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구로구 의회 도시정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회기결정의건

여러분들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유인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독산1동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협진식품이라는 도살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개선을 위해 새로운 건물을 현재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건물공정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있는 것입니다. 현재 건물이 예정대로 공정이 되지 않아서 상행위는 할 수 없게 되어 생계를 입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있는 가건물은 법적으로 1993년 6월 30일이 지나면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공정이 당초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하니까 가설물을 계속 존치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가건물이 이 시점에서 철거가 된다면 각 영세 상인 180여 세대는 생계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세상인들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용성을 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본위원은 상인들의 집단농성을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건물 철거를 유보하여 영세상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들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않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 처리라 믿습니다. 현명하신을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을 가결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준위원님이 청원요지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일괄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최기석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활동하시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이인준위원님 청원서를 제출하신 것을 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고 애로가 많을 줄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꼭 청원서를 처리하지 않고 좀 미루어도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이인준위원님이 제출하신 청원서를 내용을 우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하고 또 청원서를 내신 우리 이인준위원님을 주민들앞에서 우리 이인준위원님이 이러한 활동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라도 오늘 청원서를 처리하지 않고 미룰 수 있다면은 시간내에 일차 우리가 방문을 하고 그 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청원서를 처리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기석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신 같습니다. 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최연웅위원입니다. 우리 이인준위원님께서는 그 지역 출신으로서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노력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원서를 우리가 가결함으로써 부작용에 대한 생각은 한번 해 보셨는지? 예를 든다면 포장마차의 문제입니다. 현재로 가 건물, 가 점포중에서 권리금 등으로 인한 앞으로의 부작용을 인정해 보셨는지? 물론 본인 최연웅위원도 이인준위원의 청원서의 요지에는 동의합니다.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에 의해서 우리 위원들이 오명을 쓸 수가 있기에 이 점은 좀 이위원님께서 확인을 해 보시고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연웅위원님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인준위원님께서 주민 103인을 대표해서 청원을 받아서 도시 정비에서 안건으로 다루는데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호의적인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몇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위원은 협진식품이라고 하는 장소에 가 보았습니다. 본 가건물 상권이 형성되기 전 구상권이 철거된 시점에서도 가 보았습니다. 만약 구상가에서 현 가건물로 그대로 급수되었다고 그렇다고를 보면은 이 지역의 문제는 방금 최기석위원님이나 최연웅위원님이 말씀하신 가건물에 대한 권리금이나 기타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 단 본 건물이 지하4층, 지상 14층으로 건축중에 있고 현재 자료 수급이라든가 공사의 부실우려에 의해서 공사가 정부당국에서 조정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어쩔 수 없이 가 건물이 존치되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이 완공되어야만이 이 상인들이 건물에 입주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면 본 청원의 의도는 그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에 상주해서 그 사업을 영위해야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구로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건물을 강제 철거를 했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부작용이 있다, 방금 최연웅위원께서 말씀하신 권리금문제가 바로 그것으로써 문제가 발생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여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청원요지는 좀 미흡합니다만 103인의 요지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103인에 대한 서명날인서만 제출해주신다면 본위원으로서는 그 지역 주민은 좋은 일을 구로구에서 해 준 것으로 알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간단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점포에 구로구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끼어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거기에 상인들이 대부분 몇사람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서 권리금관계도 관계지만 이것이 구로구주민을 위한 일인데 외부인을 위한 일이 되면 안된다하는 의미인데 이인준위원께서 명단 제출을 하실 적에 꼭 주소가 기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상인들 중에는 구로 구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씀드리겠습니다. 최병순위원입니다. 우리 최기석위원님이나 최연웅위원님 그리고 정승우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릴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 하ㅂ니다. 저 자신이 협진식품 상가위원회의 회장되시는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절친하기도 하고요. 요즘 주민들을 상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면은 103인외 그 지역주민들을 대다수 가건물을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조금전에 최연웅위원께서 다 지적을 하셨는데 그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들은 실제 우리 구로구 들어보면은 이 사람들은 실제 우리 구로구 즉 말하자면 독산동, 시흥동, 가리봉동 일대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타지역 심지어는 영동, 성북 이쪽에서까지 와서 장사를 하면서 그러한 불편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인준위원께 묻고 싶은 것은 연기를 했을 때 전체를 연기를 해달라는 것인지? 또 이광연씨를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 출석시켜서 한번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고 주민대표를 불러서 주민의 뜻이 어떤지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지역 인근 주민들 말씀도 들어보야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지역주민들은 연기를 반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답변을 청원해주신 분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건물은 옛날에 장사하던 사람이 그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협진식품에 있는 위치에 있아가 작년에 일을 시작한 날짜는 모르고 작년초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전을 한 것입니다. 다른 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그 장소에 하게되는 것인데 지금 가건물은 이미 옛날하던 사람들이 그 건물로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설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권리금 문제는 그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서명문제는 이미 103명의 서명을 받아왔습니다. 개인별로 다 했고 그 다음에 최병순위원께서 말씀하신 협진식품 대표를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기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에 직접 나가보는 것도 의정활동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말씀은 한번 나가주심으로써 의원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있구나, 우리가 청원을 내면은 그대로 그렇게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원들이 현장에 나와보고 확인을 하는 것을 보면 주민들도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런 견지에서 아주 바람직스럽습니다. 또한 권리금 문제 이 문제는 옛날같으면 있을 거예요. 철거되기 전에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차피 그것이 존속이 안 되니까 권리금문제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답변이 미흡할지 모르겠지만 정성스럽게 답변해주셨는데 지금 12시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한 다음에 그 지역에 가서 실태를 볼 수 있는데까지 보고 그리고 오후에 속개할 때 담당구청 직원을 불러서 일단 무허가로 되어 있는 실태를 우리가 보고를 받고 이 문제는 구청 담당자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하도록 하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합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정회를 하고 다시 오후에 속개를 하자고 하셨는데 청원서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보면은 60일 이내에 처리를 하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60일 이내에 할 것이 아니고 빠른시일내에 해주되 지금 가 가지고 상인들을 무작정 조사한다고 해가지고 확인한다는 것은 무모 하지 않나 해서 오늘은 도시정비위원외를 마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문도 받고 또 이인준위원님과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여유를 줘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토론하고 나와서 대화할 수 있는 날짜를 모든분과 만나서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점심 먹고 헤어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것을 부탁합니다.

