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용현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군정 질문 및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서 접수 순에 의거 이경수 의원 , 송용현 의원 , 김선규 의원 , 최형문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21회 임시회 의 군정 질문 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 생활환경 그런 척도에서 질문 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절하게 재무과 소관이 다르는 것이 일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재무관 소관으로 옮겼습니다. 고흥군 살림을 관장하는 주무과장으로 국공유 재산관리와 권리 보존 등을 위해서 재무과장 노고가 많습니다. 예산 의 효율적 운영이 자치단체 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므로 지난해 때에도 잠시 질의 했던 내용입니다마는 본 군의 ‘92년도 일반회계 650억원의 회계연도 말까지의 순 이자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92년 말까지는 238,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인근의 한 개 군의 경우를 비교해 본다 면 560억원에 대한 순 이자액이 57,000만원의 순이자액이 발생했습니다. 어림잡아서 계산해 본다 면 고흥과 방금 적시했던 그 군과의 순 이자액의 차이는 약 4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사람의 주무과장으로 인해서 4억원이라고 하는 큰 경제적 손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군 살림을 감시 감독하는 본 의원 의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현실 앞에서 어떻게 누구에게 원망을 해야 되느냐 하는 현실적인 큰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각종 투자사업에 있어서 예산 회계법상 신고만 하고 착공하기 전에 50%의 선급금 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근거에 의해서 내 돈이 아니니까 알맞은 선에서 그냥 내주고, 어떤 현장은 착 공전 50%가 전도되고, 어떤 현장은 1～20%에 불과하고, 어떤 현장은 공정이 50%가 넘어도 단 십원한장 전도된 사실이 없는 자유자재로 돈이 지출 되는 이런 현상은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림, 삼호 건설이 총괄 계약 으로 해서 ‘91년도부터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91년도 계약 분으로 해서 ‘93년 1월 22일 준공금으로 해서 전액 전도되었고, 그런데 ’92 계약 금중에서 선급금 지불은 ‘91년도 준공금 지급날짜보다 2주 전인 1993년 1월 8일 지불이 되었습니다. 1차분 준공검사 전에 2차분 선급금 이 전도될 수 있는지 좀 이해가 안간 부분이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말도 많은 풍양면 농공단지 관계입니다. 과장님, 농공단지는 공유 재산이지요? 홍양화학은 부도가 났으니까 말할거 없고, 사고 처리가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동성석재는 1990년 11월 15일에 준공되어 가지고 가동이 되었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빔만 설치해 놓은 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관리대책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고흥 군유재산 관리의 한 측면과 고흥, 시장 통 저제에서 벌어지는 한 측면을 비교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새벽 4～5시쯤 되면 2～3㎞ 3～4㎞가 멀다하지 않고 어김없이 시장 아낙네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빈손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머구때니 죽순 등 불과 2～3천원 상당한 물건들을 가지고 옵니다. 이들에게 시장 자릿세라고 해서 100～200원씩 장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 관리측면인데요. 고흥이고 도양이고 나로도고 풍양이고 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군유물을 재정 법상 감정 평가액의 50/1000이다 공시지가 의 50/1000이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말씀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유도리있게 여유있게 특정인에게 현실가격하고는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무과장님 잘 들으십시오. 불특정 다수인이 입은 있어도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때문이냐, 그런 나는 대변자 입장에서 나의 입은 열어야 되겠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중에서 2,603 건의 토지와 163 건의 건물에 대하여 이것은 어제 있었던 노인회관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마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빨리 하십시오. 지난 회기 시 모자라는 보충인력을 지원해 주겠다 그랬으나 왠일인지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서 현재 인력으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은닉 고정재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역림해서 잘 찾아보시도록 그렇게 해 주세 요. 청내 실과장의 관사 임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어떤 과장이 어떤 실장이 얼마짜리 전세에 살고 있다 하는 현황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91년도부터 ’92년, ‘93년까지 현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세 요. 끝으로 재무과에서 시행 했던 사업 중에 하나만 적시하겠습니다. 하나만 적시하면 열가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 적시하겠습니다. 고흥 군의회 본회의 장. 지금 비가 안오고 있습니다마는 약 70㎜～80㎜의 비가 올 경우에 본회의 장은 비가 새지 않은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마는 이 복도는 구두의 중간 부분까지 물이 차가지고 보행이 어려울 정도, 방음장치가 안된데다가 산업건설분과와 총부분과 위원 회의 벽이 방망이 소리는 말할 것 없고 그 외 잡음이 방음이 안된 상태로 해서 형편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도 곤란하지만은 모월 모일날 제가 대변을 봤었는데 그 밑으로 빠져야할 대변이 바로 그 마루로 떨어져 가지고 제가 김계장한테 말했습니다. 이 현장을 보시고 이걸 누가 시공했던 사업이고 이게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재무과장이 하는 일이 하나부터 열까지가 마음에 안 들어요.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해 드렸던 것을 진솔하게 답변이 안 나올때는 보충질문 으로 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 대해서 타이틀이 부실 공사자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것은 그냥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남기고 싶다고 그런다면은 한달전에 현지 조사차 돌아다녀보니까 그 A라고 하는 시공자가 가는 곳곳마다 부실공사로 일관하고 있는데 어째서 그런 부실공사업자가 공사를 잘 따 내는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부실공사라 하면은 거꾸로 생각해 본다 면은 돈을 한강물에 던져버리는거, 국고 나 도비, 군비를 축내는거 이것을 사전에 막아야만 군 경제가 국가의 경제가 조금씩 나아진다는 것 그것을 예방측면에서 아시고, 그래서 건설과장은 이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것은 부실공사자가 계속 공사를 많이 따냅니다.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이겠느냐 이점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수 의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욱입니다. 방금 이경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자금 운영에 따른 이자의 내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랍니다. ‘92년도 우리 군의 일반회계 의 예산 에서 생기는 순 이자 발생액이 ’92년말 현재 23,800만원입니다. 아까 다른 군의 경우라고 한 것은 아마 해남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남군에서는 57,000만원의 이자가 들어왔는데 왜 고흥에서는 적게 들어 왔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거 같습니다. 고흥과 해남은 예산 면으로나 군세가 비슷한데 왜 적으냐 하는 말씀인데 우리 군의 경우를 보면은 농지기금이 23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기금에서 생기는 870만원의 이자는 농업진흥공사로 별도로 귀속이 됨으로해서 우리 순 세입 에 계산이 못되고, 해남의 경우를 보면은 저희들이 그 나중에 해남군에서다가 알아도 봤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을 상반기 발주를 안하고 늦게 하반기에 발주하고 상반기에 수입이 된 금액에 대해서는 공사비 집행이 거의 안되는 등 하반기 편중 집행이 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자 수익이 많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반면에 업자들로부터서는 공사 대금의 지불의 지연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재정 운영상으로 또는 자금관리상으로 볼때는 이자 수입이 꼭 많이 오른 것만이 자금관리나 재정 운영을 잘했다 이렇게 단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형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93년도 우리군의 경우에 보면은 의존재원으로 사실은 군 재정 이 운영이 되어나가고 있다고 보니까 상반기에 건축재정 형편으로 해서 중앙의 배정 자금으로 보면은 법정 경비 나 기본 경비 의 충당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그런데다가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이자율이 하향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6월말 현재 약 9,500만원의 이자만 수입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자금 관리면에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만 작년도에는 선급금 을 금년보다 더 많이 주어서 자금관리면에서는 이자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기는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좀더 세심하게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돈을 많이 예금을 해가지고 이자만 올리는 것만이 살림을 잘한다 이렇게 꼭 단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준공검사전에 선급금 을 미리서 주는데 그 기준이나 율이 일정치 않고 마음대로 지불을 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준공검사전에는 공사비를 원칙적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예산회계법 86조와 동법 시행령 이 56조 1항에 의해서 계약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또 공사 기간 이 60일 이상의 공사에 있어서 70/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급자의 신청 이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선급금 을 지급해야한다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공설운동장 공사의 경우도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선급금 을 지급한 것입니다. 선급금 은 어떻게 보면은 업자를 꼭 도와준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노임이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러한 물가안정에 따른 공사비의 설계변경이라든가 단가 인상분에 대한 변경 계약 등으로 인한 손실 방지차원에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지급하게 된 겁니다. 공설운동장의 경우는 총괄 계약 으로 ‘91년 12월달에 총 공사비 193,589만원에 삼호건설과 계림건설 공동 이행 계약 으로 해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91년도 계약 분으로 해서 계약 금액이 ’91년 12월달에 259,584천원으로 계약 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선급금 신청 액이 129,774천원 즉 50%에 해당된 금액이 신청 이 되어서 ‘93년 2월 21일 50% 해당액을 아니 1월 24일 신청 금액에 대해서 선급금 으로 지불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계약 분으로 해서는 계약 금액 89,300백만원이 ’92년 계약 분으로 계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5%에 해당된 금액을 ‘93년 1월 8일날 지급을 했습니다. 다만 아까 ‘92년도 선급금 1월 8일날 준 것하고 ’91년도분 준공금이 1월 21일날 주는데 날짜 차이가 별로 없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줄 수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전자에 얘 기한 것은 ‘91년도 계약 분으로 해서 사고이월 로 인해서 ’93년도 연도 폐쇄기 직전에 준공금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 ‘92년도 분은 ’92년 12월말에 계약 이 되어가지고 ‘93년 1월달에 나가서 회계연도 분으로 해서는 구분이 됩니다. 동일 공사 일지라도. 그런 연차 계약 분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전담기구나 인력을 충원해서 하라고 했는데도 지금 현재 인력으로 충분히 해나가니까 보충을 안한 것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 이 상당히 5천건 정도 되고 약 900만㎡ 돼서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지난해 의회에서 질문 도 받고 보충하도록 요청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담관리 부서 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직제라든가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앙의 승인 을 받아서 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지방자치단체 로써는 임의설정이 어렵습니다. 