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ｏ 기획실소관

김대식위원입니다. 85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의문이 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 급여가 2급에 한해서 기본예산에 1,182만원하고 그 밑에 1,490만8,140원이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전액 삭감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 161페이지에 보면 장기근속퇴직 예정자에 대해서 4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로연수자로 해에 다시 신설이 쭉 내려와 있는데 그것과 본예산의 장기근속퇴직 예정자에 대해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기남위원께서 질의하신 99페이지에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어 다시 질의드릴까 합니다. 99페이지에 보면 공로연수에 따른 특별판공비 600만원, 공로연수자 차량비 360만원 이런 것이 새로 신설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 1회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113페이지 민원1회처리안내 현판제작해서 85만원이, 위에는 민원용지부터 삭감이 되어 있는데 밑에 와서 85만원이 다시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1회처리 안내현판을 어디다 어떻게 부착하는데 이런 85만원의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1회처리 실시에 따른 예산 총액 내지 소요예산이 얼마이며 현재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기 집행된 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으로 보아서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민원1회처리로 인해서 예산이 서 있는 부분하고 소요예산 또는 기 예산이 집행된 내역도 같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민원온라인 실시에 따른 공인제조 해서 191개, 숫자가 굉장히 많은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예산이 802만2,000원이 현재 새로 서있습니다. 800여만원이란 돈, 또는 191개에 공인을 새겨야 하는 그런 것이 왜 발생이 되었는지 예산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낭비적인 차원은 없는 것인지 또는 숫자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민원1회방문처리 상담안내판 제작해서 3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민원1회처리안내 현판 제작하고 비교해서 30만원, 85만원이 있고 한데 꼭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어디에 만들 것인지 같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원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위원입니다. 아까 김기남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하실 때 보충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전산망 통신장비설치 시-도간에 설치한다고 하는 문제는 500만원, 종합행정전산실 설치공사 50평 3억5,000만원, 종합행정전산실 설치공사 부대비 910만원입니다. 이 전산실에 대한 것은 첨부2에 대한 '93년도 1회 추경에 대한 약식책에 나온 것을 제가 설명드린 것입니다. 거기에는 51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전산망을 설치할려면 위에서 어떤 목적을 내세워 깐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산망을 설치함에 있어서 무엇무엇을 하기 위해서 전산망을 설치하느냐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그렇다면 다양한 프로그램 등은 준비가 되어 용역은 주었는지 그 프로그램에 용역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어도 전산망만 먼저 깔은 것인지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셔야만이 종합행정전산실 설치공사에 대한 심의가 원활히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프로그램이 지금 됐느냐 또 안되었으면 용역은 준 것이냐 또 용역을 주었다면 그 바탕위에서 전산실을 깔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산실을 먼저 하고 용역은 나중에 줄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셔야만 이 문제에 대한 심의가 원활히 되겠다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원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입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직원전산교육 등록비가 있습니다. 직원전산교육비에 따른 예산은 분명히 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20만원이란 액수를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순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위원입니다. 379페이지입니다. 평촌신도시 비상급수시설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어디인지 위치와 위치선정이 되었다면 미리 수질검사를 해본 적이 있는지 또 타 동이나 타 아파트에서 비상급수시설을 요구한 것이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기초질서 추진제도와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과 관련한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지 다음은 소위 새로운 지사가 오셔서 신경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했는데 명칭만 바뀌어서 예산이 계속 그 예산으로 집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따로 집행되는 것인지, 다음 안양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면 기초질서 추진과 관련한 예산은 얼마가 소요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합공과금특별회계와 관련해서 KBS에서 수입으로 금년도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다음 KBS 시청료를 분리했을 경우에 시에서의 재정상 손상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재정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한 제도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육회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기 편성된 예산 그러니까 정액보조까지 포함한 예산지원 액수와 편성된 예산과 기 지원액수에 대해서 실용과 비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새마을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2억4,700만원에 대한 운영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동장에 굉장히 많은 추경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운동장을 단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선과 관련해서 들어가는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1회추경편성에 있어서 총무국은 신경제100일계획에 의해서 고통분담을 하고 솔선절감하는 취지를 가지고 편성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추경과 더불어 기구증설에 따른 정원조정이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이번 추경을 기점으로 몇 사람이 늘었고 여기에 증액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김기남위원과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공로연수자가 2명이 나왔는데 2명의 대상자는 어느 분인지 알려 주시고 2명에 대한 것은 승인이 났는지 승인이 나기 전에 예산승인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로연수자에 대한 복리후생비와 특판비, 차량비 등을 지급하여야 할 근거가 있는지 근거가 있다면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페이지에서 110페이지간에 이르는데 이번에 신규된 예산부기중 책임보험가입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를 통보하는데 이번 신규된 책임보험과 관련해서 약 1,000여만원, 988만원을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과태료글 책임보험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징수를 우리 안양시에서 시행한 시기하고 건당 얼마나 받고 있는지 이것을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종합민원실 창구안내판정비 200만원, 1식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시사항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느 분의 지시사항인지 지시자의 소관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페이지 보상금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수당이 4개 항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두 다 신경제 100일계획에 의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여기에 방범원, 교통지도원, 청소년지도원, 사무보조원 이렇게 4개 항목이 있는데 사무보조원을 제외한 3개 항목에 대한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는 전액 감액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이 부득불 이러한 사업에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돈을 주어가면서 하여야 될 불가분의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답변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속개는 10시5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우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오늘 총무과장이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산망 설치문제를 우선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후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말기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 355대가 됩니다. 현재 총무과 통신계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할 수 있는 인원과 능력을 겸비하지 못하고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도 있습니다만 50만 이상되는 시에서는 종합전산실을 만들었으면, 하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전산기가 3억이고 시설비 5,000만원, 다음 50평 정도의 면적이 구성이 됩니다. 그것을 입찰할 경우에는 약 7,500만원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설치하게 되면 금년에는 우선 장비구입이 끝나고 도에서 저희한테 지시한 것이 내년도에 전산담당관실을 만들면 지금 현재 통신계와 전산계를 신설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인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시행은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정보시스템은 저희가 내년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지방예산회계시스템과 지방행정종합정보시스템, 다음 인사정보시스템은 '94년에서 '96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다음 복지행정시스템 이것은 도시행정, 산업행정 등 여러 분야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97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현재 이렇게 방향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보강계획은 과장과 계장요원을 합해서 7∼8명 증원되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아까 질의하신 105페이지 500만원이 서있는 주민전산망 통신장비 구입입니다. 이것은 주민전산망을 이용해서 재해대책과 선거상황, 민방위업무용으로 도청 전산기와 연결될 온라인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500만원이 서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총무국예산서에는 주 전산기 3억, 시설비 5,000만원해서 3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5페이지 인건비 급여란 중에서 2급 급여와 수당 등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급여에서 2급 급여, 2급 급여는 시장급여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착오를 일으켜서 국비를 세워야 할텐데 지방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본예산 세울 때 잘못 세웠다는 것이죠?

예. 잘못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처우개선비, 정근수당, 기말수당 등이 전액 삭감된 것은 저희가 신경제100일계획에 따른 총무국 직원의 7월부터 12월까지의 당초 인상분 3%를 전액 삭감한 금액입니다. 그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김대식위원님, 김기남위원님,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된 4,000만원은 명예퇴직 수당입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2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20년 이상 근속자가 정년 전에 자진해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고 이번 금번 추경에 공로연수자를 위해서 계상된 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년퇴임예정자에 대해서 사회 적응기간을 부여하고 인사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종전에는 이것이 6개월밖에 인정이 안되었는데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1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연장할려면 내무부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93년5월25일 시달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반기 지방공무원 공로연수퇴직제 운영계획에 연수자에 대한 처우를 현직자와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차량비, 특별판공비 등에 따른 제 경비를 계상하도록 지시되어 있고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에는 연수대상자는 양태석기획실장입니다. 내무부에서 승인이 아직 안나왔습니다만 도에서는 일단 내무 승인이 된 것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아직 정식 공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발령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1명밖에 없는데 왜 2명을 계상 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인원이 증원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2명을 세웠습니다. 실지 예산집행은 현재로 봐서는 양태석실장 한 사람입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구증설에 따른 내역과 그에 따른 예산증액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기구가 늘은 것이 민원1회 방문처리에 따른 본청과 양개 구청에 민원처리계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에 계가 하나 신설되고 청소과에 청소시설계가 하나 증설되었습니다. 다음 평촌지구에 5개 동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이것은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뽑아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관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상 시정과장 구본상입니다. 먼저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117페이지 직원 전산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에 대해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내 전산학원에다 매년 90명 정도 위탁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육의 효과가 제대로 안되고 교육비가 한 800만원 내지 900만원 들어가서 금년에 특색적으로 청내 전산기를 모아서 꾸몄습니다. 그래서 지금 820만원을 삭감하고 220만원은 교재·디스켓 구입하고, 400만원은 수당으로 신설해서 강사를 초빙하고 현재 1기는 아침에 20명, 저녁때 20명 해서 매일 40명씩 3기를 끝냈고 6기까지 앞으로 하기 위해 예산을 바꿔 운영할까 하는데 그렇게 되면 금년도에240명을 기초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상당한 효과를 고양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삭감·전용해서 자체 교육을 시킨다는 말이죠?

구본상 전산교육장을 해서 수당과 교재대만 해서 많은 인원을 효과적으로 자체에서 교육시키는 것으로 바꿔봤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기초질서와 연관된 예산액과 5대 밝은 정신, 신경기 운동에 대한 예산대계와 내용을 물으셨는데 저희 신경기 운동과 5대 밝은정신은 도의 추진사업으로 기 알고 계시지만 그렇게 추진하였고, 기초질서 추진은 금년도 국가시책사업으로 전국이 일제히 추진하는데 5월1일부터 6월말일까지 홍보기간, 적극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단속기관은 경찰관서로 해서 어제부터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양시는 일체 계획을 실시는 안하고 있지만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기 운동과 5대 밝은 정신에 관한 예산은 새마을과장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초질서와 연관된 예산을 안내 입간판과 280만원을 비롯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계산해서 36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상을 해주시면 기초질서 정착의 홍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홍보서한문을 보내는 대상은 어디입니까?

구본상 각급 단체를 총망라해서 협조하는 체제로 하기 때문에 관내 단체를, 숫자를 확인 못하지만…….

입간판은 어떻게…….

구본상 이번에 중점 추진 과제가 몇 가지로 국한이 되어 있지만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몇 가지 추진을 하고 전반적인 것을 표시판을 해서 다수인이 볼 수 있게 금년말까지 제작을 할 생각입니다.

