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홍성호 의원 발언

홍성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지역구 활동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도의회 개원 2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내무위원께서는 지역구에서 뿐만이 아니라 위원회에서도 활발하신 의정활동을 수행하심으로써 위원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그에 힘입어 부족한 제가 대과없이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고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지난 제65회와 제67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행정구역조정건의서처리의건 등 2건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더우시더라도 심도있는 심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4시3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65회 임시회와 제67회 임시회시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상정과 소관 사항인 열관리시공협회에 대한 사무위탁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4조에 특정 열관리 기자재의 설치 시공시 도지사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한 것을 가스관련법과 같이 시공업체가 직접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확인서를 작성 보관하고 그 사본 일부를 사용자에 교부하는 내용의 제도적 개선을 상공자원부에 건의한 바 있어 이에 대한 회시결과를 보아 처리키로 하고 보류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상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하고 예산담당관실과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조정안을 제출하여 6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상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집행사무위탁 결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조례개정안을 제출토록 하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담당관실과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호위원
조정안이 뭔지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홍성호위원장
첨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열관리협회위탁조례안은 그때 말씀드린 대로 2차에 걸쳐서 보류해 왔고 또 성동구의회 회신도 받아 봤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법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단 자기네들이 법개정시에 모든 것을 전국적으로 취합을 해서 개정여부를 검토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회신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수원시행정구역조정건의서처리의건 (김건상 의원 소개)
14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구역조정건의서처리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
박윤양전문위원
수원시행정구역조정건의서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서는 1993년 5월 13일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80-17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조종태 씨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가 된 사항입니다. 건의서의 개요를 보고드리면, 건의서는 역시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80-17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조종태 씨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의요지를 보고드리면, 수원시와 인접해 있으면서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관계로 화성군 태안읍 신리·망포리 등 일부지역과 봉담면 와우리·수영리 일대, 그리고 용인군 기흥읍 영덕리·서천리·송서리 지역, 그리고 수지면 일부 지역 주민들이 민원처리 불편과 지역개발 지연 등을 이유로 해서 동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키고 동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이 지역을 수원시로 편입해 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화성군 태안읍 신리·망포리 등 일부지역 약 25㎢가 되고 화성군 봉담면 와우리·수영리 일대 약 4.6㎢가 됩니다. 그리고 용인군의 경우에는 기흥읍 영덕리·서천리·농서리 지역에 약 8㎢하고 용인군 수지면 일부 지역 약 8㎢가 되겠습니다. 건의서상의 주민 불편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화성군 태안읍 신리·영통리·망포리 거주 주민들이 행정관청을 이용하는 시에 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고 22㎞거리의 화성군청과 12㎞의 거리에 있는 태안읍사무소를 이용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 소재 기업체 약 150개 업체도 행정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불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 지역은 통화권이 수원시이기 때문에 민원처리를 위해서 화성군이나 용인군으로 통화를 하는 경우에는 시외통화료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군 태안읍 신1·2리와 영통1·2리, 그리고 망포리 지역은 수원시 도시계획구역이지마는 개발지연으로 주민과 기업체가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수원시 행정구역은 도청소재지 가운데서 강원도 춘천시를 제외하면 가장 협소하여 도시과밀현상과 도시기능이 저하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건의서에 대한 처리경위를 보고드리면, 이 건의서는 '93년 5월 14일 당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5월 24일 관련기관인 수원시장, 화성군수, 용인군수 그리고 관련 군의 지방의회에 저희가 의견을 조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의견조회에 대해서 6월 28일 의견조회 회신문을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이러한 경위를 밟아서 저희가 처리를 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건의에 대해서는 방금 보고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관련기관의 의견을 저희가 조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수원시장과 수원시의회에서는 진정인의 요구사항은 타당성이 인정되지마는 시·군간 경계조정은 지역이기주의로 편입지역의 주민이나 지방의회, 그리고 행정기관의 합의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편입요청지역의 도시기초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지역개발에 따른 예산부담이 예상되지마는 수원시의 경우에는 시세 증가추세에 대비해서 행정구역 확보와 대상지역 주민에 대한 민원편의 제공, 그리고 균형적인 지역개발 도모와 대상지역 소재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조정 협의가 있을 때에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저희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화성군의 경우에는 화성군수와 동 군의회에서 의견을 저희에게 보내져 왔는데 그 내용은 편입요청 지역의 세수가 태안읍의 경우에는 전체 세수의 50%를 차지하고, 봉담면의 경우는 봉담면의 연간 총세수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 지역이 수원시로 편입될 경우 화성군의 재정자립도가 약화될 뿐만 아니라 편입요청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체에서도 세금부담 등을 이유로 해서 수원시로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봉담면 주민들도 수원시 편입시에는 시외곽 지역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개발사업의 수혜를 받지 못할 것으로 판단해서 수원시 편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봉담면의 경우에는 행정구역조정을 반대하고 있고 태안읍의 경우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이 끝나는 '96년이후에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의견이 저희들에게 보내져 왔습니다. 끝으로 용인군의 경우 용인군수와 용인군의회의 의견조회내용을 말씀드리면 편입요청지역이 급격히 변모하는 신흥개발지역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상지역 주민들이 수원시 편입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조정을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경기도지사의 의견조회를 저희가 받아온 결과 지역적 여건이라든가 생활권 등을 감안할 때에는 건의사항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지만 건의의 내용이 시·군간의 행정구역 조정문제이기 때문에 시·군간 관할 구역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이를 검토하는 기준으로는 지리적 여건과 당해 지역 주민의사는 물론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이라든가 관계 행정기관의 합의를 거쳐야 하고 또한 자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과 행정기관과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돼서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정인의 민원해소 대책으로써 행정구역조정과는 관계없이 도와 해당 시·군에서는 이 지역주민에 대한 이동민원실 운영을 확대한다든가 또는 버스노선을 연장·운행한다든가 그리고 도로를 확·포장하는 등 주민편의를 위한 다각적인 행정지원책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검토결과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에 해당 시·군의 지역적 여건이라든가 일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감안해서 관계기관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토록 하고 도나 관계 시·군에서는 행정구역조정 이전에 민원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수원시행정구역조정건의에 대한 검토결과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홍성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구성의 개편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진정인이나 건의내용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중앙단위의 전국적인 종합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본 건의안 처리는 의결을 요하는 안건이 아니므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기관에서 제출한 의견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하여 진정인에게 회신토록 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우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