또 게다가 지금 도에 있는 관제담당관실도 통폐합이 되고 축소되어가고 있는 경향이 있고 정원이 지금은 당분간 동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실은 증원은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일용인원 한명을 증원해서 재산관리업무에 지원을 하고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는대로 더 충원을 해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의회, 아니 순서를 바꿔서 농공단지 준공이 되겠습니다. 기초공사만 해놓고 방치해놨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이것을 특별회계 를 운영하는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내에 자릿세로 해서 100～200원씩 징수한다 하는 문제는 지금 노상을 이용하는 그 상점을 얘 기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흥읍하고 협의를 해서 결과를 해서 말씀드릴랍니다. 그 다음에 군유재산 특혜 대부라든가 특혜사용 허가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다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말씀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잘못됐는가 잘됐는가 하는 문제를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 장 건축물에 대한 칸막이라든가 증축에 대한 부실공사가 너무 심하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 본회의 장을 사실은 군수 관사의 위치에다가 철거를 하고 짓자하는 것으로 안을 몇 번 작성해서 검토도 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부랴부랴 바뀌어진 내용을 저 자신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옥상에다가 4층 건물로 짓기만 하고 4층을 쓰도록 협의 결정 됨에 따라서 공사를 조급하니 시행 을 했었습니다. 4층 옥상위에다가 조립식 건물로 지으면서 3,730만원의 가건물 시설비 를 들여서 ‘92년 11월 4일부터서 12월 5일까지 본회의 장 가건물 신축을 했었습니다. 저희들로 해서는 일반 가건물 조립식 건물보다는 좀더 좋게 지어야겠다 하는 욕심으로 별체의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열재를 좀 더 두껍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자 그래가지고 별도로 주문 을 해서 성의를 낸다고 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공사를 끝난 뒤에 4월 7일날 지붕 판넬의 구멍에서 누수가 돼서 4월 10일경에 바로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본회의 하는데 지장을 초래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 건물에 대해서 칸막이를 ( 상임위원회 칸막이) 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벽돌로 싸서 완전히 막을 것이냐, 아니면은 우선 가건물 형식으로 해서 이동식 벽으로 해서 막을 것이냐 하는 문제를 기술진과 실무자들과 협의를 한 결과 앞으로 어느 경우에 신축이 돼서 의사 당이 나가게 될 때 다시 우리가 터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벽돌이나 이런 하중이 무거운 것으로 한 것은 방음에는 효과가 있을런지 몰라도 운영상에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속에 단열재를 넣어서 막은 것이 완전히 방음이 안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공이 꼭 부실했다 이렇게만 말씀하시기보다는 그 구조 자체가 조금 미흡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대시설에 따른 각종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점검이 안되고 어떤 보수할 사항이라든가 고장이나 미흡한 사례가 있으면은 부서 별로 서로 연락을 하면은 바로 그때그때 손을 봐드리기는 합니다마는 수요가 많고 건물이 넓다 보니까 아마 바로 신속하게 보수가 안된 그런 점에서 좀 지연된 것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각종 이전 등기가 지금 지연이 되고 아직 안된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의 업무한계가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대분류를 해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재산의 경우는 소관청에서 소관관리 부서 에서 대부분 관리도 하고 소유권 보존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저희과에서 발주한 사업 그리고 또 잡종재산 이것에 대해서 책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동안에 관리를 해보니까 재산건수는 많고 또 그 면적도 많습니다마는 권리 보존이라든가 또는 한계의 구분이라든가 대부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제대로 정비나 관리가 안되고 있는 점은 여러 번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군유재산 일제조사와 권리보존조치를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군유재산 일제조사 및 권리보존조치입니다. 이 목적은 군유재산을 일제히 정수 조사를 해가지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와 군 재정 수입 증대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 방침으로는 토지 대장상에 현지 실태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분류를 하여 소관별로 관리책임 한계를 분명히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현황에 맞게 토지를 합병한다든가 분할한다든지 또는 지목을 변경을 해서 현지와 일치시키는 방법을 해 보고 사용허가라든가 대부 계약 이 현실적으로 안맞는 것은 전부 현실화해서 맞춰서 재정 확충에도 기여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등기가 현지하고 안 맞는다든가 또 그중에 미등기 재산이 발견될 때는 반드시 관리보존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상 토지는 우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2,582건입니다마는 토지대장상 발췌를 해 놓고 보니까 32,021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한계가 가려지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164건에 32,000㎡로 총제 32,185건이 발췌되어 가지고 읍면별로 현지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추진 기간 은 ‘93년 3월 20일부터 착수해가지고 내년 6월말까지 완전히 정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4월 10일까지 해서 군유재산 전산자료에 의한 목록을 전부 대장으로 작성을 했고, 현지 실태조사 기간 은 4월 11일부터서 7월 15일까지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관별로 분류는 7월말까지 해가지고 각 실과소에 통보를 해서 등기라든가 미등기에 대해서 전부 대조를 하고 안된 것에 대해서는 그때서부터 권리보존조치를 같이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정리하고 정비를 한 다음에 재산관리 카드를 필지별로 정비를 해가지고 해당 실과별로 책임 관리할 수 있도록 분류하고 기타의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부면장 회의를 3월 24일날 했고, 군유재산 일제 조사에 따른 대장작성을 4월 10일까지 마쳤고, 현지 실태조사를 6월 20일 현재 약 23,500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쳐서 약 72%의 실태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태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비교적 완전 무결하지는 못할망정 어느정도 체계있는 재산관리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실태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실과 맞지 않는 점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군유지와 인접해 있는 사유자와의 경계가 확인이 어려운 것, 또는 면적이 적어가지고 어디가 붙어있는지 모르는 것, 이런 건도 있었고, 무단 점유의 건도 나오고, 기 매각된 재산으로써 아직 등기를 안해간 그러한 재산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교육청 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육청 재산도 군유로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수 나왔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최종 군정조정협의 위원 회에서 분류를 해가지고 해당 부서 별로 인계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현재 추진중인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사 전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지금 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표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가지수가 상당히 많아서 제가 다 답변을 드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충은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이경수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재무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회계법이니 재정 법이니 대단히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에 부딪혀서 일을 시작하면 끝을 맺어야 되는데, 결과는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단적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싶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진솔한 마음으로 답변을 했으면 모르되 보충질문 을 하나씩 하나씩 하지 않고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테니까 재무과장님께서는 메모를 잘 하셨다가 다시 보충질문 이 없도록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남의 경우 560여억원을 가지고 57,000만원의 순이자액을 발생시켰다, 고흥 ‘92년도 일반회계 가 650억이었다, 그래서 대충 숫자를 계산해 보니까 약 4억원의 돈이 차이가 생긴다, 이것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 다시 번복해 보겠습니다.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만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잘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세외수입 을 무엇무엇을 찾아서 세수증대를 그렇게 기하라고 부탁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공설운동장 공사 관계인데 가만히 감잡기로 회계법을 잘 안다고 업자편에 서서 회계연도 를 조정해서까지 말 하자 면 ‘91년도분 공사대금 잔금이 나가고 그 다음 2주 전에 회계연도 이것을 조정해가지고 또 돈을 2차분 것을 15일전에 내주었습니다. 안내줄라면은 안내줄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무리해서 내주니까 순이익이 발생 안한다 이겁니다. 순이익 많이 올린다고 해서 좋은 것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 사고 방식으로 살림을 하니까 본 의원 은 물론 이 사실을 아는 군민들은 재무과장에 대해서 항의성 전화나 편지가 많이 찾아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고흥 시장 에 200원의 자릿세를 징구한다 하는 것은 현재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녹동에 있는 여객선 터미널하고 나로도 구 보건소 진료소 자리하고 바로 이 밑에 지하실 식당하고 그 외에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군유재산에 대해서 임대 요율을 현시가보다도 훨씬 기하학적인 숫자로 장기적으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이유를 고흥저제에 아낙네들이 온 것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저제에서는 100～200원이 그렇게 징구당하고 있는데, 고흥군 재무과에서는 군 살림을 그렇게 자기 것 아니라고 마음대로 특혜를 줄 수 있느냐 하는 비교를 해 본것입니다. 일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백두산에 떨어진 빗방울이 조금만 바람이 불었다하면은 동해안으로, 또 조금만 서쪽으로 옮겼더라면 서해안으로, 황해로 이렇게 그 조그마한 분기차가 심 각하 게 결과로 나타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실과소장들이 상당수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소위 고흥군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재무과장님이 모르고 계셨다라면은 평상시에 고흥군 살림에 대해서 어느정도 신경을 쓰고 있는가 간접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흥 군의회 본회의 장에서 대해서 별로 잘한 것이 없다,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바도 없고 일하다 보니까 그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재무과장 당신이 당신의 안집을 지었다고 봅시다. 그럴때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재시공을 하겠습니까?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본회의 장에 대해서 조금의 잘못도 조금의 뉘우침도 없다고 한다면 더 이상 재무행정을 못맡기겠어요. 적어도 개인적으로는. 진솔한 답변을 원한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재무회계 논리도 잘알고 재정 법도 잘 아신 분이 된것도 없고, 안된 것도 없고, 변명 조차도 잘하고, 이경수 개인입장에서는 당신한테 살림 못 맡기겠어요. 보시오. 우 시장 3억이 예산 이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3억 이상은 저 사람들이 안팔테니까 일부러···

