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오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7월 1일 송상현의원외 5인의 발의로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지역 추가지정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지역추가지정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송상현의원외 5인)

의사일정 제1항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지역추가지정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을 발의하신 송상현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의원입니다.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지역추가지정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백제권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특정지역지정 93년 6월 11일 공고에서 제외되어 논산지 역이 추가지정토록 하기 위하여 위원7인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안이유는 백제권 개발사업 권역에서 논산이 제외된 것을 제10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92년 6월 3일에서 건의문을 채택하여 관계부처에 건의한바 1992년 7월 3일자 본도지사로부터 귀관내 소재 문화유적을 백제문화권 개발 특정지역으로 포함될수 있도록 건의 요청한 사항은 백제문화권 특정지역지정 기본계획에 포함 추진될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으며 관계부서인 문화체육부에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서 될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나 참고하라는 회신을 받은바 있으니 금번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지역에서 논산을 제외시키고 계룡신도시지역만 포함시킨것은 논산문화권을 도외시하는 정책이며 1992년 12월 2일 12시 논산 대교리 하상주차장에서 현문민정부의 김영삼대통령께서도 논산을 백제권종합개발지역에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공약으로 천명한바 있습니다. 금번 백제권 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을 위한 특정지역지정공고 93년 6월 11일에서 제외된것은 논산군민의 기대감을 저버린 사항이므로 본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논산군의회의원차원에서 관계요로에 건의 및 방문 논산지역이 백제권 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도록 활동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서류는 백제종합개발에 관한 건의문과 백제문화권 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특정지역 지정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셔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원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지역추가지정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송상현의원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지역추가지정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따른 특별위원회위원은 의원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송상현의원, 우오중의원, 윤석주의원, 김종일의원, 김오중의원, 김성중의원, 장화수의원 이렇게 7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지역추가지정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은 송상현의원, 우오중의원, 윤석주의원, 김종일의원, 김오중의원, 김성중의원, 장화수의원 이상 7인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에관한질의및답변 (계 속)

김성중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께 묻습니다. 본의원이 등원하면서 항상 느낀점인데 논산군내 택시는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지 이미 여러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승객과 기사가 합의하에 요금이 정해져야 승차를 합니다. 본의원도 합동주차장이나 논산역전에서 택시를 승차할때 꼭 이와같은 절차를 받습니다. 기사에게 문의를 하지 않으면 기사의 요구대로 요금을 물게 됩니다. 항의를 했다가는 또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까지 좋습니다. 아예 장거리 손님외에는 승차를 거부합니다. 통상 군청에서 주차장까지는 1,500원을 받습니다. 잔돈을 준비하지 않으면 2,000원을 또 받습니다. 이와같은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과장이나 담당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많으리라는 점도 잘 압니다. 철저히 계몽좀 하셔서 이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주차장이나 역전에 행선지마다 요금표를 좀 개시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 승차거부 및 부당요금징수 적발 내용을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 지난번에 운수업자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께 묻습니다. 지도소산하에는 농민후계자회, 농촌지도자회, 4H클럽, 생활개선부들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계룡출장소 관내에 있는 이와같은 단체들과 논산군 농촌지도소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 시고 또 농민후계자 선정에 항상 뒷말이 있고 탈락자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후계자 선정을 해당지역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보고하면 지도소에서도 당락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작년도와 금년도 계룡출장소관내 후계자 선정내역을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강중선의원 거수) 예 ! 강중선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강중선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논산을 시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진척상황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은진면과 채운면 일부 행정구역을 논산으로 편입 조정할 경우 인구문제는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 내용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 언제쯤 시승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년도에 연무읍과 강경읍도 시계획재정비의 해로써 이미 용역발주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실공히 도시계획 기반조성과 인구 유입 효과를 기하고 또 도시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입구역의 확대라든가 용도지역의 재조정 또 새로운 외곽도로의 재설정 또 공업지역의 확대등 과감한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제조업체의 설립희망자등 인구유입효과를 창출할수 있는 그러한 희망업자들을 유치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과거와 같이 판에 박힌 형식적인 정비로만 그칠것인지 아니면은 과감한 재정비를 기해서 도시의 면모를 새롭게 갖출 기회를 만들예정인지 그 방향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일부지역은 거의 해마다 장마와 홍수의 피해가 반복이 되고 또 금강을 끼고 있어 상습침수지역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강경 황산리 서창리일대는 수문과 제방밖에 가옥들이 있어서 우기만되면 그곳 주민들이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들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금강수계제방정비계획의 현재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추진전망을 각 지역별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외청발주공사로써 시행중인 관내 외곽도로 공사가 완공기일을 몇차례씩이나 넘겨가면서 부진하게 추진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혹 외청공사라고 해서 군에서는 무관심하게 대처만 하고 있는것은 아닌지요. 외곽도로공사의 문제점과 해결방책을 같이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기획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우리군 인구통계를 보면은 인구감소 추세가 심각한 실정인데 주민등록관리상의 제반문제점과 그 대책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이태세의원 거수) 예 ! 이태세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태세 의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그동안 공동묘지를 측량하고 경계석까지 설치하시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경계를 측량하고 경계석만 설치하면 근 사업은 완료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목적은 공동묘지를 확보하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행정쇄신기획단을 운영하고 계신데 기획단 필요에 대한 추진내용 및 성과와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강대혁의원 거수) 예 ! 강대혁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대혁의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이태세의원이 질의하신거와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래의 21세기 신한국창조에 동참하는 우리 논산군은 의식 개혁이나 행정개혁 또는 쇄신에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단행하고 있으며 그 성과는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가시적으로 어떠한 변화와 개혁을 하고자 하는지 그 내용을 첨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묻겠습니다 자동차가 생활필수품으로 되면서 계속 늘어나는 차량으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지금 교통난해소대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개설한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교통소통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정인데 특히 얼마전에 완공이 된줄알고 있습니다마는 김현장외과부터 한국산업사까지 도로개설이 약 10억여원을 들여서 개통을 해 놓고도 여태까지 진척이 없고 완전 도로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언제부터 여기가 개통이 돼 가지고 현재 논산읍내의 교통난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킬수 있 는건지 그 시기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전번 업무보고시에 일방통행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현 외곽도로가 뚫리기 이전에 논산읍내의 교통난해소를 위해서는 현 코리아나백화점서 부터 한국산업사까지의 도로와 구도로 지금 통행하고 있는 도로를 양 2차선으로 만들어서 통행을 한다고 할 때에 오히려 교통난해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사도 이 과정의 의사도 첨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자가승용차 10부제 운행을 권장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얼마나 이루어졌고 개선할 점은 없는지 그리고 자가용차량으로 출퇴근시 같이 타기를 권장해본 사실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다음 3개읍의 택시보유대수와 현재 실차율은 얼마나 되며 읍면 적정실차율의 보유대수는 몇대로 보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자원재활용 시범단지를 설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 시범단지의 사업계획과 현재까지의 사업실적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면의 얘기라 좀 죄송합니다마는 연산면 상수도정수장은 연산천하류에 위치해서 공장과 학교, 가정등 공장 폐수 및 축산폐수 유입으로 인해서 주민보건위생이 심히 염려되는바 이를 상류로 이전해서 맑은물을 이전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 그리고 이러한 실정인데도 현단계로 정수장보수에 예산을 투자하는것은 예산만 낭비하지 주민의 보건위생 에는 아무런 무관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이번 장마기에는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서 많을 것이라고 보도가 되고 또 집중호우도 예상된다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87년도에 수마가 할퀴고간 악몽이 상기되는데 모든 재해는 철저한 예방으로 피해를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업무보고시에 위험지구 사전 점검을 마쳤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보완을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장마철인데 점검을 마쳐놓고 보수를 안한다고 할때는 87년도의 상황이 다시 도래하지 않겠느냐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떠한 비상예산을 쓰더라도 장마기에 이러한 피해가 오지 않도록 빨리 시설 보완할 의사는 없으신지 ? 다음 예산부족을 이유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의 진척이 불진한 실정인데 기체를 해서라도 앞당겨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송상현의원 거수) 예 ! 송상현의원님 말씀하세요.

