 법도 좋고 법인설립 취지, 목적도 다 좋습니다마는 이 타이틀 자체가 대구.경북개발연구원 했는데 사실 이 타이틀로 봐서도 우리 남구에 실익이 될만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서, 왜냐하면 이것은 시나 도의 개발에 더 큰 중점이 있는데 구에서 들러리로 2억씩 지불하는 감이 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장기계획에도 남구에 계시는 교수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이라는 미명하에 적은 살림에서 2억이라는 것을 좀 내어 놓아라. 출연금이라는 미명하에서 지금 하는 것이 아주 부당하다고 봅니다. 아예 이런 것은 수용을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용하지 않을 용의가 있습니까? 북구나 중구는 그런대로 혜택이 갑니다. 종합단지도 있지만, 우리는 순수한 주거지역인데 출연금에 혜택을 받을 것이 하나도 없고 이것은 들러리로 2억씩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큰집에 무엇하려고 갖다 바칩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본 연석회의에 의사책임을 맡은 위원장으로서 방금 백종교위원의 질의에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설명은 내일 예산결산특위에서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 및 모든 처리가 될줄로 믿으니까 이 질의와 답변을 너무 장구하게 하다보면 오늘 종일 17개과를 모두 처리하지 못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드릴 말씀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내용이 무엇인지 잘 들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민태술위원입니다. 어제 일반회계 세입세출을 보고할 때 메모를 해 놓았는데 1페이지에 보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이것이 목표액에 대하여 감소된 경위가 설명이 좀 부족한데 상세하게 설명 바랍니다.

민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세무과장님이 세밀하게 말씀드릴 것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정도는 목표액을 그 전해에 92년도에 목표액을 세무과에서 뽑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시청에 올립니다. 시청에 올리면 시청에서 7개 구청 모든 자료를 분석합니다. 그러면 10억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 너희는 11억을 해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여기서 12억을 하더라도 시청에서 너희는 많으니까 10억을 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능하면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회의를 자꾸 독촉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마는 집행부서 관계 실.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내용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시고 간단하게 해 주심으로써 원만한 회의진행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예산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전에, 날씨가 대단히 덥습니다. 이래서 부드럽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더우신 분은 상의도 좀 벗고 부드러운 분위기로 회의를 진행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우식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62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여기서 주간제도용 신문대가 32만4,700원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부터 중앙지와 지방지 일부가 가격이 올랐습니다만 서울경향신문에서는 2월, 3월, 4월에는 6,000원을 받다가 5월부터는 다시 5,000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정부주가 많기 때문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2월, 3월, 4월 기히 저희들이 구독했는 요금에 대해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구정홍보화첩 사진촬영 필름인화가 있습니다. 지금 5개 구청에서는 구청단위 화첩을 내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준비를 못했는데 지난 당초예산에 위원님들이 성원을 해 주셔서 특수카메라를 구입했습니다. 보통 필름은 35㎜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름대도 10장에 3,500원이 나오고 인화료가 훨씬 비쌉니다. 이런 것을 해야 화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보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남구홍보구지, 가칭입니다. 자료가 이만큼 모아졌습니다. (자료제시) 이것은 지금까지 학계에서나 대구시에서나 인근 시.군에서 나왔는 책들의 발췌, 연구논문, 신문등에서 발췌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쯤 대학이나 사계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역사적인 고찰, 인물, 문화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을 만들기 위해서 사진은 4계절을 찍어야 되고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필름인화료를 올렸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기자실 운영 관계인데 92년도에는 기자실 수수료가 1,200만원이었고 올해는 1,100만원입니다. 92년도에는 정보비가 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5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는 1,700만원을 기자실 운영비로 썼는데 올해는 전부 합하여 1,250만원밖에 집행을 안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여건도 변했고 그래서 최소한 수수료는 있어야 된다하여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삭감되는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기자실에 신문걸이가 1조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신문을 14종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정 기간동안 괘도걸이에 걸 방도가 없기 때문에 2조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 다음 저희 남구청 실,과에 레이져프린트기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 공보실에는 레이져프린트기가 없고 일반 프린트기가 있습니다. 각종 아이템을 만든다든지 할때는 타과에 가서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져프린트기 1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카메라는 지난 해에 샀습니다마는 가까운 거리에서 찍어야 될 광각렌즈라든지 삼각대라든지 노출기, 이 노출기는 보통 사진기와 틀리기 때문에 노출이 0.01 마이너스, 플러스 이상이 될 때는 선명한 화면이 안나오기 때문에 노출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문화공보실은 거의 예산을 다 삭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제7회 대덕제 예산집행때 저희들이 총 20.6%를 감했습니다. 그래서 321만9,970원을 감했습니다. 그중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는 35% 감했고 보상금은 33%를 감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언대에 그대로 계시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실장 윤종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저희들 5월 11일자로 부서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이 전체가 9명입니다. 신설부서이고 해서 새로 전산기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전산기에 필요한 일종의 소모품이나 부대 장비, 통신쪽에서는 새로 교환기 교체, 이런 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 인원이 9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59페이지 관서당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동주민관리, 동주민 등록관리 UPS 전지교체료가 되겠습니다. UPS란 무정전 시설입니다. 동에 주민관리를 위해서 무정전 시설이 지금 5년정도 되어서 전부 교체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15만원 곱하기 16대입니다. 구청에는 항정계 1대가 있습니다. 6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 수용비 및 수수료 전산실에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산실에라는 것은 남구만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산하에서 6개 시범지역으로 해서 저희 남구만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나 저는 상당히 자존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60페이지에는 주로 전산에 대한 소모품입니다. 거기 3번에 보시면 각종 전산처리서식이라고 있는데 25종입니다. 어떤 업무를 올해 처리를 할까 하면 주민세, 자동차세, 급여, 과표관리, 종토세, 지금 시전산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저희들 기제에 맞게끔 변환을 시킵니다. 거기에 대하여 변환을 시키는 작업을 내무부와 협조를 해서 프로그램을 수정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서식이 25종이 되겠습니다. 라인프린트라든지 소모품은 단말기를 위한 거기에 대한 리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회선 사용료 그 밑에 있는 공공요금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O.S는 인사, 세무, 교통, 주민관리용으로 총무과, 민방위과에 있는 주민관리용 O.S 5대가 되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이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상황관리, 그러니까 재해관리, 그리고 종토세에 관한 전국적으로 온라인 되는 그런 장비입니다. 패드라는 것은 분기장치로 일종의 모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밑에 있는 원거리모뎀이나 다같은 모뎀의 종류입니다. 거기에 따른 레이져프린트기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417 물품구입비에 보면 61페이지 밑에입니다. 신설부서라서 저희들 냉·난방기가 있고 TV 구입비가 있고 항온항습기는 2대인데 하나는 전산실이고 하나는 통신실입니다. 복사기는 새로 신설되는 부서의 것이고 다음 다기능사무기기는 상황관리용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모뎀과 관련된 워커스테이션 2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공공요금은 47회선입니다. 이것은 일반전화가 각 동에 2대입니다. 거기에서 회선이 16개동, 16회선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펙스도 마찬가지로 공공요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용회선 청약료는 요번에 시에서 전화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시청에 전화하시면 D.I.D 전화라해서 행정전화나 일반전화나 꼭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선방식이 바뀜에 따라서 저희 청약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전화기구입이 30대로 되었습니다마는 15대가 추가로 되었는데 이 전화기 용도는 노후전화기 및 행사용 전화기로써 15대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응답전화기는 민원을 위한 시민과에 휴일 민원접수용으로 자동전화기 1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모사전송기 구입이 있습니다. 모사전송기는 펙스인데 1대가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시민과에 민원처리용으로 1대가 더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비에 보시면 전자식 교환기 개체시설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8,000만원인데 교환기 1대에 부과장비 자동전화조정기, 밧데리, 정류기 시설 각종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교환기는 저희들이 85년도에 기종을 받은 그 교환기인데 지금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행정전화 최대용량이 164회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용회선수는 160회선입니다. 그래서 남은 잔여회선 수가 4회선밖에 안됩니다. 각 동에 앞으로 행정전화가 2대로 증설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교환기로써는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이 불가능합니다. 그에 따른 교환기재체 시설공사인데 지금 남구만 옛날 방식의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구청에는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설기 교환기 개체공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키폰시설공사는 인구 1만 5,000명 이상인 동, 9개 동입니다. 설로 개체변형에 따라서 94년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되는데 저희들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9개동 300만원해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용,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키폰시설공사는 통화에 대한 감도라든지 통화품질이 저하되어서 민원인이 대기한다든지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키폰전화를 설치하는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홍보용 방송시설은 봉덕1동 대명2동, 대명8동이 되겠습니다. 예비군훈련이라든지 단수, 단전, 미아찾기등에 대한 주민홍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 노후선로 개체입니다. 앞에서 9개동은 인구 1만5,000명이상 되는 이외에 선로가 노후되어서 개체하는 동입니다. 7개동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전화 청약용, 그러니까 새로 생긴 전산실이나 재해대책용, 그리고 시민과, 5개동해서 8대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새로 생긴 부서이고 해서 직원들은 의욕이 대단합니다. 통신이나 전산이나 같이 전문파트가 되어서 상당히 인원적으로 애로가 많습니다마는 남구를 위해서 전산을 현대화시켰다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종원 전산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남구 전산실은 전국에서 시범전산실로 시설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신설된 부서이기에 우리 윤실장께서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구세가 약한 우리 남구에 요번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 점 동료위원께서는 참고로 아시고 계속 발언대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홍보용 방송시설 봉덕1동, 대명2동, 대명8동 이래 가지고 1,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이 그만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방송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에 지금 새로 신설하려고 합니다. 방송시설이라는 것은 앰프라든지 마이크라든지 한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 동에 다 들으려면 400마원 정도는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동사무소 노후선로 해서 60만원인데 이것은 무얼하는 것입니까?

노후선로하는 것은 전화회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키폰전화는 선로하고 같이 해서 하지만 여기 아직 1만5,000명이 안되는 7개동에 대해서 선로가 상당히 오래된 것은 저희 구청에서도 개체를 하고 그럽니다. 거기 선로개체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저희 동네에 전화상태가 나빠서 사비를 들여서 전화를 샀습니다. 그런데 선을 개체한다는 것은 전화국에서 동사무소까지 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정전화는 저희들이 시설을 해야 됩니다.

행정전화만 시설을 해야 된다…….

예.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전자식 교환기에 개체시설공사에 우리 위원들이 집중적으로 질의가 있는데 저도 하나 덧붙여서 물어 보겠습니다. 교환기 개체시설공사 8,000만원만 들면 앞으로 전화기를 손으로 두드리든지 그런 것은 절대 없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버리는 것만 아니고 부분적으로 고쳐서 쓸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연구해 볼 수 없습니까?

지금 설치한 기계가 아주 오래된 기계입니다. 요즘 새로 나온 기종방식에 부분적 교체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61페이지 제일 밑에 항온항습기 문제입니다. 가격이 1,600만원이지요?

대당 800만원입니다.

이 기계구조라든지 가격이 높은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 전산실에서는 원래 항온항습기를 일년동안 계속 같은 적정한 온도와 적정한 습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보통 생각하는 냉.난방기 이런 것이 아니고 규모가 좀 큽니다. 일년동안 계속 기계가 작동하는 상태에서는 교환기나 전산실에 있는 하이콤 컴퓨터기에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려면 항상 그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온항습기가 10RT라는 규모가 좀 크겠습니다.

국산입니까? 외산입니까?

