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문영근 의원 발언
상태
이상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날 우리는 문민정부의 탄생과 더불어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각자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방정부는 국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개발사업 전개 등 지방행정 수요에 대한 뒷받침과 자치적인 고유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중앙재정과는 구별되는 지방재정의 보다 많은 확충을 요청받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정치·경제·사회적인 변동, 도시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도시화의 진행으로 공급시설 및 행정서비스의 양과 질에서의 격증 등 수많은 행정수요가 유발되어 지방정부의 재원조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우
이완우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6월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과 동년 6월21일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사무직원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금일의 회의는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과 우리시의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시장제출)
10시09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시 시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청소과장 장인식입니다. 청소과의 조례개정을 위하여 지난 6월2일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시느라고 수고하고 계시는 이상태 위원장님과 보사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과 소관인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속한 도시화에 의한 인구의 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날로 다량 다종화되고 급격히 증가되고 있으며 폐기물관리법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91년3월8일 개정 '91년9월8일부터 각각 분리되어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폐기물관리법의 범위 안에서 안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현실성과 지역실정에 맞게끔 전면 개정하여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관리법 제13조2항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대행 제15조2항 일반폐기물의 종류성상별 분리보관 제16조1항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받아 안양시 전 지역을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를 일반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범위를 지정, 공고하였으며 일반폐기물중 대형 생활폐기물과 건설 폐재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량 배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비는 배출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일반폐기물의 종류, 성상별 분리보관 기준을 정하였으며 일반폐기물 분리수거용기 설치는 기계식 분리수거 용기로써 조례의 기준에 적합한 용기를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원인자가 부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면 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장인식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창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염창석전문위원
보사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염창석입니다.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염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심수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섭
심수섭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분류기준을 보면 재활용품 일반폐기물 해 가지고 지류, 섬유류, 플라스틱류, 병류, 고철류 그리고 가연성 일반폐기물 해가지고 지류, 플라스틱류 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를 분류해서 만들어놨는데 실제 의무사항이냐 아니면 만약에 시민들이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가할 것인지, 강제규정은 있는지 하는 것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심수섭위원께서 말씀하신 일반폐기물의 성상별 분리보관 종류 등에서 강제 규정이냐, 강제 규정이라면 처벌규정도 따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매립지도 없고 향후 소각장 시설을 더 확장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꼭 분류를 해서 가연성 불연성은 물론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성상별 분류도 해 봤습니다. 처벌강제 규정이 따르게 된다면 좀더 심사숙고하게 판단을 해서 시행규칙에 규정을 넣어서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과장님, 이런 법을 만들 때 기준을 정했다고 하면 안지키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처벌을 가한다든지 어떠한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주민에 대한 처벌 규정이나 관계 해당되는 규정은 별도로 상임위원회에서…….
수섭
심수섭위원
다른 시를 볼 것 같으면 청소를 해가지 않는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시행규칙에 조례 상정할 때 심의해서 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청소과장님, 시행규칙을 반드시 만들어서 처벌규정을 두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알고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보건사회국소관 나. 지역경제국소관 다. 만안구보건소소관 라. 동안구보건소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목 보건사회국소관, 나목 지역경제국소관, 다목 만안구보건소소관, 라목 동안구보건소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보건사회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금
백낙금보건사회국장
존경하는 이상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백낙금입니다. 오늘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편성방향, 중점 투자내역,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방향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복지 욕구 충족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 저소득 주민의 자활대책,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다목적회관의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족예산을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보건사회국의 소관예산은 당초에 일반회계 156억9,500만원, 특별회계 7억2천만원으로 총 164억1,500만원이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요구한 내역은 일반회계 30억8,200만원, 특별회계 1억4,700만원 총 32억2,900만원이었습니다만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시기적인 사업의 추진 타당성 및 시기적으로 당장 집행이 어렵고 불요불급한 항목을 재검토하여 당초 예산에서 일반회계 17억6,700만원, 특별회계 63만원 총 17억6,763만원을 삭감조치하고 추경 요구의 순수한 증가액은 일반회계 13억1,500만원, 특별회계 1억900만원 총 14억2,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항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사회복지비 43억4,800만원, 생활보호비 14억6,400만원, 가정복지비 48억1,100만원, 위생관리비 9,800만원, 환경녹지비 62억8,900만원 당초, 추경 포함해서 총 170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810만1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은 의료사업비의 국, 도비 증액보조로 1억186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촌신도시 건설 등으로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박달동 쓰레기 적환장 설치에 따른 10억9천만원과 환경미화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비 부족예산 3,700만원을 계상하고 평촌소각장운영 위탁비 5억3,400만원을 우선 반영하고, 또한 주민복지욕구의 수용을 위하여 건립추진중인 다목적회관 부지 구입비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경제회복을 위한 고통분담의 차원과 투자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된 예산이므로 보건사회국의 업무를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백낙금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강인용입니다. 존경하는 보사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위원님께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과 중점 투자내역 그리고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성공적 달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유통구조개선사업과 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대책, 주차난 해소 등 효율성 제고에 대한 우선순위를 유지하면서 기존사업 부족예산을 확보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상부기관의 사업비 보조내시와 사업비조정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우선순위를 유지하면서 편성한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219억2,294만5천원 특별회계 34억9,073만원 총 254억천307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일반회계 19억5,499만원, 특별회계 6억5,262만2천원 총 26억76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러한 예산을 편성하게 된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은 시 전체 세입중에서 편성하게 되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 사용료 수입 3,600만원,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1억6,3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5,300만원 총 6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일반회계에 대한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680만원이 감액되고 기본경상비가 1,30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사업비가 17억9,266만원, 경상사업비가 1,890만원, 도시주차장 특별회계 진출금 1억6,320만원이 증액되어 총 19억5,499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로는 기본경상비가 1,568만원이 감액되고, 경상사업비가 6,026만원, 주요사업비가 10억9,30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를 4억8,504만원 감액하여 총 6억5,2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국도비보조금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비 15억원, 농기계구입 지원금 1,115만원, 택시미터기 검사기 구입비 1,500만원, 버스 전용차선 설치비 1,968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교통영향평가 부족예산 4천만원 기본설계 용역비 2,400만원, 실시설계 용역비 6,700만원,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버스 전용차선제 실시, 교통표시판·신호등 교통안전 시설비 1억4,400만원과 호계천 복개 주차장설치 용역비 3,200만원, 관양동 환승주차장 부대 설계 용역비 4,400만원, 환승주차장 설치 부지 매입비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전 공무원이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등 노력을 나름대로 강구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번 요구된 추가경정예산은 당면 현안 사항을 해결하고 투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된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강인용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동안구 보건소장님 차례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이경택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 보건소장 이경택입니다. 25회 임시회 회의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상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만안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추경예산의 개요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안구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의 기본방향은 정부의 신경제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경상경비 및 낭비성 예산을 최대한 억제한 실행예산을 기조로 금년도에 필히 집행할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금번 추경은 '93년도 임금인상분 3% 삭감하였으며 절감 절약하는 재정운영 풍토조성을 위한 경상비를 절감하였고, 결핵실 전산화에 따른 결핵실 보수 소요액을 일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 전기선로 노후로 인한 배전판 교체에 일부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만안구 보건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8억9,100만원입니다만 당초 예산 9억1,400만원보다 2,3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아래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추경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4억6,500만원으로써 기본예산 4억7,200만원보다 740만원 절감되었고, 경상비에서 4억2,300만원으로 당초예산 4억4천만원보다 1,700만원 절감하였습니다. (보고사항) 절감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차량비에서 210만원, 의료비에서 1,200만원, 관서당 경비에서 150만원, 기타재료비에서 24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상향된 것은 의료업무 수당 조정에 의해서 150만원이 상향조정되었고 보건소장 승진에 따라서 인금 인상에 따른 인금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핵실 전산화에 따른 결핵실 보수비용 90만원을 계상했고 청사 선로노후로 배전판 교체 부족분이 당초예산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설계를 해보니까 부족분이 150만원이라 이번 추경예산에서 배전판이 전부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만안구 보건소 예산은 고통분담·절감차원에서 실행예산을 기조로 편성하였음을 말씀 올리며 저희 만안구에서는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안구 보건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만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마상철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 보건소장 마상철입니다.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이경택 만안구 보건소장님 그리고 마상철 동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창석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염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염창석입니다. 1993년도 보사경제 분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 '93년도 추경예산편성사유에 대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염창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드릴 말씀은 지방자치 예산은 예산편성 체계가 소관부서별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목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심사하기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따라 단계별로 심사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 소관부서와 예산서 면수를 말씀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질의방법은 일괄질의 하시고 답변과정에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1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의 보건사회국 소관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위원장!
상태
이상태위원장
심수섭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수섭
심수섭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요청합니다. 지난 6월30일 본위원이 제25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자료요구에 대해서 사무국장께서 어떤 의원이라도 앞으로는 지방자치법 제 35조에 적용시켜서 위원회 결의를 얻어 의장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적용이 되는건지 안되는건지 위원장님께서 우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심수섭위원께서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의한 자료제출을 이 자리에서도 또 요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제 답변이 확실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국장께서 답변하신 지방자치볍 35조와 우리 보사경제위원회와 성질상 다른 점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산안을 놓고 그 예산안의 질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이 말한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를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형평상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할 일이고 지금 보사경제위원회에서는 예산안과 관련된 자료에 관한 사항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지방자치법 제35조를 적용해서 위원회 결의를 얻어서 의장을 경유해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느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그러면 그 질문이 제1회 추경예산안과 관련된 자료입니까?
수섭
심수섭위원
자료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예,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있을겁니다가 아니고 있느냐 없느냐? 법 몇 조에 의해서 할 수 있느냐.
상태
이상태위원장
예. 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의장님과 상의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의장과 상의없이 위원장 혼자서 독단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수섭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보사경제위원회이기 때문에 제1회 추경예산안을 다루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자료요청은 분명히 집행기관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30일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안은 달리 운영위원회에서 적합한 절차에 의해 다루기로 하고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받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수섭
심수섭위원
위원장님! 그렇다면 사무국장을 모셔다가 어떤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회의를 시작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왜냐하면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알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료라면 여기 실무진들이 다 나와 계시므로 심수섭위원님께서 요청하시는 대로 다 해드릴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진행상 이 점은 심수섭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 문제는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면교위원님!
오면교위원
179페이지입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질의입니다. 본예산때 건립비 10억을 세워 부지를 선정해서 연내 건립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면 다목적 복지회관 부지매입비로 전환되어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하면서까지 다목적 복지회관을 짓는다면 가장 필요한 동을 시에서 선정해 구입해 건축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먼저번에 부지매입비로 세운 것이 아니라 건축비로 세운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부지를 매입한다면 부지매입 동을 잘 선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제일 낙후된 곳을 먼저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느 동을 선정해 올라왔는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지 있는 곳을 먼저 선정해서 짓는게 원칙이고 낙후된 동부터 부지를 매입해서 짓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 고려할 의사는 없는지까지 묻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오면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승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한승
이한승위원
이한승위원입니다. 오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10억을 계상할 때 대지가 있는걸로 해서 건축비로 계상이 됐고 중간에 3개소 대지에 관한 문제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 소상한 국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이한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수섭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수섭
심수섭위원
복지회관 건립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예산편성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밝힌다면 어떤 문제거리가 되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차치하고 실질적으로 낙후된 동이 많습니다. 체비지나 시유지를 얘기하는데 시유지 없는 동은 어떻게 합니까? 개발이 안된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편파적으로 부지는커녕 어린이 놀이터가 16개씩이나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하나도 없고 그저 사람만 많이 사는 동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이런데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10억 예산편성은 졸속책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땅도 없는데 건설비를 마련했다는 것은 생각도 없이 돈 있으면 짓겠지 했습니다만 땅이 없습니다. 시유지·체비지도 없습니다. 개인 땅도 없습니다. 어떻게 짓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하자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1991.11.8일부터 1993.7.13일까지 소각장 건립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에 대한 지금까지의 안양시와 토지개발공사와 왕복한 관련문서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서류들을 한부씩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163페이지 주요사업비에 대한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양 노동복지회관 누수공사 600만원과 전력증설공사 50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군포·의왕 등 인근 시와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독으로 부담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만약 우리 시에서 시설비를 단독으로 부담을 한다면 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문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사회국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소각장과 관련 질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이따가 자료가 온 뒤에 일문일답하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알겠습니다. 페이지로 봐서는 151페이지∼23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내용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 보육아동 급식비가 정정해서 전부 삭감됐습니다. 2,741만9천원이 삭감된 이유와 시설관리운영비도 1,751만9천원이 삭감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노인 여가선용을 위한 도시 환경정비 맨 끝에 보면 기구집기비품 구입비 지원에 복사기, 타자기 430만원이 새로 올라왔는데 노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노인대학에서 노래를 하는데 피아노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피아노 130만원이면 되는데 사줄 수 없느냐 안양시가. 이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해줄 용의가 있으신지 묻습니다.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많은줄 압니다만 이번 추경이 짜임새 있고 잘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하시고 질의를 안하신 것 같습니다.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금
백낙금보건사회국장
오면교위원께서 질의하신 다목적회관 시설비 10억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승위원님 보충질의와 심수섭위원님의 다목적회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신데 대해서도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나 6.30일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시설비가 적어서 최대한의 시유지가 확보되면 건립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동안에 문영근위원님, 이한승위원님이 제안하신 5, 6동 관내의 시유지, 이상태위원님이 제안하신 석수2동 시유지 또 오면교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비산동 공원부지내의 시유지 또 심수섭위원님은 시유지가 지역에 낙후돼서 발견이 안돼 가지고 시유지를 발견하다 못해서 사유지라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유지에서의 시유지를 확인한 결과 5, 6동 시유지는 최소한도 다목적회관을 건립하는 목적이 종전 20평 정도의 소규모 노인정을 지양하고 맞벌이 부부와 노령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생산적인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혜택을 주자는 정책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황측량한 결과 50평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불가로 판정이 됐고 석수2동은 군부대 장교 막사 때문에 보상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고 또 비산동에서 추진한 어린이 놀이터의 건립은 현재 법상 거기에 어린이 놀이터를 건립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으로 되어 있고 사유지 구입은 부지매입비가 없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향후 방법으로 시유지가 없을 때는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 맞벌이 부부가 많은 지역, 노령인구가 많은 지역 다시 말하면 달동네를 우선으로 적정하게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유지가 없으면 사유지라도 구입을 해서 지어주는 것이 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시설비만 있으면 뭐합니까? 우선대지를 구입하고, 물론 자원이 많으면 시설비 놔두고 대지를 구입할 수 있으면 좋은데 워낙 재정이 어렵고 또 당장 지으려면 대지를 물색하고 구입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계약을 해서 등기이전까지 하려면 상당히 절차가 걸리고 또 한가지는 당초 예산에 건축설계비에 대한 부대비가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하는 복잡한 과정이 금년까지 거쳐서 입찰을 해서 준공이 될지 판단해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재원도 없고 해서 우선 시설비로 대지 구입비로 전용해서 구입하고서 금년에 절차를 밟고 준공이 가능하면 다음 추경에 시설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대지구입비로 편성했습니다. 기준은 최소한 100평 이상은 돼야 복지회관 다운 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판단해 보니까 최하 300만원은 줘야 구입이 될 것 같아요. 100평 3개소 300. 석수2동은 막사에 대한 철거보상비를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지난번에는 시설비가 적어서 전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면교위원
그런데 자칫 동을 잘못 선정을 하게 되면 건립하는 위원도 죽일 놈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낙후된 동부터 하나하나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문예회관이 가까운 동은 그곳 쓸 수 있고 여성회관 가까운 동에 복지회관 져봐야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달동네부터 부지를 선정하고 마치 보사경제위원이 있는 동부터 세운다는 얘기가 난무하고 있는데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건 아니죠?
낙금
백낙금보건사회국장
상정은 안돼 있고 6.30일날 답변을 드렸습니다. 선정기준은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사는 지역, 맞벌이 부부가 많이 사는 지역, 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 또, 기존시설이 없는 지역 심사숙고해서 선정이 되면 대지구입 하려고 합니다. 이 다목적회관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복지시설이 없는 전 동에 빠른 시일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연차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말씀에 이어서 다목적 복지회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0억, 3개소 세웠습니다. 당시는 대지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예측이 돼서 했는데 세워 놓고 보니까 대지확보가 석수2동 밖에 안돼 있었다. 해당 시의원님들은 동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게 탁아소입니다. 탁아소를 지을 바에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복지회관을 세우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원들이 전부 거짓말하는 폭이 됐다 하는 얘기죠. 자기 동네 가서 예산을 받아서 복지회관이 곧 착공된다 큰 소리쳐 놨는데 6월달이 되도록 안되니까 물론 대지확보가 안됐으니까 착공 못한건 사실이지만 분명히 듣기로는 국장님이 6월 추경에 9억을 대지 구입이 안돼 있는 곳은 구입비 예산을 받아서 착공토록 하겠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지구입비로 과목 변경이 되다보니까 의원들이 전부 거짓말한 폭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연 대지가 확보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예산 세워 주셔야지 해당 의원은 자기 동에 가서 짓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금년내에 착공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해당 의원님들이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을 안고 또 보사국장님을 불신하는 현실입니다. 국장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안받아 들이느냐는 더 토론이 되겠습니다만 추경에 9억을 당초 말씀하신대로 다른데서 삭감시켜서라도 충당, 금년내. 대지구입해서 10억 삭감하지 않고 착공할 의사는 있습니까?
낙금
백낙금보건사회국장
금년 내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필요한 시설비는 선행돼야 할 업무 때문에 삭감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우선 부지가 없고 당초 시유지를 전제로 한 예산편성이었고 이번 추경에 부지매입과 건축설계비, 철거보상비만 해 주시면 예산범위 내에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보사국장님이 약속을 안하기 때문에 거짓말한 폭이 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느 동에 지어준다고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사전에 공약을 한거지 예산이 확보 안됐는데 져 준다는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면교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부지확보가 돼서 건축할 때도 우선 순위를 정해서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동은 꼭한다 하는 답변은 안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그러면 우선 순위에 관한 세부지침은 세워 놨습니까?
낙금
백낙금보건사회국장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우선 순위대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노인학교에 대해서 덧붙여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12일경에 노인회 안양시지부를 갔습니다. 가니까 할머니들 100여분이 강사에게 노래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육성으로 목이 터져라 부르며 배우고 있었어요.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피아노 같은거 많지 않은 돈 이런 것은 한 대씩 해줘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부탁 말씀드립니다.
낙금
백낙금보건사회국장
그 사항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총이 운영하는 그동안에 대한 군포, 의왕 부담여부 현재 노총회관은 안양시 수입으로 되어 있고 안양시가 관리합니다. 노총이 임대하고 있는 것은 임대료를 산출, 노총하고 안양시가 계약에 의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건물 건립할 때 노총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을 임대료 산출해서 산가를 계산합니다.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군포, 의왕에서 부담 안하고 우리 시에서 부담해서 관리합니다. 안양시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노총 구성은 안양, 군포, 의왕 포함되지만 안양, 군포, 의왕이 분리돼서 언젠가는 독립해서 운영되지 않겠느냐 예측됐습니다만 당초 건립할 때 다같이 부담을 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노인회지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노인회 지부에서 노인학교 운영을 위한 피아노, 지부에서 쓸 복사기, 타자기를 5회에 걸쳐서 건의했습니다. 예산부서에 피아노, 타자기, 복사기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금년도 1회 추경은 모든 예산을 삭감해서 경제 회생 위한 중소기업 육성에 전액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 요구했는데 1차 심사과정에서 다 삭감이 됐어요. 최종에 각 국장들이 모여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랑은 아니지만 10분간 다툼 아닌 다툼을 통해서 복사기, 타자기는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는 당장 피아노 없다고 노인회 학교운영 못하는게 아니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꼭 세워줄 테니까 다른 국과 바란스 맞추는 차원에서 두 가지는 통과시키고 하나는 부득이 삭감해야 되겠다 피아노가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 살려주신다면 그 이상 고마울게 없고 그렇게 어려운 심의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168페이지 174페이지 삭감내용은 당초 예산지침에 의해서 삭감할 수 있는 항목은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10% 삭감이 된 겁니다. 삭감문제는 부하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전액 삭감인데요? 둘다.
