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석보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우형입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건,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경기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접수되어 모두 9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4, 15일 양일간 있었던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간담회 개최결과 보고서와 경기도에서 제출된 신경제5개년계획 중 재정개혁안에 대한 우리 도의 입장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계속)

부천출신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원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지사와 교육감, 실·국장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본 의원이 제68회 임시회에서 도민을 대신해서 도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사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도의회가 개원된지 어언 2년,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기대속에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이후 그간 얼마나 균형이 있는 발전을 이룩했다고 보시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균형적인 지역발전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화합경기, 균형발전이라는 경기도가 균형있게 발전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인구 10만명 전후의 시·군에도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반하여 70만명이 넘는 부천시에 종합운동장이 없다는 것을 큰 모순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6공화국의 준비없이 무리한 200만호 주택건설 이후 주택경기와 부동산경기는 안정이 되어가고 있으나 부동산가 하락으로 매각 실적이 부진하여 악성 부채로 시에서는 엄청난 공채를 발행하였어도 각종 공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 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지사의 대책과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내에는 약 50만 가구가 유선방송에 가입되어 있는데 유선방송 사용료를 월 2,000원 받게 되어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3,000원을 받는가 하면 금년도에는 4,000원으로 배를 인상하여 받고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매년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하고는 있지만 일부 유선방송사에 벌금 400만원을 물게하고도 계속해서 4,000원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의원들이 6∼7차례에 걸쳐서 시정을 요구했으나 바로잡지 못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라고 보는데 지사는 작은 소리라도 귀기울여 크게 듣겠다는 뜻에 일치하지 못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을 기원하는 경부 역전마라톤대회 등 경기도를 대표하는 체육대회에 불참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0회를 거듭하는 경부 역전마라톤대회에 경기도가 매년 참가하여 우승을 차지하는 등 경기도를 자랑스럽게 하고 있었는데도 최근 5년동안 불참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육상연맹에 따르면 고등학교 선수를 육성하면 졸업 후 타 시·도에 빼앗긴다고 하는데 지사께서는 차제에 우수선수를 지방기능직으로 채용하여 우수선수로 육성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세기 최대산업이 서비스업, 제조업이었다면 21세기 최대산업은 뉴미디어산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 뉴미디어 총매출액이 미국에서만 약 3조 5,000억 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로켓을 타고 은하수를 여행하며, 작은 전자체가 우리 몸의 혈관을 돌아다니며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공상과학소설에나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 되리라는 전망이며, 컴퓨터 산업의 디지털화로 더욱 세계가 빨라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늦은 감은 있지만 올해는 책의 해로 선포되었습니다. 더욱이 다행스러운 것은 한국의 출판문화단지가 경기도 고양시에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판단지 부지가 평당 347만원으로 상업용지 300만원보다 비싸게 책정된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토지공사 단장으로부터 구구한 이야기는 들었으나 대책이 없다는 말이며 21세기는 막연한 공상이나 기대가 우리에게 세계 제1의 꿈을 안겨다 주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시정하고 인정하며 고쳐 나아갈 때 우리는 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선진한국을 원한다면 시 차원에 맡기지 말고 도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해결하여 책속에 미래가 있음을 알고 출판문화가 선진 세계 대열에 설 때 선진국이 되리라고 보는데 향락 호텔산업이나 골프장 등은 지원을 해주면서, 출판단지 건설에 인색한 것은 국가를 밝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지사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부천시 2차 개발지구 상동 96만평 유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동 2차 개발예정지 유보로 김포, 강화, 고양, 시흥 전 지역의 염원인 고속터미널과 21세기의 대단위 정보단지, 농촌을 위한 농수산단지의 꿈이 묻혀 버리고 말았는데, 신뢰받는 신한국 건설과 주민 숙원사업이 조속히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책임있는 지사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천시는 '93년 하반기부터 중동 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서 바야흐로 100만을 육박하는 대도시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80%이상이 40대 이하 청·장년층으로 구성되어 체육시설에 대한 욕구는 대단한 실정입니다. 도청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시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여년 전에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이 건립되어 시민 체력증진은 물론 각종 국·내외 대회를 유치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되는데 반하여, 부천을 중심으로 한 서부권에는 아직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이 전무한 상태임을 알고 계신지, 더욱이 부천시는 중동 신도시 개발사업에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어 신도시내 각종 연계도로의 개설이 부진함은 물론 지역내 체육시설 건립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천시가 도세에 큰 비중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허울 좋은 자립도시임을 빙자하여 도비 지원이 인색하니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이들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천시가 서울·인천의 동서측과 김포·강화와 시흥·과천 남북측 교통의 요충지임을 감안하여 인근 시와 광역적으로 이용되는 주요도로인 오정대로, 경인우회도로 옥산로는 경기도가 주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며, 특히 옥산로는 인근 시흥·광명시 주민의 서울·인천 진입과 김포·강화 주민의 시흥·광명·안양 방면 통행에 최대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주·간선도로로서 옥산로와 서울 강서구를 연결하는 도로인 수주로 3.5㎞는 이미 시비 167억원을 투자하여 '92년말에 개통, 통행하고 있으나 시흥·광명을 연결하는 구간이 착공되지 못하여 부천시를 비롯한 서부권 시민들은 조속히 옥산로가 개설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조속한 시일내에 경기도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간이 부천시 범박동 수주로, 옥산로, 서울 항동, 시흥시,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는 부천권역이 4.32㎞, 시흥이 3.65㎞, 광명이 4.37㎞, 서울이 0.675㎞로 총 사업비는 약 1,6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문제점으로서 광역 도로망으로는 부천시 주관 사업으로는 추진에 어렵다는 것을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고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책임교육을 약속하고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민선 교육감으로서 그간 어떤 교육의 변화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시며 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제시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내신등급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앞으로 내신성적을 40%를 반영할 경우, 우수 고등학교 7∼9등급이하의 학생들이 타 교에 전학할 경우 1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우수 고등학교 학생들의 전출 및 자퇴현상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경기도내 우수 고교 전출·자퇴현상과 그간의 현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내신성적을 전국 석차의 등급으로 정하면 학생들이 전출 및 자퇴현상은 없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오는 2학기부터는 중·고생들의 보충·자율학습이 폐지됨에 따라 경기도내 도시지역 학생들은 학원수강 및 과외수업으로 보충을 할 수 있으나 무자격 강사와 농촌지역 학생들은 학원수강이나 과외수업 여건이 못돼, 도시·농촌간의 학력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경기도내 160여개의 입시학원 중 62%인 100여개가 대도시에 밀집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읍단위에 편중돼 있어 도서·벽지의 중·고생들은 학원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분당 특수학교 목적교부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은 모 일간지에 게재된 '도교육청 교육부 목적교부금 의회에 상정, 전액 삭감 무지의 소치' 라는 보도를 보시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제36조와 예산총칙제6조에 의거 교육위원회나 도의회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목적교부금을 도의회에 상정은 물론 73억원의 필요한 예산에 비해 30%에 불과한 25억 7,800만원은 착공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라며 불필요한 예산으로 삭감을 원했는데 1차 심의에서 교육위원들은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이러고도 무지의 소치를 과연 지방의회에 돌릴 수 있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모르는 도민들은 물론 다수의 특수학교를 기대하던 장애인들이 어떤 시각으로 광역의회를 보고 있는지, 나약하고 고통속에 있는,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온 특수장애인들이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교육감은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또 말로만 사과 책임신뢰를 일관할 것인지,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원하며 무책임하고 적당주의적인 행정에 책임을 통감한다면 공개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청소년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500명의 청소년 중 약 80%인 1,019명이 가출의 충동을 느껴봤다라는 어떤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성적문제로 교사와 학부모, 친구들과 갈등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모의고사를 잘못 본 중3 학생이 부모님의 도장을 받고 소견서를 받아오라는 선생님께 상담편지를 보냈더니, 상담은 커녕 집으로 전화를 걸어서 학생은 매를 맞고 급기야는 가출했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런 불신속에 2세들의 인격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상담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과연 성공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는지 아울러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모 의원이 일선 학교를 방문하고 현지확인까지 한 사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 행정부서간의 업무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청 행정에 대해서 상당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신·증축을 한 교실에서 우기에 비가 새며 실내로 물이 흘러 내리며, 겨울에는 난방시 벽에서 연기가 새어 나오는 등 부실공사가 심각한데 교육감께서는 이런 사실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 신·증축에 교육청 직원이 공사업자와 동행하여 학교시설 관리자에게 준공처리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를 하고 사설학원을 지도·감독한다는 명목아래 사설학원으로부터 금품을 받는 직원이 있다는데 교육감께서는 이런 사실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라며, 문제의 학교 수와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할 경우 특위를 구성해서 신한국 윗물 맑기운동에 동참할 것을 참고로 말씀해 둡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리시출신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김학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는 거대한 개혁의 선풍이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혁의 특징은 국민적 지지와 합의에 바탕을 둔 실질적인 개혁이라는 점에서 종래의 일과성 개혁과는 그 성격을 현저히 달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타율적이고 의존적인 의지개혁운동을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는 도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의지개혁의 기운이 모든 부분과 계층에 두루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우리 경기도가 전개하고 있는 몇 가지 역점시책과「신경기인 운동」에 대하여 그 실효성과 향후 추진방향 등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지사께서는 교통난 해소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자전거타기운동을 범도민운동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30분이내의 거리에 거주하는 공직자는 자전거로 출·퇴근하도록 독려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 운동과 관련하여 도청 공무원 중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인지 밝혀 주시고, 지난 6월 11일 1,000명이 참가한 자전거타기 캠페인에 공직자들이 타고온 자전거는 모두 임대자전거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그 임대비용과 홍보경비 등 캠페인에 소요된 경비가 얼마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도정방침이 달라져 일선 시·군이 새로운 홍보물을 제작한다거나 그 실천운동을 전개하느라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데 대해 일관성이 결여된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임 지사가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을 벌이면서 도내 36개 시·군에 이 운동의 실시를 지시함에 따라 각 시·군이 낭비한 입간판, 플래카드, 아치 등의 홍보물 제작비가 무려 7억 2,000만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신임 지사가 전개하고 있는「신경기인 운동」에 따라 이제는「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의 홍보물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운 홍보물로 교체하느라고 막대한 예산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도와 36개 시·군이 벌이고 있는 이러한 홍보물 교체 비용이 얼마인지 자세히 밝혀 주시고, 도지사가 교체될 때마다 도정 방침과 구호가 바뀌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든 홍보물이 쓸모없게 되는 지금의 관행이 되풀이 되어도 괜찮은 것인지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이같은 전시행정이 옳지 않다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전시행정과 관련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허례허식적이고 낭비적인 각종 행사를 재검토하여 외형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가능하면 모든 행사를 관련 민간단체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사내용의 대폭적 간소화를 위해 모든 행사를 회의실이나 강당 등 보유시설을 이용하고, 준공식이나 기공식 등 옥외행사의 식단도 절반이하로 축소 제작하거나 폐지하며 행사관련 초청인사도 고위직 공무원이나 유지 위주의 관행적 초청은 물론 행사와 무관한 외부인사의 초청을 이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행사와 관련한 홍보탑, 아치, 현판, 애드벌룬, 청사초롱, 가로기 등의 설치도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며 다과회, 오찬, 만찬 등도 가급적이면 구내식당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전화카드, 타월, 문진, 시계, 넥타이 등 관례적인 행사기념품 제작도 이제는 금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기이 실천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실례를 들어 소개해 주시고 향후 실천의지의 여부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는 현재 186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4만 4,000명의 위원을 갖고 있는 이들 위원회는 상당수가 그 기능과 구성면에서 중복되고 있는데다 형식적인 활동으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에 설치되어 있는 일부 위원회는 지난해 한해동안 단 한 차례에 회의도 갖지 않았으며 가졌다해도 처리된 안건이 한 건도 없는 위원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뒤떨어지고 기능이 중복된 이러한 위원회와 일부 학자들에게 편중된 위원선임 등의 현행제도는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그동안의 개선내용과 향후 개선방향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경기도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 이른바 관련단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들 단체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여 사무실 건물을 지어주었는가 하면 해마다 도민의 세금으로 그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의지개혁운동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예산이 지원되는 단체와 지원되는 예산의 내용과 규모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이들 단체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발적인 의지개혁운동과 밑으로부터의 개혁에 동참토록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일체의 재정지원을 중단하여 자생력을 키움으로써 자율적인 시민단체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가 어떠하신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5월 28일 3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발족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 협의회 이른바 정사협, 정부의 개혁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 의식개혁, 제도개혁, 자정운동 등을 주요 과업으로 설정하여 민간주도의 의식개혁 작업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경기도와 36개 시·군이 굳이 관주도의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하기 보다는 차라리 이들 시민단체의 의지개혁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지개혁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지사의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말썽이 되고 있는 골프장과 관련한 특혜시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화성군 동탄면에 소재한 경우회 골프장 진입로 2.7㎞ 공사비와 이 도로 확장을 위한 토지편입보상비 등 사업비 전액을 군비로 지급했다 하여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도로는 공사 전에도 시내버스가 통행하는 콘크리트 도로로서 확장이나 포장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도 기흥 골프장 공사에 맞춰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와 상세한 사업개요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시·군에서 세금고지서 발급사항을 보면 취득세, 등록세, 각종 면허세, 자동차세, 면허세, 균등할·소득할 사업소득세, 건물세, 건물분 토지분 농지세, 통합 공과금, 의료보험 고지서, 적십자회비 등 약 15개 고지서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 고지서가 전달되는 과정은 시·군에서 읍·면·동장으로 통장은 반장에게, 반장은 주민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장의 관할 세대수는 약 70∼100세대이며 반장의 월 수당은 약 2,000원, 연간 수당은 2만 5,000원, 2만 5,000원인데 비해 과중한 임무를 맡기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납기내에 전달받지 못하였을 때 납기일 경과시는 5%∼20%의 가산금을 내고 있습니다. 주민이 납기내에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은 반장에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간 36개 시·군에서 5%∼20% 가산금이란 징수금액은 총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첫째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부는 지난달 7일 학원설입및운영에관한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주산, 속셈학원과 미술학원 등에서도 국민학생은 물론 유치원생까지 국어, 영어, 수학 등 일반 교과목의 과외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풍조가 만연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며 경쟁적인 학원 수강 열풍으로 인한 폐해가 극심해 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가뜩이나 정규 교육과정이 괄시를 받고 있는 마당에 한 술 더떠서 아예 학교교육이 무시되게 하는 처사이며 우후죽순으로 과외학원을 난립케하여 학원비의 인상을 막기는 커녕 누구나 학원을 다녀야 한다는 관념을 조장하여 오히려 주민들의 사교육비를 그 만큼 더 늘어나게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 법률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장·단점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문제점에 대하여 교육감으로서의 대안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8월 우리 의회는 5개 신도시지역 학교신설 등에 따른 만성적인 예산부족을 해결하고 국민학교 2부제수업 해소를 위하여 779억원의 지방채발행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당초 편성된 지난해 예산 중에서 공사지연에 따른 대금지급이 연기되어 미집행예산이 800억원에 이른다며 기채발행을 금년도로 미룬채 이 미집행예산을 금년도 예산으로 이월한 뒤 지난 4월 제65회 임시회에서 공식으로 지방채 발행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금년도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예산의 절반정도에 그치자 이제는 취소했던 지방채 발행을 1,000억원이나 다시 발행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기대했던 특별교부금이 반으로 줄어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도민의 총의로 승인받은 지방채 발행을 취소한지 불과 2주만에 다시 번복한다는 것은 교육청이 세입예측 등 예산행정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재정 운영에 대하여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소견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이성섭 의원입니다. 경기도 700만의 민의를 대변코자 늘 노력하고 계시는 유석보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지사님과 한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대단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질문에 앞서 2년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고 느낀 바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 도지사님들이 부임하실 적마다 틀에 박은 듯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와 도정은 양수레바퀴와 같이 상호협력과 상호존중하는 가운데 발전해 나가야 하며 도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성심성의껏 봉사자의 입장에서 받들겠다고 늘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세 분의 도백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무엇하나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도의원들의 위상이 행사에 참여해 보면 어떻게 보며는 귀찮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아 왔고 또 느껴왔습니다. 지난달에 도의회가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 시·군을 방문했습니다. 이때에 시장·군수 및 자치단체장들이 그 행사에 마지 못해서 얼굴만 잠시 내밀고 자리를 뜨는 경우를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이처럼 도민을 대변하는 도의원의 위상이 이럴진대 과연 700만 도민들의 도공무원에 대한 불신은 얼마나 큰지 우리 다시 한 번 냉철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렇게 지방자치가 정착되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과거 지사님들 보다 지방자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그 소신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자세히 좀 조사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는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도정방침이 달라져 왔습니다. 짧은 재임동안에 도정방침을 홍보하고 실천 운동 전개에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구태의연한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992년 4월 심재홍 지사께서 부임하여 1년여 동안 재임하시는 동안에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일환으로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을 벌이면서 36개 시·군에서 홍보물 제작으로 현판이 465개, 선전탑이 30개, 입간판이 684개, 플래카드가 1,809개, 아치가 13개, 스티커가 18만 4,346매, 전단이 60만 4,260개, 리후렛이 11만 7,167매, 기타 메달, 배지, 테이프, 우산, 수첩, 리본 합해 가지고 198만 3,623개였습니다. 