이러한 근본 운동의 취지는 찬성하지만 다른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구호적인 행사, 지난번 5대 밝은 정신 회복운동 경우에 절약성 운동이 강조되는 마당에 200만원짜리 현수막을 길에 걸어놓는 등 구호·전시행정이 될 우려성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360만원이라 했을 때 똑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실질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상 많은 참고로 해서 활용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학생 아르바이트 전액 삭감할 의사가 없느냐고 하셨는데 예산은 '93년도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금년 대상이 총 340명입니다. 여기서 10%를 감축했고 306명이 되는데 기히 동절기에 170명의 예산을 집행 했습니다. 금해에 하절기 134명 전체를 현재 경찰관서와도 협의가 되고 자체로도 계획을 수립해서 인원모집이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7월10일경부터 계획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닏. 경찰서 계도요원 40명, 질서지도요원 40명, 방범요원 40명, 청소 선도원 보조원 20명입니다. 참고로 행정기관 보조사무는 34명입니다. 뜻은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본예산은 대학생의 사회참여와 학비조달, 방학중 탈선 방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집행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삭감은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9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깊이 검토하고 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경기운동 추진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편성된게 없고 다만 양 구청에 자전거 보관대 6개소 설치에 대한 것은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유는 기존 시가지 내에 교통이 번잡하고 차량이 증가됨으로 해서 차량을 가진 사람이 시내나 원거리 나갈 때 자전거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현재 현안입니다. 그래서 만안구청에는 석수역, 관악역, 안양역, 명학역을 동안구청에는 범계역, 벌말역, 인덕원역을 주축으로 자전거 임시 보관소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바 있고 그 외에 각과에 필요한 예산은 기존예산을 갖고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체육회와 관련된 예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현황을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자료를 뽑고 있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70년대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기금을 조성했던 새마을 특별지원 사업은 명칭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현재 2억4,789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됐는데 최초 사업이 만들어진 것은 '83년도 7월7일날 내무부훈령 제934호로 만들어졌습니다. 목적은 가장 낮은 소득수준의 주민들 생계·생활보조, 생계를 유지할 사업경영을 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대도시화 됨으로 인해서 현재 별로 활용하는 것은 없으나 도심지에서 영세한 상인들, 기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보조금 요청이 있어 가구당 300만원씩 융자를 지원하려고 결재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의 융자실적은 전체 265가구에 5억2천만원을 '84년도부터 '92년도까지 해줬고 상환은 166가구에 3억1,300만원이 됐고 미상환액이 5가구에 약 5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94가구가 미상환됐는데 이것은 융자기간이 미도래 됐습니다. 융자방법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무이자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시에서 영세한 상인들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2억4,789만원에 대한 것은 상환한 기금을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계속 활용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선정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의 목적은 농가의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 영농과 관련된 사업을 하도록 돼 있으나 우리시는 대도시로 발전하다 보니 농가가 별로 없어서 도심지 내에서 영세한 상가, 기타 생업을 목적으로 사업하는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어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심지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준다는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나 판단이 되는데 개별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동단위로도 나갔었기 때문에 각 동에서 특히 낙후된 기존동이라든가 특화 사업으로 법적인 문제는 조금 있겠지만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묶여 있는 예산이 아닌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예산으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 300만원 가지고 도심지에서 할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융자금도 높이고 사업도 국한돼 있던 소규모 사업도 규모를 넓혀서 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부과해서 노인회·부인회 등 연계사업으로 각 동별로 특화사업해서 발전시킨다면 동소득뿐 이나고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예산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오늘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경기 운동으로 보관대를 양쪽 구청에 3개씩 해서 600만원이 계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는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매달 한번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한다고 했을 때 사진만 찍고 마는 형식적인 운동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럴만한 도로가 없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몇 군데 보관소를 만들어 놓는 것도 부지확보라든지 어려움이 따를 것 같은데 세밀한 대책을 세워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해서 지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안구청에는 거의 자전거 탈 도로가 없어서 인근 사람들이 타고 왔을 때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동안구청은 직접 신도시를 답사해 봤고 대로에서 자전거 타기를 해봤는데 차량이 별로 많지도 않습니다. 전용도로는 안돼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계도하면서 아동들을 위해 차 없는 거리로 일부라도 생각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서재화입니다. 먼저 김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1회방문처리 소요 예산액과 기 집행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방문처리 소요 예산액은 322만원이 되겠고 기 집행액은 거의 집행한 단계에 있고 기존예산에서 활용 했습니다. 두 번째, 민원 온라인 실시에 따른 공인 제조입니다. 당초 계획은 941개를 제조해서 동간에도 민원 온라인을 실시하려 했으나 공인이 너무 많이 제조되고 관리문제도 있고 우선 수직관계로 실시하는 걸로 191개를 축소해서 공인을 제작·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민원1회 방문처리 안내현판 제작에 대해 1회방문 상담안내판 제작과 민원1회 방문처리 안내현판 제작은 85만원 짜리는 현판이고, 30만원짜리는 민원실 안의 상담 안내판입니다. 다음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KBS 수익금액은 8억5,196만2천원으로 전체예산액이 24억7,143만4천원의 3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합공과금에서 시청료를 분리했을시 재정상의 손실과 제도적인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안양시에서 재정적으로 보는 손실은 없으나 6개 공과금에서 5개 공과금으로 했을 때 타 기관에서 재정적 부담으로 반발이 예상되고 통합공과금제도 실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책임보험 가입자 과태료 부과액은 현재 5,079만2천원을 부과했고 두 번째, 책임보험 시행시기는 당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91년12월30일날 개정돼서 '92년9월1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을 부과한 것은 금년 3월부터입니다. 세 번째, 책임보험 건당 금액은 이륜차는 3천원에서 5만원까지고 자가용은 5천원부터 30만원, 사업용 자동차는 3만원부터 1백만원, 중기는 3만원부터 1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통합민원실 창고 안내판 정비의 지시사항은 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가 KBS 수신료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별도 분리시 재정적 손해는 없고 영업비용 분담으로 타기관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통합공과금 중에 TV수신료 시민들의 여론을 참조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수시로…….

일선 창구에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고 시에서 군이 재정상의 손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V수신료를 통합공과금 과목에 계상한 것은 바람직하지만은 않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34%를 KBS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없애면 타기관에 워낙 부담이 많아 존폐위기로까지 생각이 돼서 검토를 해야겠지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이해하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고 통합공과금에 대한 TV수신료 징수에 따른 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와 관련해서 분리했을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중으로 제출이 됩니까?

오늘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대식위원님!

시민과장님께 한가지 다시 의견을 묻고 싶은데 민원 온라인 실시에 따른 공인제조가 191개밖에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부기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왕 예산을 참고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기 공인 제작을 했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고 규격에 의해서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의 사항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4만2,000원의 191개면 800만원이 훨씬 넘는데 고급화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시행은 된 겁니까?

규격이 있고 거기에 맞춰 제작하기 때문에 좋게, 나쁘게 할 수는 없고 시행은 했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최성일입니다. 음순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촌 신도시 비상급수 위치선정과 수질검사, 타 아파트에서 시설요구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아직 위치선정은 안되어 있지만 교통이 편리하고 수질오염이 비교적 적은 도심외곽에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장소선정이 되지 않아서 할 수가 없고 현재까지 아파트에서 시설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추경이 승인 되는대로 후보지 선정과 권위있는 전문기관에 수맥탐사 의뢰를 해서 설계용역을 하고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대식위원 말씀하세요.

김대식위원입니다. 비상급수에 대해 지난 본회의 때도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비상급수에 대한 관련예산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것은 질문했던 사항이고 평촌 신도시에 4,400만원이 급수시설, 관리사 신축, 비상 발전기 등으로 올라와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시설이 돼야 되는데 보면 제대로 돼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비상급수로 주민들이 필요한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카드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폐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정리를 해야 되죠.

만안초등학교 같은 경우 정리가 안되어 있는 것을 먼저 지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비상급수시설이라고 팻말도 남아있는데 김대식위원니도 지적하셨지만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용·관리면에 있어서 조금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과 수질검사 결과 평촌 대도아파트와 안양2동 참피온아파트 두 곳이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나머지 곳을 어떻게 수질 검사를 했는지 의심이 가는데 철저히 관리대장에 나와 있는대로 관리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음순배위원께서도 물어보셨지만 적절한 곳에 설치 됐느냐의 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선정 기준은 비상급수능력의 확대 및 수질관리 강화지침에 의해서 시설지가 교통이 편리하고 수질오염이 비교적 적은 그런 도시에 건설토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안양교도소 내 같은 경우에 교통이 편리하다고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대장카드 말씀은 만안국민학교에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만안국민학교에 '92년도에 교사를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한 그 장소에 교사가 신축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복도에 그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시설 철판으로 해놓고 밖으로 관을 빼서 벽쪽에다가 해놓고 나중에 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빼놓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확실히 정리해 놓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앞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예산이 3,800만원 해서 다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선정에 있어 안양교도소 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한 이유들이 있는지 선정하는데 기준이.

특정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관공서나 학교시설 또 이런데에 설치를 함으로 해서 관리는 조금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수월한 관리 때문에 실제의 목적과는 별개로 해서 약간의 선심 쓰듯이 아파트단지 내라든가 국민학교라든가 이런데다 해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도 들어갑니다.

이것이 민방위과 비상급수시설뿐이 아니고 아까 새마을과에서도 자동차 보관소를 설치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설치하고 나서 관리가 잘 안되면 흉물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설치해서 관리를 철저히 주어야지 관리를 안해주면 무용지물이 되고흉물이 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될 수 있는대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도아파트의 경우에는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구청장님이나 동안구 민방위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수질도 문제지만 겉에 지붕을 지었죠? 그것이 놀이터 한 가운데 있다시피 해갖고 어린이들이 놀면서 거기에 기어올라가고 떨어지고 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한쪽 귀퉁이로 이설해 달라고 폐쇄하는 것이 아니라 옮겨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구청에서의 얘기는 도비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안양시 자체에서 할 수가 없고 도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옮길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볼때는 옮겨주어야 안전사고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상급수 그것은 놔두고 관을 연결해서 관리사만 옮기자.