국산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때는 특히 버섯재배하는데 가보면 있는데 좀 비싼 편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직인 전산실 신설관계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심나는 부분이 많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내일 특위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고 질의를 종결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신 전산실장께서는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1차 추경예산안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균입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사정상 인건비와 법정경비 등은 제외를 하고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65페이지 예산 각목 명세서 내무행정입니다. 311 보상금 이것은 공무원연금부담금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6페이지 급여 이것은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총무과 경우에는 삭감 500만원 이것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봉급 3% 인상액을 동결했는 것입니다. 67페이지 기말수당, 정근수당 이것도 다 삭감, 그 다음 105 정액수당 급여인상동결에 따른 감액,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69페이지 일용인부임 이것은 급여가 종전에 일당 1만380원에서 금년 1월부터 1만1,480원으로 인건비 일당이 증액,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분에 대한 추경안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 전체가 증액되는 것이 377만2,000원, 그 다음 70페이지 기타수당 휴일근무수당, 종래에 6일이 계상되어 있던 것을 12일로 일수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 71페이지 821 관서당경비중에 일.숙직수당 이것이 200만원 감이 됩니다. 이것은 당직용역 시행으로 당직 원수를 줄였기 때문에 감액됩니다. 그 다음 71페이지 제일 하단에 106 상용피복비, 청원경찰과 우리 수위 당초예산에는 연1회 근무복으로 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연 2회로 하게 하고 동계 근무복해서 17만6,000원을 해서 전체 35만3,000원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221 수용비 및 수수료, 우리 충무계획 외 2종 인쇄 이것은 경상경비 절약시책에 따라서 10% 절감해서 2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 이것은 우리 구청과 2개동에 당직용역비를 532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당직실 환경개선비는 이것도 경상경비 절감시책에 따라서 10%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73페이지 구정업무추진정보비 이것도 경상경비 절감시책에 따라서 25% 절감을 해서 1,25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특별판공비도 25% 감액을 해서 650만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411 자산취득비 이것은 저희들 구청에서 지난 3월부터 우리 구청 구내식당 우리 자율회에서 직영으로 하면서 처음 3월달에 시작할 때는 우리 자판기 수입금으로 해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꼭 필요한 비품만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구내 휴게실 비품구입 조리대외 17종 이것은 우리 주방에 필요한 각종 용품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고, 그 다음 상황실 회의용탁자 20점 400만원, 철재접의자 100개 150만원, 전동타자기 1대 60만원, 이것은 현재 사무과에 전통타자기가 너무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노후해서 1대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 이것은 당직용역비에 예산 책정되어 있던 것을 이것도 예산절감시책에 따라서 5% 감액해서 45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74페이지 물품구입비에도 워드프로세서 1대 7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구내식당 직원휴게실겸 구내식당에 오디오세트 1대, TV 1대를 설치하고자 예산에 요청을 했습니다. 의전업무추진정보비 이것도 예산절약시책에 의해서 25% 100만원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냉.난방기 구입비 이것 역시 우리 지하 구내식당에 냉.난방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냉.난방겸용 500만원으로 1대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5페이지 기타수당입니다. 우리 공무원 각종 표창 부상이 되겠습니다. 절감시책에 따라서 85만원 부상액수를 줄였습니다. 그 다음 인사 및 정보비, 인사상담처리추진정보비 이것도 25%감을 해서 25만원 절감했습니다. 그 다음 기본경상비에는 퇴직공무원 시상 이것은 9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에 6명으로 잡았습니다만 이것이 늘어나서 9명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재해보상금 이것은 공무상 재해발생공무원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이것이 8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퇴직공무원 기념패 이것도 금년에 6명으로 당초에 잡았습니다마는 9명으로 늘였습니다. 그래서 증가에 따른 예산 15만원 증액입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당초예산에 1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20명으로 해서 10명 더 늘여서 20명으로 인원을 늘렸기 때문에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버스 1대로 할때 부부간 하면 40명이 한차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장기근속공무원가족 산업시찰 여비보상 150만원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공무원 20명과 그 가족 20명해서 한 차로 계획을 했습니다. 불우공무원 생계비지원 이것 당초에 10명을 잡았습니다마는 이 10명을 더 늘려서 20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액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이천1동 청사 매입비, 대지가 100평 정도 4억2,000만원, 건물이 연건평 약 210평해서 2억8,350만원해서 자산취득비를 7억350만원으로 자산취득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토지매입비에 기존 이천1동청사 토지매입비 6억원은 앞에 말씀드린 자산취득비로 대체하고 여기에 6억원은 삭감입니다. 다음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중에 청소년선도 캠페인활동에 필요한 수수료 수용비입니다.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서 40% 감액을 해서 24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대명9동 청소년수련방 내부시설 비품비 8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시설비는 대명9동 청소년 수련방 시설비가 2,000만원 이것은 전액을 하고 용도에 맞게 각목별로 재조정을 했고 시설부대비는 봉덕3동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남구청소년수련실 건립공사에 부대공사경비가 되겠습니다. 351만원, 그 다음 물품구입비는 대명9동 청소년 수련방에 필요한 냉.난방기, 오디오 세트, TV해서 1,200만원, 그리고 대명5동 청소년 공부방에 냉.난방기 400만원해서 1,600만원을 물품구입비로 책정 했습니다. 그 다음 180페이지 지역개발비 새마을사업 수수료 및 수용비가 새마을지도자대회 경비가 이것도 예산절약시책에 따라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감액은 지도자대회 현판, 사진촬영대, 건전소비생활 홍보전단, 그 다음 새마을모자구입 이러한 수용비에서 각각 50%씩 감액을 하고 그대신 우리 청내에 자전거보관소 및 안내판설치를 위해서 200만원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하고 가감을 하면 135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보상금,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중학생은 58만5,000원이 감액, 고등학생은 304만6,000원이 증액입니다. 이것은 현재 새마을지도자의 연령관계로 중학생은 감소가 되고 고등학생은 늘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이것은 새마을 각종 단체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새마을 운동 구지회 운영비, 지도자협의회, 새마을 부녀회, 그 다음 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동새마을부녀회등 새마을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10%감액을 해서 20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대신에 182페이지 상단에 새마을이동도서관 및 새마을 도서관 도서구입비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 있고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사실 도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500권 정도의 도서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675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도시새마을운동 활성화 정보비도 25%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각종 행사에 드는 보상금 지도자대회 참가보상등은 20% 감액해서 119만원 감액했습니다. 새마을운동유공자 시상금 이것도 10% 감액해서 5만원 감액했습니다. 그 대신에 시범가로 꽃길조성 및 국민운동평가 우수단체 시상금 200만원, 그 다음 자전거타기 운동등 각종 국민운동에 대한 실적 평가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금 50만원, 그 다음 아파트 한마음운동 실적평가 우수단체에 대한 시상금 100만원해서 감액분과 가감을 하면 226만원이 이번 추경에 요청이 됩니다. 자연보호 및 행락질서활동의 정보비 이것도 25% 감액해서 125만원 감액합니다. 그 다음 보상금은 폐품수집 경진대회 보상금입니다. 당초에는 1회 3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대회 참가인원등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60만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 193페이지 체육진흥관리입니다. 인건비 이것도 육상실업팀선수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인건비 억제시책에 따라서 5% 감액해서 271만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특별훈련 및 출전보상금 50만원 감액, 그 다음 피복비 및 용품구입비 60만원 감액, 입상자보상금도 130만원을 감액을 해서 전체 511만8,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제7회 대덕제행사 용품구입 및 제작비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이미 대덕제행사는 종료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대회경비를 최대한 절약을 해서 18% 정도 절감했습니다. 621만 8,000원입니다. 그 다음 가을에 하는 시민체육대회 용품구입비 예산도 163만2,000원을 절감 감액했습니다. 체육행사활성화 정보비 25% 감액해 125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보상금입니다. 제7회 대덕제 행사 보상 이것도 51만원 감액, 시민체육대회 보상금 114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우리 운전기사 체육대회 보상금 20% 감액해서 60만원 감액했습니다. 구 씨름왕 선발대회도 예산을 최대한 절약을 해서 20% 감액해서 9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합계 315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다음 195페이지 413 시설부대비입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앞산공원지역에 구민체육광장 조성사업 설계용역 및 부대사업비 2,35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대수선비입니다. 이것은 앞산공원 지역에 있는 체육공원 시설보강, 보수 이것도 10% 절감을 해서 20만원 감액 했습니다. 앞산 약수터 안내판 개체비 이것도 10% 절감해서 35만원 감액시켰습니다. 토지매입비 구민체육광장 토지매입비 이것은 이번 추경에 5억원을 우리 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특별교부세가 10억정도 된다고 보고 우선 구비 5억원을 추경에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 196페이지 체육행사의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이것도 구청장배 동호인 체육대회 이것도 57만원 감시켰습니다. 당초에 6개 대회를 계획했습니다마는 1개 대회만 존치를 하고 상장 및 초청장도 감을 해서 45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건전생활지도정보비 이것도 25% 절감을 해서 75만원 감액, 그 다음 보상금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운영보상금 아까 수용비 및 수수료에 당초 6개 대회에서 1개대회만 존치가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1개대회에 추가되는 100만원, 현재 구청장배대회가 축구대회만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동호인들이 참가하고 테니스대회를 추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중에 우리 총무과 소관에는 각 파출소에 근무하는 방범대원 급여입니다. 방범대원 급여도 급여인상 동결에 따라서 514만2,000원 인건비 감액입니다. 그 다음 204페이지 정액수당 이것은 학자금 인상에 따른 정액입니다. 그중에 중학생의 경우 종래 8만7,450원에서 9만6,300원 학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밑에 직무수당 급여인상 동결에 따른 감액으로 205만6,000원 이것은 감액입니다. 그래서 가감을 하면 47만9,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방범원에 대한 기타수당, 방범원은 야간근무 수당입니다. 당초에는 300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연간 일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야간근무 일수증가에 따른 설비보상금 203만3,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는 인건비 동결에 따른 감액입니다. 그 다음 사용피복비 이것도 역시 방범원 피복비입니다. 당초에 연1회 되어 있던 것을 연2회 해서 466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급량비민생치안활동 급식비 2,000만원 이것은 우리 관할 경찰외 민생치안 인력에 대한 급식비 지원 예산입니다. 방범활동활성화정보비도 25% 감을 해서 125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219페이지 동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예산은 저희들 총무과에서 일부 조정을 합니다만 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로 예산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동행정 지도감독 부서이기 때문에 동예산 실무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중에 공통적인 사항은 제외하고 특별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관리 전산장비 교체, 16개동중에 5개동은 작년 9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11개동은 각 동에 500만원씩 해서 5,50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합니다. 그 다음 장애인출입용 경사로 설치, 현장여건이 맞는 7개동에 30만원내지 80만원해서 350만원을 각 동에 분산했습니다. 그 다음 친근한 관청만들기 일환으로 동사무소의 폐쇄담장을 투시형 담장으로 개체하기 위해서 대명3동에 150만원, 대명5동에 250만원해서 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각동 예산중에 특이한 것은 동사무소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동사무소에 대형온수기 1대씩 또 자전거 1대씩, 이것은 관내 순찰시에 필요한 직원이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탁구대가 없는 3개동에 탁구대 1대씩, 이것은 동예산에 바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50페이지 새마을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당초예산에는 8,20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때에 2,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500만원 이것은 관외전출자에게 일시 상환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융자금 회수수입 2,000만원은 이것도 수혜자가 전출을 할 때에는 조기에 상환을 받았기 때문에 2,500만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 특별회계는 1억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그대로 발언대에 계시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웅위원입니다. 99페이지에 보면 이천1동 동사무소 지적 관계에 있어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 물어 보겠습니다. 바깥 평수가 210평이고 평당 가격이 13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 가지고 2억8,350만원인가 나와 있는데 건물지은 연도가 몇 년 되었으며 그 건물이 요즘 신축은 해도 그 정도 평수로 짓는 것 같으면 평당 가격이 135만원이면 조금 과다하게 평가되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그것이 개인대 개인끼리 사는 것 같으면 자기가 최대한 깎을 수 있는 만큼 깎을 수 있는 사항인데 아무리 그렇지만 공공건물이라 해서 지은 연도수도 있고 요즘 형대식으로 지어도 135만원 안들여도 짓는 것을 135만원으로 평가해 놓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소상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길웅위원께서 질문하신 이 건물에 대한 가격, 이 건물은 91년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평당 135만원은 추정액입니다. 우리가 매입계약할때는 2개 법인 감정원외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격에서 계약을 합니다. 여기에 135만원은 통상 관급공사할 때 평당가격 또는 인근지역의 부동산 거래 실예를 참작해서 이런 추정액으로 잡았습니다. 실지 매매계약을 할때는 2개 법인감정원의 감정가에 의해서 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구내식당을 보니 전부 구내식당 총괄해서 1,200만원이나 1,300만원이 드는 것을 저희 위원들한테 솔직하게 나열을 해 놓았으면 하는데 왜 이런 아쉬움이 있나 하면 자산취득하고 뭐해서 나열해 놓고 물품구입이라 해 놓고 또 경상경비에다 넣어놓고 했는데 어디까지나 그 건물이거든요. 하루 쓰는 일회용 소모품이 아니고 그 물건, 오디오나 TV나 이런 것을 사면 5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이렇게 수명연한이 있어 가지고 폐기처분하게 되든지 결손처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세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해 놓으니까 제가 좀 혼동이 되네요. 구내식당에 총 투입되는 돈이 집계를 해보니 1,260만원이나 나오는데 뭐 그 이상에 더 감추어 놓았는 것은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웅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구내식당 휴게실의 비품 이것은 일부로 그것을 액수로 적게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분산한 것은 아닙니다. 예산집행을 하면 실지 특별로 예산과목에 합당하도록 과목에 맞추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작년도에 예산에 반영하고자 해서 의회서 예산을 못 얻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3월달에 우리가 직영을 먼저 시작할 때 우리 구내식당자율회에서 직영하는 자판기 수입을 그동안 6,7개월동안 수익금 모았는 이 경비로 직원들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을 해 보니까 상당히 하위직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또 호응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꼭 필요한 비품같은 것은 예산이 너무 과소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반영하는 저 자신도 작년에 한번 다루어졌던 이 예산을 다시 올려가지고…….