중부일보 6월 18일자 기사를 인용하면 이를 위해서 시·군 예산이 무려 7억여원이 낭비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임 지사께서 이러한 도정발전 홍보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집행이 되었으며 과연 이 짧은 기간동안에 이 운동이 외형에 비해서 뿌리내릴 수 있고 실효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후임 지사로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정방침인 신경기 운동도 같은 전철을 밟고 계시지 않으신지 다시 한 번 소상한 계획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보사환경위원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날 노인문제는 우리 세대가 피할 수 없는 현안으로 시급히 대처하여야 할 크나큰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노령인구는 '90년대 전인구의 5%에서 2000년대에는 6.5% 내지 7%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현시점에서 노인복지 문제를 노령수당이나, 경로우대증이나, 승차권이나 나누어주는 원시적이고 구태의연한 복지의 개념을 우리는 빨리 탈피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노인은 대가족제도의 마지막 세대라고 말하듯이 우리는 우리나라의 미풍이며 좋은 제도인 대가족제도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3대 가족형아파트를 지방자치단체가 짓는, 아파트부터라도 일정비율을 지어서 부모를 모시는 세대주부터 입주권을 부여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경로사항을 앙양시키고 대가족제도의 미풍을 이어갈 뿐만 아니라 주택수요 공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노인복지 예산을 감안하여 민자를 유치 활용하는 실버산업을 선진국 복지정책처럼 육성발전시켜 복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노사분규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업장의 노사분규를 깊숙히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평소에 노무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는 삼성과 선경의 예를 보더라도 기업주가 평상시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관심을 갖고 노무관리를 하기 때문에 분규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 스스로가 노사안정에 신경을 써서 사전 근로자들의 관심사항을 미리 조치한다면 사전 노사분규 예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노사분규에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도정을 펴 나가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동안 국가 전체적으로 수출은 적자를 기록했지만 경기도만은 수출액이 '91년도에는 172억불, '92년도에는 192억불, 국가전체 수출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10%이상 수출목표를 초과달성하여 국가 경제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왔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대기업 위주의 편향정책을 펴 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만 하더라도 중소기업이 1만 8,000여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기도에는 총 기업체수가 2만 2,912개 가운데 이 중 중소기업이 2만 2,583개로서 9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발전은 곧 경기도의 발전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원 내지 세제감면 등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여 국가에서도 중소기업발전기금 1조 4,000억원을 편성하고 금리인하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윤 지사님께서 모든 예산을 절감하여 1,7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획기적인 방안으로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력이 남아도는데도 중소기업 근무를 기피하는 인력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근무기피 현상은 바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이 대체로 3D에 해당되고 또한 미래에 대한 보장이 확보되지 못하며 국영기업체나 대기업에 비해서 복지시설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최대 소망의 하나인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근무자들에게 분양하고 자녀들의 학자금 걱정이라도 덜어 줄 수 있는 장학제도를 더욱 확장하여 중소기업에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몰려들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도지사님의 견해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어떠한 특별대책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자 복지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는 예고없이 찾아올 수 있는 모든 장애요인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중·장기 대책을 세울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막대한 투자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또 이로 인하여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장애발생으로 일생을 통해 한이 맺힌 장애자로서 생활을 해야 한다면 이는 분명히 그 일차적인 책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장애문제가 장애자 개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로서 국가와 온 국민이 같이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국가에서는 장애자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인들의 이해부족과 정부의 의지약화로 그 실효성이 매우 의심시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경기도내의 공무원 3만 2,653명 가운데 장애자 고용 현황을 보면 5급이상이 11명, 6급이 10명, 7급이 10명, 8급이 29명, 9급이 43명, 기능직 13명 모두 106명으로 비율로 볼 것 같으면 0.3%에 불과합니다. 장애자고용촉진법 제35조제1항에 보면 300명이상의 일반고용업체에서는 1% 내지 5%까지를 고용키로 돼 있으며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정원의 2%까지 고용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 0.3%는 고용정원에 1/6도 못미치는 수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시행청이라고 할 수 있는 도가 이렇게 수범을 보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기업인들에게 이 법의 준수를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어떤 대책과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장애인 고용 사업체 313개 업체에 5,057명 고용의무 인원 중에서 고용인원이 겨우 1,474명으로 경기도내의 고용비율을 보면 24.5%라는 아주 저조한 고용실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서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자고용촉진기금이 경기도에서만 '92년도 분으로 43억 3,100만원이 거출된 걸로 조사가 되었는데 과연 이 기금이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으며 또 어떻게 쓰여질 예산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경기도내의 농수산물판매장 개설신청 건수를 보면 장애단체가 신청한 건수 7건 중에 1건이 허락되어서 성남에서 1주일을 개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내의 관변단체인 새마을부녀회나 기타 단체에서는 수시로 연 것으로 본 의원의 조사엔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민일보 6월 30일자 기사를 보면 7월 한 달 29개 시·군에서 알뜰시장 등을 35개소 개장하는 것을 자랑삼아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관변단체가 이렇게 개설하는 것은 적법이고 편의를 봐주면서 불구의 몸에다가 사회적인 편견속에서 냉대를 받고 있는 장애자들이 여는 것은 불법이고 위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흔히들 위민정치, 재민정치,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칭 사회에서 나도는 얘기로 국민이 민원을 가지고 공무원한테 가면 공무원이 그 민원을 대할 적에 제일먼저 부정적인 시각에서 안되는 항을 하나하나 확대 해석해 가면서 민원을 대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문제입니다. 그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장애자들이 그 어려운 장애생활을 통해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농수산물, 그것도 우리나라가 권장하는 농수산물을 팔고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첫 번째 대답이 뭐냐하면 장소의 승인서를 가져와라, 지주의 승인서를 가져와라, 이 장애인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일일이 다니면서, 경기도의 큰 땅은 서울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서울을 찾아가서 승인서를 받아 가지고 오면 두 번째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하면 시끄러우니까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와라, 200∼300명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찾아갈 때가 되면 어떻게 된 것인지 지주한테 연락이 된 것이 지주가 땅을 빌려줄 수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안양 동안구청, 김포시, 시흥시, 구리시 같은 데서는 그 땅을 포크레인으로 파 엎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에 어디 개인 땅을 관이 마음대로 형질변경시킬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또 포크레인으로 팔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어느 항목에서 지출됐습니까? 신한국의 대 위업을 지향하는 정치요, 또 문민시대의 정치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이즈음에 우리나라의 공무원상은 정말로 위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장애인이라고 해서 이러한 푸대접을 받고 그러한 결과가 지금 경기도에 있는 지체장애자 지부장은 이 불신속에서, 여러분의 냉대속에서 몸과 싸우고 부딪혀 싸우다 보니까 검찰청에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임이 과연 그 사람한테만 있겠습니까? 그 분들한테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분들을 따스하게 감싸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관계로 장애자 문제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줄이고 교육감님한테 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생활화하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제일먼저 유치원때부터 교통질서에 대한 준법정신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경제발전에 따라 자정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황폐화되고 나날이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급박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는 국가정책이나 어느 정치가의 결단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본인은 봅니다. 이를 위해서 온 국민이 환경보전을 위한 국민의지개혁 운동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이 환경보전운동을 온 국민이 크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환경에 대한 조기교육이 유치원부터 학교교육을 통해서 생활화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학교교육에 어떤 프로그램이 서 있다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는 선대 누대로부터 가정교육과 인본교육을 대단히 중요시 해 왔습니다. 이 인본교육은 가정의 질서와 사회규범을 지키는 일에 근본적인 정신바탕이 되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오늘날 청소년 문제라든지 학생들의 사회문제는 가정교육 내지 인본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한 가운데 과학교육 내지 지식습득에만 치중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회적인 병폐를 개혁하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교육의 백년대계는 대단히 어둡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의 인본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인본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계획이 있다면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의장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공무원은 누구인지, 또 그 사유는 무엇인지 제 질문이 끝난 뒤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금시출신 조원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51회 임시회 당시 이재창 지사께 도정질문을 하고 다시 이번 제68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윤세달 지사께 질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간부 여러분! 신한국 창조의 역군으로서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하느라 봉급인상도 동결당한 채 노고가 많으십니다. 하지만 경기도 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이나 교육위원들은 아예 무보수 명예직으로써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땀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스스로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아니 우리는 스페인이 자랑하는 세르반테스의 자전적 소설에 나오는 돈키호테라도 좋습니다. 허공을 향하여 말을 달리고 창을 던지는 돈키호테의 고함소리를 두고 많은 사람들은 전쟁과 가난에 지쳐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한 노인의 우스갯소리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통해서 스페인 국민에게 외치고 싶었던 메시지는 결코 하찮은 우스갯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오랜 전쟁으로 인한 가난과 무기력 속에서 서로 질시하고 불신하던 국민들에게 순박한 마음씨를 심어주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야말로 국민의 의지개혁에 박차를 가한 정신적인 지도자로서 오늘날까지도 스페인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서 그동안 본 의원이 관심을 가졌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30여년만에 지방자치와 더불어 문민통치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의 권위주의와 잘못된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지사, 교육감 두 분의 이에 대한 각오와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장애인보호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장애인 수만 해도 3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중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숫자는 고작 19개소에 1,853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또한 중증이나 중복장애인 등 1급 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제34조에 의거해서 1인당 월 3만원 즉, 국비 2만원과 도비 1만원의 생계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생활보호법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나마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절망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최소한의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사회가 조성되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컨대 11개소의 나환자 정착촌을 만들어 해마다 예산을 지원해서 그들의 자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처럼 각 시·군별로 장애인 정착촌이나 아니면 공동작업장을 설치해서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증진과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사회 참여의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장애인 복지대책 문제는 지난 14대 대통령선거때 김영삼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사업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린벨트 개선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초 그린벨트가 고시된 것은 20여년 전인 1971년 당시 서슬이 퍼렇던 공화당 정권 때 사전검토나 여론수렴 과정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확정 고시한 것입니다. 당시 시대적 여건과 현재의 상황은 가히 격세지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당시 해당 지역주민들은 그린벨트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20년이 지난 지금 무엇이 변해 있겠습니까? 그 동안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 시기를 거치면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굴레에 묶여 상대적 빈곤과 소외감 그리고 시름과 절망감이 그들의 가슴속에 소용돌이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는 그린벨트 지역이 12.1%에 이르고 전국 그린벨트 면적의 24.1%에 달하고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면적과 함께 고통과 불이익도 가장 많이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에게 신한국 창조의 대열에 동참할 것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자랑스러운 경기도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겠습니까? 물론 그린벨트에 대한 조정이나 행위규제 완화 등이 지사의 권한 밖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때 입니까, 본 의원이 서두에서 말했듯이 지방자치와 문민통치시대 아닙니까?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의 아픔과 시련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대변하고 관철시킬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중앙정부의 임명장을 받고 오는 단체장이지만 단체장은 그 지역주민을 주인으로 섬길 줄 알아야 되고 또 주민이 무섭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린벨트 제도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 해당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도 당연히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도내 그린벨트 단속의 방법이나 방향 그리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개선방향 등에 대해서 지사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국·공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국·공유지의 활용방안이나 가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의 견해로는 소재지의 자치단체나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공익사업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의 체력향상은 물론 범인성 유해업소로부터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방법으로, 또한 망국병이라는 고스톱으로부터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켜서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금시의 경우에는 왕숙천의 직강공사로 생긴 약 3만평의 폐천부지를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 보다 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생활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면 미금시 뿐만 아니라 인접한 구리시, 남양주군 등은 물론 인근의 양평군이나 가평군까지 약 60여만명의 주민이 체력단련장이나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로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와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루과이라운드 대처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선 UR에 대한 홍보가 대단히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해 둡니다. 예를 들면 UR하면 일반적으로 쌀수입 시장을 개방하라는 미국의 압력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UR협상이 농산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각종 공산품은 물론 정보, 서비스, 금융, 지적소유권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란 것을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농산물의 수입개방, 그 중에서도 특히 쌀수입의 개방은 우리 민족의 정통성이나 얼이 담겨있는 예민한 부분이며 우리가 가난하고 배고팠던 시절에 식량자급이 곧 우리 민족의 숙원이요 또한 해결해야 할 최우선의 지상과제였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각계각층의 국민이 한 목소리로 쌀수입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좋든 싫든간에 세계속의 한국인이라는 엄연한 사실 또한 인정하고 또 감수해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수입개방 반대의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UR에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과감히 검토하여서 농업정책이나 영농방식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쌀 생산량을 적정 수준으로 축소 조정하고 그 외 농경이 가능한 토지는 그것이 그린벨트지역이든 수도권정비대상지역이든 불문하고 농산물의 유통이나 저장, 가공에 필요한 시설은 최우선으로 허가 처리가 되어야 하고 화훼단지라든가 약초 등 농업경영의 고급화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차원에서 연구·검토하여 적극 권장하는 획기적인 전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구상은 어떤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지난 25일부터 3일간 전국의 약국이 일제히 휴업을 결의하고 문을 닫았던 사태가 있었습니다. 약사법시행령 개정을 둘러싸고 한의사와 약사간의 분쟁과정에서 일반 국민이 엉뚱한 피해를 입은 불행한 사태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의약 행정에 관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이번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는지, 둘째 평소에 시·군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급약의 종류와 수량은 얼마이고 이번 비상대책으로 추가공급된 물량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셋째로는 보건소 소재지 이외에 읍·면·동민을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네 번째 이번 비상대책 기간동안에 보건소를 통해서 공급된 약품이 얼마나 되는지 그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끝으로 한환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는 새삼스럽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경기교육의 막중한 책임을 맡으신 교육감께서 많은 세월을 교육의 현장에서 보내셨고 앞으로도 초대 민선교육감으로서 중책을 맡고 계시는데 과연 경기도내 구석구석까지 교육현장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느 학교에 교실이 몇 개이고 학생수가 몇 명인가 하는 그런 도식적인 현황을 묻는 것이 아니고 교사들의 자질문제라든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에 걸림돌은 무엇인지, 또 스승과 제자와의 인간관계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등 내면적인 현황을 묻는 것입니다. 현재 교육청 간부 중에는 이선직 기획관리실장이나 유창열 초등교육국장 같은 유능하고 훌륭하신 간부들이 여러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교육감으로서 그분들과 함께 경기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좋은 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과연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아울러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방화시대와 문민통치시대를 맞아 다시 한 번 자세를 가다듬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정신으로 앞서가는 경기도를 이룩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소속 가평출신 무소속 하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의정단상에서 집행부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러한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의 살림을 맡아오시면서 새시대에 맞는 행정을 펴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지사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지사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리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부령인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면 도시구역내 자연녹지지역이나 생산녹지지역안에서 농업과 임업에 종사하는 주민의 주거용 건물을 건축할시 1,200㎞인 360평까지는 토지형질변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칙 중 제4조제3항은 신청지역내 인접한 기존시설에 상·하수도 및 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농촌지역에서는 농가주택 및 창고, 축사 등을 신축하려 하여도 이 조항에 묶여 당국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농민들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인식하시어 농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토록 중앙에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제의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86년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던 토지거래허가제는 망국적인 땅 투기와 지가상승을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허가제의 운영에 있어서 매우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따라 허가를 해 주고 그 허가조건대로 이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이 제도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대로 되고 있다며는 왜 무단용도변경이 속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러한 이행여부 확인에서 적발된 실적과 벌과금, 처벌 또는 시정 건수를 허가건수와 함께 연도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수출안정기금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산물수출업계와 농민들은 수출유망 품목인 사과, 배, 감귤 등 과실류의 경우 국내 시장가격이 불안정해 수출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키 어려운 원인이 되어 수출증대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던 실정인 바 한 가지 실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도의 경우 사과와 배 등 과실류의 해거리 현상으로 인해서 국내가격이 수출가격을 웃돌아 대만의 사과 9,280t과 배 2,500t 그리고 미국의 배 1,500t의 수출 쿼터를 확보해 놓고도 농가의 공급기피로 말미암아 수출물량을 확보치 못하여 대미 배 수출은 계획량의 30% 정도였고, 대만의 경우 배는 50%였으며 사과는 70%밖에 수출하지 못하였던 실정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계와 농민간의 계약재배를 정착시켜 수출가격이 국내가격을 밑돌 경우라 하더라도 농가에서 의무적으로 수출물량을 공급하되 이로 인한 농가손실을 정부에서 보전해 주는 수출안정기금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제도의 시행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와 우리 경기도 자체만이라도 이런 제도를 만들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상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농촌에는 해마다 우박, 서리, 돌풍 등 예기치 않은 재해로 인해 1년간 지은 농사를 하루아침에 손실을 보는 예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강원도 일부지역과 경상남·북도 지역, 그리고 충북지역 등 경기, 호남권을 제외한 지역에 우박과 이상기온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했던 바 이러한 피해현상은 매년 되풀이 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농작물 재해에 대한 구제대책은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우박피해를 입은 사과의 경우 영농자금 상환 연기라든가 이자감면, 비료대 일부 지원 등 극히 소극적인 대책만이 있었을 뿐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는 별반 도움을 주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재해보상을 현실화 하도록 중앙에 건의안을 보낸 바도 있습니다마는 부정적인 답변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도지사께서는 전반적인 문제를 감안해야 하는 중앙정부 정책에만 의존하는데서 탈피하여 우리 경기도 자체에서만이라도 농작물의 재해가 발생하였을 시 별도로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농민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재지주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에는 부재지주의 농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 비농민 도시민인 부재지주에게 지불되는 임차료가 농민 전체 임차료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어려운 농촌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림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농가 3,1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농가가 지불한 농지임차료는 총 6,216억원 가운데 부재지주 등 비농민에게 돌아간 몫은 3,748억원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고 농사는 짓지 않지만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지불된 임차료는 1,145억원으로서 30.5%에 불과한 반면 농촌이 아닌 도시에 거주하는 부재지주에게 돌아간 임차료는 2,603억원으로서 69.5%를 차지하였던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이러한 비농민의 농지보유를 간접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시·군별로 부재지주의 인원수와 면적을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역 상수원보호지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역 상수원보호지역내에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가 아닌 일반농지인 경우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창고나 저장고 등을 건축할 수 없도록 허가규정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는 농민에 대한 지나친 재산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영농에 큰 애로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지사께서는 일반농지나 예를 들어서 과수원내에 과수저장고를 지으려고 했을 때 건축하는 것은 상수원 오염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이를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그 방안은 또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학교급식은 각 시·군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급식시설을 설치하고 국고에서 영양사, 조리사 등 운영비를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억원이상이 소요되는 급식시설 설치비로 인해 열악한 농촌지역의 군 재정 형편상 급식학교를 확대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농촌지역의 제반 교육환경이 열악한 점을 감안한다면 급식학교는 농촌지역에 의당 우선 지원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재정형편이 충분치 않은 농촌의 기초자치단체에 이러한 급식시설을 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감께서는 농촌의 급식학교 확대를 위해 급식시설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급식은 도시형, 농촌형, 벽지형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1인 1식 지원비가 연료비 30원과 운영비 25원을 포함해서 농촌형은 237원이고 벽지형은 602원이 보조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들 농촌지역의 급식에 있어서 좀더 충분한 영양공급이 될 수 있는 방안과 농촌형을 벽지형으로 늘려나갈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의 이농현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교 학교에 대한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농촌은 오래 전부터 영농의욕저하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계속되는 이농현상으로 인해 기존학교가 폐교되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폐교된 학교는 교육청에서 계속 소유하며 형식상 마을과 관리계약을 맺어 관리토록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거의 방치상태로 있어 불량배의 우범지역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폐교된 학교부지를 이와 같이 방치하는 것보다는 이를 매각 처분해서 그 재원을 교육에 재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 또는 벽지학교 부지는 학교설립시에 주민이 모금하여 기부채납을 한 경우가 많은데 처분시에 이를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국민학교 실습지 활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실습지는 일제시대 이후 학생들의 실습지로 활용하였으나 현재는 실습지로 활용하는 학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실습지 명목의 농지는 인근주민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는 등 임대관리 되고 있는 상태인데 교육비 예산은 모자란다고 하면서 언제까지 임대관리만으로 소유할는지 아니면 이들 실습지에 대해서도 매각처분을 하여 교육에 재투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양평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이상규 의원입니다. 