관리사를 10m만 옮겨도 왜냐면 그것이 놀이터 가운데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거기를 올라가고 뛰어내리고 하다가 다치기 때문에 주민들이 한쪽 귀퉁이로 옮겨달라고 합니다. 가보니까 10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기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운동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윤태웅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종합운동장 수선예산 총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본 추경예산에는 증감요구액이 1억4,700만원에 대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경기장에 주경기장 관람석 도색이 475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조사를 해가지고 많이 해준 부분에 대한 금액으로서 저희가 충당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야외수영장 에폭씨 페인트 도색이 2,200만원입니다. 그 관계는 저희가 7월16일부터 야외수영장을 개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야외수영장에 에폭씨 페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도색해야지 시민한테 맑고 깨끗한 수영장을 개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코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일러 6t 수관교체공사 2,650만원입니다. 그 관계는 보일러에 물이 가장자리에서 도는데 펑크가 나서 현재 저희가 나무나 헝겊으로 땜질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다시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예산관계 때문에 삭감이 되어가지고 이번 추경에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 실내수영장 펌프 증설해서 1,200만원인데 실내수영장에 현재 펌프가 두 대 있습니다. 이것을 24시간 돌려야 맑은 물이 공급되는데 현재 하나가 고장나서 예비펌프가 없어서 한 대씩 교대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사실 두 대를 더 설치해야 되는데 공간도 비좁아서 한 대만 설치하는 것이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로 1,200만원 편성했고 다음 주경기장 도색 3,000만원은 저희 종합운동장을 보시면 맨 상단에 철판입니다. 철판에 녹이 나서 녹물이 흘러가지고 주경기장의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전체 도색을 하고 싶은 것이 담당과장으로서의 소망이지만 예산이 엄청나게 투자되기 때문에 보기 싫은 부분만 지울려고 3,000만원만 이번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다음 옥상 스탠드 방수공사 800만원은 운동장을 보시면 이음새가 있습니다. 이음새가 사실은 영구적이 못되고 3년 정도만 가면 물이 샙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실 보수 3,400만원은 종합운동장이 생긴 이래 '86년도에 운동장이 개청되었지만 수선비라는 것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운동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파괴되고 꼭 수선해야 될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실 보수가 3,400만원 총 1억3,700만원이 현재 보수비로써 계상되어 있고 그 외 예산은 경상비로써 종합운동장 시설관리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운동장관리소의 재료비 기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기획실 예산편성때 똑같은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산출기초라든가 부기에서 과연 이것이 앞에서 깎고 뒤에서 다시 올리는 형태의 예산이 많이 있다라는 지적을 어제 했습니다. 그런데 실내수영장의 소독약 이산화염소용액 480만원을 기정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똑같은 예산이 경정예산안으로 해서 이산화염소용액구입비 480만원이 또 다시 올라왔습니다. 물론 야외수영장과 실내 수영장이 다르다라는 말로써 설명될 수도 있겠지만 같은 부기항목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구입할거면 똑같이 구입해서 나누어 쓴다면 그것은 예산을 절감을 해서 다시 상정한다 이러한 것들은 아닐 것입니다. 염소산나트륨용액의 경우에도 사정은 똑같습니다. 기정에서 70만원 삭감하고 경정에서 100만원을 다시 계상하는 이러한 예산편성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마이크휠터 같은 경우에는 실내수영장과 양쪽이 다르다 하지만 기정에 계상되지 않을 예산까지를 부기에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체 액수를 맞추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생겼는지 아니면 회계를 따로따로 관리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지라는 궁금증이 들어갑니다. 다음 관리계획 시설장비유지 및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서도 거의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대수선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앞에서 조금씩 깎아내고 뒤에서 다시 전체적으로 계상해서 올리는 형태의 예산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 주경기장 관람석 도색공사, 색칠하는 거죠? 색칠하는 건데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도색에 관한 것이 또 나옵니다. 물론 그 양쪽 위치는 다르지만 경기장내에 들어가면 같은 대수선비내의 부기가 똑같이 책정되기 때문에 한쪽에서 깎고 한쪽에서 다시 올리는 이러한 예산편성은 이것이 궁극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제도 지적했지만 예산삭감을 전체적으로 해라 하다보니까 앞에서 깎고 다시 실제로 필요하니까 실무편에서는 다시 계상해야되는 이런 어려운 점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지만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실지로 필요한 것만큼 계상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검토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내년도부터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인건비를 빼면 수영장만 번 돈이 됩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어 질의합니다. 예산안 319페이지입니다. 새마을문고 및 이동문고 지원에 대해서 지난 '92년도말에 본예산을 심의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두 군데, 새마을문고측과 이동문고에서 문고구입비로 1억1,055만4,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이번 실행예산을 조정하느라고 10%를 감액했습니다. 1,100만원을 감액하고 취약문고 도서구입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문고와 이동문고에 대해서는 1억1,000만원을 가져도 이것이 상당히 작은 부분이다 연차적으로 구입하는데 더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할테니 위원들에게 협조를 부탁한다 하는 그 당시의 담당공무원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보니까 10%를 깎고 도서구입비 취약문고 해서 5개 문고에 1,000만원을 넣었습니다. 그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 깎는건 김영호위원님께서 위에서 깎고 아래에서 넣었다 하는 실행예산에 준용해서 그런것인지 모르지만 이 부분들이 어쩔 수 없다고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취약문고 도서구입이 1개 문고에 400권씩 1,100만원을 깎고서 1,000만원을 넣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인지 또 이동문고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인지 그리고 5개 취약문고가 어디어디인지를 담당과장께서는 소신있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획일적으로 깎다 보니까 이러한 시민의 정서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깎아내리는 예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만일 깎는다고 보면 위에서 깎고 아래서 넣고 하는 그런 예산을 책정했다고 할 때는 명분을 높여서 이동문고나 새마을문고에 문고구입비로써 많이 계상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문고활용 내지는 도서에 대해서 많이 볼 수 있게끔 국민정서 함양에 부응할 수 있는 예산을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소신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광고물 시범 가로 조성사업 간판제작비해서 1,348만원이 새로 신설되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지정된 거리 하나를 안양시에서 전부 간판을 만들어 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300여만원의 예산을 세워주는데 여기에 보면 네온싸인 부과, 전기요금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상부의 어떤 지시사항 그러니까 상급기관의 지시사항이나 또는 안양시의 특색사업인지 또는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지시나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이런 1,340여만원이란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는지 시범 가로 조성사업에 해야되는 것인지 그보다는 오히려 관에서 적극적으로 계도해서 광고물 시범가로서 조성하는데 상징적으로 하나 정도만 해주고서 이렇게 해라하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시범가도 전체를 하는 것 같은 예산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입니다. 349페이지 청원경찰 급여 880여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51페이지는 청원경찰 누락분해서 1,361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급여를 삭감한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또한 누락분이 어디에서 생긴 누락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 방범대원 고용직입니다. 606페이지 방범수당 가산금이 있습니다. 같이 14년 이상 15년 미만해서 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14년과 15년인데도 고용직이 44명, 방범대원이 28명 해서 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2명이 안양시 전역의 방범대원 정원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시산하 구청사업소에 청원경찰이 몇 명이나 되며 방범대원 야간수당과 청원경찰 시간외 수당의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어디에 있으며 청원경찰들의 시간외 수당은 어느때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청원경찰은 교대로 해서 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음순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FAX 및 타자기 수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5만원을 삭감했는데 제가 봐서는 예를들어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A급이나 B급, C급이 있어 갖고 물건 삭감이 되겠지만 수선하는 것은 삭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5만원이 삭감이 되었는지 알고 싶고 새마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포괄사업비에서 4억을 채워가지고 5천만원을 삭감했는데 5천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어느 부분에서 삭감이 되었는지 알고 싶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가 있습니다. 400명으로 해서 1인당 만원씩 해서 400만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부분을 보게 되면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보상이라고 해서 500만원을 세웠다가 500만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삭감된 원인이 어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직장새마을운동 활성화 전진대회 개최 보상도 500만원 계획을 세웠다가 500만원 전액 삭감을 했는데 삭감된 원인이 어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음순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98페이지 기본경상비중에 보상금이 있습니다. 1억1,564만2,000원 중에서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 663만6,300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된 이유와 99페이지 일용직 국민연금 퇴직금 전환금이라고 해서 신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구·동에 일용직 인부가 몇 명이나 되는지와 일용직 퇴직금 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 밝혀 주시고 시행 대상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0페이지입니다. 대수선비중에 2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안양역전 시계탑 홍보면 정비에 있어서 기 예산에서 5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안양시를 위해서 역전앞에 시계탑을 해놓았는데 현재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정 벽보판 유지보수 2만원씩 해서 15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리실태와 위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50개가 많으시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주요사업비중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에 안양7동과 호계1동 2개소에 4,387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떠한 형태의 시설을 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43페이지 기관공통운영 특별판공비해서 당초기준액 누락분이 20만원씩 12개동 해서 2,880만원이 누락이 되었는데 당초에 왜 누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04페이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2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만안은 4명이 계상되어 있고 동안은 2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신설되어 있는데 현재 업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음순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조기청소 참여 간담해서 150만원이 섰다가 3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새마을 청소에 매월 1일, 15일에 나가봅니다만 이 금액을 시장님이 쓰실 수 있는 금액인지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구청장님을 통해가지고 담배 4보루 정도, 어제같은 경우도 노인회가 5군데가 있어서 4보루이기 때문에 1보루가 모자라서 말썽이 난 일이 있었는데 120만원 가지고 담배사고 다른 것도 하는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 청소 나오신 분들에게 간담회 등 해서 식대를 내시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새마을 청소를 1일, 15일 하는 것이 지역 유지들한테 부담이 갑니다. 왜냐면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수의 사람을 동원하시기 때문에 보통 200명 이상 나오게 되면 아침에 해장국 값이 50∼80만원이 나오기 때문에 시 정부에서 보조를 안해주고 지역에서 동장님이 유지들한테 부탁을 하기 때문에 유지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폐하고 만약에 새마을 청소를 하게 되면 각 동장님 책임하에 하시면서 시에서는 감시감독을 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경비가 덜 나가게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김영호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자료실 운영과 관련해서 이번 예산에 8만1,000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서 행정자료실 개방을 위해 장소이전, 집기구입 등 시설보완 후 11월중에 개방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행정자료실과 관련된 예산총계를 봐도 500만원 정도의 예산밖에 서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자료정리 및 도서정리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인원에 대해 명확히 밝혀 주시고 산출근거가 다른데 부기상의 문제말고 어떠한 인원들을 투입해서 자료를 정리하는지 밝혀 주시고 행정자료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시행된지 몇 개월이 흘렀는데 민원1회 방문처리, 민원온라인 제도와 마찬가지로 특수시책사업들에 대해 시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에 주민들의 대다수가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사항을 지적합니다. 공개행정과 아울러 홍보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민원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정보공개조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양쪽 구청과 본청에 대한 단말기 설치방안을 제시하는데 관계공무원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즉 524건의 행정정보 공개대상 사안들을 입력,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설치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 바라고, 종합행정전산망과 관련된 질의가 있었는데 보충해서 6개 시·군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효율성 문제에 대한 판단도 말씀해 주시고 아까 355개의 컴퓨터 PC가 있다고 발표하셨는데 전산망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되는지, 전체적인 전산기기 구입과 그에 따르는 실질적으로 수작업에 대한 기간 검토는 있으셨는지 묻고, 전산망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에 30분 일 더하기 운동이 벌어졌는데 지적과 관련된 토지대장을 발급 받기 위해 6시 조금 넘어서 동안구청에 갔는데도 전산망이 일찍 폐쇄돼서 민원서류가 발급이 안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비책은 어떻게 강구해야 되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일용직 국민연금 퇴직금 전환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보장을 증진시키고자 금년 1월1일부터 신설된 것인데 국민연금법 75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종전에는 퇴직시에 본인 부담이 4%, 시부담이 2%로 되어 있었으나 퇴직전환금으로 2%, 본인부담금 2%, 시 부담금 2%로 같은 6%이지만 조정이 됐습니다. 퇴직전환금 조성은 퇴직 준비금에서 공단에서 부담해 주고 퇴직시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퇴직금 전환제도 효과는 사용자가 미리 공단에 예치해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퇴직하는 일용직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연금퇴직금 전환금 대상자는 일용직 중에서 근무지정자가 있는데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현재 214명이 됩니다. 시본청이 115명, 양 구청과동에 93명의 일용직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요원이 현황과 임무를 말씀하셨는데 영세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영세민이 많은 안양2, 3동, 박달동, 비산1동, 부흥동에 각각 1명이 배치돼 있고 주로 상담요원입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소프트웨어 전산망 등 전산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결위에 의견서를 보내야 되니 오늘중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중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먼저 김대식위원께서 말씀하신 책의 해에 마을문고를 보급해야 하는데 1,100만원씩 삭감한 이유와 가로비 1,348만원에 대한 내용인데, 마을문고는 경상비 절감차원에서 1,100만원 삭감했고 지역문고 도서구입비로 1천만원을 세웠는데 용도는 호계3동의 경향아파트문고, 관양1동의 한신아파트, 럭키아파트문고, 박달 새마을문고, 안양2동의 새마을문고로 1개 문고당 200만원씩 5개 문고에 도서를 지정·보급할 계획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광고비 시범 가로비 1,348만원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예산이 아니고 도에서 주는 재원입니다. 재원 조성 내용은 시가지 내에 네온싸인 광고판이 있는데 시설과정에서 전기 초과사용료로 한전과 내무부에 협의가 돼서 사방 1헤베에 대한 네온싸인 광고물 설치시 의무적으로 5천원씩 부과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전에서 안양시 지역에 허가시 5천원씩 받은게 1,348만원인데 경기도에 불입된 것이 안양시에 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목적사업이라 시범가로 정비사업에 쓰도록 명시가 돼서 아직 여러분께 말씀을 못 드렸지만 시가지 내에 광고가 난립해서 시장님께 결재를 받아 경찰서 앞부터 박달사거리까지 광고물 일체 정비계획을 세워 내용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확정을 세워 내용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확정 되는대로 그 사업에 쓰일 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김대식위원 말씀하세요.

