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채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내무과 소관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의 국내여비와 자산취득비 520만원중 27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산관리의 주민전산용 장비의 시설장비 유지비 121만8천원과 수용비수수료 66만3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 중 국내여비외 수용비 수수료 등 109만9천원을 절감해서 낭비요인을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주민관리 통신예비장비는 주민등록 전산 온라인 통신망의 통신두절을 방지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장비로서 모뎀외 2종의 장비 구입비 351만원과 전자사서함용 통신장비 모뎀 외 1종의 구입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 온라인망의 자료보관용 테이프의 불량을 정상적으로 복구시키는 장비인 자화기 2대의 구입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 주민등록 전산장비의 장애방지장비인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의 집행잔액 1063만3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읍·면 주민등록 전산장비의 노후화 및 주민등록자료의 용량증설을 위하여 컴퓨터 교체 구입비 5대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전산화 기본계획에 의거 93년까지 본청 실과 및 읍면 계단위 한 대 이상의 컴퓨터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93년도 본청 소유분 30대의 컴퓨터 구입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4년도에는 전 읍·면에도 계 단위 한 대씩의 컴퓨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 500만원은 공무원이 공무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공상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기 공상으로 결정된 2명에 대하여 공상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함에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 2명은 지역경제과 이현웅 직원과 가야읍의 육근덕 직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에 있어서 정원조정에 따른 추가 인건비 3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반납에 따라 656만1천원을 절감하고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부족분 25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2명에 대한 보수 및 상여금 617만2천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조정에 따른 정액수당 부족분 1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액수당 절감분인 262만5천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의 단가변경에 따라 부족분 2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 편성된 초과 근무수당의 지급규정 변경으로 272만6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관서운영비 중 시간외 근무수당의 부족분 103만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수당에 대해서는 284만7천원을 절감하여 낭비요인을 없애겠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 및 효도휴가비의 지금변경에 따라 부족분 292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복리후생비 중에서 불요불급한 경비 116만2천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사행정법령집 추록비가 당초 20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과목변경과 함께 40만원을 절감하여 160만원을 관서당 경비 목에 편성하고 관서당 경비505만7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2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번 상반기 1명의 명예퇴직 희망자가 있어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 명예퇴직 희망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기타 수당 270만원과 수용비수수료 53만원, 회계 관계공무원 신원보증 보험료 60만원, 보상금 100만원 등 483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중 모범공무원 및 직원 독후감 발표 우수장 직무검열 우수 읍·면실과에 대한 시상금 등 240만원의 소요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피복비 9만8천원 급량비 22만5천원, 업무지도여비 13만4천원, 수용비 수수료 132만원과 모범공무원 시상금의 목 변경에 따른 삭감 60만원, 복리후생비 108만원 등 335만7천원을 삭감하여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통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일용인부임으로 302만4천원을 편성하고 아르바이트 대학생 일용인부임 75만6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하반기 군정수행의 원활한 추진과 일선 행정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차료 즉 남도 한마음 종친교류 12만원과 보상금 지역주민의 간담회 160만원 등 172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기 및 모범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매년 실시하는 선진지 견학에 부부동반을 위한 사업비와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비, 복사기 구입비 등 총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고시 관리에 있어서 각종 시험수당 및 인사행정법령집 추록 구입비등 204만5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공무원 인사기록 카드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보관용 바인더 구입비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의 국내여비 450만원과 자치단체 부담금 및 문서관리의 국내여비 등 총 722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서 채송원의 여비 492만원 중 72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입니다. 통신장비 시설 유지비 29만원을 절감하여 장비의 중요성을 일깨우겠으며, 전국통신 전산망, 재해관리라든지, 선거관리, 전자사서함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수수료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 경상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 19만4천원을 공공요금 108만원 및 경상사업비의 국내여비와 자산취득비 등 151만6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민심동향 등 여론파악과 각종 민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00만원의 활동비를 계산하였으며, 공공요금과 자산취득비 44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의 기본경상비 중 수용비 수수료 174만3천원과 보상금 이장 자녀 장학금 1552만8천원 및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220만원 등 총 1947만원을 삭감하여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되겠습니다. 군정의 소식을 대내외 널리 알려 군정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하여, 창간하는 함안소식지의 인쇄비 600만원과 수록 자료에 대한 원고료 420만원, 발송 우편료 90만원, 편집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 180만원, 현지 보조요원 인부임 241만5천원 등 총 1531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4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에 대한 도비 보조금 301만5천원의 예산 성립전 편성과 정부의 고통분담에 따라 새질서 새생활 실천 협의회 격려금으로 편성된 특별 판공비 160만원, 군정보고 대회 참석자 보상금 34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함안 소식지 편집 보조요원 인부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예산 절약 계획을 토대로 각종 낭비 요인과 절약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절감하여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집행자세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이 높으신 식견으로 군정을 함께 걱정하고 해결해 나가는 입장으로 집행기관이 요구한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군정수행에 착오 없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제1회 추가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사업비에 밑에서 다섯 번째 56페이지에 군정업무 수행 활동비하고 일선 행정 조직운영 활동비하고 또 58페이지에 민원업무 경상사업비에서 여론 동향 및 민원 업무 추진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비가 300만원하고 또 여기서 1000만원하고 400만원, 그러니까 1700만원가량 되는데 어느 분이 쓰시는 것이며, 어느 곳에 활동을 하여 쓰는 방법 좀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군수님 및 부군수님의 군정 업무 수행비 및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또 군정업무 수행활동비 1000만원하고 일선 행정 조직운영 활동비하고 1400만원이지요. 또 58페이지 여론 동향 이것은 부군수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조현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6페이지에 모범공무원 시상 120만원이 있고 또 모범 공무원 시상금 삭감 60만원이 있는데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시상을 활성화 해 가지고 강화해 가지고 밀어주는 쪽에서는 좋은 일인데 상만 좀 주는 것보다 볼펜하나라도 따라가야 조화가 맞지 않을까 하는데, 60만원 깎고 나면 상만 준다 말입니까, 상품은 없어지고.