정부는 바뀌었는데 사람은 바뀌지 아니하고, 신한국이란 구호는 외치고 있는데 의식구조는 변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소신없고 의지도 없는 공무원은 자리를 떠나라고 했는데 아직 천연덕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공직자들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무슨 경기도정의 변화가 기대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바위도 시간이 지나면 풍화작용에 의해 깨어진다는 신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는 도지사가 아니 계시기에 질문만은 하고 부지사가 대신하는 답변은 정히 거부를 하겠습니다. 직접 도지사가 별도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농업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신농정 5개년 계획이라 하여 마치 혁신적 농혁과, 농촌발전계획이 수립되는 것처럼 과대포장 되고 있는데 사실 그 내용을 벗겨보면 현재까지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포장만 바꾸어진 정책들입니다. 오히려 추곡수매량을 축소하고 수매가를 동결하여 쌀농사를 계획적으로 기피, 포기케 함으로써 쌀수입 개방의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려는 인상마저 들고 있습니다. 쌀산업이다,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정책적 미사여구도 이제 농민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쌀농사가 쌀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익이 나와야 하는데 정기예금 이자만도 못한 수익률 사업에 어느 농민, 어느 자본가가 자금을 투자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권장해 오던 위탁영농회사의 설립도 신청 희망자가 없어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생활소득이 보장되고 미래의 발전비전이 있을 때 돌아오는 것일진대 도농간의 소득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농사 안짓는 휴경지는 점점 늘어만 가고 농촌의 국민학교는 속속 폐교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농촌으로 어느 누가 돌아오겠습니까? 혹시 쌀산업이 외국쌀을 수입해다 장사하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높으신 양반들 별장지어 며칠간씩 놀다 가는 농촌휴식터로 만들겠다는 뜻은 아니신지요? 더구나 어처구니 없는 정책구호가 이상과 현실을 외면한 채 만용되고 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양곡자본율이 34.3%로 급락했으며 쌀자급률도 드디어 97.5%로 하락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쌀은 우리의 주식이며 국가적으로는 식량안보, 식량무기로 취급되어야만 합니다. 농촌은 우리 후손의 삶의 터전이며 농업은 우리 국민의 생명수와 같습니다. 극단적인 말씀같습니다만 도시는 없어져도 농촌과 농업이 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도지사에게 몇 가지 농정사항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중앙에서 수립된 신농정계획을 그대로 복사하여 경기도에 적용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경기도는 우리나라 경제규모의 60%를 품안에 안고 있는 수도권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나 기후적으로 볼 때 중앙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답습하려는 농정자세는 경기도의 농업발전특성을 포기하는 방임적 작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도지사는 경기농업 및 농촌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구상, 수립하셔야만 합니다. 도지사가 구상하시는 경기농촌 및 농업발전계획은 어떠하신지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부서에서 메모한 내용을 그대로 전달치 마시고 도지사의 농정의지와 신념도 함께 포함된 구체적 경기농정복안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내 휴경농지가 1만 5,000여ha로 전체 농경지의 5.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보다 0.3%가 늘어난 것으로 전국 휴경면적의 22%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져 죽어가는 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농정 예산의 약 60%가 국고보조로 지원 집행되고 있는데 그 항목이나 사업내용, 사업지구가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여 하달됨으로써 자율적 농정수행 능력을 완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2년 후 본격적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의 국고보조는 받되 그 집행을 지방정부의 특색을 살리는 자율운영 시스템으로 변경 구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영지버섯 재배법 특허분쟁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영지버섯에 대한 약효가 공인되면서 도내에서도 그 재배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반가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재배방법을 놓고 모 미생물 회사의 대표인 이한식이라는 사람이 실용신안권을 주장하면서 특허료를 농가에서 징수하는가 하면 이를 거부하는 농민은 특허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취한다는 하소연을 들은 바 있습니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식으로 특허권이라는 명분으로 농민의 피를 빨아먹는 사태가 일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 농민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농사법이나 재배기법이 실용신안의 대상이 된다면 각종 농사재배기법을 모두 특허내어 농민을 괴롭히고 농업을 몰살시키는 위험에 직면해야 될터인데 이 엄청난 일이 전개되도록 우리 농정당국 및 진흥원은 무엇을 했습니까? 차제에 도지사는 최근 경기도 여주에서 일어나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영지버섯 재배 특허분쟁에 대한 상세한 내역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산물 품질인증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산물 품질인증제가 당초에 외국상품과의 품질차별화와 무공해 농산물의 생산장려 및 신선도 강화, 지방특산물의 개발 보급이라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그간 단순히 산지나 품종, 등급, 무게만을 입증하는 사실 증명에 급급했고 그것도 전문인력이나 홍보부족으로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품질과 가격면에서 차별화가 가능토록 품질수준을 보다 구체화함은 물론 대농민 홍보를 강화하여 생산에서 판매까지 완전 상품화가 가능하도록 농산물 마케팅 전략의 일환으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품질인증제만 정확히 추진된다면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타 도의 쌀이 여주, 이천쌀로 둔갑되는 사례는 최대한 방지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농산물 품질인증제에 대한 도지사의 구체적인 대안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정에 관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도시인의 휴식공간 제공과 농산물 판매 등을 통한 농촌소득증대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관광농업 및 향토관광마을, 민박마을 육성 등 3개 사업이 농정담당 부서별로 제각기 추진됨으로써 예산의 낭비와 함께 부처간의 협조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며 농촌의 균형적 소득증대 목적에 부응하여 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상부의 예산이 하달부서가 다르다하여 잘못된 관행을 뻔히 시인하면서도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이 나라 농정 현실에 크나큰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업무의 개혁 차원에서 과감히 위의 3개 사업을 1개 부서로 통합할 의지는 없으신지 도지사의 견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팔당상수원보호지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태백산맥을 돌아돌아 강원·충북·경기·서울을 거쳐 서해로 흘러드는 남북한 통틀어 유역 면적에서 두 번째로 큰 강 한강, 북한강의 43개 수역과 남한강의 89개 수역을 거쳐 장장 514km를 굽이쳐 오면서 30개 시·군과 15개 도시를 형성시켰고 남한 전체 발전용량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민족의 어머니 젖줄 한강, 과거 광개토왕 시절에는 신성하다, 거룩하다, 크다는 뜻의 아리수강으로 불리워졌던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1972년 먼 여정을 휘돌아 남한강과 북한강이 정답게 만나는 양수리 팔당수구에 서울시 홍수피해 조정의 마지막 보루로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광역상수원의 보급지로서 또한 8만kw의 전력보강기지로서 팔당댐이 완공되었습니다. 대를 위하여 소가, 국가를 위하여 한 지역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명분과 서슬퍼런 군사정권의 강권적 힘에 밀려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에 대한 장기적 대책과 보장의 호소는 묵살된 채 급기야 자연보존지역, 상수도보호지역, 상수도특별대책지역 등으로 이중 삼중의 규제속에 지역주민의 생존권은 물론 재산권마저 가차없이 유린당하여 왔습니다. 한강하류에는 민의의 전당 국회의사당과 함께 상업·금융·매스컴의 산실인 여의도가 탄생되었고 하루 수십척의 유람선 놀이배가 오가며 한강 주변은 서울주민의 휴식처인 고수부지가 등장했지만 세계에서도 주요 천연관광지로 인정받았던 팔당상류 유원지는 강물을 쳐다보는 눈요기로만 남게 되었고 특별대책권역에 묶인 7개 군, 43개 읍·면에서는 가축 한 마리, 목욕탕 하나, 공장 하나 제대로 기르거나 세울 수가 없으며, 비록 기르고 세울 수 있더라도 오수 및 폐수배출 허용 기준치가 타 지역보다 2배나 강화돼 엄청난 추가투자를 강요하고 있어 말 그대로 동토의 땅으로 변모하고 말았습니다. 기후적인 변화도 유발하여 한겨울이면 마이너스 32.6도라는 극저온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여름에는 섭씨 40도라고 하는 극서현상 지역으로 변화되었고 하계 강수집중량이 60%가 넘어서고, 서리·안개의 수가 급증하여 도내 교통사고 제1권역이라는 불명예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팔당상수원으로 인한 각종 규제와 기후환경 변화는 곧 지역경제를 빈약화 시켰으며 이농을 부채질 하였고 지금은 이 나라에서 가장 살 수 없는 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지역에 핍박된 낙후실정을 솔직히 시인하고 그간 소외되었던 경기 동북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한다는 취지에서 자연보존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상수도 수질보호라는 장벽에 또 다시 부딪혀 오히려 또 다른 규제대상인 수질보전권역으로 확대적용케 될 처지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2일에는 건설부의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계획이 확정됨으로써 '97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의 팔당상수 의존인구가 전체의 58%인 1,100만명을 돌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본 광역상수원을 제공하는 지방장관인 도지사에게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수도권 광역 상수원으로서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으로 지정될 중요성 만큼이나 상수원지역특별개발권역으로서의 지정도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보아 강력한 행정적 건의와 지원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시키는 구시대적 정책발상에서 탈피하여 대를 위해 소를 키우고 성장시키는 의식 전환이 마땅히 강구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례는 김포의 광역쓰레기처리장의 예에서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과 병행하여 상수원지역개발특별보상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둘째 지금 상수원특별대책지역의 1일 하수 및 폐수량이 13만 4,00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하수종말처리 가동능력은 2만 4,000㎞에 불과하여 18%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처리되어 한강에 그대로 유입되는 11만㎥때문에 계속 오염발생범인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어 있는 바 먹지 말고 싸지 말며 기르지 말고 공장도 돌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면 우선 현존의 하수 및 폐수를 정화하기 위한 시설만이라도 완벽히 갖추어 줘야 할 것입니다. 생존에 시달리고 있는 현주민이나 사업가에게 매질만 할 것이 아니라 대폭적인 지원을 가하여 주민이나 사업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지난달 5일에도 이 지역 폐수배출업소 56개소가 고발되어 조업정지, 개선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당하는 등 권리는 찾지못한 채 책임추궁만을 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의 신규로 등장되는 가축농가나 사업자 시설물들의 폐수 정화시설 설치의무도 일방적으로 발생자 원칙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폐수 배출허용치가 강화된 만큼의 추가소요자금은 정부에서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상수도특별대책 지역에 대한 하수 및 폐수 정화처리시설완비 및 보완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지 지정 후 미개발된 지역의 향후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지역내에는 과거 제3공화국 시절에 관광지로 지정해 놓은 국민관광지구가 수 개소나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원보호지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이라는 특별제한규정에 묶여 아직까지 미개발된 채 방치되어 지역의 발전 및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도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주군의 여주읍 구역과 가평군의 청평호반 구역, 양평군의 용문산 옥천구역 등이 그 예라 하겠습니다. 이들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일체의 관광수용시설 설치가 불가능함은 물론 건물의 증·개축 개발사업 투자도 전면 억제되고 있는 바 예산이 없으면 이를 조속히 해제하든지 아니면 명확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제시하든지 양자택일의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최근 김영삼 정부가 외치고 있는 고통분담이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고통분담이 약자나 하급자, 소외자, 계속 피해를 받고 있는 자에게 강요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누가 더 큰 고통분담의 몫을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급자보다는 상급자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농촌보다는 도시가, 가난한 자 보다는 가진 자가, 상수원보호지역권 주민보다는 비보호권 주민들이 더 큰 몫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5개년계획으로 제시되는 모든 정책과 집행자들의 의식은 이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구호나 정책은 언젠가는 들통이 나기 마련입니다. 균형복지향상이라는 국민적 대명제 앞에 경기도정 당국은 진솔한 정책 입안과 강력한 행정의지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사일 의원입니다. 지루하신 데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허락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질문을 이렇게 하게 허락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지사님 그리고 교육감님이하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먼저 드리기 전에 저는 마음으로부터 금년에 경기도에는 수해가 없기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드리면서 다음 말씀을 잇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과 정성으로 키우지 않을 때는 그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아니한다고 합니다. 또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그 마음이 도민들과 같이 아니할 때에는 그 도민들의 마음은 그 분들로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민의 행정은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서울을 쳐다보는 행정은 경기도 도민들이 원치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 둡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기로 접어드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2년동안에 저희들은 아주 싫어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질의나 건의를 할 때에 조사·연구·검토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의 용어는 우리 의원들이 아주 극히 싫어하는 답변의 대답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93년 5월 30일 현재로 우리들이 본 회의에서 7회를 하면서 질문한 요지 또 여러 가지가 360여건에 달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각 위원회별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를 소상하게 서류로 본 의원에게 전해 주시기를 앉아계신 부지사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사님 자리에 부지사님이 앉아계신 것을 보니까 발언대에 올라온 본 의원의 마음도 섭섭합니다. 이제 오랜동안의 시간에 걸쳐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 질문내용은 요약하면서 말씀드림을 양해를 구합니다. 정부에서 신경제 100일계획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지원과 구조개선을 위해서 2조 4,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2,455억원을 조성해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자금과 또 합해서 200억원의 수출지원자금과 391억원의 중소기업지원자금을 조성해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체가 자금 신청을 하려면 공장등록증을 내라 또 그에 따른 담보를 내라 등을 요구하면서 영세한 업체들은 그러한 수속을 하다가 그 빛좋은 지원자금을 타 쓰기가 용이치 않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부나 도 당국이 정말로 중소기업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살리기 위한 것이라면 신용대출을 확대해 주고 그 절차, 서류 내는 것 그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조건을 대폭적으로 완화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평소에 여러 가지로 들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내에는 1만 5,024개의 등록된 공장과 3,000여개의 무등록 공장을 합쳐서 모두 1만 8,000여 업체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26.6%를 차지하지요. 종업원수가 27%, 50만 1,100명에 달하는데 그들로부터 생산금액은 30.2%를 차지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224개의 공장 중에서 이전 조건부 등록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93년 11월까지 1차 시한으로, '94년 4월까지 2차 이전시한에 쫓겨 기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보고를 받으셔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그러한 공장의 이전에 무슨 공장부지 확보가, 또 그에 따르는 기능인력 확보 그리고 전력용수 확보 같은 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한에 부딪치면서도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속수무책인 업체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경제 5개년계획과 중소기업을 위한 구조개선조정자금지원, 행정규제완화 이러한 표방을 하고 있는 차제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나 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생각한 바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경기도내 기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8,000여명이나 되며 사회주의 국가에서 연수목적으로 입국한 취업자와 합해서 1,700명 등 약 1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지금 국내에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나쁜 곳에서 근무하는 것을 기피하는 이러한 일에 그들이 종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이 금년말까지 이들을 출국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는 그 영세 중소업체들과 3D 사업장에서는 고용대책을 충당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먼저 평소에 들으신 바가 있으시면 차제에 그런 곳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답변을 아울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계획 추진에 대해 한마디 말씀을 짚고 가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입안은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는 문제다, 그러한 계획이 사전에 유출될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수반하게 되는데 금번 오산시 도시계획 도면이 사전에 유출됐다고 하는 것은 지상을 통해서 다 주지된 사실입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고 계실텐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체계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로 인해서 오산시 의장 이하 의원들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 책임에 대한 소재라든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보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자치법 제40조 규정에는 지방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먼저 그 내용을 공고토록 되어 있어서 도 당국에서도 제출되는 각종 의안은 도정뉴스나 광고 또는 그 이외에 시·군 공고판을 통해서 도민에게 도정에 관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도민의 대표기구인 우리 도의회에서 발의되는 각종 건의안이나 또 기타 청원, 실제 도민을 위하는 편에 서서 각종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 또 그에 따른 노력으로 도민에게 알릴 수 있는 절차가 이제까지 거의 저희 의회의 의보 정도로 비치되어 있고 의원들이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 이외에는 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문민시대에 접어들어서 정치활동에는 돈을 쓰지 말고 깨끗하게 해 나가라고 호령이 난 차제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도민에게 알 권리를 충당하는,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창구가 실지 도민들과 유대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도의회에서 발의되거나 또 개정이 되고 또 각종 의안이 건의가 되고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 제40조에서 정한 것처럼 부의안건이 경기도 및 각 시·군에서 제도적으로 공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아울러 도의회에 공보담당관 부서를 예산에 비치해서 설치해 줘서 도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측면을 도 당국에서 예산을 너무 인색하게 배려하지 마시고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도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분야를 도정에 홍보하는 것처럼 같이 협조해서 홍보되도록 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어제 조 의원께서 질문을 던졌던 부분이지만 저는 재무분야가 아니라 재무분야에 관한 지방자치 정착의 측면에서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자치가 제기능을 충분히 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지만 그 중에도 중요한 것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단체의 살림을 제대로 꾸려 나가는데는 재원이 필요한데 그 재원이 부족하면 기름없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해서 제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단체별로 다르지만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93년 지방세 목표액이 1조 5,610억원으로 부산직할시는 경기도에 비하면 54% 정도이고 대구시는 경기도의 30%, 인천시는 경기도의 29%, 광주직할시는 경기도의 15%, 대전직할시는 경기도의 18%, 경남은 경기도의 50% 정도에 지나지 않고 부산시와 대구시, 광주시 3개 도시 다 합한 것과 경기도의 재정이 같다는 것은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재정자립도를 보더라도 전국이 69.6%, '92년도 기준입니다. 현 서울시가 98.5%, 직할시 평균은 87.3%, 도 평균이 49.0%, 이는 9개 도 중에서 우리 경기도가 당연 우위를 점해 있어 84.8%이고, 다음이 경남으로 47.9%, 최하위로 전남이 29.6%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산하에서 시·군세를 보더라도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36개 시·군을 거느리고 있는 문자 그대로의 웅도임을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또 세수면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지리면에서 보더라도 북부지역은 수복지역인 특수지역으로 토지소유 분쟁과 등기처리 사무의 특수성과 아울러서 경기도는 면적면에서도 전국의 11%를 점하고 있습니다. 토지변동사항이 서울시와 5개 도시를 합한 것보다도 많고 토지소유권의 정리실적도 강원도와 충청남북도를 다 합한 것보다도 많은 엄청난 방대한 양의 지적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도내에서 국유재산의 양도 전국의 48%나 되면서 지난 '92년도에는 주인이 없는 무주인 부동산을 색출해 내서 1,390억원의 세무수입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정부방침에 의해서라는 이유때문에 지방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경기도의 재무국을 폐지하려고 수렴하는 그러한 태도에 울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경기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역특성을 전혀 무시한 획일적인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의 정착을 전혀 무시한 처사로 생각할 때마다 울분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6월 2일 의회 본회의에서도 재무위원장 제의로 재무국 폐지안을 철회하도록 건의 제출한 바도 있었으나 실지로 지금 재무국이 폐지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사전 수렴했거나 또 공청회 같은 것을 개최한 일이 없고 심지어 사계에서 전문 학자들의 의견도 참고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런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해온 개혁을 뒷전으로 하는 밀실행정의 표본으로 근자 개혁적 차원의 행정쇄신 측면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어 있는 행정정보공개론서에도 역행되는 처사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 동안에 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독자적인 의견을 개진했거나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하는 내용이나 인사면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어제 지사님의 답변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본 의원은 중앙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그러한 식의 사고방식을 따르려는 도 당국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횡포를 생각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하루빨리 실시해야 되지 않겠냐는 절감을 다시 한 번 낳게 만들어 줍니다. 