김대식위원입니다. 일문일답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문고 도서구입애 관해서 묻겠는데 10%를 깎는다는 것은 일률편견적으로 한 부분이라 이번 추경에 도계상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더 계상해서 의결해 주면 어떠한지 주무과장이 소견있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는 도서는 모자라서 시민운동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도서 모으기 운동도 하고 지난 17일은 안양역전에서 교환광장도 운영한바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예산을 도로 살려 주시면 효과있게 쓸 수 있는 재원이 될 거라고 보고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깎은 것을 증액을 시켜달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말씀하세요.

김영호위원입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10% 절감된 것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10% 절감 지시에 의해서 된 겁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 새마을 문고 및 이동문고 지원비에서 10% 절감이 됐는데 어느 항목에서 절감이 됐는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로 여러 가지 예산이 부기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차량유지비·사무용품 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10% 절감이 된건지 당초예산에도 보면 단위문고에 도서구입비로 1,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전체 예산중에 3% 계상돼서 이렇게 된건지 일률적으로 도서구입비, 인건비 전체가 삭감이 된건지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억1천만원에 대한 10%니까 1,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내용적으로 운영하는 인건비나 차량운영비 같은 것은 사실상 봉급이고 차량운영비는 예산을 깎아 놓으면 운영을 못하니까 기타 경상비인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용품이라든가 대출카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1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인건비말고 실질적으로 책 구입비 말고는 절감한데가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못하고 왔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운영하는 방법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조정해 차질없이 운영해가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만 부득이 중앙으로부터 무조건 실행예산 10%를 절감하라는, 목표도 없이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1,100만원을 살려 주신다면, 저희가 효과있게 쓸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음순배위원께서 저희 새마을과에 계상이 돼 있는 포괄사업비 5천만원 삭감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 새마을문고 운영에 따르는 10% 실행예산 절감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실행예산 절감 차원에서 5천만원을 절감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400명에 대한 예산 500만원과 새마을전진대회 예산 500만원 삭감이유는 당초 예산요구를 할 때 잘못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삭감이 되지만 예산계전체 예산을 운영하는 POOL보조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을 운영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음순배위원께서 말씀하신 새마을운동 추진과정에서 새마을 대청소에 소요되는 특별판공비 해서 30만원 절감한 이유와 동 단위 매월 1일과 15일날 대청소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실행예산 차원에서 30만원이 삭감된 것이고 1일과 15일 대청소하는 날을 없애는 문제는 실무과장의 입장에서 조정이 될 문제가 아니고 양 구의 새마을지회와 시청지회, 관계자들이 1차 협의해서 조정할 문제라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님! 음순배위원의 질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아침에 간담회 형식으로 해장국도 먹고 경비가 드는데 그것을 삭감해서 되겠느냐는 질의 같은데…….

그걸 하나 물으셨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조기 대청소를 1일과 15일에 하고 있고, 전 공무원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자기 거주지에서 청소에 임하고 1일날에는 기관장과 단체장님들만 참석하고, 15일에는 시장님이 구청이 생긴 뒤에 각 동을 순회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조기청소겸 간담회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생각도 안하면 어떻겠느냐 얘기도 나오는데 중앙의 방침이라 도하고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 각 동에서 조기 청소시 지역유지들이 부담하는 해장국 등 경비문제는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앞으로는 간담회시 시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부담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1일과 15일 폐지는 정부의 방침이라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청소하는걸 폐지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역전시계탑 홍보판과 지정벽보판 150개 운영에 따른 300만원 예산에 대해 물으셨고 체육시설 2개소 설치비에 대한 예산에 대해 말씀 하셨습니다. 먼저 역전에 저희 시에서 시계탑을 만들어 놓은게 있는데 밑에는 사각으로 현재 시의 시책과 관련되는 홍보 안내문을 사면에 집어넣습니다. 실제 예산은 100만원밖에 안들었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이 남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정벽보판 관리비 300만원에 대해서는 만안 91개, 동안 59개입니다. 만안이 많은 이유는 극장이 많이 있어서 설치해 놨는데 오래돼서 파손도 많이 되고 여러 사람이 관리하다 보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망가졌습니다. 여기 보수비 300만원 계상했는데 꼭 관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 지정벽보판이 안되면 가정집 담장 전주, 기타 건물에 난립이 돼서 시가지 환경이 질서가 문란해지기 때문에 이것만은 계상해 주셔야겠습니다. 또, 4,315만원에 대한 동네 체육시설은 안양7동과 호계1동 주공단지 놀이터에 시설하게 되는데 전액이 도비 보조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명시가 안됐지만 도비 50%, 시비 50% 부담지시로 와서 시급한 두 동을 선정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과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상 시정과장 구본상입니다. 음순배위원께서 질의하신 119페이지의 FAX와 타자기 수리비가 전체 25만원인데 수선비로 5만원 삭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시정과는 타자기 2대, FAX 1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컴퓨터로 3대가 있어서 W/S로 많이 대용하고 있어 수선비는 삭감되고 잔액으로 원활하게 이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서재화입니다. 먼저 김영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정보 공개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행정정보공개 524건을 단말기 설치해서 신청 즉시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가 주민 홍보내용은 반상회 회보로 1회, 지방지에 2회, 유선방송에 7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KBS 1TV와 대담방송 1회를 가졌고 각 구성 및 동에다 홍보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말기 설치시 공개여부는 공개 자료가 많고 수시변동이 많아서 어려운 점이 있으며 특히, 인력과 예산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전산민원은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돼있어서 퇴근시간에 맞춰서 일제히 종료되는 사항이라 저희만 더 연장해서 근무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먼저 묻고 싶은 것은 행정정보 공개자료 리스트는 나와있는데 내용이 준비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전체별로 공개할 수 있는 내용들이 파일로 돼 있습니까?

파일은 아니고 각 실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운영할 때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저희는 목록만 갖고 있고 관리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하게 됐을 경우 어떻게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면 접수해서 이첩하면 해당과에서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홍보면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보담당관실에서 나온 유선방송 내용인데 이중에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실시하겠다고 타이틀로 된 제목이 없습니다. 조그맣게 나갔는지는 몰라도. 유선자막 반영편수에 대해서도 자료를 지난번에 요구한 바 중요하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명확하게 명시가 안됐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본위원이 단말기 설치해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동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관리소장 윤태웅입니다.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원경찰 급여 삭감이유와 기타 수당 누락분 편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수난에 청원경찰 급여에서 880만5,600원 삭감은 저희가 운동장에 청원경찰 정원이 24명입니다. 당초 예산에 24명으로 편성된 걸 결원이 2명 생겨서 시 방침에서 금년말까지는 청원경찰 보충이 안되는 걸로 판단이 돼서 2명분에 대한 삭감을 한 겁니다. 다음 351페이지, 청경 기타수당에서 누락분 1,361만4,480원은 당초 예산에 청원경찰은 시간외 근무수당이 편성이 안됐는데 본 운동장에는 청원경찰이 경비 서는게 아니라 실내 수영장에서 아침 6시부터 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5시에 끝나면 뒷마무리 청소가 2∼3시간 소요되는데 다른 일반직 직원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고 청경에 대해서는 안주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본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동장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과장님 더 답변하실게 있으면 하시죠.

구본상 시정과장 구본상입니다. 오늘 구청에서 와서 방범대원관리를 구청에서 하는데 최귀택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그 수당에 대해 말씀하셔서 저희가 총괄 지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안될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에서 요구된 방범대원에 대한 수당 계상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범대원은 야간 근무수당과 방범수당 가산금 계상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방범대원은 일반 고용직에 해당함으로써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일 8시간을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는 1일 3,200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한계가 25일까지로 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이번에 만안 4,200만원, 동안 3,200만원해서 도합 7,4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또한 방범수당 가산금은 지난번에 지방 공무원과 의료업무 등의 수당 및 방범수당 지급조례 지난번에 의결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범수당 가산금은 시 고용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경찰서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 근속연수별로 가산금을 지급토록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부터 15년에 해당되는 경력이 있다 그래서 그 경력과 호봉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써 평균 금액인 1인당 6만8,000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안 44명, 동안 28명인데 지금 방범원 전체숫자는 72명입니다. 72명의 임용에 대해서 5,875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고용직이라고 되어 있고 고용직으로 안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닌가 방범대원이 고용직으로도 되어 있고 고용직으로 안되어 있는 방범대원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418페이지에는 44명이 고용직으로 되어 있고 606페이지에는 그냥 방범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용직과 일반직이 있는 것인가 하고 물어 보았습니다.

구본상 고용직은 방범대원만 해당되는 겁니다.

606페이지에 있는 것도 고용직 방범대원이죠?

구본상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만안구청에는 44명, 동안구청은 28명 해서 72명이라 이런 말씀이시죠. 다음 제가 또 한가지 여쭈어 본 것은 방범대원 야간수당과 청원경찰 시간외 근무수당의 차액이 3,198원과 1,500원이 됩니다. 청원경찰 시간외 수당이 청원경찰이 8시간씩 해서 하루에 3교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때 청원경찰이 시간외 수당이 되느냐 어느때 근무하느냐하는 내용입니다.

구본상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에 청원경찰 정원은 220명입니다. 현재 인원은 186명입니다. 시 본청이 39명, 사업소, 73명, 구청·동 74명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청원경찰이 퇴직할 경우에는 후임자를 보충하지 않고 현재 인원을 가지고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운동장에 일부 청경에 대해서 조기 수영장 운영문제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고 그 외 청경에게 지급하는 활동정보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위생과에 근무하는 청경은 밤2시까지 야간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당이 아니고 활동정보비로 해서 1일 만원씩 해서 20일 범위내 지급할 수가 있고 다음 교통행정과에 교통단속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에 5천원씩 해서 한달중에 근무하는 일수만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당이 아니고 야간 활동에 대한 정보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1,500원과 3,198원 그 차액이 동일하지 못하다 우선 명칭부터 틀리겠습니다만 차이가 너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승엽입니다. 오전 질의중에 김영호위원께서 행정자료실 개방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지만 행정의 개방계획 해가지고 지난 5월4일자로 시장님의 결재를 득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행정자료실이 7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가대가 28개가 있는데 소장도서는 1,860권으로써 그중에 사회통계계통이 1,428권, 그 다음 보유한 자료는 불과 몇 권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현재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게 되면 일용인부임 한사람하고 도서구입 100만원 해가지고 478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정보라든가 모든 것을 공개하는 뜻에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행정자료실을 open해야 되겠다해서 했는데 마침 금년도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저희 2층에 있는 국장님실을 전부 다 축소했습니다. 축소해서 현재 감사실이 위치하고 있지만 행정기획단이 4월1일부터 거기에 들어서 가지고 9월달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잘 되었다 이것을 행정자료실로 하자 그래서 그 평수가 22평입니다. 22평에다가 하는데 서가대는 기존에 있던 28개로 활용하고 열람대, 의자, 사무용책상, 복사기 등을 놓고 거기에서 서비스를제공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5월초에 민원처리계가 생겼는데 민원처리계가 시장실 옆에서 근무하다가 시민과로 전부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통합이 되는 바람에 사무실이 협소한 관계로 교통행정과가 3층에 올라가고 감사실이 사무실을 축소해서 행정기획단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기획단은 현재 9월까지 사용하지만 시장님옆 임시호 해놓은 곳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계획했는데 이번 추겨에 사무실이 그대로 여건이 되었지만 추경에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심의를 계획해서 추진할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청 형편이 스페이스가 없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이번 추경에 부득불 소요되는 예산액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현재 이곳이 좁으니까 도서관을 이용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시청 공무원들이 수시로 도서관을 이욜할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고려하고 내년도에 다시 안을 구성해 가지고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을 상정할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협조해 주셔서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시민과장님께서 행정정보공개조례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까?

