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영목 의사계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영목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1. ‘93년도금산군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계속)(금산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금산군수가 제출한 ‘9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예산안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순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강병순입니다. 증액부분 1,800만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용해서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결특위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새마을과장 최윤현입니다. 금산군 비 지정 관광지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호와 오염 방지를 위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한 하천, 계곡 등 비 지정 관광지에 대한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 국민 보건향상과 청결유지 등에 기어코자 합니다. 조례 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비 지정 관광지”라 함은 자연 공원법 및 관광 진흥법에 의하여 국·도·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 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것은 조례 안 제2조 제1항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수수료”라 함은 군 또는 마을에서 시설한 공공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일반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이것은 조례 안 제2조 제2항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취사장, 오물처리시설 등 이용객의 편익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것은 조례 안 제2조 제3호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비 지정 관광지 지정은 군수가 비 지정 관광지의 명칭, 위치, 구역, 면적, 지정 년. 월. 일.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며 폐지 및 구역변경 시에도 이를 군수가 공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조례 안 제3조 및 2호 그리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비 지정 관광지는 군수가 관리하되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 개인, 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조례 안 제5조 제1호 내지 5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 지정 관광지에 대하여는 자연환경 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징수기간은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으로 군수가 별도로 정하고 수수료는 폐기물 수수료 요율에 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조례 안 제9조 및 2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수행, 비 지정 관광지 구역 안 거주자, 생활목적으로 상시 출입자, 6세 이하인자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인 등은 수수료를 면제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조례 안 제11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다음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등을 입장거절 및 퇴장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조례 안 제12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일정량 이상 “자기 쓰레기를 되가져 가는 자”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 비용을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조례 안 제1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는 자연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비용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조례 안 제14조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전문 16조로 재정된 금산군 비 지정 관광지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 조례 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가 계시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장!

예. 박천보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조례를 제정하여 군에서 수수료를 받아 시행하는 목적은 다 좋은데, 하천법에 법조문을 손보지 않고 오히려 평상시에 하지 않던 위원회 회의록까지 첨부를 시켰는데, 하천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하천법에 위반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 하천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했을 때,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실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천오염 방지 및 미관상의 유지, 보호를 위해서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반면에 하상정리가 되어 적어도 차량을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고, 또 왕래하는 사람이 미관상 돋보일 수 있도록 해 놓고, 정당한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천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조정위원회 당시에도 하천법을 검토하도록 위원님에게 요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법을 검토해 본 결과 현재 수수료징수 조례 안에 대한 저촉은 없는 것으로 일단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 태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조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태의원님 말씀대로 수수료를 징수하기 전에 하상정리나 주차시설 등 기본 시설을 한 후에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이미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례를 의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시면 면밀한 검토를 해서 시범적으로 금년 8월 한 달간은 1곳만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서 모든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보완하여 발전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는 지의 여부, 아니면 이 조례에 의한 시행이 곤란하다든가 하는 문제는 시행해 본 뒤에 결정을 해서 처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계십니까?

의장!

예. 허의원님 말씀하세요.

금년도에 시범지구를 선정하여서 우선 실시를 한다고 하였을 때, 지금 비 지정 관광지라고 하면 금강 변을 끼고 있는 지역, 그리고 복수면 유등천변이 해당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금강 변을 끼고 있는 지역은 우리 금산군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고, 유등천변은 대전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지구는 제가 볼 때 복수면의 유등천 주변을 먼저 시행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계십니까?

의장!

예. 한의원님 말씀하세요.

저도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참고가 됐으면 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0페이지를 보면 폐기물처리 보상금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표에 보면 수거처리 용량이 1kg 초과해서 5kg 이하에 100원, 또 5kg 초과해서 10kg 이하까지 200원... 이것은 좀더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것을 시행하려면 저울을 시설하고 항상 관리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테고, 이렇게 되면 가지고 가는 사람마다 전부 저울을 달아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이것은 더욱 연구를 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말씀하세요.