이 업무가 늘어난 것과는 관계없이 기구는 자꾸만 팽창되게 마련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해서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가집니다. 또 그에 따른 청와대 기구축소라든가 중앙정부의 의지를 더욱 강력하게 함으로 해서 관선이 되신 지사께서 아무 저항없이 할 수밖에 없는, 또 예산 절감과 업무의 신속처리를 위해서 기구를 축소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민을 향한 복지증진을 위한 도지사로서의 행정을 펴 나갈 때에 평소 가지고 있었던 소신이 있었다면 불필요한 기구는 놓아두고 꼭 필요한 기구는 폐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여건에 비추어서 자립재정의 확보로 지방자치의 주목적인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으로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지에서만 보더라도 재무국 기구는 강화돼야 합니다. 폐지돼야 한다는 사실은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나 중앙정부로의 종속화에서 탈피를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부활돼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이기 때문에 건의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하는 미적지근한 답변으로써는 만족되어서 결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드려 둡니다. 이에 대해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뜻이 계신,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지사님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근자에 도 일부 부서에서는 그야말로 불철주야 격무에 시달리며 열심히 일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고, 저녁 늦게까지 격무에 시달려서 사기가 저하돼서 아까 의원님의 말씀처럼 월급도 깎여서 사기가 쳐져있는 터라 일은 열심히 하는데 비해서 급식비 지급을 하는데 인색하다는 내용이 들려옵니다. 아무리 국가예산을 절약한다고 하는 것도 좋지마는 위를 향해서 하는 행정이 아닐진대 격무에 시달리면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는 하급 공무원들의 급식비 지급이 인색하다고 하는 사실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집안단속을 잘 못하는 데에서 기둥뿌리가 썩어가는 줄 모르고 하늘만 쳐다보는 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 일 같지마는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사기진작 면에서 말씀을 드려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자치단체장을 도민에 의해서 직선해야 된다고 하는 불요불급한 느낌을 해서라도 지금 다루는 행정쇄신적 차원에서, 개혁적 차원에서 단체장을 민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준비를 하고 계신 사항이 계시면 행정을 밀실에서 하지 마시고 도의원들이 모여서 의정활동을 하는 이러한 성스러운 자리에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려 둡니다. 체육시설분야를 말씀드리고 줄이겠습니다.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도민의 체력증진과 건전 여가활동의 선용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서 12개 시·군에 1개 운동장 확보를 목표로 지난 '78년부터 건립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부천, 시흥, 동두천, 연천, 김포, 가평 등 6개 시·군에 건립 중인 공설운동장 중에 부천과 시흥을 제외한 다른 시·군은 순조롭게 진척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조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그린벨트지역에 건립하는 부천은 도시공원법과 도시계획법에 저촉되는 관계로 해서 평면 운동장 시설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관중석 등 구조물 설치를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이 저조하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그린벨트지역에 부지를 선정한 이유와 향후 추진될 사업의 정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부천에 사는 시민들이 고맙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시흥시의 경우에도 부천시와 동일한 여건으로 사업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체를 재검토해서 계속 추진을 하든가 아니면 그 예산을 다른 지역으로,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선정을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 보게 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알고 싶습니다. 또 도립체육고등학교 건립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수 유망선수의 조기발굴과 체육웅도의 자긍심을 높이자는 기치 아래서 '92년도부터 체육고등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지매입이나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추진이 전혀 제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건립목표연도인 '94년까지 완공하실 수 있는지 의구심을 낳게 하며 시민들의 분분한 여론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심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지사님께서 본 사업이 기간내에 완료할 수 있는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현 시점에서 사업의 근본적 재검토를 해서 도저히 불가하다고 생각이 된다고 하는 판단이 날 때는 그에 따르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일에 어느 시의 시의원이 자기 선거구에 조그마한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소리높여 외치면서 의원생활을 하면서 그 도로를 확장하는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기양양 그 지역에서 다시 재출마를 하려고 그 다음 해에 선거에 임해 보니까 시민들이 그가 한 행적에 대해서 대의에 뜻이 없다고 해서 그 의원을, 애쓴 의원을 아깝게도 낙선시켰다고 하는 에피소드를 본 의원은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수원에 살고 있고 또 수원의 일 때문에 어제 잠깐 말씀드린 의원이 계셨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다만 그 내에 있는 소개된 개요는 유인물로 대신하되 단지 수부도시 수원의 관문 서부지역입니다. 선거할 때마다 서부지역 개발을 위해서 제창하고 공약을 합니다. 그러나 수년동안 무슨 정권, 무슨 정권 바뀐다고 하더라도 낙후된 지역임에 틀림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남양이나 조암을 가실 때 거쳐가시는 오목내, 평동지역입니다. 서울농대가 있고 잠업시험장, 농사시험장이 위치하고 있는 아주 방대한 농업 중심지의 역할을 하는 수원시의 기관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그 장소가 이제 낙후되어서 동민들이 언제 어느 때가 되면 선거때 속은 분풀이를 하지 못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홍보활동이나 주민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반정부적인 태도를 서슴치 않고 하는 내용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유재언 의원의 말씀이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고 다만, 그 내용을 검토해 주시고 수원시 행정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늦추지 마시고 수부도시의 서부지역이라고 하는 관념속에서 그 지역이 개발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도에서 과감한 투자를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제 두서없는 말씀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루하신 시간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석보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번 대집행부질문에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게 된 상공위원회 소속 김종성 의원입니다. 부지사님을 비롯하여 교육감님,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대집행부질문을 하기 때문에 다소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간단 저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자기시험소 시설 건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자기시험소 설치 건의를 제가 상공위원회에서 '91년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내 도자기 공장은 약 850개가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도자기 공장 중에서 85%가 경기도에 분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특화사업 측면이나 절대 수출차원에서 도자기 발전과 민족의 전통성과 또 그 얼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 '91년도 이후에 상부기관에 언제 몇 회에 걸쳐서 건의를 하였는지 지사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예품경진대회 및 전시를 매년 많은 예산을 세워서 경기도가 9연패라고 하는 업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상공회의소에서 공예품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면서 매년 참가업체 또는 종사원이나 관계자 몇 사람만이 전시장에 다녀가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공예품 개발과 개발된 공예품을 널리 보급시키기 위해서 또는 작가나 종사원들이 많이 보고 느끼게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아이템이 구상될 때에 경기도의 공예품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수상자를 뽑기 위한 경진대회나 전시를 할 것이 아니라 많은 공예인이 보고 또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전시나 대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예품 생산공장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가서 공예품 경진대회를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전시해야 하는데 지사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멘트가공제품 검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내에는 시멘트 가공공장이 많이 산재되어 있으며 검사는 1년에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자기 공장에서 생산된 벽돌이나 블럭이나 또 보도블럭 같은 무거운 제품을 화물차로 운반하여서 수원 협회사무실에서 검사를 받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 공장수는 몇 개나 되며 시멘트 가공업자의 KS마크를 획득한 업체는 몇 개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검사방법은 생산공장 현지에 가서 기구설치를 해서 강도시험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사의 의현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단속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도로에 초소와 계량기를 설치하여 단속하고 있는 실정에 그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내 골재장 허가 업체수는 몇 곳이나 되며 허가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골재차량 단속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골재장 출입구에 계량기를 설치하여 골재를 싣고 나오는 차량을 한 대 한 대 계량화해서 단속하는 그러한 방법이 어떠한가 지사에게 묻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존지구를 너무 넓게 고시하여 주택보수 및 건축규제까지 하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지역발전에 크게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면적만으로 재 조정할 용의는 있는지 묻습니다. 또한 조정이 어려우면 문화재절대보존지역과 문화재보존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기도내 문화재보존지역은 몇 곳이 되며 보호구역내의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묻습니다. 예를 들면 여주 영릉지역에 능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 있습니다. 또한 그 앞에 농경지를 고시하여야 하는데 광대리 일대를 고시하고 보니 주택을 짓는다든가, 수리를 한다든가, 소 외양간 하나 짓는 것을 하지 못하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민의의 피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영릉지역 보존지역 축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묻습니다. 다음은 버스요금에 대하여 묻습니다. 고속도로용 고속버스의 요금은 km당 22원 11전으로 되어 있고 고속도로용 일반직행과 직통버스는 km당 34원 49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교통부 고시금액입니다. 또한 일반도로로 다니는 완행버스 요금도 km당 34원 49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주에서 서울까지 고속도로로 다니는 고속버스의 요금은 얼마냐 1,970원입니다. 일반버스의 직행이나 직통요금은 2,690원이 되는데 그 차액이 무려 똑같은 고속도로로 가고 서울에 도착하는데 차액이 590원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혼란이 오고 주민들의 불평이 날로 심해가고 있는데 지사의 견해와 사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에 자연녹지 또는 생산녹지 건폐율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새정부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또한 규정을 모두 해결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은 생활지원 업종으로 51개 업종, 도시형 업종 191개 업종을 허용하도록 입법을 예고하고, TV나 라디오에서 발표한 지 며칠 안돼서 자연보전권내에서는 공장활동을 규제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균형발전에 치명적인 입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에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조정할 용의를 묻습니다. 물론 지사의 권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만약에 이런 것이 잘 이행이 안 될 적에는 지금 일괄적으로 40%가 되기 어렵다며는 공장부지만이라도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서 퍼센티지를 올리는 것은 어떠한지 지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수리비 및 부품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는 보통 2년이나 3년내에 고장수리를 해야 하는데 고장수리비도 물론 많거니와 부속값이 비싸서 농촌에서 농기계를 사가지고 불과 1, 2년을 쓰면 못쓴다 그래서 제쳐놓고 또 새로운 농기계를 사야하는 실정입니다. 부품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허가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변에 상가 및 주택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경기도내 1년 허가건수와 허가평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국도인 경우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가서 허가를 득해야 합니다.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무려 열 번이상의 국토관리청에 다녀야 되고 비용으로 얘기하며는 작게는 50만원에서 크게는 150만원이상이 들면서 경기도 일원에서 시간과 경비를 들여가면서 수원에까지 다녀야 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고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법령상에 문제가 있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동시에 시장이나 군수가 인·허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묻습니다. 있다면 지사께서 어떤 방향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임시넘버판에 대해서 임시넘버판이 차량에 붙여나오고 차량을 구입할 때마다 임시넘버를 붙여 가지고 15일만에 본번호판을 달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시번호판 당시 보험가입이 저조하고 또한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 날짜에 달지 못할 때 그 부작용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과 경비와 사고당시에 경제적 손해 배상문제가 크므로 차량구입시 본번호판을 달아오는 방법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가 있으신지 지사에게 묻습니다. 다음은 여주에 오학지구 도시계획 재심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학지구 도자기 공장은 15년 전에 28개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현재는 중소공장이 350개 공장으로서 도자기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15년 전에 4개 리에 1,950명이었었는데 현재 9개 리에 8,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도시계획 중 공업지역의 면적은 변동이 없는 가운데 인구는 8,000명으로 민원처리 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서 '92년도 출장소를 개소하여 현재 직원 6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민원량이 타 지역보다 많아 1년에 2만건이상을 처리해야 하는데 6명의 공무원이 담당 리에 찾아가서 주민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전혀 없고 사무처리하기도 극히 힘든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주택 또한 공장부지가 너무나 부족하여 주민 불평은 물론이요 무허가 주택이나 공장이 성행하고 민원의 불편이 날로 심해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학출장소를 면단위로 승격시켜 주는 계획과 오학지구 도시계획 재심의는 언제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를 지사님께 묻습니다. 다음은 여주 영월리에서 강변 관광지까지 약 1.2km 거리에 농경지 유실과 도로관광객 산책도로로 개발되어야 하며 또한 혐오시설이 유치되어 있는 대신면 우회도로 착수는 언제쯤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으며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개인주택이나 공장상가를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제출하며는 진입도로가 없는 지역은 진입도로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 진입도로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명의를 시장이나 군수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 처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자본주의 국가에서 땅값 하나 받아보지 못하고 본인의 의사가 아닌 진입도로의 땅을 이전해줘야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법으로 개인의 땅을 이전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불법으로 인하여 이전되었다면 대금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소신있는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청취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휴회결의의건 (의장제의)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 그리고 경애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자랑스러운 민의의 전당 도의회에서 도정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도지사께서 직접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지사께서는 오늘 청와대에서 개최되고 있는 신경제계획보고회에 참석 중이어서 부득이 제가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부임한 지가 일천해서 도정파악이 미흡한 점이 있지 않은가 조심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목희 의원님께서 도의회 개원 2주년을 맞이해서 지방자치가 얼마나 발전되었다고 보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30년만에 자리잡은 도민의 기대와 여망속에서 출범한 경기도의회의 개원 2주년을 충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지난 2년 동안 초창기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회가 도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확고히 자리잡도록 애쓰시고 또한 지역균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 오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결과 지방자치의 행정환경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의원님께서 지역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가교로서의 역할 증대에 크게 기여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의회가 없을 때에는 주민의 의견수렴을 간담회, 공청회 등을 이용하는 편이었으나 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주민 여망 사항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보다 심층적이고 다양하게 수렴, 행정에 반영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둘째 지방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행정은 국가적으로 당면한 역점시책이나 일선 기관장의 중점시책에 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지역주민의 편의에 근거한 주민지향적 행정구현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행정기관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변화를 촉진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정책결정이나 시책추진을 행정의 합목적성, 합법성 등에 치중한 면이 없지 않았으나 의회가 개원하면서부터 공무원들의 행정시책 입안에 있어서 항상 지역주민 대표라는 의회의 존재에 대한 깊은 인식을 하는 행정의 환경변화에 인식전환이 많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 이외에도 합리적인 행정관리와 공정한 예산집행으로 낭비적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었는가 하며는 지역간에 지역발전·균형발전 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라 하겠습니다. 의회개원 2주년을 목전에 둔 지금 다시 한 번 도정을 살펴보면 보람과 아쉬움도 적지 않습니다만 우리 도에서는 지방자치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각종 시책과 도민의 자치의식을 함양하도록 자치제도의 소개와 교육홍보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우리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회라는 명예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목희 의원님께서는 인구 70만이 넘는 부천시에 종합운동장이 없다는 것은 큰 모순이라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어주셨습니다. 부천시민의 체육진흥 화합의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부천시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산 19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383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5만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90년부터 '96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90년도부터 '92년까지 155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평면운동장 조성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단계 공사는 '93년도부터 '96년까지 227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메인스타디움, 전광판 등을 시설하고자 '93년도 당초예산에 7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시설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현행법상으로는 메인스타디움 축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설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고 2단계 사업추진은 다소 지연될 전망입니다. 금년부터 '96년까지 2만 4,700여 평의 부지내에 3,600여평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97억 4,400만원으로서 1차 추경에 도비 10억원을 지원하는 등 '96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원목희 의원님께서는 도내에 약 50만 가구가 유선방송에 가입돼 있고 월 2,000원씩의 사용료를 내고 있으나 일부 유선방송업체에서는 임의로 3,000원 내지 4,000원으로 인상 징수하고 있어서 누차 시정촉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관내에 중계유선방송업체는 모두 118개소가 있고 51만 5,000가구가 가입돼 있으며 유선방송시청료는 '87년 7월 1일부터 월 2,000원으로 책정된 후에 현재까지 정부의 물가억제방침에 따라 동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2년 8월에서 사용료징수사항을 확인한 바 20개소에서 요금위반 사례가 있어 행정지도를 통해 월 2,000원씩 징수하도록 환원 명령한 결과 10개소는 2,000원으로 환원했으나 파주군 경기북부 유선 등 10개소는 요금환원 조치에 불응함으로써 5개 업소는 영업정지, 2개 업소는 과징금 부과, 3개 업소는 형사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93년도에도 13개소의 요금위반 업소가 적발되어 행정지도를 통해 5개 업소는 자진 시정조치하였으나 양주군 회천유선 등 8개 업소가 요금을 환원하지 않아 2개 업소는 경고처분, 6개 업소는 과징금부과 처분하고 요금을 환원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에서 월 1회씩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도에서도 상습적인 위반업소를 특별관리함으로써 위반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원목희 의원님께서는 경부역전마라톤대회에 최근 5년간 불참한 이유와 우수한 고등학교 선수를 졸업 후에 타 시·도로 빼앗기지 않게끔 지방기능직으로 채용하여서 우수 선수를 확보 육성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경부역전마라톤대회에 5년간 불참한 것은 사실입니다. 본 대회의 출전선수 구성은 15명으로서 일반선수가 10명, 고교생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참가자격이 대학팀은 소재지 시·도별로, 실업팀은 본적지로 참가토록 규정되어 있어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상무, 경찰대학, 세모 등에 실업팀 선수들이 본 도 선수로 출전할 수 없는 실정이며 또한 도 관내의 대학에서는 체육대학은 있으나 육상부는 경희대학뿐이므로 경희대학에 매년 2명씩 입학시키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거리 육상선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편 도내에는 경기도청을 비롯해서 8개 시·군에 53명의 육상선수를 육성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단거리 선수이므로 앞으로 장거리선수육성문제는 경기도육상연맹과 협의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수선수들을 지방기능직으로 채용하는 문제를 검토한 바 현행법상 기능직공무원은 운전원, 타자원, 교환원, 난방관련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임용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육상선수를 기능직으로 임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며 참고로 도와 시·군에서 육성하고 있는 선수는 21개 종목에 238명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통해서는 고양신도시에 조성될 한국출판문화단지 부지가격이 상업용지보다 비싸게 책정되어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바 도나 국가차원에서 해결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물어주셨습니다. 일산 출판문화단지는 유통업무설비시설용지로 건설부 택지공급지침상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으며 평당 감정가격은 347만원으로서 주변 상업용지가격 평당 400만원부터 860만원보다는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 용지 공급가격의 조정은 택지공급지침상 불가한 실정이나 출판단지유치를 위한 주민의 의견을 건설부에 재차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대금 납부기간의 연장과 분할납부에 따르는 이자의 저리적용 등 납부조건이 완화되도록 시에만 맡기지 않고 도에서 직접 토개공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관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목희 의원님께서는 부천 중동신도시에 2차 개발예정지 96만평의 개발계획이 유보됨으로써 고속터미널과 대단위 정보단지와 농·수산물 단지 계획 등이 무산되었는 바 조속한 단계적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물으셨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의 장기도시개발방향 및 미래상을 제시하는 장기적인 종합계획으로서 부천시에서는 신도시 개발2차 사업지로 원미구 상동 일대 녹지지역 96만평의 개발계획을 구성해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승인신청한 바가 있으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수도권인구 규모와 도시발전 추세를 감안할 때 녹지지역으로 계속 존치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결이 되어 현재로서는 부천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재검토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은 절차상 5년 단위로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으므로 중동1차사업 등이 마무리 되고 인구증가로 개발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때에 '97년 이후에나 도시기본계획의 변경과 개발여부를 종합, 재검토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원목희 의원님께서는 부천시는 체육시설건립, 신도시내 연계도로개설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동 신도시 건설로 많은 부채를 지고 있어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적극적인 도비의 지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금년도 예산상황을 볼 때 재정자립도가 90%를 넘고 가용재원이 531억원이나 돼서 타 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정형편이 좋은 편입니다. 