낙금
백낙금보건사회국장
전체 틀에서 일정 비율대로 삭감되었고 이건 보사국 소관이 아니기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아동복지 예산문제는 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168페이지 보육아동 급식비 절감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급식비가 깎인 상태가요. 산출기초내역이 바뀐 겁니다. 바로 아래 보시면 법정 저소득층 아동 10명에 대한 예산이 계상된게 있습니다. 산출내역상의 부기 변동으로 전체 삭감이라고 볼 수 없고 지금 이걸 세우게 된데는 맞벌이 부부 대상으로 부부가 1세대당 70만원 미만의 저소득자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료의 50% 지원하는 내역으로 168, 169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승
이한승위원
과장님! 보육아동이라는건 보육시설수용 아동입니까? 일반 저소득층 아이들까지 보육되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보육원 수용·아동이 아닌 탁아소, 즉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오면교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심수섭위원님, 문영근위원님?
수섭
심수섭위원
174페이지, 노인여가 선용위안 도시환경정비 예산을 지정했는데요, 경정 1,200만원 삭감은 구청으로 예산이 전액 계상됐습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노인정 관리운영이 구청으로 입안되면서 구청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구청이 생김으로 해서 양쪽 지회가 생기는 모양인데 예산 지원은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구상은 못하고 있고요, 준비위원회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 노인회 지부에서 구청 단위로 조정하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추경예산에라도 세워 놓으셔야만이 바로 발족이 될 것 같은데….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안구청 노인회 지부 준비를 하면서 500여만원 상당의 운영비는 구청예산에 계상됐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174페이지, 경로당 공공요금이 구청예산에 계상됐다고 하셨는데 경정에 10만원 108개소 여기 노인여가선용을 위한 도시환경정비도 구청예산에 계상이 됐다, 110개소로 2개소의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도시환경 정비의 예산은 도비 보조사업의 특색사업인데요. 놀이터가 있는 노인정 근처에 놀이터를 관리하는 걸로 노인정에 지원이 나가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숫자하고 차이가 날겁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놀이터가 없는 동네는 안나갑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놀이터 관리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건 없습니다. 노인정에 원거리로 와서 도와주시는 것으로라도 지원해 드리려고 문의를 했더니 거리가 먼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불편하다고 그래서 앞으로 놀이터가 된다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저희같은 경우도 보니까 매월 15일, 1일 노인들이 백여명 이상씩 나와요. 그리고 놀이터에만 국한시키지 말고 아침에도 청소하니까 같이 해서 지원해 주면…….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요, 안양시 특색사업으로 도시정비라는 말은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소를 하기 위해 노인정에 지원나가는게 5만원 상당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그리고 노인정에 무료이발관이 있죠?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인들의 불만이 많이 섞인 소리가 많이 들려요. 너무나 불친절하다 하는 얘깁니다. 무슨 개선책이라도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드린다면요, 시에서 무료이발소를 안양시 특색사업으로 운영을 하는데 두 사람이 교대해서 인건비만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하루 45∼50명 이발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발만 해주고 머리를 감겨 드린다든가 이런 일은 못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설이 몇천원씩 하는 일반 이발소하고는 시설이 그만큼 갖춰져 있지 못한 점도 있지만 워낙 많은 노인들을 상대해서 이발을 해드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저희가 가끔 현장을 나가서 계도도 하고 있고 오히려 이발하러 오시는 할아버지들한테도 양해의 부탁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 노인회 지부가 결성이 돼서 운영이 된다면 많은 인원이 몰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운영면에서, 어떤 때는 멀리서 버스를 타고 왔다가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동별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요일별로 어느 요일, 몇일까지는 어느 동의 노인들로. 그런데 할아버지들께서 잘 모르고 오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노인회집기 구입 전자복사기, 타자기 430만원, 꼭 이렇게 타자기 복사기 해서 그 비싼 것을 사야 됩니까?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노인회 지부에도 일반 사무직원이 각 동별 노인정 회의 소집과 각종 업무의 추진과정을 시에 보고하는 등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글로 써서 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요구된 사항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430만원에 100만원만 더 보태가지고 피아노까지 샀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그건 계수조정이나 그런 면에서 노력을 해주시면.
수섭
심수섭위원
그건 과장님하고 국장님 열의에 달려 있어! 좋은 일 한번 하시죠.
명자
김명자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오면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면교위원
안양시 쓰레기 적환장 설치에 따른 조성비인데 9,729헤베를 하는 것인데 이 부지를 조성해 준다고 했는데 보상비는 얼마를 줬으며, 조성비가 이만큼 계상된 이유가 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적환장 부지를 쓰기 위해서 얼마를 준거지요?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아직 안줬습니다. 영농보상 규정에 따라 평균면적 대 농작물 단위면적당 소득×3기로 해서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따라 환산해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오면교위원
그 사람들 합의가 된 것입니까?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입니까?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합의된 겁니다. 보상차원입니다.
오면교위원
어디에 조성해 줍니까?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그것은 산업과와 협조돼서 국고에 시예산을 편성해 국고로 들어갑니다.
낙금
백낙금보건사회국장
조성비는 소유자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가 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을 해서 국고로 들어갑니다. 의무적인 것입니다.
오면교위원
알았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6페이지 만안 휴대용 연막기(경정) 대당 55만원 10대, 207페이지 동안 휴대용 연막기 대당 72만원으로 대당 17만원 차액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206페이지 더플러가 기정에 4,5000원 세웠는데 경정에 160만원으로 무려 155만5천원 차이가 생기는 이유도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간기능 검사기 2천만원이 삭감됐는데 간기능 검사가 보건소에서 필요없는 겁니까? 그리고 효서면역 검사기도 기정에 3,500인데 경정에 6,400만원, 이것도 2,900만원이라는 엄청난 차액이 생기는데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심수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섭
심수섭위원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215페이지 공해 배출업소 관리 전용회선 사용료를 경정에 17만원 부과된 내용에 대해 확인해 주시고 수질 오염원 단속시 전문인사 참여수당 35,000원×9일×2인 이것을 장려를 하고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세워야 될 줄 믿는데 어떻게 삭감을 시켰는가 묻고 싶고 매연 측정기 자동차 배출가스 분석기 등 장비들이 안양에 부족하다는데 장비구입비가 하나도 올라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음 수계별 환경감시 기동반 활동여비에 급식비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감시원이 무슨 일을 얼마나 어떻게 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217페이지 환경오염방지 근절 대책비 경정에 500만원 깎이고 1,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방지근절대책을 상반기 얼마큼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응택
권응택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권응택입니다. 심수섭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공해 배출업소 전용회선 사용료는 경기도 공해 배출업소 전산화 계획에 의해 우리가 지시부담을 한 것입니다. 회선 사용료를 매월 17만원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경기도의 전산화 계획이 늦어짐으로 해서 상반기에는 집행을 못하고 하반기 집행예정에 있기 때문에 반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문인사 참여수당은 저희가 공해업소를 단속할지 전문인으로 하여금 단속할 때 교육을 병행하도록 지시된 바 있습니다. 환경을 담당하는 교수 등 전문인으로 하여금 공해 배출시설에 대한 운영을 그 자리에서 교육하고 보다 차원높은 시설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상반기에 3회에 걸쳐 중앙대학 교수를 비롯해 여러분들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그 내용을 살펴본 후에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만 35,000원 정도로는 출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예산삭감된 이유는 이번에 지침에 의해 삭감되고 나머지를 가지고 하반기에 다시 한번 시도해 볼 계획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그러면 대상은 일반인입니까? 아니면 피교육자가 공무원입니까?
응택
권응택환경보호과장
기업체의 환경관리인 이라든가 시설운영자가 대상입니다.
낙금
백낙금보건사회국장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학교수 모시는 것은 이 수당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차선의 방법으로 관내 환경연구소 위원들이 관내에 거주하고 상당히 열의가 있기 때문에 적은 수당으로 의뢰해도 되지 않겠나 해서 하반기 그쪽으로 접촉해서 가능하면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응택
권응택환경보호과장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각종 측정기 현황을 말씀드리면 매연 측정기 2대, 소음 측정기 3대중 시청이 1대, 각 구청이 1대씩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것은 매연 측정기를 구청에 하나씩 사줘야 되는데 각 구청에 환경직들이 한분씩 밖에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원이 보충되는 대로 내년 정도에 측정기를 사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수질은 저희 시청에서 측정이 안되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측정하기 때문에 매연 측정기 2대만 확보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측정기는 다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계별 감시활동에 대해서입니다. 수계별 감시원은 3명을 확보하고 있는데 그들의 임무는 수계별로 상주해서 감시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하천에 대한 오물투기나 폐수 무단방류, 오물의 하상에 대한 투기를 감시하는 임무입니다. 5월30일 현재 단속횟수 227건 불법적발건수 12건입니다. 내용을 보면 쓰레기 소각 및 투기 9건, 폐수 무단방류 1건, 불법정비 1건, 무허가 배출시설 1건으로 고발을 2건, 현지시정 4건, 구청에 이첩처리 4건으로 처리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공장에 가보면 배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응택
권응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심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배출시설을 허가받고 하는 업체중에 무단방류하는 데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적발이 돼서 환경처분을 받거나 할 경우 그 사람들이 무단방류하는 것보다는 훨씬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업을 하는 분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그럼 업체별로 실제 오수나 폐수 버리는 현황이나 버리는 수질에 대한 데이터 나온게 있습니까?
응택
권응택환경보호과장
그러믄요.
수섭
심수섭위원
이따가 한 부 부탁합니다.
응택
권응택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공해 배출업소에 대한 활동 정보비는 일상점검과 단속을 떠나 검찰과 합동단속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광역 안양권에 대한 교체단속이 이뤄지고 있고 환경처에서 특별단속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비를 책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이경택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 보건소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07페이지의 휴대용 연막기 단가의 차액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배기량의 차이입니다만 작년도까지 계속 사용하던 기종이 72만원짜리 기종인데 이번에 새로 개발된 사항이 배기량이 적고 간편하다고 해서 이걸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2대를 했던 것은 동사무소가 하나 더 개청할 것을 감안해서 한 것인데 만안에는 동사무소가 증설이 안되기 때문에 이걸 하나만 삭감하고 하나 구입해서 3동에 주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덕
이희덕위원
나오신 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를 보시면 당초에 차량 구입비로 900만원 계상했는데 추경에 800만원으로 100만원이 삭감된 이유와 현재 만안구에 차량이 몇 대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물품승인은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이경택만안구보건소장
만안구 보건소에는 현재 차량이 3대 있는데 안양시 보건소에 5대 있다가 2대는 동안구 보건소로 갔고 저희는 3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오래전부터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차이가 나는 것은 현재 앰블런스 조달 구입해서 나머지 금액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소장님 나오신 김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1992년도 공동주택 아파트 수질검사를 해서 10개 아파트단지가 부적합 판정이 났는데 그와 관련해 금년도에 그런 조사를 한 일이 있는지 묻고 싶고 그에 따라서 수질검사 하면서 물탱크 크기 조사도 한 일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에 반영돼서 약수터 2개를 개발하려다 만안에 2개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 수질검사한 일이 있는지도 묻고 싶고 시설에 대해 또 선정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택
이경택만안구보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아파트 물탱크를 검사한 것은 작년도 특수사업이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주택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1년에 조사하면서 이런 것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 잘 관리해 달라는 뜻에서 작년 1년동안만 했고 금년에는 검사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시설이나 개발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약수터 검사도 관련부서에서 의뢰가 오면 검사해 주는 것이 저희 임무이고 작년도 보건소 특수사업으로 약수터 개발된 곳에 한해서 구청에서 자료를 제공받아서 쫓아다니면서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개발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수질검사 요구를 해오면 해준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보건소장님께서는 수질에 대한 것만 했고 현재 주민여론은 시설에 대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관련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24개소 약수터를 개발한다고 1억2천을 책정했는데 동안구는 개발이 되지 않았고 만안구만 2곳이 개발됐는데 소요예산과 관계공무원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그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동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오늘의 예산의 과다 책정여부에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과연 적절하게 쓰여지느냐를 다루는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좀더 심도있고 내실있는 질의가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는 '93년도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루는 자리라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예산절감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으면 합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시민예산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보건위생도 아주 중요합니다. 소골안에 가면 전부 물을 먹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물을 먹는 줄 알았는데 검사도 없었다 이겁니다. 경위를 알고 싶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만안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요.
경택
이경택만안구보건소장
금년 들어 약수터로 지정이 된 사항은 해봤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질에는 이상 없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심위원님한테.
경택
이경택만안구보건소장
21개소 안양시 전체 결과가 좋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8개가 있습니다. 그동안 폐지된 곳이 몇 곳인지 모르지만 소장님 말씀은 기 시청이나 구청에서 요구한 사항만 검사하셨고 지금 파서 먹는 곳은 얼마되지 않았는데 요구가 안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해서 시민들 안심시킬 수 있는지 보아야 하는데 지금 먹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시민들 불평불만이 대단하고 못 먹는 물 팠다 예산 낭비했다 분분합니다. 경위를 알아보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심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파만 놨지 표시가 안돼 있으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약수를 해놓고 먹었을 때 해롭진 않은가 이걸 모르고 먹습니다. 그 점을 인식하시고 수질에 대한 측정도도 표시하시고.
경택
이경택만안구보건소장
금년도에 기존 있는 약수터를 조사해 보는거지 개발, 개보수는 못합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위원장님!관련 공무원 출석요구 시켜서 짚고 넘어 갑시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관련공무원 부를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 올때까지 유보시키고 동안구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상철
마상철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보건소장입니다. 위원장님의 더플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더플러는 임산부 진찰장비로 45만원 세웠었는데 예산서에서는 45,000원 1이 하나 누락된 것으로 기재가 잘못된 것입니다. 45만원 구입이 곤란하고, 기왕 살거면 성능 좋은 외제를 구입해서 오진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16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동안수소장님 말씀이 맞지 않네요. 앞뒤가. 4만5천원이죠, 45만원이면 추경요구액이 달라져야죠.
상철
마상철동안구보건소장
155만5천원을 45만원과 4만5천원을 감안해서 160만원을 올린 겁니다. 다음은 이야기기 구입건인데 이야이 기계는 외자조달 구입으로 기일이 상당히 소모되는 장비입니다. 3,500만원으로는 반수동식이고 여러 검사를 할 수 없어서 기왕 살거면 외제로 하겠지만 병리검사나 간기능 검사도 병행 같이 검사할 수 있는 다목적 기계를 구입하는게 어떻겠느냐해서 6,400만원을 예산 올렸습니다. 말씀하신 간기능 검사는 이야이기 기계를 구입한게 되면 전부 검사가 가능하니까 삭제한 겁니다.
희덕
이희덕위원
동안구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2페이지, 자산취득비 X선 간접촬영카메라 구입 부족비 740만원 계상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상태
이상태위원장
기정 경정 차액이 740만원이나 돼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상철
마상철동안구보건소장
엔화 상승에 따른 차이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엔화가 이렇게 많은 차이를 냈습니까? 엔화 상승폭 기정이 5,500이니까 5,500의 엔화 상승폭만 인정해 드리고 나머진 삭감하죠.
상철
마상철동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아닙니까?
상철
마상철동안구보건소장
엔화상승에 따라서 저희 돈으로 4,479만6,800원을 타서 은행예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648원29전이었는데 5월6일자로 727원95전으로 5월6일자로 4,479만6,800원을 은행에 예치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답변하시기를 엔화 상승폭으로 인한 차액이라고 하셨습니다. 기정에 5,500만원 엔화폭이 740만원이나 되느냐, 그런 답변을 하시면 이해가 안가죠.
상철
마상철동안구보건소장
실무자가 상세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실무자가 답변하신다면 제가 물어본…….
오면교위원
위원장님! 실무자는 과장급 이상이 아니면 의회에서 답변할 수 없잖아요. 잠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깐 시간을 드리십시오.
상태
이상태위원장
그게 좋겠습니다. 동안소장님! 잠시 실무자와 의논하셔서 효소면역검사 사항도 기정 경정 2,900차이가 나는데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만안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만안보건소장님 뿐아니라 예산서에 물품구입비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사지 않죠. 조달청에서 사는게 아닙니까? 자동차고 뭐고. 그런데 자동차비도 800올렸다가 700에 샀다고 100만원 반납하시고 또 X선기도 조달청을 통해 삽니다. 조달청 가격을 한번만 물어보면 예산이 남고 모자라지가 않을텐데 예산 세우실 때 생각들이 없으신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앰블런스 사는데 예를 들어 800만원 올렸다 그 당시에 알아봤는지 그동안 값이 떨어졌느냐, 여러분들이 예산 세우실적에 성의가 엿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공무원이 시장에서 물건을 깎고 보태주고 산다면 이해하겠는데 조달청 가격으로 사야 됩니다. 확인해 보고 예산세우면 될 걸 뭣 때문에 예산이 남고 모자라느냐 이런 얘깁니다.
경택
이경택만안구보건소장
다른 장비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차량구입은 작년 예산편성 당시 물어본 조달금액과 금년도 조달요구내에서 금액을 산정해서 들어온 금액하고 차이가 났습니다.
오면교위원
100만원 남았죠?
경택
이경택만안구보건소장
그것이 작년에는 그 금액을 가져야 산다 했습니다. 금년도에 봉고차를 샀고 앰블런스는 안샀습니다. 900만원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차이가 난 겁니다.
오면교위원
100만원이 떨어진거예요?
경택
이경택만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내부사정 사항을 봉고차를 요구했는데 작년도엔 봉고와 차량이 다 다른데 필요한 차량을 사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오면교위원
무슨 차를 샀습니까?
경택
이경택만안구보건소장
앰블런스가 아니고 봉고차로 일반 승용차 할 수 있는 짐도 싣고 사람도 탈 수 있는 차고, 동안은 앰블런스로 900만원 다 들어갔을 겁니다.
오면교위원
예산 올리실 때 앰블런스 사겠으면 900만원 올렸어야 되고 짐도 실을 수 있는 차를 사겠다고 결정하셨으면 예산을 800만원만 올려야지 왜 똑같이 900을 올려서 남느냐는 말입니다.
경택
이경택만안구보건소장
잘하겠습니다.
오면교위원
예산을 잘못 세운거라는 얘기고 여러분 나오신 김에 대통령께서 강력한 경제정책에 의해서 소비성 예산 많이 삭감해 올라오셨네요. 본예산을 드린지가 6개월이 넘었는데 동안에 지시가 없었으니까 경상비가 30% 이렇게 감액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반으로 절감한 것도 있더라구요. 그러면 6개월 동안에 반은 썼는데 반으로 삭감됐다, 예를 들어 천만원 경상경비가 있는데 450만원 썼다 그러면 50만원 가지고 앞으로 6개월을 어떻게 살거냐,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요.
경택
이경택만안구보건소장
저희는 정판공비가 없습니다. 정판비 150만원 중 50만원 삭감됐습니다. 정판비 억제하는 뜻에서 삭감한 겁니다.
오면교위원
집행한건 어떻게 된겁니까?
경택
이경택만안구보건소장
보건소 직원이나 소독수들한테 격려해 준건 있습니다. 그 외는 없습니다.
오면교위원
삭감이 됐으면 쓴 금액은 어떻게 했는지.
경택
이경택만안구보건소장
그 외는 쓰지 않았습니다.
오면교위원
조금이라도 썼으니까 그 금액은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경택
이경택만안구보건소장
다 쓴게 아니라 쓴 금액을 제해 놓고.
오면교위원
제해놓고 삭감이 됐다? 전액 삭감도 아니네요?
경택
이경택만안구보건소장
예.
오면교위원
알았습니다. 예산을 짜다보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살림이라는게 가정살림과 시살림이 똑같은거 아닙니까? 6개월 쓰고 났는데 반을 반납했다, 이해가 안가는데 이따 몇 분한테 여쭤보겠는데 앞으로 6개월은 어떻게 할 겁니까?
경택
이경택만안구보건소장
걱정이 태산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동안보건소장님 준비 됐습니까? 우선 심수섭위원님 질의하시죠.