이경수 의원 님! 지나친 발언 은 하지 마시고 또 여기서 질의 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목소리를 조금 낮춰서 내용은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의원 의 사고 방식은 구태의연한 행정의 권위주의적이고 태만하고 무사안일한 그런 스타일로 일관해 왔던 재무과장에 대해서 정말로 공인이 아니고 개인 입장에서 분노를 느낍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점에 대해서 메모가 되셨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점에 초점을 두고 얘기를 하신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고흥군 우 시장 부지 매입과 관련된 데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있으신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군정 질문 은 어디까지나 군정에 의한 질문 인데 거의 개인적인 인격까지 모독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납득이 안갑니다.

좋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전부 녹음 테이프에 의해서 책자로 나올테니까 그 책을 보면서 같이 내가 인격을 모독했던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살림을 잘하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발언 이었지 인격을 모독한 부분을 책자가 나오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합시다. 말씀 계속하십시오.

해남의 이자수익과 우리군의 이자수익이 4～5억원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을 밝혀라 하는 그러한 말씀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금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각군에 예산 이나 자금사정이 각각 같습니다. 예산 이 많다 그래서 반드시 자금이 많냐, 실제액이 많냐 이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큰 사업을 많이 발주하다 보면은 자금이 쪼들리는 경우도 있고, 또 예산 이 적더라도 사업이 발주가 안되고 미루어지면은 자금사정은 좋을 수도 있고, 이러한 자치단체 별 개별적인 사정이 있긴한데 어떻게 해서 어쨌으니까 적다, 또 어떻게 했으니까 이것이 잘 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는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해남군보다는 작다고 지금 통계가 나왔으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나 그 외 타군과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선급금 지급에 대해서는 아까 대충 드렸습니다마는 회계연도 별로 총괄 계약 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지 집행계획은 회계연도 별로 계약 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91년도 계약 분으로 해서 아까 ’91년 12월말에 계약 을 한 259,548천원 이것에 대한 준공금이 ‘91년도에 계약 을 했어도 ’91년도에 시공을 못하고 ‘92년도로 사고이월 이 되어가지고 ’93년 1월달에 1월 21일날 준공금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연도폐쇄기 전까지 정리할 수 있는 기간 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92년도 계약 분으로 해서는 계약 금액이 893백만원인데 이것은 ’92년 12월 31일날 별도로 계약 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선급금 이 ‘93년 1월 8일날 나갔기 때문에 회계연도 별로는 사실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계약 자체도 구분이 되어 있고 그래서 나간 것이지 ‘93년 1월 8일날 나가고 ’93년 1월 21일날 그런 근소한 날짜 차이에 나갈 수 있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가 다르기 때문에 계약 분이 별도로 선급금 이 나갔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림과 삼호의 편에 서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군 재무과장의 입장에 서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선급금 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주고 안주고 못합니다. 법정사항으로 해서 지출 요구를 하고 소정 기간 내에 신청 을 하면은 의무 적으로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은 50%주고 어떤것은 1～20%주고, 어떤 것은 안주고 그럽니까?

그 50%주냐, 30%주냐, 40%주냐 하는 문제는 재료비라든가 또는 노임단가라든가 그 공사의 내역상 성질에 따라서 실무진들의 검토를 받아가지고 이런 조정이 됩니다. 그러나 크게 조정은 못합니다.

아니 고흥시내 업자들은 계림과 삼호에 대해서 군재무과 어딘가 특혜를 줬다고 소문은 파다한데 금방 말씀하신 것도 삼호, 계림 이쪽편을 들어서 자꾸 변명 하실라고 그러는데 제가 생 각하 더라도 군 재무과장님은 얼마라도 순 이자율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쪽 업자들 편에 서서 말씀을 하시니···

그것을 어떠한 측면에서 특혜를 주었다고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를 하신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특혜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줄 수 없는 것을 줬다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계연도 까지 계산해가지고 돈을 50% 선급금 을 줬다면은 그것이 특혜지요. 특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회계연도 까지 구별해가지고 돈을 50% 선급금 을 지불했다라면은 그것이 특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어째서 특혜가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1차공사 ‘91년 계약 분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준공이 ’93년 1월 21일날 나갔지 않습니까?

네.

준공계를 냈으니까 준공금을 줬겠지요?

네.

그러면 그것은 ‘93년 1월 21일날 줬습니다. 준공계가 들어 왔으니까 돈을 지불했겠지요?

네.