송상현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번 도로부터 택시 10대를 증차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5대는 영세성을 띠고 무사고로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에게 5대를 배정했고 5대는 소위 모범업체라고 하는 업체로 배분할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반발이 심하니까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는 실정인지 아니면 이 5대를 모범업체라고 일컬으는 택시업계에 배정을 했는지 소상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주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윤석주의원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성면 죽림리에 있는 석재공장 유치사업이 1연여 됐습니다. 그때 당시 주민들의 반발과 진정이난무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1연여 되도록 공사착수는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형식으로다가 그냥 방치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공사허가변경기일도 있고 여러가지 있을테지만 우리 외관상이나 우리 주민들이 볼때 이건 하나의 부 동산투기라고 인정 안할수 없는 그런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군당국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방 송유관설치가 노성천 주변을 뚫어서 지금 준설공사를 시방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에 피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송유관설치에 따른 사후에 붕괴됐다든지 주민에게 손해되는것을 우리 논산군하고 계약이 돼 있는지 또는 정부하고 계약이 됐으면 지시를 받은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천감시원이 상당인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보고를 받으신적 있는지 현재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면은 제방이 약 40㎝ 이하로 얕아졌다고 합니다. 그 공사시에 그 무거운 중장비가 사무 왕래했고 공사도중에 제방을 파헤치고 이러한 주민의 피해가 상당히있다는 87년도와 같은 그런 수해가 있을때 일방적으로 부락이 전부 침수될수 있는 이러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주민의 여론이 대단합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조치와 우리 논산군에서 사후에 어떠한 조치를 해줄까 하는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김종일의원 거수) 김종일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김종일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간 군청직원여러분과 면사무소 또 읍사무소 직원여러분들께서 만전을 기해서 산불예방에 전념을 다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중에도 곳곳에 개인의 부주의로 산불이 조금씩 났습니다. 잎파리가 피지 않을때는 그것을 몰랐었습니다마는 요즘에 이제 잎이 무성하고 그러니까 타다남은 나무가 벌겋게아주 흉측스럽습니다. 이 타다남은 나무를 제거할수 있는 이러한 비용은 없으신지 아니면 이 타다남은 나무를 그대로 계속적으로 방치해 둘것인지 아니면 언제쯤 이것을 제거할 예정인지 산림과장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박해영의원 거수) 예 ! 박해영의원님 말씀하세요.