수섭
심수섭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소각장 위탁관리비 5억3,400, 우선 자구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소각장 운영조례는 아직 공포도 시행도 되지 않았고 의회를 통과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위탁관리비 5억3천이 올라온 것은 반드시 삭감돼야 됩니다. 위탁이면 계약자도 있어야 되고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상대도 없고 계약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통과된 뒤에 하는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탁시 운영예산에 있어 직영과 위탁 비교 분석해 봤습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저희 보사분과위원회에서 평촌쓰레기 소각장 관리운영에 대한 방안보고를 드린바 있는데 준비가 됐으니까 새로 오신 위원님들을 위해서라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일반현황과 추진경위, 쓰레기 소각시설의 특징, 소각장 관리운영계획, 직영운영기구, 직영운영 업무분장, 위탁운영기구, 위탁운영 업무분장, 관리운영방안, 관리운영 관리비교 또 직영의 경우 장단점, 소각장 운영비교에 대한 타시군 운영사례 검토결과 직영할 경우 위탁할 경우 또 종합의견 순으로 기 보고드렸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위탁과 직영시 금액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추정금액으로 직영시 연간 18억9,100만원 위탁시는 21억4천만원으로 차액이 약 2억4,900만원 차이납니다. 90%가 인건비, 운영경비로 총 위탁비용은 10%의 이윤만 해당된 것으로 직영이나 위탁경비는 더 세심하게 필요한 인력 설정후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인건비가 몇%죠?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인건비, 운영경비가 90% 이상 됩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인건비만?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인건비만 급여, 제 수당 연간 8억 정도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수치계산을 잘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8억이면 40명 계산으로 공무원 월급을 얼마 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다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조례에 상정돼 올라와 있습니다만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하자기간 동안의 2년만 위탁으로 상정되어 있어요. 직영시 40명 기준으로 봤는데 일반관리부, 기술관리부, 정비반, 공공반, 분석반 계까지 나열해 있습니다만 직급별로는 좀더 심층 분석해서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린 뒤에 의논 확정할까 합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5억 3,400위탁을 빼야겠죠?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위탁을 빼기보다 직영원칙으로 6조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왜 위탁이라고 했느냐면 복합 플랜트 공사로써 전문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하자 기간만이라도 공무원들이 기술을 습득해서 하자…….
수섭
심수섭위원
제가 말하는 얘기를 6조건 7조건 여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안양시 쓰레기소각장 조례가 통과된 바 없습니다.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상정인 돼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통과된 바 없어요, 위탁비라 함은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자구수정해서 운영비로 통과시키고 나중에 위탁줄 때 위탁비로 하든 직영비로 하든 해야지 위탁이라고 박혀 있어요. 의도적으로 위탁 주기 위해 만든거와 똑같은거다 이거예요.
낙금
백낙금보건사회국장
제가 답변드릴께요.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줬는데 자구수정은 조례가 통과가 안되고 꼭 위탁운영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비로 명칭을 하든지 예산만은 계상해야 하기 때문에 위탁이란 문구를 수정해서 운영비로 일단 예산은 계상해 놔야 다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위탁이란 발상 자체가 의회를 경시하는게 아니냐, 자구수정하든지 삭감하든지 해야 됩니다.
낙금
백낙금보건사회국장
자구수정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면교위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소각장 완공예정일이 언젭니까?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당초 7월17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시장님 모시고 현장에 가봤는데 설계 변경으로 9월1일부터는 자기들 계획이 시운전 계획을 잡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설계변경에 따라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면교위원
그러면 그때 완공돼서 시운전을 적어도 내가 알기로는 이 정도가 되면 6개월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신년도 예산 집행을 내년 2월부터 하더라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인데 신년도 예산에 계상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시험가동을 6개월 동안 안하고 저 막중한 기계를 어떻게 인수받습니까? 내년도 기 예산에 넣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시험 가동기간을 작은 거라면 2, 3개월 보겠지만 동부건설측에 어떻게든지 6개월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6개월로 본다면 내년 2월부터 예산을 써도 되지 않느냐 굳이 추경에 왜 세웠느냐 이 얘깁니다. 신년도 예산에 세워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 동안에 소각장 운영에 대한 인건비 등이 많은 것 같은데 기술을 굉장히 요하는 사람을 쓰기 때문에 넉넉히 책정해 두었나본데 공무원 봉급규정상 더 줄래야 줄 수가 없는거 아닙니까? 기술자라고 더 주고 싶다고 더 줍니까? 그래서 위탁관리쪽으로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지간에 소각장만은 시험기간을 6개월 이상보고 예산자체도 없으므로 동부건설측에 어디든지 위탁을 줄래야 위탁비가 없다. 그동안 시험가동을 해달라 가계의 완벽함을 알고난 뒤에 인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시운전 계획은 3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오면교위원
어느쪽의 보완입니까?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설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그 사본 하나 주세요.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다.
오면교위원
3개월 더 연장할 수 없습니까?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시예산에 확보 못했으니까 내년도 예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담당 실무자의 견해로는 시운전하면 직영이든 위탁이든 인건비가 많이 책정되기 때문에 위탁요원이나 직영시 공무원들이 시운전기간에 같이 근무하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오면교위원
시운전 비용은 공사자가 부담하고 시운전하는거지 시에서 돈을 줘가면서 합니까?
낙금
백낙금보건사회국장
운영하는 공사자 부담하고 위탁관리하니까 직영자랄까 공무원 또는 위탁을 받았을 때 위탁자가 그 인원이 합동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오면교위원
합동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그 돈 나가는거 아닙니까? 직제가 생겨 몇 명이 돼 있다면 봉급이 나가는거 아니에요? 근무만 거기서 하고.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맞습니다.
오면교위원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없는 것 같은데 물론 상당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외국유학도 보내고 기계 만든 서독에 보내서 기술축적해서 고급인력 양성해 보겠다는 의지에서 예산이 서 있다면 누구나 이해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일 큰 것을 건설해 놓은 소각장을 6개월 시운전 기한없이 위탁과 관리운영비를 세워서 돈줘가면서 운영한다면, 또 바로 인수 받을 수도 없거든요. 기술을 축적한 뒤에 기술을 축적한 사람들에게 심사숙고하게 분석한 결과에 따라 인수받아야 정당한 것 같은데 운영비만 세운 것 봐서는 누구든 이해를 못합니다. 몇몇 의원들과도 사적으로 얘기해 봤는데 일치된 얘기예요. 자칫 잘못하면 고철뭉치 인수받는 것도 될 수 있다, 모르고는 운전 못하는 거다, 제가 일본에서 소각장 몇 군데 돌아봤는데 그들도 하루 299톤을 땔수 있어도 60톤만 때고 있습니다. 연기라도 조금 나가면 혐오시설이 될까 굉장히 조심해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1년에 3개월을 정기적으로 쉬게 하고 3개월에 한번씩 15일 점검하고 1년에 가동하는 기한이 1대 가지고 안된다 2대로 교대로 쉬게 해야지 그냥은 안된다 조심스럽게 운영하는걸 보고 왔는데 하물며 안양거라고 바로 인수받아야 쓰레기 갖다가 펑펑 땔수 있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6개월동안 시험가동하고 동안에 시에서 예산을 세워 달라는 것은 고급인력양성 기술축적에 필요한 예산, 서독연수나 거기서 같이 운영해 보는 일들에 예산을 세워달라면 반대할 사람 없을 겁니다. 아까 5억3천이라고 했죠. 9, 10, 11, 12월 1, 2월 6개월 신년도 예산에 세우는게. 그 동안 시험가동을 3개월만 한다면 3개월 예산인데 5억씩 들이면 말이 안돼요. 제 생각에는 시험가동을 위험하니까 늘리십시오. 그게 해야될 의무인 것 같습니다.
낙금
백낙금보건사회국장
예산 세운 것은 4/4분기 3개월분은 앞으로 인수받아 운영할 때 소요되는 것을 예측해서 일단 세웠는데 당초 7월 준공으로 보고3개월동안 시운전을 하는 동안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을 하지만 시운전할 때 위탁을 해서 위탁팀이 참가하든지 직영할 때 인수팀이 참가해서 같이 심의하게 되어 있으며 통상 소각장은 서울·대구도 대개 3개월을 시운전 기간으로 정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운전 3개월 가지고 모자란다, 6개월정도 해야될게 아니냐 할 때는 그 추가 시운전에 대한 비용은 해당 관청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당초 7월을 준공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준공이 늦어지면 실질적으로 5억원이 연말까지 다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8월달에 준공되면 시운전 기간 9, 10, 11월, 한달 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금액은 일부는 삭감해도 지장은 없겠지만 아주 항목을 없애는 것은 시운전 기간이 지나면 일단 우리가 시비를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오면교위원
시간을 3개월 잡은 것인데 이것은 삭감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낙금
백낙금보건사회국장
전액을 삭감하면 안되고 일부 삭감은 준공이 늦어지면 그 늦어진만큼 삭감은 가능할게 아니냐 예측된다는 겁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평촌 소각장 운영비 「위탁」이라고 했는데 자구수정 한다고 하셨지요? 이것은 「관리운영비」로 자구수정을 해주시고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삭감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많은 토론을 한 다음에 결론지을 때 따지는 것이고, 국장님께서는 인수를 위한 준비를 한 일이 있습니까? 인수위원회나 인수팀이라든지 인수를 위한 기술축적이라든지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왜냐하면 성남이나 대구는 적어도 인수 6개월 전에 전체적으로 5명씩 전기직 기계직 토목직 일반직 환경기사직 5명은 외국에 두 달씩 파견해서 견학도 시키고 공부도 시켜서 그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민은 무슨 기술이 얼마나 있는지 무엇을 얼마나 준비를 해놨는지 때를 기다리는건데 아무런, 이것 무사안일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시운전 기간에는 우리가 돈을 낼 필요가 없겠지만 그 사람들이 6개월이라 해도 내년 2월, 3월 갈 것이고 실제적으로 9월달에 인수한다 해도 금년도에는 예산 안세워도 된다,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하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에는 전액 삭감해서 그 동안에 인수할 준비를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기술자를 양성해야겠다 그래서 미국이나 서독, 일본 견학도 시키고 연수도 해야 되겠다. 다만 그 경비는 시공회사가 물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손해 볼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나 묻고 싶고 다음 쓰레기를 100% 태운다는건 어렵습니다. 태웠을 때 체적이 분량이 그 무게가 얼마나 줄어들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소각이 얼마나 잘 되었느냐에 따라 나오는 그 프로테이지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소각의 경우 분명 소각비가 들어갔습니다. 목동은 톤당 31,700원이고 매립비는 현재 14,800원 들어가는데 안양시 예산상의 문제도 꼭 생각해야 됩니다. 꼭 태워야 좋으냐 아니면 매립이 좋으냐 했을 때 소각해서 매립한다면 이것이 혐오시설이 됩니다. 전 국민이 반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톤당 소각비용 얼마, 매립은 얼마 이런 것도 예상치가 나와 있느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톤당 14만원이, 일본은 1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14,800원입니다. 이런것도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 그리고 청소쓰레기 관련 금년도 1월∼5월까지 월별 김포매립량과 매립비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소각장을 건설했을 때는 분진이나 소음, 대기오염이 발생합니다. 산소 황산화물이 나오는데 기준치가 300ppm인데 몇 ppm이나 다운시켜서 배출할 것이냐? 기술상의 문제입니다. 염화수소가 발생하는데 80ppm이 기준인데 목동은 17ppm까지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우리 평촌 신시가지는 얼마만큼 떨어뜨릴 기술이 있느냐? 본진 경우 200㎎/㎡인데 12까지 떨어뜨린다는 얘긴데 우리도 계산해 본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음 쓰레기를 때우다보면 온수가 나오는데 그 양이 나올 것이고 판매비가 나올 겁니다. 그런 것도 계산한 일이 있느냐? 서울의 경우 에너지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조절을 합니다. 가압조절, 보급조절을 하는데 우리도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느냐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청소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심수섭위원께서 인수준비를 어느 정도 했고 시운전 기간동안의 예산삭감문제, 소각장내에서 쓰레기 체적, 인수위원회 사항은 아는 대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점은 서면으로 빠짐없이 전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할 일이 무진장 많습니다. 소각장에 대해서. 걱정하신 대로 인수준비는 시설 운영계가 하나 생겼습니다. 전기직과 기계직, 별도로 행정직과 기능 8등급까지 확보돼서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요원으로 확보가 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인수를 어느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받는다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그 5명이 뭘 알아야 인수를 받을게 아닙니까? 지금도 시간이 있으니까 서독 제작회사에 보내서 연수를 시키라는 말입니다.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말씀하신 대로 인수요원에 대한 해외연수계획은 저희 계획도 있습니다만 시공회사나 발주부서의 계획도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 합동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시간이 많으니까 내무부에 성남·부천과 같이 직제사업소 승인요청을 해서 폐기물소각사업소 승인요청을 해서 폐기물소각사업소 공사로 해서 쓰레기 관련된 것을 묶어서 민간업체가 아닌 공사화해서 우리가 운영해야 된다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설치 승인요청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의하면 준공 3개월전에 올리도록 되어 있어 그동안 제한규정이 있어서 못했는데 이제는 인원도 확보했고 해서 준공 3개월전에 그 지침을 적용해 사업소 설치승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에서 쓰레기 소각시킨 잔재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시는 설계상 8∼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가 잘 된 고질쓰레기는 10% 약 20톤의 잔재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분리수거가 안 된 것은 25%로 약 50톤의 잔재가 나오는 것으로 설계상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 할 일은 분리수거를 정착해서 잔재 수거비가 조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금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목동의 경우 10년전에 놓은게 12% 잔재물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신식으로 새로 과학이 발달되는데 25% 나옵니까?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분리수거가 정착되면 그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기술진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소각비 평당 얼마인가인데 물론 운영하면서 또는 시운전 기간에 정확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나름대로 분석한 바로는 소각운영관리비는 전력비나 약품비, 감가상각비에서 약 23,530원까지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매입비에 대해서는 실제 인건비, 관리시설비, 유지관리비, 사후관리비해서 톤당 약 13,120원 정도인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숫자는 금년 3월말에 안양시 청소 장단기 사업계획에 수립에 이 사항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소각장을 운영하면서 또 장단기 사업계획 용역맡은 회사에서 내년 3월말까지는 이 수치도 다른 시에 우선되도록 아마 가장 정확한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분명 과장님께서 23,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평균치를 말씀드린거지 운영을 해보지 않고서 그 수치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다만 소각장 운영비를 저희 나름대로 연료비나 각종 약품비를 했을 때 톤당 그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뽑아본 건데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수치는 운영을 해보고 또 안양시 청소 장단기 종합계획에 틀림없이 이 항을 넣어서 전문가가 검토 분석해서 좋은 자료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모든 것은 경제성에 의해야 되는데 하루 200톤인데 200톤에 23,000원하면 460만원입니다. 하루에. 그것을 300일을 곱합니다. 두 달은 노는 것으로 하고 그랬을 때 13억8천만원 나옵니다. 그러면 13억8천만원을 빼기 위해서 20억을 갔다가 위탁해 준다는 것도 타당성에 맞지 않는다. 성남의 경우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 1인당 40명이 가도 100만원씩 밖에 안됩니다. 직급별 보너스까지 거의 비슷하게 맞아간답니다. 40명이면 1년이면 5억원 정도입니다. 한 달에 관리운영비, 약품비해서 300만원씩 지불합니다. 대충 계산해서 7∼8억 정도인데 대구같은 경우는 반면에 23억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교수치를 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설득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제시를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말씀하신 운영관리비는 저희도 대구의 23억을 기준으로 해서 나름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대구는 23억이지만 우리는 인원을 절감해서 또 최소의 인력으로 최대효과를 기대해 보자는 의미에서 18억9,100만원 예산확보를 추정해서 잡아본 것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인건비 8억 얘기해서 깜짝 놀란 이유가 그겁니다. 어떻게 성남은 4억 몇천인데 여기는 8억씩이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성남시나 대구시보다 저희는 한 단계 앞서서 장단기 용역계획에 틀림없이 이 사항을 넣어 놨습니다. 자꾸 핑계대는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보다는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자체적으로 소각장을 했을 때 관리운영비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도 있습니까?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직영할 시에 얼마 들어가고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인근 성남시나 대구시의 자료를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과학적인 분석자료를 이 자리에서 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예산절감하고 최선을 다해서 어느 시 못지 않게 예산도 조금 들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최선을 다 할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요.
수섭
심수섭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직영을 합시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신수섭위원님 질의는 충분히 하신 것 같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위원님이 좀 더 시민을 위한 재원절약차원에서 질의를 하신 것이니까 타 시의 운영회칙도 검토하시고 세부적인 운영세칙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소각장 위탁에 대한 운영비를 삭감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논의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위탁관리비」를 삭제하시고 「운영관리비」로 하셔도 됩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운영관리비」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는 10월달에 시운전 가능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대구시도 아직까지 인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원이 소각장 운영요원으로 들어가서 합동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 합동 근무에 필요한 인력인데 공무원이 들어갈 때는 인건비가 다 공무원 봉급에 계상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섭
심수섭위원
그럼 위탁관리냐 직영이냐가 확정이 나서 그 사람을 투입을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인식
장인식청소과장
우리가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다 들어간게 아니고 그것을 인수받기 위한 요원이 들어가서 그 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계상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입니다.
낙금
백낙금보건사회국장
말 표현은 삭제하고 「운영관리비」는 만일을 생각해서 계상해 줘야 늦어지면 늦어진 만큼 예산이 절감될 것이고 일단 그 예산은 계상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따가 조정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충분히 조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마상철동안구보건소장
동안구 보건소장입니다. 이희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5,500만원이 계상됐는데 3월17일날 조달청과 691만엔으로 계약체결이 됐습니다. 5월6일자로 691만엔으로 매입해서 은행에 예치를 했습니다. 그 환율은 2월15일자로 648원29전, 5월6일자는 727원95전으로 상승됐습니다. 100엔당 79원이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된 액이 매입으로서는 물품대가 500만원이 올랐고 기타 보험료, 조달 수수료, 과세, 부가세, 통과수수료로 240만원이 올랐습니다. 계 740만원이 부족액이 돼서 상정한 것입니다. 효서 면역검사기 2,900만원에 대한 차액은 당초에 예산 3,5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서울 의료기상에 조회한 결과 6,400여만원 가격이 된다고 해서 계상했던 2,900만원이 부족해서…….
상태
이상태위원장
아니, 그것도 어느 정도지요. 2,900이라는 차이는 기계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졸속행정 아닙니까?
상철
마상철동안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계가 당초 3,500만원자리 사려고 할 때는 수동식입니다. 단순히 AIDS검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검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신형을 이왕이면 구입해서 업무추진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좋은 기계를 사고자 해서…….
상태
이상태위원장
그럼 당초에 그렇게 예산을 세우지요.
상철
마상철동안구보건소장
당초에는 보건소를 분리하기 전에 예산을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미리 계상이 되어서 내용이 그렇습니다. 전부 수동식이고 수동식하게 되면 잘못하면 AIDS감사할 때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면교위원
소장님 그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만 두시고요 한가지만 여쭤봅시다. 엔화 말씀을 하시는데 날로 치솟는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런데 꼭 일제여야 됩니까?
상철
마상철동안구보건소장
이것은 제작물품이 되겠습니다. 일본에서만 제작되고 기 발주가 다 됐습니다.
오면교위원
발주전에 돈 내는 것이 아닙니까?
상철
마상철동안구보건소장
기 보냈고 일부 물품이 카메라는 와 있습니다.
오면교위원
돈을 더 올려달라는 거예요?
상철
마상철동안구보건소장
아니요. 당초 계약당시에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오면교위원
금액도 똑같은데 오른 금액만 더 준다는 것이지요? 엔화가 많이 올랐군요.
상철
마상철동안구보건소장
그렇지요.