다만 중동신도시 건설 등으로 각종 도시기반시설과 주민복지와 관련한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재정운영은 실제로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시·군 재정형편과 복지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도비를 지원하고 있어 부천시에 대해서도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 도비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인근시와 광역적으로 이용되는 부천시의 주요도로인 오정대로, 경인우회도로, 옥산로는 도의 주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주셨습니다. 부천시는 서울·인천의 동서측과 김포·시흥을 연결하는 남북측의 교통요충지임을 감안해서 시구역내의 도로정비사업으로 오정대로 개설, 경인우회도로 개설, 옥산로 개설공사를 지방양여금 50% 지원과 지방비 50%를 부담해서 도로관리청인 부천시가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정대로 1단계사업으로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는 2,780m를 도로폭 50m로 사업비 315억원을 투자해서 '93년 12월까지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경인우회도로는 '93년부터 '98년까지 총연장 8,990 m, 도로폭 30m로 개설하는 국도 46호선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서 소요사업비가 2,206억원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나 부천시의 재원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전액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93년 6월 14일 내무부와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남북측 도로인 옥산로에 대해서는 소요사업비가 749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사업으로서 '94년도 시구역내의 도로정비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원목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학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경기도추진역점시책인 신경기인 운동에 대한 실효성과 향후 추진방법과 관련해서 도청 공무원 중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인원수, 또 6월 11일 수원시 자전거타기 캠페인시 자전거 임대비와 홍보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신경기인 운동은 신한국창조를 위한 도민의지 개혁운동으로서 도민의지교육과 자전거타기 시범행사, 공중질서지키기운동 등을 전개하여 도민의 동참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 신경기인 운동은 가장 성과있고 실효성 있는 과제부터 선정하여 민간자율실천운동으로 지속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수원시 거주 도본청 공무원중 자전거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무원들은 걸어서 출·퇴근하는 분위기가 점차 조성돼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매월 첫째주 금요일은 승용차 안타는 날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어 오늘이 이날에 해당되므로 모두 대중교통 아니면 걸어서 출근을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자 실시한 수원시 자전거타기 캠페인은 새마을운동수원시지회 주관하에 1,000여명이 참가하였으나 자전거 임대비용이 지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후원기관으로 수원시와 경인일보, 코렉스자전거주식회사가 참가자에 대한 상품과 자전거 경품, 티셔츠기념품 등을 협찬해서 약 150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운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도정방침이 달라져 일선 시·군이 새로운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실천운동을 전개하느라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전시행정이라 지적하시면서 신경기인 운동에 따른 도와 36개 시·군에 홍보물 교체비용이 들고 도지사가 바뀔때마다 도정방침, 구호 등의 변경에 의한 막대한 예산을 들인 홍보물이 쓸모없게 되고 허례허식적이고 낭비적 행사를 재검토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민간단체에 이러한 일을 위임하고, 초청인사의 범위를 축소하고 행사와 무관한 인사의 초청을 지양하며 홍보물 설치를 축소하고 관례적인 기념품을 제작금지하는 등이 어떤가 이러한 행정내실화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과 각종 제안의 실천의지를 밝히자는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성섭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경기인 운동은 새로운 의식개혁운동이 아니라 기존의 새마을운동, 새질서 새생활실천운동, 5대밝은정신회복운동을 신한국창조의 개혁목표에 보다 더 걸맞는 도민의지 개혁운동으로 한차원 높게 추진하는 민간주도의 범도민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홍보물의 경우도 국정개혁의지에 맞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으나 기관장 교체시마다 새로운 도정구호나 시책의 변경으로 구호나 현판을 교체함으로써 예산의 낭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아래 우리 도에서는 이미 이를 행정쇄신 과제로 선정하여 구호, 현판부착은 청사에만 설치를 하게 하고 그 이외에 시가지, 고속도로, 철로변 등에는 가급적 설치를 지양토록 하라는 개선지침을 시·군에 시달한 바 있고 이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수량만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행정을 지양하고 간소하고 내실있는 행사추진을 위해서는 '93년 4월 1일부터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 행사를 재검토하여 26개 행사에 대해서는 통·폐합, 축소조정하고 홍보축소 등을 통해서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스스로 절감하는 등 행사 간소화 계획을 '93년 6월 21일 확정해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94년도부터는 축산진흥대회 등 3개 행사를 민간단체에 위임, 시행할 계획이며 관례적인 기념품은 제작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의 현실적 여건을 어디까지나 지역성과 조장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하는 종합행정으로 전시행정을 통하여 파급효과를 거양하는 순기능도 없지는 않지마는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전시행정은 반드시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되며 지금까지의 국민운동 추진방향과 체제를 재정립해서 관주도에서 민간자율운동으로 대 전환시켜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의 상징성을 강조하는 아치, 현판, 기념품 그리고 초청인사의 범위에 있어서는 같은 기관, 단체 등 같은 얼굴들의 모임이 된다면 이러한 것은 순기능보다도 역기능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앞으로는 조정통제를 통해서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에 맞게끔 고쳐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학운 의원님께서는 도와 시·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있으나 상당수 기능이 중복되고 미흡한데 그 동안의 개선내용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도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단체와 예산규모를 밝히고 내년부터 일체의 재정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정사협 민간주도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떤가를 물어주셨습니다. 도, 시·군, 읍·면에 설치된 위원회는 모두 191종으로서 금년 3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정비단계에 있습니다. 위원회 대부분이 법령이나 중앙지침의 근거로 구성되어 도에서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목적이 상실되어 존치할 필요가 없는 57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정비개선안을 마련해서 지난 5월 내무부에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는 관련부처의 협의과정을 통해서 위원회를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93년 사회단체 지원예산은 총 9억 3,400만원이며 지원단체는 새마을중앙협의회도지부 등 8개 단체이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개별 관계법령과 내무부 예산편성기준지침에 의거 전국적으로 지정된 단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사회단체보조에 대하여 대폭적인 의식개혁의 의지가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사협은 중앙단위에서 '93년 5월 28일 구성된 시민운동단체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도 단위에도 구성이 되고 그래서 자율적인 단체활동이 도민의식개혁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서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김학운 의원님께서 다음에 질문하신 사항은 기흥골프장 진입로 공사의 추진배경과 사업내역을 밝혀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기흥골프장 진입로 사업추진 동기는 '90년 5월 21일 인근주민 37명이 동 도로를 이용하는 350여가구 주민과 기업체, 사찰 등의 내방객의 통행이 급증하여 통행이 어려워졌으니 조속히 확·포장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화성군에서 검토한 결과 기업체 차량의 급증, 주민과 학생들의 자전거 통행위험, 건설중인 기흥골프장 차량통행 등을 감안할 때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서 '90년 9월부터 '91년 3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에 필요한 총 사업비 5억 9,000만원은 군비 1억 3,000만원, 기흥골프장 부담 4억 3,000만원, 인근 기업체가 3,000만원을 각각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완료했으며 총 사업비의 73%를 기흥골프장 자부담으로 해서 화성군수가 시행한 바 있습니다. 김학운 의원님께서는 지방세인 취득세 등 15개 세목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시·군에서 읍·면으로, 읍·면에서 통장으로, 통장이 반장에게 전달하여 납기내에 고지서를 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납세 의무자가 5 내지 20%의 가산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민이 납기내에 고지서 전달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 반장에게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와 연간 5 내지 20%의 가산금은 총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방세법상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도록 되어 있으나 읍·면의 인력이 부족해서 반장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반장이 납기내에 고지서를 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반장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지방세를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납기 경과 후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포함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체납이 되었을 때는 매월 2%씩 10개월간 20%의 가산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기 후에 징수한 가산금은 본세와 포함돼서 징수되고 있으므로 가산금만 별도로 파악된 자료는 없으며, 납기내에 납세고지서를 받지 못하여서 가산금을 납부한 액수는 근거자료를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납기내에 납세고지서 전달이 안되어 주민이 의외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학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성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섭 의원님께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행정이 상호 협력과 존중해야 된다고 보는데 일선 시·군에서는 도의원에 대한 위상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시면서 지방자치가 정착되지 못하고 겉돌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발전을 위한 소신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의원님과 시장·군수와의 관계를 말씀드리면 현대의 지방행정은 한마디로 지역주민의 생활민원을 해소해 주는 서비스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도의원님과 시장·군수와의 관계는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공동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 현안사항의 누수없는 해결을 위해 항시 대화하고 의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의원님들과의 협조 그리고 성원없이는 지역 현안사항을 충실히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한편 시장·군수 역시 시·군정 당면사항에 대해서 지역출신 도의원님과 대화를 통해 의논하고 함께 걱정하고 해결하는 자세를 견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의원님들은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열 일을 다 제쳐놓고 무보수로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시고 계시는 분들임을 잊지 말고 도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나 위상에 흠이 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며 발전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시·군을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에 대한 관계는 앞서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성섭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노사분규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평소 노무관리가 잘 안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해 주시면서 기업인 스스로가 평소에 근로자들의 관심사항을 미리 조치한다면 노사분규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러한 방향으로 도정을 펼칠 용의는 없느냐고 물어 주셨습니다. 신정부 출범이후 최근의 노사관계는 경제회생을 위한 국민적 고통분담에 동참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노사분규가 대폭 감소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도내의 노사분규 발생은 21건으로서 전년 동기대비 10건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방노동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지도를 해서 간부 공무원 1업체 전담제를 실시하고 노·사·정 합동연수회, 노·사·정 간담회, 상의회장단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기업주가 기업경영 공개 등을 통한 신뢰증진과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무관리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노사안정이 곧 지역사회의 안정이며 국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노사간의 신뢰증진이 노사분규 예방의 첩경이라는 차원에서 노사화합 안정시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대가족제도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3대가족형 아파트를 건설해서 경로사상을 앙양시키고 대가족제도의 미풍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아파트부터 일정비율 건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고유전통인 경로사상과 미풍양속의 계승차원에서 3대가족형 아파트의 건설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되며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소를 위한 소형위주의 건설로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으로 '93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확정·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주택의 건설계획은 고양시 1,102세대 중 공공분양 702세대, 공공임대 400세대를 건립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건립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3대가족형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섭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민자유치를 통한 실버사업 활성화 방안을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65세이상 노인 인구수는 32만명으로서 도 전체 인구의 약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기술의 발달과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으로 2000년대에는 약 12.5%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평균수명도 '93년도 현재 72.9세로서 2000년대에는 74.3세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 노인복지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민자유치를 통한 실버산업 활성화방안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설립이 선행되어야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서 개인 및 기업 등의 참여가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나 중앙부처에서 이에 대한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섭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취업 유인책으로 더 많은 복지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대책에 대하여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1만 5,204개의 제조업체 중 중소기업이 1만 4,966개 업체로서 약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잘 되어야 대기업도 잘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인식하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사업을 비롯하여 각종 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올해 2만 8,480호의 근로자복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이를 더욱 확대해서 더 많은 근로자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자녀의 안정된 학업을 위해서는 노총학회에 지방비 48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6월말 현재 60억원의 장학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앞으로도 지방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자금난, 판매난, 인력난, 기술난 해소를 위해 최대한의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각종 행정규제도 대폭 완화해서 기업인의 투자의욕과 근로자의 근로의욕고취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성섭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국가에서 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제정·시행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공무원 중 장애인이 0.3%에 불과하며, 도내 300인이상 기업체에 고용된 장애인이 고용의무 인원의 24.5%에 그치고 있는 이유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경기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또 새마을부녀회나 기타 단체에서는 농산물판매장을 열 수 있도록 해 주고 장애인 단체에서는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해 주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물어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에 장애공무원이 법정 의무고용률에 못미치는 것은 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된 '91년부터 장애인을 일정비율로 계속 채용해 왔으나 '91년 이전에 임용된 장애공무원 수가 적어 장애인 고용률이 낮으며 앞으로는 장애자들이 응시할 경우 법정비율에 의거 채용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이유는 아직도 사업장내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비하고 일부 직종은 장애인이 종사하기 어려우며 일반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업체에서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노동부에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사업비와 기업체 장애인 고용장려금 등 장애인 고용에 따른 소요경비로 사용하고 있어 시·도별 사용액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 중앙정부가 장애인 복지사업비로 우리 도에 지원해 준 예산은 우리 도내의 기업체에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보다 7,000만원이 많은 44억원이었습니다. 농수산물 판매장 개설허가에 대해서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자원의 재활용과 근검절약의 생활을 위해 알뜰시장을 운영해 왔으며 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산물 직판장과 주말 농어민시장은 농수산물 직거래를 위한 것으로 이들은 주로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낮 시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성섭 의원님께서는 장애인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구체적인 어려움을 소상히 파악하시어 그 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냉대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등등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도 전적으로 그 입장이나 생각을 함께 하면서 장애인단체에 대해서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성섭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조원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원근 의원님은 과거 권위주의와 잘못된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 잡아서 있을 것은 제자리에 있게 하고 되는 것을 당연히 되게 하는 개혁작업이 사회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공직자가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새겨 성찰하고 공직자부터 먼저 변화하고자 언어, 행동, 의지 등 공직자행태개선에 역점을 두고 의지개혁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공직자의지개혁의 추진은 위로부터 솔선추진함으로써 전 공무원의 동참을 유도하고 6급이상 전 공무원에게 2일간의 특별정신교육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출발의 전기를 마련하며 행정쇄신기획단을 설치 운영하여 잘못된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추진함과 아울러 친절 365일 운동전개, 친근한 관청 만들기 운동, 민원 1회 방문처리 제도실시 등 주민편의 위주의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공직자가 새로운 모습으로 개혁과 변화의 밑거름이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원근 의원님께서는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군별로 장애인 정착촌이나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이들에게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고 사회참여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향후 장애인 복지에 대한 견해와 구상에 대하여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금까지 저소득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 복지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장애인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92년도에 3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수원시 원천동에 공장형아파트 115평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말부터 이곳에 장애인전용시범재활자립 작업장을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자립작업장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앞으로 도내에 장애인 자립작업장을 점차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직업훈련원이 우리 도에 설립되도록 건의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을 위한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는 등 사회참여를 통한 보다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복지증진대책 중심으로 심도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원근 의원님께서는 그린벨트가 설치된 지 20년이 지났고 상황도 많이 변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그린벨트제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을 억제하고 도시주변의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면 주민의 사유재산권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도내 그린벨트 단속방법이나 방향, 중앙정부에 건의할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물어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은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8조 규정에 의거 도에서는 분기 1회, 시·군에서는 매월 1회이상 단속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건설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현지 단속시 도출된 제도적 불합리 요인에 대하여 그간 10여차례에 걸쳐 건설부에 건의하여 축사 형질변경 규모확대, 꿩·우렁이 사육장 설치허가 등과 같이 일부 규제완화가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한 바 있으며 금년 들어서도 전반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불합리한 경계선 조정, 용도변경 가능한 근린생활시설 확대 등 44건의 규제완화 사항을 건설부에 재차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도민과 아픔을 함께 한다는 입장에서 주민 편익증진에 힘써 나갈 것이며 특히 건설부에서 현재 추진중인 그린벨트제도개선작업에 우리 도의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원근 의원님께서 왕숙천 직강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약 3만평의 폐천부지를 체육공원 등 공공용지로 확보하여 시민의 여가선용과 휴식공간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데에 대한 의견을 물어 주셨습니다. 폐천부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용지를 우선적으로 확보한 후에 잔여지를 매각 처분토록 하고 있으며 왕숙천에서 이미 발생한 폐천부지 중 약 6,000평을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금시 관내 왕숙천 직강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천부지는 약 3만 2,000평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건설부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공사가 완료되면 건설부로부터 양여받은 후에 미금시에서 체육공원 등 공공용지로 활용 요청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원근 의원님께서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홍보가 미흡해서 우루과이라운드 문제에 대해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수입개방 반대 등의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농수산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농업정책이나 영농방식을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구상을 물으셨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문제가 타결될시 농수산분야 등 우리나라에 불리한 분야가 있는가 하면 수출위주의 경제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경제여건하에서는 오히려 유리한 분야가 있는 것으로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산업분야별 종합대책이 강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수산 부문에 있어서는 '97년까지 국내 농수산물시장의 92.2%가 개방될 예정으로 있어서 이 시기까지 우리 농수산물을 국제경쟁력에 올려 놓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농수산업은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신경제 5개년계획 중 농수산분야에 있어서 2001년도까지 42조원을 투입하여 농어촌종합개발 10개년계획을 '97년도까지 앞당기는 내용의 신농정 5개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경쟁력제고 방안으로 예를 들어 주신 사항 중에 쌀 생산량은 적정수준을 축소 조정하되 화훼단지라든가 약초재배 등 농업경영의 고급화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린벨트지역 또는 수도권정비권역내에 있어서도 농수산물의 유통, 저장, 가공시설을 허가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행위를 완화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농지이용을 극대화하고 농지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농지기본법을 제정 중에 있으며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량농지를 중심으로 대형기계화 추진은 물론 고품질 기술농업을 육성하는 등 전반적인 농업구조개선사업을 신농정 5개년계획에 중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지역과 수도권정비지역내의 행위완화문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작업과 관련해서 중앙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한 대국민 홍보는 신농정계획 자체가 우루과이라운드 대책사업이므로 신농정 5개년 사업추진과 병행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조원근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은 약국 휴업 등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비상 대비계획과 상시 주민진료구급약품 확보사항 그리고 휴업 기간동안 추가공급한 물량에 대해 물으시고 보건소 소재지 이외의 읍·면·동 주민을 위한 대책과 보건소를 통한 약품공급 실적에 대해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금번 약국 휴업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한 비상근무조 편성을 운영, 진료시간 연장, 구급약품공급, 일반 병·의원의 응급의료체제확립 등의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군 보건소에서는 일반 주민을 위한 구급약을 항상 구비 활용하고 있으며 이번 비상근무 중에는 안양시 등에서는 139개종의 약품을 추가 확보하여서 대비한 바가 있습니다. 