예,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구내식당에 자산취득에 항목을 넣어놓았거든요. 그 뒷면에 보면 휴게실에 오디오나 앞에서도 물품이고 뒤에 또 오디오나 TV나 이런 것도 그렇고 냉방기도 물품구입비 아닙니까? 똑같은 물품구입에다 얹어 놓아야 되는데 조리대 하나의 10종은 자산취득 목록에다 나열을 해 놓고 두가지 물품은 물품 구입에다 얹어 놓으니 그런데서 제가 아쉬움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사고 안사고 그런 문제를 논하는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자산취득비와 그 뒤페이지에 물품구입비하고 앞에 이 자산취득비 조리대외 10종 이것은 정수품목이 아닙니다. 주방에 필요한 각종 사소한 것은 비정수품목이고 뒤에 구내휴게실에 오디오나 TV, 그 다음 냉.난방기 이것은 정수품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 임시회의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승인을 받은 정수품목하고 비정수품목하고 구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규 위원입니다. 구내식당에 총무과장님께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라든지 그것을 몇 명이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세 번을 가보았습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국수 한그릇에 800원이고 김밥이 1,000원입니다. 이래서 봉사단체 단원들을 모시고 가 봤어요. 11시 40분부터 앉아서 1시간동안 앉아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무원은 안오고 임시직원 여직원들 밖에 안와요. 우리 공무원들이 가급적이면 100% 잘하면 우리 위원들이 밀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구내식당이 간이 음식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용하는 숫자는 다소 적습니다. 그러나 일일평균 이용숫자가 4,50명 됩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일주일에 평균 2번 내지 3번을 구내식당을 이용합니다. 앞으로 조리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면 정식이라든지 식단을 정상적으로 갖추게 되면 이용하는 숫자가 더 많아 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양병화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107 급량비가 2,000만원이 올라 와 있는데 민생치안 활동 급식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급식비는 구청에 대한 민생치안 급식비입니까?

여기에 민생치안 활동 급식비는 지금 남부경찰서내 각 파출소에 배치되어 있는 전경, 의경 급식비 지원입니다. 과거에는 데모진압이다, 이렇게 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오던 전경, 의경 이 병력을 각 파출소 분산 배치해서 방범활동에 임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야간활동을 할때에 급식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각 구청 공히 협의를 해서 예산에 반영 시켰습니다.

7개 구청이 동일합니까?

거의가 같은 수준입니다.

민태술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자산취득에 대명9동 청소년 수련방 내부시설, 비품해서 800만원인데 내부시설 비품,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다음 목 417에 대명9동 물품구입, TV라든지 비디오 시스템 1,600만원있고, 앞에 800만원에 비품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또 뒤에도 비품이 들어있고, 이 800만원에 어떤 물건이 들어갑니까?

116페이지 거기에 대명9동 청소년 수련방 내부시설 비품 800만원, 이것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7페이지를 보면 대명9동 청소년 수련방 물품구입비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11 자산취득비의 800만원은 청소년 수련방 내부시설의 의자, 그 다음 전시대 그 다음 관리실 비품등 비정수 품목입니다. 그 다음 뒤에 말씀드리는 냉·난방기, 비디오, 오디오셋트 이러한 것은 정수품목으로 그러니까 정수품목과 비정수품목과 분리해서 올려 놓은 것입니다.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413 시설부대비, 남구 청소년 수련실 건립해서 봉덕3동에 역시 3,5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새로 신축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남구 청소년 수련실 건립시설부대비 351만원, 이것은 지난 임시회의때 승인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봉덕3동에 봉삼결로당 및 청소년 수련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대경비입니다. 이 부대경비는 산출기초에 보시면 1억원 × 0.0351 이것은 정부에서 규정된 공사부대비를 350만원 공사를 추진하는 부대경비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장 오시기 전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다음으로 지적과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각목 명세서를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지적과 문제 때문에 이야기 합니다. 99페이지 하단부터 100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입니다. 보시다시피 지적과 예산은 보조인부임 임금 인상분과 카드대장 보관함 구입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부족분 411목, 자산취득비 24만 6,000원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지적과장을 굳이 이 자리에 오시도록 해서 제안설명을 듣기보다는 그 항목밖에 없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지적과장님이 이리로 안오시고 제안설명을 대체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고 오늘 지적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금전에 동료위원들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감액부분이나 필수경비, 법적경비, 인건비 부분은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 소관 실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십시오.

시민과 소관 제1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66페이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71페이지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위원회 위원 수당을 8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업무 국내여비가 시민과에 160만원이 얹혀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처리계가 신설됨으로 인해 그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 경상경비로서 상용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구가 증설이 되고 민원처리계가 생기므로 해서 이들에게 피복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98만원입니다. 그 다음 급량비가 민원처리계가 생김으로 인해 2명에 대한 150만원입니다. 그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488만원인데 그 내역별로 보면 민원1회방문처리접수에 14종 인쇄물이고 복합민원 안내서 편람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복합민원 현황제작 150만원, 복합민원 안내홍보판 제작하는데 100만원,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 안내 각종 표지판 제작하는데 40만원, 민원1회방문처리 추진 평가서를 인쇄하는데 150만원, 호적용지 갑을지 인쇄하는데 84만원 민원인 전용 봉투제작에 84만원, 민원전표 인쇄가 200만원, 토너구입이 1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에 당초에 200만원이 상정이 되었습니다만 25%를 감을 해서 150만원입니다. 그다음 81페이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총 1,29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우송료 등기하고 일반우표가 인상되므로 해서 거기에 부과되는 것입니다. 민원처리 최종결과에 대한 통보하는 우송료가 198만8,000원입니다. 그 다음 하이텔 단말기 사용료가 570만원, 하이텔 단말기 가입 신청료가 475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749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민원실 대기용 의자가 13개, 민원인용 체력 점검기 구입에 대해서 혈압기 1대, 시력측정기 1대, 그 다음 82페이지에 가서 체중기 1대, 지역정보센타 책꽃이가 2개 레이저프린트기와 민원대기용 장의자가 16개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60만원인데 소프터웨어가 1대, 복사기 구입 1대, 응접셋트 구입 1개, 카메라 1대 구입하는 걸로 해서 경상경비가 총 4,285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계상한 것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81페이지 목 241 4항 하이텔 단말기 가입신청료 475만원 가입 신청료가 대당 25만원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하이텔 단말기가 없습니다. 이것이 10월부터 전 대구시내 하이텔 단말기를 설치하여 각동에 1대, 구청 민원실 3대를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말기 사용 신청료는 무엇이냐 하면 하이텔 단말기를 우리들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단말기 그 자체를 회사에서 체신부에서 임대해서 자기 기계를 우리한테 설치해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점심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정회를 1시까지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1시간 하자』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 20분인데 1시 20분까지 1시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양경모입니다. 세입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세세입목표액은 72억 2,000만원입니다. 6월말 현재 저희들 목표액에 비해서 감소예상액은 3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감소가 1억 2,900만원, 종합토지세가 2억1,100만원, 사업소세가 2,000만원으로서 전체 감소예상액은 3억 3,000만원, 재산세 감소요인은 첫째로 92년도까지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가산율을 적용했습니다. 과표에 따라서 점점 세율을 무겁게 과세를 했는데 금년 5월 1일 현재 과세방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산율을 14단계에서 28단계로 적용을 해서 오히려 세금은 작년에 비해 예를 들게 되면 100만원이라 하면 약 30내지 40만원까지 내렸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재산세 부과에 있어서는 작년까지는 건물에 구조라던가 용도에 의해서 과세를 했지만 그 부속건물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의 공시지가에 의해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 지역지수는 100인데 대구전체가 98에서 106까지 있습니다. 남구의 평균이 100으로서 ㎡당 가격은 공시지가입니다. 50만원 내지 80만원 그래서 지역지수가 낮기 때문에 재산세가 낮아졌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지수가 106으로서 공시지가 1㎡당 가격이 300만원입니다. 저희들보다 거의 6배정도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에 있는 건물일수록 재산세가 더 많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감소요인이 큼니다. 다음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는 목표액보다 2억1,100만원이 감소예상이 됩니다. 종합토지세 세입목표액을 예상한다면 이것은 소유자별로 전국 토지에 대해서 종합합산하기 때문에 실제 세입추정을 예상하기가 상당히 힘드는 세목입니다. 그래서 첫째 원인은 저희들이 예상했는 것은 금년도 과세시가표준액이 92년도보다 낮아졌다 주원인이 거기에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소세가 2,000만원 감소예상이 되는데 사업소세 감소원인은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사업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다음에 세출추경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넘어가지요. 각목별 예산안에 대해서 꼭 제안설명을 할 부분만 해주십시오.

94페이지입니다. 다주택 중과세 대상 조사업무보조 일용인부임 17명을 4개월동안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해서 95년도 실시목표로 세대당 다가구 주택을 사용해서 재산세를 중과하는 작업을 한사람이 4개월씩 사용합니다. 다음에 공공요금에 토지과표 조정결과 개별통지 이것은 94년도 토지등급을 결정을 해서 소유자한테 전부 개별통지를 합니다. 사실은 전국적으로 이것을 잘 안해주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토지등급이 올라갈수록 국민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해서 금년에는 년말에 조정이 결정이 되면 소유자한테 전부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용되는 우송료가 363만원, 그 다음 95페이지 첫줄입니다. 토지과표 전산화용 고속프린터 구입입니다. 소요예산이 300만원인데 연말에 한꺼번에 3만3,000명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내용을 통보하게 되면 짧은 기간내 빨리 처리되는 고속프린터가 필요합니다. 그 프린터기 구입입니다. 다음에 세무과에 냉방기구가 없습니다. 각실과에는 있습니다만 세무과에는 없기 때문에 용량이 10RT이고 1대에 500만원 TV가 없기 때문에 1대 30만원, 이상 저희들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액을 요구했습니다.

세무과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업무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꼭 필요한 부분만 동료위원들이 이해하실수 있는 선에서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환욱입니다. 저희과 소관예산은 87페이지부터 있습니다만 인건비는 생략하고 96페이지 밑에 재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 청내 각실과에 있는 노후비품 교체용 500만원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약 20%만 금년에 계상하고 년차적으로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한 것은 국공유재산 권리보존 검토재산 지금 재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희들 미동기 미확보된 국공유재산입니다. 저희들 현재 관리를 안하고 있고 일본 명의등으로 되어 있어 여기 시비보조 2,04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서식과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청사 용역비 1,300만원, 저희들 청사는 20년 이상된 건물이라서 안전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청사안전도에 따른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수선비 5,500만원, 청사공간 실내사무실 내부 개보수공사 2,400만원, 저희들 청장실, 부청장실, 국장실, 사무실 축소 개조관계에 따른 공사비입니다. 저희들 난방용 유류탱크 교체는 전번 본예산때 삭감된 부분인데 이것은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법에 의해서 꼭 해야될 의무 규정이기 때문에 해야됩니다. 그 다음은 전기시설하고 민원실 장애자용 화장실 또 청내 직원들 샤워장 시설해서 5,500만원입니다. 다음 99페이지 시설비 청사별관 증축에 따른 조정공사 작년도에 의회공사비 과다 지출등으로 인해 예산이 부족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만 새로이 추경에 올려서 금년 년말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135페이지 차량비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만 기본법정경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이외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 아시는 부분이고 하니 제안설명을 해주신 각목을 중점적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양병화 위원입니다. 99페이지 412 시설비입니다. 청사별관 중축에 따른 조경공사 실지 우리 의회에서 건축에 따른 보완조치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저희들 청사별관을 짓기 전에는 실지 조경면적이 좀 부족했습니다. 전체 청사별관을 지으면서 청사별관 앞부분에 나무식재 했는 것도 뽑아내고 청사별관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경면적이 부족합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조경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우리 의회 동료위원도 지적했는 그런 사안인줄 잘 아실 것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이번 추경에 재무과에 소관으로서 총 얼마를 올렸는지 그 액수만 말씀해 주시지요.