상태
이상태위원장
동안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만안구청 건설과장 나오셔서 심수섭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만안구에 2개소 약수터 개발에 대한 예산과 현재의 관리상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수섭
심수섭위원
현황이나 집행의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만안구건설과장 이영일입니다. 약수터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일반현황으로 안양8동 산120-1과 안양6동 산106 소골안 2개소 지하수개발을 했는데 '92.12.22일 계약해서 준공이 금년 5.30일 완료됐습니다. 소요금액은 7,200만원이고 시공자는 농업진흥공사 공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 착정 깊이가 수리산 소골안 100m로 실제 준공된 것은 수리산이 122.2m, 소골안은 152.2m입니다. 착정구경은 8인치 암반부분은 8인치 토사부분은 10인치 200㎜∼250㎜ 착정했습니다. 거기에 우물 설치는 PVC파이프 8인치로 했고 수중모터를 당초 2마력짜리 두 대로 들어 왔습니다만 실지 준공은 3마력 두 대 설치했고 이용시설은 물탱크 2개, 물탱크 내에 자외선 살균기 2개 설치했고 음수전 2개소에 수도꼭지 2개씩 되어 있고 이용원은 1일에 300명 정도이고 양수량으로는 수리천 것이 1일 55톤, 소골안 것은 1일 80톤입니다. 당초 약정된 계약은 50톤 이상입니다. 다음 수질검사 의뢰를 소골안은 2.2일 수리천은 3.15일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했고 결과통보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놔드린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결과 내용과 같습니다. 당초 기준보다 성적이 양호해서 음용수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수 개발에 따른 주변조경과 이용주민이 편리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예산상 마무리는 못 지었습니다. 청장님 포괄사업비로 주변환경 점검과 간판설치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농업진흥공사가 시공했는데 처음 예산세울 때 100m에서 120m로 파기로 하고 세운 거에요? 100m인데 122.2m 판거죠? 누가 확인했습니까?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자재로 확인합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농업진흥공사에서 조경도 했어요?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착정만 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조경은 얼마 들었습니까?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그때 못하고 설계상으로는 양쪽 다 합해 900만원 정도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수도꼭지 2개 만들어서 물이 나와서 먹고 있죠? 게시판이나 간판이 없죠?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없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주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 개발할 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간판설치 됐어야 되는데 대금이 없어서 설치 못하고 금번 추경에 개소당 100만원씩 요구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청장님 포괄사업비가 그런데 쓰여지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쓰여야 마땅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경에 세워서 5개월 6개월 기다렸다가 시민들 얼마나 불편합니까?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병행했어야 되는데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미리 물먹기 전에 준비했다가 해야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치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위치선정은 수리천, 소골안 공히 개인 소유땅으로 수질탐사를 농업진흥공사에서 여러번 착정했습니다. 가능성 있는 데를 선정해서 지주와 협의하에 사용 승낙받아서 착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겨울철 대비한 계획은 있습니까? 겨울엔 물이 얼고 물이 계속 나오게 되면 빙판이 져서 사람이 다니지도 못할 텐데요.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그 문제는 당초 수도꼭지 없이 자연적으로 모타가 일정 수위에 올라오면 스톱을 하고 수위가 떨어지면 모타가 작동하도록 설치했는데 낭비가 되기 때문에 수도꼭지를 달았습니다. 겨울에는 구청에서 직원들이 직접 관리해서 물이 조금씩은 나올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아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다른 약수터를 견학한 일이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해 봤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어디 해 봤습니까?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제가 거주하는 데가 수원이기 때문에 수원에 있는 약수터를 가 봤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지난번에 광명시를 가봤는데 광명시 것을 보시고 조경사업해 보죠.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7,200만원 들었다는데 막대한 돈이 실제 들어갔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착정기에 보면 비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10인치로 토사부분으로 들어가는데 계속 이어서 들어가거든요. 들어간 뒤에 자재가 투입되는걸 봤기 때문에 자재는 실제 들어간 것으로 정산하고 당초는 추정 설계였지만 정산과정에서는 실제 들어간 자재가지고 정산하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해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지난번 예산 세울 때 광명시에 있는 예산서 내지는 결산서를 갖다가 보고 세웠습니다. 3천만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우물하나에 많은 돈이 들어가는지 시의원들 거이 다 의심했습니다. 거기 볼 것 같으면 착정금 1,200만원 나머지는 조경비입니다. 어떻게 착정비가 3천만원이나 들어갔는지 물가가 올라도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저희도 착정비가 2개소 2,500만원 정도입니다. 이용시설로 물탱크, 전기시설, 자외선 살균기 그리고 착정한 위치부터 물탱크까지 강관을 배관했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옮겼다 다시 음수대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재값이 든 것입니다. 공사비 차이는 있습니다만 착정개발비 2,500 이용시설비 4,700으로 제작비까지 포함한 겁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이용시설비라면 농업진흥공사에서 안했죠?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농업진흥공사에서 했죠.
수섭
심수섭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과장님이 가보시고 실제 착정 2,500 이용시설 4,700이면 막대한 돈인데 제가 볼 때 그 시설이 그러한 값어치가 과연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이용시설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자재같은 것은 구입했겠죠. 전기는 한전에 의뢰했고.
수섭
심수섭위원
물탱크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도면을 안가지고 와서 기억을 못합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제가 보기엔 2평 남짓하고 높이는 4m 될까말까 그거 2개 짓는데 4,700이 들었다. 파이프는 20m, 양쪽 40m 그것밖에 안돼요. 100m로 잡더라도 깊이 파는거 봤어요. 1m 팠을 것 같아요. 그걸 묻어서 해봤는데 그게 4,700, 다시 검토해 보십시요.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만.
수섭
심수섭위원
그리고 돈이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등을 달아놨는데 낮에도 켜져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전등입니까?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확인을 못했는데 낮에도 켜저 있다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소골안팔각정 옆에 오늘 당장 가보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가면 다 깨져 있고물이 흐르면 물뜨러 가는데 신발을 다 버립니다. 섬세하게 시민의욕 안먹게끔 실제 이용하기에 좋게 만들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냥 만들어서 물이 떨어져서 가면 옷 다 버려요.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토목직원이 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과장님으로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일단 물이 떨어지든지 얼든지 사람이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받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밑에 돌을 깔아서 그 물이 튀고 그 위에 물을 나오는 것을 감싸놨어요. 뚜껑을 해놨는데 파손되고 없습니다. 지난번에 3천만원 세워줄 때는 백년대계를 위해 세워준 겁니다. 백년은커녕 일주일 대계도 못 세웠어요. 우물 같은거 호미로도 팔 수 있습니다. 괭이로도 팔 수 있고, 3천만원 들여서 해놨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내일 아침에 나가 보세요. 나가 보시면 일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아실겁니다. 물을 먹는 분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물의 나쁘다 못쓴다, 시민들이 7천만원 드릴 때 아, 이거 무슨 소리야 미친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독을 잘못해서 의원들을 포함해서 공무원들이 욕먹습니다.
영일
이영일만안구건설과장
시설 자체에 대한 위원님의 질책을 겸허히 받고 현지 확인해서 최선의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그리고 공사비 내역서도 일괄해서 서면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과 보건소 소관의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수섭
심수섭위원
제가 자꾸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소각장 관련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음 '94년도 예산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추경예산에서 전액 삭감해야 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소위원회에서 토의토록 하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소위원회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이 자리에서 위원장으로서 전액삭감 하겠다는 답변은 할 수 없고 소위원회에서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20분 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서 239∼272페이지 지역경제국 소관과 특별회계예산 및 구청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순서표를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오면교위원
지역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환승주차장 건립에 따라 예산을 올리셨는데 부지매입은 재산취득 승인허가가 시의회에서 나야 되고 주차장 사업하려면 시의회에 주차장 사업승인을 득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 관계규명도 없이 돈이 있다고 사업을 시장 마음대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항목 자체가 잘못 됐다고 인정하시면 전액 삭감하시고 관계법규에 의해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거든 예산을 달라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영근
문영근위원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241페이지 주요사업비중 용역비로 농수산물 도매시장건립 교통영향평가 부족분 4천만원이 있는데 총 용역비는 얼마이고 당초예산의 계상액수와 4천만원 산출 근거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농수산물도매시장 기본설계 용역비 발생 이유와 건립과 관련 국비보조는 총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문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수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252페이지 생활개선 기능교육장 설치 기정 3,100 경정 1,500으로 1,600만원 삭감된 것 같은데 3,100만원 세워 가지고 50%넘게 삭감됐는지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운게 아니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면교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오면교위원
평촌 신도시에 견인표지판 설치로 올라와 있는데 주차장회계 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될 돈인지 주차장에 대한 걸 써야 되는데 특별회계 세입지출상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견해를 좀 밝혀 주시고요, 문예회관 주차관리소 차광막설치라든가 문예회관앞 도로 반사경이 어디에 반사경을 달아놔야 되는지 이해가 안가고, 반사경을 달아 놓았을 때 미관상 문제는 고려해 보셨는지 반사경이라면 몹시 굴곡된 산간 오지의 도로에 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물어 보니까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승주차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비가 10억 올라왔고 관양동에 25만원에 4천헤베 구입하시겠다는데 관양동쪽에 25만원짜리 땅이 있는걸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25만원에 살 수 있는지 만약에 산대도 재산취득에 대한 승인은 저희한테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러 가지 의심이 나서 여쭤보니까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오면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오면교위원
그리고 노상주차장 구획선 도색 이런건 약간 이해가 갑니다만 호계천 복개지 견인 보관소설치 단속용 카메라 수선 이런걸 특별회계에서 해야 되는지 조목조목 일러 주십시오.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리고 호계3동의 하천복개 설계비 3,200만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타당성 여부 조사해서 안되면 그 돈이 다 없어지는거란 말이에요. 이런건 일차적으로 해도 되는지 안되는지는 조사할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것까지 용역을 줘서 했다가 안되면 날리고 되면 하고 또 복개 예산조차 없는게 타당성 조사만 해서 뭘 할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복개해서 주차장 하겠다는데 호계동사거리에서 구군포쪽으로 가다가 하천이 있는데 그걸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모양인데 용역 안줘도 판단할 수 있는게 아닌가, 설령 타당성이 있다고 해도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복개 주차장설치에 따른 설계용역비라는건 타당성 조사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복개하기 위한 설계를 해 달라는 설계용역비예요.
오면교위원
설계하면 복개할 돈 있습니까?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다시 올렸어요. 설계용역비와 복개공사비.
오면교위원
복개비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본예산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대한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때는 설계용역비가 서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오면교위원
본예산에 얼마 서 있습니까?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16억.
오면교위원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겁니까?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예.
수섭
심수섭위원
타당성 조사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있습니다.
오면교위원
지역적으로 꼭 해야 될는지 안 해도 될는지 모릅니다만 주차장 특별회계가 20∼30억 있으니까 하려는 것 같은데.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당초예산에 16억이 서있는데 다만 설계할 수 없기 때문에 설계용역을 의뢰하는 설계용역비입니다.
오면교위원
본예산에 16억 줬죠?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를 호계동에만 16억씩 뿌리는 겁니까?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주차장 확장 공사를 위해서 나름대로 구상해 봤는데 적지가 없어서 땅을 매입하려니까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공사비만 활용할 수 있는 데를 찾다보니까 호계동이 된 겁니다. 복개해서 주차장 쓰는 것은 아니고 안양2동에 삼성천 복개해서 주차장 쓰고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해서 보관하고 있잖아요? 동안 구청쪽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단속업무를 양개 구청에 위임하다 보니까 견인해서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2동 삼성천 복개지에 보관하려니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예산이 소요돼서 동안구청에도 견인보관소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만들었던 겁니다.
오면교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돈이 얼마 있습니까? 이것까지 합해서.
상태
이상태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일괄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일괄해 주세요. 질의만 해 주십시오. 심수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섭
심수섭위원
270페이지, 이면도로 중심교통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 500만원 3개소 1,500만원인데 전체가 도비입니까?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도비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호계복개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하천부지 활용계획으로 39억 책정해서 브리핑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석수동부터 동양나일론까지는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빠진 부분은 학의천이나 호계3동 같은 데는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도 적용을 시켜달라 이런 얘길 했습니다. 건설국장께서 좋다,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여러 차례 호계동에 와서 답사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천부지 사용계획을 주차장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앞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때는 하천부지 사용계획을 주차장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가 올 때 오히려 하천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는 결론이 나서 복개쪽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계3동만이 아니고 앞으로 동안 전체 개인차가 불법 주차하는 것을 끌어다 놓을 데가 없으니까 거기 땅도 넓으니까 아마 그렇게 결정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이런건 한번씩 추진하는 것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면교위원 질의하십시요.
오면교위원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영주차장 설치공사가 원칙은 고수부지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호계3동으로 별안간 옮겨간 이유가 뭡니까? 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부대비, 관리 기타 부대비, 각종 공사 기타 부대비해서 2,700만원 다 섰거든요? 그것이면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먼저번에 고수부지에 하겠다고 지도까지 갖고 나와서 했는데 호계3동 하천을 복개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지금 심수섭위원 얘기를 듣고 기억나는데 고수부지에 하겠다해서 예산이 선 것이거든요. 지금에 와서 3,200만원이란 돈을 호계천 복개주차장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세워놨는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답 좀 잘 해 주십시오. 고수부지주차장 활용계획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를 들었는데 이건 그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예산비 어디로 전용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대답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근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영근
문영근위원
교통행정과장께 묻겠습니다. 270페이지 보면 승용차 함께 타기 위한 시범아파트 승강대 설치 4개소에 300만원씩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는 거의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인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재인
심재인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오면교위원께서 말씀하신 호계동 주차장 문제에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는데 당초에 보고받을 때에는 서울시계부터 호계동까지 고수부지를 이용해 각종 놀이시설, 주차장 자전거 시설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집중적으로 호계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의문이 가서 그 문제를 잘 밝혀 주시기 바라고 271페이지 횡단보도 가로등설치 120만원 18개소입니다.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120만원씩 드는지 의문이 갑니다. 설치위치가 어디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도로표지병 설치 5,469개 2,400만원 1식입니다.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심재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문영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승용차 함께 타기 시범아파트단지 운영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동안에 2개 지역, 만안에 2개 지역을 선정해서 승용차를 함께 탈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예정인데 그 시설은 서울 영등포방향, 사당방향, 안양시내 방향 등 방향표시를 해주고 눈·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을 해서 승용차를 가지고 서울·사당 방향으로 가는 운전자가 서울·사당방향 표시가 된 대기장소에 오면 이웃 주민들이 거기 줄을 서있다가 함께 타고 갈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구청·동과 나중에 협의해서 가장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며 현재 선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한 개 단지에 각 방향별로 표시해서 승강대를 만든다고 했는데 4개 아파트 단지에 1,200만원 세워졌는데 한 개 아파트에 방향대로 한다면 1개 단지에도 여러 승강대가 설치돼야 하지 않습니까?
익철
권익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당 신도시에 설치된 것을 제가 보고 온 것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버스나 택시 승강장처럼 모양은 생겼는데 그 승강장 안에 사당방면, 영등포 방면 표시를 해둡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시범단지를 동과 협조해서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아파트는 출입구가 여러 군데이거든요. 단지 입구에 한다는 말씀이죠?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활용하니까 효과가 많이 있나요?
익철
권익철교통행정과장
승용차 함께 타기는 시민의 협조여하에 따라 효과가 좌우되는 것인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 효과는 운영한 후에 다시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분당 신도시의 경우에는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승용차 함께 타기 밑에 안양국민학교 모의교통신호기 설치 430만원인데 일개 국민학교에 설치해 놓으면 오히려 오해받을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공개적으로 활용하도록 해야지 타 국민학교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익철
권익철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양국민학교는 교통안전 시범학교로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국민학교와 저희 시청과 협의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모의 교통시설을 안양국민학교에 설치하되 그 운영은 모든 안양시내 국민학교 학생들이 일정한 계획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고 교육을 요청할 때는 안양국민학교에서 해줄 수 있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그렇게만 운영이 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설계용역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입니다. 997페이지 호계천 복개주차장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는 안양천 고수부지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안양천 종합개발에 의해 설치되는 것이고 이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는 장소가 다릅니다. 호계동 산업도로 옆을 복개해 사용하고 견인 주차시설로 사용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설계하기에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는 이미 전문인에게 자문을 받은바 있고, 복개하는 설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시설부대비에 설계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고 시설부대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비로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면교위원
거기에 말이죠 작년도 예산서에 보면 공영 주차장 설치공사 1개소, 사업량 1개소, 국도비로 되어 있네요?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예, 도비하고 시비, 국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도비 1억6천, 시비 14억으로 예산편성된 것인데 도비보조금에 의해서 지시사업으로 주차시설을 설치하도록 보조 내려온 사업입니다.
오면교위원
공영주차장 설치공사 부대비, 감리, 기타부대비로 16억1,700만원 중에서 2,790만원 세워져 있고 각종 공사 부대비로 800만원이 또 서 있습니다.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용역비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가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할 수가 없으니까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설계해 주십사하는 설계용역비입니다.
오면교위원
작년도에 호계3동은 한다고 올라온 것입니까?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그때는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도비보조를 줘서 한 것인데 어디에 한다는 것은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저희가 주차장 확장을 하기 위한 지사님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여기에다 지정을 했습니다.
오면교위원
그러면 주차장 설치는 시장님 확정으로 아무데나 짓는 겁니까?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그건 주차장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 결재 받으면 되는거죠.
오면교위원
16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장소를 시장이 여기다 해라하면 여기다 하는 겁니까? 의회에서는 돈만 주면 되는 겁니까? 공영주차장 사업을 하면 의회에서 사업승인을 맡아야지.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그게 아니지요, 이것은 주차장 시설이지요.
오면교위원
주차장 해 놓고 돈 안 받습니까?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여기는 돈 안받습니다. 견인지역이거든요.
오면교위원
견인차 보관만 하기 위해서 16억을 여기다 들입니까?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물론 주차장도 좀 쓰죠.
오면교위원
주차장 쓰지요? 그럼 주차장은 돈 안받고…….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유료 주차장을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저희가…….
오면교위원
이거 보세요. 길옆에 있는 것도 돈을 받는데 거기 복개해 놓고 16억 들여놓고 돈 안받고 무료로 한다는 말이에요? 돈을 받으면 주차장 사업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주차장 사업 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반드시 주차장에 요금을 받으라는 것은 없고 필요하다면 요금을 받는거고 필요치 않으면 요금을 안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가서 필요성을 느낄 때는 의회에 보고하고 그때 가서…….
오면교위원
만약에 이걸 해놓고 돈을 안받아도 이건 안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길 옆에도 줄을 쳐놓고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6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놓고 무료로 개방을 하는 것은 어느나라 법입니까?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저희가…….
오면교위원
그러니까 기 주차장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사업승인을 득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면교위원
그래요? 왜 그렇죠?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앞으로 요금을 받을 것이냐 안받을 것이냐는 나중에 설치가 된 다음에.
오면교위원
견인차가 거기 들어가고 자동차를 보관했다가 벌금 물려서 나가는데 견인지역으로 쓴다면 벌금 무는 차 거기다 안 갖다 둘겁니다.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은 어떤 한계가 그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도록 보고는 안드렸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게 잘못된 것이라면 보고를 하고 설명을 한 뒤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면교위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해도 되는지 안해도 되는건지 아직 모르신다고요? 그 당해 지방자치에서 사업을 할 적에는 사업승인을 맡아야 되고 재산을 취득할 때는 재산취득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관리승인이 떨어져야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공무원이 모른다면, 다 모르겠다고만 얘기하는 겁니까?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저희가 당초에 16억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았을 때는 사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보고는 안드렸던 것입니다.
오면교위원
그러니까 먼저 도비가 내려와서 장소는 어딘지 모르고 장소가 선정되면 이 돈으로 주차장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설계용역비가 없어서 3,200만원을 올렸다, 결과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예.
오면교위원
그러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올려오는 예산을 심의해 주면 전부 다 사업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예산심의 판정이 승인과정으로 생각한다면 회의를 할 필요없이 전부 다 예산 세움으로써 여러분이 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해줘야 되겠네요?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예산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승인을 '여기다 설치하겠습니다'하는 것은 안하고…….