보건소와 원거리에 있는 읍·면·동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158개의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215개소를 활용해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였고 휴업기간동안 보건소 등 414개, 공공의료기관에서는 2,09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포피딘, 펜잘, 판크레온에프 등 투약 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원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하경호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속개가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경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하경호 의원님께서는 토지형질변경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농민이 필요로 하는 농업용창고 등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형질변경이 가능하도록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을 중앙에 개정건의할 용의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하 의원님께서는 농촌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전문적인 조사확인을 통해서 농촌의 어려운 문제의 해결방향을 일일이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토지형질변경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에는 농업용창고 건축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명시규정이 없는 바 농민이 필요로 하는 농업용창고 등 농업용시설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을 개정토록 중앙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하경호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허가토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토지거래허가 이후 사후관리이행여부확인과 적발 및 처벌건수를 밝혀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는 허가를 받아 취득한 일정면적 이상의 토지로서 2년이 경과하여도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유휴지로 지정, 이용개발을 촉진하도록 한 국토이용관리법 관련규정에 의해 이행되고 있습니다. 일정토지가 유휴지로 결정이 되면 토지 소유자는 3개월 이내에 개발, 이용 또는 처분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전지역을 대상으로 유휴지 지정을 시행할 경우에는 급격한 주택경기 과열, 토지거래 급증 등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의 방침에 따라 '91년도까지 유보되어 왔었으나 '92년도부터 정당한 토지거래 관행 정착을 위하여 우선 토지투기 우려지역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에 한·중 수교로 기대심리가 잠재되어 있는 지역과 남북관계 개선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 등 12개 시·군에 1만 384필지에 대하여 사후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유휴지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27건 52필지에 대하여 건설부 국토이용계획심의회의 결정을 받아 유휴지로 지정하여 이용개발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연도별 토지거래허가 건수로 볼 때에 '91년도에 15만 8,000여건 '92년도에 11만 2,000여건으로 약 30% 감소하고 있어 토지거래질서가 점차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지사의 이용개발 권고에 불응하는 유휴지에 대해서는 협의 매수를 적극 추진하고 사후관리 대상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감과 아울러 법인의 경우 지방세법상의 취득세를 중과하는 등 토지거래허가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가일층 보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경호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농산물 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낮아서 생산농가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출에 따른 농가소득 보장과 손실보상 대책으로서 농산물수출안정기금 제도마련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와 경기도만이라도 자체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는 물음이셨습니다. 농산물 수출시 발생하는 손실보존을 위한 수출보조금 제도가 현재 EC 국가와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주요 쟁점으로 동 제도의 철회 또는 삭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농산물 시장의 국제화, 개방화 추세속에서 새로이 국내농산물 보호를 위한 수출안정기금 제도의 설치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추이와 정부의 중장기 농업정책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손실보존대책을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호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우리 농촌에서는 해마다 우박, 돌풍 등 예기치 않은 재해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보상대책은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농산물 재해 보존을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도 자체에서 별도의 보상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농업재해에 대하여는 풍수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약대, 대파대 등 직접지원과 무상양곡,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 간접지원으로 농가생계 및 영농지원을 하고 있으나 피해에 비하여 지원액이 적은 편으로서 제57회 도의회에서 논의된 농어업재해복구비지원기준 현실화 그리고 재해보상관계법제정을 중앙에 건의하였던 바 재해복구비의 지원기준은 현실화해 나갈 것이나 재해보상관계법제정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92년 여름 가평 등 11개 시·군에서 우박피해를 받아 도 자체 특별지원대책으로 지방비 5억 6,100만원을 투입하여 비료 1억 3,413만 595포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와 별도로 도 자체 재해복구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문제는 과중한 부담에 비하여 취약한 도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에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앞으로 균형있는 복지행정 구현 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경호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현재 농촌에는 부재지주의 농지가 많이 있어 비 농민인 도시민 부재지주에게 지불되는 임대료가 농민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등 농촌경제에 악화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제를 하시면서 도에서 비농민의 농지보유를 간접 규제할 수 있는 방안과 시·군별 부재지주 현황을 밝혀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행법상 비농민이 농지를 매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장 거주지에서 퇴거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부에 등재된 가족단위로 농지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농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지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할 때에 등기 신청시 첨부되는 농지매매증명 발급시 농지소재지에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읍·면장이 통작거리, 농지매수인의 영농능력여부, 영농장비보유실태, 자경목적이 확실한지의 여부 등을 확인 심사하는 방법으로 비농민의 농지구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의 각 시·군 부재지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경작지 각 지번별, 필지별 등기부에 의한 소유권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나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이 없는 것이 유감입니다. 다만 휴경지 억제와 사실 경작 유도측면에서 휴경 예상지에 대하여 조기에 적절한 경작대책을 수입하고자 '93년도 4월중에 조사된 부재지주의 현황을 보면 도내전체 부재지주는 1만 8,516호 8,811ha로서 논이 5,663ha, 밭이 3,148ha이며 이 중 타 시·도 거주 부재지주는 7,748호에 3,604ha가 되겠습니다. 하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다음 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내에 과수원내의 저장고나 창고 등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줄 용의가 있는지 물어 주셨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각종 규제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 우리 도에서는 규제완화를 누차 건의한 결과, '92년 12월 15일부터 대폭 완화되어 15종만 가능하던 것이 76종까지 가능하도록 된 바 있습니다. 그중 농어민의 소득기반 시설로서 당해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저장창고는 66㎞까지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하경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의원님의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의원님이 스스로 서면답변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두 답변은 여기서 생략을 하고 서면으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다만 질문은 서면으로 안해 주시고 구두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홍사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일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자금지원시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그 절차와 조건 등을 대폭 완화해서 실제로 자금이 필요한 영세 중소기업체가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한 방안과 '93년 11월까지로 되어있는 이전 조건부 등록공장의 이전 시한을 '96년말까지 연기 시켜주는 방안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신경제 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도의 예산절감분 391억원을 포함하여 중앙정부와 시·도에서 조성한 1조 3,200억원의 구조개선자금 중 도내 654개 업체가 3,952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운전자금 540억원을 조성하여 이미 282개 업체에 282억원을 지원하였고 7월 중에는 258개 업체에 대하여 258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출촉진을 위하여 전국 지방단위에서는 최초로 수출지원자금 융자제도를 마련해서 도비와 은행출연금 200억원을 가지고 이달부터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각종 자금지원시 신용보증을 확대하고 융자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신용보증기금과 대출은행에 요청을 하였으며 비업무용 부동산과 제3자 부동산에 대한 담보취득 허용은 물론 신용보증기금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각종 자금에 대하여는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금융기관 대출관행의 개선, 신용보증의 확대 그리고 대출절차의 간소화 등을 통해서 영세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의 이전시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0년과 '91년 2회에 걸쳐 도내 2,224개의 무등록 공장이 3년이내에 이전조건부로 등록이 되었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93년 5월 현재 171개 업체만 조건을 이행하였으며 나머지 업체는 이전계획조차도 수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93년 1월과 6월 2회에 걸쳐서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에 이전시한 연장을 중앙에 건의하였으며 현재 상공자원부에서 공해정도, 업종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일부 업종은 양성화 하거나 이전시한을 연기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앙과 긴밀히 협조해서 이전조건부 등록공장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사일 의원님의 다음 질문은 정부방침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을 금년말까지 출국시키기로 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체와 3D 사업장에 대한 취업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소제조업체 인력난을 덜기 위해서 당초 금년 6월말까지 출국키로 되어 있던 외국인 불법체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체류연장 희망자를 접수하여 총 1만 8,703명의 신청에 대하여 오는 9월에서 12월까지 4단계로 출국유예 조치를 강구 중에 있으며 향후 종합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육성지원시책 추진을 통해서 많은 근로자들이 중소기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추진대책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를 활용하고 풍부한 여성인력을 보다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안산시 등 제조업체가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공업전문대, 공업고등학교, 직업훈련원 등을 설립·유치코자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옹진 선감도에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도립산업학교를 건립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3D현장의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신기술개발에 의한 자동화를 추진하고 병역특례자 우선 취업을 유도하며 외국인 인력활용방안 등에 지원시책을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사일 의원님은 오산시 도시기본계획 도면의 사전유출 경위와 오산시 의회의 전면 백지화 요구에 대하여 감독관청인 경기도의 대책을 물어 주셨습니다. 오산시는 도시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도시기본계획을 수입하기 위해서 '89년 8월 4일 삼한건설기술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90년 5월 8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일간신문에 20일이상 공람·공고한 뒤에 주민의견 청취절차 등을 거쳐 '93년 3월 8일 건설부 고시 제59호로 용도지역 변경을 하고 이를 토대로 오산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 도시계획법 절차상의 시의회 의견청취과정에서 도시계획도면이 사전유출 되었다는 지적에 따라 '93년 6월 21일자로 화성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나 도시계획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이전까지만 보완이 가능하며 그 이후는 법 절차상 보완이 불가능한 일면이 있습니다. 오산 도시기본계획의 백지화 여부는 수사결과 등을 감안해서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오산시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민의와 사항을 파악해서 평가 결정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사일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현행 부의안건 공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하는 안건만 공고를 하고 의회의 발의안건은 공고하지 않고 있는데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공고되도록 할 뜻이 있느냐 하는 말씀과 도의회사무처에 공보부서를 신설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현행 부의안건의 공고는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안건에 대해서만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어서 매 회기 전에 공고를 해 오고 있습니다. 홍사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의회 발의안건에 대하여는 타당한 사항이라 생각이 되어 앞으로 도의회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공보부서 신설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는 간소한 정부 실현을 위한 '93년도 3월 10일자로 국무총리훈령 제272호로 행정기구와 정원에 대한 동결령이 공포되어 있고 또한 내무부 주관하에 지방행정 조직에 대한 감축작업이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의회공보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운 경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정원동결령이 해제가 되고 지방단위의 총 정원제가 실시가 되면 도자체에서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사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기구 개편에 있어서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타 시·도보다 월등하고 지방자치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지방행정 확보가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해서 재무국의 폐지는 타당치 못한 것으로 지적하시면서 그간의 조치경위와 재무국을 부활시킬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도지사의 소신있는 답변과 앞으로 단체장의 직선에 따른 도정변화와 그 준비사항을 물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재무국 폐지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 조웅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제의 답변으로 갈음을 할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중에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의해 선출이 되며는 의회와 더불어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한 지방자치가 확립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인사교류, 재정운영, 지역개발 등 지방행정의 전반적인 운영면에서는 기초자치단체별 자치행정기능은 강화되는 반면 광역행정을 수행하는 도정으로서는 조정과 통제의 기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도로교통 등 개발사업과 환경보존 등 주민복지시책에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광역자치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에 의한 도정연구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사일 의원님의 다음 질문 말씀은 지방체육시설 확보방안으로 건설 추진되고 있는 공설운동장 사업추진이 6개 시·군 중 부천시와 시흥시는 개발제한구역내에 부지를 선정한 이유와 그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정상화 추진방안에 대하여 물어주셨습니다. 부천시는 지역여건상 관내 일반지역에는 공설운동장 설치부서가 없어서 부득이 그린벨트 지역인 원미구 춘의동 19번지 일원에 8만 1,000㎞를 선정해서 관람석 5단 규모의 공설운동장을 시설코자 계획을 수립하였고, '90년도 9월 10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에서는 동시설을 관람석 20단 규모의 시설을 갖춘 항구적인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건의가 있어서 건설부에 건의한 바 현행법상은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우선 '90년으로부터 '92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155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평면운동장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인 관람석 20단 그리고 본부석 시설뒤의 공사를 가능하도록 건설부에 관계법령 개정을 요구한 결과 '93년 5월 6일 도시공원법 개정이 입법예고되어 있으므로 동법이 개정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흥시도 전 시면적의 8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부천시와 유사한 여건이므로 1단계 사업으로 평면운동장을 조성하고 법 개정과 동시에 관람석과 본부석을 시설할 수 있도록 사업을 검토하여 나가겠습니다. 홍사일 의원님의 다음 질문사항은 체육고등학교 설립추진이 부진해서 건립 목표연도인 '94년까지 완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체육고등학교 설립은 그동안 위치선정 문제로 지연되었었습니다마는 '92년 12월 28일 체육고등학교 설립부지 취득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에 토지주에 17회에 걸쳐 협의매수를 종용한 끝에 '93년 3월 20일 협의매수계약을 체결하였고 '93년 4월 30일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을 학교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하였고 '93년 6월 3일 지적고시와 '93년 6월 12일 확정측량 결과에 대한 토지대장 공부정리를 완료한 후에 '93년 6월 17일 등기이전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 교육청에서는 지난 6월 22일 학교건립 설계 응모작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최우수작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8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설계 및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94년도에는 학교시설 공사와 학사운영 준비를 완료하고 '95년 3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사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종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성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경기도 도자기 발전과 수출촉진 차원에서 도자기시험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91년도에 도자기시험소를 설치 건의한 바 있으나 그 이후 도에서는 상부기관에 언제 몇 회에 걸쳐 건의하였는지에 대해서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경기도도자기시험소 설치건에 대하여는 우리 도의 특색사업으로 추진코자 관심을 가지고 중앙정부와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91년 12월 20일 도자기 주 생산지역인 여주, 이천지역에 도자기시험소 설치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인 상공부, 공업진흥청, 요업기술원에 건의한 바 '92년 2월 24일 공업진흥청장으로부터 도자기시험소 신설을 위하여는 기구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직제개정시 참고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으나 그 후 구체적인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92년 6월 2일 상공부, 공업진흥청에 재 건의한 바 공업진흥청장으로부터 설치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시험소를 설치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므로 우선 이동기술원 형태로 각종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앞으로 업무량이 증가되는 것을 봐 가면서 신설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될 때를 기다려 직제개정에 반영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공업진흥청 산하 요업기술원에서는 이동기술원을 파견해서 '92년 11월 27일에 이천 군민회관에서 여주, 이천 도자기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이동기술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93년 6월 3일에는 여주군청 회의실에서 도자기 생산업체에 대한 이동기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도자기시험소 설치는 정부의 공무원 증원억제와 기구축소 시책에 맞물려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도내 도자기 업체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동 시험소가 설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의 다음 질문사항은 새로운 공예품을 공예인, 작가, 종사원들이 가장 많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공예품 생산공장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전시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주셨습니다. 경기도 공예품경진대회는 타 시·도의 공예품경진대회의 규모보다 클뿐만 아니라 전국대회에 버금가는 경기공예인들의 행사로 제1회 대회때부터 현재까지 도청소재지에서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예품경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전시장 면적 150평과 시상식장으로 최소한 80평이상의 시설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도민들이 관람하기에 편리한 교통여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진대회 개최장소로 적합한 공공시설로는 도 문화예술회관, 부천·평택시민회관등이 적합한 전시장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그 외에 개인시설에 있어서는 경진대회 개최는 시설임대와 경진대회 운영, 전시제품관리상의 문제점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경진대회 장소로 공예품이 다량 생산되는 지역으로서 적합한 대회 장소가 있는 시·군에서 개최하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도 공예품경진대회 전시장 개관식이 '93년 7월 5일 14시로 정해짐에 따라서 다수 도민과 공예인 그리고 공예분야에 관심는 고교생과 대학생의 관람을 위하여 관련학교와 기관에 기이 홍보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의 다음 질문사항은 도내 시멘트 가공제품 생산업체 공장수와 KS업체수는 몇 개나 되며 또한 검사는 생산공장내에서 검사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도내의 시멘트가공업체 생산업체 수는 총 392업체로서 벽돌과 블록생산 업체가 388개 업체, 기와생산 업체가 4개 업체이며, 이중 KS업체는 131개 업체입니다. 시멘트 가공제품의 검사기관은 도에서 지정한 인천·경기 주택자재검사소이며 검사횟수는 연 정기검사 1회, 수시검사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에 필요한 시료는 인천·경기 주택자재검사소와 시·군 검사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생산현장에서 직접 채취하여 검사 후 그 결과를 생산업체와 시·군에 통보하고 있으며 채취한 시료는 2시간이상 맑은 물속에 넣어 포화상태에서 정확한 검사를 하여야 하므로 생산공장에서의 검사방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KS제품은 업체에서 검사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을 확보하여 자율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종성 의원님의 질문은 골재 허가업체 수와 허가면적은 얼마이며 골재 과적차량 단속은 골재장 출입구에 계중기를 설치해서 단속할 의향이 없는가를 물어주셨습니다.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채취하고 있는 업체는 84개 업체이며 허가면적은 975만 4,000㎞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과적차량 운행으로 인한 도로파손 방지를 위하여 골재채취 장소마다 적재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중기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93년 6월 5일 건설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93년 6월 18일 건설부에서 우리 도의 건의안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건의안이 법제화 될 경우 적재용량을 초과한 차량은 반출할 수 없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상에 과적차량은 이동단속을 하고 있고 단속에 불응한 차량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93년 5월 30일까지는 운전자에게만 10만원이하의 벌금에서'93년 6월 1일부터는 도로법이 개정 시행이 되어 운전자는 물론 과적을 강요한 화주와 차주에 대하여서도 벌금을 각각 50만원씩 대폭 인상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종성 의원님의 다음 질문사항은 도내 문화재 보전지구 수와 고시된 보전지역의 면적에 대하여 물으셨고, 보전지구를 넓게 고시하여 주택보수와 건축규제 등으로 재산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사유와 그것이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시면서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면적만으로 재조정할 용의가 있는가, 재조정이 어려우면 문화재 절대보전지역과 문화재 보전지구를 따로 구분 지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 주셨습니다. 