상품을 전에 주던 좋은 것을 낮추어서 주고 또 시상인원을 전보다 조금 줄여서 주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받으면서 일부를 남겨놓고 60만원만 삭감한다 이말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9페이지 군정 소식지 유인, 군정 소식지 수록 원고료, 군정 소식지 발송 우편료, 군정 소식지 편집에 따른 민간인 보상 해가지고 천 얼마정도 한 모양인데, 이것 어제 군정소식지를 보았는데 발행인 공창석 해 가지고 예산은 하나도 없길래 자기 돈 가지고 했는줄 알았는데 이것이 예산이 올라간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보필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군수님이 절대 잘못한 것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저희들이 밑에서 보좌를 잘못해서 이런일이 발생되었는데 너그럽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 함안발전을 위해서 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었는데 이 문제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큰 것을 생각해서 이해를 하시고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국, 소국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은 대국적 견지에서 넘어가야 되고 의회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산도 편성되기 전에 어제 발간 축하연을 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것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일단은 돈이 있어야 군정 소식지를 만들던지 하는 것인데 지금 해놓은 것은 외상으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일단 창간까지는 기존 예산이 있습니다. 군행정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을 계속 추경예산을 안해주면 군정소식지가 지금 8면 나오는 것을 4면으로 한다든지 또 4면도 안되면 1면으로 한다든지 내용이 불충실해 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 집니다. 그렇다고 군정홍보를 아주 안해서도 안되는 것이고 홍보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해하시고 너그럽게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영원히 계실것도 아니고 군수님께서 떠나고 나면 저희들만 여기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일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서 좀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반상회 회보 있지 않습니까? 반상회 회보 운영을 잘하면 이것도 한달에 한번씩 나오는데 군정소식지 기능을 가질 수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한번 오실 때마다 독특한 자기 시책을 만들어서 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재무과 질의 도중에 그만 두었습니다만 군청 민원실도 보면 그걸 줄였다가 농협주고 평통주고 한지도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새로 또 허물어서 하는데 이것은 공짜로 뜯고 짓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고통분담 하니까 줄이자, 이번에 평통 중요하니까 넣어주고 농협도 하나 주고 줄이자, 이런 식으로 군수의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서 군정이 자꾸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물론 민원실이 넓은 것도 좋습니다만 민원실이 너무 썰렁하다 해서 줄였는데 민원실이 지금 복잡한 것은 특별조치법 때문입니다. 실제 특별조치법 끝나고 나면 가야읍 민원실보다 더 사람이 적어집니다. 그런 것을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늘였다 줄였다 하는데 군정소식지 이것도 만약 해 놓았다가 이 군수님 가시고 나면 하겠습니까? 오는 사람이 그것을 그만두고 반상화보다 크게 하자고 하면 이것도 없어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뭘 정할 때는 여러 사람들과 의논을 해서 꼭 의회하고 의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함안을 잘 아는 여러 어른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정말로 상의를 해서 군정소식을 하든지 면정소식을 하든지 이렇게 되면 이것이 정통성을 가지고 오래 갈것인데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의원이라해서 큰 권한을 갖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역대표성만은 의원을 대신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읍면장님도 솔직히 말해서 종이 한 장이면 오셨다 가시지만 우리는 그래도 주민의 선택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의논 한마디 없이 했다는 것은 이것이 정통성을 가지는 것입니까? 문민시대를 좋아하고 고통분담을 좋아하는 군수님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지발간이 지금 군수님 가시고 다른 군수님 오셔도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군수님이 가셔도 예산만 조치를 해주시면 계속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 시군에 보면 군지라든지 시지발간을 대부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군에는 해야 될텐데 라는 생각만 하고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군수님 오셔서 이것을 했습니다만 불미스러운 일이 좀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보필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시책이나 이런 관계는 군정질문이나 이런데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오늘 예산안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내용만 충실하게 하고 시간을 좀 단축해야 하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요점만 질의해 주십시오.

소식지가 매월 한번씩 발간되는 줄 알고 있는데 매월하는데 예산이 얼마만큼 소요되면 군민 전체에게 주는 것입니까?

매월 5000부를 발간하는데 창간호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적게 드는데 아직 확실한 견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자산 취득비는 물건을 사야되는 것인데 삭감을 하는 것입니까?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보상금 이장자녀 장학금은 지불하고 받을 사람이 없어서 삭감된 것입니까?

이장 정수의 15%인 35명을 지급대상으로 했는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5명밖에 없어서 삭감한 것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새마을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관서운영비의 설명을 생략하고 사항별 개요에 대한 증감사항이나 요구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 경상비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당초 군비로 1478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도비가 50% 보조되어 당초 예산보다 86만원이 증가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중 꽃동산 및 가로화단 꽃나무 묘목구입비 400만원은 현재 군내에 조성되어 있는 가로화단에 보식되지 못한 나무들을 보식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주민독서 경진대회,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선진지 견학비, 새질서 새생활 유공자 표창 등 삭감액은 당초 보상금으로 편성되었으나 보상금으로는 집행이 곤란하여 전액 삭감하여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견학, 독서 경진대회는 풀 계상해서 앞으로 집행토록 재편성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사업비 50만원 지원이 줄어든 것은 당초 군비로서 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도비로 250만원 지원토록 되어 있어 군비는 전액 삭감하고 도비 2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5000만원은 법수면 새마을 사업비로 동회관 2동의 건립을 위한 시설비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활동비에서 아르바이트 대학생 사역 인건비 감액 115만원은 당초 군비로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도비가 100만원 지원 보조되어 군비 부담 100만원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여 감액된 것이며 함안군 자연 보호 조직이 확대 개편되어 자연보호를 위한 어린이 봉사대 노인 봉사대 시범학교의 지원을 위하여 310만원을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와 66페이지에 걸쳐 상정되어 있는 일반 지역 주요사업비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요구된 사항이므로 기획실에서 제출된 예산안 설명서와 본 예산안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수지역 개발 경상사업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지도 여비 49만2천원은 순수 도비로서 예산 요구하였으며 칠원 소도읍 지구 분할측량 수수료 491만4천원은 1977년도 칠원 소도읍 사업후 도로 편입 부지에 분할되지 않아 분할 조치하여 우리 군으로 이전 등기하기 위한 소요경비이며 67페이지, 절단기 구입비는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보안등 2개소 설치비가 도비로서 74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헬기장 유지 보수비는 당초 군비로 12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도비 45만원이 지원 보조되어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금 45만원이 90만원에 편성되어 30만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부분 소도읍 개발사업비는 총 금액의 변화는 없으나 교부세가 2000만원 추가 교부되어 군비 6000만원 부담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 세도로 포장, 가림판 설치, 차폐식수 등 4가지 사업은 대전 엑스포를 대비한 철도변 정비사업으로 도비 65%, 군비 35% 등 총 434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체육진흥 관리입니다. 체육진흥, 체육행사의 절감액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략하고 체육시설 확충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수면 공설 운동장 부지가 확보되어 운동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대체 농지 조성비로 2056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편입부지를 측정 조사한 결과 56만원을 우리군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기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 군민의 숙원인 공설운동장 설치를 위한 이전에 따른 설계 용역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동네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함안군에 기히 설치되어 있는 곳은 군북면입니다. 금후 설치할 곳은 함안면으로 이를 위하여 도·군비 각 50%씩 3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사회 교육 부분 경상사업비는 제1회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운동용구 구입, 대회 시상품 구입 및 행사비 지원으로 15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어린이 체육교실 운영은 당초 국비 보조금이 도비 보조금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부문입니다. 부모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보상금 75만원 삭감은 위생업주의 종사자 교육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1281만7천원이며 세출예산은 당초 6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융자금 지원사업에 나머지 금액으로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소득특별 지원사업입니다. 세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3539만2천원이고 우수농고생 도비 융자금 300만원으로 세입 합계는 383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세입에 따른 우수 농고생 3명에게 100만원씩 그리고 가구당 200만원씩 64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편성되고 나머지 39만2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군비 부담금이 6107만1천원이었으나 보조금 변경으로 군비부담이 42만9천원 증가되어 일반회계에서 양여금 특별회계로 42만9천원이 증이 되었으며, 지방 양여금 2억8500만원을 도비 보조금으로 과목 변경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 세입은 미리 일반회계 전입금 42만9천원이 양여금 도비 보조금으로 전환된 금액 2억8500만원으로 합산되어 2억854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40페이지에서 군비 42만9천원과 양여금에서 전환된 도비 42만9천원으로 총 85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5페이지 연료비 절감이라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연료비 절감은 다른 부서에서 연료비 절감이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새마을과의 연료비 절감은 새마을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무원이 현지에도 자주 나가서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해야 부실공사가 안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다른 부서의 연료비 절감은 이해가 되지만 새마을과의 연료비 절감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주 나가서 점검하고 단속해야 될 부서에서 연료비를 절감한다면 공사하는데 차질이 빚어지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꼭 답변을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한가지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67페이지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하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버스대기 휴게소 설치를 보면 옛날에 도로폭이 좁아서 건물을 지었다가 다시 뜯는 현상이 많습니다. 지금 농어촌 도로라 해서 2차선 확포장하는 지역이 대산같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대기소를 도로변에 지었다가 금방 뜯는다 이말입니다. 이는 결국 국비와 군비를 낭비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걸 과장님께서 각농촌 지역에 설치할 때 예정지 후보를 미리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료비에 대해서 깊은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용을 알아보니까 입곡 저수지 관리 사무소에 대한 연료비로 절감차원에서 했으면 두 번째 버스대기소는 가야 필동 세도로로 인한 군북 태실도 원북마을 진입로 포장이며 가린판은 가야 광복동 2개소이며 차폐식수도 가야 광복동입니다. 예정 후보지는 면밀히 검토해서 차후에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5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 새마을 사업입니다. 사업의 분류가 잘되어 있는 것으로 믿어집니다마는 이 배정문제는 새마을 사업은 어느 면없이 아직도 많이 희망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직도 60∼70%에 못이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군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읍면을 선정하는데에는 사업은 위급성을 조사해서 배정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지 선정이 된 것인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6월16일자로 새마을과 보직을 받았습니다. 새마을 사업은 균형배정이 안된감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 측면에서는 국도비 보조로 지원되고 군비지원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금후는 면밀히 검토해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각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마을 사업이 전혀 안된 곳이 있는가 하면 했던걸 새로 할려고 예산 편성이 된 것은 없습니까?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금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조수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5페이지에 자연보호 아르바이트 대학생 사역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것을 꼭 대학생만 해야되는 것입니까? 고등학생이 해도 안 됩니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고등학교하고 대학교하고 학비 관계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을 쓰는 이유의 하나는 학비보조에서, 우리 행정도 도와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대학생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학을 가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층이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좀 도울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입니다. 하나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마을회관을 짓는데 꼭 지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면에서 그 지역에서 회관이 꼭 필요하고 보기에 너무나 흉하고 노후화해서 짓는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느 지역에 한다고 정해 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좀 감안을 해 주시고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67페이지 보면 대전 엑스포 때문에 철도변 정비사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세부적이 계획이 좀 되어 있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나타나 있는 철도변 정비사업에 보면 경상남도가 철도청과 합동조사를 해서 철도 가시권내의 사업량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석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68페이지에 법수 공설운동장 관계만 따지자고 하는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볼 때 공설운동장 읍면 선정과정을 어떤 군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원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요구는 하지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 공설운동장이 기 없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선정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238페이지에 정주권 개발사업, 함안군에 지금 몇군데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께서 말씀하신 68페이지 읍면 공설운동장 선정과정은 이렇다고 봅니다. 운동장이 있는 읍면을 우선하여 농촌 발전계획에 순위를 결정하고 법수면의 경우에서는 부지매입비로 총 5500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2500만원을 법수면에서 기금을 모아서 자체 해결한 것으로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238페이지의 정주권 개발사업에서는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면 오지개발사업, 정주권 개발사업, 소도읍사업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제가 답변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김동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7페이지 위에 보면 헬기장 보수비라는게 있는데 물론 경감이 좀 되었습니다만 헬기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예, 헬기장이 9개소가 있습니다. 군북에 3개소, 여항에 2개소, 그리고 나머지 여타 면에 한 개씩 있습니다. 헬기장은 원래 국방부 관련이기 때문에 국방부로 이관이 되어야 하는데 처음 설치할 때 내무부에서 했기 때문에 기 설치된 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도색도 한번하고 보르크도 손을 보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헬기장을 몇번 가봤는데 이건 돈을 아껴서 될일이 아니고 고칠려면 돈이 아주 많이 들겠더라고요. 거기까지 보르크를 지고가고 도색을 한다는 것이 한번 올라가는데 운동삼아 갈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그 외에는 드물겁니다. 내가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걸 가지고 아주 고생을 합디다. 이런 문제는 깎아서 될 것이 아니고 올려야 되겠더라고요. 특히 여항산 헬기장 가보니까 거긴 겨울에 가면 완전히 화약고예요. 불만 놓았다하면, 완전히 갈대가 우거져 있는게 그런 것은 좀 제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헬기장은 보수를 하려면 옳게 해주고 아니면 이 돈가지고 될까 싶지 않습니다.