국공유재산관리보존검토용으로 1,700만원 올렸고 그리고 영선사업비가 1억입니다. 그 중에 용역비가 1,300만원 총액 증액되는 것이 1억2,400만원이고 감액이 3,300만원입니다.

동료위원 이길웅위원께서 예산을 제출하는 마당에 꼭 의회에서 승인을 다해 달라 하느냐 거기에 조금 구세가 약한 우리 구에서 조금 덜 삭감될 부분은 없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여유를 두고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계에서 1차적으로 삭감될 부분은 최대한 삭감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올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사회과에 대한 소관업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업무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은 꼭 필요한 각목만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사회과장 채병광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부터입니다. 103페이지는 기본 급여관계인데 생략하겠습니다. 106페이지 사회복지비중에 경상사업비 자산취득비 인데 이것은 120만원 여기에는 사무용 복사기 개체구입입니다. 그 다음 물품구입비로 100만원이 추경된 것은 취업정보센타 응접셋트 구입입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 수수료 54만원 이것은 1일 노동시장 안내간판 제작하는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 경상사업비로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은 거택구호 양곡 조작비로 5,900만원, 그 다음 보상금 2,100만원, 이것은 학교 장학자녀수업료 인상분에 대해서 국고 내시변경입니다. 그 다음 구호급량비 이것도 93년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조정된 것입니다. 그다음 민간에 대한 위탁금, 고용촉진훈련비 이것도 보조내시 변경입니다. 그 다음 118페이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이것도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금년도에 있어서 피복비가 별도로 계산되어서 시비특별지원 지침에 의해서 변경된 내시액입니다. 309페이지 세입세출관계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변경내시입니다. 297페이지 의료특별회계 세입분야가 400만원, 증액은 92년도 결산잉여금을 여입시킨 금액입니다.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사회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 제안 설명을 간단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김만희입니다. 먼저 313 가정복지 총예산이 12억 9,900만 1,200원입니다. 기정예산이 11억8,000만원 증감액이 1억 5,586만 8,000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106페이지를 설명하시는데 총괄적인 예산은 생략하시고 각목별로 들어가서 각목별 예산편성에 대해 꼭 강조할 부분만 해주시도록 바랍니다.

그럼 다음 110페이지 경상사업비에 365만 3,000원이 무료예식에 따른 혼례용품 구입비입니다. 내용별로는 모든 집기와 여러 가지 비품을 갖추는 것입니다. 관공시설 이용확대 및 저소득층 혼례비용 절감을 위한 무료예식에 따른 혼례용품 구입비입니다. 다음 111페이지 아동복지 경상사업비중에 311 보상금액 2,576만원이 보육시설 지원 아동급식비 3,096만원인데 정부지원 9개 보육시설외 저소득층 및 월소득 70만원이하 아동간식비를 당초 500명분을 요구했는데 200명분이 책정되었고 이번에 300명분이 추가된 급식비입니다. 다음에 112페이지 313 노인복지에 있어서 경상사업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경로우대 목욕분 인쇄비가 67만 6,800원입니다. 노인복지확대 일환으로 70세이상 거택자활보호노인에 대한 목욕분 지급에 대한 인쇄비입니다. 다음 311 보상금에 있어서 경로당 난방 연료비가 48개소에 612만원인데 우선 연 18만원에서 이번에 30만원으로 이것은 시비로 책정된 것입니다. 나머지 60만원은 구비입니다. 다음 경로우대이용소 보상금이 768만원으로 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 경로우대 목욕보상금이 900만 2,000원으로 70세이상 거택자활보호노인에게 지급되는 목욕보상금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88개소 276만원으로 월 4만원으로 시비로 1만원 인상되어서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다음 114페이지 부녀복지, 경상사업비, 기타수당에 188만원으로 남구여성합창단 강사수당이 당초 시간당 3만5,000원이 2시간에 30회에서 42회로 증가된 84만원과 또 만주자 30회에서 42회로 증가된 72만원입니다. 그 다음 기타수당에 모자복지위원회 위원수당이 32만원입니다. 다음 311 보상금에 6,420만1,000원인데 시설모자세대 자립정착금이 우리 관내 기독교 가정복지관에 수용된 22세대에 대한 퇴소 자립정착금입니다. 이것은 모두 국·시비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고등학생 33명에 대한 수업료가 당초에는 중학생으로 지급하였는데 고등학생 수업료 지급분으로 국·시비입니다. 다음 115페이지 자원봉사자 활동비로 남구에 자원봉사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봉사자 33명이였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교통비가 42만원이고 식비가 168만원입니다. 민간인데 대한 위탁금 부녀 및 모자보호시설 운영비로 모자시설에 운영비가 난방기, 공공요금등 이것도 시비입니다. 다음 411 자산취득에 합창단 옷장구입과 케비넷 5대 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합창단 한사람에 옷을 세벌씩 보관하고 있는데 이것을 구에서 보관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3년도 예산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에서 조금 어긋나는 이야기가 될는지 몰라도 저희 관내 경로당이 48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앞으로 나이 많은 어른을 하루종일 소일 하시는데 그 전기료라든지 수도요금이라든지 그 공공요금을 우리 구에서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그 노인들한테 어떤 부담을 안 주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하셔서 예산에 한번 올릴 의향은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만약에 48개소에 전기료나 수도료를 다하면 얼마나 된다는 것을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참고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비가 당초에 4만원에서 지금 5만원으로 상반기부터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들 연료비도 지금 18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어느정도 예년에 비해 조금 운영비가 안좋아지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예산이 구비로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은 좋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가지 물어봅시다. 114페이지 보상금 311목 3항 자원봉사자 활동비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자 활동범위가 어떤 활동을 합니까?

자원봉사자 활동이라 하면 작년부터 정무 2장관실 사업으로 구에다 자원봉사자를 조직을 하여 자원봉사자센터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노인복지에 대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아동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예를 들면 병원에 가서 약품분류를 한다든지 거즈접기를 한다든지 양로원 같은데 가서는 노인들을 목욕을 시켜준단든지 아니면 독거노인들 가정에 가서 빨래를 해준다든지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 한달에 적어도 8시간은 나가서 무료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일차적으로 한 10세대 독거노인을 조를 편성해서 봉사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영대병원에 약품 분류하고 거즈접기 이것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아무리 자원봉사자지만 실비로 교통비하고 실비는 주라하는 예산이 타 구에도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것이 조금 있으면 봉사활동에 효력이 있을줄 압니다.

그런데 영대병원에는 무엇하러 갑니까?

거기에는 거즈같은 것 환자용으로 세탁기에 그냥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정리하고 약품은 전부 분류를 합니다.

영대병원은 의료법인체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 응당 그만한 댓가를 받아와야 안됩니까? 봉사자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봉사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은 영대병원과 카톨릭병원 또 노아의원등 우리 관내 세군데를 앞으로 점차적으로 자원봉사자를 보낼 계획이며 아직은 교육만 받고 가서 실지적으로 봉사활동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활동하는데 필요한 체제는 모두 갖추어 놓았습니다.

제가 지적한 사항은 오히려 의료기관에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기 때문에 아까 독거노인이라 했습니까? 오히려 그런 쪽으로 우리 자원봉사자가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 활동범위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서 방향을 잘 잡으시면 더 효과가 나고 더 좋은 것이 안되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안용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상세히 말씀하시고 또 복지사업에 증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114페이지 2번에 보면 모자복지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이 8명으로서 년 2회의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당이 2만원인데 이 위원회는 어디서 구성을 하며 어떤 사람을 구성을 해서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은 우리 관내 목사님과 교수님, 시설장 그중에서 부청장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활동은 모자복지시설에 입소 대상자를 그냥 안넣고 위원회에서 희망자에 대한 자세한 가정사정 이라던가 이런 것을 의논해서 위원회에서 통과된 사람에 한해서 복지시설에 입소하게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데 사실상 위원수당을 한번도 못드렸습니다. 이번에 우리 모자시설에 22세대가 전부 나갑니다. 8월달에 나가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적금과 임대주택 관계등 때문에 연장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금년에는 신규대상자들에 대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수당을 올려 놓았습니다.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가정복지과는 사회사업을 많이 하는 곳인데 지금 위원회를 구성하는 분을 보면 사회에서 지명도가 있는 부들인데 그러면 수당을 주기보다는 복지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거리에서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선 이재무 보건소장께서는 우리 보건소 간부들을 우리 동료위원들이 생소하기 때문에 소개를 해주시고 제안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원소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사무장이 더 자세히 알기 때문에 사무장님이 보고드렸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허락을 해주시면……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이재무 소장 말씀대로 제안설명을 사무장님이 하시는 걸로 이해가 되시면 사무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무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경제출에 따른 소관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법정경비, 필수경비, 인건비 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은 제외하시고 꼭 필요한 각목만 간단하게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120페이지 상용피복비입니다. 상용피복비는 가정의료요원에 대한 근무복입니다. 간호원 까운입니다. 그 다음 신규로 임명된 의사 두분에 대한 까운해서 94,800원과 47,400원입니다. 그 다음 271 의료비입니다. 의료비가 이번 추경에 1,859만원을 했습니다. 이 1,859만원은 환자가 작년보다 6월말 현재에 3,8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평균 월 600명에서 700명이 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의료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859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그 다음 가정의료사업 의료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일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간호원 4명과 의사 1명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관리를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가정의료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450만원을 증액요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궁내 시술재활비 이것은 국고지원입니다. 항결핵보건수수료도 보급수수료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결핵환자 진료를 하고 받는 그 수수료, 그 다음 122페이지 재료비 기타입니다. 이것은 방역용 유류가 197만 8,000원, 그 다음 휘발유가 100만원, 그 다음 방역약품이 510만원, 하기방역인부임이 690만원, 보일러인건비가 118만 800원입니다. 당초에 인건비 16,60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것이 인건비가 올라서 21,200원으로 오른데 따른 조치입니다. 다음에는 123페이지 재산취득비입니다. 혈당측정기 50만원, 레이져 프린터기 이것은 전부다 컴퓨터에 사용하는 기자재입니다. 그 다음에 대수선비 보일러실 개체공사비 버너구입 이라든지 해서 버너구입이 350만원 배관시설비 벙커C유 탱크세척비 이것은 현재 벙커C유에서 경유로 개체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개체하는데 따른 소요예산입니다. 저희들 보건소 소과나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사무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발언대에 계시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상비 120페이지 의료비 271복 3항 의료보호비 재료비 이렇게 4만명을 잡았다가 73,000명 예상하시는데 배로 늘어나는 원인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증가하는 주요원인은 첫째로 저희들이 가정의료사업으로 인해서 그 환자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 의료진이 환자들에 대한 친절 일반의원들 보다도 월등히 친절하고 그 다음 가정의료사업에 따른 홍보교육이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대충 혈압측정이라던지 간단한 검사 같은 것은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도 이런 것이 있고 저희들이 좀 더 주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환자들에 대해서 친절하고 잘해줄 수 있는냐는 저희들 의료진들이 열심히 해주는 결과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환자가 보건소를 찾는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 위에 2항에 가정의료사업에 의료비 여기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정의료사업에서 특수관리 하는 환자가 200명이 조금 더 됩니다. 그중에서 완전히 거동불능자만 50명이고 거동불편환자가 150명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환자에 대해서는 매주 한번씩 가기 때문에 월등히 약이 많이 듭니다. 매주 한번도 빠짐없이 가기 때문에 상당한 의료비가 들고 또 저희들이 그 간단한 검사시약 당뇨라던지 혈압이라던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무료로 서비스 해 주고 홍보교육 당시에도 이것을 무료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시약이라던지 기구라던지 약이라던지 이런 것이 450만원이 소요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가정의료사업에서 40명에 대한 의료비 아닙니까?