박해영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도로, 농어촌도로를 비롯한 군도 또 기타 딴공사를 입찰이 이미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를하지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고 건연에 보면은 공사를 안하고 있다가 눈발이 비치면 공사를 시작해가지고 하자를 내는 경우를 왕왕봤습니다. 금년에도 보면은 공사입찰은 이미 끝난지 오랜데도 불구하고 공사를 하지않고 있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올해도 그런 하자를 내면 어떠한 이유로도 농어촌도로라든지 여러 도로가 부실하게 돼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작을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그리고 건연에 하자보수를 하라고 말씀했는데도 하자보수를 하는건지 않는건지 알수없는 이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자보수가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를 한양하는 이런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보건소 요즘 가보면 대략 보건소에서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자야할 일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그 위생이, 가보면 애기들이 있어서 그런지 깨끗하지 못합니다. 이점을 보건소장님은 유의하셔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깨끗하게 할런지 가보면 병원이 아니고 가정집입니다. 이런 문제를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평석의원 거수) 예 ! 서평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의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정수물품은 승인요청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한 예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고 또 하천, 저수지 준설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준설을 제대로 하는것인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하천을 이미 변경한 사실이 본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하천을 여하한 경우도 임의변경을 할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변경된 부분을 복원시킬 용의는 없는가 또 이 하천의 형질이 자연에 의해서 변경된 부분은 있는가 현지확인을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천감시 청원경찰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둔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양촌에 있는 공영사의 경우 특정회사 이름을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이것은 5공때, 5공식 허가를 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금광으로써 광권을 용허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는 본인이 알고있는 것으로는 골재채취가 주업종 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재채취 또 이 부분도 자연훼손을 하면서 하천에 준설하는 부분도 농지와 병합해서 준설명목으로 또는 채광의 명목으로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데 이 준설은 중심부로부터 준설을 하는 것이 통례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의 수심이 얕은 곳으로부터 준설을 해서 하천이 범람 또는 많은 비가와서 어린학생들이나 또는 노약자들이 익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의 책임은 엄격히 따진다면 정부에서 익사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사, 본인의 부주의로 해서 한 것인양 본군에서는 아무런 책임도 없는양 그냥 방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법조항을 찾아서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수께 말씀드려야 할 부분인데 미리 기획실장께서는 메모좀 해서 군수께 답변요청을 드립니다. 군수께서 나오시지 않았으니까. 본군의 논심회나 논지회등은 사적 모임단체라고는 하지만 본군의 행정 기관단체의 장 및 본군의 유지들로서 본군내의 제반에 관한 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다소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신한국창조에 맞춰서 다소 인적구성에 변화를 가질수 있는지 군수께 이 부분에 대한 소견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 국민학교, 중학교 본 지역에 있는 대학도 있습니다마는 환경문제에 대한 실천 적인 교육을 교육장과 협의 군수께서 재원적인 강력한 뒷받침이라도 해서 환경쓰레기 문제에 어떤 개혁을 가져 올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또 행락철에 쓰레기로 본군의 산하가 다 오염되고 있는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나 벌곡 수락계곡만이라도 넓은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비 및 행위자 부담의 오물수거료 징수의 방법 에 대한 조례를 군수께서 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미홍입니다. 먼저 김성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택시불법행위에 대하여 지적하신 사항으로써 미터기 미사용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등 횡포가 심한데 시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택시단속실태와 운수업체 회의 내용, 택시요금표게시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운수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의원님들께서도 택시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추진한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시단속실정은 상반기중에 4월과 5월 두달간에 걸쳐서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승차거부라든가 부당요 금징수, 구간요금표 미게시등 86대를 단속을 해서 운행정지 12대, 과징금 86건에 대해서 1,100만원을 부과조치한바 있습니다. 택시 단속기간외에도 수시단속에 임하고 있으나 택시가 453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계 직원 이 계장 1명, 계원 2명이 단속에 임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단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두번째 운수업자회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12일 14시부터 16시까지 군청회의실에서 10개 택시회사대표와 개인택시 논산군지부장 덕성여객,태성관광, 화물업체 대표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을 비롯해서 각종 불법근절행위, 불법주정차금지, 버스승강장 표시판정비, 차고지 이용절차등에 대해서 지시한 바 있고 특히 택시에 대해서는 시내 지역에서의 미터기 미사용 총호객 및 탑승강요, 단거리 승차거부 및 불친절사례등과 신고엽서 및 구간요금표 미부착행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사항으로 강조한바 있습니다. 세번째는 택시요금표 게시사항에 대해서는 관내에 있는 3개읍의 시가지 지역을 제외하고는 구간요금제가 실시되고 있으므로 모든택시는 요금표를 차내에 비치하도록 조치하고 중점단속을 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홍보부족으로 주민들이 택시구간요금표를 잘 모르고 있고 택시내에 있는 요금표를 활용하지 않는것을 악용하는 일부 택시기사들이 있는 것으로 유감스러운 일로써 계속적인 단속을 하여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연무대 장병 면회객과 입소장병들에 대한 바가지요금이 문제가 되어 현재 월요일과 금요일 주 2회에 걸쳐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시구간요금표를 지금 배부 해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8절지 전후 면에 인쇄하여 4월달 반상회시 군내 전세대 1매씩 45,000부를 인쇄해서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역전과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군청 및 읍면민원실에도 홍보차원에서 비닐을 접착해서 게시토 록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전주민들이 택시구간요금표를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요금신고도 홍보하여 택시부당요금을 근절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택시요금표 게시에는 논산 시외버스터미널과 연무검문소앞과 훈련소면회장앞 입소대앞에 게시돼 있고 논산장앞에 게시한 요금표는 기사들이 파손하여 없는 실정입니다. 다시 제작해서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강대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논산읍 반월로 신설구간이 주정차화됨에 따라서 대책과 일방통행추진내용 또한 김현장외과로부터 한국산업사간 2차선 통행등에 대한 질의말씀과 자가용 10부제 운행 실태, 공무원승용차 함께타기 추진실태, 택시보유상황과 읍면의 택시적정수 실태등 택시활용 실태에 대해서 질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월로 일방통행관계는 업무보고시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논산중심부의 교통수송을 위해서 관계기관 및 주민토론회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내에 일방통행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6월 25일자로 충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일방통행로 지정고시가 되었다는 강경경찰서의 구두 통보를 받은바 있고 또 신호기 2대에 대한 예산이 추경예산에 반영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내에 시행이 될수 있는 사항으로써 일방통행이 시행되면은 도로상의 불법주정차는 경찰과 합동으로 철저한 단속을 펴서 교통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청은행 사거리와 한국산업사간은 버스를 비롯한 위험을 주고 있는 대형차량의 괴행으로 통행인에 많은 위험을 주고 있고 원활한 교통수송이 되지 아니하여 오래전부터 논산 읍민의 숙원하던 일로써 신설도로인 반월로 역시 대형차등이 괴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으로 신호등에 의해서 일방통행이 이루어지면은 논산읍의 교통수송이 원활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자가용 10부제 성과에 대해서 범 국민차원에서 시행중이나 일반주민들의 참여가 미흡한 상태로써 공무원에 대해서는 위반시 문책등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관계로 잘되고 있습니다. 일반에 대해서는 제재에 대한 법적장치가 없는 관계로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시행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승용차 함께타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카풀제 운영방침에 따라서 직장별로 안내표시판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군청정문앞과 민원실앞에 안내판 을 설치한바 있고 실제로 본청 109대읍면, 사업소 168대, 총 277대가 승용차함께타기 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전 직장에도 통보하여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보유적정대수와 읍면의 실제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택시보유대수는 개인택시가 196대 법인택시가 257대로 총 453대이며 읍면택시 보유적정대수는 기준은 없습니다. 택시사업구획이 군내 일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이 잘되는 지역인 3개읍에 집중현상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용률이 적은 면지역에서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나 행정상 제재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도내에는 5월 30일 현재 4,267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택시 1대당 평균 인구수는 475명인데 비해서 우리군의 택시보유수는 453대로 택시 1대당 평균인구는 370명으로서 타군에 비해서 우리군 지역이 상대적으로 택시보유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어서 송상현의원께서 질의하신 92년도 사업용차량중 택시면허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군의 92년도 사업용 택시공급 계획은 개인택시 10대, 법인택시 5대로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보고한결과 도로부터 15대를 배정받은바 있습니다. 배정시기와 의원님들의 의견. 업계의 의견, 도의 방침등을 고려해서 우선 10대를 지난 4월 13일자로 면허하여 현재 운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5대에 대해서는 처분을 보려 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나머지 5대에 대해서도 개인택시로 처분하라는 의원님의 뜻을 알면서도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92년도 택시면허처분결과에 대하여 도로부터 질책을 받아온것도 의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6월 16일자로 택시공급확립건을 시장, 군수에게 위임토록 결정하고 이에 따른 지침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시.군 실무자회의를 통해서 시.군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할 그런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머지 5대의 택시도 93년도 사업용택시 공급계획을 참작해서 의원님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신중히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윤석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노성면 죽림리 세진석재공장은 부지만 조성해 놓고 1연이 넘도록 공사를 착공치 않고 있으며 주민들이 볼 때에는 부동산투기 의혹이 있는데 앞으로 군당국의 조치방법에 대해서 노성면 죽림리 세진석재공장은 1991년 5월 17일자로 공장 설립신고가 수리되어 9,000여평에 대한 부지만 조성해 놓고 공장건축을 아니하여 지난해 92년 1월 29일, 92년 9월 2일, 93년 금년도 1월 16일등 3차례에 걸쳐서 공장건설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대표자 김기홍이 계속적인 경기침체와 10여억원의 시설자금이 소요되나 자금부족과 지병인 허리디스크로현재 원광대학교 부속병원에 치료중으로 시설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촉구와 지도로 공장건설이 조속 건축 완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의 부지는 임야로써 공장건축이 되지않아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되지 아니하였으며 공장설립 신고의 효력은 4연이며 4연이 경과한 95년 5월 16일에 효력이 상실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계시고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그러면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태환입니다. 김종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산하 피해지에 대한 피해목 제거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한 주민계도에 전 행정력을 주력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한데 대하여 산림행정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피해목 제거에 대한 예산은 없습니다만 산주와 협의하는등 다각적인 노력으로써 빠른 시일내 제거토록 하여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재해조림계획에 따른 조림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조림지로 선정해 피해복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지대하신 관심을 가져주셔서 산불예방 및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후 계속 주민홍보를 끊임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산불이 없는 논산군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서평석의원 거수) 예 ! 서평석의원님 말씀하세요.

현재 가로수로 인한 교통사고로 해서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본군에서 지난번 질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대학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한 부분중에서 고사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것인가 답변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즉석 답변해 주시겠어요 ?