예산 승인과정에서 좀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4페이지 새마을 주요사업비 해 가지고 농촌 새마을 사업비 조정이라 해서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농촌 새마을 사업비 해 가지고 다시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째서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증액을 했는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농촌 새마을 사업비 5000만원이 추경되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법수하고 회관건립기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66페이지 보면 일반지역개발에서 주요사업비에 강태동 회관건립과 가야동 회관건립이 있습니다. 같은 항목에 여기는 일반 주요사업비로 넣고 새마을 사업비를 농촌 새마을 사업비라 해가지고 회관건립을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습니다. 농촌 새마을 사업비는 법수 새마을 사업비, 법수 윤외 대평회관 건립비인데 시설비로 당초 책정이 되었는데 시설비로 집행하기가 곤란하고 앞으로 집행을 하려면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과목 변경을 해야 되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삭감하고 한쪽에서는 계상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꽃동산 및 가로화단 꽃나무 묘목 구입비로 4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요즘 쾌적한 함안건설 이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수가 바뀔때마다 첫인사가 쾌적한 함안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우리 위원들도 질의할 때 쾌적이라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 이 쾌적한 함안건설을 누구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쾌적이라 하는 것은 아스팔트 포장만 많이 하고, 공장 많이 짓는다고 쾌적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새마을과에서 좀 과감하게 예산을 지원 요청해 가지고 눈으로 보고 기쁨이 마음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사철 꽃을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꽃동산을 많이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제가 좀더 설명드리겠고, 그래서 400만원 정도면 1년에 한 개 정도도 할까 말까고 작년에 한 나무가 100% 살지 않는다, 그래서 30% 정도는 재부식을 해야 한다고 가정하면 꽃동산 하나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돈이다. 그러니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위원은 물론이고 군수님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아낌없이 투자가 좀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꽃하고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단계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개 정도로 보고 기회가 나는대로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65페이지에 새마을 사업 부분입니다. 지역 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읍면 사업별 현황인데 숫자를 헤아려 보니까 21개소인데, 함안군의 새마을쪽을 보면 대산, 법수가 제일 적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집행부에서 심지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 현황을 보니까, 사업 현황이 대산에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어떻게 자기 지역 이야기를 안할 수 있습니까? 여기 사업량 21개소 중에서 우리 대산이 지금 비포장이 제일 많은데 사업량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다른 지역 위원이 부탁을 안한 것인데 실무자들이 한거라면 정말 현지에 한번 가보지도 않고 조사도 안해보고 책상머리에서 행정을 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지역 이야기를 하지 말자 하지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마을과 오신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시겠지만 지역별로, 읍면별로 불러 주십시오. 제가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도 기 된 것이 얼마고 요구하는 사항이 얼만데 편성이 얼마다 하는 것은 역시 조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할 답변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부락이 대산이면 대산, 법수면 법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이 설명을 해도 어느 면인지 불러 주십시오.

요구사항은 빼고 편성만 부르겠습니다. 가야에 가야동 회관건립 3000만원,(혼선)