오면교위원
그 당시에는 장소가 어디가 적합한지 어디에 할 것인지를 몰랐으니까 예산만 해주고 나중에 주차장을 설치할 적에는 사업승인을 맡아서 관리허가를 맡아서 하겠다고 인식을 해야지 그때는 예산이 도비가 내려와서 일단 1개소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어딘지 모르는데 어떻게 의회에서 사업승인을 합니까?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예산승인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장소를 설정했다는 것이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예산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는 별도의 보고를 안드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환승주차장 토지매입비 10억원은 재산취득승인을 득해야 되는데 득하지 않고 예산 요구한 것은 부지매입 전에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평당 계산해서 나름대로 세운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지주와 땅값을 타협중에 있기 때문에 차후에 토지 승낙을 받고 만약 매입이 결정될 때 예산을 요구하면 내년도는 이월이 될 것 같아서 우선 예산을 확보를 해놓고 토지매입 관리계획에 의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면교위원
강국장님 말이죠. 조금 전에 예산을 줬기 때문에 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해놓고 지금 보십시오, 땅을 팔건지 안팔건지, 얼마에 살 수 있는건지도 모르고 예산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예산 그냥 드리면 다음에 다른 의원이 질문하면 '그때 예산 줬으니까 사업승은 해준 것으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지금 똑같은 얘기 나왔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땅주인이 얼마에 팔건지, 그 사람이 팔건지 조차도 아직 모르고 예산을 10억을 계상했다는 것은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어디까지나 추정치로 예산을 세운 것이지 모든 것이 확정돼서 확실한 것을 예산 세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주차장 확보는 해야 되겠다, 위치는 어디가 좋겠다, 땅값이 쌀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우선 예산을 세워놓고 팔 것이냐 안 팔 것이냐는 지주와 별도로 협의를 해서 매입하기 위해 우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오면교위원
물음 자체가 무척 건방진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의회에서 주차장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니까 예산을 드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게 관리승인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분들이 그 땅을 팔건지 가격도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여기다 10억을 계상해서 올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만약에 시장님의 복안이 이쪽에 주차장을 하나 해야 되겠다면 관계공무원들이 가셔서 지주와 부지런히 타협해서 정말 살 수 있는 금액의 아우트라인이라도 나와서 하기 전에, 시의회의 사업승인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땅을 괜히 삽니까 그러면? 그런데 돈 먼저 달라는 것은 우유부단한 얘기지요.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이 돼야지.
오면교위원
확보해놨다가 그 사람이 안판다면 도로 반납하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반납하는건 아니지요. 적극적으로 구입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오면교위원
가상적으로 예산 세워놨다가 못 사면 반납하고 또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하겠다고 돈 달라면 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상식 밖의 일입니다. 만약 시장님의 복안이 거기다 주차장을 하나 해야 되겠다면 이런 예산을 올리기 전에 시장님을 정식으로 보필할 수 있다면 관계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시의회에 와서 적어도 토지매입 승인이라든가 사업승인을 맡아서 시장님께 '의회에서 이렇게 맡아 왔습니다. 한번 소신껏 해 보십시오' 하는 것이 행정의 뒷받침이지 시의회에만 올라오면 눈감고 전부 다 예산 줍니까? 이거 그냥 주면 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시의원님들 뭐 하나나 알아? 다 달라니까 줬지' 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올려서 입씨름 할 겨를도 아닙니다. 이거 완전 삭감해도 되겠지요?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삭감보다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오면교위원
그러면 순서를 정해서 올라오도록 하세요. 주차장 회계법에 돈이 남아서 주차장 하겠다는데 싫어할 위원들이 있습니까? 줬다가 지주가 안판다면 반납하고 그 동안 조사내용을 밝혀 주세요.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인덕원 사거리에 도 군데 물색해서 한 군덴 조사가 끝났습니다. (도면제시) 인덕원 사거리에서 안양으로 들어오는 우측에 있는 땅이고 여기는 청계로 가는 좌측 땅입니다. 여기는 소유자가 다섯 명이고 여기는 4명인데 여기는 필지가 4필지가 되고 있고 여기는 6필지로 조사를 전부 했는데 이쪽에는 땅값을 많이 달랍니다. 200∼250만원. 너무 비싸서 장소를 저쪽을 물색하는데 공시지가의 1.5% 계산하면 40∼50만원이면 사지 않겠느냐 그린벨트지역입니다.
오면교위원
헤베당입니까? 평당입니까?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평당. 지주하고 협의중이 있습니다.
오면교위원
그런데 평당 40∼50만원짜리를 헤베당 25만원으로 올렸으면 75만원이 넘는 가격을 올렸습니까?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거고요.
오면교위원
헤베당 25만원이면 3.3헤베가 한 평입니다. 80만원 가량 됩니다. 그런데 40∼50만원에 출하하고 있다면요?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계속 협의해야죠.
오면교위원
예산을 올리면 적어도 얼마에 살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올려야죠. 재산취득승인도 받아야죠. 그린벨트에 들아가 있다는데 그린벨트 내에 주차장 허가하려면 건설부까지 올라가야죠? 도청에서 합니까?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할 수 있습니다.
오면교위원
사업승인도 우리한테 받는 것 보다 기관별 사업승인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먼저 달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전액 삭감했다가 예를 들어서 개혁의 시대다, 있는 것이 있어야 되고 없는 것이 없어야 된다는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때 시장님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좋은 철학을 말씀해 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만 그런 철학을 가지고 시정을 하는 마당에서 팔지 안팔지도 모르는데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니까 전액 삭감하는 것이 어떤지.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호계 환승주차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예산 요구한 것은 절차 이행하지 못한 잘못은 있습니다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잠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환승주차장에 수반되는 농지전용 허가는 득했는지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득할 수 있는 장소인지 또 그린벨트나 절대 농지지역은 아닌지 조사하셨어요?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조사중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그러면서 예산 달라고 해요?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어떤게 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절차를 밟고.
오면교위원
어떤게 선인지 모르신다는 대답이 어디서 나옵니까? 뭐가 선인지 후인지 국장님이 모르세요?
상태
이상태위원장
삭감합시다! 준비가 전혀 안됐네요.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직원들이 조사하고 있고 각 부서와 협조를 하는 중이에요.
오면교위원
아까 어떤게 선인지 후인지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승인이 먼저냐 예산을 먼저 세워야 되느냐 절차가 잘못 됐다는 거죠.
상태
이상태위원장
환승주차장이 절대 필요하죠. 전철역이 있고 하니까. 그러나 절차상 사업승인도 되지 않고.
오면교위원
그 지역을 잘 아는데 뻘건줄 친 곳에는 한다고 하더라도 길을 건너서 전철역을 한참 갑니다. 청계쪽으로 가는 길은 더욱 그렇고 주차장의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예산을 세워서 살 수 있는 아우트라인은 나와야 되고 그 사람이 팔건지 안팔건지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 하시면서 선후를 찾으면 어떡합니까?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모든 사업이 계획을 해놓고 용지보상도 하고 설계에 나오지 않습니까? 절차를 무시하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오면교위원
조사과정도 되지 않는거구요, 40∼50만원 얘기한다면서 부지매입비를 헤베당 25만원 올렸으면 1헤베에 25만원이면 평당 40∼50만원만 하는 겁니까? 배정도의 돈을 더 올립니까?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1.5% 계산했는데 실지 달라는 금액은 더하겠죠. 그래서 세운거지, 매입을 하는 절충이 이뤄질 때는 그대로 사야 됩니다.
오면교위원
조사를 계속 한다는데 조사한 내용 좀 밝혀 주세요.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그린벨트 내에서의 주차장이 가능하냐, 관계부서와 추진하고 있고 토지의 매매여부가 중요하니까 지주와 만나고 있습니다. 맨 처음 했던 곳은 위치가 좋고 청계는 위치는 나쁘지만 땅값이 이쪽보다 싸고 위치는 이쪽은 도로변이 붙었고 청계쪽은 도로에서 30∼40m 청계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철 들어가는 출입구는 사방이 다 있으니까 더 좋지 않냐 해서 청계쪽에 하는 땅값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볼까 해서 양쪽다 출하는 합니다만 결정은.
오면교위원
시설을 할 수 있는 타당성은 됐는지, 땅을 매입할 수 있는 타당성은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추진중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됐다 안됐다 잘라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추진은 하겠습니다.
오면교위원
그게 아무런 타당성도 없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10억을 달라는거 아니에요.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환승주차장을 꼭 설치해야될 타당성은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준비가 안됐죠? 준비될 때까지 유보합시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문영근위원님과 심수섭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요.
성환
이성환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문영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보고드릴 사항은 농수산물도매시장부지 2만5천평은 6.30일 현재 306억2,100만원 완불해서 취득했습니다. 용역비중 교통영향평가 증액원인을 물으셨는데 중앙심사냐 지방심사냐 기준은 18,150평으로 이상이면 중앙심사 이하면 지방심사로 당초 건축연면적을 16,650평으로 책정했을 당시에는 교통영향 평가비가 3만원이면 됐었는데 다시 기본계획연구 용역을 준 결과 건축연면적이 19,978평으로 증가됐습니다. 18,150평이 오바돼서 중앙심사를 받아야 될 형편입니다. 중앙심사 받게 되면 교통영향평가용역비가 7천만원 소요돼서 당초 3천만원의 예산 세워준 중에 4천만원 증액 요구한 겁니다. 중앙심사 예산규모를 보면 직접인건비로 특급 기술자 1명과 고급기술자 2명, 중급기술자 2명, 초급기술자 3명, 중급기능직 2명으로 인건비가 2,669만2천원입니다. 직접경비로 가로 교통량조사, 교차로 교통량조사, 주변지역 교통시설물 조사, 교차로 신호운영조사, 보행 교통량조사, 유사시설 사례조사, 자료정리 및 코팅, 전산료, 성과품 작성비 등 사업비가 1,671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제경비로 직접 인건비의 70%가 적용된다는 얘기로 이 경비가 1,868만4천원이고 기술료가 기준요율의 30% 적용으로 900만원 소요되고 총 사업비는 7천만원 소요입니다. 설계용역의 증가 원인은 연건평이 3,228평 증가되므로 애당초 건축사업비가 239억이지만 증가요인 발생에 따라 건축비가 58억 증가한 295억이 소요됩니다. 증가액을 기준요율이 있는데 전체 사업비의 1.74%의 기본 및 실시 설계비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4억2,100만원이었지만 증가요인의 발생에 따라 9,100만원 증가한 총 5억1,356만원이 소요돼서 증가비를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요구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사업비가 608억800만원이 소요되므로 국비보조를 50%인 304억 요청했는데 그중 '93년도에 137억7,900만원이고 '94년도에는 106억2,100만원을 경제기획원에서 주게돼 있어 도합 244억입니다. 304억 요구액중 60억이 경제기획원에서 삭감된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확정돼서 60억을 경제기획원에서 주기 어렵다 해서 지역구 출신인 국회의원님한테 부탁드려서 경제기획원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60억은 가능한걸로 듣고 있습니다만 확정은 안됐습니다. 만약 60억까지 경제기획원에서 다 주신다면 304억 보조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답변드렸습니다.
오면교위원
농수산물센타에 대한 기본 설계계획을 저희에게 보고하신 일이 있죠?
성환
이성환산업과장
보고한 일 없습니다.
오면교위원
방대한 사업은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중요 사업이나 주요재산취득 5억 이상은 의회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기본설계 계획이 정확히 서 있어야 되고 이번 설계공모를 언제합니까?
성환
이성환산업과장
내일 납품합니다.
오면교위원
납품이 되면 위원회 소집 요구해서 위원회의 의사를 득하시고 공모했으면 합니다.
성환
이성환산업과장
시의원님들이 세분 참여하셔서 심사해 주십사 요청했는데 위원님들이 고생하기는 바람에 7.7일날 저명한 대학 교수님들을 모시고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당선작이 확정되면 기본 실시설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현상 공모작과 전체를 가지고 의회보고를 드리고.
오면교위원
의원들 뜻을 알려면 당선되기 전에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성환
이성환산업과장
그럴 수 없느게 어떤 방향으로 어떤 설계가 들어올지 모릅니다.
오면교위원
보고 받으면서 이래라 저래라는 안하겠습니다. 결정 다 되고난 뒤에 보고받으나 마나지 뭐.
성환
이성환산업과장
의회에 걸러서 줘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 사람들 과제만 줬을 뿐이지 어떤 작품을 어느 형태로 만들지 모릅니다. 심사 거친 뒤에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줘야 됩니다 당선자에게. 줄 때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첨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면교위원
그리고 의견을 첨부한다면 건축심의나 모든 공모 심의할 때 고정적인 대학 교수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공모응모자들이 교수를 찾아갈 수 있다, 업자들은 예측을 할 수 있을 테니까 될 수 있으면 전혀 안양시에 심사를 하지 않았던 교수로 대체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성환
이성환산업과장
전에도 청사 관계때 보니까 느낌이 있어서 부시장님 시장님께서도 비밀로 해라 그래서 7.7일 심사하게 되어 있지만 상정 안했습니다. 대상은 건설부 건축심의위원회와 신도시 설계위원회하고의 대학교수 리스트 받았는데 승낙을 받아서 하루 전날 선정해서 할겁니다.
오면교위원
안양에는 한번도 안왔고 업자들이 예측 못하는 교수님들로 이번 기회에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속담과 같이 과장님도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위원님들도 그런 느낌을 다 받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양지해 주십시요.
수섭
심수섭위원
위원장님! 토지매입에 대한 승인 절차가 빠졌다는 말씀하셨는데 225페이지 토지매입비로 10억, 박달동 적환장 부지매입비 토지매입승인이 됐는지 묻습니다. 산업과장님께 묻습니다. 농수산물센타하면 말썽도 많았고 할 일도 많고 산적한 문제도 많은데 우선 감사때 지적했지만 쓰레기 불법매립 15만톤 3백 몇억 다 지불했다는데 누가 치울 것이며 조건부 계약했는지 안양시에서 치울 것인지 토개공에서 책임을 물을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다음 국비 50% 다 받았습니까? 작년도에 3천만원씩이나 들어가면서 국고보조를 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다, 3천만원을 어디에 썼는지 밝혀 주시고 농수산물센타 위원회를 만든다는데 3명 위원이 동참키로 되어 있었는데 누구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회 구성 안했습니까?
성환
이성환산업과장
추진위원회는 안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시장님말씀하시기를 윤리성, 도덕성, 모든 것을 나열했습니다. 쓰레기 불법매립은 도덕성과 예산과 건강에도 문제 있습니다.
성환
이성환산업과장
쓰레기 매립에 대한 책임성은 회피한다기 보다 제사업 부지내에 있는 문제기 때문에 같이 관계기관들 모아서 협의도 했습니다. 진척사항은 토개공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쓰레기 매립에 대한 처리 결과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건축기술연구원에 줬는데 답변이 안양시가 시설하는 상하수관과 그리고 땅이 꺼질 우려가 있으니 침하판해라, 가스폭발 위험성이 있으니까 가스공을 만들어라 이게 토개공이 할 사항입니다. 토개공과 사업 협의할 때 그러한 건물 짓는다고 할때 건물내에 가스공을 못 넣지 않느냐 또 건물을 하려면 지하를 파야된다 그러면 밑에도 그럴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설계에 같이 맞춰서 사업도 병행하자 그랬는데 한달 전에 공문이 왔습니다. 언제 설계가 나오느냐 설계 나오면 같이 맞춰서 사업해야 되겠다 통보해 다오 그런데 설계를 맡기지 않았으니까 나오는대로 통보해 주겠다, 이 사항은 어느 형태로든 저희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돈을 지불했습니까?
성환
이성환산업과장
6.30일날 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각서라든지 책임질 만한걸 제기해야지 않습니까?
성환
이성환산업과장
국회에서 제기돼서 용역조치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책임추궁까지 할 이유는 없습니다. 관계기관끼리 분명히 책임 있다 해서 하겠다는 사업을 부하 받아서 할 이유는 없고 상호 협의하는 것으로.
수섭
심수섭위원
쓰레기를 토개공에서 치워 주지 않으면 어쩌실 겁니까?
성환
이성환산업과장
쓰레기를 치운다는 방법은 없는게 연구용역결과가 침하판 설치토록 되어 있지 쓰레기를 제거하라는건 없습니다. 침하판을 설치하겠다 그겁니다. 만약 쓰레기가 있다면.
수섭
심수섭위원
나무를 심는다고 합시다! 나무뿌리가 어디까지 내려가겠습니까? 만약에 운동장을 한다면 얼마만큼 지반공사해야 됩니까?
성환
이성환산업과장
엊그제 토개공과 협의해서 공문조치 했습니다만 토개공에서 팔 때 밑에 나오는 쓰레기는 어쩔거냐 둘 중 누가 부담해야 될거냐 토개공 담당과장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했는데 말로는 안되니까 공문으로 조치해 주마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나오는 쓰레기가 있다면 처리문제를 분명히 답변해라 했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돈을 완불하기 이전에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산업과장
자기들이 책임성이 있다고 한걸 부하해서 재론하는 것은 심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임무만 하고 너희는 너희 임무 책임지고 하고 이렇게 추진할 사항입니다. 어느 형태로든 짚고 넘어가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짚고 넘어가는데 사전 사후가 있고 선후가 있습니다. 저번에 시장님 답변에서 토개공이 전량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전량처리할 수 있도록 안양시에서 책임전가를 해서 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돈은 다 넘겨주고 안해준다면 어떻게 할거예요?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평촌 신도시 개발은 시설물 인수받지 않았습니다. 인수받을 때 문제 제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보사국장님께서 하루종일 나와 계신데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셔서 보사국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부터 질의해 주셔서 가서 일좀 보시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보사국 소관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금
백낙금보건사회국장
죄송합니다. 보사국소관 특별회계가 법적경비 사항이고 간단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1007페이지를 봐 주세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인데 세입은 작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이월돼서 810만원 세입을 잡아서 세출편성을 했습니다. 1011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으로 세출에다 융자금으로 82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1인당 500만원씩 4년거치 5년 균등상환 연리 6%로 영세민에게 지불하는 자금입니다. 다음 의료보험 특별회계 941페이지. 941페이지 세입은 '92순세계잉여금(결산 반환금) 1,300만원과 의료보호 진료비가 국비로 추가로 7천만원 내려왔고 의료보호 대불금은 20% 자부담 능력 미소유자에 대한 국고지원 42만원, 도비가 진료비 1,700만원하고 대불금 10만원이 세입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945페이지 세출을 편성했습니다. 대불금 징수독려와 환자관리는 일부 삭감됐고 946페이지 의료비 8,800만원은 영세민에게 진료해 주는 진료비하고 대불금, 자부담분에 대해 본인이 원할 때 융자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결산 반환금 1,300만원은 작년도 집행하고 남은 걸 국고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세출로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면교위원님!
오면교위원
의료보험 미수금은 얼마나 됩니까? 그 금액이 상당하죠?
낙금
백낙금보건사회국장
미수금은 진료비 본인부담 상환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작년도 경우 전체액수의 60%는 징수가 됐는데 40%는 징수가 안되고 있고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맞지는 않습니다. 20% 자부담에 대한 융자금이기 때문에 전체에 대해서는 20%밖에 안됩니다. 사실. 연간 4억 국비로 지원 나가는데 거기의 20%면 약 4천만원 되죠. 독려는 하는데 워낙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수에 애로는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국장님! 박달동 적환장 부지매입비 10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고 올린 겁니까?
낙금
백낙금보건사회국장
의회에 부지매입에 대한 것은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요청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올렸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작년에 사업이 개시된 것이죠?
낙금
백낙금보건사회국장
사업은 작년에 했고 금년에 추경에 되면 계약을 체결할 겁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토지주한테 승인을 얻고 사업을 이미 시작한거죠?
낙금
백낙금보건사회국장
그렇지요. 예산에 올린 것은 재산취득에 대한 것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더라도 본회의 통과를 안했기 때문에 현재 조례로 볼 수 없습니다. 승인절차 끝나지 않았어요.
낙금
백낙금보건사회국장
사전에 의회에 요청을 해서 절차를 밟았는데 의회에서 확정 통과된 보고는 못받았기 때문에 확인해서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일단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절차상.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과장 답변해 주십시요.