예 ! 하겠습니다. 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대학로 식재한 살구나무와 침엽수에 대한것은 새마을과에서 한 사업으로써 제 소관이 아니기에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가로수로 인한 교통사고에 의한 인명피해에 대한 문제는 사실 가로수는 최소한도 4차선에 의한 가로수가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기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2차선에 가로수가 조성이 돼서 일부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내지는 사고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2차선에는 저희들이 가로수를 조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지금 대전국도확포장공사에 따른 4차선이 되면은 거기에는 가로수를 급커브길이라든지 산림청 예규에 가로수 식재못할 구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가로수를 심지 않아서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 그러면 산림과 소관 업무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현입니다. 먼저 강중선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인 황산리와 서창리 주민이주대책에 대하여는 내무부에서 사무기술단에 용역 재해대책지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서창리 가옥 28동 주민 150명, 충남도 우선순위 2위, 전국 122위이며 황산리는 가옥 15동 주민 75명, 충청남도 우선순위 3위, 전국 123위로 계획되어 있으며 충청남도에서 시달된 재해대책 취약지구 개선대책에 의하면 황산리 서창리 모두 집단 이주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투자계획으로는 국비 50％와 지방비 50％ 비율로 황산리는 94년도에 7억 5,000만원, 서창리는 95년도에 14억을 투입하여 이주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금강수계 종합개발계획 추진 상황은 우리군 관내 금강수계 치수사업으로 제1제, 제2제, 강경 1제, 상 월제, 서창제, 황산제, 마산천 상류로써 총 8개 사업으로써 전체 사업비가 160억 8,000만원이고 연장이21,713㎞를 계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 시행된 것은 26억8,0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39억을 투자하여 5.48㎞를 개량 및 숭상 토록 되어있고 앞으로 121억 8,000만원에 16.33㎞가 남아 있는데 97연까지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완료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외곽도로사업 부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우리군 관내논산읍과 강경읍 우회도로를 시행하고 있으나 강경우회도로 공사가 좀 부진한 실정입니다. 강경우회도로 공사는 사업량 21㎞에 사업비 98억 6,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써 기 42억 9,000만원이 투자되고 금년도에 23억이 투자됩니다. 94년도에 32억 7,300만원으로 완료토록 되어있고 금년도 공사 현재 35％로서 현재 강경읍 채산리 건널목 입체화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관리청과 충청남도간 협의가 지연되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자체에서 조기완공에 대한 방안은 없으나 대전국토관리청과 건 의해서 완공계획연도인 94년도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강대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수해위험지역 정비결과 요정비개소에 대하여 긴급조치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93년 6월 28일 재해예방 재해취약지구를 일제점검한 결과 총 1,017건을 점검하여 요정비 건수로는 158건으로써 그중에 민간시설이 41건이며 공공시설은 117건으로 그중에서 54건이 중요시설로 집계되었습니다. 요정비개소에 대하여는 7월 5일 군읍면 토목직 공무원 6개반 26명으로 정밀 재조사를 실시해서 공공시설은 특별재원확보 긴급조치토록 하고 민간시설은 풍수해대책법 제30조 및 제33조에 의거 보수토록 통제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채를 해서라도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을 확대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군 관내 농어촌도로는 181개 노선 479.1㎞로써 작년말 현재 포장율이 21.7％입니다. 금년에 3개노선 6.2㎞를 포장토록 되어있고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에 관하여 확정된 정부방침은 97년도까지 50％포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정부에서도 도로등 사회간접자본의 필요한 추가재원확보를 위하여 다각적 인 방안을 강구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재정형편상 전체에 공사비를 군비로 충당하는 기채사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윤석주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노성천의 송유관매설과 관련하여 사고시 주민피해 보상문제가 국가 또는 시.군과 대한송유관공사측과 협약됐는지에 대해서는 송유관사업법 제6장 제26조 3항에 인명.재산피해가 있을시 송유관사업자가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금년 5월 20일 공공시설 입지승인시 23개 조항을 승인조건에 부여하였으며, 그중 19항의 승인조건위반시승인취소 명시와 제20항의 송유관매설 공사에 의한 모든 민원은 대한송유관공사에서 책임 확보등으로 해결토록 명시했습니다. 다음 피해상황을 하천감시원으로 부매설은 현재 논산천, 왕암천, 노성천구간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매일같이 순찰하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받은 즉시 송유관감독측을 송환해서 보완토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 송유관매설공사시 중기와 중차량통과로 제방이 40㎝가량 낮아져 수험이 있다는데 이에 대한 조치와 사 후대책에 대해서는 본건은 노성면 하도리 노성천 우환제로써 당초 약 150m구간이 저한제보다 낮은 제방으로써 주민들이 저한과 같은 높이 제반숭상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대한송유관공사측에서 7월 10일까지 숭상 및 보완작업을 완료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박해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각종 도로공사를 입찰하고 착공하지 않는 공사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공사는 상월면 신충 ∼ 상도간 농어촌도로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충 ∼ 상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연장 2.8㎞, 확장이 1.1㎞에 기 확장된 구간에 대한 포장이 1.7㎞입니다. 5월 1일 착공하여 현재 개량하부공사가 시행되고 있으나 도로구간 일부구간이 토지가 해결되지 않아서 시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사에 총 35필지가 편입되나 아직15필지가 기공승낙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토지문제를 해결하고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하자보수를 하지않고 있는 이유를 물으셨는데 본건은 90년도 포장은 학당리 진입로의 석축공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되며, 하자보수 실태를 재조사해서 석축의 붕괴나 파손위험이 있을시는 재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5월 4일 감독공무원과 건설업체 기술근무자 3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도 현장관리 및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평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하천과 저수지 준설방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하천정비는 92년도에 저희들이 국도비에서 2억 500만원과 군비 3,500만원으로 5.4㎞, 금년도에 군비 1억 7,300만원으로 5.2㎞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에 도에서 200만원 가량을 지원한다고해서 노력을 했으나 추경에 삭감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원받을수 있도록 도와 긴밀히 협조 적극 정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저수지 준설방법에 대해서는 농지개량 종합구역외의 농지개량 시설유지 관리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 158조 3항에 시장.군수가 시설을 관이토록 되어 있으며 목리자로 구성된 농지개량지에서 책임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도 시.군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국고에서 지원토록 매년 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유지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고 지방재정교 부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니 관리주체 예산으로 조정하는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인정치 않고 있다며 계속 예산확보에 노력하겠다는 회신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수지준설은 군비로 확보하여서 시행해야 되나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으로 사안에 따라 개별시급에 따라서 준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하천구역을 임의 변경한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와 하천구역이 자연에 의해 변경된 부분이 없는지 현지 조사해 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천구역을 하천법 제2조 1항 1호에 하천을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것을 말하며 동조 2항에 매년1회이상 물이 흐르는 유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용수 기타 이상한 천연현상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 하천은 국유로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제16조에 하천공사와 유지관리는 관리청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3조에 비관리청에서 공사 시행시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임의로 하천구역을 변경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지조사결과 임의변경된 부분이 있다면 적법 조치하겠습니다. 또 청원경찰이 필요한지 또 얼마 효과를 거둘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들 청원경찰은 청원 14명으로서 그중 7명이 각종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건설과 관리계의 정원은 계장 1명, 직원 1명으로서 현재 도저히 업무를 감당할수 없는 실정입니다. 7명은 외근으로 모두 법정하천을 순찰 감시하고 있어 현재로써는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공영사의 경우 광권을 설정후 광물을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골재채취를 주로 하고 있으며 또 골재채취후 정리미비로 깊은 웅덩이가 생겨 익사사고 위험은 상존하고 있는데 익사자가 발생시 보상등 법적한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본 사항은 탑정저수지내 상류측에서 주식회사 금하광산이 골재를 채취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탑정저수지내 골재채취는 논산 농지개량조합에서 광어업법에 따라 상공부장관으로부터 광권을 허가받은자로부터 시행 당해년도마다 광권에 대하여 소유권주장을 않겠다는 동의서를 받아 저수지 준설 및 부산물 매각공사라는 명칭으로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익사자 발생시 보상등 법적한계에 관련하여는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158조 3항 농지개량시설 관리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판을 설치 일반인이 잠수구역내 진입하는 것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고발생요인에 따라 판단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박해영의원 거수) 예 ! 박해영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박해영의원입니다. 지금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학당리에서 대명국민학교 92년도 공사입니다. 그 공사는 제가 알기로는 대우건설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부터 대명리까지는 금년에 입찰을 해서 그 회사가 다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미 공사를 맡아가지고 회사가 바뀌는 정도로 바뀌었는데 공사를 않고 있는 이유를 나는 물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세요 ? (서평석의원 거수) 예 ! 서평석의원 말씀하세요.