그러면 2차분으로 ‘92년도 계약 분으로 해서 선급금 이 ’93년 1월 8일날 나갔는데 1창 공사분 준공계 들어와서 지불했던 그 돈보다도 오히려 14일 먼저 2차분 선급금 이 나갔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회계연도 가 구분이 되어가지고 먼저 나가고 나중에 나간 것은 그 회계연도 별로 계약 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지 ‘91년도분하고 ’92년도분하고 날짜가 차이가 안난다 해가지고 가령 먼저 줄 수가 있느냐 이것은 말이 좀 안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이 안맞을겁니다. 저는 회계법을 잘 모르는데 제 삼자가 생각할때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해남하고 고흥하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순 이자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 하자 면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녹동이라든가 봉래면 또는 구내식당에 있는 그 재산을 계부하면서 굉장히 율을 낮게 요금을 낮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 시장 통에서는 조금만 앉아도 가령 100원 200원을 받는데 아마 그러한 내용으로 제가 받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의회때 그러한 현저히 싸게 배부를 하고 허가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질문 을 받고 일제히 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 가격에 의해서 그 요율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구내식당의 경우는 40/1000, 그 다음에 여객사에서는 50/1000, 봉래보건지소에 대해서는 감정액에 대해서 50/1000 이렇게 해서 작년도 보다는 굉장히 율을 올렸습니다. 그 감정에 의해서. 그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표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별도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군유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해서는 사실상 싸게 주거나 그냥 아무데나 놔두거나 할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작년 1년 동안에 재산관리 측면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쭉 다루다보니까 과거에 엉켜져 있던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가지고 그걸 처리하는데도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또 매각을 해주라고 한 것을 매각을 안해주면은 역시 매각을 희망한 사람은 안좋게 얘기를 하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한번 체계를 완전히 잡아가지고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야 쓰겠다 하는 뜻에서 아까 군유재산 일제조사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어느때고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끝으로 전셋집 현황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전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우리 군에 총체 간부가 27명입니다. 군수 님하고 부군수 님을 제외한 27명인데, 그 중에서 임대 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사람입니다. 그리고 자택에서 다니고 있는 사람이 12명, 하숙하는 사람이 3명, 기타 방을 얻어가지고 자취하는 형식으로 있는 사람이 2명 그래서 27명인데, 우선 관 사임 대로 해서는 열사람 것을 임대를 해가지고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사용 내용은 기획실장 전세로 해서 1,500만원, 새마을과장 1,500만원, 재무과장 300만원, 산업과장 500만원, 그 다음에 산림과장 1,000만원, 수산과장 500만원, 건설과장 800만원, 도시과장 800만원, 고흥만사업소장 2,000만원 이렇게 전세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세 나간 금액은 총액이, 지금 행정동우회에다가 1,100만원의 사무실 임대료가 나갔고, 그 다음에 평통 사무실에 1,500만원 그렇게 해서 총체 나간 것이 3,400만원 임대료가 나가 있습니다.

계산이 틀린 것 같은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이 1,50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과장 1,500백만원, 또 재무과장 300만원짜리 그러면은 사실 그대로 계약서 에 의해서 그 집에서 현재 이분들이 다 살고 있습니까? 그대로 살고 있어요?

네.

아니 전세 현황을 잘 모르고 계시니 담당계장이 자료에 의해서 갖다주니까 살고 계신지 안계신지도 모르면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살고 있지 않고 이돈 1,200이면 1,200, 300이면 300을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책임지시겠습니까? 살고 있다고 왜 확실하게 대답하십니까?

전세금을요?

그렇습니다.

어째서 그러면은··· 전세등기를 해 놨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등기를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살고 계신걸로 알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런데 과장님은 회계법, 재정 법을 잘 아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것은 또 인격적인 모독이라고도 항의하시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고임준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고생하십니다. 공설운동장 계약 이 총괄 계약 이지요?

네.

총 공사에 대한 총괄 계약 이지요? 선급금 이라 하면은 공사의 진도에 따라서 시작으로부터 50% 줄 수 있게 되어 있지요?

선급금 은···

그 공사의 시작으로부터 예산회계법 상 예산 범위 내에서 50% 주게 되어 있지요? 회계연도 말 안으로.

아닙니다. 선급금 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약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 이 60일 이상일때···

물론 그 조건은 따르겠지마는 예산 의 회계법상 예산 범위 내에서 아까 그 조건에 맞춰서 총 공사비의 50%를 주겠금 되어 있지요?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공사비에요?

아니, 회계법상 계약 공사비에.

계약 금액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1991년도 준공이 되기 전에 준공처리가 되기 전에 ‘92년도 계약 분의 1/2이 나갈수가 법적으로 있습니까? 아까 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그것은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째서 그런고니···

알았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대 군정 질문 때 모 의원 이 고흥군 소유에 관한 감정이나 공시지가 에 의해서 서로 계약 했던 계약 금액이 싸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상향조정할 의향이 없느냐 어떤 방법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 봤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방금 이경수 의원 이 말씀하셨다시피 세군데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전체의 조사를 해서 얼마만큼 실적이 있었는지 그 말씀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체의 건에 대해서는 집계가 안되어서 지금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세군데···

다시 묻습니다. ‘92년도 말경, 대 군정 질문 때 고흥군 재산 군유소유지 감정이나 공시지가 로 대부 계약 을 체결했을때 그 지가가 너무 낮고 현실에 맞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상향조정할 의향이 없느냐 분명히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적이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얘기하신 사항은 대합실하고 봉래의 보건지소하고 구내식당 그 건축물에 대한 요율이 낮은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 일반 잡종재산의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감정까지···

알았습니다. 또 다시 묻겠습니다. 공시지가 나 감정가에 의해서 아까 이경수 의원 님 말씀이 대부 계약 금 사용료 를 유도리있게 계약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 시인하십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물건에 따라서 공시지가 로 적용할 수 있고, 감정가도 적용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재무과장님의 도량으로 싸게 할 수도 있고 비싸게 할 수도 있다 그런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는 안됩니다.

그렇게는 안되지요?

네. 재량권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방금 이경수 의원 님이 농공단지를 질문 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백태수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경수 의원 님 농공단지 무슨 사항을 질문 하신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그게 공유재산 입니까?

지금 사유지를 사가지고 농공단지를 조성했는데 그 가운데는 국유지가 7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양화학은 부도가 났지요?

네.

그 공장은 그대로 비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초빔만 하고 그대로 지금 ‘91년 11월 15일인가 준공처리 되야될 것이 지금 기초빔만 되고 그대로 방치된 상태로 있지요?

그것은 홍양화학이 아니고 동성석재···

아니, 홍양화학이 아니고, 동성석재?

네, 동성석재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관리 대책은 어떻게 할라고 그렇게 방치해 두고 있습니까?

지금 홍양화학은 채권 은행에 있습니다. 광주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채권은행에서 재산 압류로 해서 지금 압류절차에 의해서 성업공사에서 곧 매각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면은 그 산사람이 다시 이어 받아서 공장을 가동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산석재는···

아니, 동성석재지요.

네, 동성석재는 지금 그 동안에 자금난으로 지금 제대로 이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소기업은행하고 자금 절충을 해서 어느정도 지금 약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확보가 되면은 아마 금년내로는 완공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고흥군이 농공단지를 고흥 쪽으로 유치한 근본목적이 무업니까? 간단히만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그 농민들의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동성석재 같은 것이 ‘90년 11월 15일에 가동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방치됐다라면은 애초에 설치 목적에도 홍양화학 부도났지요. 설치 목적에 이것이 위배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빨리빨리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대타자들이 와서 좋은 상품을 만들어 내고 또 좋은 인력들을 흡수해서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고,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의원 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건설과장님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문 하신 이경수 의원 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삭제하고 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송용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지도원은 조합원 자체 구성된 자기 내부사정이고, 그 분들이 그 외의 업무를 자칫 초월하면 월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위생검열시 유흥업소는 위생검열이 제일 큰 겁니다. 위생검열시 검열단으로 구성된 인원 중에 조합장이나 조합에 속해 있는 간부급들이 단원이 돼서 위생검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합장이나 조 합의 간부들은 행정공무원에 준한 권한 갖고 거기가서 임한건지 그렇지 않으면 피 수검자의 자세로 가서 검사를 받는건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행정력이 부족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지원을 받는지는 모르지마는 실지 단속권을 갖고 있는 군청직원은 감사 반장으로 가서 위치 지키고 있고, 사실 권한 이 없는 법적 구속력 이 없는 권한 업는 조합원들이 설쳐됩니다. 월권을 하고 월권력을 행사하고 남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자율지도원들이 활동할 때 다시 말 하자 면 위생검열시 회비를 충당하지 않는다 회비를 사용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현지에 나가서 밥을 먹어야 되고 교통비가 필수적으로 필요할텐데 그런 돈은 어디서 충당이 돼서 사용하는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생검사시에 검사 공무원이 출장을 내고 나갑니다. 출장 여비 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출장을 내고 출장 여비 를 타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영업소 단체하고는 별 관계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인력이 적다보니까 자율지도원을 착취를 해서 거기에 동행을 합니다. 동행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또 동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자기들은 거기에 같이 따라올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평소에 자기 관할 업소는 자율지도원이 평소에 계속 지도를 해서 위생검사시는 조금도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는게 자율지도원의 기본 임무인데 만약 그 사람이 지도를 소홀히 해서 위생검사시에 지적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자기 생각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두사람은 차출을 해가지고 같이 동행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서 자기 동료 말 하자 면 동업자들의 수검때 피수검자의 자세로 갑니까?