계도계에서 합니다.

시민들이 행정정보 공개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찾아갔을 때 안내표시판도 없고 어디를 찾아가야 될지 모르고 그러면 정보를 공개하는지 안하는지 민원실을 이용하는 시민들조차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기획실 소관이지만 행정자료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봤던 것은 두 업무부서는 다르지만 연계해서 행정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것과 자료실을 동시에 운영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볼때는 많은 공간이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적극적인 자세로서 이것을 갖다고 행정정보공개 안내표지판이라도 붙여놓고 목록같은 경우도 일반시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자료들이 배포된다라는 간단한 유인물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 시에서 공개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러이러한 행정자료들이 있습니다해서 자료실까지 포함해서 같이 open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시정과장님 매월 반상회하죠? 안양시에서 회보를 발간해서 각 반에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탁사항인데 김영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정보공개 이용방법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하면 빠릴 알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이루분에 넣어서 홍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앞으로 참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신유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전산화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종합행정의 전산화 사업을 50만 이상 도시는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 꼭 반영설치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전산화에 대한 확실한 소신과 전문인력을 보유를 하고 또 구체적인 방안이 섰을 때 '94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도 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보충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원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위원입니다. 방금 신유균위원님께서 전산망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총무국장님이 지금 전산화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모르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신계장님하고 일문일답을 해서 이것을 반영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유보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과장급 이상이 답변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자 통신계장님과 일문일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직권으로서 계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회의규칙상 위원장이 탈법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간담회에서 이 일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 하나가 빠져 답변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 기관공통운영 특별판공비 2,880만원에 대한 내용은 당초 예산편성시에 이것이 빠졌었습니다. 월 20만원씩 만안구 12개 동에 이것이 추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동안구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락된 분이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재무국소관에 예산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정돈을 위해서 또 원활한 회의진행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재무국소관(계속)

김대식위원입니다. 예산안 자료 131페이지입니다. 전출금이 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일반회계 이자수입해서 본예산에 10억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10억4,500이 다시 추가로 이자 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자수입 10억4,500이 어떤데서 발생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현재 특별회계 전출금 이자수입이라고 했는데 현재 어떻게 어느 은행에 지금 예치가 되어 있어서 연리 또는 단기적으로 몇 개월분이 얼마얼마 있고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자수입이 본예산이 10억이었던 것이 20억4,500이 되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상당히 증액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분동에 따른 행정장비가 추경에 증가된 것이 5,900만원 그래서 기 본예산을 합쳤을 때 약 2억7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기남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달안동과 갈산동에 대한 물품을 구입한 겁니다. 행정장비를. 본위원이 볼때는 이것이 지금 전자타자기 등등해서 10여개 품목을 작게는 60만원부터 많게는 450만원까지 또 XT는 1,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에 정수물품 승인을 득한 품목인지 또 본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현재 추경에 들어와 있는 품목들이 이미 달안동이나 갈산동에서 구입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집행이 돼있고 선 집행하고 후 예산이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다루어지기 전에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보면 신규취득품목까지 있는데 상당히 많은 투자 약 2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써서 달안동과 갈산동의 행정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44페이지입니다. 지금 관사에 관한 문제를 지난 시정질문때 본위원이 시장을 상대로 질문을 했습니다만 시장은 일부분만 언급했고 그 뒤에 주무국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추경을 다루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절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2급, 3급 관사 관리비만 21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90만원이 올라와 있고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동안구 만안구 등등해서 1급관사, 2급관사, 3급관사 내지는 관리운영비가 분산돼서 계상되어 있어서 대체적으로 1급관사 시장관사를 제외한 나머지 관사의 관리비 내지 운영비에 들어가는 예산액이 대략 파악해보니까 약 1,73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예산서를 본위원이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예산서에 보면 1급관사일 경우에 관사유지 관리비 15만3,180원 2급관사 5만9,800원 등등하고 관사보수비해서 130만원에 5개해서 65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관사 커텐 및 카페트 세탁비해서 11개 관사에 30만원씩 7개 21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 2, 3급관사 관리비, 난방비해서 5만원×5개동×12달해서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관사위생 및 난방시설 보수비해서 30만원×2개소해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사 냉온방 유니트 보수비해서 150만원이 되어 있고 1급관사 전기시설 보수비 30만원 이렇게 산정되어 있고 만안구청이나 동안구청의 예산을 보면 본 예산 71페이지를 보면 만안구청장 관사관리비해서 15만원씩 12회 해서 18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을 왜 설명드리느냐면 이번 예산에서 다 깎아져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관사도배 및 장판수리비해서 2만원씩 89평방미터라고 해서 본예산에서 2만8,520원밖에 안깎았습니다. 동안구청에 보면 여기도 역시 관사도배 및 장판수리비해서 178만원, 관사유지비 21만2,040원 똑같이 나와있고 구청장관사관리비해서 월15만원씩 12회 해서 180만원 이런 등등이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이번에 실행예산을 쓰면서 이런 예산들은 당연히 절감이 되어야 되고 깎여져야 되는 품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파트식 관사일 경우에는 1급 관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금 얘기한 카페트라든지 기타 보수 세탁비까지 올라와 있는데 조례나 법조항 등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운영비가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번에 왜 절감대상이 되지 않았는지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난 시장답변시 시장님이 의회에서 승인된 것을 집행하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식의 뜻이 내포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경기도지사로부터 '93년3월29일날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들을 각 시군단체장에게 내려온 부분도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것이 있느냐면 「관사는 검소하게 운영하되 고가물품이나 호화집기 등을 배치할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하고 기관장 이·취임식시에는 1급 관사일 경우에도 장롱이나 씽크대, 기본집기까지도 교체되는 일이 없게 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라」하는 이런 지시기 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소위 예산절감에 대한 상급기관의 지시가 있었고 아울러서 이번에 신경제 계획에 의해서 대통령의 특별한 지시 내지는 매일 절약하는데 대한 예산절감에 대한 것도 지시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연 2, 3급 관사 관리비 210만원만 일괄적으로 깎아내고 300만원중에서 나머지는 그대로 본예산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번 예산에서 조처해 줄 것인지 주무부서 담당과장께서는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이 부분은 시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예산상에 확실하게 반영을 시켜야 되겠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해서 투명한 행정,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한다는 시장의 방침에도 부합되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구체적으로 질의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유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유균위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종합토지세가 기존 예산보다도 6억600만원이 삭감되는 것은 왜 이렇게 삭감되는지 이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종합행정 전산기 설치에 따른 건물 임차해서 7,500만원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국에서 예산이 올라온 종합행정의 전산화사업과 연계되는 것인지 또 아직까지 총무국에서 올라온 예산이 아직까지도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연계된다면 이것이 승인이 안될때도 건물임차를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유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기남위원님, 김대식위원님, 신유균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여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이라 세정과장이 답변을 해야 하는데 교육을 가서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대식위원께서 질의하신 경영수입사업 특별회계에서 이자수입의 전출금이 10억4,500만원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예치되고 어느 은행인지 답변 올리면 안양시 경영 수입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운영조례에 의해서 3조에 근거를 두어 일반회계 이자수입에 대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행은 농협 안양지구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정기예금이 1개월분 26억 연 2%이고, 3개월분은 230억 연 5%의 이윤이고, 12개월분 31억원 연 1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금전신탁에 80억 연 15%가 돼서 일반회계 총 455억7,100만원을 현재 예치하고 있습니다. 수입되는 예측은 이자수입이 6월말 현재 일반회계에서만 약 13억9,3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자수입을 봐서 10억4,500만원을 예산에 더 계상되게 됐습니다. 이상 김대식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세무조사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과장 송의숙입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종토세 감액분은 금년도 도 세수목표가 과당 책정으로 인한 것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토지등급 조정을 확정한 결과 약 6억6백만원 감액이 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62억4,500만원의 종토세 세수가 됐고 금년도에 세수 예상액이 80억3,100만원입니다. 약 17억8,600만원이 증수될 전망입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92년도보다 조금 낮아져서 그런 겁니까?

도에서 금년도 세수목표를 '92년11월 말경부터 했던 겁니다. 평촌지구 관계로 약간 삭감해서 착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조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석형입니다. 먼저 김기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비 중에 범계동 청사에 '92년도 건립됐는데 금번 추경에 관급 자재비가 계상된 이유는 평촌신도시 내에 범계동사무소는 '92년5월에 건립되었으나 조달요청한 관급자재인 레미콘 427.82입방미터의 대금을 조달청에서 '92년12월 말까지 청구를 해야 되는데 청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실을까 합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민원주차장 포장공사비 390만원이 계상된 사유는 민원인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청 앞에 1,300평방미터의 포장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안양3동 협심새마을금고 등 민간 건축공사에 있어서는 평당 건축비가 150만원이면 준공이 가능한데 시에서는 평당 300만원으로 건축비를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는 평촌 신시가지 내에 건립한 범계동 등 6개 동을 평당 200만원으로 예산을 계산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참고로 관용청사에 대해서는 평당 225만3천원으로 계상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에 부합된 200만원으로 계상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조금 이상한데 지침이 있다고 150만원 들어가는 것을 200만원으로 세웁니까? 이상합니다. 공사비 같은 것은 설계금액 등 포함해서 거기에 맞춰 예산을 세워야지 도나 내무부에서 평당 200만원 세워라 해서 그런다면 그것은…….

그것은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일물일답하겠습니다.

김대식위원 말씀하세요.

김대식위원입니다. 회계과장 말씀을 잘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것은 분동에 대한 것은 작년도부터 부지를 확보해서 청사를 짓고 금년 5월달에 입주가 돼 있는데 금년 3월달 정수물품 변경·승인의 건이 올라왔을 때 취득승인도 같이 할 수 있을텐데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수물품 취득승인은 '92년도에 정기회기때 있었으나 당초에는 계상했어야 됐습니다만 당시 사무착오로 취득승인을 못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 두 번 정수물품 취득승인 내지는 변경 승인도 같이 할 수 있는데 금년 상반기 3월달에 한번 정수물품 내지는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변경승인을 동시에 한 바가 있습니다.

3월달에 못하고 이번에 처음입니다.