하천 준설한 곳이 근자 2연동안 얼마나 되며 소요예산은 얼마가 소요되었는가 또 앞으로의 계획은 얼마의 예산으로 몇년도까지 어느정도 할 것인가 또 금년도 소요예산은 얼마고 진척은 어떻게 되었는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하광산같은 경우는 다른 시.군에서도 건의를 해서 광산목적이외의 사업은 못하게하고 허가가 취소됐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데 선례가 있었던 부분이 어디인가를 알아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즉석 답변하겠습니까 ? 박해영의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작년도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상투층까지 부설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표층까지 해야되는 구간이고 앞에 지방도에서 분기돼 가지고 학교앞으로 해서 나가는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 기공승낙이 미비한 상태로써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 이미 공사를 거의다 해놓고 공사를 금년까지, 작년까지 완료하지 않고 금년에 그 구간 을 딴 사람이 맡았다는 거요. 그쪽은 그런데 거기를 않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작년에 계약된 부분은 그러니까 상토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위층으로서는 금년도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를 그렇게도 할수 있는 겁니까 ?

예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인은 직인대로 하고 아스팔트는 아스팔트까는 것을 이렇게 한다.

금년도 공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그러면은 건설과 소관 업무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중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전에 저희 도시과 업무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지금의 인원현황은 5개계에 청내에 사무실 근무직원이 33명입니다. 현 도시계획구역은 논산읍, 강경읍 연무읍, 은진면, 연산면으로 총 39,158㎢이며 군내 도시업무관련 생활민원은 1일 약 10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소득향상에 따라 도시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도시과 업무가 타시군에 비하여 월등히 많으나 군민에게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도시과 전직원은 맡은바 업무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개발사업시행에 따른 민원업무처리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강중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논산을 시로 승격시키기 위하여 현재의 진척상황 답변과 추진과정에서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은진면과 채운면 행정구역을 논산으로 편입조정 추진사항과 언제쯤 시승격이 되는지의 전망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수립은 시승격에 대비한 간접여건에 해당되므로 논산시 승격을 위한 기본구상관계는 기획실장이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경.연무 도시계획재정비시 계획 구역의 확대용도, 지역조정, 가로망 재조정, 공업지역 확대등이 과감히 이루어 져야 하는데 이번에도 과거와 같이 판에 박힌 형식적인 정비로만 추진할 것인지 재정비방향을 밝혀주기 바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구역 확대입니다. 기존 도시구역의 계획인구가 강경 23,000명, 연무 22,000명이 수용되는 것으로 되어 계획구역이 강경 4.8㎢ 연무가 14㎢로 확정 이용되고 있으나 현재의 도시구역내 인구가 강경이 17,000명, 연무 14,000여명으로 보아서는 기존도시계획인구에 강경이 6,000명, 연무읍이 8,000명이 미달되어 금번 재정비시 구역확장은 도시계획 재정비입안등 중요한 목표는 인구이나 현 인구증가 추세로 보아 확정 계획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용도지역조정 도로시설 가로망 재조정, 공업지역확대등은 첫번째 인구변동의 상황 및 추세, 두번째산업별 인구의 구성, 세번째 산업의 현황 및 발전추세, 네번째 토지의 이용상황, 다섯번째 교통량, 여섯번째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기타 재해발생빈도 및 현황, 일곱번째 자연환경, 여덟번째 생활환경에 관한 기반시설의 현황 및 전망, 아홉번째 사회개발에 관한 시설의 현황 및 전망, 열번째 지역경제 및 도시재정에 관한 추이 및 전망, 열한번째 도시계획과 관련된 제반계획의 개발상황 또 열두번째 제3차 국토종합건설계획 도건설종합계획 및 군건설종합계획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에 따라 용도지역 확대 및 가로망 재조정등이 수립되겠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재정비를 위하여 재정비 계약입안시 용역수의 중간보고와 지역주민 의견청취군의원님들의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등을 거쳐 토지이용 극대화와 건전한 도시발전이 되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침체된 지역발전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전한 도시계획이 되기 위하여는 지역주민들이 용도지역, 가로망 계획에 따라 개인중심의 이기주의가 되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한 중기 계획이 수립되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연산 상수도취수장은 연산천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상류지역에 있는 공장 및 축산폐수가 유입 되어 맑은물 공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취수장을 상류로 이전시킬 의향은 없는지 현시설에 대한 예산투입은 낭비로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산취수장은 연산면 급수인구증가에 대비하여 1일 2,200톤 규모로 현위치에 건립하였으며 취수장을 상류 로 이전할시 막대한 시설비 약 10억정도가 추정됩니다. 따라서 유형면적이 또한 감소하여 갈수기에 수량이 부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연산농공단지내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는 취수장하류로 배출되고 있으며 일반생활하수의 유입량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수질검사결과 현재까지 부적합한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과에서 매월 군관내 상수원에 대하여 주간 및 월간 실험결과를 민원실 및 해당 읍면게시판에 공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군회보에도 게재하겠습니다. 추후 상수도 관리요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상류지역의 감시활동과 주민계몽 및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연산면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상수도 급수구역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최소의 경비를 투입, 시설관리 및 활용에 불가피한 유지관리비를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 안계세요 ? 그러면 도시과 소관 업무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기분입니다. 이태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묘지 측량 및 경계석설치후 공동묘지 확보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 습니다. 공동묘지측량 및 경계석 설치는 92년도에 5개읍면, 93년도에 9개읍면 도합 49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경계측량이 다된 공동묘지 추진계획은 기 측량완료된 그 공동묘지내 모경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그 공동묘지로써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할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경자에게 각서 쟁취등 지속적인 모경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또한 현 모경자중 원상복구가 용이한 경작자부터 복구토록 계도하겠습니다. 다년생 작물을 경작하는자도 점차적으로 원상복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산 강대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원재활용 시범단체 운영계획과 현재 사업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 니다. 논산읍 부창리 주공아파트를 가정쓰레기 줄이기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녀회를 통하여 매월 두번째 화요일 오후 쓰레기와 자원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재활용품은 현재 로 한데모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실적으로 63만4,300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중 경로당 연탄구입비로 10만원을 내놓고 또 어려운 가정을 5만원을 이웃돕기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8만 4,300원은 저축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정쓰레기 줄이기 홍보와 또 재활용품에 그 분류를 해서 그걸 처리를 해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한몫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상태를 봐서 점차적으로 다른 곳으로도 확산하여서 시행을 해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 (이태세의원 거수) 예 ! 이태세의원님 다시 말씀하세요.