그것은 부기상 산출기초상 되어 있는데 용도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보건홍보용에 필요한 자재 약품대 그다음 방문 진료하는데 필요한 약대 이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40명은 환자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이번 추경에 올린 기본경상비 총액과 자산취득 총액 그것만 말씀해 주시고 121페이지에 가정교육전문강사 초빙해서 20만원,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보건소장님이 전문분야 국민건강에 대해서는 더 잘아시는데 굳이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1회에 3만5,000원씩 10회해서 70만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곁들여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교육전문가 초빙강사 1년에 10번을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10번은 영세민집단지역에 사는 곳에서 합니다. 그 다음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 대한 계몽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중요하다 해서 이 전문가 초빙은 산부인과 전문의도 필요하고 소아과 전문의도 필요하고, 그 다음 내과전문의도 필요하다 이래서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이런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 이 전부 13억 3,900만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면서 본위원도 보건소에 자주 가는 사람입니다마는 남구보건소가 남구 구민의 시혜기관으로써 더욱 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원수입니다. 저희과 제1회 추경예산요구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7페이지 221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12월 21일부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식품접객업소 허가 업종이 당초에 10개 종류였던 것을 4개 종류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허가증과 준수사항 기타 각종 서식을 변경해서 일괄교환교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업소가 3,500여개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종 인쇄비용으로 545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보비 삭감을 생략하고 323자치단체 부담금을 모범업소에 대한 보상책으로서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234만 6,000원으로 계상되었는데 4월말까지 모범업소 9개소에 대해서 30% 해당액을 지원하고 현재 잔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감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월부터 년말까지 요금을 지원해줘야 할 입장입니다. 다음 대구시로부터 행정전산화추진세부실천계획에 의해서 직할시와 7개구청에 이 컴퓨터 시설을 연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업소에 허가대장을 관리하고 허가 업소에 전산처리함으로써 행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한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과별로 4대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예산편성시에 자료사정으로 한 대만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레이저프린터기 한 대에 420만원이고 통신연결장치가 543만원 그다음 프로그램 연결장치가 164만원, 그리고 마지막에 컴퓨터 본체구입이 1,1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각목별을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취약지 특별단속 여기서는 400만원이 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쓰지 않았단 말입니다.

안 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총 정보비중에서 10% 이상을 절감하도록 하니까 쉬운 항목을 하나 400만원을 또 지도단속 자체과운영비 100만원중에 25만원 이래서 425만원을 삭감하고 전체 예산에서 부기에 대한 것은 통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객업소 지도단속하고 취약지 특별단속 여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월 몇회 단속합니까?

이번 단속계획이 전국 일제단속이 월 1회이상 시합동 단속이 월 2회이상 또 구간 교류단속을 주 1회정도 자체 단속은 매일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것 월 1회나 또 미리 단속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년에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한 두달간은 계속 해버리면 이 변태업소 같은 것이 근절 안되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종사원들도 있고 또 계속 변태업 단속을 하니까 한두달 동안 못하면 그 업소가 없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마는 과장께서는 단속기간을 조정할 수 없는지……

앞으로 단속에 운영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체운영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또 2개월 지속으로해서 완전 근절이 되고 그 이후에 안해도 된다면 굳이 구직원을 총동원을 해서라도 가능할 수 있겠는데 사실 변태나 시간 위반은 업소가 있고 객이 있고 영업하는 상황에서는 수시로 없던 것도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계속있기 때문에 중점은 중점적으로 하되 지속적은 지속적으로 해야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업을 하는 그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종업원 많은 월급을 줘가면서 열흘, 한달, 두달 놀아가면서 월급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변태영업은 근절될 것이다 하는 이런 주민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 양지로와 봉명파출소 주변 가든호텔 주변이 3개 취약지로서 꼽고 있습니다. 이 3개 취약지에 오늘 현재 영업정지 진행중인 업소가 52개소입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 취소했는 것이 32개소입니다. 이렇게 엄격하고 준엄하게 처벌하는데도 그러나 잔존해 있는 변태나 위반업소는 실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운영하는 그 상황이 아주 교묘하게 때로는 저희 단속반이 가면 통로에서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고 뭐 가장해서 객을 유치하고 또 들어가면 문을 철폐를 하고 또 셔터문있는 정도는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문을 파괴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여러번 당한 업소는 앞에 철문을 또 하기 때문에 이제는 철문을 끊을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되겠다는 입장이고 시에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편성이후에 지침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는 못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철문이라도 끊어가면서 은폐적으로 하는 업소는 근절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길웅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이 상반기에 234만 6,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또 추경에 보면 185만 3,000원이 올라 왔습니다. 모범업소에 물을 쓰고 수도요금 30%를 감면해준다 해서 그분이 안감해줘도 충분히 내고도 영업을 하고 돈을 벌수 있고 이런 것인데 우리 남구구민 30만이낸 혈세가지고 그 뭐 잘한다고 430만원 예산 돈을 그분들 추경에 올리고…… 이거는 완전하게 본위원은 10원도 안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이런 제도를 없는 것을 긁어 부스럼 만들어 가지고 왜 주민이 낸 혈세를 230만원이나 왜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역시 위원장님 생각과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 모범업소에 대한 수도료 30% 감면은 내무부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단순하게 그 예산 출혈적인 측면보다 모범업소지정 육성을 함으로해서 전체업소에 대한 운영이나 시설면에 향상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오히려 모범업소를 권장해서 현재 9개소 입니다마는 한 20%나 10%나 향상해서 많이 지정해서 오히려 많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모범업소에 대한 감면료 관계로 위원님께서 상당히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당초에 13개소 지정되어 있던 것을 가급적 축소하는 개념에서 지난 3월에 재조정해서 19개소로 수정하고 또 수정하는 과정에서 심사를 해서 격에 미달이 되면 제외를 시켰고 새로 발생한 업소는 추가로 넣고해서 당시에는 한식업소만 했습니다마는 이제 확대해서 전 업종을 확대지정 했습니다마는 역시 예산을 걱정을 해서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더 궁금하신 점이 많을줄 압니다마는 이해를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 하신 말씀은 지침없는 예산편성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지침없는 예산편성을 집행부서에서 할 수 없잖아요? 지침에 있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우리 위원들의 지적사항은ㅇ 해당 실과에서는 참고로 깊이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마칩시다』하는 이 있음) 위생과장께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앞으로 9개과를 우리가 제안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시간이 없고 하기 때문에 보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겠금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철환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 경상사업비입니다. 당초예산이 705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추경에 1,273만 8,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다 시본청으로부터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교부금이 1,900만원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작년말에 1기분 교부 결정된 금액 814만 4,000원이 결정이 되어 가지고 송금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이 1,273만 8,000원이 증액된 것은 1,900만원 교부금중에서 내시금중에서 예산안을 책정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1,273만 8,000원이 증액이 되고 실제적으로 교부금이 결정된 것은 814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900만원 한도내에서 예산을 요구했고 810만원중에서 컴퓨터 구입했는 것이 금액이 150만원, 다음 복사기 구입했는 것이 300만원 있습니다. 이것 450만원을 당초 93년도 당초예산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그 금액 450만원에 대해서 우리 시에 내려오는 교부금을 가지고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를 쓰고 시비로 써 갚았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 다음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요원이 필요한 요원이 1회에 7,8명 됩니다. 그 중에서 당초예산에서 4명에 대한 제복을 요구를 했다가 1명을 더 늘려서 5명에 대한 제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난입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요원 온도계, 대기나 수질 배출업소를 취료를 채취할 때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10만원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자동차 매연단속을 하는데 현재 장비로서는 매연과 가스에 대한 측정기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이나 경적측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서 1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운행차를 단속할 때 불특정장소에서 합니다. 측정할 때 필요한 전기를 개인 가정에서 빌려서 쓰기 때문에 또한 어떤 장소에서는 개인 가정의 전기를 못빌려 쓸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밧데리를 요구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1,200만원인데 이것은 예산이 확정되면 부처간 협의를 해서 창고를 지으려하는데 재활용품 선별창고입니다. 장소는 현재 저희 청소차고지 입구 우측 미군부대 담장옆입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1.5톤을 재활용품 수거용차를 구입해서 동별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재활용품은 수집을 해가지고 왔을 때 선별해 가지고 보관하는 창고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땅은 시유지인데 예산이 확정되면 별도로 협의를 거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물품구입비입니다. 가로진공청소기가 6,500만원 당초예산에 책정을 했다가 실지 저희 관내 여건을 봐서 유용하게 쓸 수 없다고 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재활용차를 2대를 구입할려고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 1대만 예산에 책정이 되고 1대분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1대를 더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4톤 논롤차량입니다. 저희 구에는 논롤함이 각 처에 요소에 19개가 있습니다. 차량은 3대로써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차당 하루에 매립장에 왕복하는 회수가 6내지 7회가 됩니다. 3대차량중에서 검사장에 들어가거나 고장이 났을 때는 논롤함 수거가 당일 적기에 이루어질수 없어서 부득히 차가 1대 더 필요하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발언대에 계시면서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웅위원입니다. 여기 139페이지를 보면 재활용품 선별창고로 설치하는데는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재활용품을 선별해가지고 가건물을 지어서 그 관리를 하고 또 선별하는 일용인부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어린애라던지 아니면 나쁜사람이나 정신이상자 라던지 이런 사람들이 창고에 불을 질렀다 했을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지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건물을 짓는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선별하는 인부나 또 관리인은 누가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차는 이미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부터 운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전담요원 기사 1명과 종사원 인부 2명은 우리 기확보된 인력중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도 근무를 시킵니까?

차고지와 인접한 바로 옆입니다. 차고 경비실과 불과 한 10m밖에 안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차고경비원이 그 경비를 겸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138페이지 311목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이 4,1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네요? 이번 추경에 4,100만원을 요구한거지요?

예.

우리 관내에 이만큼 예산이 필요합니까?

93년 1월부터 4월말 현재까지 당초예산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5월말일까지 지급한 것이 2,000만원 다하고 현재 560만원 정도가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볼때에 5개월간을 볼 때 앞으로 재활용차도 운행하고 보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4,000여백만원 돈이 들면 재활용에 대한 보조하는 것 뿐이죠?

주민이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서 재생공사에 판매했을 때에 대한 금액의 50% 금액입니다. 전번에 4,000만원과 이번에 2,000만원과 전부 6,000만원인데 이 6,000만원을 금년에 한다하면 우리 관내 주민들의 총판매 액수는 1억 2,000만원 판매했다는 내용입니다.

사가는 사람은 그만큼 싸게 사간다는 말이지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정부시책으로 보상금지급을 하도록 규정을 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주민이 개인이던지 자원재생공사에 재생활용품을 팔면 1,000원어치를 팔았을 경우에 그 받은 영수증에 의해서 500원을 시비로 시에서 보상을 합니다. 재활용품을 버리지 말고 자원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볼적에 이 폐품수집을 하는 차가 모 구에서는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차가 말입니까?

예, 왜그러냐하면 2.5톤에 케비넷 같은 것을 싣고서 쓰레기매립장에 갔다 붓습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자원재생공사 거기에 정부차원에서 종이 1㎏에 얼마 주느냐 하면 35원 준다 이겁니다. 재활용, 재활용 하지만 그 사람들 사업하도록 협조해 주는 건지 실지적으로는 득이 없어요. 그런데 새마을차원에서 위원님들 말씀이 맞아요. 정부차원에서 안해주면 열심히 종이 주워서 300벌려하면 600원이 들어요. 그걸 알고 하셔야 되는데 무조건 재활용, 재활용 하는데 옛날에는 종이를 주워도 가격이 좋아 수집을 하기 좋았는데 지금은 비닐같은 것은 하나도 안삽니다. 그런데 이걸 정화조 만드는데 가지고 가면 우리가 돈을 되려 주어야 합니다. 그런 실정을 잘 알고서 하셔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무조건 통과시킨다고 될일도 아니고 이것을 상세하게 조사를 하셔서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정부방침에 대해서 절대 흠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끝마무리를 지읍시다. 재활용품이라 톤수를 정해서 어느 마을에 몇톤나왔다, 어느 공장에 가서 가지고 와서 몇톤 나왔다 그런 것은 이제 그만두세요.