도내 문화재 보전지구는 도시계획법 제18조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건설부장관이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 지정한 수원성곽 등 12개소에 479만 1,000㎞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주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 영릉지역에 문화재보전지구 재조정을 위해서 건설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2회에 걸쳐 건의를 했습니다. 문화재 주변환경 경관과 환경보전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가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주 영릉은 한글창제 등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세종대왕의 위업을 이어 받아 민족문화 창달의 기틀을 삼고자 지난 1970년에 정부에서 사적 제195호로 지정하고, 현재 문화재관리국에서 직접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문화재입니다. 따라서 여주 영릉 주변에서는 대중음식점, 주류판매점, 위락시설들을 제외한 주택의 증·개축, 부속시설 보수 등 문화재의 현상보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는 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전지구의 재조정, 절대보전지구, 문화재보전지역의 구분지정은 현행법상 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에서는 향후 문화재보전지구를 탄력적으로 축소 조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계속 건의하는 한편 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의 다음 질문사항입니다. 고속버스 요금은 ㎞당 22원 61전이고 일반 고속버스 요금은 ㎞당 34원 49전이나 일반 구도로 버스요금을 34원 49전으로 동일하게 정한 것은 잘못된 요금조정이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버스요금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주로 고속도로만을 운행하는 고속직행버스는 ㎞당 22원 61전이고,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동시에 운행하는 일반 고속버스와 일반도로만을 운행하는 시외 직행버스는 ㎞당 34원 49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운임요금체계는 비포장도로, 포장도로, 고속도로 등으로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고속버스는 대부분 고속도로를 운행하면서 중간 경유지 정차없이 기·종점간만을 운행하고 시외버스의 경우 일반도로를 운행하면서 기·종점간에 매 경유지마다 정차 운행함으로써 운행여건과 운행방법상 운임 요금기준이 동일할 수 없는 사정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부에서는 물가 및 원가상승 요인 등을 감안해서 구간제 운임의 요금산출기초에 대한 원가계산을 검토하여 매년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의 운임요율과 적용기준을 시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종성 의원님의 다음 질문하신 사항은 자연보전권역에 입주할 수 있는 공장의 허용업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면서 생산녹지지역에 공장설치시 건폐율을 20%∼40%로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물어주셨습니다. 여주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지역으로서 생활지원형 51개 업종의 신설과 도시형 191업종의 기존공장 증설은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에 대하여는 자연취락지구와 같이 건축물이 집단적으로 건축된 지역의 건폐율 상향조정문제는 현재 중앙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향후 자연취락지구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건폐율 상향조정 문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의 다음 질문사항은 농기계는 2∼3년에 고장이 나고 공장 수리비와 부속값이 비싼 실정인데 수리비와 부품가격 인하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기계 부품가격과 수리비용은 농기계 생산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부품 가격표와 수리 공임료를 작성 전국 농기계 수리업소에 배부함으로써 정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가격과 수리비를 행정적으로 인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리업소에서 임의적으로 부품가격과 수리비용을 높여 받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의 농기계 수리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앙시기와 벼수확기 등 농번기에는 농기계 생산업체와 농촌지도소에서 이동수리반을 편성해서 읍·면과 리·동을 순회수리하고 있으며, 이때에 수리비는 받지 않고 소요부품에 대해서만 실비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님의 다음 질문사항은 우리 도내에 도로점용허가현황과 도로점용허가제도를 간소화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주셨습니다. '92년도에 1년간 우리 도내 도로점용허가건수는 1만 230건에 146만 227㎞로서 부과금액은 113억 1,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도로구역 안에서 공장물 기타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게 돼 있어 건축허가시 시장·군수가 도로점용허가를 동시에 처리하고 있으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지역 국도의 경우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는 관계로 다소 불편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민원이 계속되지 않도록 조속히 처리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의 다음 질문사항은 차량을 구입하면 임시 번호판을 달고 15일만에 본 번호판을 달아야 하는데 이 기간 중에 보험가입이 저조해서 기간내에 본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할 때 손해배상과 과태료 등 경제적 손해를 입게되는 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차량구입과 동시에 본 번호판을 다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현행 자동차 판매의 경우 판매업자가 10일이내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구매자에게 인도하고 있고 이를 인수한 구매자는 그의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신규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시운행허가 기간내에도 각종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 미 가입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거나 임시운행 기간내에 등록치 않을 때에는 피해보상의무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납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10일로 정한 이유는 자동차 인수장소에서 등록관청까지의 거리와 운반시간을 고려한 것으로써 구입과 동시에 등록절차를 완료하기는 사실상 곤란한 문제이나 지적하신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동차판매회사와 협의를 해서 출고와 동시에 신규등록절차까지 대행이 되도록 해 가지고 등록이 완료된 차량을 구입자에게 인도하는 방안 등을 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입법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의원님의 다음 질문사항은 여주 북내면 오학지구 주민의 원만한 민원처리를 위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오학출장소를 면으로 승격시킬 계획과 오학지구 도시계획 심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행법상 출장소의 면승격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써는 인구가 5,000명이상으로 증가·발전추세에 있고 각급 면단위 기관이 고루 소재하고 있어 개별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여주 도시계획 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하여 공업지역의 신규지정은 어려우나 최근 3년간의 인구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경우 수도권정비계획 심의를 받아 6만㎞까지는 가능하므로 여주군수로 하여금 인구감소 추계 등을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에 수도권정비계획 심의를 득하고 도시계획 재정비시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의 다음 질문사항은 여주 영월루에서 여주 관광지까지 제방도로 개설과 대신면 소재지의 우회도로 개설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주 영월루에서 여주 관광지까지의 제방도로는 여주읍 홍문리에서 강천면 부평리까지 약 9.9㎞를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용역비 3억 9,000만원을 확보하여 '93년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발주코자 준비 중에 있으며 대신면 소재지 우회도로 연장 2.9㎞를 4차선으로 개설코자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용역비 1억 300만원으로 '93년 4월 13일 용역을 착수하여 금연 12월경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94년도에 도로개설사업을 착수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종성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개인주택이나 공장, 상가 등의 건축허가시 진입도로를 시장·군수 명의로 이전하여야 하는 법적근거와 불법으로 이전하였다면 대금을 지불할 용의가 없는지 물어주셨습니다. 진입도로가 도시계획법 제25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된 토지 또는 동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허가토지에 편입된 도시계획도로라면 도시계획법 제83조제2항 규정에 의거 그 도로를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토록 되어 있어 시장·군수 명의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이며 인·허가시 편입된 도시계획도로 이외의 진입도로를 시장·군수 명의로 이전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여덟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저의 답변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당면한 도정의 현실을 깊이있게 파악하여 질문해 주신 사항들은 하나같이 경기도정 발전을 위한 도민 모두의 소망사항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을 해서 도정업무수행에 착실히 반영해 나갈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더 큰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발언있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질문을 거부했는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거부는 부지사가 답변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지 전 의원들의 말할 권리를 박탈하기 위한 거부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서면으로 답변하는 내용을 회의록에 등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따뜻하신 성원에 늘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원목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교육감으로서 교육변화를 위하여 주도적인 시책이 추진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라고 하는 내용이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단시일내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93학년의 교육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민선 교육감으로서 계획추진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만 교육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교육은 신뢰의 바탕에서만 교육의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이 교사를 불신하고 학부모가 교사나 또 학교를 불신하고 학교에서 교원이 교장이나 교감 또 장학직, 행정직을 불신할 때 교육의 성과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대학입시부정 등등으로 인해서 교육에 대한 불신풍조가 가중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그 불신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금전의 수수라든지 접대행위의 계속이라든지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고 이루어질 때 불신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의 근원을 제거하여 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하여 도교육청을 비롯한 도내 1,300여개의 각급 기관에서 공직자 정신교육과 행정쇄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목희 의원님의 둘째 번 물으심으로써 내신성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94학년부터 개정 실시되는 대학입시에서 고등학교 내신성적이 40%이상으로 됨에 따라 현재 우수집단에 속해있는 일류 고등학교의 학생 중 내신성적이 그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7, 8등급의 학생이 지방학교로 전학을 하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현실적인 처지이기 때문에 전학이나 퇴학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이러한 물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석차에 의해서 내신등급을 하면 공평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방법은 없겠느냐 이러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94학년도부터 대학입시방법이 대학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마 여러 의원님께서도 모두 자녀가 계시기 때문에 관심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대학의 입시유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유형으로서는 고등학교 내신성적만으로써 대학의 입학관리를 결정하는 방법과 둘째 유형은 내신성적에다가 수학능력고사 성적을 합해서 학교별로 입학사정을 하는 방법, 셋째 유형은 내신성적 그리고 대학별 본고사 성적에 의해서 입학사정을 하는 방법과 넷째 유형으로는 내신성적과 수학능력평가성적과 학교의 대학의 본고사 성적을 감안해서 대학입학사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94년도에 대학들이 선택하고 있는 이런 전형방법은 제2형, 다시 말해서 내신성적 플러스 수학능력성적에 의해서 대학입학성적 사정을 하는 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대학이 대한민국에 모두 132개교 중에서 123개교가 이 두 번째 유형을 취하고 있고 넷째 내신성적, 수학능력시험, 본고사 이 세 가지를 다 치르는 그런 학교가 9개교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일류고등학교의 7, 8등급의 학생들이 지방학교에 갔을 때는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사항으로 볼 때 내신성적이 1등급과 15등급 격차는 많은 것 같지만 실제 전체 입학관리성적으로 봤을 때는 7%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수학능력성적이 대학입시에 많은 좌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평가원에서 발표된 내용도 수학능력시험의 출제내용을 변별도를 높이기 위해서 난이도를 높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성적은 다소 위라도 수학능력고사에 점수가 내려갈 때는 대학입학에 더 어려움이 있어서 언제나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이 대학입시에 유리하다고 봅니다. 본도에서는 안양고등학교나 또는 부천고등학교가 이 우수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고등학교는 24명이 자퇴를 하고 부천고등학교는 2명이 자퇴를 하였습니다만 현재는 여기에 대한 올바른 인식으로서 학생이나 학부모가 안정이 되어서 학업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됐을 때 전국성적으로, 석차로써 등급을 매기면 공평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견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국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평가를 보고 그 석차에 의해서 등급을 매긴다면 우수학교라고 지목이 되는 소수의 학교학생들은 크게 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지방학교의 많은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당하게 되고 특히 지방고등학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교육부도 여기에 대한 단안을 내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이미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이 예고된 후에 입학한 학생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원목희 의원님의 질문으로서 보충자율학습이 전면 폐지된다고 하는데 전면폐지됐을 때 여기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가 많지 않겠느냐, 우선 현재 도내의 모든 학원들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그런 관계로 농어촌의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학력의 격차가 가중되지 않겠느냐 이에 대한 견해가 어떠냐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 이 자율학습 또는 보충학습에 있어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자율학습, 보충학습 때문에 많은 도움도 있지만 역시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자율학습에 있어서는 문자 그대로 자율적인 학습이 아니라 학교에 따라서, 또는 학부모의 의사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강제적인, 일률적인 학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하고 모든 학교의 자율학습은 일절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보충수업은 학생들의 미달학력을 보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그러한 미명하에 일률적인 보충학습을 하고 있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질적인 미달학습 보충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충학습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학습이 폐지가 되는 것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습하고자 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학교의 도서실이나 도서관이나 그 학교의 공간안에서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 것은 언제든지 선생님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자율학습비를 거출해 가면서 하는 자율학습의 형태는 앞으로 폐지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면으로서 학생들에게 학력향상을 위해서는 오히려 자기학습 충실에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목희 의원님의 질문으로 교육위원회의 도의회 심의·의결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목적교부금은 도의회에 상정시켜 불필요한 예산으로 삭감되었는데 이에 따른 무책임하고 적당주의적인 행정에 대하여 공개사과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책과 아울러 물으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시설경비 25억 7,8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목적지정교부금으로서 이는 지방재정법 제36조와 예산총칙 제6조에 의하여 간주처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간주처리라는 것은 목적사업비라도 사업시기가 본예산이나 또는 추경예산편성 등에 편성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한해서 간주처리하는 것이지 사업시기가 예산편성을 한 후에 집행가능한 것은 당연히 예산편성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총 70∼80억원이 소요되는 특수학교 신설경비 25억 7,800만원만이 교육부로부터 교부됨으로 사업시기 등을 확정치 못한 관계로 우선 교부된 목적사업비를 예산에 일단 편성하고 추가증액 요청을 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에 편입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도내 장애인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산이 삭감되어 특수학교 설립이 중단된 것이 아닌가, 이것이 도의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특수학교 설립이 중단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오해도 없지않아 있어서 저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누누이 해 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부의 추가지원이 지연되어 학교신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지 예산이 삭감되어서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삭감된 예산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예비비에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부에 추가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대로 학교신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런 오해로 인해서 여러 의원님께 누를 끼치게 된 것을 몹시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장애인 관계단체나 장애인 관계인에게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서 이해를 촉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목희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 학교내에서 상담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현황이 어떠냐 이러한 물으심입니다. 현재 도내학교에 있어서 상담활동은 중학교에 12학급이상, 고등학교에는 9학급이상 학교에 있어서 교도교사가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도교사가 배치된 학교라 할지라도 전 교사가 상담요원으로서 상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담임교사가 상담역할을 하고 2차적으로는 교도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학교에 따라서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학생들의 올바른 진로나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것보다 가중시킴으로써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는 각급 학교의 상담교사는 물론이고 담임교사를 위시해서 모든 교사가 학생상담지도에 최선을 다 하도록 지도해 가겠습니다. 다음에 원목희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는 교육청 행정부서간의 업무연계가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교육청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본 도의 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청이나 일선학교의 모든 행정에 있어서 서로의 협조와 지원체제를 최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교육청이나 학교에 따라서는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는 관내 전 공직자로 하여금 행정의 기본은 지원행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또한 도나 교육청의 행정은 일선학교의 교육을 지원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원목희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는 도내 많은 학교들의 신·증축공사, 교실공사 등에 있어서 부실공사가 많아서 비가 새고 또 틈이 나고 이런 하자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것을 교육감은 얼마나 알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하는 것도 물으셨습니다. 대단히 송구합니다. 현재 도내 학교시설 공사는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공사현장이나 또는 공사감독이 때에 따라서 어떤 잘못됨이 있어서 이러한 하자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앞으로 공사감독의 철저와 또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로서는 현재 하자보수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가 이루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하지 않고 조기에 보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원목희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현재 학교내에서 증축을 하는 공사현장이 교육청 시설직 직원이 공사업자와 동행을 하여서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사 준공확인 날인을 강제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현실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이러한 물으심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 하여금 그 학교의 공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권한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업자가 그 공사를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교장선생님이 보시고 "참 공사가 제대로 됐다, 교육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인정하실 때 확인날인을 해 주시고 그 확인날인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과정을 밟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법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전에 일선학교의 교장으로 있을 때 교육청과 업자가 교장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학교공사를 하고 공사가 덜 됐는데도 준공처리를 하고 마무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공사현장이 어지럽고 이래도 공사업자가 말을 듣지 않고 등등해서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는 그 교장선생님이 여기에 대한 감독의 권한을 드려야지 하고 그 교장선생님이 그 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졌다고 하는 확인날인이 있을 때 공사준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시설 공무원이 공사가 실질적으로 덜 됐는데 교장선생님에게 강요를 할 경우도 있고, 또 이러한 경우도 현재 간혹 있습니다. 요즘에는 모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교장선생님하고 시설공사 내용이 교장선생님으로서 그 시설공사 내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공사인지 덜 된 공사인지, 이것이 다 됐다고 확인을 했을 때 나중에 그 책임이 교장선생님에게 돌아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찍지 못하겠다 해가지고 또 거부하시는 교장선생님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만일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시설직 공무원들이 강요를 한다면 이런 것은 엄히 조치를 하고 교장선생님이 이해가 안가서 거기에 대한 확인날인을 하시지 못하는 교장선생님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이해를 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원목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으로서는 현재 교육청 직원이 사설학원을 지도·감독한다고 하는 명목으로써 사설학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데, 자행되고 있는데 교육감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도내 학원이 참으로 많습니다. 도내 모든 학원의 숫자를 보면 한 7,100여군데가 도내 학원입니다. 