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장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재적의원 22명중 17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안 상정에 앞서 오늘 의결할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먼저 결정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표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본 안건들은 상임위원회 별 로 심사를마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이므로회의의 원활한 진행을위하여 거수에의한 방법으로 표결하였으면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이 있음 ) 그렇다면 거수에 의하여 표결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1. 운영총무위원회 간사 선임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운영.총무 위원회 간사 선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운영.총무위원장 나오셔서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운영. 총무 위원장 박호연 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 간사 선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3년 6월 29일 제1차 운영.총무 위원회를 개의하여 광주직할시 동구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석중인 간사 선거를 상정하였던바 김영식 위원이 단일 추천되어 만장일치로 선임되었기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선임보고

박호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사회.산업 위원회 간사 선임 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 위원장 양재영 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간사 선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는 1993년 6월30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광주직할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 정에 의거공석중인 간사선거를 상정하였던바 김춘호위원이 단일 추천되어 만장일치로 선임되었기에 보고 드립니다 3. ‘93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의 건

양재영 사회.산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운영.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 위원장 박호연 의원 입니다. 19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3년 6월1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6월 14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매각 재산은 보존가치가 없는 산수동 374-61번지외 5필지 소규모 잡종 재산과 학2동 사 무소를 매각하여 학1동 사무소 신축지에 충당하기 위함이 며, 취득 재산으로는 현재 학2동 관내에 위치한 학1동 사 무소 부지를 매입 신축코자 하고, 학3동 부지중 타인 소유 로 된 부지를 매입 구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29일 제22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학 3동 부지매입과 학1동 신축건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 으나, 집행부로 하여금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자없는 행 정처리로 추후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철저 한 조사와검토를 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 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연 위원장으로 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러면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의결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7인, 반대 없으며, 기권 4인으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4. ‘93년 정수물품 추가 취득 요구안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정수물품 2회 추가 취득 승 인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운영.총무위원장 다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 위원장 박호연 의원 입니다. 93년도 정수물품 2회 추가 취득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93년 6월1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6월 14일 운영.총무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7 개품목에 29점의 신규취득이 되겠으며, 품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동기 동력보강을 위한 소형 화물차 15대, 민원 온라인제 실시에 따른 모사전송기 4대와 전자복사기 1대, 다주택 보유 증가세와 일선 동장기 보관을 위한 사무기기 6대, 진공 흡입 청소차량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사무실 설치용, 냉방기와 난방기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29일 제22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 1차 운영.총무 위원회에 상정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충분 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 한 결과 동사무소 배치용 차량 구입에 있어서는 많은 논란 이 있었으나 동사무소 기동력 확보와 인력 보강이라는 측 면에서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운영.총무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연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 그러면 93년 정수물품 추가취득 요구안 승인의 건을 의결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7인, 반대 없으며, 기권 4인으로 93년 정수물품 추가 취득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5. 광주직할시 동구 구보 조례중 개정 조례안 6. 광주직할시 동구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직할시 동구 구보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의사일정 제6항 광주직할시 동구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운영.총무위원장 나오셔서 두가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 위원장 박호연 의원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구보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직할시 동구 구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보의 게재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구보 편찬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수당을 타 구청과 형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은 지금까지 세번째로제출된 안 입니다마는 두번은 본위원회에서 부결 처리하여 폐기하였으나,1993년 6월1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또다시 제출됨으로써 6월14일 본위원회 에 심사 회부되어 6월29일 제22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 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구보 편찬 상임위원의 보수 인상의 건은 일시에 대폭 인상하는 경우 타 일반직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들을 고려해 볼때 바람 직 스럽지않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박종열 위원외 4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 내용을말씀드리면 조례 개정안 제14조 구보편찬 실비 변상 기준에 있어 원수당을 수석 상임위원회 5급 일반직 공무원 10호봉 상당금액을 5급 5호봉으로 하고, 상임위원 도 5급 일반직 공무원 7호봉 상당금액을 5급 4호봉으로하여 보조원의 경우도 7급 일반직 공무원 5호봉 상당액을 8급 7호봉 상당금액으로 하향조정키로 전 의원이 의견을 같이하고,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동구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1993년 5월 27일 동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6월 1일 운영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까지 구청의 시민과를 비롯한 3개과에서 발급하던 호적 등. 초본등13 종에 달하는 발급업무를 의원님들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인근 동사무소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하는 민원 온라인제 시행을 앞두고 구청장의 공인을 동사무소에 비치 사용할수 있도록 하 기 위한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9일 제22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시민과장으로 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하다는데 전위원이 인식을 같이하고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두가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호연 위원장으로 부터 구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두가지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광주직할시 동구 구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7인, 반대 없으며, 기권 4인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구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이어서 광주직할시 동구 공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7인, 반대 없으며, 기권 4인으로 광주직할 시 동구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7. 광주직할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직할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신이섭 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1993년 5월 27일 동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본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말씀드리면, 지명위원회 주된 부서는 건설부 소관임에도 동구지명위원회 조례상 부위원장이 지적과장으로 된것은 업무소관과 맞지 않으므로, 현실에 맞게 도시국장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6월 30일 제22회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과같이 개정 하려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의 심의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장으로 부터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광주직할시 동구 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9인, 반대 없으며, 기권 2인으로 광주직 할시 동구지명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8.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예산특별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유빈 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 리겠습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는 93년 6월 22일 제22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9명의 의원으로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구청장이 제출한 93년도 제1 회 추가경정예산안을 93년 6월 23일부터 소속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신중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409억1,812만 3천원 중 일반회계 53억 948만 1천원과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 회계 9,822만 7천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1,167 만 8천원중 총 54억 1,938만 6천원이 증가된 463억 3,750만 9 천원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2억 4,594만 6천원을 삭감하여......