재산취득 승인만 하고 처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왜 실무과장께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시장께서 시정질문에 답변하기로는 위원들이 승인해 놓고 집행했는데 무슨 얘기냐 했는데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은 승인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예산이 서야 집행하게 되는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물론불가분한 행정사무와 5월달 분동 개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인 절차를 봤을 때 최소한 사전에 상반기 중에는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의회의 의결권 보장도 되고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되는데 부득이 사고, 뒤에 승인을 하고 예산을 준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뭔가 법적인 절차가 잘못됐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런 불미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예상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것은 법적인 절차에 의해 승인을 득하게 지방자치법 95조에도 조항이 나와 있고 동시행령에서도 나와 있는데 여기 대해 본위원의 생각은 시민의 대표성을 가진 시장께서는 이미 취득한 것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 해서 거듭 질의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담당 주무과장께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니까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의회에 대한 의식과 지방화 시대, 대통령도 신한국 경제에 대한 집념을 갖고 하시는데 공직자에게 해이하고 적당히 넘어가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관사유지 관리비에 대한 예산편성과 지금 현재 저희가 추경에 계상된 사항과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당초 예산에 1급 관사부터 3급 관사까지 2,425만7,780원 관리유지비를 계상했습니다. 금번 추경에 1급 관사에서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 98만5,970원을 삭감했고 2급 관사에서 42만5,980원을 삭감했는데 이것도 시설장비 유지비 및 수용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급 관사에서 238만3,820원을 삭감 조치해서 금년도 추경에 관사 유지관리가 총 2,06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사 유지관리에 따라서 지난번 보고시에 미흡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대식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대식위원입니다. 관사관리에 대해 2,425만원 중에 수용비·수수료 등등 이번에 삭감되고 2,066만원이 남았다고 하시는데 긴축 실행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릴 때 2, 3급 관사로 아파트일 경우 이번에 새로 구입돼서 도배·커텐·카펫트 등등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과감하게 깎아야 될 예산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조례에 의하면 기본 장식물 및 기본 시설유지비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지출토록 돼 있습니다. 카펫트·커텐 등 세탁비는 예산에 계상돼 있으나 실행예산에 삭감 돼 있고 난방비만은 2급 관사에서는 삭감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3급 관사도 그 부분을 감액시켰습니다.

구청장 관사 관리비로 양개 구청에 나와 있는데 2급 관사 관리비로 지속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까? 다시 물으면 2, 3급 관사가 아파트일 경우에는 관리 운영비가 일부분 계상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있지만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아는데 여기 보면 구청에 관사도배 및 장판수리 해서 89평방미터에서 178만원이 나왔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본위원은 전체적으로 과감히 삭감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고 묻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일부분 일부분만 말씀하셨고, 기존 예산에 서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지 모르지만 이번 추경에 과감히 실행예산을 한다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다 깎아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장 관사에 대해서는 기존 살던 아파트라 수리 내지 보수해서 입주한 사항이고 동안구청장 관계 신규로 입주한 것이라 그런 사항은 없지만 단지 시설 유지·보수의 차원에서 그렇게 계상했고 집행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절약하고 덜 쓰는 차원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죠? 예산은 서 있어도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예산집행을 덜 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불요불급한 것은 과감히 삭감하고 진짜 필요한 부분을 이번 추경에서 예산으로 다시 세워서 써야지 그냥 놔두면 예산편성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회계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설 유지·보수비에 대해 그런 차원에서 도배 내지는 도색, 기타 보수비로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역시 그에 대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6조에 보면 관사 운영비에 대한 부담으로 8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예산이 과연 타당하게 편성되는가 해서 묻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들로서 당연히 조례법규나 규정이 맞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데 지난번 기 예산편성 현황 및 자료를 제출하셨지만 총계 관사비가 2,060만원, 양개 구청의 관사 유지비가 2.3급으로 되어 있는데 1회 추경에 얼마가 올라왔는지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시 제출된 것을 보면 시설유지장비비로 집행액은 0,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도 전혀 쓴 것이 없는 것으로 양개 구청에서 취합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만안구청의 2급 관사는 금년에 집행한 사항이 없고, 단지 동안구청에서 집행내역이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29만9,220원 시설장비유지비 6만5,820원으로 도합 36만5,04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자료를 갖고 심의하는데 있어서 같은 페이지에 붙어 오는 자료가 앞에는 집행액이 전혀 없다고 도어 있고 뒤에는 말씀처럼 2급 관사 36만5천원을 월별로 집행한 것으로 자료가 취합돼서 올라오는 이러한 점도 지적하면서 이 회의가 끝날때까지 관사 문제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56조에 의거 관사 운영비 부담과 관련 1항∼8항까지 항별로 1, 2, 3급을 나눠서 예산 계상돼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규정에 맞는 예산집행인지 아닌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57조에 의하면 관사를 사용하는 자는 재산평정가의 6/100 범위내에서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찰서장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무상임대를 하고있습니다.

그 이유의 근거는 무엇인지 이 관사에는 이 조항이 해당이 안됩니까?

3급 관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임대는 무상으로 해줬더라도 사용료까지 무상으로 해줬냐는 얘기입니다.

사용료는 본인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57조에 나타난 사용료의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회장님! 김영호위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이 바로 안나오면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제56조 사항과 제57조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잘못된 관행은 회계과장도 말씀하셨으니 재발이 안되도록 방지하면 되고, 여기는 예산심의 장소니까 명확히 규정에 따라 해야 되니 저희들이 예산심의에 판단 근거가 되는 자료를 재무국 소관 끝날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유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38페이지 종합행정 전산기 설치에 따른 건물임차금 7,500원에 대해서는 총무과와 연계되어 있는 사안으로 총무과 종합단말기 예산승인이 안될 경우 사실상 필요없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입니다. 아까 김기남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동 청사 증축에 따른 건축비의 내역에 마을금고 철거비가 있습니다. 평당 20만원에서 60평 해서 1,200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식적으로 보아도 타당성이 없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건축업자가 이것을 당연히 철거하고 건물을 짓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비까지 넣는다고 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55페이지 페이지 임대건물 수선이라고 해서 3,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이 임대건물이 어느 임대건물이며 무엇을 수선하는데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김기남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관련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사취득하면서 취득권 승인도 없이 매입부터 하고 입주하면서 이번에 승인이 되었습니다만 동안구청장 관사 매입 후에 동안구에 오래 사시던 분, 동안구의 지역적인 지연을 아시는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잘못됐다 잘못 구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원인을 규명한다 하기 이전에 이러한 사항은 재산취득 부서에서 사전에 답사도 했고 청문 받아야 될 것인데 이것이 실제 우리 구역에 청장의 관사가 있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는 이야기가 적법하게, 정당하게, 타당하게, 좋게 훌륭한 청사를 사들이지 않았다는 여론을 들었는지에 대해 소견을 간단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본회의의 질문에서도 나온 얘기이고 따라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구청장과 만안구청장 관사를 구입할 때 추진이 사실 취득승인은 31평형으로 받아가지고 동당 1억5,000원씩 해서 4억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 보고할때도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회계과장이 답변드린 사항이고 따라서 이것이 회계과장이나 저나 전임자한테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몰랐었습니다. 이것이 31평형으로 취득승인된 것조차 몰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구청장 관사를 구입해야 된다는 것을 사실상 인계도 안받았었습니다. 받지도 못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관사를 사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동당 1억5,000이 서 있으니까 사야 될 것이냐 또 취득승인도 된 것이니 또 안 사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색하는 과정에서 실상은 구청장의 의견을 물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만안구청장 관사를 사게된 것은 지금 의정부 부시장으로 가신 진구청장이 그때 당시에 그 장소를 자꾸 원했던 것입니다. 저는 안양에 살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양의 지리를 잘 알고 그래서 이왕이면 교통이 편리하고 구청행정을 하는데 편리한 장소로 물색해 보는 것이 어떠냐 했더니 이 양반이 굳이 그것 아니면 안되겠다 해서 거기를 사게된 것이고 동안구청장 관사 역시 저희가 물색하는 과정에서 금액도 맞고 하다 보니까 구청장들의 의견을 그때는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안구청장도 우리도 상가 아파트라는 얘기만 들었지 또 새로 지은 건물이고 또 봐서 교통도 편리한 것이고 해서 동안구청장이 사실은 여기에서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매입이 된 것이고 다만 우리가 어떠한 의혹을 사거나 하는 관점에서 구청장 관사를 매입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사과드리고 앞으로 관사를 관리한다든가 또 관사를 구입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있는 한은 조금도 하자 없이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업무보고때 나왔던 사항으로 다세대 보유건물 증가세를 위한 건물 일대조사가 양개 구청에 지금 4억5,000만원 정도가 조사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세자료를 미리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입법예고조차 안되어 있는 상황인데 도지사라 해서 먼저 해놓은 상태에서 그것이 과세대상이 안되어 버린 상황이 되어 버리면 굉장한 예산낭비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의 전산자료가 전부 되면 개인이 보유한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전산으로서 전부 실지로 조사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이 예산이 과연 타당한 예산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실지로 현지를 보고서 사람들을 확인하고 이런 인명대조 작업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전산자료를 입력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부임인지 아니면 현장을 나가서 조사하기 위한 인건비인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계속적으로 지적되는 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타기관에 전도되는 자금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 관리명목으로 해서 금년도에 양개 경찰서에 안양경찰서는 5억1,000만원이 교부되었고, 과천 경찰서에는 1억7,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집행액에 보면 안양이 2억, 과천이 7,6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어 미집행액이 2억5,000, 과천이 1억 정도입니다. 그랬을 때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하기를 이러한 전도되는 자금은 사업의 순서에 따라서 주어야지만 다만 얼마라도 시측 재정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게 전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이자라든가 모든 것을 계산했을 때 조금 더 알뜰한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업진도에 따라서 한꺼번에 전부 교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러한 지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이것에 대한 향후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재무국 소관인지는 몰라도 세입, 회계운영과 관련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39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92년도 것.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차적으로 작년도에 쓴 것을 금년도 2월달까지 해서 마감을 한 뒤에 결산이 끝나서 이것을 다시 도나 국가에 반환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액수가 얼마가 되느냐면 9억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반환금이 생기게 된 배경과 이것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봤을 때 실질적으로 반환하는 기간이 3개월 정도가 됩니다. 2월달에 결산하고 회계 마감하고 결산이 최소한도 5월달 이후가 되니까 3개월 정도가 되는데 이 자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이것이 도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 같은데요. '92년도 세정종합평가 결과 시상금 1,000만원과 지방세 종합전산화 프로그램 및 유지보수비 900만원에 대한 세출은 어떠한 방법으로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택위원입니다. 449페이지 세정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입니다. 세정과에 컴퓨터 8대, 사회과에 1대, 지금 세무과에 전 직원이 몇 명이며, 현재 컴퓨터 대수를 몇 대 보유하고 있으면 8대로 전 직원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물론 컴퓨터 전산화를 해서 세무관계에 대한 현실적인 정보방침이기 때문에 다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 구청에도 세무과에 8대씩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도 8대면 다 될 수 있는가 묻고 싶고 454페이지입니다. 벽철거 500평방미터에 2,000만원이라고 있습니다. 벽 철거가 어느 건물의 벽 철거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청사조립식 건물 증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4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조립식 청사를 증축할 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억9,000만원이 삭감되고 1,000만원 증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증축이 1,000만원 가지고 증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안된다면 전체 금액을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4억 가지고 할 것을 3억9,000을 삭감하고 1,000만원 가지고 증축을 하느냐 하는데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공산품 진열대 제작설치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산품을 진열할 수 있는 기업체가 몇 군데 있으며, 그것을 진열할 수 있는 품목이 무엇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귀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세출에 대해서만 질의했습니다만 안양시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교부세, 국도비 총해서 2,314억6,700만원이 1년 생활을 하는데 거두어들이는, 돈을 벌어들이는 재무국 담당관에게 묻습니다. 1년 예산이 2,314억으로 이번에 계상되면서 돈을 확보하기 위한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 아까 신유균위원께서 질의한 것과 관련이 됩니다만 종합토지세 당초 목표 86억3,700만원에서 세입결함이 발생했습니다. 6억600만원이 세입에 결함이 온 이유와 또 특별회계 세입예산 중에서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상된 예산 25억4,200만원에서 12억1,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당초 예산에서 1,065만3,000원에서 39만1,000이 결함이 왔습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에 대해서 3개 계정에서 수입결함이 왔는데 수입 결함이 발생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안 145페이지입니다. 대수선비 부기사항에 청사 보일러실 배관 수선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1식인데 지금 본청을 얘기하는 거겠죠. 본청 보일러실을 폐기하는 건데 배관 수선인지 1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체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교체가 된다고 하면 현재 연료가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연료가 바뀌게 되어서 연료대체로 인한 대강 수선인지 이 내용을 상세히 알려 주십시오. 146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중에서 시청 및 의회청사교통영향평가 용역비 일시불해서 3,200만원이 시설부대비에 계상되었습니다. 시청하고 의회는 청사가 아직 기공도 안한 상태인데 없는 돈 가지고 추경을 만드는 또 실행예산한다고 해서 일반 경상적 보조금을 전부 다 깎아가면서 허리띠를 고통을 분담하자고 하는 차제에 이러한 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꼭 필요한 것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국도비 사용잔액 반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납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국도비 보조 사업은 원래 사업담당 부서들로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는 관계로 세부적인 전액 반납세는 현재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반납기간은 3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3개월 반납기간 동안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국도비 보조사업은 원칙상 사업종료 후에 경상과 동시에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하나 사회복지사업 보조 등은 연중 집행하는 분야가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1회 추경시에 반납금으로 계상되어 반납토록 되어 있고 실제로는 1월1일 이후부터는 국도비는 남의 돈이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늘어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무한정 기한을 연장해서 반납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일반행정비 도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작년도에 우리가 지방세 종합평가에서 도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사업비로 1,000만원이 저희한테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편성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본청에 세정과, 세무조사과 급양비로 200만원, 국내 여비 100만원, 직원사기 앙양책으로 선진국을 견학해서 복지후생비로 300만원 그리고 각 구청에 급양비 여비로 해서 각각 200만원씩 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종합전산화 프로그램 및 유지비에 대해서, 도비지원 90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산망 프로그램 구입으로 인해서 106만5,0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자동차세 전산고지서 용지하고 전산 프로그램 온라인 등 해서 793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전산화 장비구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세부업무에 대한 전산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현재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귀택위원님이 질의하신 현재 보유대수로 8대 구입해 가지고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 세무과에서 8대의 구입이 요청되고 현재 보유한 것은 9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8대는 구청 민원실에 3대, 구청 세무과에 3대, 다음 시청 민원실에 2대 이것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구청 민원실 3대는 취득세, 등록세, 자진납부 하는데 1대 쓰고 납세완납, 미과세 증명 발급하는데 1대 쓰고 면허세, 자동차세에 1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세무과 3대는 자료입력을 할 수 있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청 민원실 2대는 차량등록계에 폐차시와 체납조치, 등록세 수납에 대해서 각각 2대를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직원은 현재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헌위원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결함이 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결함은 당초에 86억3,7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실용에 110억3,100만원으로써 결함이 6억6,000만원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목표액을 과다 책정했기 때문에 그런 결함이 생긴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로복지주택사업 결손에 대해서는 당초 분양가가 과다 책정되었습니다. 9억이 계속 결함이 되었고 상가 미분양으로 인해 가지고 결함이 3억이 되어서 총 12억이 결함이 되었습니다. 다음 새마을 소득금고 결함 39만원은 '86년 융자금 주택결함이 200만원이 되고 작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이 131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 30만원 해서 39만원이 결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님께시 질의하신 다주택 보유자 일제조사는 현재 입법예고는 안돼 있지만 내년부터 준거할 예정으로 있어서 사전준비 관계로 전국적으로 일제히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건물에 대한 실제조사 즉, 소유권 변동, 건물 연면적 확인, 구조확인 등 인력의 부족으로 조사를 못해서 동별로 한명씩 현지 실사를 해서 정확한 조사로 건물의 정확한 통계를 파악하고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추징으로 인건비 이상의 세수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택전수조사를 위해서 각 동에 한명씩 파견하는 요원의 인건비입니까?