이태세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현재 경계측량을 하고도 지장물을 하나도 철거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장물을 빨리 좀 철거해 주시고요 ? 다음에 묘지를 불법으로 파손한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법적으로 해당이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법적조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공무원들의 근무태만 및 관리 소홀로 소홀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즉석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

답변하세요.

지금 이의원님께서 그 묘를 파손한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거를 확실히 확증을 잡을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어떤 이러한 산소 누구의 산소인지, 무연고 묘가 될텐데요. 그 의원님께서도 언젠가 한번 말씀하신적이 있으신데요. 그것을 확실한 걸을 알아야 저희가 어떤 처리를 할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공동묘지를 실제 가보셔서 그 실태파악을 세밀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소재에 있는 면사무소 근무자들은 대충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묘지에 묘가 얼마나 있었다는 것을 대충 알기 때문에 그걸로 해도 뒷받침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법적조치도 불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을 드렸기 때문에 상 세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시고요. 그러면 또 공무원들이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묘에 파손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 해서도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공동묘지에 대한 행정업무가 시작 된지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국가상태로 봐서 엊그제 30일날도 서울에서 전국 묘지관계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제매장관계를 되도록 지양하고 앞으로는 화장을 권장하는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님께서 공무원들이 확실히 파악하지 않고 좀더 세밀하게 업무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글쎄요 제도상으로나 모든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실적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것은 다소 시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점차 시작을 하는 단계고 앞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잘해 보자고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좀 성급한 그런면을 느낍니다. 앞으로 하여튼 저희 힘이 미치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께서 만족을 줄수있는 업무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 (김영운의원 거수) 예 ! 김영운의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잘하겠다는 얘기는 구체적인 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태세의원께서 질의한 진의는 공동묘지라고 해서 측량만 딱해서 팻말만 박아놨는데 다 빠져 버렸어요 그것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계장, 여기자 하나 여직원 둘, 과장님 하나, 남자직원 셋, 논산군내 공동묘지를 다 돌아다니며 지킬수도 없는건데 군수산하에 공무원이 천여명이 있다 그겁니다. 면은 뭐하러 있습니까 ? 실질적으로 면이라는 것이 그전마냥 면청으로 행정을 하는것이 아니라 군출장소 역할을 하는 거와 똑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면에 문서를 내시고 해서 이게 철저히 잘 관리하는 방안 이런 것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이자, 잘하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슨 재주로 이걸다 확인하고 잘 할수 있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면기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거기도 사회계도 있고 복지계도 있고 다 있을테니 말이죠. 이렇게 해서 행정이 체계적이고 위에서 군수가 지시하면은 그것이 정확한 데이타에 의해서 올라올수 있어야 이것이 행정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문제는 서면으로 자세하게 연구좀 하셔 가지고 그 관리를 이렇게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은 나가서 잘못을 지적을 하고 두번째 걸리면은 고발조치를 하고 이렇게 벌금을 물리던지 한다. 이런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니까 뭐 여기서 질의한다고 어렵게 생각하고 떨릴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실과장들이 하는게 잘하겠다 작년 보고한 업무보고서처리나 금년도에 한거나 틀려진게 한가지도 없습니다. 잘하게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잘하자고나 하는데 어떻게 해야 잘 하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묻는 중점 사항이예요. 바로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 구체적인 대안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니까 서면으로 연구 좀 하셔가지고 문서를 군수명으로 문서내면 면장이 기일내에 도장찍어 올릴게 아닙니까! 조사해서 요런식으로 하면은 쉽지 가정복지과가 전부 공동묘지 다 돌아다니라는 뜻이 아니니까 어떻게 얼핏 잘못하면 왜 관리를 잘못했냐고 복지과장을 질타하는 것은 그런 행정계통을 통해서 조사보고도 시키고 시간 있으면 나가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네 !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 네 그러면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희 기획실장 김용희입니다. 먼저 우오중의원께서 질의하신 대전엑스포대비 놀뫼축제행사 소요경비에 대하여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열리는 놀뫼축제는 대전 엑스포 기간중에 열리게 되므로 우리군의 축제도 되고 대전엑스포를 경축하는 축제도 되게끔 개최하려고 하는것이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검소하면서도 알차게 추진하는 놀뫼축제가 되겠습니다. 예산형편상 추가로 예산지원을 해주지 못함을 예산주무실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하며 행사비를 기업체등 에서 성금을 받거나 마을에 할당하여 마을부담으로 부락에서 거둬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강중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논산 시승격을 위한 기본구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 설치기준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인구가 5만이상일것, 시가지를 구성하여 구역내 거주하는 인구와 상업, 공업, 기타 도시화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의 비율이 각각 전체의 60％이상일것 1인당 지방세납세액이 인구 10만이하인 시의 평균이상일 것, 인구밀도가 8만으로 전국 시의 평균 면적으로 나눠서 타지보다 상회할 것, 최근 5연간의 인구가 증가경향에 있어서 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군의 여건을 말씀드리면 2000년대의 논산을 개발하려고 지역주변 의 계룡신도시건설 및 서해안개발등 대외적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장기구상으로 현재의 논산읍과 은진면 그리고 채운면 일부지역을 포함하여 48.85㎢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논산시의 현재 여건으로써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충족할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인구감소현상의 극복, 도시화 산업의 장려, 지방재정력의 확충등이 필수적 사업으로 요청이 됩니다. 논산시 승격을 위한 기본전략을 말씀드리면은 논산도시기본계획수립을 통한 2000연대 논산의 미래상을 제시함으로써 2011연을 목표년도로 은진면과 채운면 일부지역을 포함 건설부에 승인 조건발표후 고시 예정입니다 전원적인 시가지 개발로 강력한 인구유입 요인촉진으로써는 강산지구 택지개발 2,546세대에 10,184명 수용 내동지구 택지개발 1,942세대에 7,768명을 수용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확충으로는 논산 공설운동장설치, 논산우회도록 축조 및 포장, 논산 남부외곽도로개설, 논산 ↔ 두마, 논산 ↔ 강경, 논산 ↔ 연무간 국도확포장이고 우리고장 주민등록 갖기우동 전개가 기본전략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로써는 2001년 국민 1인당 GNP 17,760불의 선진국대열에서 전국 제일의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앞으로 논산읍이 시로 승격되고 논산시를 거점으로 강경, 연무를 잇는 연결도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논산읍이 시로 승격됨으로써 우리군 재정면에서 도움이 되는 사례로써 우리군과 같은 규모인 공주 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주군과 공주시를 합친 인구가 143,711명으로서 비슷합니다. 