여러 가지 물어볼 것이 많으실줄 압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환경행정에 많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과에 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춘상입니다. 147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시면 무전기 검사수수료가 있습니다. 당초에 무전기는 2년에 한번씩 하는 줄 알고 올리지 않았는데 5대가 검사해당이 되었습니다. 재료비 및 기타에 보면 산불 유급감시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일당이 1만9,300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2만1,2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154페이지 기본경상비에 보면 수용비 및 수수료에 총무계획서 유인물, 당초에 1만 5,000원씩 잡아서 계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4만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142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가서 명동어린이놀이터 담장개체, 대명7동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투시형으로 담장을 개체하려 그러면 담장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역시 어린이놀이터 공작물이 옛날에 설치한 것 몇 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터가 넓기 때문에 공작물 1식을 하려 하니까 사업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 및 기타에 작년에 조경사 인부임 임금이 2만 6,000원인데 이번에 3만 5,500원으로 정부노임단가가 올랐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순서가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업무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되 주요사업비등 꼭 필요한 항목만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은 149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에서 급여가 인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금년에 우리 지역교통과 업무가 5월 1일부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구청으로 많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원이 2명이 되었기 때문에 급여라던가 상여금이라든가 전부다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152페이지 관서운영비 시간외 수당 이것도 역시 인원증원 때문입니다. 155페이지 기본경상비에 국내여비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156페이지 급량비 이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 급식비인데 급식단가가 2,500원에서 지침에 5,000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 221에 수용비 및 수수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원부외 6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 5월 1일자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시본청 업무가 구청에 많이 위임되어서 우리 구청 민원실 13번 창구로 차량등록 관계 창구가 설치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민원서식이라던가 대장 이런 것을 인쇄하기 위한 인쇄비입니다. 인쇄가 7종인데 112만원, 그 다음 2번·3번은 자동차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이 200매 더 필요하기 때문에 드는 증액분입니다. 그 다음 자동차관련 민원 팜프렛 이것은 저희들 자동차 관련 각종 민원, 또 차량 소유자가 알아야 될 사항들을 불법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송부시에 민원홍보용으로 제작해서 같이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가 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동차민원 발급민원 전산, 이것은 전산을 발급하기 때문에 전산기기를 운영하는데 각종 소모품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30만원입니다. 다음 견인대행 소요비용인데 이것은 견인업소에서 구에 납부하면 바로 그 사람들이 찾아가는 돈입니다. 이것은 역시 저희들 구세입에 반영이 되고 또 지출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면도로 주차유도선 설치는 감이 되었고 교통관리시설물 정비가 자가용 함께 타기 승차대 설치비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대중교통 이용과 그다음 자가용 함께 타기 운동을 교통부에서 전개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자가용 함께 타기 승차대를 주요가로와 주민밀집지역 아파트단지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내에 대단위아파트 한 10개소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200만원입니다. 그다음 재료비 및 기타에 가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전산입력보조가 이것도 47만6,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일당이 1만2,600원에서 1만4,300원으로 지침에 의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입니다. 고지서 동기 우송료가 종전에 한건에 710원이 되었기 때문에 증이 되었고 고지서 등기 반송료가 종전에 500원이 6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59페이지 책임보험 가입명령서 및 고지서우송료 이것도 5월 1일자로 본청 업무가 구청으로 위임되어 구청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에 대해서 가입명령서를 전부 우편으로 발송을 합니다. 이것이 매월 약 300건 26만4,000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여기 추경하고는 좀 벗어난 이야기 입니다마는 정과장님이 여기 나오셨기 때문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영대정문이 여기 대명5동이지요? 거기서 전문대학으로 나가면 대명7동이 됩니다. 그런데 원호청 앞으로 들러가려니까 상당한 혼잡도 있고 해서 영대정문으로 해서 대명7동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전문대학이 있는 곳에 지금 소음도 있고 하니까 그곳으로 통과를 못하고 민간인들 있는 곳으로 넘어간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사고도 많이 나고 이래서 거기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몇일 전에 저도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과거는 영남대학, 영대병원 정문에서 차가 들어가서 현충로 가는 차가 학교로 가로질러 뒤로 빠지는데 지금 차량소통이 많고 하니까 학교에서 학교수업 이라던가 그 다음 교내차량 소통관계로 뒷문을 막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교주변 소방도로로 차가 많이 다니니까 민원이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학교에서 그걸 다시 열어주면 좋은데 학교정문을 열어라 닫아라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주민들이 그런 민원사항이 있다면 학교하고 한번 정황을 말씀드리고 수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인근 영남대학교 정문에서 대명2동 뒤쪽으로 나가는 그 길도 일부는 작년에 확장공사를 했고 또 금년에도 아마 확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57페이지 견인료 1,920만원 계상된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수입해서 지출잡았다고 하셨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이해하시도록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견인을 저희 구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견인 대행업소가 합니다. 견인대행업소가 불법주차 1대를 견인하면 견인료를 2만원 받는데 이 2만원을 자기들이 바로 수입 잡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구청에 구세입으로 불입을 합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연초에 예산을 세출할 때 금년에는 대강 몇 대 쯤 할 것이다 해서 그만큼 세입예산을 잡습니다. 구청세입으로 해서 또 세출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지출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동차업무가 전부 구로 이양되어서 업무처리하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다른 것이 없고 저희들이 5월 1일자로 업무위임을 많이 받아서 인력증원을 저희들이 4명을 요청했습니다. 시본청에서는 본청에 인력을 빼서 구청에 줄 일이 없으니까 구 자체에서 구청정원을 가지고 구청장의 재량으로 조정을 해라 이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구청장님한테 새로 이러이러한 업무가 내려오는데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려면 적어도 4명이 더 증원되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한 결과 그만한 인력을 타 부서에서 빼낼 여건은 못되고 또 그렇다고 한사람도 증원이 안되면 지역교통과 업무가 마비가 될 것이고 이래서 현실을 감안해서 2명을 증원했습니다. 현재 힘겹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소통이라던가 민원해소 라던가 하는 점에 애로가 많습니다.. 다른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지역교통의 문제해결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교통통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업무가 있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현운봉입니다. 건축과 일반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 인건비 이것은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관한 것은 넘어 가도록 합시다.

예. 166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주민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신청서 책자를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봉덕2동, 이천2-2, 이천 2-4지구에 대해서 지구 지정 신청을 받기 위해서 건설부에 우리가 지구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 책자를 만들기 위한 3개 지구에 대한 180만원을 이미 건설부에 올렸습니다. 이것이 증액이 되었고 다음 재료비 및 기타 건축물관리대장 정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의해서 19만6,000원 증액되었고, 정보비는 감액되었고, 용역비에 주민환경개선지구 용역비 봉덕3지구 여기에는 예산절감에 따라서 감액 200만원, 도시계획소로사업 변경등 정비용역 990만원입니다. 이것은 봉덕2동 효성타운 맞은편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변경용역비, 대명8동 탑동네 주민환경개선지구 탑동네에 도시계획 도로를 변경하는 용역비, 대명7동 계대정문앞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설계용역비 세곳을 합쳐서 990만원, 설계용역비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프린트기 구입이 120만원 그리고 우리 건축과에 지금 책장이 없습니다. 법영실과 각종 책자 보관 책장 50만원해서 합계 170만원입니다. 대수선비 우리 동네 알림판 설치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시범으로 봉덕1동에 14개소에 420만원을 들여서 우리 동네 알림판을 규격 1m에 1m60㎝로 스텐레스 판으로 해서 봉덕1동 14개소에 설치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지금 광고물이 상당히 무질서하게 난립되는데 이것은 우리 대구시에서 처음으로 우리 관내 봉덕1동에 했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이것을 전동에 확대하는데 4,500만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광고물이 지금 주택가 담벽에 붙어 있거든요. 그것을 동네마다 10개 정도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건축과에서는 제일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광고물 무질서에 대해서 협조하시는 의미에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품 구입비는 워드프로세서 72만9,000원이 감액되었고 건축물관리대장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97년까지 신대장을 만듭니다. 당초에는 건축물관리대장 1장 뿐인데 지금은 도면과 전부 붙어서 한 번지에 각종 평면도가 붙기 때문에 이 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 민원을 처리하다가 이 작업을 하루에 한·두건 정도 할까말까 합니다. 도면이 많아서 여기에 대한 컴퓨터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건축물관리대장 행정관리용 컴퓨터 구입을 100만원 들여서 이것은 추경에 올려 놀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발언대에 계시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네 알림판 설치 4,500만원 아주 큰 금액입니다. 실지로 이 알림판을 설치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홍보물과 불법 벽보물이 좀 정리가 되겠느냐 그것을 과장님이 연구를 해 보셨습니까? 또 불법광고물은 본인이 알기로는 연락을 하면 고발조치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 보다도 시범적으로 지역지역마다 고발조치를 좀 하면 줄어지지 않겠느냐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에 역시 광고물을 보면 큰 광고물은 벽보판에 붙일런지는 몰라도 소형 광고물은 또 불법으로 난립이 안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봉덕1동에 14개소를 설치하였는데 제가 현장을 한번 보았습니다. 설치 14개 중에 10개 정도는 다닥다닥 붙였는데 보통 붙이는 것이 큰 광고물은 못 붙이고 이삿짐 이런 소형광고물을 붙이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였거든요. 현재 어느 정도는 14개중에 10개는 호응이 좋고 나머지 것은 반정도 붙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담벽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인부를 구해서 전부다 철거를 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어느 정도 고발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동에서 위법광고물을 받아서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동에서 고발을 하라고 해도 고발을 안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고발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 위원입니다. 시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들어오다보니 이 말이 나와서 동네알림판 설치 말이죠. 이것이 결국 산발적으로 너무 불법광고물이 많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붙이도록 하기위한 안내판 아닙니까?

예.

물론 이것이 개도 나갈 구명을 보고 쫓아 낸다는 것과 같이 광고물도 일정한 장소에 부착하는 여건을 갖추어 놓고 단속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습니다. 허나 이것을 좀더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에 지금 모든 것이 선전이고 광고화시대인데 이것은 구청예산으로 하지 않고 광고대행업자로 하여금 이런 제도를 주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통제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고대행업체에다가 남구 관내에 이래이래 몇 개판을 만들어서 하니까 모든 광고물은 당신네들이 단속도 하고 어떻게 하라 이와 같은 조례도 만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하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싶은데 그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광고대행업자를 시킬려고 하니 지금 우리 동네 알림판에 붙이는 광고물이 일반 이삿짐센타 그런 내용과 전세방을 얻는다던지 그 외에 신문광고의 전단 들어가는 것 큰 것은 못 붙입니다. 그런 것만 주로 이삿짐센타가 많이 붙이지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구 조례로써 만든다던가 예를 들어 남구조례로써 광고물 어떠한 설치 뭐 조례로 만든다던가 이래서 대행업자로 하여금 그 사람들이 모든 광고물을 실지 부착도 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수수료도 받는다던가 아니면 불법광고물을 철거를 시킨다던가 이와 같이 해서 조례로써 말이지 해서 보다 좀더 관에서 하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스스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구상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위원님 의견은 좋으신데 광고업자가 자본적으로 영세합니다. 우리 관내에도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붙여서 자기들이 이득이 되는 일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좋은데 사실은 붙이는 사람은 딴 사람이고 자기들은 설치만 하고 또 자기들이 단속할 그런 힘이라 할가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례로서 해서 광고대행업체를 만들면 충분하게 되지 싶은데 뭐 사실 요런 것 가지고 일정한 기준치에 의해서 예를 들어 내가 셋방 놓는데 광고 좀 해 주십시오. 이래서 제도적으로 만들자 이말입니다. 그냥 만들어서 붙여 놓는 것으로 규격도 틀리고 멋대로 하지 말고 신문에 광고 내듯이 광고물대행업체로 하여금 모든 남구 관내에 제반 광고를 광고판에 붙이는 이런 모든 것을 위임해서 한번 우리가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싶은데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남구조례로써 가능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묘책해 보자 이것입니다.

김상태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부분을 앞으로 연구검토해 보십시오.

예.