수섭
심수섭위원
쓰레기 매립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분명히 토지개발공사에서 건설회사인가 조사해서 침하판, 가스공 묻으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안양시에서도 용역비를 주더라도 조사할 수 있느냐는 것이고 신문에 의하면 쓰레기 15만톤입니다. 안양시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9만톤입니다. 15만톤이면 5톤짜리 3만대분입니다. 이 많은 것을 치우려면 적어도 50억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양시 예산을 낭비할까봐 항상 제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담당공무원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어떻게 해서 소홀히 취급하느냐 이겁니다.
성환
이성환산업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만한 책임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기술문제는 건축기술연구원에서 나온 연구라면 그래도 국가의 최고 연구기관인데 그런 자료마저 못믿는다면 어려운 얘기죠. 우리는 그런 자료를 믿어줘야 되고…….
수섭
심수섭위원
못 믿는다는게 아니라 침하판을 설치하라는건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가스공 설치하라면 가스가 잠재해 있다는 겁니다. 문제점을 지적해 줬습니다.
성환
이성환산업과장
저희는 기술적인 것까지는 더 깊이 모르고 도시과를 통해 보내온 사본을 봤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 그 사항이 제가 다루는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토개공과 계속 협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한 연구에 의해서 토개공이 조치하겠다고 한 사항을 우리가 바꾸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만한 위치도 안되고 내가 또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처지가 안됩니다. 그래서 말씀한대로 일단은 제가 하고 있는 사업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서 관계관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까지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지하를 팠을 때 쓰레기 생길 때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토개공에서 담당과장은 '어디까지나 저희가 책임을 져야죠' '그런 답변으로는 안된다, 우리가 공문을 줄테니 공문으로 회시해 다오'해서 도시과를 통해서 공문이 기 나갔습니다. 아직 회신이 저희한테까지 안왔습니다만 그건 당연히 토개공이 책임질 것으로 믿어도 충분합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지방자치법에 보면 5억 이상 지출할 때는 시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억씩이나 지출하면서 보고 한마디 없이 지출하고 난 다음에 얘기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산업과장
그건 기 예산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출한 것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지출하기 이전에…….
성환
이성환산업과장
행정절차는 그렇게 되는게 아니죠. 예산을 시의회에 요구해에 시의회에서 줬으면 저희는 집행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집행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사실 문제점이 있는 것이지 정당하게 집행만 했다면야 나중에 보고만 드리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그래서 미리 이런 것도 의회와 같이 상의했더라면 아쉬움이 남고 만약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성환
이성환산업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어디까지나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나머지 충고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말씀한 대로 분명히 저희가 공문을 줬으니까 공문을 받아서 거기서 처리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비 3천만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에 의해 300만원은 반납하고 2,700만원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건 그때 당시 상당히 긴박했습니다. 안양 도매시장을 정부에서 긴축재정에 의해 일체 보조를 못해 주겠다고 딱 보조를 끊었을 때는 암담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이걸 세워서 활동을 해서 그나마라도 244억이란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려 제 개인적으로도 쓴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윗분들 상의해서 같이 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내역은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건설추진위원회 구성은 시청 실·국장, 부시장님 위원장님으로 모시고 다음에 이 사업은 현행 하고있는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교수 한 분과 건축설계를 하시는 앙가쥬망 최사장님을 모시고 원협 전무, 남부시장 태원농산, 수산물 취급하는 안양냉동의 유재철씨 등을 모시고 1차로 추진협의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역시 평수가 적다고 해서 3,000평은 증가돼야겠다 해서 증가된 것이고 건물배치는 약간 수정도 해서 추진한 결과 효과는 있었습니다. 위원회 한 번으로 거기는 끝냈고 나머지는 절차상에 현상공모의 심사위원은 전부 저명한 대학교수가 돼야 하고, 기본설계에 심사위원이 구성되는데 역시 대학교수들입니다. 실시설계도 심사를 또 거쳐야 되는데 대학교수를 모시고 심사를 거쳐야 되고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이런 과정은 한치도 착오없도록 충실히 잘 하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데 시의원을 한사람도 참여를 안시켰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자꾸 대학교수 얘기하시는데 전문가도 좋지만 경험자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부시장에 전부 다 관련된 사람만 했다 이겁니다.
성환
이성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국비는 얼마 받았습니까?
성환
이성환산업과장
137억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274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성환
이성환산업과장
아닙니다. 244억입니다. 현재 확정된 것이.
수섭
심수섭위원
그러면 맨 먼저 약속과 다르지 않습니까? 50% 안되지 않습니까?
성환
이성환산업과장
안되죠. 60억이 50%에 부족합니다. 지금.
수섭
심수섭위원
그렇다면 로비한 것 헛것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산업과장
글쎄요. 심위원님 로비 말씀하시는데 액면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2,700이라 해야 0.01%인데 남의 수중에 있는 국도비를 가져온다는게 말로는 쉽습니다만 한번 대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운지를요.
수섭
심수섭위원
이인제 국회의원이 274억을 50%를 따왔노라고 시의원 20명 앞에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 뒤에 244억이라고 해서 그냥 짚고 넘어갔지요. 그때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고 얘기했는데 244억 확정됐다고 하면 우리 시민으로서는 정말 억울하지요.
성환
이성환산업과장
그 내용은 설명드리면 애당초는 274억을 국비로 올렸는데 경제기획원에서 30억을 삭감해서 244억으로 작년도에 확정된 것입니다. 안양시 보조금을.
수섭
심수섭위원
작년도 서울은 50%를 배정받은 걸로 아는데요?
성환
이성환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들은 풍문이고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안양시가 최고 많이 받았습니다. 국비보조. 수원·안산은 27%, 29% 받았습니다. 그 금액도 100억에 대한 27억, 28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우리 안양의 1/10밖에 안됩니다. 구리의 경우 서울시에서 3년전에 예산 50% 확보해 놓은 것을 줬는데 지금 사업하려니까 현재는 30%도 안된답니다 사업비가. 부지매입비 올랐죠, 사업비 올랐죠. 그런 실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50%가 맞습니다만 현재는 50%가 안됩니다. 저희가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도 시의회에 요구했습니다. 몇 분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공문을 냈는데 답변이 저희 시의원들은 참여할 수 없고 그 추진사항을 추후 보고하도록 공문이 와서 추후에 4층 1위원회실에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갈음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하신 얘기 들은 일이 있습니까?
상태
이상태위원장
그 얘기는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그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오면교위원
그건 제가 답변 좀 하겠습니다. 시의회 세 분을 해달라고 공문 왔는데 하겠다는 의원이 그 당시에 각 위원회에서 한 명씩 세 명을 뽑자, 보사위원회에서 두 명을 해 보자 해서 의논했는데 시의회에서 세 명이 나간다고 해도 어차피 의회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거니까 상임위원회에 와서 보고하는게 낫지 않겠느냐? 보고 받으면서 짚고 넘어가는 것이 더 효력있는 것이 아니냐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측에다가 '추후'라는 얘기는 전혀 모르고 결정되기 전에 시의회 의사를 물어보고 심의하는 것이 어떠냐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문을 띄우기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심사위원에는 시의원이 안들어가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먼저 동안구청 할 때도 모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학교수들과 결탁이나 된 것 같고 이래서 의원들이 갔다와서 불평들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의회에서 굳이 가서 위원하기보다는 본회의장에서 못하더라도 위원회 조직을 해서 위원회에서 그 뜻을 읽어서 내려가서 할 수 있게끔 공문을 띄운 겁니다 의도가. 하고 난 뒤에 결정사항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상임위원회 와서는 의견을 수렴해서 가서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체 의원이 다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뜻에서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집행부에서 그런 연락이 오면 상임위원회나 간담회나 전화 연락을 해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연락을 하든지 불참을 해야지 이건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면교위원
그 선정은 의장이 하게 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때 당시 먼저번에도 그런 물의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에 와서 의견을 수렴해 가면 낫지 않겠느냐하는 대다수 의원들의 얘기가 있었어요. 내 생각엔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듣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좋건 안 좋건 일단 집행부에서 연락이 오면 우리 시의원들에게 연락해서 그런 식으로 한 번 거르고 넘어가면 누가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상태
이상태위원장
그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라 몰랐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은 되도록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걸른 다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익철
권익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면교위원님 질의내용인 견인지역 불법주정차 표지판을 평촌 신도시 내에 설치토록 되어 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가능한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원중에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6억원 구성되어 있고 불법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사업은 지출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예회관 앞의 반사경 설치 위치에 대해 문예회관 사업은 주차장 특별회계와 같은 회계도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문예회관에서 사업을 발의한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문예회관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램프로 되어 있는데 지하주차장에서 역으로 올라올 때 기존도로의 교통과 충돌할 위험성이 많습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램프를 타고 올라올 때 기존도로 차량흐름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반사경 설치하는 것으로 압니다.
오면교위원
6동 사무소 쪽이에요? 반대쪽이에요?
익철
권익철교통행정과장
반대쪽입니다.
오면교위원
도로 옆에 세우는 겁니까? 옥외주차장에 세운다는 겁니까?
익철
권익철교통행정과장
지하주차장 또는 옥외주차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사20도 정도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갈땐 문제없는데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옆의 옥외주차장이든지 주차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나올 때 도로에 차량이 다니는 것이 잘 안 보입니다. 교차지점에 반사경을 설치해서 안전을 확보한다는 이야깁니다.
오면교위원
혜진부페 있는 쪽으로?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구건물 산동성 들어가는 입구있죠? 내려갈땐 괜찮은데 주차하고 시내로 나올 때 지나가는 차가 있는지 없는지 안보이니까.
익철
권익철교통행정과장
심수섭위원님께서 이면도로 중심교통 안전시설정비 및 확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면도로 중심교통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반통행로에 대한 사업입니다. 일반통행로를 실시할 경우 주민들에 대한 안내판이 필요하고 일방통행이라는 교통표지판이 필요하고 도로에 여러 가지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인위원님 질의하신 횡단보도내 가로등 설치의 개당 비용이 120만원인데 과연 적정한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에 가로등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교통사고의 위험을 유발합니다. 가로등을 설치함에 있어서 120만원을 건설과에 제시한 적정한 가격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음 교통신호등 설치 3개소의 위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앞 그리고 문예회관에서 만안구청쪽으로 올라오다가 만나는 삼거리 그리고 종합운동장 가기 직전에 파출소있는 사거리 세 군데입니다. 다음 도로표지병 설치건은 당초 본예산에 도로표지병이 국도비로 설치되도록 예산편성되어 있었으나 경제기획원에서 서울, 경기도 등 6대 도시는 지방재정력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므로 교통안전시설에 국도비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오면교위원
나오신 김에 복개천을 복개하는 주차장문제 이 문제는 작년 예산세울 때 본백화점 뒤의 복개주차장에 철골 구조물을 해서 주차빌딩식의 주차장을 짓는 걸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확인조사 나왔습니다. 별안간 장소를 변경해서 이걸 하겠다고 한다면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옮기는 거죠? 본 예산에 있는 16억170만원이란 예산이 작년도 예산에는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복개천에 철골물을 세워서 한다는 얘기 아니었었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거 아닙니까?
익철
권익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면교위원
주차장사업기구를 변경해서 호계동으로 옮긴다는 거죠? 비산2동과 호계1동 사이에 있는 하천으로 알았는데 사업장을 변경해서 이쪽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익철
권익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면교위원
이쪽에 주차장을 철골로 해서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파가지고 그 예산을 그냥 놔두고 이번에는 아니다, 이쪽에서 복개해서 하겠다 이렇게 변경해도 되는 겁니까?
익철
권익철교통행정과장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본 예산 세울 때 본백화점 뒤에 철골로 1단 2층해서 안전한지와 도시미관상 좋지 않고 긴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사업 취소하고 주차장사업 차순위 후보를 보고 인덕원 환승주차장과 호계2동 복개 주차장이 검토되고 충훈부 공영주차장이 검토돼서 시에서 결정하고 추진하는 겁니다.
오면교위원
위원장님! 긴급 발언하겠습니다. 의회기능이나 예산지침상 서로 잘못 전달되어서 견해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관련 법규를 찾아본 뒤에 사업승인 받고 예산의 취득사업이 변경되면 사업변경을 의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쪽에 철골로 주차빌딩하겠다 해놓고 필요없으니까 이 예산으로 여기에 하겠다 가능한지 관계 법규를 찾아보게끔 잠깐만 정회했으면 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시간관계상 이렇게 하시죠.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자료 준비하시고 전문위원님 관련 법규를 찾아 주시고 그 동안에 심수섭위원님 질의에 농촌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죠.
종열
김종열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심수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당초 시설비로 3,1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시설비로써 재산취득비가 1,014만원 물품구입비 600만원 들여서 1,600만원에 대한 것을 과목 변경한 겁니다. 당초 도비 50%인데 도에서 시설비로 했는데 시설로 하려고 보니까 도기능 교육장입니다. 시설은 예산으로 회의실을 지었습니다. 그걸 활용하고 일부 변경해서 재산취득이나 물품구입을 하는 것이 교육에 필요하다고 해서 변경 승인한 겁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계속해서 준비하는 동안에 질의를 더 받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문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근
문영근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대하여 아까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건립비중 국비보조액 60억이 삭감됐다고 하셨고 삭감된 내용을 보조받기 위하여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해서 삭감된 보조금액을 못 받을 경우 향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하여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그러면 문영근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산업과장
산업과장 이성환입니다. 국비보조액중 60억이 삭감될 경우 대응 방안은 있겠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사실, 경제기획원 예산편성 지침상 도매시장건립비는 50%까지 줄 수 있도록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준다는 규정은 있지만 국가의 예산형편에 따라 그 이하는 어느 정도 줄것인가 하는 것은 경제기획원의 형편에 따라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의 50% 받기 위한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 60억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작년에 30억이 삭감됐고 금년도 사업비 증액으로 포함해서 60억의 차이가 생긴겁니다. 경제기획원에서 일단 협의를 거친 결과 '92년도에 사업 확정됐으니 더 추가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이름은 거명 안겠습니다만 저희 지구 국회의원으로 계신 분과 협의해서 그분께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들어가서 촉구를 하마" 결과는 아직 통보받은 바 없습니다. 만약 60억이 삭감된다면 방법은 시비 추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60억이 당해연도에 시비충당이 안되면 연차 사업이니까 연차적으로 조금씩 투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과장님께서 보조받기 위해 고생 많으셨는데 부족 금액에 대해 전액 보조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더 이상 지역경제국소관 특별회계에 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안계시면 구청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안구청 465∼487페이지 사회복지비 사항이 되겠고 491∼498페이지가 산업경제 사항입니다. 동안구청은 659∼678페이지까지가 사회복지비고 681∼689페이지가 산업경제 질의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아마 오면교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면교위원
제가 지방자치법을 찾아보니까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운영은 지방자치법에 의거해서 설치는 135조에 의해 설치하게 되어 있고 관리운영에 의한 의결은 법 35조 제1항에 있습니다. 7항을 보면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소린지 아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35조 지방의회 의결사항, 제7항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의 설치」라는데 지방의회 의결을 안 거쳐도 된다는 얘깁니까? 지방자치법 와서 보시죠, 보고 가세요. 그리고 지방재정법 77조를 읽어 드릴께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 의결을 얻을 때는 어떻게 얻은 겁니까? 본백화점 뒤에 철골로 하겠다고 세운 것 아닙니까? 이 본예산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본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업이 변경되면 계획까지도 관리계획은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된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도 없이 맘대로 본백화점 뒤에 주차장 한다고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이쪽에다 하겠다는 의회를 방종한 사실이 법에 의해 나타나는데 과장님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무슨 근거로 할 수 있는지 근거를 한 번 대보시지요.
상태
이상태위원장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만안구청 환경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문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근
문영근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만안구청 환경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485페이지 기본경상비 보상금조로 환경미화원 목욕비로 1(회)×1,600(원)×106(명)×300(일)에 5,08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93년 만안구청에서 1월∼6월까지는 목욕을 하였는지, 하였으면 몇 번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왜 5,088만원을 계상하였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수섭위원님 질의하세요.
수섭
심수섭위원
468페이지 복지사업비 영세민보호-영세민 소외계층 위로격려비로 310만원이 2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471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비-17개소 1,360만원 했다가 660만원으로 경정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472페이지 노인활동비 15,000(원)×326(명)×6(월) 2,934만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473페이지 구노인회지부 정액보조 600만원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심수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구 환경위생과장 최계로입니다. 문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 목욕비 5,088만원 계상 이유와 현재까지 목욕횟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목욕비는 '86년부터 처우개선 차원에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노조간의 단체협약 규정에 의거 계상됐습니다만 금년 당초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편성을 못해 추경에 계상한 것이고 현재는 휴일을 제외한 1일 1,600원씩 목욕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목욕비 지급내역은 국민연금 부담금 보상금 목이 같은 내역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지금까지 지급이 안됐습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누락돼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1월부터 6월가지 지급된 금액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산정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훈복
이훈복만안구사회산업과장
만안구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심수섭위원께서 질의하신 정보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소외계층 위로격려비는 저희 관내 소외계층으로서 영세민이나 보훈대상자 기관장이 명절 때 상품을 전달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중소기업 육성책으로서 정부시책에 30%를 감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110만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소외계층의 한계를 어디에 둡니까?
훈복
이훈복만안구사회산업과장
소외계층이라면 영세민 1종·2종·3종까지 있습니다. 1종이 거택보호자, 2종이 생활보호자 의료부조자이고 보훈대상자 등 가장 각 동에서 어렵다고 인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그 사람들은 소외계층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세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못되는 특수 영세민을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훈복
이훈복만안구사회산업과장
영세민 이외의 특수 영세민이라고 하시는데 영세민으로 책정된 사람들이 거택보호자가 1,300만원 미만, 2종이 1,400만원 미만, 3종이 1,500만원 미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 동에서 조사해 구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 영세민이라고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분들은 보호자로 책정되지 않고 불시에 이런 사람들은 수시 조사해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도록 추진하기 때문에 특수 영세민이라고 별도의 취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영세민 소외계층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소외계층이고 어떤 사람한테 위로를 해 줬느냐는 말이에요.
훈복
이훈복만안구사회산업과장
현재까지는 소외계층이라면 주로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만안에는 제가 아는 소외계층은 안양3동사무소 옆에 막노동 일꾼이 하루에 삼사백명 모이는 것 아십니까? 그분들에게 가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소외계층입니다. 영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외계층이에요. 거화예식장 앞에 목수가 삼사백명 모이는 것도 아시죠?
훈복
이훈복만안구사회산업과장
법적으로 따져서 그런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들 한 달에 16만원 이상을 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영세민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정이 안 된 것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현재 만안쪽에 거택보호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훈복
이훈복만안구사회산업과장
365명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전체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훈복
이훈복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전체 1,050명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그 중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자격에 전부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훈복
이훈복만안구사회산업과장
당초 조사할 때는 도의 지침에 의해 1월달에 전부 조사해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지침에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면 집을 가진 사람이 세 사는 사람은 보호자가 못되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택보호자가 되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영세민 보호대책비란 뭡니까? 기정에 1,060만원 경정에 970만원 되어 있습니다.
훈복
이훈복만안구사회산업과장
특별판공비로 기관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불시에 발생하는 불우 가정을 시책으로 보호해 주는 특별 판공비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30%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삭감했다는데 특별 판공비만은 현재 10%도 삭감 안 한 이유는 뭡니까? 소위 영세민한테는 인색하고 시장님 구청장님 쓰는 돈은 뭐하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훈복
이훈복만안구사회산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침은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여기 나와 있군요. 특별 판공비는 10% 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침서에.
수섭
심수섭위원
판공비는 10% 절감하고 영세민은 30% 절감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훈복
이훈복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정보비를 말씀하는 것이지요.
수섭
심수섭위원
472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는…….
상태
이상태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이 병가중이기 때문에 심수섭위원 말씀하신 것은 서면정리 하겠습니다.
오면교위원
지금 정보비 30% 반납해서 얼마 남았지요 만안구청?
훈복
이훈복만안구사회산업과장
잔액이 정보비는 집행액이 만안구에서 70만원 썼고 판공비는 650만원 남았습니다. 70만원 썼으니까 130만원 남았습니다.