거기에 대해 동감을 하는데요. 그 주변에 식장에서 종업원으로 있다가 거기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위원님들이 주민을 보살필려다가 자칫 잘못하면 그 반대분들한테 우리가 모욕을 당할 우려가 많습니다. 최병순위원도 그에 대한 문제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볼 때는 연기하는 과정이 찬성자가 몇%고 반대자가 몇%인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이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들은바가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말을 다 들은바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말을 다 들을 필요는 없겠지요. 자기집 종업원이 손님들을 다 끌고 나가서 가건물에 가서 장사를 하니까 배가 아파서 하는 얘기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지역 동네사람도 아닌데 권리금만 잔뜩 주고 들어 와가지고 본전 생각에 철거를 하게 되면은 내 권리금은 어디서 찾느냐 하는 문제도 나올 것 같습니다. 이왕 이인준위원님이 발의 하셨으니까 시간을 두고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우리위원들의 위상이 손해 되지 않는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 드립니다.

청원요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속에 잠시 제가 소개할 사람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쪽의 사항에 대해서 몇마디 들어보고 다시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는 의회의 의안계에 장해청 실무자가 나오시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때 공사를 시작할 때 약속 된 바는 없지만 완공실시까지는 부결 된다는 의미를 담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썼고 무허가가설물을 구청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집단농성사태가 일어나니까 장주임이 말한대로 공사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2달, 3달이나 작년에 공사를 못해버렸어요. 그래서 자연히 늦어질 수밖에요. 지금 가보면 알겠지만 제가 3일 가봤는데 1층 콘크리트를 못 지었어요. 그래서 구청에 일단 말을 해줬어요. 6월30일에 철거하면 이사람들은 어떻게 할거냐고요. 청원을 나한테 가져 온거예요. 청원이라면 의원활동의 하나니까 일단 막아줬습니다. 장주임이 말한대로 그렇게 되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연웅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 권리금문제는 그사람 하고는 관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어차피 걸러지는 거거든요. 그 자체가, 그것이 존속이 안됩니다. 존속될 수가 없어요. 자격은 잘 모르지만 천만원 단위라고요. 그런데 그옆에 그것도 잘 모르시겠지만 나는 종가라서 잘 아는데 협진말고 명성등 4군데가 이런게 써요. 거기는 권리금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 말씀하신대로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거든요. 당장 우리가 안해줘도 시간이 있습니다.

나가시더라도 최기석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때 가겠다는 사전연락을 하고 가야지 불시에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또 이인준위원님이 그만큼 협진식품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동료위원님들도 아실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걸로 오후에 관계공무원을 부릅니까?