과장님, 69페이지 93년 동네 체육시설 설치해 가지고 함안면이 나와 있는데 이게 한해에 한군데씩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그 재원이 도비가 50% 있고 군비가 50% 이렇게 해마다 한 지역씩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데는 그렇습니다. 어디에 하나 우리 군에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보면 공설운동장도 없고 한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를 먼저 생각해 주어야지 보탬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도비 보조내시가 내려오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간 관계상 주로 군비 부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직원 11명중 국비 공무원 6명을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5명에 대한 급여 313만1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서 운영비로서 복리후생비, 관서당 경비 등 156만6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비 부분에 대해서는 산불 비상근무 급식비 689만5천원중 598만5천원이 절감되었고, 이를 관서당 경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국내여비 212만원중 이를 절감 계획에 따라서 10만6천원을 절감하였으며, 수용비 및 수수료는 371만원중 37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 감시원 인건비는 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군비 1139만5천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조수 보호원, 수렵안내 표시판, 수렵장 표시판등 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도비 772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 산록변 풀베기 인건비중 414만원중 10% 해당하는 41만4천원을 절감했습니다. 산불 진화 민간인 격려금 40만원도 절감했으며, 보상금 역시 256만5천원중 2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10대 400만원중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 당초 예산중 군비 40만원을 삭감했으며, 동력펌프, 등짐펌프등 군비 43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 도구는 112만원이 삭감되었고 병충해 방제장비 구입비 역시 국도비 보조 변경으로 군비 142만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산불 진화용 간이 수조는 사업 계획이 없어 졌으며, 산불감시초소 당초 2동을 건립 계획이었으나 사업량이 1동으로 변경됨에 따라 군비 2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화기물 임시보관소 사업계획이 없어졌으며 풀베기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변경에 따라 군비 108만원이 추가 부담하게 되었으며, 천연림 보육사업은 도비 134만7천원이 추가 부담되는 대신 군비 136만9천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로서 시설비 201만6천원이 삭감되는 대신 이를 임도시설 부대비로 조정하겠습니다. 풀베기 작업 부대비로서 군비가 당초보다32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림 보육 부대비는 군비 117만7천원이 추가 부담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 경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 110만원중 5만5천원을 절감하였으며, 장기수 식재 및 지존 작업에 대해서는 당초 63ha에 감소됨에 따라 식재 사업비는 83만3천원이 삭감되었고, 지존 작업비는 534만8천원이 추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속성수 조림 49만원이 추가 부담되고 대묘조림 사업은 당초 7ha에서 3ha로 물량이 조정됨에 따라 703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무궁화 식재 사업비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16만4천원이 절감되었고, 장기수 지존 사업비 부대비 4만8천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 경상사업비로서 아라공원 조경수 식재에 대해서는 느티나무, 연산홍, 해송 등 580본을 식재하기 위하여 734만원이 소요되며, 무질서한 아라공원 수목을 정비하기 위하여 300만원이 소요되고 또한 가야에서 여항간 지방도외 4개 노선에 있는 수목 은행나무 및 무궁화 정비를 위하여 75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공유임야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1445만3010원을 세입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관리 요령에 의거 국유재산의 매각 대부등 수익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유임야 특별회계에 세입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관리 사업비로서 일반회계에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예비비로서 54만7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라공원에는 나무 심을려고 생각했는데 군립공원에는 심을 계획이 없으십니까?

군립공원은 도시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일체가 전부 토석채취고 다 그리 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관리가 당초예산에 23억2900만원인데 이번에 24억3200만원, 약 1억300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중 주요사업비에서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배수개선 사업있고 제일 밑에 봄마무리 중에서 부대비와 배수개선 부대비가 있습니다. 여기 4건은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은 경남도로부터 예산승인에 가내시 금액에 의해서 예산을 짰는데 중앙으로부터 국도비 보조 내시가 예산 그 예산 성립이후에 변경이 확정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그 내려온 예산에 의해서 예산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국비가 145만6천원이 감이되고, 군비 31만1천원, 그 밑에 보면 부대비가 군비 65만6천원이 감이 되어가지고 경지정리 사업에 242만3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오곡 농고개설 1000만원, 안도 농로포장 및 옹벽설치 1200만원, 칠원 산정 농로확장 800m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조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부담은 저희들이 농조구역에 경지정리와 농조 보강개발 사업비, 농조 수리시설 개보수, 농조 저수지 준설사업 전부를 합하면 군비 5357만6천원이 감이 되고, 도비는 농조 수리시설에 60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98만1천원이 되었고, 경상사업비에 특조법 등기용 소류지 분할측량 492만원, 농촌 가로등이 저희관내 2,438등 있는데 1년동안의 관리비가 없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도중 죄송합니다마는, 사업을 하는 지역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수선비가 예산절감에 의해서 40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용수 암반관정 개발사업 2공은 가야 도항, 대산 장암에 각각 1공씩으로 전액 국비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지하수 개발사업 1공은 함안면 득성 환자촌 마을인데 국비 1576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당초 굴착하는 것을 군에서 하기로 했는데 농업진흥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발 대비 암반관정 개발 2공은 법수면 사평과 야송입니다. 보강 개발사업은 칠북 동태, 산인면 개산 소류지가 되는데 칠북 동태는 87년도에 착공해서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고, 산인 개산은 신당이 있습니다. 그게 89년도에 착수해서 금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2300만원 감이 되고, 도비 297만원, 군비 203만원해서 전체 28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된 사유는 당초 가내시에 의해서 본 예시되면서 변경된 것입니다. 그다음 한발대비 수리시설 개보수 4지구는 군북면 명관리 사기점골 소류지 함안면 괴항 득성 용수로, 산인면 입곡리 임촌 용수로, 칠북 가연면에 가연 용수로가 되겠습니다. 이는 군비 50%, 도비 50%인데 전체 43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한발대비 저수지 준설사업 3지구는 산인면 모곡 소류지와 대산면 대사 소류지, 가야 신음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3지구중 신흥 소류지는 준공되고 나머지는 착공을 못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 1지구는 군북 오곡 소류지입니다. 87년도에 사업해서 하는 연차사업이며, 국비 700만원, 도비 89만원이 감이되고 군비는 18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지하수 암반관정 보강개발 1공은 산인 입곡인데, 국비 174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구일 배수암거는 산인면 구일인데 이건 홍수시면 매년 10ha정도 침수가 되어 민원이 많아 배수로를 해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다음 가야 쾌안 용수로 설치인데 용수로에 물이 새기 때문에 3년동안 주민들의 건의가 있어 2000만원을 계상해서 한발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함안면 개간지 용수문 개수비 800만원, 다음 군북 명동 경지정리 지구내 하천개수는 간이 경지정리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옆의 소하천 보수하는데 드는 경비입니다. 군북 명지골 소류지 용수로 보수 1800만원, 군북 명관 간이경지 정리 구역내 교량 설치 2000만원입니다.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설명을 전부 다 할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문되는 사항만 질문하도록 하고 생략하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참세미 양수장 설치는 당초 예산인데, 134페이지에 예산을 감을 시켜 예산과목 변경입니다. 136페이지는 급여 관계인데 1명이 증원되어 증원에 대한 계상과 예산절감에 의한 감을 시킨 것이므로 생략하고, 137페이지 도로 표지판은 경계 표지판, 이정표시판, 방향 표시판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을 하는데 현재 축중기가 1대밖에 없기 때문에 1대 구입하는데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북 오곡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시설비와 부대비를 합해서 3억입니다. 대산에서 산인간 도로 확포장 공사 예산은 도비가 4억, 특별교부세 3억, 군비 3억원으로 총예산이 10억으로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 유휴부지 정비사업입니다. 말하자면 도로를 내고나서 곡성부에 있는 유휴지를 소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비, 군비가 1억2300만원입니다. 그다음 대산 우회도로 확포장 공사는 부대비와 합해서 1억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북 사곡선 도로 확포장 공사비 2억 역시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가야 철도 지하도 확장 공사입니다. 당초에 설계가 길이 12m, 폭 6m, 높이 2.15m인데 저렇게 되면 도로가 차만 다니고 사람이 못 다니고 또 2m이면 승용차밖에 못 다닙니다. 그래서 백년대계를 위하여 폭 9m, 높이 3.2m, 길이도 20m정도 길어집니다. 여기에 당초 6860만원이 예산이 안되어 졌습니다. 그래 추가로 3억이 되어 3억66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산 장암도로 확포장 공사는 9000만원을 금년에 착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칠북 가연교 난간시설 700만원, 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 용역비는 산인에서 대산 도로하고 대산 우회도로, 군북 오곡도로와 합해서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비에 가서 국유재산 분할측량 수수료인데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처음 사용할 때 해당 측량을 해야 됩니다. 그 측량 수수료가 300만원입니다. 다음 잔디포 조성 관리 인부임과 3가지 있습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잔디를 조성해서 공원이나 군 사업하는데 종묘 구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6군데 약 1만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원격 유선 강우량 설치 6대 3000만원은 현재 저희들 군내에 5개가 있는데 현재 6개면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하천골재 특별회계 경영 수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모래를 허가받은 것이 80만7천 루베를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수입이 29억4297만2천원이 매각 대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금이 1억146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잡수입이라면 저희들이 이중에 800원을 골재원석대로 내는데, 도에 납부하면 400원은 도에 세입이 되고 400원은 다시 저희 군에 징수대금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자수입하고 3억849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원석대가 92년 3월에 내려온 미교부금을 36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관서운영비는 휴일 야간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청경들이 공휴일이나 일요일에 24시간을 근무하는데 3사람이 하는데 예산이 많아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 근무자 급식비 부족 금액인데 저희들이 골재 채취장에 직원이 2명이 근무합니다. 계장 한사람, 일반직원 한사람이 2일씩 하고 교대를 합니다. 청경이 또 2사람이 근무합니다. 돈은 농협에서 직접와서 자기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한 하루에 7500원씩 300일을 계산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장 근무자 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명에 하루에 1만원씩 되겠습니다. 휴일과 국경일에 근무한 것을 넣었습니다. 중기 조종사 인건비와 중기 보험료, 굴삭기 1대 사는데 인건비와 유지비가 지출이 되겠습니다. 장비대는 5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사가지고 관내 전 하천을 정비를 하고 도로도 하고 다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1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줄 진입로 보수 및 숭상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강우로 인해서 그저께부터 작업을 중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400만원 기존예산에서 숭상을 조금더 도와 가지고 자갈을 해 가지고 오늘 오후중으로 장사가 될 것입니다. 저희들 세입이 2200만원이 들어오는데 그저께 마지막 날에는 23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총체 판매금에서 44%는 군수입이 되겠습니다. 3일동안 판다면 6600만원이 되는데 저희군 세입은 2900만원, 약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진입로 보상비 1000만원을 현재 기존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그때그때 즉시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얹혀 놓았습니다. 그다음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이 3억원, 총 13억원이 1년동안 일반회계로 쓰고 전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5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조정이 4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지개발사업비는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정주권 개발 사업비가 9억100만원이 감이 된 것은 그밑에 정주권 개발 사업비 조정에서 예산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239페이지에 주요사업비에서 도로 확포장 사업 보상금 미지급분은 작년 예산이 이월된 것입니다. 90년도와 91년도 사업에 대한 101필지에 5800만원 이월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정주권 개발 사업은 군북과 칠원을 한 예산이 양여금과 도비인데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지개발 사업조정은 새마을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32페이지에 하천골재 군직영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중기조종사, 중기보험료, 굴삭기 구입비, 굴삭기 유지비 4가지가 돈이 6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임대를 안하고 우리 군에서 샀을 때 과연 유지 관리가 잘 되었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개인 것이면 대단히 갈고 닦고 하는데 기사를 대서 직접하면 물론 효율적으로 운영만 되면 대단히 좋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운영이 안될때는 오히려 임대해서 하는 것보다 더 경제성이 없을 것이 아니냐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성립하면서 그 점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전체가 한 6000만원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도내 하천 기성제대회 우승을 해서 시상금이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을 해가지고 업자들에게 주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시행하면서 각 읍면 예산배정을 해 주어서 읍면에서 건설업을 안주고 직접 장비를 가진 사람과 수의계약을 해서 하니까 약 10배나 작업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로 봄에 하천 정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덤프 트럭을 사서 아주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중기도 다른 군에는 한 대가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고 지금도 들어오려는 기사 희망자도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일년내내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덤프트럭과 같이 하며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되고 있으면 아주 좋은 일입니다.