네.

그래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난리고, 공무원들이 해야할 업무를 대행합니까?

대행한다고 보는게 아니고···

지적을 하는 것은 대행이 아닙니까? 자기가 피수검자의 자세로 영업자의 자세로 현지를 가야 하는데 지적을 하고 다닌 것은 월권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은 수검 반장으로 정지하고 계시고 나머지 법적 권한 도 없는 자율지도원이 지적을 한 것은 월권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그것을 공무원이 권한 을 부여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부여해도 안되는 거지요.

안되지요?

네, 안됩니다.

안된데도 불구하고 지적을 하고 다닌 것이 월권이라고 생각이 안되십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월권입니다. 분명히.

월권이지요?

네. 그런 정보를 주어야 되고···

정보를 주는게 아니라 단속공무원이 인솔해서 다닙니다.

제가 전차에 말씀드린 것이 역시 그 사람들이 연중 계속해서 지도를 해서 이와 같이 위생검사 때에는 적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게 자기들의 기본 임무인데 그것 때문에 자격지심에서 그런다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본 의원 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 각하 신가 몰라도, 단속하고 또 피수검자의 자세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그 행동 자체가.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것을 철저히 단속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 합니다. (이경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이경수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생계 직원 출장시 출장비 지급됩니까?

네, 지급합니다.

하루 얼마입니까?

법정 여비 는 줄겁니다.

법정 여비 가 얼마나 됩니까?

거리에 따라서 다릅니다.

대개 얼마입니까? 중간 거리 잡고.

약 8천원정도 될겁니다.

8천원이요?

네.

합동 직무 단속시도 그게 나가지요?

합동 단속시에도 줍니다.

그럼 합동 단속시에는 얼마입니까?

합동 단속시에는 야찬값 정도를 줍니다. 1야당 한 만원정도입니다.

인력이 위생계 안에서 부족하다는 느낌이 없었습니까?

인력이 대단히 모자라는 상태입니다마는 업소 평균을 따져보면 저희들이 1,503업소가 있는데요. 한 사람이 책임져야 할 없과 약 2백개소가 넘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 순천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순천시는 약 한 120가구, 저희들은 약 260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력은 적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인력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여서 보완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선거 에 의해서 피선됩니다. 그리고 그 조합장이 자율지도원들을 선정을 하는데 그 조합원의 제1조 목적을 보면은 조합장은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를 위해서 또 복지증진을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 하는 것이 1조 목적에 나와 있는데요. 방금 자율지도원 얘기 났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사실상 사회 과 위생계 직원들의 일비 출장비가 제대로 안나가기 때문에 자율지도원이 자동적으로 위생계 직원하고 한조 한팀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피수검자에게 상당한 불편한 점들이 계속 생기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요. 그 출방비가 제대로 잘 나갑니까?

네, 잘 나갑니다.

합동집무 단속 예산 은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180만원정도 세워졌습니다.

180만원이요?

네.

앞으로 합동 직무 단속 나갈때는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예산 이 서 있을겁니다. 그리고 또 순천이나 혹은 인근 시군에서 오게 되면은 그 팀은 그 팀대로 하고 이쪽팀은 이쪽팀대로 해서 좀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지 합동집무때도 잘못 걸리면 하루저녁에 새벽 한시 두시까지 일하다보면 잘못 걸리면 기십만원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각 파트별로 보성분들은 보성분들이 내도록 하고, 고흥분들은 고흥분들이 내고,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내고 그렇게 내지 말라고 강력히 위생계 직원들한테 말씀하십시오. 과장님이.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사정이 그렇게 안될 때도 있습니다. 또 문제는 외지 사람이 여기와서 한밤중에 집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상 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서 시비가 붙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합해서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현 의원 님 말씀드린 질문 중에서 약간만 보충해 드릴랍니다. 식품위생조합을 지도 육성 감독하는 것은 우리 군청이 법상 해야될 줄로 봅니다. 그 법에 식품, 우리 과장님 말씀이 식품위생업소의 기본을 해임할 수는 없으나 해임을 요구할 수는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해임을 요구하는 사례가 혹시 고흥군청에서 몇 번이나 있습니까?

아직 한번도 없었습니다.

한번도 없지요?

네.

그러면은 과장님은 지금 식품위생조합이 조합원들의 불만이 많고 또 엄청난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회 의장 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하셨지요?

더러 들은 일은 있습니다.

그러지요?

네.

앞으로 혹시 해임을 요구할 만한 그런 조건이 안될까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런 조건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임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전국에도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고흥군 위생업 조합은 조합장이나 그 임원들은 거의 반 영구적이죠. 지금?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바꾸어 집니까?

임기 가 있어서 임기 가 만료 되면 조합원들이 모여서 다시 선출을 합니다.

조합장은?

네.

그 직원들은 어쩝니까?

직원들은 조합장이 임명 합니다.

바꾸어 지면은 바꾸어 지고요?

네.

거의 영구제가 아닙니까? 노상 그 사람들이 하는거 같던데요?

그거는 보장된 규정이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사회 과장님을 곤혹스럽게 만들려고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고흥군 위생업소 위생조합이 여기 의사 당에서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우리 사회 과장님이 불만이 많고 불이익 처분 당한 일이 많다 하는 것을 간혹 들은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의원 들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잘 단속해 주시고, 감시 감독해주시고 잘 챙겨주시라는 얘기고, 혹시 심하면은 해임 요구를 징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무난하지 않느냐 하는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송용현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용현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 의원 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군내에는 국도, 지방도를 제외하고, 각종 농어촌 도로중 상당 부분 여러 곳이 공부상 정리되지 않고 있어 관리상 애로가 많을 뿐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며, 필연코 시행 도는 해결해야할 사업인만큼 빠른 시일내에 세부 측량하여 공부상 도로로 확정 정리가 시급하다고 봅니다. 연고나 연막이 살아있는 지금 공부상 정리하지 않고 다음날 문제가 발생하면, 막대한 군 예산 이 소요됨은 물론, 행정 잘못으로 군 민의 지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 군내를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소요 예산 을 수립, 공부상 도로로 명시 확정하도록 추진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그중 하나의 예를 들면 영남면 소재지에서 양화를 거쳐 남열 - 용암 - 우암 - 용추 구간이고, 또 하나는 간천 - 신성을 연결하는 영남면 일주 도로의 약 16㎞구간으로써 이 도로는 군도 승격 후보 도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상 정리되지 않고 공부상으로는 임야나 전답으로 명시되어 있어 언제 문제가 발생할련지 심히 우려됩니다. 조속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공부상 도로로 명시 확정될 수 있도록 언제쯤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선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 기채 입니다. 김선규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각종 농어촌 도로 공부정리 촉구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말씀하신 관내 국도 지방도를 농어촌 도로를 군소유로 공부정리를 빨리해서 소요 예산 을 확보하라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둘째는 영남면 소재지 영남에서 양화, 남열, 용암 구간에 대한 16㎞에 대해서도 실지로 상당히 도로가 난지 오래 되었는데 정리가 안됐다 그런 말씀을 지적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첫째 지적하신 각종 새마을사업 등으로 추진한 농로 안길 진입도로 구제에 대하여는 금번 시행 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유권 이전코자 사업 추진 부서 인 새마을과에서 읍면으로부터 일제 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를 총 받고 보니까 관내에 7,084필지입니다. 면적은 311,545㎡에 달하고 있습니다. 1단계 조치로써는 이전등기가 가능한 편입토지 1,232필지에 대하여 ‘93년 6월25일 이전등기 구비서류에 필요한 등기부 등본을 본 등 기소 에 발급 요청하고 예산 은 700,739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7천필지에서 1,232필지를 제외한 잔여 5,852필지에 대해서는 이전등기 수수료 가 167,601천원이 소요된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93년 5월 1일부터 ’94년 12월 30일까지 단계적으로 새마을과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신 영남면 남부 일부도로에서 신성, 용암간도로 편입 부지는 82필지에 대해서는 기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못한 도로가 우암에서 용암 거년에 군부에서 모두 하고 새마을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이거는 편입부지가 274필지에 12,722㎡입니다. 지적공부를 아직 못해서 이것은 아까 새마을과에서 조사한 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지로 새마을과에서 이렇게 등 기소 로 요청을 했고, 조사한 관계를 참고로 저희들이 카피를 해 왔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과에서 이전증기 업무추진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으므로 농어촌도로 시행 시 농어촌 도로는 저희들이 양여금 으로 전부다 이전등기를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앞으로 이런 농어촌 도로나 새마을도로에서 누락이 되었을 경우 가차없이 조사를 해서 누락분이 없도록 지적하신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김선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선규 의원 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전 군내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도로에 대해서 측량이 다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된 필지에 대해서는 167백만원 예산 을 확보할라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하여튼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거년에도 질문 을 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뭣이 안보이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질문 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무엇인가 회의중에 금방 뭐가 될 것 같이 하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용두사미가 되는 행위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질문 을 할라다가 이것 하나라도 본 의원 임기 동안에 꼭 한번 무엇인가 뿌리를 맺고 싶어서 그 질문 을 했습니다. 내년도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말 하자 면 특별조치법 내년 말까지 기한 이지요?