오면교위원
반납하고도? 더 반납해도 되겠네요?
훈복
이훈복만안구사회산업과장
앞으로 하반기에 어떠한 예기치 않은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상태
이상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심재인위원님!
재인
심재인위원
심재인위원입니다. 478페이지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 30% 1세대당 3만원씩 61개소 8월로 1,464만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는데 이 예산도 약 30%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대한 절반은 삭감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495페이지 음료용 안내 입간판 교체설치 100만원 2개소인데 위치와 현재 교체를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최계로입니다.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모범음식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30%) 내역에 대해 더 삭감할 소지가 없느냐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보사부에서 위생수준 향상 및 건전영업 정착을 위해 확대 지정하는 운영지침이 시달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중음식점 규모중에서 영업장 30평 이상 업소에 한해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업소로서 해당 단체의 추천을 거쳐 20가지 항목지침에 부합될 시에 선정합니다. 그래서 30%씩 감면혜택을 줘서 위생수준 향상은 물론 건전영업 정착에 기여하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이 병가중이어서 나오시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라도 양개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성의있는 면모를 보여 주시기 바라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합니다. 빨리 연락하셔도 나오시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권익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면교위원님께서 주차장 시설은 공공시설로써 공유재산으로서 관계법규와 지방관계조례에 의해서 의회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이미 사업을 변경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무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면교위원
잠깐! 개인소견이 아니라 법전을 다 들고 나왔으니까 법을 읽어가면서 얘기를 해야지 개인 소견을 얘기하라고 당신 내세운건 아니잖아요?
익철
권익철교통행정과장
지방재정법 77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범위 및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77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 그 이하 각 호에서 주차장시설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면교위원
주차장시설은 언급이 되어있지 않다구요? 꼭 주차장이라고는 안되어 있지만 공공시설은 있지요?
익철
권익철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오면교위원
그러면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그게 안양시 재산이 아니라는 얘깁니까?
익철
권익철교통행정과장
안양시 재산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재산의 범위가 예시가 아니고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오면교위원
중요재산의 범위는 구가 있는 시에는 5억원 이상의 값어치, 부동산의 경우에는 1만헤베 이상의 경우를 중요재산으로 한다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복개하시고 16억원인데 5억원 이상 투자가 아닙니까? 그런데도 의회에 보고 안하는 것입니까?
익철
권익철교통행정과장
공유재산의 범위에 주차장 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면교위원
주차장 시설이 포함이 되는게 아니라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중요재산이라 함은 50만 이상의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5억 이상의 재산이나, 1만헤베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익철
권익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오면교위원
그런데 16억 이상을 쓰는데 5억 이상이 안돼서 재산에서 빼 놓습니까?
익철
권익철교통행정과장
그러한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재산의 범위가 시행령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오면교위원
시행령으로 중요재산이라 하면 5억 이상의 재산 값어치가 있는 것 우리는 16억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시설은 안되어 있으니까, 시설을 만들려고 그러는 거니까.
오면교위원
시설을 만들었을 때 우리 중요재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그럴 때 시설이 돼서 5억 이상의 가치가 있을 때는 그때는 승인을 받지만 지금 그건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모르지만 시설하고 난 다음에 가치를 얘기해야지 지금 시설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5억 이상의 시설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까?
오면교위원
16억을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를 하는데 그 재산이 5억 이하밖에 안됩니까? 그런 사업을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지금은 무용의 상태 아닙니까? 16억 투자를 함으로써 시설물이 생기는 것이지 지금으로 봐서는 재산이라고는, 지금 없는 상태니까 재산이라고는 볼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그런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16억을 투입하는 것이지 재산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승인을 요구하는 건데 말씀하신대로 5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은 중요 재산으로…….
오면교위원
그렇다고 칩시다. 국장님 말씀이 맞다고 치더라도 본예산에서 16억원 돈을 달라고 할때는 안양1번가에 주차장 시설이 상당히 모자라서 큰 걸로 몇 층을 해서 거기다 차를 대겠습니다해서 정말 1번가에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구나 인지를 하고 예산을 해 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호계1동과 비산2동 사이에 준용하천이면 도 소유 하천인데 도 땅입니다. 거기다가 안양시가 16억원씩 들여서 시설을 하는데 그것을 재산으로 안봅니까? 그리고 견인차를 갖다 놓는 건물을 지으면 다시 말해 행정건물이 들어서는 겁니다. 우리 관례상 행정지분은 상위관청에서 무상양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요. 그러면 그 재산이 전부 우리 것이 되는데 그것을 재산으로 안보고 16억원씩이나 투자해서 아무일도 아니라고 그냥……. 그리고 그게 아니라 치더라도 본백화점 뒤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그쪽 선정해서 16억 세워놓고 이쪽 복개해서 하겠다는 것이 승인을 안받아야 되는 얘깁니까?
인용
강인용지역경제국장
의원님들 양해해 주실 사항이 당초예산에 본백화점 뒤에 조립식 주차장을 하려고 세웠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장소를 이전해서 거기에 하겠습니다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거거든요. 역시 사업이 변경되었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오면교위원
국장님! 관계법규집을 다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법규로서는 주요재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의회 승인을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목조목 주차장이 안나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주요 사업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잘못한 점은 정중히 사과하시고 앞으로 사전 협의와 승인을 얻어서 사업승인 받도록 해 주십시요.
오면
교위원 공무원 여러분들이 의원을 보시는 자세가 잘못된 겁니다. 주차장 문제에 화가 난게 아니라 환승주차장 하겠다는데 미리 예산 올라오기 전에 으회에 와서 적어도 보사경제위원회 소관위원들이라도 모아놓고 한번 심의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실 적엔 심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4천헤베인가 400헤베 땅을 샀는데 재산취득허가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신다는데 안해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10억 계상해서 환승주차장 만들겠다 의회에서 돈 내려주면 먼저번에 예산심의한 거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의원들의 자세가 의원들이 아무리 무보수로 일한다해도 권리까지 침해당하면서도 일하고 싶지 않은게 의원들의 형편입니다. 그런데 관계법규를 다 찾아 드렸는데도 16억씩 들이는데 주요재산으로 안 보겠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주요재산으로 본다면 의회 의결을 거쳐라 이런 얘기예요. 주요 재산이 아닌걸 16억씩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환승주차장은 좀더 심각하게 땅을 팔것인지 얼마에 살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조사와 주차장 해놨을 경우에 어떤 종류의 주차장이 필요하다 하는 필요성과 타당성조사와 6H원칙에 의해 땅소유자와 의논한 뒤에 다음 추경에 정확한 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하시는 것으로 해 주시고, 복개천 복개하는 주차장 설치문제는 보류하고 있을 테니까 보류 후에 승인을 얻어서 예산할 수 있게끔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지역경제국장님이나 관계 모든 공무원분들께서 잘 해 보자고 하는 일 같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친 것 같은데 주의해서 성의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연차적인 주차장 계획이 있는지요. 그리고 한 군데만 할게 아니라 다른 후보지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익철
권익철교통행정과장
심수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고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각 구청 및 동을 통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나대지 나 하천 복개 후보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조사를빨리 해서 실제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워서 사전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위원
과장님! 여기 나와 있는데 취득, 기부 체납,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의 설치 이것 복개해서 주차장하면 공장물의 설치죠?
익철
권익철교통행정과장
예.
오면교위원
이거 보시고 관재계에도 전화해서 알아보시고 중요재산이라고 인식되거든 추후에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양해 사항으로 드리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만안구청에 대한 질의 더 있으십니까?
영근
문영근위원
있습니다. 문영근위원입니다. 514페이지,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3개소에 안양, 명학역, 구청에 300만원씩 들여 3개소 설치로 900만원이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설치한다면 1개소에 몇 대 정도 세울 수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515페이지, 주요사업비 시설부대비에 주민숙원사업 864만7,2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업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요.
상태
이상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심수섭위원님.
수섭
심수섭위원
심수섭위원입니다. 515페이지, 안양역전 우체국 뒷골목 포장공사로 1억 책정됐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복지사업비 471페이지 아까 물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비 236만3천원 삭감됐어요. 다음에 472페이지 노인홍보위원 위탁교육해서 5만원씩 20명 1회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상세한 설명을 요하고요, 그 밑에 노인활동비 15,000원 326명 6월 2,934만원입니다. 궁금합니다. 473페이지 구노인회 지부 정액보조로 600만원에 대해 상세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478페이지 모범 음식점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 30% 3만원씩 61개소 1,46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음식점에다 상수도요금 혜택을 줘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여쭤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로
최계로만안구환경위생과장
심수섭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범 음식점 상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1,464만원 계상금액은 보사부 건전영업정착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모범 음식점을 전국적으로 확대 지정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선정기준은 영업장 면적 30평 이상 업소로써 1년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되고해당 단체의 추천을 거쳐서 20개 항목의 심사기준을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만안구청에는 대중음식점이 2,149개 있습니다만 그 중 61개소를 선정해서 수도요금 30%의 감면혜택을 줘서 위생수준 향상 및 건전영업정착에 기여하라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30%라면 3만원씩인데 1개소당 10만원의 요금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계로
최계로만안구환경위생과장
추정한 금액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강제 규정입니까? 안주면 안되는 겁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환경위생과장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 모범업소로 지정했다가 영업정지 처분이 있다면 음식점 선정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30% 혜택을 주는 대신에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계로
최계로만안구환경위생과장
효과는 위생수준 향상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기도 30% 감면혜택을 받아서 모범 음식점으로 선정되려는 유발효과는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전액 삭감하죠.
계로
최계로만안구환경위생과장
육성해 주시는 차원에서 배려 좀 부탁드립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계속해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만안구부구청장
심수섭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몸이 불편해서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비를 절감해 줬느냐 이것은 신경제 100일 정책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10%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 절감한 것이 236만3천원 절감되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부구청장님, 과장님도 안계신데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때도 있어야만이 만나뵙는거 아닙니까? 236만3천원이 삭감됐는데 다른데서는 이렇게 많이 안돕니다. 보통 10%씩 삭감이 되는데 여기보면 20%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뭡니까?
석원
고석원만안구부구청장
대수선비가 당초에 2,300만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삭감액이 230만원이기 때문에 10% 정도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기정이 1,360만원 아닙니까?
석원
고석원만안구부구청장
2,360만원, 오차가 난 것 같은데요. 당초 예산 2,360만원이 대수선비로 계상이 됐는데.
수섭
심수섭위원
경정이 얼마죠?
석원
고석원만안구부구청장
삭감이 236만원.
수섭
심수섭위원
나머지는요?
석원
고석원만안구부구청장
2,123만7천원.
수섭
심수섭위원
다른데요? 여기 보면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비 해서 기정이 1,360만원 경정이 61만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17개소.
석원
고석원만안구부구청장
죄송합니다만 내역은 다시 파악한 뒤에 다음 질의에 대해 우선 답변 올리고 427페이지 노인 홍보위원 위탁교육비 100만원 계상은 고학력 노인들이 사장화되어 있고 저희들은 고학력 노인들에 대해서 사회참여를 시켜서 청소년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해서 그 분들을 덕산 연수원에 1박2일 20명을 선정해서 전직 공무원이나 전직교사 고학력으로 된 노인입니다. 구청 홍보요원으로 활용하고자 요구한겁니다. 노인들 많습니다만 1인당 1박2일 5만원씩 덕산연수원의 연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활동비 당초예산에 없는데 구예산에 들어갔느냐 하셨는데 노인활동비에 대해 당초에는 노인복지법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시에서 당초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1억1,754만원이 가정복지과에. 이번에 동안, 만안 분리해서 계상해서 구청에서 직접 자금을 교부하고 사용하도록 분리시킨 겁니다. 대상자는 생·보자 1, 2종, 거택 및 자활보호자로 7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 월 15,000원 326명 6개월분입니다. 시에서 전수된 자금으로 지원해줬고 하반기부터는 구청에서 구예산으로 되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노인활동비라고 했는데 일을 시키고 돈을 드리는게 아니고 영세한 노인들에게 무상보조 합니까?
석원
고석원만안구부구청장
예.
수섭
심수섭위원
독거노인 같은 분을 기준으로 합니까?
석원
고석원만안구부구청장
일부는 70세 이상으로 독거노인도 되고 1종과 2종 거택이나 생활보호대상자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473페이지 구노인회지부 정액보조 600만원 당초에는 노인회가 시지부로 됐습니다만 구청이 개청되면서 금년 7월로 동안과 만안에 구지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시예산에 당초 계상된 것은 동안과 만안에 분리해서 정액보조비 6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구지부가 조직은 안돼있죠?
석원
고석원만안구부구청장
7월부터 조직될 겁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조직이 되면 사무실이나 지부회 간판걸만한 곳이 있어야 되는데 예상하셨습니까?
석원
고석원만안구부구청장
바르게살기협의회 구지회나 새마을구지회가 이미 결성이 돼서 구청에 사무실을 개설해 드렸는데 이것도 그런 방향으로 사무실 관계 등을 별도로 강구해야죠.
수섭
심수섭위원
5동에 있는 시지회가 없어집니까?
석원
고석원만안구부구청장
예.
수섭
심수섭위원
그 사무실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시지부 회장님이 없어지겠네요?
석원
고석원만안구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그렇다면 또 문제가 나옵니다. 예산서 보면 금년에 시지부회 복사기, 피아노, 타자기 강사 수당 많은 것이 지원되는데 이중지원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석원
고석원만안구부구청장
시 보사국과 저희가 협의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만약 시지부가 없어진다면 구지부에서 시지부가 사용하는 사무실이라든지 집기를 인수 받을 수 있습니까?
석원
고석원만안구부구청장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구지회가 결성된 다음에 시지부 없어진 단체와 회합을 갖고 절차를 취할 것으로 압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다음은 노인정 신축 및 증축 과목변경으로 천만원 삭감했는데 전액이에요. 신축을 하려다 안하는 겁니까?
석원
고석원만안구부구청장
병목안에 노인정이 하나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고 땅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노인정을 짓기 어려워서 삭감시키는 겁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그럼 애당초 예산세울 때 면밀한 검토나 타당성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석원
고석원만안구부구청장
노인정 대수선비에 안양3동 병목안 노인정 보수로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엯 여기서 삭감시켜서 안양3종 병목안으로 노인정을 보수하는 것으로 과목을 물론, 심위원님이 당초에 노인정을 세울 때는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그 위에 보면 노인정 보수 마련으로 경정 50만원씩 21개소 똑같이 50만원씩 지출해야 하는 똑같이 고장이 났습니까?
석원
고석원만안구부구청장
물론 조사를 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노인정별로 어느 노인정은 많고 그러면 그분들이 어렵습니다. 일단 예산은 50만원으로 하고 실제 조사해서 보수에 따라 약간씩 지원이 다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제가 자꾸 묻는건 노인정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착실히 집행되도록 염려가 돼서 하는 말입니다.
석원
고석원만안구부구청장
충분히 반영되도록 착실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면교위원
만안구 부구청장님 가시기 전에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부구청장님! 현충탑 입구 도로를 이번에 확장해서 잘 해 놓으셨는데 부지매입비와 사업비, 부지매입은 몇 평이나 하셨는지 사업비는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는 몇 평이나 매입하셨습니까?
석원
고석원만안구부구청장
죄송합니다만 부지 확실한 평수까지는 기억이 안나고요.
오면교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죠?
석원
고석원만안구부구청장
용지비가 5억5,930만원에 매수를 했고 조경사업비로, 기억을 못해 죄송합니다. 연장 40m와 포장 3m, 조경사업비를 했습니다.
오면교위원
부지가 5억5천, 어느 비용에서 하셨어요?
석원
고석원만안구부구청장
소방도로 개설사업비에서 했습니다.
오면교위원
소방도로 개설사업비가 거기 것이 서 있었습니까?
석원
고석원만안구부구청장
거기 것은 아니고 기존의 소방도로 개설사업비가 6개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오면교위원
6개 사업비를 한꺼번에 다 쓰신거죠?
석원
고석원만안구부구청장
한번에 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6개 소방사업비 67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그 사업비중에서 현충일 6월6일 행사 이전에 기왕이면 마치도록 추진했습니다.
오면교위원
잘 하셨는데요, 현충탑 입구가 훤해서 좋습니다. 여태까지 주차장 때문에 교통행정과장과 논란을 벌였는데 이것도 5억이 넘는 재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재산취득승인을 시의회에서 받아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해서 5억 이상의 재산을 취득할 때는 재산취득승인 받아야 됩니다. 그 땅이 시청으로 등기 났습니까?
석원
고석원만안구부구청장
시장님 앞으로 등기를 해놨고 재산취득 여부에 대해 안양시장으로부터 내역서에 대한 사업서에 사업개요를 우선하고 사전에 시본청에서 절차를 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면교위원
관리 승인허가 나지 않아요. 재산취득승인허가가 우리한테 올라온게 없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항목중에서 그게 없죠? 그게 없어요. 지방의회가 해야 할 일이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중요사업 허가를 의결로써 결정해야 됩니다. 중요재산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50만 시 이상 '구'가 있는 시에서는 5억원 이상, 재산이나 부동산은 만헤베 이상의 부동산 취득시 승인 얻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 안얻으셨는데 시본청에 요구해서 승인 얻도록 하겠습니다.
석원
고석원만안구부구청장
건설과에 대해서 안돼 있으면 된줄 알았는데요, 한편으로는 시본청에서 절차를 취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불요불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재산 취득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냈는데 부랴부랴 만들었다는데 경위를 설명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건축허가는 나갔더라도 그 지역 주민이라든가 의원님들께서 거기 지은 건물이 완전히 막혀 충혼탑이 보이지 않고 진입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짓기 전에 심의해서 조치하고 지역 주민들이 손해를 입고 또 시에서 그러한 결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면교위원
지금 관계담당과장 올라왔습니까? 보상이 평당 얼마, 건축비용도 보상해 주셨지요? 지하실 파다가 말았지요?
석원
고석원만안구부구청장
그것은 별도로 손실보상이라고 해서 설계비와 공사하다 중단된 것은 별도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약 2,200만원 별도로 보상을 해 줬습니다.
오면교위원
그런 것을 하려면 허가 나기 전에 노력해서 했으면 그런 비용은 절감할 수 있었지요.
석원
고석원만안구부구청장
저희도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오면교위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수섭
심수섭위원
조금 전 주민들 민원이 있었다는 얘기고 의원들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까?
석원
고석원만안구부구청장
제가 어떤 의원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듣기는 그렇고 시에서도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건의가 되었고 마침 건축허가를 내주고 건축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건축주한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응해 주었습니다. 자기들이 부득이 건축을 하겠다면 어쩔 수 없을텐데 응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비니까 건축주가 상당한 빚을 지고 있어 이자라든가 원인이 있어서 부동산 경기도 없기 때문에 팔아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도 주택이 들어서는 것보다는 진입로 해주기를 희망도 하고 시에서 이번에…….
오면교위원
그게 몇 평입니까?
석원
고석원만안구부구청장
충혼탑 진입로 부지매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위치가 만안구 안양동 470-11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86.8㎡로서 115.4평이 되겠습니다. 토지 감정평가액이 495만8,860원입니다. 총 5억7,270만원이 지불됐습니다. 그 감정평가하고 당사자하고 협의는 사회과에서 협의가 돼서 만안구에 위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지급만 저희가 인계받아서 했습니다.
오면교위원
보상감정가대로 보상해준 거죠?
훈복
이훈복만안구사회산업과장
시에서 감정한대로 합니다.
오면교위원
주거지역인데 490만원 갑니까?
훈복
이훈복만안구사회산업과장
양개 감정평가 된 것이 49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본인들은 700만원 요구했는데 협의과정이 2개월이 걸린 것입니다. 협의과정중에 구청에서는 건축물 허가가 나가서 매입해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시에서 확보하라 해서 저희가 건축을 중지하는데 애로가 많았었고 설계비나 건축중지에 대한 것을 양개 서울 감정평가사에 의뢰했더니 본인들이 요구한 금액은 5,500만원을 신청했고 저희가 평가한 것은 2,200만원 평가돼서 3일전에 손실보상 지급을 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현충탑이 지어진 것은 오래됐습니다. 지금까지 견디어 왔는데 갑작스레 건축허가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현충탑 층계를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보다 더 급한 노인정이라든지 청소년회관, 도서실 등 돈 쓸데가 많습니다.