예, 조석제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8페이지에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어 있는데 정주권 개발사업의 선정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관내 10개 읍면이 있는데 읍 지역은 빠지고 여항과 함안면은 오지 개발사업을 하기 때문에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빠지고 7개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제일 먼저 군북이 올해 3년차가 되고 칠원이 작년에 영농설계를 해서 금년에 사업을 해서 3년동안 마치게 되겠습니다.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매년 1개면씩 그러니까 작년도에 칠원을 하고 올해 또 1개면을 증원을 시켜서 매년 1개씩 7년동안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차사업이 있고 2차사업이 있습니다. 1차사업은 읍 소재지만 개발해서 하는데 30억이 투입되어 사업을 하고 나머지 면 전체를 중소 도시를 만드는데 2001년부터 2차 사업을 벌이게 되겠습니다. 사업을 어느면을 선정하느냐 하는 것은 실과장이 조정 위원이 되어서 실과장들에게 용지를 주어 자기가 어느 면에 먼저 해야 되겠다 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실과장님들이 자기 읍면에 담당자가 있어서 나름대로 읍면 실과장들이 현황을 제시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원칙이라는게 있을거 아닙니까? 어떤 읍면에 과장님께서 담당을 하시면서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은 열성적으로 하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정주권 개발 사업을 하는데 행정에서 주관한 부서 건설과에서 원칙이 서 있어야만 지역의 민원이 적게 일어나고 말썽의 소지가 없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답변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1차로 군북을 한 것은 10개 읍면중에 군북이 도시가 크기 때문이고, 두 번째, 칠원은 그때 소도읍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소도읍 사업을 할 경우에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고 지원이 되었고 저희들의 기본방침은 경지경리와 도로 포장율, 산업체, 상수도 보급율, 인구수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분석을 해서 군의 조정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냥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분석해서 나머지 면의 어려움도 설명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위원님들께도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선정은 물론 잘 하겠습니다만, 함안 여항에 오지개발 때문에 제외되었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지개발의 취지는 아주 오지라서 개발이 안되는 지역에다가 아주 금액이 적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미끼로 해서 새마을 사업도 적게 주고 또 정주권 개발사업도 제외하고 모든 불이익 처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정주권 개발사업은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소재지 개발 목적이 첫째일 정도로 하고 그외 여타 연결되는 선을 개발하는 작업인데 오지 개발 목적은 함안같은 곳은 소재지에는 사업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경우에도 도시계획 구역안에는 오지개발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두리 촌락부락만 이루어지는데 정주권 개발 사업과 그것을 연결시켜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좀 타당성이 없다고 봐지는데 제가 생각 할 때는 군북 같은 곳은 소도읍 사업을 하면서 소도읍 사업비가 적으니까 정주권 개발 사업을 해서 도시 중심지로 개발을 한다 이런 목적이라면 함안군내에서 집단 촌락이 있는 지역이 가야읍을 제외하고는 집단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소도읍과 연결해서 개발하는 목적도 크게 면모가 새워질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함안군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와 농수산부 지침이 안된다고 내려와 있습니다. 위의 방침은 이중 투자를 하지 마라, 안한 곳에 먼저 주고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동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정주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무부와 건설부에서는 읍 지구는 제외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주권이란 것은 개발해서 이 사람들이 시장이나 이런 모든 것을 마산이나 타 지역에 가지 않고도 큰 시장이 있어 가지고 그 시장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것이 정주권의 개념인데 이 정주권 개념을 읍 단위로 줄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개념 자체를 내무부있는 사람이나 건설부 있는 사람이나 이상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읍단위는 안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군북이나 산인이나 해가지고는 그안에 시장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었을때는 읍 단위로 당연지사로 시장 형성이 되어야 하는데, 함안안에서 끝나야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정주권개발사업이 읍소재지를 1차로 하는 것은 면이 읍과 같이 못살기 때문에 수준을 같이 만들어라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읍과 같이 만들고 다음에는 변두리를 2001년부터는 중소도시를 만들어서 농촌이 잘 살도록 해 주어라, 읍이 잘 사니까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의문나는 그런 점을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33페이지, 저수지 준설사업 이 지구가 어디어딥니까? 그 다음에 참세미 양수장 설치 135페이지의 것은 위치가 어딥니까?

133페이지, 한발대비 저수지 준설사업 소류지는 산인면 모곡 소류지입니다. 모곡 갈전마을 앞에 있는 소류지 안에서 대산 대사리에 소류지가 두 개 나란히 있는데 가운데 제방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들어내고 가야에 신음은 기 봄에 작업을 마쳤습니다. 두 개는 아직 작업을 못했고 왜냐하면 영농기 이후에 물을 빼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 세지구입니다. 도비와 군비 50%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35페이지에 참세미 양수장 설치는 저희들이 134페이지 밑에서 둘째줄의 예산과목에 3000만원 줄여서 여기에 편성이 되었는데 당초 예산의 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위치는 어딥니까?