우선 심사보고를 듣기전에 본의원은 이번 동구 93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대해서,예산편성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기전에 우선 집행부로부터 금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지침에 대해서 의심난 것이 있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를 좀주십시오.

방금 신이섭 의원으로 부터 안이 들어왔는데, 여러 의원님 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예산담당관이신 기획실장께서 청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설 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강원식 의원입니다. 신이섭 의원께서 긴급동의를 했지만, 본의원이 그안에 대 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예산심의위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하게 특별위원회에서 다 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계수조정을 한것이고, 아울러 질의할 사항이 있다 고 생각하면 예산특별위원장인 김유빈 의원한테 질의를 하는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시 재론하자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것 같 습니다.

지금 강원식 의원 말씀도 타당합니다. 다만, 저는 특별위원회 심사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제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심사보고를 하기전에 의원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심사보고에 대해서 본의원도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할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예산지침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심사보고를 하기전에 예산지침서를 충분히 납득 할 수 있는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몇가지 의심난 것이 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 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것에 대해서 제가 불만을 갖고 하는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심사하기전에 듣자는 것입니다.

신이섭 의원께서 잘 모르시는 대목이 있다면, 예산특별위 원장 한테묻고, 위원장이 답을 못하면 기획실장이 답을 해 줄수도있는것 아니냐, 이것을 처음부터 하라는 것은 시간이 너무 걸리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제가 간단하게 묻겠어요. 제가 여기서 예산에 대해 꼬투리를 잡고........

지금 이 문제를 특별하게, 심각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특위 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기전에 제가 예산설명을 듣자는 것은 우리 특위위원이 심사했던 노고에 대해서 치하 하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않습니다. 저는 의원들의 중의에 따릅니다. 제가 반대하고, 찬성하고, 그런 의미를 떠나서 왜 예산편 성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듣자는데, 반대할 의사가 뭐가 있단 말입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 의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음 에 예산특위위원장 설명 끝나고 제가 의문난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하세요.

그러면 위원장, 계속 하십시요.