우리 김의원님 말씀도 하셨고 대명5동에는 새마을회장이 벽보 붙이는 판을 다섯 개 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가 보았는데 우리 김의원님 말씀대로 좋은 의견입니다. 왜그러냐하면 동별로 가보면 용달차 안있습니까? 그 양반들이 용역을 주어서 붙이는 사람이 따로 붙여요. 오늘 100장 붙여 줄테니까 돈을 얼마 주라 해서 마음대로 갔다 붙여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참작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에 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한가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시간입니다만, 토지관리과도 역시 본 각목예산서 163페이지에서 168페이지까지 인건비 상승분 즉 일용인부임입니다. 일용인부 인건비 상승분과 그 외는 모두 삭감된 부분으로써 토지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은 들지 않고 질의답변도 생략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본 위워장이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사업비도 없고 하니까 생략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토지관리과는 본 의회에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은 건설과 차례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규수입니다. 93년도제1회추경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삭감이 되었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본청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도로 교량 관리 경상사업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가 1억5,922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 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 소유권이전 촉탁수수료, 거소불명자, 신문광고료, 도로사용 등기우송료, 도로대장전산기기 소모품 이것이 1,000만원 증액되고 정보비에서는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에 있어서는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방범동과 이것이 3,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배상금에서는 지장전주 이설비등 200만원 감시키고 기설도로 보상금 6,000만원이 증액되어서 총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기설도로 보상금 6,000만원 내역은 저희들 대명2동 삼각로타리 부근에 도로사업을 했는데 무상양여신청을 하니까 이 토지가 교육위원회 땅으로써 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하고 정우맨션 서편에 1필지 이래서 3필지해서 6,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는 150만원인데 레이져 프린트기 1대와 모뎀 1대 워드프로세서 탁자 및 외자구입입니다. 그 다음에는 워드프로세서 AT286 이것은 구형입니다만, 원래 저희들이 150만원 예산을 세워서 90만원 쓰고 60만원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 PC구입입니다. 퍼스날 컴퓨터입니다. 386신형으로 1대 110만원, 도로대장 전산기기구입 4,800만원 플롯트 프린트기 900만원인데 이것은 상당히 면이 크게 나오는 것인데 저도 전문용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포함해서 물품구입비가 5,7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에서는 도로긴급 보수비에서는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2,000만원 증액시켰고 도로굴착 원상복구비에서는 2,840만원 감 시켰습니다. 방범등 개체에서는 922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노후된 것과 개인이 자기가 필요해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수용할 수는 없어도 개인이 설치한 것이라도 위치가 타당하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개체해서 정식 방범등으로 추진시키기 위해서 922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방범등이 약 5,300등인데 이것이 수선공사가 있습니다. 3,0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주요사업비 시설비에는 보시면 감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집행하고 감 시켰습니다. 왜 감이 되었느냐 하면 전에 보다도 지가가 조금 하락이 되어서 사업장마다 거의 감이 되었습니다. 그런 추세이고 그 다음에 6번을 보시면 저희들 추경사업이 나옵니다. 6번부터 9번까지는 이천1동입니다. 다 불러 드릴까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지요.

구분만 시켜 주세요.

예. 6번부터 9번까지 이천1동, 10번은 대명2동, 11번은 대명4동 12번은 대명9동, 13번 봉덕3동, 14번, 15번 봉덕1동, 16번은 봉덕2동 그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는 93년도 방재계획 책자를 발간해야 됩니다. 100만원,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40만원, 재해대책 상황실 현황판 태풍 오는 진로등과 도면이 있습니다. 이것 제작하는데 100만원, 재료비 기타에는 제설작업용 삽과 재해복구용 양수기 15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시행하고 남는 것을 전부 감액시켜 놓았습니다. 186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되었는 것이 9번부터인데 9번, 10번은 이천2동, 11번 봉덕1동, 12번에서 16번까지 봉덕2동, 17번, 18번, 봉덕3동, 19번 대명1동, 21번 대명4동 22번 대명5동, 23번 대명6동, 24번, 25번 대명 11동 다음은 이천2-1지구 아파트 건립하는데 거기에 도로축조공사에 1억8,500만원, 다음 대명8동 탑동네 환경구조개선사업지구입니다. 여기에 4억4,800만원, 그다음 28번은 이천1동 29번은 대명10동, 30번 대명5동, 31번 봉덕3동, 32번 봉덕1동 영대동창회관 남편도로 이것은 하던 곳을 조금더 연장합니다. 23m 더 합니다. 대명8동이 되겠습니다. A-3 비행장 남편도로 축조 이것은 2억이 와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집행은 다 했습니다. 2억은 시비이기 때문에 다시 재량으로 넣고 구비를 남기면 됩니다. 이 사업장은 그 다음에 35번은 계명대학 들어가다가 우측편 끝부분에 한집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억3,000만원, 36번은 대명4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다소 한건 마무리 지우기 위해서는 어느 동이 조금 많을수도 있고 또 하다가 나눌 수도 없어서 조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대충 이 사업이 의원님 여러분들의 뜻이 상당히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만 제안설명하신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규 위원입니다. 방범등을 지금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금 동별로 방범등 몇 개 고장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관내에 방범등 총 숫자는 5,363동인데 동별 숫자는 제가 지금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밤으로 다녀보면 방범등도 너무 총총히 세워 놓았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것이 보통10개가 있다고 하면 4개에서 5개가 고장이 났어요. 지금 현재 오늘 동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던지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저희집 같은 경우에는 옆에 수은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6만원을 주고 두 개를 교체하였습니다. 동민들이 말을 해서 제 사비를 들여서 고쳤던 일도 있습니다. 대명 4동 경북아파트옆에 와 보시면 수은등이 2개 달려져 있습니다. 전부 쓰지도 못하는 것을 달아서 불도 안오고 전봇대마다 다 달아놓고 말입니다. 빨리 선택을 하셔서 철거를 할 것은 철거하고 그렇지 않으면 고치든지 이렇게 하여야 될 것인데 방범등 숫자만 많지 실지 불 오는 것은 몇 개 되지를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방범등을 신설해야 할 민원이 생기면 이것을 달아야 할 자리인지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동장으로서도 그 민원을 안 받아줄 수도 없고 길이 굽어지는 곳에는 거리는 짧은데 여기하나 달고 저기하나 달고, 상당히 의원님 말씀은 제가 수용하겠습니다만, 그러나 또 막상 달아놓은 것을 철거를 하려고 하니 그것도 동민들 보기에도 이상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 애로가 많습니다.

참작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조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양병화 위원입니다. 방범등 문제를 이현규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범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범등 하나 설치하는데 돈이 18만원 이지요?

17만원 이내입니다.

전주하고 다 합해서 그렇습니까? 전구만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닙니다. 한셋트 전부 다입니다. 불을 켜기 위한 완전한 한셋트가 약 17만원.

여기는 18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것은 예산상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실지 설계를 하면 17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회사가 일정하게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회사는 3개 회사가 이천1동·2동, 봉덕1,2,3동을 맡고 또 한 개 회사가 대명1동부터 5동까지 맡고 또 한 개 회사가 6동부터 11동까지 맡고 있습니다. 세곳으로 분할시켜 놓았습니다.

가격경쟁에 대한 어떠한 선택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업자 선택을 말합니까?

3개사가 있으면 가격이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가격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예. 분리해서 구역을 정했다 하는 것뿐이지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내 보내는 것의 금액은 똑같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렇게 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냐 하면 대구시내 현재 신호등 있지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1,100만원 나가는데 실지 전부가 계산을 해보니 100만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특혜를 주어서 그렇게 이권을 보고 현재 시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 본위원은 또 방범등도 그러한 문제에 개입이 되어서 어떠한 이권관계에 있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것이 이권이 개입되고 그렇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도 우리가 신고하면 그것도 하나 보고 쫓아나와야 되고 다음날 두 개보고 나와야되고 이것은 왜냐하면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3등분으로 지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당히 신속하게 해주지 않으면 그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합니다. 교체를 한다든가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원가를 잘 계산해서 절감하는 방법으로 해서 하시도록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으로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본의원도 전반기 의장 보고회를 며칠전에 동에서 가졌습니다만, 거기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방범등 고장신고를 했을 때 즉시 개체를 해주지 않는다 심지어 두달 한달 지나야 고쳐준다 이런 건의를 받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것은 아마 건설과에서 수합을 해서 일괄 처리하다보니 시간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라고 위로는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방범등 고장이 났을 때 보통 두달 한달씩 걸려요. 이점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또한 3개 업자가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분 업자들에게 지도를 해서 즉시 즉시 물론 1개 가지고 올려고 하면 좀 어렵겠지만, 즉시 즉시 수리를 해 줄 수 있는 체계가 꼭 필요하지 않나 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꾸짖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희들이 항상 직원들보고 즉시 수선하도록 제가 항상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 두달까지나 걸린다 하시니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제가 적극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 집 앞에 수리된 방범등이 두달만에 수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남구관내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님께서 특별히 업자들에게 관리를 부탁드리고 3개 기존업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또 업자를 지금 여기서 밝혀 줄 수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것은 제가 업체상호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제가 여기온지 6개월 되었는데 이미 과거부터 해 오시던 분들인데 상호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업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방법은 제가 와서 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하시던 분들인데 지금 어떻게 했는 과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3개 업자가 있습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에는 1개월, 2개월 걸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부청장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지침을 새로 만들어서 동에서 신고해서 우리에게 오면 신고서는 그것을 당일 아니면 이튿날 팩스를 넣어 주던지 이래서 지금 방범등 수리하는데 2일 아니면 3일만에 수리가 다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고 업자선정…….

업자선정은 조금전에 과장님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한 회사가 다섯 개 동씩 맡아 있는데 사실상 선 공사 후지불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업자선정을 여러사람 선정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계약을 하고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이면 문제가 달라지지만 신고를 받아서 고쳐주고 나중에 설계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업자선정하는 것은 어려운 입장입니다.

선 공사후 후지불 본위원장이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선공사후지급하는 부분도 알고 있고 한데 그 업자 부분에 대해서 그런저런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린 말씀이고, 고장수리하는 것은 즉시 한다니까 그 이상 반가운 소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원성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고 업자선정 방법이 어떠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료위원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업자 선정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약은 경리계에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별도로 묻겠습니다. 질의하는 요지를 지금 못 알아 들으시는데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김상태 위원입니다. 방범등에 대해서 너무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궁금하다보니 질의하는 것인데 이해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장 이야기가 지침 이야기가 나왔는데 방범등 관리에 대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까?

방범등 관리에 대한 지침은 별도로 세워놓은 것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방범등이 고장이 나면 관리하는 사람이 한사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항상 관리를 하고 고장나면 신고하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접수해서 수선하도록 그런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추경에 3,000만원이라는 수선 공사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구기간동안 정상적으로 되었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불량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업자가 잘못해서 일찍이 망가뜨리는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파기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런데 이와 같은 것을 실질적으로 종합적인 연간 데이터를 해 놓았는 것이 있습니까?

수선등에 대해서는 그것이 다 나옵니다. 수선 내역별로는 뺄수 있습니다. 등수에다가 수선내역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다른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없습니다.

내가 봐서는 어제 고친것이라도 업자가 고쳐 놓고 갔는데 보니까 또 고장났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재보수라 할까…….

하자 기간이 1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1년 동안 그러면 전구를 교환했다. 그러면 1년동안 보증하겠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이후에만 인위적으로 파괴한 것이 아니고는 자연고장은 1년까지는 업자가 책임을 집니까?

예.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와 같은 것이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현황이라기 보다도 그것은 당연히 하자기간 1년으로 두게 계약할 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년동안 두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8개월 만에 부수어져서 망가뜨렸다 이 말입니다. 업자에게 통보를 해서 1년동안 기간이 되어 있는데, 한 5개월 쓰다가 망가뜨려졌으니 빨리 교체하시오 하면 그 사람들이 즉시와서 고쳐줍니까?

해야 됩니다.

아니라 해야되는데 2개월 만에 온다던가 1개월만에 온다든가 여기서는 보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1개월만에 바로 고장났다고 해서 자기들이 하다 기술적인 면에서 잘못되었다든가 불량품이 있어서 잘못되었을 적에 그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와서 움직여 주는 것을 누가 확인 하느냐 말입니다.

확인은 동의원이 확인을 하고 저희들도 확인을 합니다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 등을 수선할 때 전구를 갈아 넣는 수도 있고, 자동 점멸기를 갈아 넣을 수도 있고 선을 갈수도 있고, 그 부분에 따라서 개체하는 방법이 틀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등을 갈아 넣어서 등이 하자가 생기면 그것은 틀림없이 교체해 줍니다. 그리고 자동점멸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장이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1년동안 책임을 져야 됩니다. 등을 안 고쳤는데 선 스위치를 고쳤는데 등이 고장났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책임을 못지지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겠습니다. 이와같은 개수공사비가 3,000여만원이다 이와같이 많은 금액이 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개인이 만약에 한다고 보았을 때에 이만큼 연간…….