좀 전에 본 의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의회에도 보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고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것은 전 의원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처법의 상위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조례로 정했을 때 이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하천법에는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을 버리면 몇 년 이하의 징역과 얼마 이상의 벌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규정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천법에 상위법에서 재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수수료를 받는 다는 것은 양성화 시키는 일입니다. 강력하게 하천에다가는 버리지 말라고 했는데, 하천에서 줍겠다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이것이 잘못했다가는 조례를 만들었다가 다시 폐기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천법에서 저촉되는 것을 새마을과장님께서 문제가 없다고 본 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별 문리가 없겠지만 유권해석해서 검토가 안 됐다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질의입니다. 답변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 안을 의원님들께서 재정을 해 주실 경우에 시행규칙을 저희들이 작성해서 시행시기와 실시지구는 별도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심을 받고 또 의원님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해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 복안에는 금강 변에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겠다. 또는 유등천변이다 하는 결정은 아직 확정된 바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다음 정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12조 입장의 제한과 시범지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입장의 제한은 현재 저희들도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만 이 조례를 시행하는 타도의 선진지 견학에서도 현재 제한 사유가 이런 정도면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일단 그러한 방향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범지역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심도 있게 조례 안을 제정해 주실 경우에 검토를 해서, 별도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결심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 처리 보상금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저희 조정위원회에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수수료 율이 좀더 인상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안도 나왔었고, 또한 단체로 입장할 때에는 별도로 또 할인제도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여러 가지의 제한이 나왔습니다만 우선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선진지의 현재 안과 또 금산군 실정 그리고 비 지정 관광지에 오시는 관광객의 부담 등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소인은 300원, 대인은 500원 정도로 한다면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일단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박천보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게 해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천법에 지금 저촉여부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 시행하는 목적은 수수료를 징수해서 어떠한 군세 세입을 올리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만 우리 군민 모두의 건강과 자연환경 보존의 차원에서 징수목적 보다는 정화에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하천법에서 벌금형이 되어 있는 것은 고의적으로 다량의 폐기물을 그 자리에 버릴 때 그러한 형이 가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과 또는 친구들과 하루를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해서 좀 이해를 달리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출입하는 분에 대한 요율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폐기물을 가지고 갔을 경우에 kg당 얼마씩 해서 다시 보상을 해 주겠다고 나와 있는데, 과연 그것을 시행하려면 저울을 갖다 놓고 사람이 있어야 될 테고 이런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서 참고로 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한규용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규용 의원님 질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 죄송합니다. 이미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통과를 시켜주신 사항입니다만 시범적으로 실시할 때 필요한 경비가 약 9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 속에는 고정적인 인부와 그리고 쓰레기수거 인부임을 별도로 계상을 해서 이번에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속에는 고정적인 인부가 통제소에서 그 쓰레기를 가지고 나올 때, 방금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kg을 표시할 때 저울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인데, 저울을 구입하는 예산도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책정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울은 꼭 구입을 해서 통제소에 비치하여 이대로 시행을 해 볼까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들어가 주시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도 50여분이 지났고, 충분한 심의와 운영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반복 질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시간도 충분히 됐고, 심의를 더 충실히 하고, 또 보충질문 할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관례적으로 이해 정도로 보충질문을 하기 때문에 사석에서라도 확실하게 물어보고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20분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요?

예.

본 안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정회 시간에 좀 물어보기 위해서 그런단 말씀이죠?

아니 질문은 끝났고, 토론과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정회를 해서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휴식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천보 의원의 얘기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난번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된 걸로...

예. 검토는 했어요.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의미에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떠세요? 정회를 하자고 하시는 분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신 것 같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비 비정 관광지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 조례 안에 대하여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 의원은 표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찬성은 하지 않고 기권을 하겠습니다.

아까 토론 때 말씀을 하시면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가 계신 걸로 보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 (정현수 의원. 한규용 의원. 허병문 의원. 길부섭 의원. 박찬헌 의원. 오규영 의원. 박승우 의원. 태진수 의원. 이흥만 의원) 예. 않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3항. 비 지정 관광지 수집 수수료 징수 조례 안에 대하여 표결한 결과 찬성 9, 반대는 없고요. 기권이 1표해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 비 지정 관광지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 조례 안은 찬성 9, 반대 없고, 기권 1표로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원해외연수및견학실시결과보고의건(정현수의원외2인)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분명히 의안으로 상정된 사항인데 질의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군민의 대변자들이 2,600여만 원을 들여 한두 명도 아닌 여러 의원들이 다녀온 연수보고를 질의도 안 하고 보고로만 끝난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충분한 보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결과보고에 대해 질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같은 의원으로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런 마음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많이 배워 오고, 앞으로 군정에 많이 반영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너무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이번에 다녀와서 무엇을 배웠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 앞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정에 반영을 해야겠다, 이런 장기적인 구상이 보고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마지막 사항에 직간접적으로 연수를 자주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민정부의 신정부 예산절감에 부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의원들이 지금 자주 직·간접으로 해외연수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더군다나 우리 의회에서 타 기관이 아닌 우리 의회에서 여론 조사를 한 것도 분명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거의 절대다수가 회수와 이런 것을 자제해야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자주 직·간접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의도로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군비 2,682만 8천원을 썼는데 당초 예산에는 2천만 원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