예.

나중에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서 인력이 또 필요하게 됩니까? 현재 전수조사를 위해 현지에 나가서 하는 인원들이, 전산입력은 따로 합니까?

조사해서 달라진 사항만 변경입력을 시키는 겁니다.

기존 예산에도 건축분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돼 있죠? 조사요원들에 대한.

기존 예산에 없습니다.

특색사업 말고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서 요원들 인건비가 이 추경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에 요구된 것이 동별로 한명씩 해서 조사를 위해 107일분씩 따져서 4,4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몇 명 되지 않지만 건물분 재산세 과세자료조사 인부로 양쪽 구청에 똑같이 돼서 나오거든요? 토지시가 조사 인부임 이렇게 해서 각종 세금조사를 위한 인부임이라고 나오는데 어떻게 틀리는지 구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이 안되면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석형입니다. 먼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6조의 관사 유지관리비에 대해 항목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3급까지 관리비 지급액은 본청만 총 320만5,53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1항은 해당이 없고, 제2항에 건물 유지·수선비 화재보험 중에 재산유지 관리비는 건물유지 수선비로 1급 관사에 49만5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일러 운영비에 있어서 2급 관사에 23만8,940원을 지급했고, 3급 관사에 36만5,040원을 지급했습니다. 3급 관사는 전 재무국장이었던 김승배 국장이 의정부로 전출하시면서 관사가 잠시 비어 있어서 관리비로 보일러 운영비를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5항 전기요금에 있어서는 1급 관사에 191만1,320원을 지출했고, 6항 전화요금에 있어서 1급 관사에 11만7,800원, 2급 관사에 1만3,360원, 3급 관사에 6만9,060원이 지급됐습니다.

전화요금은 1, 2급 관사에서만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 지급된 3급 관사는 어딘지 말씀해 주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보고해 주시고 제4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는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접셋트 등 커텐,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르는 경비는 본청에서는 집행한 바가 없고….

본청에서 집행된 바가 없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묻겠습니다. '93년 관사유지 관리비 및 예산편성 집행의 현황을 보면 1, 2급은 차지하고라도 3급의 경우 유지비도 책정해 놓은 것이 있고 신규취득 보수비 650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이 신규취득 관사 커텐 및 카펫트 세탁해서 30만원 곱하기 5개 동으로 150만원이 돼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기간이 필요하면 준비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7조 규정에 의해 경찰서장 관사에 대한 사용료는 재산평가액의 6/100을 납부해야 되는데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실제 제57조 규정에 의해서 현재 있는 사항은 없고 단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를 보면 행정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에 대해 동법시행령 제88조를 준용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공공용·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치안유지와 경찰서장 관사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관내에서 거주하는 어려운 실정으로 지금 임대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 사항은 재검토해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묻겠습니다. 현행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7조에 의해 당연히 받게 돼 있는 사용료를 경찰서장이 면제사유는 없죠? 그리고 지방재정법 82조와 동법시행령 85조를 적용해서 무상으로 임대해 준다고 했는데 무상임대의 목적과 경찰서장의 관사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것과 법 조항을 원용한 겁니까? 정확히 맞는 겁니까?

원용한 겁니다.

향후 이 관사에 대해 어떻게 하실지…….

그것은 재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타기관 전도자금 관리에 있어 관내 양개 경찰서의 자금전도에 따른 자금이 과다로 미집행된 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해 그때그때 전도해야 옳지 않나 하셨는데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까지 저희가 사업부서 해당 계획에 의해 요구에 따라 자금전도를 시켰는데 앞으로는 사업발주 당시에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만을 전도토록 자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귀택위원님께서 안양3동에 구협심 새마을금고와 현재 안양3동에 활용하고 있는 서고를 철거하고 거기에 따른 증축을 하는데 소요되는 철거비가 1,200만원인데 그에 대해서 마을금고와 서고가 철거대상이 63평이 됩니다. 기존 건물 철거시에는 품셈표에 따라서 인건비와 차량운반비를 계산하도록 돼 있고 실제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블록조로 돼 있어서 그에 따라 철거비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6동 임시 청사 임대건물에 대한 대수선비 3,000만원 계상분에 대해서는 안양6동이 신축됨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임시청사가 103평이 소요됩니다. 임대건물 내를 칸막이라든지 그에 따른 사무실 활용을 위해 대수선하도록 해야 돼서 내부수선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이상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사보일러실의 배관수선비로 5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본청 건물이 '75년도 시설물이라 보일러실의 배관이 많이 노후되고 부식돼 있어서 보일러실에 있는 전체 기계를 교체하는게 아니라 배관을 부분적으로 교체하는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교통영향평가가 실제 필요하느냐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해 '91년도 9월6일에 동법이 개정되어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된 대상물이 청사의 경우 2만 평방미터에서 20만 평방미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실시설계를 심의받을 당시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가지고 가서 심의를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해서 영향평가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실시설계에 임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를 받고 아까 김영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사와 관련해서 일문일답 하죠.

그러면 만안구청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구청 총무과장 윤상만입니다. 먼저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예산중 관사 관리비 삭감사유에 대해서는 '93년도 분을 '92년도 9월달 예산편성시 편성했는데 저희 구청 감사를 작년 10월30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이 11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93년도 예산편성이 확정이 돼서 작년 10월달부터 관사에 대해 일체 사용료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이 불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삭감 내용을 집어넣은 겁니다.

다시 한번 정의해서 말씀드리면 구청장 관사 관리비를 도의 감사 때문에 지적사항으로 지적 받아서 안 준다는 얘기죠?

예. 그때는 저희 관사에 대해 관리비를 지불하는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된 이후로 지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관사의 시설장비 유지비라든가 자산취득비 형태 아니면 대수선비 형태로 지출된 내역은 전혀 없습니까?

현재 극동아파트인데 아파트 신축이 1년밖에 안돼서 크게 수선·수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관사 도배 및 장판수리로 137만원이 계상됐고 자산취득비로 320만원이 계상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사가 처음에 입주 들은게 아니고 기 입주됐다가 두 번째로 청장이 들어가게 돼서 먼저 사용한 사람의 일부 파손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거주하면서 생활의 불편을 예측,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2급 관사가 된 뒤 금년도부터 조례가 개정되면서 2급 관사가 됐죠? 기존 사용하시던 부분들도. 2급 관사가 됐기 때문에 지금 관사명으로 관리번호 4번의 관사가 되겠는데 이쪽에도 관리비라든가 일체 없습니까?

일체 안나갑니다.

그 다음에 관사를 신규로 극동아파트 들어오면서 하신 것이 언제죠?

한 40일 됩니다.

5월18일날 입주하시면서 도배같은 것은 미리 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추경에서 다시 2급 관사 도배지와 장판지가 계상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수리비가 없어서 청장이 지금 혼자 와 있기 때문에 방이 4개인데 도배는 안방하고 거실만 했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최대한 절감을 했습니다.

도배지로 해서 부기상 물어보는 것은 안됐지만 110평방미터를 도배하는 것으로 계산해 놨는데 그러면 말씀대로 한다면 전용면적 111평방미터인데 전체 다시 도배한다는 얘기거든요.