네.

이 기한 동안에는 틀림없이 해 낼수는 있겠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새마을과, 저희들은 이런 군도 이런거는 사실상 이전등기가 안되거나 분할증이 안되면은 돈이 지불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한 사업은, 그래서 진입로이기 때문에 새마을도로 안길이기 때문에 새마을과하고 협조해서 내것 네것 없이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로 미루면 안됩니다. 서로 이걸 새마을과로 미루고 건설과로 미루고 나중에 가서는 지적과로 미루고 하면 용두사미가 되버리니까 군수 님께서도 군수 님이 안계십니다마는 이걸 들으셨다가 꼭 이걸 맺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이 자료를 내놨는데 이 군재산이라고 하면은 내 상식으로 판단할 때는 새마을과에서 했든지 어디서 했든지 전체가 군유재산으로 생 각하 는데 지금 이 도로하고 재무과장이 내논 자료하고 차이가 있는겁니까? 묶어져 있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는 실지로 따지면은 새마을과에서 저도 공문을 사본 해와서 새마을과로 이관하기가 곤란해서 그렇지만 이거는 별개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그런데 그 군유재산 관리를 전체가 재무과에서 해야 될텐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러면은 도로 부분은 따로 빼고 재무과 소관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소관이 어디가 됐던지간에 총체적인 관리는 재무과에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이 전체적인 우리 군유재산으로 얘 기한 거다 그렇게 봤는데, 확인 좀 해야겠네요?

재무과에서 제 아는 상식으로는 행정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분명히 재무과거는 분명히 포함이 안된걸로 생각됩니다.

도로하고 지금 재무과에서 내논 것하고는 별개이다 이 말입니까?

네, 별개입니다. 행정재산만 재무과에서 관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닙니다. 질의 를 이렇게 하셨길래···

그러면 사전에 그 안을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재무과에다가 내서 예산 확보하도록 해서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제사 아직 안돼 있으면 예산 이 확보 안되갖고···

아니 예산 요구는 167백만원을 새마을과에서 요구했습니다. 총 7,084필지에 311,545㎡을 소요액 167백만원으로 해서 요구가 돼 있습니다.

행정이 획일적으로 좀 맞아야 됩니다. 재무과 것 새마을과 것, 건설과 것, 다 자기분야 것을 다 취합을 해갖고 합쳐서 재무과로 내 줘야지요?

아니 그런데 이 문제는 재무과장 오시라고 해가지고 확실히 짚고 넘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분야별로 해서 넘겨줘서 재무과에서 관리를 할 것입니다.

서면으로 받으면 안될까요?

그런데 서면으로 하면은 자꾸 우물우물 해버립디다. 서면으로 분명히 해 준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십시오.

농어촌도로나 군도나 그런 것은 건설과에서 그 행정적 재산 물론 군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은 재무과에서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고흥군 재산이라고 해서 전체가 재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닐겁니다. 그리고 수산청 자산이 있고, 재무부 자산이 있고, 내무부 자산이 있듯이 자산이 자기 과 별로 자산이 있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거예요.

아, 이전 수속도 그래요?

마찬가지지요. 이전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재산권도 그 과에서 재산권 행사하고 그럴 겁니다.

그럽니까?