일반 회계 세출 부분에서 2억 4,594만 6천원을 삭감하여 일부항목에 부분적으로 2억 4,594만 6천원을 증액함으로써 총예산에는 변동이 없겠습니다만, 주민복지신문, 유관단체 보조금등에는 타 예산편성 내용을 확인하는등 많은 논란과 난상 토론을 거쳐 가까스로 합의점을 도출하여 심사를 마 치게 되었습니다. 그 세부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 행정비, 기획관리비, 예산관리에서 8백만원 감액,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전산 및 통계관리에서 250만원 감액,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 공보관리에서 4백만원 감액,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가정복 지에서 1백만원 감액,사회복지비 보건위생비 보건관리에서 275만원 감액, 사회복지비 보건위생비 위생관리에서 112만 5천원 감액, 사회복지비 환경녹지비 환경관리에서 2,130만 원 감액, 산업경제비 농수산비 농지관리에서 1억 6,950 만 원 감액, 산업경제비 임업비조림사방 관리에서 2,400만원 감액, 산업경제비 지역경제비 지역경제관리에서 390만원 감액, 산업경제비 지역경제비 교통행정관리에서 163만1천원 감액.......

박종열의원님 이야기 하십시요.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만 정회하시고, 의견을 보신뒤로 김의원님 보고를 받는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몇사람들이 가서 휴게실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의사진행을 해가지고 의회를 정회를 시킬 수가 있습니까? 의회 의장은 무엇입니까?

정회 신청을 했으니까, 의장님은 동의가 있는가 봐주세요.

박종열 의원님 정회신청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

예산특별위원장은 계속 설명하세요.

지역개발비, 도로 및 취수사업비 도로사업에서 175만원 감액, 민방위비 민방위관리에서 88만원 감액.........

의장님은 제가 정회신청을 했고, 동의가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가부를 물어서 결정을 해 주셔야지..... (장내소란)

위원장 설명을 다 듣고, 정회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회했다 합시다.

그러면 정회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설명 끝나고 합시다. 무슨 회의가 중구난방식 입니까? 가부를 물으세요.

그러면 5분간 정회하자는 요청이 박종열 의원으로부터 들어왔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정회하는 것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민방위비 민방위비 비상대책에서 361만원 감액 하였으며, 의회비의회운영, 지방의회운영에 1,110만원 증액, 일반행정비 기획관리비기획감사 및 법무관리에 350만원 증액, 일반행정비 내무행정비, 총무인사 행정에 600만원 증액, 일반행정비 재무행정비 회계관리에 100만원 증액, 사회복지비 복지사업비 가정복지에 200만원 증액, 사회복지비 보건위생비 보건관리에 960만원 증액, 사회복지비 보건위생비, 위생관리에 420만원 증액, 사회복지비 환경녹지비 환경관리에 8,300만원 증액, 지역개발비 도로 및 취수사업비 도로사업에 1억 2,554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상 발표하여 드린 바와같이 심사를 마쳤기에 집행부측의 구두 승락후 서면 동의를 얻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450억 864만 7천 원,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10억 8,822만 4천원과 영세민 생활안정특별회계 1억 6,787만 8천원으로 총 463억 3,750 만 9천원으로 확정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기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유빈 위원장으로 부터 심사 결과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지침에 대해서 본 취지와 일치되었는가에 대해서 몇가지만 예산을 직접 담당하신 담당관께 묻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인건비와 기타 기본경상비에서 10% 절감해 가지고 농촌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써 이번 추경예산을 검토했다 고 봐야지요?

예.

그렇다면 제가 예산에 보니까, 경상사업비 보상금 같은데 에 보면 10% 절감한 데가 있고, 또 소년소녀가장 신입생 환영회 같은데는 20%를 삭감했어요. 또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김장담기 이런데에도 20%를 삭감하고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정책에 대해서 너무 삭감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우리가 예산에 보니까 주민 홍보 신문 하고, 관변단체 지원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삭감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의회에서 반대했던 관변단체 지원금과 또 그때당시에는 주민 계도신문이라고 했습니다. 주민 홍보신문을 제가 의회자료를 보니까 91년도부터 지 금까지 네의원이 질의를 해가지고, 주민홍보신문에 대한 반대를 펴왔어요. 그리고 감사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부당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기존항목에 금년 93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닌 사항을 추경에 다시 올렸단 말입니다. 이래도 우리가 신경제 100일 계획에 정말 타당한가 그것이 의심이 갑니다.