훈복
이훈복만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그런 깊숙한 단계까지는 알 수가 없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주민들 교통이 상당히 붐비고 있고 해서 그 가건물에다 현재 매입할 번지가 지금 고층을 지었을 경우에 영원히 거기는 도로확장을 할 수가 없고 안양시로서 면모를 갖출 수 없다는데 결론이 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법을 적용한 근거도 없이 돈을 막 지출해도 되는 겁니까?
석원
고석원만안구부구청장
죄송합니다만 현충탑공사에 관해서는 저희 구청보다는 시의 관계과장님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부구청장님 그러면 관계되는 서류를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고석원만안구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만안구청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동안구청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659∼678페이지, 686∼689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673페이지 소음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 70,000인데 소음측정기가 제대로 말을 듣는지 안듣는지 확인하는 겁니까?
종옥
이종옥동안구청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종옥입니다. 심수섭위원께서 말씀하신 소음측정기 정도검사 수수료라는 것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구입을 해 놓은 소음측정기가 있는데 매년 6개월 정도 기간을 둬서 그 정도를 실험토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받아서 인증을 받도록 하는 수수료로 70,000원 계상한 것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옥
이종옥동안구청환경위생과장
자료로서는 활용을 합니다만 검사기관은 못됩니다. 그래서 소음피해를 입는 주민이 있다면 나가서 지도하는데 활용할 수는 있으나 소음발생원을 의법조치하려면 별도 검사기관의 검사가 필요합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주거지역은 65dB, 공업지역은 45dB인가로 알고 있는데 평촌 신도시내 에너지발전소 때문에 많은 소음이 나온다고 하는데 신고를 받고 나간 일이 있습니까?
종옥
이종옥동안구청환경위생과장
평촌 신도시내 부영아파트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큰 팬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서 가까이 있는 주민들은 진동을 느낀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환경기준치에는 주거지역은 65dB(주간)까지 허용이 되다 보니까 현재 적합으로 검사기관의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방음벽이나 방음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종옥
이종옥동안구청환경위생과장
현재 열병합 발전소는 경기도지사의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득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부터 방음벽설치나 약간의 오·폐수에 대한 허가와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준치 이내로 배출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동안구청 내 폐수나 오수를 버리는 업소들의 실태나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옥
이종옥동안구청환경위생과장
대략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대략으로 안되고 예를 들어 오뚜기 식품이다, 동일방직이다, 하루 폐수량이 얼마고 어떤 질의 폐수가 나온다…….
종옥
이종옥동안구청환경위생과장
정확한 숫자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앞으로 실태 조사할 계획은 없어요?
종옥
이종옥동안구청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환경감시원이 있는데 철저한 감시를 합니까? 감시원을 시켜서 수질조사를 하면 안됩니까?
종옥
이종옥동안구청환경위생과장
표현이 감시원인데 환경직 공무원들입니다.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도 있고 전문성을 띄고 있는 환경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배출량, 오염도 실태는 현장에서 지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지도를 하는 겁니까, 조사도 하고 검사도 할 수 있어요?
종옥
이종옥동안구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사해서 폐수의 경우 1단계 육안검사를 해서 오염도가 지나칠 때에는 사업주 동의를 구하고 입회하에서 채수를 해서 검사기관에 의뢰해 검사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양천은 학의천을 포함해서 환경수질 배출허용 나급 지역입니다. BOD기준 150이하면 배출할 수가 있습니다. 배출업소에서 배출하는 물량은 BOD150PPM정도 이하면 적합하고, 환경기준은 물고기가 살고 농작물을 기를 수 있는 정도는 최하 10PPM이하는 돼야 합니다. 배출허용기준과 환경기준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도 그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오뚜기식품, 동양나이론, 동일방직에서 상당히 악성폐수가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종옥
이종옥동안구청환경위생과장
저희들에게 특별한 임무가 부여되지 않으면 그 업소는 저희가 출입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환경지청이 안산에 있고 특정 유해물질 관계는 환경지청에서 업무상 분담하고 있고, 500톤 이상 대량 배출업소는 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업체에 공무원이 가서 피해를 폐를 끼치지 않도록 하려는 측면에서라도 가능하면 특별한 주민신고나 임무가 부여되지 않으면 방문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환경원이나 도청에서 조사하면 관계구청에 통보를 해 줍니까?
종옥
이종옥동안구청환경위생과장
결과는 나중에 통보를 받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그럼 감시원이 하는 일이 없잖아요.
종옥
이종옥동안구청환경위생과장
저희 나름대로 맡고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폐수의 경우는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폐차장), 사진처리 현상액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장하는 폐수업소는 현재 40여개 됩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동안구청 내에 자동차 간이 정비사업소는 몇 군데나 되며 세차시설인지 폐수…….
종옥
이종옥동안구청환경위생과장
간이 정비시설은 현재 경찰의 신고를 득한 업소만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이 직접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간이 정비업소의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간이 정비업소는 환경보전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 않고 경찰의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알겠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666페이지 노인건강진단 진료비 50,000(원)×300(명)×6/100 90만원입니다. 300명의 6/100명이라면 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667페이지 노인여가 선용을 위한 도시환경 정비 50,000(원)×80(개소)×3(회) 1,200만원인데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이성우동안구가정복지과장
동안구 가정복지과장 이성우입니다. 심재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 진료비는 동안구에 대상이 300명이 됩니다만 불의의 사고대비 기준으로는 6/100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만원을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기존 시에서 예산이 서있던 것이 우리 구청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노인여가 선용 도시환경 경비사항 1,200만원은 총 노인정 수가 80여개소인데 개소당 월 25,000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기존 시 예산이 계상됐던 것이 이번 추경에 시 예산이 삭감되면서 구 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오면교위원
노인회 동안지구회가 발족하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성우동안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면교위원
거기 지원사항이 있습니까?
이성우동안구가정복지과장
지원사항은 없고 아까 만안구 부구청장께서 기 보고드렸듯이 7월 중순경 노인회 동안구지부가 결성되면 기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6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지금 이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오면교위원
먼저번에 하나도 없었습니까?
이성우동안구가정복지과장
먼저번에는 동안구지부가 결성되어 있지 않고 시 자체에 600만원 서 있다가 그 600만원은 만안구로 지급이 되고 동안구는 신설로 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오면교위원
알았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 진료비 300명 책정해놓고 6/100 여섯 사람을 선정했다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성우동안구가정복지과장
당초 지침상에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상 어쩔 수 없이 세워 놨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80개소에 월25,000원씩 지급한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여기는 왜 80개소에 3회라고했습니까?
이성우동안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3회에 나눠줄 것을 월2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 예산이 당초에는 3회씩 서있던 것이 세 번씩 내려오지 않고 월25,000원씩 줄 수 있도록 내려왔습니다. 6월까지는 기 지급됐고 이번 추경에 구청예산에 편성되는 바람에 그대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재인
심재인위원
예, 그러면 맞는데 25,000원씩 80개소 6회라고 했으면 합계 1,200만원 맞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월 25,000원씩 3회라고 했을 때는 차이가 있네요. 알았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면교위원
사회과장님! 정보비가 310만원 서 있었는데 110만원 반납하고 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얼마쓰시고 현재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이따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조
차용조동안구사회산업과장
동안구 사회산업과장입니다. 오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면 삭감내용은 신경제 추진계획에 따라 정보비 30%, 특별회계 10%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사항은 파악을 안해 왔습니다.
오면교위원
어디에 썼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되겠지만 얼마 쓰고 얼마 남았느냐 하는건 예산편성상 꼭 필요한거예요. 예를 들어 기정 310만원 6개월 계산해서 155만원 썼다. 6개월동안에 1년치 계상해서 썼다. 그러면 110만원이 감해지고 나면 45만원밖에 안남는단 말이예요. 월 평균이라서 그렇게 썼다. 그러면 45만원밖에 안남는 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45만원 가지고 앞으로 6개월을 어떻게 견디느냐 이말이예요.
용조
차용조동안구사회산업과장
신정, 추석때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오면교위원
될 것 같아요?
용조
차용조동안구사회산업과장
예!
오면교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많이 세우신 거네요?
수섭
심수섭위원
나오신 김에 묻겠습니다. 월동기 특수대책 영세민 구호비 돈이 좀 많은데 8,072만원이죠? 도비, 시비해서요.
용조
차용조동안구사회산업과장
사회산업과에 편성된 것은 장애인 자녀학비지원과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거택구호비, 월동기 특수영세민보호, 원래 본예산엔 시에 서있었는데 시에서 매월 자금 전도해 주고 하는 관계가 이번에 사회과에서 양개 구청을 예산지원한 거죠. 시는 깎고.
수섭
심수섭위원
내용은.
용조
차용조동안구사회산업과장
월동기 특수영세민에 대한 내용은 겨울철에 영세민은 영세민인데 법적으로 해당 안되기 때문에.
수섭
심수섭위원
주로 뭘 줍니까?
용조
차용조동안구사회산업과장
쌀을 줍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한사람 당 몇 킬로씩.
용조
차용조동안구사회산업과장
20킬로 한 포씩 줍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대상은 몇 명이나 된다고 봅니까?
용조
차용조동안구사회산업과장
529세대, 1,659명입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대책비 주는 기준이 있죠?
용조
차용조동안구사회산업과장
거택보호자 지원과 동일합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특수영세민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건 거택보호자나 생활보호대 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또 한가지 있습니다. 매월 쌀을 20킬로 주는게 있습니까?
용조
차용조동안구사회산업과장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동안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용조
차용조동안구사회산업과장
67가구가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양시 전체에 170가구로 아는데 어떻게 동안이 부자라서 그런가
용조
차용조동안구사회산업과장
만안보다 적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과장님, 노력을 하셔서 90세대는 혜택을 주도록 만들어야 되겠어요. 30가구를 동안으로 뺏어 가세요.
용조
차용조동안구사회산업과장
저희가 측정하기는 덮어놓고 주지말고 기준을 잘라서 조금 덜 주고 있습니다. 명확히 구분해서 주자 하고요.
수섭
심수섭위원
잘 들었습니다. 착실히 잘 해주세요.
상태
이상태위원장
동안구청에서 세 분 과장님 오셨는데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경고 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거리도 있겠지만 아까 분명히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오셔서 성의있는 답변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한 분도 안나오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반드시 동석하셔서 성의있는 답변,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문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영근
문영근위원
환경위생과장님께 묻습니다. 676페이지, 상용피복비가 264만4,500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환경미화원에게 1년에 몇 벌의 피복이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677페이지, 환경미화원 목욕비에 대해서 아까 만안에도 질의했지만 역시 동일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1년에 6,600원×120일×300일 5,760만원 계상됐는데 계상된 근거와 1월∼6월까지 목욕비가 지출되었는지 되었으면 얼마나 되었는지 또 지출방법에 대해서도 곁들여 말씀해 주십시요.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종옥
이종옥동안구청환경위생과장
문영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상용피복비가 260여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는 신경제 100일 운동을 추진하면서 모든 것을 절약하고 좀 질이 못하더라도 실속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10% 감액 됐습니다. 미화원들에 대한 피복은 동절복, 하절복 두 번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전벨트, 안전모, 기타 창구, 장화는 년1회 지급됩니다. 다음으로 보상금에서는 미화원 목욕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겁니다. 그 동안의 목욕비 지급액수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5,700만원중에 반정도는 지급되어 있는데 이 돈을 어디서 충당했느냐 하면 같은 보상금 목에서 부기상은 물론 다릅니다. 퇴직금이 같이 보상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상반기까지 약 3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퇴직금을 활용해서 지급해 왔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시죠.
영근
문영근위원
상용피복을 하절기 동절기에 준해서 각 한 벌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특히 하절기가 되면 매일같이 일하는 미화원들에게 옷을 빨아가지고 갈아입을 시간이 어려울 것 같은데 하절기에 한 벌씩 더 지급할 수 없습니까?
종옥
이종옥동안구청환경위생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분들이 1년 근무만 하는게 아니고 다년간 근무하시다 보니까, 요즘 섬유가 질깁니다. 내년에도 또 입고해서 교대해서 입을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어느 측면에서는 하절기, 동절기 2회씩 해 준다면 예산절감 측면이 못되는 것도 알고, 안양의 경우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절기, 하절기 1회씩 규정상 지급합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타 시에도 마찬가지입니까?
종옥
이종옥동안구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욕비를 퇴직금에서 지출한다고 했는데 퇴직금에서 지출하면 퇴직했을 때 퇴직금은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종옥
이종옥동안구청환경위생과장
보상금 목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선 배정받아서 지급했습니다. 목욕비가 선정되면 퇴직금에서 목욕비로 활용한 만큼 퇴직금으로 환원이 됩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만안위생과장님으로부터 지출결의서 받았는데 지출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안하셨거든요. 지출방법은 어떻습니까?
종옥
이종옥동안구청환경위생과장
1인당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1,600원씩 계산합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개인에게 지급합니까?
종옥
이종옥동안구청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동안에는 지출 결의서를 못 받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만안에 보니까 대표자 한사람에게 줘서 나눠주는데요.
종옥
이종옥동안구청환경위생과장
부속서류 복사가 안된 것 같습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받고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물론 청소미화원들에게 목욕비를 줘서 다른 생활에 보탬도 되겠지만 취지가 미화원들 청결을 위해서 목욕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찰보다는 목욕할 수 있는 티켓을 만들어서 미화원들에게도 주면 미화원들이 하기 싫더라도 목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인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옥
이종옥동안구청환경위생과장
검토해 볼만한 문젠데요. 그 분들이 생계에 보탬이 되는 복리비로 수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목욕비로 지급됐으니까 목욕비로만 활용을 한다는건 너무 경직된 생각이 아닌가.
수섭
심수섭위원
목욕비로 주는 항목은 틀리는거 아닙니까?
종옥
이종옥동안구청환경위생과장
목욕비로 지급하면서 목욕을 이틀에 한번 하고 하루분을 생활에 보탬 갖는다든가 그런 것에는 간섭을 않고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복지회관 짓지 않아요? 만안게 아니고 안양시거니까 같이 쓰는거 아니에요?
종옥
이종옥동안구청환경위생과장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안에서 근무하는 미화원들이 만안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오기는 거리상 멉니다. 그래서 동안에도 별도로 복지회관 설립 건의를 기회있을 때 드리고 싶습니다. 별도로 대지나 이런 것은 실무선에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과장님! 120명 때문에 복지회관 짓는다는 얘기는 많은 투자분이 아닙니까?
종옥
이종옥동안구청환경위생과장
장기적으로 볼때는 이 사람들이 3D현상 때문에 한때는 청소원을 굉장히 기피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는 검토가 돼서 충분히 해주면서 환경미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섭
심수섭위원
지난번에 복지회관 지을 때 사업계획 올라온 것이 550명이 목욕하고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던데요.
종옥
이종옥동안구청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데 실이용 측면에서 보면 교통사정이나 미화원들의 교통수단을 생각할 때 위험천만하고 비산대교가 앞으로 잘된다고 보더라도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쉬었다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안에도 복지회관을 하나 건립했으면 하는게 실무선의 바램입니다.
오면교위원
구청청사 세우실 때 부속건물로 생각해 볼 수 없으세요?
종옥
이종옥동안구청환경위생과장
구청청사는 보건소가 같이 들어갑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몇 평만 목욕탕 시설하면 되잖아요?
상태
이상태위원장
과장님!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 신중하게 드리는 것은 없는 사람들 수혜받는 사람들에게 남보다 달리 생각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차원에서 환경개선이나 환경미화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요.
수섭
심수섭위원
부흥복지회관이 있죠? 동안에서 관리하는게 아닙니까?
종옥
이종옥동안구청환경위생과장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영근
문영근위원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목욕비에 대해서 매일 목욕하기 힘들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하고 나머진 생활에 보탬을 쓰는건 좋은 현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목욕비 명목으로 지출할 때는 미화원들에게 교육을 하셔서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쓰레기 관련 더 물어 봅시다! 파지라든지 공병이라든지 원활한 수거가 안되는 모양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종옥
이종옥동안구청환경위생과장
파지는 매일 수거합니다. 각 동과 중간 적치장에서 매일 수거됩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파지를 안 실어 간다고 걱정을 많이 하는걸 봤는데요.
종옥
이종옥동안구청환경위생과장
구청 나름대로 시에서 차를 2대 활용하고 구청에도 한 대 확보했습니다.
수섭
심수섭위원
파지값이 내려서 안받는다고 그러는데.
종옥
이종옥동안구청환경위생과장
제지회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걸로 알고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섭
심수섭위원
소위원회보다 일단 질의 종결을 하면 찬·반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찬·반을 물어서 위원회에 통과하는 것이.
상태
이상태위원장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소위원회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축소해서 찬·반은 나중에 물을 겁니다. 소위원회 구성해서 모든 다룬 예산안을 축소 심의해서 거기서 찬·반을 묻고자 합니다.
오면교위원
이따 결정할 때 관계공무원들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다 보냈죠? 예산 올라온거 심의해서 통과시키는 순간에 공무원이 아무도 없어요?
상태
이상태위원장
우리가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질의했으니까.
오면교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 공무원은 와서 있어야 통과하는거지 확정이 뭐야 확정이. 사업에 이의 제기도 있을거 아니야. 잘못한 거예요. 우리는 소위원회를 하고 소위원회에서 올라오는 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때 관계공무원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상태
이상태위원장
그러면 다 있어야 되는데.
오면교위원
말이라고 해요?
상태
이상태위원장
여태 그렇게 했어요?
오면교위원
그럼요.
상태
이상태위원장
천만에.
오면교위원
의결할 때 관계공무원이 있었죠, 무슨 소리에요?
상태
이상태위원장
소위원회에서 그간 삭감부분은 전부 얘기했죠?
오면교위원
관계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 거에요.
상태
이상태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추경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
19시55분 회의중지
22시05분 계속개의
22시05분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소위원회 위원 추천 순서인데 관례상 위원장이 추천하여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명칭은 보사위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심사소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은 본인이 맡고 위원으로는 당위원회 소속 예산결산 특별위원이신 심수섭위원, 이희덕위원, 심재인위원, 문영근위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보사위소관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5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간사이신 문영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07분 회의중지
22시10분 계속개의
영근
문영근위원
문영근위원입니다. 예산안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당위원회에서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면밀히 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예산안 223페이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중 평촌소각장위탁비 5억3,400만원중 평촌쓰레기소각장이 당초 금년 7월중 준공예정키로 되었으나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10월중 준공예정이며 3∼6개월간 시험가동후 예산에 관리·운영비를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전액삭감키로 하였으며 둘째,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997페이지 호계천복개주차장 설치에 따른 서례용역비 3,200만원은 사업 실시의 부적정성과 예산의 낭비적 요인으로 차후 안양전 고수부지 계획과 연계하여 실시함이 타당하므로 전액삭감키로 하였으며 셋째,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시설비중 호계천 복개지 견인보관소 설치비 2,308만원은 용역비 등의 사업실시에 따른 예산의 삭감으로 불필요한 예산으로 전액 삭감하고 넷째, 도시주차장 사업 특별회계 토지매입비목 환승주차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비 10억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미계상 되었으며 향후 교통수요 폭증에 따른 환승주차장 확보는 필요하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토지지주와의 매입절차 지연으로 전액 삭감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소위원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당 소위원회에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문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가 작성한 심사결과보고서를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섭
심수섭위원
질문있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면 삭감한 만큼의 평정을 해야 됩니다. 평정을 하기 위하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상태
이상태위원장
그러면 약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심수섭위원으로부터 당위원회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에 대한 수정제의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목적 복지회관 시설비로 5억원을 증액하고 일용노무자 휴게소 시설비로 3,000만원, 부대비로 400만원 계 3,400만원을 증액시키자는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봉 3타)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심사보고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당위원회소속 예결특위 위원님들께서는 당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가 예결특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계기로 우리 안양이 전국에서 제일로 살기 좋고 선진시로 건설이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수고해 주신 집행기관의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본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사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15분 회의중지
22시20분 계속개의
2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