공주군, 공주읍이 공주시로 분리승격됨으로써 93년도에 국가적 재정적 결함이 생기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세는 우리군이 232억 6,800만원에 비하여 공주시가 111억 9,100만원, 공주군이 221억 6,400만 원으로 거의 333억 5,5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군보다 100억 8,700만원을 더 교부받고 있어서 우리군 재정면, 인력면 균형발전면으로 볼때논산읍이 논산시로 승격되는 것이 발전의 기폭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강중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작년도 주민등록 인구통계결과 감소추세가 심각한데 주민등록관리상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는 요인으로는 교육문제, 취업으로 인한 의료보호혜택과 근로소득세 공제, 노임 수당혜택문제로 젊은층 농촌인구의 도시선호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주민등록인구의 이동추세를 말씀드리면 증가사유로는 전입이 7,316명, 출생 이 804명, 기타 복개등록이 425명으로 8,545명이며 감소사유로 전출이 9,672명으로서 이중 도내전출이 2,920명, 대전전출이 2,490명, 타시도가 4,262명입니다. 그리고 사망이 555명, 기타 말소등이 669명으로서 결과적으로 2,351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유입대상으로는 대대적인 내고장 주민등록 갖기운동을 전개하며 특히 공직인들이 솔선수범하고 살 기좋은 논산이미지를 고가시켜 나가겠습니다. 주민등록 유입가능 요인으로써는 건양대학교 학생들의 증가추세입니다 현재 학생수 1,701명으로 내년도에 750명이 증가됩니다. 학교 생활관 기숙생이 630명이고 주변마을에 하숙 또는 전세입주 학생을 상대로 주민등록을 논산으로 이전하는 순으로 학교당국의 협조를 빌려서 전개해 나가고 전원적인 시가지 개발을 추진중인 논산 강산지구의 택지개발과 내동지구의 택지개발 수용계획인구가 되겠습니다. 수용인구를 대전등지에서 유입되도록 관내 언론매체등을 이용하여 앞으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내신성적반영 비율증가에 따른 내고장학교 다니기운동을 병행해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앞으로 논산 두마간 국도확포장공사가 실시중에 있는 것으로 완공시 교통의 편리성등으로 이 부분은 실현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참고로 논산읍 번영회에서는 우리 고향 논산은 우리가 발전시켜야 합니다 하는 유인물을 전세대에 배부하여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태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쇄신기획단의 운영에 대한 추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하라는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쇄신의 개념으로 문민정부의 제1의 과제는 신한국창조이며 이를 위한 행정분야의 개혁작업이 행정쇄 신으로 이제까지의 각종 행정계도와 의식, 행태등을 원점으로부터 재점검하여 정상적인 것은 정상적인 자리에 계속있게 하고 비정상적인 것은 이를 정상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행정쇄신의 방법으로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잘못된 제도, 의식, 행태, 관행등을 발굴하여 이를 민주화, 자 율화시대에 맞게 주민편익위주로 개선해 나가고 행정쇄신작업은 6개월 이내에 완료할수 있도록 범 정부적 노력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발굴된 행정쇄신과제중 자체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법령개정을 요하는 사항은 중앙에 건의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군에서 선정된 행정쇄신과제는 두가지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체시행가능과제는 군수 지시사항으로 전파 추진하고 상급기관 건의과제는 도에 건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정된 과제는 87건으로써 자체시행과제는 32건, 상급기관에 건의한 과제는 55건입니다. 상급기관에 건의한 과제는 청와대의 행정쇄신위원회 전국 총 2,211건을 접수하여 666건을 행정쇄신 종합 기획연구과제로 선정 오는 11월까지 월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군 자체 시행과제는 32건에 대하여는 지난 5월 20일까지 각 실.과에서 자체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성과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민원인이 용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갈때까지 그 민원인을 처음대한 공무원이 동행하여 안내해 주는 민원안내동행제와 간부회의시 차안마시기, 전공무원 이름표달기, 공문서 한글쓰기, 애경사후 답례안하기, 생활보호대상자 장제비지급 간소화, 구호양곡 지급절차 개선등 자체시행이 가능한 32건에 대한 행정쇄신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군수산하 공직자 자신부터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자세로 개혁해 나가면서 주민을 위해서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참봉사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변할수 있을까 할정도로 변화될까지 행정쇄신차원에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강대혁의원님께서 의식개혁 행정쇄신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가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민원안내동행제등 주민위주의 행정실천과 경제, 사회, 문화전반에 걸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법적 제도적 개선등 모든 행정의 목표를 우선 주민을 위하는 것에 두고 주민을 위해서 성실 봉사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는 것을 명심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행정을 쇄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평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 편성한 사례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상정된 정수물품관련 예산편성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의 자동차관리 전산망컴퓨터 1대, 패드 1대, 모뎀 1대와 도시과 소관의 개별지가관리용 컴퓨터 1대, 프린터 1대로써 위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92년 11월 제15회 논산군의회 임시회에서 93년도 정수물품으로 취득승인된 사항이며 정수 물품에 대한 의회의 취득승인이 되지 않은 물품은 예산편성한 사례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라도 정수물품의 취득승인이 되지 않은 정수물품은 예산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점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안계세요 ? 그러면은 기획실 소관 업무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업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갑선입니다. 박해영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보건진료소가 빨래도 널고 환경이 정돈돼 있지 않다고 하는 말씀과 여기에 대한 개선방법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 관내에는 모두 26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간호사들이 진료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진료소장의 가족들이 같이 살림을 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연히 공공건물이므로 앞으로 더욱 깨끗이 관리를 잘해서 주민에게 좋은 인상을 줄수 있도록 현지출장 또는 회의시에 철저히 주지시켜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 안 계세요 ?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개발계장 이호열입니다. 김성중의원께서 질의하신 계룡출장소내의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4H회, 생활개선부 육성체계와 농민후계 자 선정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계룡출장소 관내의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 4H회, 생활개선부 육성체계는 행정체계와 지역문제 가 논산군과 계룡출장소의 완전한 행정영역이 구분돼 있고 지역이 구분돼있습니다. 그러므로써 논산군 행정력영역밖으로 현재 계룡출장소는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논산군 농촌지도소의 관장으로서 계룡출장소내에 계룡농민상담소를 설치하 여서 농민상담에 임하며 지역균형발전에 소외됨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선정과정에서 농촌지도소의 영향력행사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대상의 선발에 있어서는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 하고자하는 의사를 가진 자중 92년 6월말 까지 예비후계자로 등록한 자로서 농림수산부 농민후계자 육성지침에 의거 93년 1월 1일 현재 40세이하의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자중에서 평가기준에 의거해서 총점수가 높은자를 기준으로 추천순위를 정하였으며 동일점수일 경우 연령이 높은순으로써 정했습니다. 선발절차는 농촌지도소에 신청된 예비후계자 전원을 개별심사해서 군과 계룡출장소에 통보하여 농어촌발 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선발합니다. 계룡출장소에서 금년도 신청자 10명중 3명이 선정되었는데 참고적으로 심사기준을 말씀드리면은 영농의 정착의욕 여기에 50점을 배점했습니다. 학력 및 교육훈련실적이 50점이 되겠습니다. 예비후계자 및 영농경력이150점이 되겠습니다. 영농생활기술수준이 100점이 되겠습니다. 영농새마을개발이 150점해서 총 500점 만점에 총점에 맞춰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일체의 영향력이 본인이 가져온 점수에 대해서 본인이 그것을 지킴으로써 본인이 가져간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겠습니다. 김성중의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 우리가 계룡출장소 관할에 대한 지도사업전반에 현재까지 소외됨 이 없이 지도체계를 확립해서 지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 (김성중의원 거수) 김성중의원 말씀하세요.