신이섭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본방침은 100일 경제계획에 의한 93년도 본예산중에서 주민복지하고 주요 투자사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는 5%내지 최고는 30% 까지 삭감을 했습니다. 단, 아까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비를 어떻게 그렇게 감을 많이 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국비 내지는 시비가 감이 되어서 계획이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주민복지신문에 한해서는 지금 현재 서구가 1,800만 원, 그리고 북구가 6,000만원, 광산구가 3,000만원 이렇게 전부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듣기전에 특위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에 대 해서는 반대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라, 제가 특위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한 나머지 중의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 다만, 추경예산편성에 보면 우리동구에는 기본 본예산에서 삭감되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경에 올라온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시인하시지요? 주민복지신문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문제에 대해서 예산편성 자체에서부터 신중 히 검토해가지고, 철저를 기해야지, 본예산에서 삭감된것을 늘 1차, 2차 다시 올리고, 올리고 해가지고 우리 의원 들간에 혼선만 오게 한다면 이것이 예산지침이 정말 납득 이 안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문제에 대해서는 유념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주민계도신문은 예산에 요구할 무렵되면 한달전에 의원들집에 넣습니다. 전부 그래요. 그것을 넣을려면 1년을 구독을 하게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배달하지 말든지, 신문이 온것을 보면 예산타령이 예요. 이것은 의원들 데리고 장난한 것입니다. 의원을 노리개 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산을 요구하려면, 한달전에 서울신문사에서 예산을 타기 위해서 한달전에나 신문을 넣고, 이래야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편성할때, 정말로 참작하셔 가지고 하 시고 본예산에서 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고, 반대를 한것을 무릎쓰고 다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 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9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본 예산안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찬성 15인, 반대 없으며, 기권 4인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9. 담배 소비세의 구세 전환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 끝으로 의사일정에는 상정되지 않았으나,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심우인의원으로 부터 담배소비세 구세전환에 관한 건의안을 채택하여 관계요로에 이송하고자 하는 제안이 있어서기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심우인 의원으로부터 들은후, 채택여부를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심우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인 의원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회기를 마치면 8월달에 회의가 열릴것 같지 않고, 9월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상정된다는 보 도를 엊그제 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작년인가도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해 달라는 건의를 해가지고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 데, 그때 개정이 안되고 폐회가 되었기때문에 자동으로 없 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의회에서만이라도 동구 재정이 열악한 상황하에서 담배 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건의안을 각 기관에 건의했으면하는 뜻에서 건의안을 냈던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제가 제안 한 건의안에 찬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담배소비세가 시세로 들어가는 것이 추정액 이 약 350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동구는 대강 얼마인지를 뽑을려고 아직 전매청으로 부터 안 넘어와서 제가 발표를 못해드리겠는데, 100억원내 지 130억원 정도가 담배소비세가 구세로 전환되면 우리 동 구 재정수입에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담배소비세 구세전환에 관한 건의안,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재원확 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재정자립이 빈약한 자치구 재정자립도를 충족시키기 위한 현행 특별시, 직할시 세입 원인 담배소비세를 다음과같은 이유로 자치구 세원으로 전환을 건의합니다. 지방세법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담배소비세는 특별시, 직할시 시.군의 보통세로 되어 있어, 동일한 지방자 치단체인 시.군에서는 시.군의 세입으로 되어있으나, 자치 구에서는 특별시.직할시의 세입으로 되어있어 지방자치실 현의 형평성에 어긋나며, 광주직할시 동구의 경우, 재정자 립도가 37%에 불과하여 구정의 원활한 추진이 사실상 어려 우며, 시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소신있는 주민복지사업 등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어 현행 특별시.직할시세인 담배 소비세는 마땅히 자치구세로 전환되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므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실현을 도모해야 할것 입니다. 이와같은 건의안을 각계에 건의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안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유인물로 해서 배포가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건의안이 채택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담배 소비세 구세전환에 대한 건의문을 심우인의원께서 낭독하여 주셨으므로 이의 채택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지방세법 제5조, 6조에 나와있듯이 직할시라고 되어 있어 서 우리는자치구이기 때문에 안되었지만, 직할시를 빼고 자치구 수입으로 한다면 가능합니다. 지난번 13대 국회말기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건의해 가지고 제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쟁점으로 인해서 다른 의사일정 때문에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번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보도가있었습니다. 곁들여서 이것까지 해서 포함시켜 달라는 뜻에 의해서 오 늘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진작 했었습니다. 그런데 폐기 되었기 때문에 다시 제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