네,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잡종 재산은 재무과에서 분명히 측량을 해야 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님들께 양해 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질문 한 시간은 오후 시간입니다마는 앞으로 최형문 의원 한분만우리가 질문 할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좀 늦더라도 마지막으로 오전에 마칠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해말씀 구합니다. 최형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군수 와 각 실과소장 여러분! 본 의원 은 지방의회 구성으로 민주주의 라는 지방자치 가 시작된지 2년이 경과되는 시점에서 2대째 의장 단이 출범하여 처음 대군정 질문 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우리들의 농촌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사를 지어도 팔 길이 없는 초미의 쌀 문제와 함께 심각한 농민들의 건강악화 위협 때문입니다. 쌀이 생존권 문제라면 후자인 건강은 곧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가운데 건강문제는 실제로 농촌에 나서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든지, 허리, 어깨, 손발이 저린다고 호소하는 우리들의 농민들이 대부분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소위 농부증이다라고 우리는 들어 왔습니다. ‘92년도 전남의대 농촌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남도내 농민 80%이상이 이러한 농부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본군의 전체 호수중 6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군의 농민 역시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군수 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군민보건 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 우리들의 건강이 삶의 기본인데 군수 께서는 군 민의 건강을 위해 앞으로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다음은 현재 각 읍면에 있는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근무한 의사 나 진료요원은 평상시 공무원 출.퇴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 들의 출.퇴근으로 인해서 일부 읍면을 제외하고는 급한 환자 발생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 은 봅니다. 고흥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 운영 조례 제4조에 지소장은 의 사면 허 소지자 중에서 군수 가 임명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군수 께서는 경험있고 능력있는 의사 로 (치과포함)대체 근무케하여 우리군 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는 없는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군수 가 할 수 없는 권한 이라면 상부에 건의 하여서라도 시행 할 수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요즈음 TV나 지상매체에 의하면 일부 타지역에서는 병약환자나, 노약자, 특히 농부증 환자를 위해 가정방문 진료를 일부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 관내 60%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타지역과 같이 가정방문 진료계획 구상을 해 보았는지? 아직 계획이 없으면 앞으로 계획을 세워 시도해 볼 생각은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농번기 일손부족한 농촌을 위해 이동진료반 운영도 시도해 볼만 하다고 본 의원 은 느껴진데 이에 대한 군수 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농가 소득향상 정책에 대하여 묻습니다. 농가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필히 물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의 우리들의 영농법은 계절이 따로 없는 전천후 기계와 영농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 특히 오지, 낙도 농민들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시간의 낭비와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고 봅니다. 한해에 대비 관정을 1개 시설하려고 해도 시설비 의 과다로 1공당 현재 120～130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세 농민으로서는 관대한 돈이 들므로 해서 아주 어려운 실정이며, 설사 시설비 가 있다해도 시설할 업자가 없어서 제때 시설을 못해 농사를 짓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으로 소득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지 낙도는 지형적으로 수리 시설 및 관정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어려운 곳으로서 모든 행정지원이 잘 미치지 못한 지역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행정이 잘 미치고 편리한 곳만 골라 지원을 하고 불편한 지역은 소외시키고 있는지는 않는지 군수 께서 현재 위와 같은 주민 들의 사정을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예산 지원액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액을 오지, 낙도 지역은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준비시간이 없으면 차후 서면으로 답변가능합니다. 현재 본군 관내 오지, 낙도 지역과 일반지역과의 농업소득 격차가 심한 것으로 본 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통계상으로도 나오고 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낮은 오지, 낙도와 타지역과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방법으로 본 의원 생각에는 하우스 시설재배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일부 오지.낙도 농민들 역시 시설재배를 원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행 을 오지, 낙도에는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듣는 얘기로는 오지, 낙도가 현재로는 교통이 불편합니다마는 하우스재배를 아직 행정지원이 없는 그 이후로는 교통이 불편하다든지 농업기술 습득 부족, 기타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행정지도와 지원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부터 모든 조건이 좋은데만 지원이 되고 여건이 나쁜 데는 지원이 없다면 국가에서 시도한 균형발전 의도에 역행하는 행정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본 의원 은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소득이 낮은 곳을 찾아 더욱더 행정지원이 앞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실의에 빠져 있는 우리의 오지. 낙도 영세농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군의 살림을 맡고 있는 군수 께서 보는대로, 느낀대로 말씀해주시고 앞으로의 구상이나 계획 있으시면 성실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셋째, 주 민의 재산권 보호 정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주 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 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조법을 재정 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군 주민 들의 민원 중, 특히 불편한 것이 하나 있다고 봅니다. 이웃과 서로 비교하여 의견을 교환하며 보아야 하는 각종 지적도 도면이 각 읍면에는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각 자연부락에는 비치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 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낙도. 오지 마을로 다니면서 주 민의 필요하고 불편한 민원을 해결하여 주는 봉사행정에 대하여 주민 들의 칭찬이 자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 우리 지적과장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민 들이 정작 지적도가 필요하여 읍면에까지 나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낭비되어 주민 들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모든 행정이 주민 위주의 행정으로 탈바꿈되고 주민 을 진실로 위한 행정이 되려면 이웃과 비교하여 의견 교환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는 각종 지적도를 제작하여 각 부락에 비치하여 주민 들의 생업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문제들을 도와 드릴 용의는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 질문 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최형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허득형입니다. 최형문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민의 건강을 걱정하시고 전반적인 보건행정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답변드릴 내용은 군민 보건 향 상정 책 즉 우리들의 건강이 삶의 근본인데 군수 께서는 군 민의 건강을 위하여 앞으로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가 질문 하셨습니다. 경제 성장에 따른 군민생활수준 향상과 급격한 생활 수준 향상과 급격한 생활 환경의 변화로 질병의 양태가 종전의 간염성 질환에서 고혈압, 암, 당뇨병 등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이행하는 추세이고, 새로운 질병양상의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단순한 질병예방이나 치료대책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건강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군민들에게 올바른 건강 지식을 제공하여 건강관리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건교육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본 군에서는 보건 특수시책사업으로 매주 월, 목요일을 고혈압, 자궁암 검진, 당뇨병 등 퇴행성 질환 예방과 환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전 군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측정결과 환자 67명을 발견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부인암 3,193명을 검사한 결과 정상자 1,862건, 단순이상자 단순이상자라함은 세균성 감염 티리코모라스, 노인성 감염 질의 감염증이 되겠습니다. 이상자 904건, 양성 암 환자 2명을 발견 검사 의뢰 중입니다. 그리고 427명 등은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지속적인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암 만성 퇴행성 질환 예방을 위한 검진 사업의 수질향상을 시켜나가는 한편, 예방차원의 모자보건사업과 피임 사업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관리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전체 급성 전염병 발생은 계속 감세 추세를 보여와 인구 10만명당 1,990년에 14.9명에서 1991년에는 3.2명으로 현저히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의 수인성 전염병 발생 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93년도에도 전세계적인 콜레라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국내 콜레라 유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하절기 방역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C형이나, E형 간염, 그리고 가을철에 주로 발생하는 급성열성 전염병인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증, 쭈쭈가무시병 등의 관리도 철저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본군 군민을 대상으로 유행성 출혈열과 렙토스피라 등 예방접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10년간 유행이 없었던 일본뇌염이 금년에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지난 5월말까지 3세부터 15세까지 22,160명에 대하여 예방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3종 전염병이 결핵, 나병, 성병 등 만성 전염병 질환은 계속 감세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결핵의 경우 5세 이상이 1.8%의 2,350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결핵퇴치 사업을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결핵환자 색출을 위해서 어제는 동일, 오늘은 봉래, 도 X-ray 검진차를 지원받아 X-ray 검진과 암 검사, 간염무료 검사,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을 무료로 검사를 하기 위해서 봉래에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결핵퇴치 사업은 계속 전개하는 한편 새로운 치료요법을 개발, 치료 기간 을 단축하므로써 환자 치료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신 현재 각 읍면에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근무한 의사 나 진료요원은 평상시 공무원 출퇴근을 하고 이어 일부 읍면 급한 환자 발생시 어려움이 있다, 경험있고 능력있는 근무자로 의사 나 치과 의사 를 대체근무케 할 수는 없는지 군민보건을 위해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 건의 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병역 의무 의 특례 규제에 의하여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의사 치과 의사 로서 보건 사회 부 장관으로부터 종사명령을 받아 의료 취약지에 배치,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공중 보 건의 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 공무원법에 준하고 진료요원은 지방 공무원법에 준하고 있고 평상시 공무원과 똑같이 출퇴근 할 수 있으나 본군 관례 공보의 및 진료요원은 현지 여건상 지소나 진료소 상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 정부 출범후 보건업에 종사하는 공직자는 주민 에게 친절 봉사토록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 4월 군수 님 부임후 진료시간을 30분 앞당겨 진료토록 지시하였고 특히 농번기인 6월부터는 08시 30분부터 저녁 10시까지 진료에 임하도록 특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응급환자 발생시 이들의 임상경험 부족 등 어려움은 있으나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누차 지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일반 개업 의사 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능력있는 의사 대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지금까지는 의대 전문 의로 점차 배치할 보사부 방침입니다. 그러나 현재 어려운 것은 현재 근무하고 그들이 성장해온 주위 환경이나 그들의 기대보다 만족스럽지 못한 여건 하에서도 의료인으로서 또한 국가 사회 가 부여한 자신의 의무 를 저버리지 않고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젊은이로서 그동안 의료혜택을 적절히 받지 못한 농어촌 지역 사회 주 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일부 공보의들이 대다수 성실한 동료들과는 달리 그들의 본분에 어긋나는 불성실한 근무자세로 진료에 임하는 의사 도 있으나 앞으로는 사회 경험이 부족한 이들에 대해 의사 이기 이전에 인간이 되어달라고 강조하고 처벌보다는 지도 위주로 그들의 근무자세를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셋째, TV나 지상보도에 의해 일부 타지에서는 소위 농부증이란 농어촌 주민 을 울리는 병세가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본군 지역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가정방문 진료를 통해 군민건강을 진료할 수 있는 군수 의 구상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부증은 농업을 직업으로 하는 농부들에게 주로 많이 나타나는 정신 신체적 장애 증상군을 묶어서 농부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농부증이란 질병이, 질병이 아닌 일종의 증후군 즉 콤플렉스로서 농촌 지역 주민 에게만 특정하게 국한된 직업성 질환입니다. 그 주된 증상은 어깨결림, 요통, 수족 감각 둔화 즉 손발저림, 야간피로, 호흡곤란, 불면증, 어지러움, 복부 팽만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은 과로, 긴장, 스트레스, 노화현상 및 노화현상 촉진과 관련된 요인 지역보건 의료 서비스 양과 질 문제, 영양불량, 질병 감염 및 기생충 질환, 한냉 장애 즉 비닐하우스에서 장시간 작업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증후군으로서 지난 92년도에 전남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실에서 표본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이러한 대책을 본도에서 강구중에 있으며 본군에서도 지난 5월부터 이러한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경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의원 님 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자인 최형문 의원 님의 양해가 계신다면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믄 어쩌십니까 최 의원 님?

현재 하는 것이 간단 명료하게 하는 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더 간단 명료하게···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부터 이러한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오·벽지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금월중에 보건소 에 물리치료실을 설치,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소 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였습니다. 해서 7월 중순부터는 이러한 농부증의 고통을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도록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 스스로 농부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휴식과 목욕, 농기구 사용에 의한 농업경영 개선, 작업환경 개선, 작업자세 교정과 작업시간의 단축, 영양섭취, 정기적 건강진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했습니다. 참고로 농번기 이동 진료를 실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미 지난 5월 18일부터 호소, 호동, 간천 주민 을 대상으로 서부 노인정에서 진료를 실시하였고, 도양, 관리, 용정, 대봉, 동암, 봉산 주민 을 위해서 지난 6월 10일 그리고 6월 15일은 서부, 풍양, 6월 25일은 내봉, 오마 그리고 7월 6일에는 금산, 일정, 성치, 동정 부락 주민 을 대상으로 순회 진료를 하고 있고 지난 농번기에는 농민들의 바쁜 것을 감안 야간 진료도 한 바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께서는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최형문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히 몇 개 묻겠습니다. 조례에 보면은 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군수 께서 보건지소장을 임명 한다 그렇게 돼있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당장은 실시할 수 없습니까? 경험있고 유능한 의사 로 대치할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만.