가족이 오게되면 해야 될 것 같아서…….

앞뒤가 안맞는데 추경에 도배를 일부 해놨다고 하셨는데 일부는 빼놓고 전체를 다시 한다는 말씀입니까?

현재는 도배를 꼭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는데 만약 가족이 오게 되면 일부만 해서 전체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전체를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관사의 집기는 입주하실 때 구입한 것 아닙니까?

'89년도에 출장소 되면서 집기를 샀는데 상당히 노후된게 많고 부구청장이 들어오는데 야박하게 다 옮기지 못하고 건물에 부착된 건 제외하고 일상 쓸 수 있는 것만 가져가고 필요한 것은 구입을 했습니다.

들어갈 때 구입을 했는데 자산취득비에서 새로 계상된 것은 현집행부에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예산에서 자산취득을 했습니까?

현재 저희가 예상구입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극동아파트 경우 2년이 됐는데 상태가 어떤지 몰라도 씽크대를 1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먼저 사용하던 사람이 일부 손상을 시켜서 관리자한테도 말했지만 그런 것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양해할 문제는 아니고 김대식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지적을 하셨지만 기관장의 이·취임시 관사의 장롱, 씽크대 등 기본집기까지 교체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지시, 3월말에 경기도로부터 내려 왔습니다. 될 수 있으면 깨끗한 집에 수리해서 가는 것도 괜찮다고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되는 사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다음 3급 관사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3급 관사는 부구청장이 관리비, 기타 사항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안구청에 실무과장께서 판단하실 때 앞으로 관사를 유지·관리하는데 법적인 경비로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판단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아파트에서 공동 사용하는 난방비 등 기본료는 부담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공동관리의 경우 조례를 고쳐야 할지 모르겠지만 1급 관사에 한해서 아파트 관사는 공동관리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 최귀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이 당초에 청사신축비로 4억이 있었는데 1,000만원만 쓰고 3억9,000은 삭감했습니다. 내역은 사무실이 부족해서 서고를 줄여 1, 2호에서 2호 서고를 없애고 샤워실로 옮기고 거기에 건설과에 일부, 소대본부 장비보관함으로 일부 했습니다. 다음 또 한가지는 의회에 짓고 남은 12평 정도 여백에 제3 서고를 사용하기 위해 증축공사 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예산편성은 기사대기실 증축공사로 기사실의 벽면을 헐고 벽을 쌓기 위한 겁니다. 기사실이 10평이고 금년 4월말까지 9명의 기사가 있었는데 이후에 사회산업과 주차 단속원, 기타해서 9명이 더 오고 의회에 2명 해서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라 증축비로 2,000만원을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예.

총무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했던 통합공과금에서 TV수신료를 분리하였을 경우 재정상의 손실과 제도적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에 방금 시민과장으로부터 답변이 왔는데 문제는 오전에 시민과장 답변에서는 시의 재정부담은 없다고 하셨는데 서면내용은 시 재정도 부담이 가중된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어느 답변이 맞는지 명확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 재정이 부담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까 시민과장의 답변이 본위원이 처음에 질의했을 때의 답변은 시의 재정부담은 없습니다만하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예산심의 전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선배동료위원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7페이지 세외수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회수금 기 예산이 2,350만원이었었는데 1,350만원의 세입이 결함된 이유와 과년도 수입중에서 기 예산이 폐기물수거 수수료 체납액이 1억1,704만원이었었는데 5,357만7,000원의 세입이 줄었습니다. 세입이 결함된 이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두 번째 454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 부분에 1일방문 처리제 민원상담실 칸막이 설치공사가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일 방문처리제 민원상담실 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643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양곡보관용 콘테이너 구입해서 부흥동에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양곡 보관용 콘테이너가 몇 개 있는지의 여부와 앞으로 활용방안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개는 6시1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관사유지관리비 예산편성 및 집행상황에 대한 자료중에서 3급 관사에 시설장비 유지비 신규취득 보수비 650만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규취득보수비 65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92년도에 취득한 재무국장, 지경국장분 관사와 금년도에 취득한 양개 구청장 관사와 경찰서장이 임대사용 하고 있는 관사를 취득하면서 그에 대한 건축물의 유지보수를 도배, 장판과 베란다 샤시 등 시설을 보수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집행된 사항이 436만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에 신규취득 관사에 대한 커텐 및 카페트 세탁분에 대한 150만원 계상분은 이것도 '92년도에 취득한 지경국장과 재무국장분, 그리고 금년도에 취득한 만안구청장, 동안구청장, 경찰서장 임대분에 대해서 커텐 및 카페트 세탁을 할려고 계상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금년도에 3급 관사 신규취득보수비에서 양개 구청에 시설유지 장비비가 있지요?

저희가 집행은 하지 않았습니다.

양개 구청에도 똑같이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집행은 안하셨다고 하는데 43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것은 양개 구청장에게는 집행하지 않고요 본청분에 해당하는 것만 집행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분이 '92년도 연말에 취득했기 때문에 금년 3월달에 입주했습니다. 겨울에 입주할 수 없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과 지경국장분 다음에 경찰서장이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3개 동에 대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특히 재무국장과 지경국장분에 대해서는 건축물이 오래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급 관사에 대한 수용비 및 수수료 15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기 법적으로 집행하지 않아야 될, 예를 들어 2, 3급 관사에 대한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금 현재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나 또는 예산에 서있는데도 안한 부분은 이번 추경에서 과감히 처리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지요?

조정이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생각하기에도 만안구청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외상으로 구입된 부분도 있다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관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외상으로 구입한 선례가 있습니까?

3급 관사에 대해서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관에서 어떤 물품을 예를 들어 신규취득한 관사에 대해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집행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추정이 되는데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회계장부를 보면 나오겠지만 일단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의회의 양해를 구하고, 이미 집행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또는 법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항목과 집행되지 않아야 될 관사에 대한 항목별로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기에는 그것이 아니고 그저 모르는 부분처럼 가리고 넘어갈려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회계 장부를 갖다보면 틀림없이 나올 것이다 하는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법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부분, 집행하면 안될 부분을 확실하게 가려서 예산상으로도 삭감하여야 될 부분은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왜 그러느냐면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러한 법적 조항이나 이런 것을 과거의 관례에 의해서 그것을 구입한다든지 수선한다든지 또는 공무원들이 관행상 했다 손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지금 신경제 5개년 계획에도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양개 구청에 관한 부분도 확실하게 해가지고 만일 그게 그렇지 않다고 보았을 때는 법적으로 집행해서는 안될 부분을 집행했다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서 삭감되어야 될 부분, 삭감돼서는 안 될 부분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과 답변하신 내용이 조금 상이해서 김영호위원께서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전에는 TV시청료를 제외할 때는 과장님이 시 재정부담은 안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여기 답변서에는 재정부담이 가중된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과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제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잘못 설명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서면답변한 것이 맞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하신 답변은 착각을 해서 잘못 답변을 하셨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통합공과금에 TV수신료 분리문제를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때 재정상에 손실되는 부분은 KBS 부담금이 33.5%가 되지만 그렇게 커다란 시의 재정부담이 없다라는 판단이었고 지금 시민과장 답변은 재정부담이 되는데 아까 잘못 답변하신거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재정부담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33.5%가 KBS에서 부담하는 금액인데 KBS에서 만약에 이것을 받지 않는다면 서면에도 있듯이 다른 공과금도 전부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책상에도 문제가 있고 저희 공과금 징수요원이 126명이 됩니다. 이 사람 관계들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반발이 예상된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의 반발뿐 아니라 시민들의 반발은 더욱 더 큽니다. TV수신료나 공과금에 포함된 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은 이 사람들이 반발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러한 KBS 부담금이 아까 8억 정도 되신다고 하셨나요? 연간.

연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을 시에서 상하수도 폐기물과 전기, 도시가스 한전증권 도시가스측에서 부담하게 되었을 경우에 경비라고 하나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산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TV시청료가 통합공과금에서 제외되었을 경우에 시에서는 어떠한 대응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여기에 대한 것은 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속기록에 본 답변과 함께 수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형질변경 세입결함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토지형질변경 사업시행 후에 납부의무자가 없음으로 인해가지고 분할납부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분할납부 승인으로 인해가지고 기간내 징수치 못했기 때문에 세입이 결함으로 잡힌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수거 수수료에 대한 세입결함은 과년도 체납액에 징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해가지고 세입이 결함이 되겠습니다. 5,35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일 칸막이 설치에 따라서는 만안구청 시민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곡 콘테이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부흥동에 영세민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테이너 500만원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몇 개가 있으며 활용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흥동에 영세민이 489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있고 해서 영세민에게 배급되는 양곡 보관창고가 없기 때문에 보관창고용 콘테이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을 보관했다가 영세민에게 지급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콘테이너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 이채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 최귀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미답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공산품 진열대 제작설치에 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원래 만안구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만안구청 정문, 들어오는 입구에 옆에다가 본청과 마찬가지로 진열대를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으로서 현재 유유산업 외에 56개 업체에다 통보해 가지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현재 접수중에 있습니다. 그 품목은 접수되는 대로 그 내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접수된 것은 없고 현재 접수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분 재산세 과세자료 조사 인부들이 주로 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전산입력도 하고 대장정비도 하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예산이 중첩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건물분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업무를, 물론 현장에 나가서 전수조사를 하기 위한 요원이라고 하지만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것과 세원 발굴상에 기본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투자되는 비용에 비해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건물 동별로 전체적인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적 산출기초가 계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종토세와 같이 건물에 대해 전국적으로 합산 누진과세가 됩니다. 저희만 조사가 안 돼도 안되고 그런…….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대식위원입니다. 위원장께 한가지 질의가 아니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일어났던 사항을 내무위원으로서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 1개실 2개국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에 대한 내무위원회 질의과정에서 법적인 절차 또는 조례나 규정된 사항도 무시되고 정수물품 승인 없이 물건을 구입한 예로 달안동이라든지, 관사 물품도 정수물품 승인없이 사후에 승인된 부분, 또 만안구청의 1회 방문처리 문제로 벽면설치 등등 사전에 의회승인 내지 결의를 받지 않고 집행한 부분, 공유재산 취득·승인 및 변경에 관한 것도 사전집행하고 사후에 승인 내지 예산이 집행된 부분 등, 이제부터 다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무위원회 위원 전원의 이름으로 위원장께서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고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쪽에 강한 어떤 요구를 함과 동시에 이후에는 법과 조례를 무시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내무위원회 질의를 종결하면서 위원장의 이름으로 강력한 경고 내지 시정조치 요구와 동시에 결의 종결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 부탁과 아울러 앞으로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벌써 2년이 지났고 의회가 있는 만큼 집행부의 예산집행, 모든 것을 감독·감시하고 있고 해서 앞으로는 법을 무시하고 김대식위원의 말대로 정수물품 승인 전에 취득하는 행위 등, 될 수 있는대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정확히 세워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앞으로 계속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동원을 해서 제재·문책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안양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낸 세금을, 살림을 잘 하자는 뜻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유념해 주시고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음순배간사님 나오셔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순배간사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하여 작성한 내무위원회 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비심사 결과는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액 요구되는 사항과 삭감 요구되는 사항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기타 본 심사보고에서 거론되지 않은 예산에 관하여는 원안대로 수정없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음순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음순배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사항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당위원회 소속위원으로서 예결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님들께서는 당위원회 안이 추경예산안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