저희들이 이 돈을 아껴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적어도 이와같이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1개월 이내 참 1년까지는 하자보수가 부분적으로 했는데에 대한 책임을 넘긴다든가 그 책임에 의해서 어떻게 고쳐서 이와 같은 것이 반드시 기록상 남아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일선 동에 가면 그것이 남아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설계내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라 공사발주만 있지 중간에 부분적으로 고장이 났는 것, 이것 하월하시 무엇을 고쳤다. A전주에 어떻게 했다 하는 것 그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동에 남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좀더 지금 동료위원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물론 구청에서는 틀림없이 바로 팩스로 넣어 가지고 그것을 고친다고 하는데 보수기간 동안에는 제가 봐서는 그 사람들이 잘 움직여 주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이 안생기느냐……

저희들이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적인 조치를 취해서 비용을 최대한 절약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특별히 여러 가지 의문시 되는 부분이 많을 줄 압니다만, 대충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특별히 건설과장님은 방범등에 대한 관리체제를 더욱더 확고히 잘 해 나갈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 덕택에 오늘 많은 실·과예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하느라고 참 시간이 아주 유효 적절하게 이용된 것 같습니다. 이제 2개과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금 회의를 속개한지 두시간이 넘었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하면 하는데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망위과장 조용원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 민방위운영관리에 있어서 경상사업비 보상금, 자율민방위대 60명과 효성타운 자율민방위대 60명 도합 120명에 대한 활동 지원비입니다. 자산취득비 민방위교육장 연대개체 사회대와 연대 2개가 제작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망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2개를 개체하는 비용이 100만원입니다. 민방위교육장 지하 환기탁트는 개체공사를 지난번 을지연습 때 구청의원 탁구대회를 할때 공기가 탁해서 가동을 했더니 소리가 원체 크게나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설치한 지가 민방위교육장 설치할 때 같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체비가 2대에 800만원입니다. 그다음 주민신고방범 비상벨 설치 500대에 대한 대당 1만5,000원은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1만5,000원은 주민 자비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750만원,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750만원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입니다. 복사기·워드프로세서와 냉·난방기는 지난 92년 11월 23일 의회에서 정수 승인을 받은 품목입니다만, 당초 예산에 구청 재정상 구입을 못하고 1회 추경 대 요구를 한 것입니다. 660만원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장 도색에 400만원입니다. 견적을 빼보니까 1,200∼1,300만원 나옵니다.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고 우선에 시설한 뒤부터는 현재까지 도색을 못해 오니까 지금 습기차는 부분부터 해서 상당히 노후합니다. 그래서 응급조치만이라도 400만원 들여서 도색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지금 현재 남구청 남편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급수시설이 가동 안되고 있습니다. 전문기술자를 초빙해서 점검을 해 보았더니 5년마다 수중 모터를 개체해야 된다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시설을 한 것은 10년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가동을 했더니 작동이 안되어서 정밀검사를 했더니 수중모터가 지금 고장이 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명7동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은 지금 현재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수중모터를 철거해야 이 비상급수시설 정지를 정리하는데 수중모터를 놓아두고는 정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오염관계로 인해서…… 그 다음 민방위교육훈련 민방위 강사수당 본청에서 계획이 변경되어서 당초에는 94조에서 112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강사수당이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교재발간에 있어서 450만원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어서 상반기에는 교육을 하는데 교재 배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 1만2,000명에 교육대상자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분대원 교육여비 교육계획인원이 300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입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당초에는 2박3일이었는데 계획이 변경되어 3박4일로 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28만원입니다. 다음 비상대비업무에 을지연습 상황판 당초 예산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을지연습은 끝났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비용을 외상으로 제작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도 요구를 하려고 하다가 우리측 예산에서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면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규 위원입니다. 412 시설비에 수중모터 8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지금 현재 몇 m정도 굴착되어 있습니까?

170m 지하에 들어 있습니다.

모터만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모터교체하고 파이프가 못쓰게 됩니다. 파이프 자체도 개체를 해야 되고…….

파이프도 개체하고.

예.

그리고 철거비 350만원 수중모터 들어 올리고 시설했는 것……

기계실을 전부 철거해서 정지를 고르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좀 많이 잡혔지요?

이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를 해보면 재무과에서 설계대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남구 관내에 비상급수시설이 몇 개소 입니까?

4개소 있습니다.

그 중에 대명7동에 있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대명7동은 제외하고 4개소입니다. 대명7동은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용도폐지라는 것은 수비를 검사해보니까 안되어서……

아닙니다. 시설로써의 용도폐지는 거기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수원이 고갈되었습니다. 수원이 고갈되어서 5분만 가동하면 물이 아니고 시커먼 지하 오염된 물이 올라오고 그것도 수량도 없고 그래서 92년도에 시장 승인을 받아서 용도폐지를 시켰는데 용도폐지를 시켰지만 그 당시에 이것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예산관계로 철거를 못했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이 4개소 있다면 숫자가 적은 것이 아닙니까?

작년도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구관내에는 수원이 풍부하지 못해서 시설을 해봐야 예산만 소모되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래서 북구로 반납을 했습니다. 이 시설은 시비 50%, 구비 50%로 책정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남구 관내에 수원이 있는 지하가 기술자가 점검을 해보니 없습니다. 그래서 앞산 순환도로가 확장되면 순환도로 인근에 한번 또다시 수맥을 찾아서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명7동에 있는 것을 92년도에 폐쇄시켜서 수질이 나빠서 안되면 시에 50%를 보조받아서 다른 곳을 해서 실질적인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해야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도 남구에 1군데 책정이 되었는데 수맥을 못 찾아서 북구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럼 설치할 때에는 시 보조를 50%로 주고 폐쇄할 때에는 시에서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본의회 사무과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양준식입니다. 의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101급여, 102상여금, 105정액수당, 108일용인부임, 228복리후생비, 241공공요금, 261차량비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증인데 이것은 우리가 겨울철에 각 회의실에 냉·난방기 유지비입니다. 221 수용비 및 수수료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37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우리 의원들 여비가 기획실 풀예산으로 얹혀져 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예산을 집행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원님 타 시·도 비교견학을 가실 때 우리 의원들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의회예산에다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1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7만5,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의회청사안내도입니다. 전에 100만원 있었는데 100만원 더 올렸습니다. 그 밑으로는 생략하겠습니다. 전부 감이 되었는 것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회의록 발간이 저희들 회의록 인쇄비가 모자라서 920만원 이번에 추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의정백서도 전에 200만원 밖에 없어서 이번에 900여만원 들어갔는데 모자라서 680만원 추경을 했습니다. 의정회보와 회의록 합본 발간은 감을 시켰습니다. 의회수첩을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고 많이 바뀌어서 수첩을 새로 제작하려고 100만원, 그 다음 저희들이 의회 법규안이 없어서 새로 발간하기 위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회 의안 인쇄비는 우리 의원님들이 각종 의안을 발의 했을 때, 인쇄하기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41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의정백서를 발간했는데 타 시·도로 보낼 때 우편요금이 없어서 24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중간에 보시면 속기석 가림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증으로 해서 45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본 회의록에 속기사가 앉아있는 모습이 우리 본회의 의원님들이 보기가 안됐다 이래서 타 시·도에는 다 가려 놓았더라 이래서 저희들이 삼각으로 가리게 하기 위해 45만원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 상단에 레이져프린트기 120만원 이것은 전문위원실에 컴퓨터는 있는데 복사기가 없어서 컴퓨터에 나오는 자동 복사기가 있는데 그것이 없어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물품구입비는 감이 되었고, 다음은 의정 활동비는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특별판공비 이런 것을 전부 감을 시켰는데 이것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 의원회의비라든가 기관 공적경비 이것은 전부 해마다 연말이 되면 자동적으로 10%씩 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에는 쓰고 남는 돈을 10%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부터는 바로 예산에서 지침에 의해서 10%씩 절감하도록 그런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311 보상금도 역시 전부 10%씩 감이 되었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백서를 발간 하여서 실질적인 추가예산이 많이 들어갔지요.

예.

지금 타구에서는 의정백서를 발간했습니까?

예. 대구에도 제가 알기로는 4개구에서 발간했습니다. 중구, 북구, 동구, 수성구……

달서구에는 화보 비슷한 것으로 발행하였던데 낭비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각종 의회록이 다 있고 화보정도라도 충분할 것인데 그런 의정백서를 만들어서 이게 한번 만든다 그러면 매 만들어야 되는데 이래서 전국 의회에다가 보내어 주어야 되겠느냐 이것이 문제가 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것이 계속된다고 보았을 때에 1권을 보내주고 2권·3권을 안보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보내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 보내 주기는 주어야 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저희들의 계획은 2년에 1번씩 의정백서를 발간토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김상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4년에 1번씩 발행을 한다든가 그런식으로 해도 되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발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상 집에 비치를 하게 되면 그냥 별로 신경을 안씁니다만, 그래도 백서정도는 만들어서 꽃아 두면 그래도 의정활동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 10년이나 흐르고 난 다음에 그 책을 한번보면 사진도 나오고 거기에 이야기 했던 것이 나오면 그래도 한 개의 역사가 안될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수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는 몇부를 잡았습니까?

현재 400부입니다.

최초에 400부를 잡았습니까?

예.

400부를 잡아서 어디 어디에 준다고 계획을 했습니까?

지금은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서, 관내기관단체 그리고 각 시·도·시·군·구 기초의회……

그렇게 하면 400부가 돌아 갑니까?

예, 대충 돌아갑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관도 조금하고

과장님

예.

의정홍보물 발송 이것 취소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관내에 필요한 것이지 타 시·도·구에 보내서 천대받을 그럴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없애 버리면 붙이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 의원님들이 관내에 보낼 곳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것을 전국에 보내서 천대되는 책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홍보물 발송비부터 먼저 삭감시키면 안 보낼 것 아닙니까?

정응규 위원님 당 의회사무과 예산을 다루면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데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의정백서 발간 문제는 기히 우리가 의원시회나 충분한 의견을 거쳐서 편집위원을 거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논의 하기로 하고 오늘 예산을 다루는 이 마당에서는 그 문제는 접어두고 마치고나서 우리가…….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홍보물 발송문제를 먼저 다루자는 것입니다. 전국에 왜 보내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처음 백서를 발간할 때 타시·군·구에 보내기로 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일부 보내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추후로 의원시회에서 결의된 문제가 아니겠나 싶은데 이미 그때 결의되어서 집행을 안하면 예산은 남는 것이니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최초로 내가 알기로는 200부를 예상 했는데 시·군·구에 보낼려고 하니 200부가 더 있어야 되겠다. 200부를 더 만드는데에만 결국 1만원씩 더 추가밖에 안된다. 이래서 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680만원이 더 되었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런것 아닙니까?

그것은 해 놓았는 것은 왈가왈부…….

아니라 그래서 내 이야기는 최초에 우리가 200부를 하면 안돌아 가겠느냐 이렇게 되었는데 전국적으로 보내면 200부를 더 필요로 했다 이것이라요. 그러나 인쇄비를 많이 할수록 적어진다 이래서 했는 것이 결과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다시피 홍보물 발송료까지 들어가고 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러면 계속해서 보내는데 남구의회가 계속 보내 줄 것이냐 말입니다. 이것도 깊이 생각하자 이것입니다. 그것까지 의회에서 위임해 주었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의정백서 만드는데에는 위임해 주었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의를 보았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에 배포를 하고 얼마의 부수를 해서 어떻게 하라는 이것은 그 나름대로의 사무과와 위원들이 했지 의회에서 이야기 했는 것은 없다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본회의에서 의정백서 발간 문제는 나오지 안했습니다만 우리가 조찬회라든가 간담회 그리고 의정백서 발간 추진위원회 거기에서 타시.도에도 보내도록 그때 이야기가 나왔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하튼간에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일 열릴 때 합의를 하셔서 이것은 타시.도에 보낼 필요는 없다 우리관내 기관단체만 주고 그렇게 삭감이 되면 저희들도 따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예,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마지막 과인 당의회사무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20개 실.과.소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장 7시간에 걸쳐서 이 더운 날씨에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등 특별한 사항은 내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처리될 것으로 믿고 장시간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제18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 사회도시위원회 연석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