지금 형편으로서는 오·벽지에 근무할 희망자가 없고 또 농어촌 의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면은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중 보 건의 는 국방 의무 를 갈음하기 위해서 3년간 의무 적으로 복무하게 되어 전방으로 가야할 인력이 후방 무의촌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있는 의사 배치는 현 정부 실정이나 그들에 대한 예우, 인건비 등등을 감안할 때 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위에는 권유할 수 없는 건가요, 지금?

앞으로 보사 부의 방침이 인턴이나 전문 의를 배치하고 또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주로 전문 의를 배치한다는 방침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도 그러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 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의원 님들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 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최형문 의원 께서 질문 하시면서 서면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최 의원 님 서면 답변해도 무방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전규호입니다. 최형문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낙도 지역중에서 소득 증대를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할려고 하여도 교통 불편, 농업기술 부족이라 해서 행정기관에서 지원이 없는 것으로 실의에 빠진 영세민을 위한 구상을 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농정이 확정되어 공문지시에는 없습니다마는 교육내용이나 지상 보도를 보면 신농정 추진계획에 의하면은 기술 농업, 고품 농업, 지승 농업, 그리고 수출 농업의 4대 신농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위해서 정부 와 농민이 역할을 분명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은 패배의식과 의타심에서 벗어나 우리 농업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고 홀로서기, 일등주의 등의 운동을 펴나가기로 하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오지 낙도라고 할지라도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 하우스나 가원 조성사업, 축산 등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의지가 뚜렷하고 그 홀로서기의 의지가 뚜렷한 기반 조성 등 뚜렷하면은 기반 조성등 제반 여건을 감안을 해서 감안을 한 농민이 사업 신청 을 하였을 경우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91년도에도 금산면에 시설원에 신기술을 갖추고 개척 의지가 보여서 300평의 하우스 시설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서 지역에서 사업 신청 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도 미약해서 사업의 심의 과정에서 탈락되는 경향이 많은데 앞으로는 도서 지역에서 신청 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온 힘을 기울이겠으며 신농정 정책을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시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우임현입니다. 최형문 의원 님이 질의 하신 주 민의 재산권 보호 정책에 대하여 말씀올리겠습니다. 내용은 지적 약도를 마을에 배치해서 주민 상호간에 의사 를 교환하면서 봤으면 효과적일 것 아닌 이런 내용 같습니다. 저희 군에 지적 공부 현황은 지적도가 5,789매, 임야도가 479매, 이렇게 해서 총 6,286매입니다. 현재 상으로서는 지적 공부 부품 및 지적약도는 지적법 제8조 4항 및 동 시행령 제8조, 지역 사무처리 규칙 제9조에 의해서 읍면에까지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비치하고 있고 토지 이동 정리에 따른 변동사항을 매월 읍면에 통지 해 가지고 가재 정리토록 하여서 지적 공부와 똑같은 내용의 자료를 무료로 주민 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마을단위로 지적공부를 복사해서 비치할 경우 57,666,000원의 과다한 예산 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토지 이동에 따른 변동 사항이 금년에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이동사항을 뽑아보니까 토지 임야 분할이 6,137건, 토지 임야 합병이 141건, 지목변경이 1,633건, 신규 등록 이 4건, 등록 전환이 19건, 경지정리가 720건 해가지고 상반기 토지 이동정 실적이 8,663건입니다. 이런 변동 사항이 정리가 되지 않으므로 해서 사실상 마을까지 비치했을 경우에 2년 내지 3년 후에는 다시 사장됩니다. 그래서 약도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고, 그래서 읍면에 비치된 지적공부 부품 및 약도를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출근거를 뽑아보니까 사실상 지금 동일면 3개리의 11개 마을인데 지적도는 리 단위로 편성이 되어 있지 마을단위로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1개 마을을 다 비치했을 경우에, 4마을 정도를 1개리에 평균 잡아 봤을 경우에 엄청난 경비 가 소요됩니다. 도서 지역이나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 비치를 꼭 하셔야 한다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예산 을 요구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을 실질적으로 가제 정리 때문에 2, 3년내에는 도로 사장되고 다시 사장되는 반복되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계십니까?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예, 최형문 의원 님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의원 이 생 각하 기로는 우리 고흥군 전체 각 부락을 저는 얘 기한 겁니다. 자연부락. 현재 우리 지역을 보면은 옛날에 그 지적도가 있습니다. 얼른봐서 해방후에라든가 쭉 지금 있는데, 그것이 노후화 되어가지고 찢어지고 없어요. 있는건 있고 없는건 없는데, 그것을 비치해 놓고 해방후로 현재까지 있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제가 생 각하 기로는 각 자연부락에 즉 말 하자 면 부락의 회관에 비치됨으로 해서 주민 들이 서로간에 와서 보고 간 것이 우리 주민 들의 재산보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면에 나와서 볼라면은 말이 읍면이지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혼자 나가서 본다 는 것은 혼자 봐가지고 여럿이 경계라든가 여러 가지 산림 즉 말 하자 면 재산, 토지 여러 가지 구역 정리 그런 것 경계에 있는 사람과 비교도 해봐야 되는데 그것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예산 이 얼마가 소요될란가 아직 계산은 안해봤습니다마는 예산 이 많이 들고 그러면은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그 주민 들이 일부 좀 물고 해가지고 할 수는 없는지 이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에 한 2년 되면은 지적공부 정리가 잘 안되니까 어려움이 많다 그러는데 일부 말 하자 면 정리가 안되더라도 변동 된 것이, 본 지적도가 있으므로 해서 많은 참고가 되고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고흥군 전체 각 의원 님들 부락에도 아마 상식적으로 이것이 필요할 것도 같습니다. 면에 나가서 본 것과 물론 군에 나와서 봐야 됩니다마는 일부 참고라든가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각 부락에서 서로 보는 것이 좋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에 수자적으로 제작된 지적도, 지금 현재 군에 비치해 있는 그런 지적도처럼 그렇게 좀 장기 보호를 요하는 그런 지적도를 제작할 경우에 순수 수자적으로 제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적도 도면 한 장에 한 2만원 이상이 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 재정 리 때문에 읍면에도 지금 ‘87년도, ’88년도에 제작 비치되어 가지고 가 재정 리를 쭉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비닐주머니에 넣었을 경우에는 매당 2천원정도 칩니다.

네, 그런 정도도···

그랬을 경우에 지금 2천원정도를 잡고 행정구역 상 리별로 지적도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마을별로 분할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어느 부분은 어디까지 그렇기 때문에 1개리에 보통 4개리를 평균 잡았을 경우에 한 5,7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고흥읍이나 도양읍이나 시가회를 형성해 있는 그런 지역은 사실은 읍면 약도도 안 보고 군으로 바로 오십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시다면 우선 많은 예산 을 투입하는 것 보다는 도서 지역이나 그 산간 오지 지역에서 우선 내년도라도 아니면 하반기 추경 예산 계상할 때라도 각 의원 님께서 계상토록 해 주신다면은 도서 지역 일부나 오지 지역에 대해서 제작 비치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님 안계십니까? (김선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김선규 의원 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적도는 지번만 알면은 언제든지 군 민원실에 가서 지적도 등본을 신청 하면은 확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지번을 우리 농촌에 사는 사람이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번별 조사부를 어떻게 배치해 줄 수 있는지 그런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토지가 총 329,932필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내에서 해남, 고흥이 가장 많은 필지인데 각 읍면에 329,000필지에 대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해서 마을까지 비치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과제로 놓고 연구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당장 어떻게 지번별로 작성해서 마을까지 비치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번별 조사부가 각 면에 리별로 각 1부씩 있겠지요?

지금 각 마을에는 지적공부 부본을 똑같이 복사를 해서 매월 통지 해서 가 제정 리를 함과 동시에 지금 보존 비치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오지 낙도 지역에서는 지금 지적이동 민원 중개처리를 하면서 전화로 신청 하면 팩스로 역시 도면과 대장하고 읍면으로 송부해서 군수 명의로 바로 발급하는 그런 편리함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모두 마치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여러분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곤하시겠습니다마는 금번 제1회 추경 예산 심사 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7월 3일 제4차 본회의 시 심의 의결 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