첫번째 답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출장소 관내에 아까 같은 단체하고 농촌지도소에서는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고 제가 질의했는데 그냥 행정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냥 지도만 한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민후계자도 논산군농촌지도소에서 관계를 하기 때문에 여기와서 심사를 해서 여기 가져와서 다시 재심사를 해서 보내는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논산군 농촌지도소에서 거기도 업무를 감독하는게 아닌가 ? 그리고 농촌지도자도 논산군행사에 농촌지도소도 또 행사를 이리와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H회도 그렇고 생활개선부도 그렇고 전부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거기까지 협의를 하나 그걸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달라고 한 것이고, 두 번째 한것은 탈락한 사람이 농민후계자에서 탈락한 사람이 불만이 많아요. 불만 많은 것을 본인에게 당신은 뭐가 어떻게 돼 가지고 탈락되었다 그것을 자세히 가르쳐줄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본 것입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첫번째 계룡출장소 관할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계룡출장소의 농민 상담소에 현재 1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말까지 계룡출장소에 1명을 파견했고 지역사회개발에 참여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동안에 지도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지도사업분야에서는 지도사업 전반에 우리후계자와 지도자, 4H회, 생활개선부 특히 여기에서 생활 개선부만큼은 어느 타 읍면보다도 아주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지난 1/4분기에는 출장소에서 기금조성할수 있도록 1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아주 활발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봐서 김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거기는 소외된 지역이 아닌걸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후계자 탈락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저희들이 농림수산부에서 또 도에서 군으로 하고 있는데 그배정인원이요. 배정인원이 농가수 20％, 경지면적 10％, 그 다음 선발인원의 수에 대해서 70％를 총만점 100점으로 해가지고 인원을 배정합니다. 계룡출장소같은 경우는 지난해는 5명이 선발됐는데요. 지원자수가 7명이었습니다. 7명이었기 때문에 1.2배 추천제기 때문에 두사람만 탈락되고 다섯사람이 선발이 됐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수가 늘어났습니다. 10명중에 3명이 선발이 됐기때문에 불만요건은 7명중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탈락한 예비후계자입니다. 내년에도 예비후계자중에서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지도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 (김영운의원 거수) 예 ! 김영운의원 말씀하세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김성중의원이 질의한 중에 본의원 생각으로는 지금 계룡출장소라고 해서 거기는 업무보고도 안하고 우리 자치권에서 벗어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의원은 와 있다 이거예요. 업무보고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는 이렇게 돼 버렸어요. 우리 자치단체 관할밖이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자치단체관할이 아닌데 농촌지도소는 관할권이 없는데서 지도사업을 하고 있느냐 그럼 차라리 공주나 부여 가까운데로 하지 거기까지 들어가냐 이것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자치단체가 아니예요. 논산군자치단체가 아닌걸로 거기서도 해석을 하고 있다, 우리는 계룡출장소에 서 두마면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권역이 아닌데 가서 지도사업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지도사업은 문책의 대상이 된다 그겁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인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죠 ?

지금 김영운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것은 언뜻 생각하면은 아주 정확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도시행정이 급변히 일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도시화되고 있는 농촌주변에 대한 도시근교농업이 확대됨으로써 기구는 개선되데 체계적인 개선등 농촌의 개발은 그 영역밖으로 너무 멉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현재 타도에도 그런 예가 많은데요. 우리가 충남에서는 가장 적절한 샘플링이 되겠습니다 행정력은 벗어났되 지역은 논산군 전체지역에 현재 묶여져가지고 그것이 중앙에서부터 해제가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룡출장소 관할도 농촌지도사업의 영역에서 현재 벗어날수가 없습니다. 계속 지도사업의 영역에서 법적인 뒷받침을 중앙에서부터 끌어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계속 지도사업을 하여야할 그러한 실정입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잘못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행정이라고 하는것은 법률과 명령과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 져야 하는데 그런것도 완료안된 상태에서 계룡 출장소라는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관할권에서 벗어난 그러한 행정을 한다고 할것 같으면 이거는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는 우리 자치단체가 아닌걸로 우리 의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할려면하고 말려면 말아라 야기할 권한도 없다. 그렇다고 하면 왜 그런 지역에 가서 영농을 군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월급을 먹어가면서 관할권이 없는데를 지도사업을 했다고 하면 지극히 잘못되었다 그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충남지역에서의 시로 승격된 또 계룡출장소와 같은 직제의 모든 행정, 다시 말씀드려서 도내에서 각시로 승격된 그러한 공주시나 아산시 같은 그러한 경우는 시 지도소의 직제를 개편하고 있는 작업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계룡출장소도 그 범주에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직제개편됨과 동시에 지도사업의 영역체계문제, 직제문제 이것이 언젠가는 해결될 걸로 봅니다.

해결되기 전까지는 불법아니냐 그 얘기예요 ?

거기에 대해서는 논산군 농촌지도소의 그동안에 논산군관할이기 때문에 그 농민들도 소외시킬수는 없습니 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 (서평석의원 거수) 서평석의원님 말씀하세요.

서평석의원입니다. 방금 김영운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중에 법적인 또는 본군에서 두마면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근거로 그러 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가 그 두마면의 사업은 도에서 지금까지 해서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군하고 도비도 아닌 지도소에서 인력을 분권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는 분석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농촌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으로 농촌인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해외 선진지견학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외선진지 견학을 했는가 또 아니면 예산을 전연 쓰지않고 남아 있는가 또 앞으로 선진지 견학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나라로 가는것인가 그 선진지 견학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당장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즉석 답변하겠습니까 ?

예 !

하세요.

지금 서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직제는 지금 저희들이 농촌진흥법과 이게 맞물려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

의장님 !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시간이 길어지니까 서면으로 법적조항에 대해서 말이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죠.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 그러면은 지도소 소관 업무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의원여러분께서 군수께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용군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