오늘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경해야 할 부분의 사업을 심의한는 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심의에 넘겨야 하기 때문에 오늘도 마쳤으면 합니다. 아니면 내일 만나서 또 할 것인지 여러분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오전에 다시 만나는 걸로 하지요. 제가 오늘 오후에 중요한 볼일이 있거든요.

빠져버리면 성원이 미달이라고요.

최기석위원님은 우리한테 위임을 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지금 이것이 결론은 일단 보류하고 조금더 조사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지난 1차회의 때 저희 간사로 뽑았던 황병선 대선배님이 계십니다. 저에게 신상의 말씀을 주셨는데 황병선위원님한테 직접 신상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평인데 103명이 거기에서 진정을 낼 수가 있나요.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협조를 했겠지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협조요청을 했겠지요.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103명이 우리 사무국 직원이 도장을 받은 내용이 다 있어요. 호수별로 있더라구요. 제가 아까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1호부터 103호까지 있다 하면은 그부분에 서명날인한 것이 있기 때문에 면적상 구청에서 알고 있기는 38평인지 몰라도 제가 측량을 안해봐서 모르겠지만 약간 좀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건물 공사의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공사든간에 시간이 더 걸리면 더걸리지 단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로 20%가 진전이 되어 있고, 과거에 주택과에서 93년6월30일까지 철거유예를 조치한 바 있다는 것이 주택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사실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 92년7월13일부로 문서를 통보를 했습니까?

지금 협진식품에서 6월 28일자로 연기신청이 들어왔습니다.

92년7월13일부로 문서번호 304-1404로 일자가 방금 말씀드린 일정으로 93년6월30일까지 철거유예한다 라고 공식문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느냐 이말입니다.

네 있습니다.

누구한테 발송을 했습니까?

협진식품 대표한테 했습니다.

지금현재 신축중인 건물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부산물 장사를 하고 있는, 가설물에 입주해 있는 분들한테는 이사항이 전달이 안 되었습니까?

그당시 개별적으로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다, 연기된 것으로 인정은······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면은 앞으로 정식적으로 위원회에 청원이 접수된 이상, 이것이 여러위원님들의 의중이 장기적인 유예가 필요로 하다고 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이것이 법적으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가 기준에 안맞습니다. 안 맞 는데 시민들의 생계하고 연결되어 있고, 또 협진식품 자체가 개인의 영업권이 아닌 것 같고, 또 전반적으로 구전체 많은 시민들한테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대체시설로 저희들이 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대체시설로 해서 92년 7월 13일 93년6월30일까지 철거유예라고 하는 것을 공식으로 발송하신 근거가 바로 말씀하신데에서 연유로 해가지고 협조를 해준 사항이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그자체도 사실적으로 안되지요.

네.

안 되지만은 여러 가지로 대형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공정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다 이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고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을 때 저희들은 구로구 주민이 아니더라도 또 거기 상인들 사이에 구로구 주민도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사실상 이용하는 분들은 구로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는 얘기지요. 대신 상행위를 하는 분들은 타구에 있는 분들도 와서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그러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는데 앞으로 12월30일까지 유예를 해주었을 때 그 이상의 문제는 없고 제도적으로 그분들이 한번더 유예를 받은 상태에서 나중에 미련없이 털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겠느냐,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그때 만약에 자진 철거를 안할 경우에는 강제 철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공권력을 발동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것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무계고 무대책 서울시 방침입니다. 대책도 없고 계고도 사실상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면은 법적 절차인 계고조치를 하고 강제조치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상은 안되는 일입니다. 여기서 신청한 것이 저희들 구청장한테 온 것은 6월 28일자로 내년 6월말일까지 해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지역의 건물은 누가 지었고 그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그땅 소유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가건물은 누가 한 것입니까?

협진식품,

하면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모두대로 연기해 주는 것도 본위원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설명한 무허가 건물이 38평인데 지금 진정인이 103명이 들어왔다 하면은, 그러면은 한평에 3사람 정도가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103명에 대한 인원은 아직 접수를 못했습니다.

의회에 접수된 것이 103명이 진정인인데 어느정도, 38평을 어느 정도 넓혀서 5~60평 정도라고 하더라도 가게 하는 사람이 아무리 적게 하더라도 3평 정도밖에는 더 하겠습니까? 그러면 60평이라도 30명에 대한 진정인이여야지 103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진정이 아니냐하는 것이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대한 주소라든가 서명날인을 보면은 어디에 살고 있다라는 것도 밝혀지겠지요.