산인면 구일이 되겠습니다.

예, 김동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134페이지, 괘안 용수로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조합하고 군에서 잘못해서 민원이 아주 많았습니다. 지금도 아마 조금만 가뭄이 들면 우리 집으로 뛰어올지 모릅니다만 민원을 많이 받은 곳인데 하기는 의원되기 전에 경지정리를 했는데 2000만원 가지고 잘 되겠습니까? 제가 현지에도 가봤는데 물이 안 내려온답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면 좋은데 이것은 콘크리트로 안하고 구륨관을 사가지고 예산을 절약하면서 하기 때문에 기 설계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지를 측량해서 실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물이 안샙니까?

예, 괜찮습니다. 금년부터는 용수로를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조수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39페이지, 잔디조성이 되어 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계획이 가야상수로 정수장에 가면 600평의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아무것도 안심고 놀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아라공원에 가면 군의 땅인데 거기도 일반사람들이 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해가지고 아라공원에 잔디를 심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법수면 악양하천 부지에 노는 땅이 있습니다. 군북에 가면 또 안도소류지가 3000평 가량되는데 기본계획 1400평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 옆에 것하고 약 2000평인데 법수면 토현에 농공단지가 있는데 현재 개량 잔디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을 가꾸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약 6600평인데 그렇게 해서 5군데에 1만평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채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면 대사리 송라부락에 몇차례 한발지역이라해서 군수님이 바뀔때마다 지역의 건의 사업이라 해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되었는데 매번 읍면 실무자들 일하는데 일도 못하게 매번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반영은 2년이 넘어도 되지 않고 있는데 경지정리를 한지역에 용수가 안되고 있는데 그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들여 사업을 했으면 수리안전답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된다는 것은 군에서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라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133페이지에 보면 한발대비 사업이 많습니다. 이 사업중 그 마을에 3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한몫 안되고 그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하천골재 운영사업에 현장근무자 급식비 부족하고 현장근무자 근무수당 지급이라 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급여외의 수당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설명한 바와 같이 청경2명, 계장 1명, 직원 1명이 24시간 계속 근무하는데 예산규정에 수당을 주게 되어 있으며 일반인 나오는 것하고 2중으로 안됩니다. 식당에 밥값이 3끼에 7,500원, 그날 근무하는 사람에게 1인당 1만원씩 계산해서 하루에 1만7500원입니다.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산인 모곡 지역에 누차에 걸쳐서 경지정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경지정리가 양호하게 했다고 했는데 용수로라는게 사용불가하고 물이 역수로 흐릅니다. 그걸 현지에 가보시고 시정조치가 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를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이상표입니다. 93년도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세출예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리에 인건비가 998만원 절감이 되었고 관서운영비에서 18만8천원 기본경상비에서 2만6천원, 경상사업비에서 6만1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주요사업비 당초 1억2498만3천원인데 1억171만원이 증액되어 2억2669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함안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 3000만원이 도비가 지원됨으로 해서 군비가 삭감되는 경우고, 그 다음 가야, 함안 도시계획 용역비 부족분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사고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이월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다가 다시 예산에 계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칠원 도시계획 미집행 사업비 1167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가로 올려지는 것이 칠서 천계 취락지역 개발계획에 3000만원이 올려졌고 휴양지 개발계획 용역비가 4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기타로서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에 경상사업비가 504만3천원이 절감이 되겠고, 토지관리에서 1354만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일반 경상비는 절감이 되었고 특히 93년도부터 공시지가를 개별통지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봉투구입비가 72만원, 다음에 공시지가 조사 보조원 인부임 부족분이 당초에 국비 2285만3천원, 총액 3400만원이 필요한데 거기에 필요한 군비 확보분이 1134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통지문 우편료 385만원이 별도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주택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지방 건축 위원회 수당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임차료가 36만원 절감되었고 주요사업비로서는 도비 지원에 대한 군비 확보분이 5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취락구조개선 사업이 4개 마을인데 칠서공단 이주민들에게 3개마을 그 다음 가야읍 양포마을 1개 마을해서 4개마을입니다. 총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2억8000만원, 소규모 오수 처리시설 1억해서 전체 금액이 5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상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에서는 기타경비로서 455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내용은 지역개발 기금 92년도 지방채 7억2600만원에 대한 이자상환액입니다. 다음 모범 음식점 수도사용료를 감면해 주게 되어있는 16개소에 1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 사업에서는 당초 2억원이 기정예산액이 되어 있었는데 6100만원이 득성 하수구 보수공사 해가지고 함안면 나환자촌이 되겠습니다. 봉성 배수구 확장사업은 주민숙원 사업으로 700만원이 계상되었고 가야 원동 하수구 사업에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경상비로서 477만원은 입곡 군립공원 차량 통제 철문이 아니고 철제 가드레일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입곡 저수지에서 교량을 횡단하는 부분에 일반적인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로 가지고해서 청소차량이 들어갈때는 들어가도록 하고 그걸 장치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각종 안내판해서 4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입곡군립공원 정화사업 1960m확장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구조물이 하나도 안들어 갔기 때문에 그 구조물비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 지구내 3.15 기념탑 주변이 지저분해서 거기 정비비가 400만원 계상되었고 이 문화재 관리 사업비는 사실상 우리 예산에 얹어야될 항목이 아니고 공보실 예산으로 얹어야 되는데 사업이 자기들이 하기가 힘이 든다고 해서 우리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재 보존지구 개발 수립 용역비 6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설명은 업종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약간의 수정된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186페이지보면 지방채 5억82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비 도비 지원 축소로 인해 1억3200만원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 월촌 상수도 시설공사에서 금년도에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원수검사를 경상남도 보건연구소에서 매년 실시하던 것이 원수에 대해서 농약잔류 검사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게 국내에서는 1군데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 사업 승인이 나지않고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에 기히 되어있는 것도 사업승인이 늦게 나기 때문에 이월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지방채는 내년도에 확보해서 마치는 걸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삭감시키는 걸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전입금 4500만원은 지역개발 기금 상환 이자로서 전입금이 4410만원이 계상되었고 모범업소 감면 예상액이 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도비 보조금이 축소되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관서운영비는 379만2천원이 삭감되었고 다음 기본경상비에서 마산 광역상수도 정수대 부족분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가야상수도 대산가압장 관리 인부임이 하반기부터 가동될 것으로 예정해서 289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정수장 관리 인부임이 377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조금전에 세입에서 말씀드린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 수수료가 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8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현재 마산권 광역 상수도에서 인수하는 수도요금에 대해서 마산과의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마산시에서 설치한 부관부 연결식 수도미터 검침량이 의심되어 벤추리식으로 저희들이 교체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산, 칠서, 칠북, 칠원에 대해서 매월 검침하는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계량기를 교체하기 위해서 44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함안면 수원지 여수토 보수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지금현재 함안면 수원지가 상당히 물이 많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누수방지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주요사업비에서 5억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연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이 순세계 잉여금으로서 947만3천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에는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과 융자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칠서지방공단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이월금중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2억4800만원이 92년도 잔액이월금이 되겠고, 잡수입으로서 4억2123만7천원의 수입을 잡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편입부지 보상금으로 3억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부담금으로 해서 1억2043만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앞으로 위탁 수수료등을 계산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에는 일반경상비는 예산절감으로 감액이 되었고 사업비는 주요 사업비에서 2억92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서는 지장물 보상비가 2억2000만원 증액되었고, 93년도 토지 보상금이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감정 수수료는 관리공단이 직접 매입분에 대한 감정 수수료를 하기 때문에 감액조치 520만원을 하였습니다. 이전 등기 수수료도 공단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감액 조치하였고, 서식 유인 절감이 50만원이 되었으며, 기타경비로서 예비비가 3억7726만7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예비비를 많이 둔 것은 앞으로 위탁 수수료를 받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공영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10억을 받아서 세출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발 사업 주요사업에는 공영개발 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2억원이 계상되었고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이 7억9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 부대비가 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공영개발 사업을 시행할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영개발사업에 10억의 예산이 있는데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비가 약 8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일단 택지조성 사업을 해가지고 얼마정도의 수익이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공영개발 사업에서는 법상 10% 이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현재의 공영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명목을 하기 위해서 10억을 얹어 놓았는데 일반적으로 택지개발 사업이라 하면 수십억원의 돈이 투자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하고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예를들어 공사비 같은 것은 채무 부담식으로 하면 우선 돈이 들지 않지만 토지는 매입할려면 엄청난 금액이 되고 그렇는데, 예를들어 우리가 100억을 투자한다면 10억을 벌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익을 보고 분양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공영개발단이 설치가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뭘 얼마만큼 할 것이라는 걸 딱 비전을 보일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의 입장으로서는 금년 하반기에 이렇게 추진을 하면 당장 뭘할려고 해도 용역비가 있어야 되고 일단의 조그마한 사업비라도 있어야만 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계상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한다고도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 운영이 국민주택 융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줄 아는데 지금현재 농촌 경제가 상승되고 하면서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희망자가 많이 생기는 사실은 농촌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융자금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주택 자금을 이용해서 농촌주택 융자금을 더 많이 확보하는 조건으로 해서 하는 기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 군 자체적으로 주택 융자금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직 어렵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160여동 가까이 국민주택 융자금을 지원받아 가지고 특별분하고 다 포함해서 그 정도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것이 103동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맑은물 맑은물, 말은 참 많이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넘어가는 실정 아닙니까? 언제쯤 자급자족 같아지는 때가 옵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현상유지가 될 수 있도록, 예를들어 현상유지만 되기 위해서라도 수도요금을 올려야 되는 입장인데, 그런데 그 부분이 어렵다는 것이 공기업이다 보니까 물가인상과 연계되고 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면 서민 가계에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상수도 사업은 사회보장 차원에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주지 않으면 운영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같아질 장소가 될려면 정책적인 배려가 없으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다 마찬가지이다.