특히 부천, 안양, 수원, 성남, 의정부 등 도시일수록 학원수가 많고 여기에 관계하는 공무원들은 1명 내지 2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원은 말이 사회교육기관이지 학원자체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서 학원을 경영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관계공무원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의 지도·감독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학원 관계공무원들이 금품수수를 자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 자신이 이러한 일이 없도록 현재 사정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공무원이 발견이 될 때는 가장 엄한 책임을 물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간에 학원 관계공무원들의 조치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1년에 파면이 1건, 감봉·견책·경고 등등 9건의 징계가 이루어졌고, '92년도에는 경고가 2건, '93년도에 들어와서는 학원관계 해임공무원 1명 그리고 경고가 14명 등등을 이루고 있고 계속 사정차원, 감사차원에서 학원관리에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학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안 개정이 예고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유아부터 모든 학교의 아동학생들에게 학원수강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만일 그렇게 됐을 때, 입법이 됐을 때 여러 가지 피해가 많지 않겠느냐,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러한 물으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학원설립·운영에관한법률을 개정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고일자는 '93년 6월 7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개정입법 내용은 유아 및 국민학교 대상에 학원과외 허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유아 또는 국민학교 학생에 대해서 특정기술교과 이외에는 학원수강을 허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분야의 학원수강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또 현행 학원시설 기준을 하향조정해서 학원설립을 완화하게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감독청이 수강료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장·단점이 있느냐, 이러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입법조치가 됐을 때는 유아 및 국민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다양한 교육욕구를 충족해 줄 수가 있다고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법에 비현실적인 면이 많은 불법학원이 합법화되기 때문에 음성적인 과외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학원운영에 자율성이 보장됨으로써 여기에 대한 교습행위와 학원장들의 민원이 감소될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문제점으로서는 학교,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학원 교육에 치중을 하기 때문에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을 경시할 우려가 있다.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가 증가될 그러한 염려가 있다. 또 학원이 너무나 남발할 우려가 있다. 그 밖에 여러가지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에서도 교육부에 여기에 문제되는 사항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로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에 합당한 내용이 입법되리라고 믿습니다. 둘째로 김학운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는 지방채 발행을 도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것을 실시하지 않고 지방채 발행을 취소한 데 대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냐 이러하신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교육청에서는 '92년도에 국민학교 2부제수업 해소와 자연증가학생 수용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득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방채 발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방채를 발행하는데는 많은 시간적 경과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초에 본도에서 지방채 계획을 세운 것은 2월 중에 세웠습니다만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지 하고, 또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하고,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지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교육부의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은 것이 '92년 8월 20일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그 승인에 의해서 교육위원회에 9월 9일 승인을 받았고, 도의회에는 '92년 9월 29일 승인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승인에 의해서 '92년 12월 15일 추경에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어서 연말에 사업을 추진하고 또한 기채를 발행하고자 했습니다만 그 기채발행에 앞서서 '92년 2월 중에 여기에 대한 '92년도 예산을 가결산 해본 결과 그동안에 불용액과 또한 교육부에서 추가지원 받은 액 등등을 합해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도 배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유보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의 절감이 되든지 또한 '93년도에 건전예산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보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보류한 예산절감의 효과는 '93년부터 '95년까지 약 160억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한 원금상환의 부담을 덜 수가 있어서 이러한 차원에서 지방채를 보류한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잘 한다고 했는데 의원님의 꾸지람을 들어서 앞으로는 계획된 사항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방채 발행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교육부에 추가재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재원이 확정되는 대로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 한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많은 관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성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을 위한 학교내의 조기교육이 무엇보다도 요청이 되는데 현재 경기도내에 환경예방 교육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물으심이 계셨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학교별 환경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또는 기타부분의 교육관계에 특별한 지시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교육의 필요성은 모두 다 절실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환경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각 학교별로 환경관련 교과지도와 특별활동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보전 교육자료도 개발해서 보급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환경보전교육 팜플렛 4만부를 발행해서 각급 학교에 활용하고 있고 또한 VTR자료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환경보전 교사용 지도서도 작성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교육을 위한 각급 학교의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학교별로 쓰레기 분리수거의 실천이라든지 각급 학교에 있어서의 학부모의 쓰레기분리 환경예방지도의 연계지도도 또 계속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도내 도 지정 환경보전 시범학교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계에서 실험실습을 하는데 있어서 여기 화학약품으로 인해서 폐수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실험실에서 나온 실험실습 폐수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어느 학교에서도 실험실습 폐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나 학교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본도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모든 환경오염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각급 학교의 실험실습으로 인한 폐수도 정화하도록 여기에 대한 교재도 발간하고 또 여기에 대한 교사의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화공과를 설치하고 있는 공업고등학교가 10여개가 있습니다. 이 화공과나 염색과를 설치하고 있는 공업고등학교에서는 많은 독극물의 폐수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예산이 참으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화공과를 설치하고 있는 학교에 정화시설을 안할 수 없어서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3개 학교에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이성섭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서 인본교육에 대한 철학이 무엇이고 그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떤 것이냐는 이러한 물으심이었습니다. 사람중심 인간중심의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도의 시책에 가장 먼저 이루어진 시책이 민주시민의 자질육성을 본도의 시책 중 가장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울러서 각급 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의 운영에 앞서서 우선 바른예절, 바른가치관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으로서는 학교별로 VTR자료도 작성하고 또한 바른생활 야영훈련도 이루어지고 또 이에 대한 관련교과 단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다른 지식과 또는 기술 교육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다운 사람을 육성하고 그 바탕에 지식과 기술을 지도하여야만 그 지식과 기술이 바르게 활용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교육계의 근본적인 교육지도 방법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조원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위주의와 잘못된 관행에 대한 시정계획과 이에 대한 내용이 어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두말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재 행정쇄신의 차원에서 학교는 학생을 위주로 또는 교육청은 일선 교육현장을 위주로 지원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개선 시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직은 하위직 공직자들이 자유롭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번의 물으심에 있어서는 경기교육의 사항을 교육감은 얼마만큼 자세히 파악하고 있느냐, 외적인 사항보다는 내적인 사항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는 말씀은 참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교육감으로서 도내 모든 각급 기관의 또는 모든 교원을 포함 공직자들의 생각과 뜻을 바로 알고 또 모든 학부모나 학생의 뜻을 알아야만 올바른 지원행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기회의 확대라든지 모니터제의 실시라든지 또 창안 건의사항이라든지 등등 많은 일선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원근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으로서는 경기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방안이 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서 경기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한 방안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의 성과는 신뢰가 바탕이 될 때 교육의 성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교육의 신뢰풍토 조성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하고, 다음으로서는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은 교사의 질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의 교육철학입니다. 그래서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정신교육이나 또는 교사별 전문성 제고 연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학연수라든지 컴퓨터 연수라든지 예체능교사의 실기능력지도 향상이라든지 등등의 교원연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서는 교원들이 자율적으로 사명감을 가져야만 교육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원의 복지증진도 빼 놓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원 아파트의 건립이라든지 또 교원 수련원의 건립이라든지 또는 여교사 자녀의 보육실 관리운영이라든지 이러한 교원복지증진책도 겸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여건의 개선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경기도에 있는 도서·벽지와 농촌과 대도시가 이러한 교육의 여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여기 교육격차가 대단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중심학교를 육성해서 도·농간에 교육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경기교육의 균형적인 질적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경호 의원님의 물으심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급식학교의 확대를 위하여 신규 급식학교를 국고지원으로 할 수가 없느냐 이러한 말씀입니다. 현재 급식학교의 사항은 어저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급식학교를 확대하는 것은 국가계획으로서는 '96년도까지 모든 학교의 급식학교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요즈막엔 입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내 현재 급식학교 국민학교를 전부 실시한다고 했을 때에는 약 1,30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별 재정지원이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급식학교에 대한 특별지원이 또는 학부모나 주민의 참여 없이는 현재의 교육재정으로서는 모든 학교의 급식의 어려움을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급식학교의 확대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선의 확대는 이루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촌 또는 벽지를 위주로 한 국고지원의 급식학교를 하고 도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있는 도시를 위주로 해서 급식학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산시에서는 14억원의 지원이 있어서 7개학교의 급식학교가 있고 시흥시, 안양시, 과천시에는 3개 학교, 김포군의 1개 학교 등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급식학교가 도내 13개교가 있습니다.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초자치단체의 주민복지의 차원에서 그 주민이 자녀의 급식문제는 그 주민의 복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그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의 자립도가 부족하더라도 주민 복지의 최우선이라는 차원에서 급식학교의 확대를 위한 지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계속 성원해 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급식학교는 이런 차원에서 예산이 되는대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내용으로는 벽지의 급식학교는 급식비가 전액보조가 되는데 농촌의 급식학교는 극히 일부만 보조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벽지 수준으로서 급식비를 보조할 수 없느냐는 이러한 질문이십니다. 이것은 급식학교의 운영이 3단계가 있습니다. 벽지학교형과 농촌형과 도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벽지학교형은 급식학교를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학교에 한해서 벽지학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벽지학교는 시설도 국가지원 그 다음에 운영비와 급식비도 전액이 국가지원입니다. 그리고 농촌학교에서는 시설과 운영비는 국가지원이고 그 다음에 급식비는 1/3만 국고지원이고 2/3는 자부담으로 학부모 부담입니다. 그리고 도시형은 연료비 또는 운영비만 국가보조를 하고 급식비는 전액이 수익자 부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농촌이나 벽지에도 점진적으로 급식비만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해서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로서는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아마 급식학교 입법과정에도 이러한 면도 고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학교의 급식학교를 벽지학교화 할 수가 없느냐 하는 물으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처지임을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에는 하경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에 폐교가 된 학교부지를 매각하여 교육에 재투자를 하면 더욱 교육에 내실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농촌에 있는 이러한 학교들이 당초 오래 전에 설립할 적에 그 지역민들의 기부채납에 의해서 설립한 학교가 많은데 그런 학교는 폐교됐을 때 그 지역에 환원시킬 수가 없느냐 이러한 물으심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농촌 폐교된 학교에 대한 매각과 교육재투자에 대해서는 그게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도내에 지금 폐교된 학교가 한 60여개교가 있습니다마는 그 폐교되는 학교의 위치는 모두가 다 산간벽지에 있기 때문에 땅값이 나가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에 4,000평, 5,000평 심지어는 1만평의 그러한 학교부지라도 평당 몇 만원, 심지어는 몇 천원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전체를 팔더라도 도시에 교실하나 지을 돈이 나오지 않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교육재산만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중에 폐교된 학교의 모든 시설물이 단시일 내에 재활용이 되지 못하는 시설은 모두 다 정리를 하고 그 토지만 보존하도록 관리에 비용이 들지 않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현재 도내에 야영장이나 캠프장이 대단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의 수련장, 야영장, 캠프장 이런 것으로써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된 교지가 폐교된 학교는 반환할 수 없느냐 하는 이러한 물으심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 규정에 의해서 반환을 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 그 지역에서 공공복리로서 유용하게 활용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을 때는 그 지역을 위해서 무상임대는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미활용 국민학교 실습지가 많이 있는데 이도 역시 매각처분하여 교육에 재투자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이러한 물으심입니다. 현재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국민학교의 실습지는 과거에 교육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교육과정 내용에 학생실습의 단원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실습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교육과정의 개선에 의해서 이런 것이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 이러한 국민학교 실습지 보유현황은 166개교에 498필지가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현황은 자체적으로 경작을 해서 생산물을 활용을 하고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묘목실습지로 활용하고 있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급식학교에 있어서는 그 학교 학생들의 급식 부식용으로 채소 등을 경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화용으로도 활용을 하고 자연관찰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학교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총체적인 국민학교 실습활용 사항을 세밀히 검토해서 이의 교육적인 활용을 하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여 답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하지 않은 점이 많이 있어 아주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널리 관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출신 원목희 의원입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부천 중동 2차 96만평 유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에 2011년 98만명으로 인구 억제책에 의해서 부천 중동 2차 96만평이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탁상적인 중앙방침에 맹주하는 행정의 자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 이 지역은 중동신도시 개발 이전부터 상습침수지역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신도시건설로 인해서 아파트와 도로공사를 매립하면서 더욱 이 지대는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곳은 정말 앞으로 대형 폐수풀장이 될 그런 지경이며 우기의 피해로 농지는 폐농이 되었으며 작은 중소기업체나 극빈자들은 일손을 놓고 원성이 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통당한 자가 함께 신명나는 정부시책에 상반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의 신도시는 물론 부천 시민을 비롯한 서부권 도민의 여망인 고속터미널과 정보단지, 농수산단지 등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시설이 2011년까지 유보된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주먹구구식의 건설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답변을 구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1차 공사에서 고속터미널 부지와 정보단지, 농수산단지가 선행됐어야 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상습침수지역임과 지역의 불가피성을 감안 도 차원에서 과감하고 소신있게 중앙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원합니다. 둘째 지방의회의 개원 이후 공정 예산 집행과 균형발전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시·군별 운동장 관련 예산지원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이나 어떤 압력성 예산 요구도 배제하시고 우선순위를 공정하게 편성하여 집행할 때에 균형발전과 의회와 진정한 양수레바퀴의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화합경기 창출에 동참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시간관계상 또한 부천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서면답변을 원합니다. 서면답변서 간단하게 이어서 교육감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허나 신·증축관련 문제와 사설학원 금품수수자의 명단을 요구했는데 명단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설학원이 7,10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내에 2명의 공무원으로 감독한다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는데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무자격학원강사 적발건수를 역시 요청했는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학원명과 산하 시·군별로 무자격강사의 적발건수를 역시 시간 관계상 의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합니다. 서면답변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날씨도 덥고 오후 시간이라 대단히 피곤하실텐데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단 5분만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뺏겠습니다. 방금 제가 점심식사를 하고 사무실에 와 봤더니 민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민원의 내용이 뭐냐하며는 수원시 우만동에 계신 분인데 수험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요새 인근에 잡상인들이 고성능 마이크를 달은 잡상인들의 소음공해 때문에 자녀의 공부에 지장이 많으니 이것을 단속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접하면 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아마 이 민원인은 그 민원을 그 지역의 동이나 시에 무수히 진정을 하지 않았겠느냐, 하다하다 안되니까 도의회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실에 아마 진정이 된 게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왜 이토록 이 민원이 저희 보사환경위원실까지 들어올 수 있었느냐 하는 데에서 좀 더 냉철히 생각을 해 주시고 이와 아울러서 저희 관내에서는 노상에서 주차단속을 하는 공무원이나 여러 단속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목소리, 다시 말해서 마이크의 목소리가 거칠고 크다는 얘기입니다. 위민을 부르짖는 우리 공직자들이 바로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쉬운 것부터라도 우리가 실천을 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산업발전과 정비례해서 환경에 대한 파괴행위가 자정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대단히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며는 어느 특정인이나 어느 국가가 혼자서 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며는 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개혁 운동이 신한국 운동과 더불어서 전개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개혁운동 차원에서 도가 시행하는 모든 교양강좌에 환경교육을 첨가하실 수는 없는지, 또 하나는 민방위 교육에 이 환경교육을 일부 반영할 수는 없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아까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답변내용은 포괄적인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몇 군데는 피해가는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포괄적인 답변속에 긍정적인 답변이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도 좋습니까? 제가 아까 여러 가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는데 답변내용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포괄적인 답변내용에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그 문제는 제가 그대로 생각하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대통령께서는 소신없는 공무원은 스스로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의 공복이라는 공무원들이 민원을 대하는 입장에서 어느 민원이든지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민원을 대할 적에는 그 민원을 긍정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생각을 가질 적에는 그 민원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제 공무원들은 모든 민원을 자기 일같이 생각하시고 책임있고 소신있는 그러한 행정에 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보충질문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

보충질문을 하러 나와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지사님이 나오셔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비교적 성의있게 대답을 해 주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국 폐지론에 대한 문제인데 어제 답변으로 대체를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지사님의 재무국 폐지에 대한 것을 그냥 좌판 걷어가듯이 우를 범하지 말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서서 사계나 학계나 자문과 공청회나 또 수레바퀴라고 생각하는 이 의회를 통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절대로 좌판 걷어가는 일이 없는, 그러한 재무국 보존을 위해서 제가 보충말씀을 더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도청소재지에 서부관문, 지역으로 따져서 수원시 서부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유인물로 대체해서 질문으로 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제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에서는 금호동에 도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보충답변에서 성심껏 해주시기로 약속이 되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런 부분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이 서부지역이라는 것은 보시다시피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서 너무나 시세가 현격한 격차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서 수원 서부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고조됐을 뿐만 아니라 수원시 행정능력으로는 그 개발계획을 실행하기가 도저히 어렵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경기도적 차원에서 지사님의 재량으로 수원에 서부지역 도시형의 공단조성하고 택지개발과 신도시 건설 등의 장기적인 발전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에 대한 도의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이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도 늦고 또 이게 지역적인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양해가 되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고맙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나와서 다시 질문을 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