, 우선 60평에서 103명이 장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알고 넘어갈려고 하는 말입니다.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보고,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았습니까?

이번에는 안 했고 지난번에는 했습니다. 120㎡.

실측 했을 때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요 저희들이 협진식품에서 가져온 사진을 보니까 조금 옆으로 확대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승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그것을 통과를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잘 못하면은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이 아까 강제철거를 하신다고 했지마는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더 여쭈어 봅시다. 주위의 기존 상가나 기타 주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행위는 없습니까? 협진식품에서 신축공사 상가가 완료되면은 이 분들이 그리로 입주할 겁니까?

지금 입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준공되면은 입주하면은 자동삭감 된다 이런 말이지요. 그때까지 보류시켜달라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현지에서 주위의 주민들 기타 기존상가 주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는지 만약에 승인을 해줬다가 나중에 이분들이 와와 하면은 아주 곤란하지 않는가 생각 되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거 하고 영업을 하긴 했는데 6월30일까지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위원님도 소견서를 냈습니다마는 공사가 설계변경 되가지고 내년도 연말까지 가야만이 공사가 끝날 것 같아요.

또 한가지 과장님이 아셔야 하는 거는 텐트속에 장사하는 점포가 몇개 점포인가 협진식품에서 짓는 점포는 몇개수인가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텐트에 있는 사람이 100% 다 들어갈 것인가, 가짜가 있는가.

구청의 저희들 입장은 원래 협진식품 대표 한상옥씨가 옛날에 건물을 헐므로 해서 거기에 각종 부산물판매영업자들한테 전반적으로 몇개 점포가 들어온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협진식품 120㎡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연기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안의 사항에 대해서는 참여를 안했습니다.

있어서 38평에 대한 것만 연기 신청을 했다면은 지금 103인에 대한 진정이 38평만 되겠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걸로 승인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겁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연웅위원님께서 103명이 38평에 들어갈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장에 가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불과 남대문이라든지 동대문 시장보다는 약간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가로*세로 181.5㎝가 한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평균 6~7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있을 때요. 그러나 다 이를 형성해서 두평, 한평 반정도만 가지면 부산물장사 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역시 최연웅위원님의 말씀에 약간 근접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과거에 협진식품이라고 하는 오래된 구옥들이 산재되었을 때 거기에서 철거를 당했던 주민일부를 거기에서 다시 장사를 하게 마련 해준 장터입니다. 논리적으로 과거에 그 자리가 아니었던들 그 옆으로 건물을 짓지 않았다면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당연히 흡수를 전제하에 구청관계공무원이 와서 이런 내용을 얘기 했을 때 분명한 사실은 조건부로서 법에 없지만 묵인을 해준 사항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항이었다면 진작에 공권력을 발동을 해서 그 건물을 철거를 했다라는 전제가 형성이 됩니다. 바로 전자에 말씀드린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협진식품이라는 것이 14층으로 완공이 됐을 때는 조건이하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무대책 무원칙 무조건 무계고로 철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공이 되는 시점에는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철거를 해야 한다는 공문의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시장에서 A에서 B 지점까지 시장으로 형성이 되있는데 나머지 C, D지점까지는 시장으로 인정을 안 해주는 것이 대한민국 전체의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게 두 가게 늘어서 시장화 되어 있는 현상이 시장 골목골목마다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와 똑같은 현상으로 협진식품에 철거된 자리 옆으로 많은 상인들이 붙어서 103명이라는 숫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감히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협진식품이 14층으로 완공되면은 바로 무계고, 무대책, 이걸 떠나서 무조건 철거를 감행 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준공이, 완공 됐을 때까지는 크나큰 무리가 없다 지금 염려 하신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리금이라든지 주변의 상권에 대한 침해라든지 이런 것은 과거에 장사 했던 분들이 그대로 하는 것이고 또 다시 불어난 부분은 시장형성의 생리가 그렇게 한 두개 내지는 2, 30개가 불어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자체는 철거로 감수가 된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아 들었습니다. 내가 얘기한 것은 식품회사에서 38평에 대한 내년 6월까지 연기를 해달라는 서류가 왔는데 그럼 진정인은 103명이다 이겁니다. 이 격차를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을 해준다면은 거기에 대한 후유증문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사람도 몇사람이 거기서 영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영업한 사람이 전부다 가건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남의 가게로도 들어가고 가게 옆으로도 들어가가 가게를 나눠서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103명이라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협진식품에 장사하는 사람 조합원들이 103명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일부 가건물에 가서 장사를 해주는데 같이 진정을 해준 것 같아요.