예, 그렇습니다.

146페이지 원동 하수구 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110m만 하면 완결되는 것입니까? 더 할 계획도 있는 것입니까?

하수구는 전체가 다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고 우선 대한임대아파트 앞에서 여상입구까지 지저분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우선 시행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거기에 아침에 등교시에 보면, 봐야 사정을 알겁니다. 설명으로는 안되고.

예, 그렇습니다.

언제 해야 될는지 모르지만 여상과 여중을 합하면 학생수가 약 1000여명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또 일반인도 있고, 특히나 비 오는 날 가보면 대단합니다. 예산이 모자라겠지만 계획성있는 뭔가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예, 김동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수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그것이 복개를 하는 것입니까?

110m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안거식으로 합니다.

안거식으로 해준다, 그것은 실제 밑에까지 안되면 차가 지나가면 하수구에 떨어지는 학생이 있다 이런말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번에 전체를 다 완전하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이 가야읍에 속하기만 한다는 것이지, 실제 변두리에서 학교를 그쪽으로 다오니까 그 문제를 좀 신경써 주십시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44페이지에 휴양지 개발계획 용역비 4000만원이 있는데 휴양지를 대충 어디에 할 것입니까?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로는 악양지구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용역비가 4000만원이면 본 개발에 돈이 대단히 많이 들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도되기로는 여항면 일원을 경남도 휴양지 차원에서 경남랜드를 만든다, 뭘 만든다 하면서 이런 판국에 물론 휴양지가 많이 있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악양 일대가 보면 가야읍에서 가려고 해도 배를 타고 건너가야 하고, 대산면에서 가려고 해도 산을 하나 넘어야 되고 이런데 어떤 방법으로 휴양지를 만들지는 모르지만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휴양지가 되겠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현재 가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방 위치를 알 것입니다. 지금현재 줄배가 놓여 있습니다. 줄배가 놓인 조금위에 북부선 군도가 그쪽으로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연계를 해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휴양지가 많아서 좋긴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46페이지 보면, 모범 음식점 수도 사용료 감면이라 되어 있는데, 아마 상수도 요금 188페이지에 밑에서 3번째에 있었는데,

예, 그것이 똑같은 것입니다만, 상수도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140만원을 전출 받아야만 깎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 조석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145페이지에 주요사업비에 취락구조 개선사업 4개 마을이 있는데, 금년 우리 함안군의 총 주택 물량을 도에서 몇동 받았습니까?

특별 지원되는 것이 63동, 이것은 칠서이고, 일반이 103동정도 됩니다.

일반이 103동인데 읍면별 배정,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읍면별 배정을 보면 지금 특별지원사업은 취락구조개선 마을에 대해서 칠서에 63동이 들어갔고 나머지는군 자체 예를 들어서 소도읍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도로 확장을 한다든지해서 철거민에게 주는 것은 우선해서 특별히 우리 군 자체에서 특별히 빼놓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신청분에 대해서 읍면별로 공히 나눠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충해서 질문을 한다면 농촌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주택융자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10개 읍면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물론 과장님께서 특별히 소도읍을 한다든지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나면 한 면에 10동이라도 내려와야 어떤 지역의 형평이 맞아지지, 꼭 어떤 지역을 지정하기보다는 말입니다. 한 읍면에 10동은 내려와야 되는데 형평을 보니까 3동이니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것은 오히려 싸움을 붙이는 것이고 심지어 어떤 읍면에는 면사무도 앞에서 싸움을 하고 하는 것을 직접 봤는데 과장님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함안의 주택 보급율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상부에 건의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조수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그런 곳에 꼭 주어야 한다는 명목은 있습니까?

명목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상을 하면 보상가 그 자체가 우리는 넉넉하게 준다고 보지만 받은사람 입장에서는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소도읍하면 득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오지마을하고 정주권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오지마을 해당이 안되는데 읍면 소재지는 정주권이라도 풀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그런 혜택을 준다고 해도 지금 보상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대산 조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2동 아니면 3동 이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주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택 융자금 신청을 600여동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분양해 버리고 나면 6분의 1도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입장인데, 작년에 정책적으로 농민이 신청하는 것만큼 물량을 준다고 신문에는 한번 홍보가 대대적으로 났는데, 실제로 우리가 신청을 해 보니까 내려오는 것은 예년과 같았습니다.

예, 김병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147페이지에 3.15 기념탑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3.15 기념탑 주변에 보면 땅이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스듬해서 기념탑 위에 아무나 사람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경계를 하고 정리가 되어야 사람들이 마음대로 안 올라가고 하지 않을까 이런 맥락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예, 조현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144페이지에 칠서 천계 취락지역 개발이라 했는데, 3000만원인데 그때 칠서 공단 배후도시라 해서 개발계획이라 해가지고 본 예산에서 예산이 얼마 있었는데 그것하고 이 돈이 병행해서 연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별도입니다.

그런 그 사업에 대한 추진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그 부분을 상부기관과 절충을 하고 있지만 우리 욕심하고 법적인 절차하고는 조금 상반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하려고 하는데 도시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이용지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취락지역 개발계획의 차원에서 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도시 계획을 밀고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것, 그것은 도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집행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칠서 천계지구 개발계획에 있어서는 전군에 취락지역을 다 하게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당초 본 예산에 얹혀져서 석무지구 취락지구 개발계획이 용역 발주가 되어 지금 측량을 하고있고, 다음에 천계지구도 빨리 국도변에 개발이 되어져야 되겠다 해서 꼭 필요해서 금년 추경에도 얹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조수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번 더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군립공원, 사업도 많이 하고 안내판도 많이 붙이는데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리인을 한사람 두든지 해야지 매일 직원들이 가서 한다는 것은 잘 안됩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인이 한사람 있지 않습니까?

자연보호 감시원이 새마을과에서 있습니다.

유지, 관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쪽으로 해서라도 전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요.

사실상은 혼자서 그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화장실 문을 떼가고 하는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사실 말만 군립공원이지, 우리 군민은 하루에 다섯명도 안가는 것 같은데 폐쇄시켜 버리지요.

군립공원을 폐쇄시킨다고 해서 오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주호주입니다. 93년도 민방위과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관리비의 관서운영비에 삭감된 항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효도휴가비가 7명에 35만원이 증액되었고 이것은 연 1회만 하다가 설날과 중추절 2회를 하니까 부족분 계상이 된 것입니다. 경상사업비에 민방위 창설 기념 유공 공무원 표창은 당초에 311호 보상금에 계상이 되어 있던 것을 과목 해석상 부적합해서 기타 수당에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상품 구입비로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유공자 산업시찰 보상금 1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산업시찰은 도 단위 행사로서 참석 대상자를 93년도 6월17일에 3명을 선정, 즉 공무원 1명, 민간인 2명을 도에 추천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추후 내무부 및 도에서 대상자가 확정될 시에 참석하는 보상금으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경비는 도에서 일체 부담을 하고 군에서 도까지 부부동반 참석 여비조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다음 의용소방대 활동상황 평가보상 7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체계를 92년 1월1일부로 강력화함에 따라서 제반 인건비, 운영비는 교부자금에 의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용 소방대 14개대 404명에 대하여는 조직 활성화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대 4개대를 선정해서 10월에 심사에서 선정이 되면 11월9일 소방의 날 행사시에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152페이지 경상사업비 중에 칠원면 소방청사 지하 저수조 설치 100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중 경상사업비에 칠원면 소방청사 지하 저수조 설치에 대해서는 칠원면 소방청사는 국유지 62평에 도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건립할 계획이나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방법 42조 및 시행규칙 45조의 규정에 의거, 소방 용수 시설은 도지사가 설치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에 연결될 시 설치자가 소방용수 시설을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상 상업 및 농업지역은 그 저수량을 100㎡ 이상 그밖의 지역은 40㎡이상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칠원면은 주거지역이나 상업과 공업지역을 접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삼칠면을 총괄하여 화재진압에 임하고 있으므로 또한 상수도 고장이나 갈수기 등에 대비 악조건을 감안해서 100㎡를 설치할 금액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화전 표시판 설치 25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화전 표시판 설치에 대하여는 먼저 소화전이 12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46개소는 표시판이 기 설치되어 있고, 77개소는 미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화재 출동시 소화전 위치 식별이 곤란하고 대형 중장비 등의 접근으로 파손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우선 시급한 50개소 설치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시설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사이렌은 재난 대비용으로 읍단위 지역은 군청의 경보가청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나, 면단위 지역은 취약지구로서 가청이 불가능하므로 면사무소 9개소, 산사태 취약지 1개소에 설치할 사업비로 400만원이 도 지시에 의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산사태 취약지는 저희들이 칠북면 가동, 91년도에 글래디스 태풍시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91년도에 산림과에서 2000만원을 투입해서 복구공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 복구공사가 재발을 할 우려가 예측이 되어서 칠북면 가동을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인명구조용 구명보트 보수비 3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용 구명보트는 유사시에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인명 구조대에 배치되어 있는 장비로서 금년도 5월14일 도 단위 강력 방재훈련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예행 연습과정에서 고장이 나서 재난 대비용으로 필수 불가피한 장비이므로 모터 수리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편성시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이 보상금에 372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과목 해석상 부적합해서 기 집행된 36만원을 제외한 336만원을 기타 수당으로 목 변경하여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우수주민 신고원 공중전화카드 지급에 대해서 6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 주민 신고원 300명에게 사기진작과 신고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보상금으로 공중전화카드를 제작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과목 해석상 부적합해서 220페이지 수용비 수수료로 목 변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중앙교육 입교자 보상금 17만6천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중앙 입교자 보상금은 8명이었으나 93년 3월24일자로 도 지시에 의거 1명이 늘어났습니다. 동시에 1인당 6만원씩에서 7만3천원으로 1만3천원이 늘어남으로서 부족분 국도비 포함해서 17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병사 관련 장정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정여비 17만2천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영장정의 여비는 모두 국비로서 당초 1,600명에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 식비가 107원 정도 인상됨에 따라서 17만2천원이 부족분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방위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3페이지 의사 숙소에 대한 설명중에 야간진료 및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의사가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건소에 의사 선생님이 몇분 계십니까?

수고 많습니다. 김동균 위원께서 질의하실 의사 숙소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야간 진료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숙소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겪은 사항으로는 전문의 의사 선생님들이 실습과 야간 수당을 노리는 입장에서 낮에는 여기에 근무하고 밤에는 마산 큰 병원에서 숙직을 하는 예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몇 개월 전에 여기서 오후 4시에 치료를 받았는데, 부인이 새벽 4시에 아프다고 해서 내 차를 타고 동마산 병원에 갔더니 낮에 계시던 분이 동마산 병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숙소가 여기에 있다고 해서 숙소를 지키겠습니까? 견문도 넓혀야 되고 수당도 벌어야 하기 때문에 큰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가 군비 4900만원 들여서 집을 샀다고 가정하면, 집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집을 맡아놓고 있으면 거기에서 감가상각이 발생하고 엄청난 이중 삼중의 피해가 올 수 있는데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군비를 투자해서 집을 산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사고 방식이다. 만약의 경우 의료원에서 실제 각오와는 다르게 확실한 구체적인 대안이 섰는지 이것부터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샀습니까? 아니면 살고 있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의료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개발센터 시범사업은 기 도단위로 농업기술 개발센터 부지확보가 되어가지고 전문성과 연구검토를 계속해서 일선 시군까지 기술적이나 전반적인 시달이 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물론 정부 시책이 그래서 시군구 단위로 하면 가까운 곳에 있으면 이용면이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다양해 질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단위로 되어지는데 또 군단위까지해서 8천평 내지 1만평 이상의 많은 땅을 확보해서 해야될 필요는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와 현재의 군 이런 사항을 어떻게 연계해서 그 동안의 기술적인 지도, 도 단위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역할을 하고있으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조석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173페이지에 비닐하우스 중간 휴식실 설치라 되어 있는데 도비, 군비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비닐하우스 휴식처라 해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 같은 것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다음 김동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조현송 위원 질문에서 주요사업비 안에 농업개발센터 시범사업이 있는데 여기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에서 우리가 뽑혔다 이래서 아주 자랑스러운 설명이 있었는데 도에서 했으면 국·도비 보조가 좀 있어야 하는 것인지, 자랑만 실컷시키고 돈은 우리에게 내라고 하는 것인지 이것은 도에서 뽑힌 것보다는 우리가 그냥 "하겠습니다.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이걸 뽑아서 준 것이면 자기들 지원이 2/3쯤 있어야 되는 것이지 순수한 우리 돈으로 하면서 뽑힌 것처럼 하는데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하고 나면 국·도비 지원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 172페이지 보면 하우스 환경관리 생력화 시범사업 1개소 되어있는데 하우스 환경관리 생력화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김병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조석제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기계 보관소를 만일 당초 예산에 두군데 선정하지 않았습니까? 새로 신설한다는 것입니까?

조수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도소사업에 저 역시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가져갔는데 막상 가져다 놓고 보니 문제거리입니다. 군수님 돈 벌어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부지체납하는 금액이나 시설비 가격이나 같은데 말입니다. 뭐 내고 뭐 내고 우리는 겨우 조립식 건물 하나 얻는데 추후에 우리 면에 어느 한 지역에 그것을 요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좀 계획성 있게 지도를 해서 예산에 좀 맞아지게 분배를 해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