38평에 대한 요청이 와서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연기에 동의 해주면 되는데 평수가 차이가 너무 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분류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현장실사를 해보면은 실지 거기에서 한 20명이나 30명이서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진정인이 103명이 될 수가 있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조합원들이 흩어져 있더라도 같이 연대명으로 해서 같이 진정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보도록 합시다. 38평에 대한 걸 식품회사에서 연기 신청이 들어와 있으니까 들어온 것만큼 해줘야지 우리가 너무 크게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연기신청의 결정권이 있는게 아니라 의견만 제시하는 겁니다. 연기신청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견만 구청에 올려 주면은 연기신청을 해주든지 안해주든지 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결정역할을 할뿐이고 원칙론이 해줘야 한다면은 부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준공, 준공검사가 났던 시점을 택하든 어느 날짜를 택해서 그 이후에 입주한 이후에 가설물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을 다뤄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해보고 의견을 모으는 걸로 합시다.

일차적으로 역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소위 위법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안 자체를 처음부터 전혀 가설물을 할 수 없다는 상황이다라고 단정을 내리고 조치를 했더라면은 오늘날과 같은 현상이 안 왔을텐데 인간사회라는 것이 냉정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그러한 조건부적인 것을 암시적으로 봐줬다, 공식적인 공문이 입증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부수적으로 그 옆에다가 상행을 하는 분들만 골라서 지금 당장 철거를 하고 38평 테두리안에 들어 있는 분들만 우리가 연기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왜냐하면 구청에서도 전체를 봤었던거지 일부분만 보고 봐줄 수는 없는 것이다. 편파적인 행정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마당에서는 그 평수가 늘었든 상인들의 숫자가 줄었든 관계없이 앞으로 준공검사를 기점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 해야 될 사항이다 이것이 앞으로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내 얘기는 행정상 이만큼만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만큼만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 격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내소란)

해 드리고 우리가 부수적으로 실사를 하지요.

하려면은 실사할 필요가 없지요. 갔다와서 동의를 해줘야지요.

우리 장주임이 현황파악을 해 본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평에서의 진정인은 약 50명 정도고 협진식품옆 지하에 50점포 정도가 있답니다. 숫자가 정확히 나온 것은 아니지만요.

결론적으로 진정내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의결은 해주는데 진정내역이 맞지가 않아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위진정이 아니냐 이거지요.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 가설물안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서를 작성해서 구청에도 보내고 또 본회의에도 보고가 돼야 하는 사항인데 근본적으로 전체를 크게 얘기해서 가설물철거 연기를 이해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앞서서요. 관계관께서는 연기를 해줘야 되겠느냐, 안해줘야 되겠느냐 판단이 서지 않습니까?

지금 연기를 해줄려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대체시설이 근본적으로 없기 때문에요.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무허가니까요. 그러나 주민들 전체에 많은 문제점이 수반 되기 때문에요.

이 자체는 이미 구청에서 작년에 해줬단 말이에요. 이건 안해줄 수 없는 사항이라고요.

다음일 때문에 토의를 종결하고 이 안에 대해서 동의 재청을 구하겠습니다.

좋을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얘기 했듯이 잠시 답사를 해야지요.

동의합니다.

현장답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정승우위원님의 동의와 최연웅위원님의 재청으로 만장일치로 우리가 연기하도록 하는 의견서를 내는데 전부 찬성해 준걸로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수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부수조항은 김위원님 제가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안 하는게 있으면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서 요구사항이 94년6월30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쪽에서 논의한 가운데 나온 얘기가 날짜를 막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는지 모른다 혹시 그때 가서 준공이 안 떨어지면 또 이와 같은 상황이 나오지 않겠느냐 날짜에 연연 하지 않고 준공일자로 얘기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부수적으로 다뤄야 하지 않을까요?

준공일자를 잡는다면은 큰 건물을 지어 놓고 준공을 3개월, 6개월 끄는 경향이 많습니다.

최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실지 건축을 하고 있고 피부로 매일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준공은 서류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공하고 입주하고는 또 틀립니다. 준공을 내놓고 건물을 시설하기 위해서는 2, 3개월도 걸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인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연기 동의 해줄려면은 그것을 연말까지 그대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진에서는 6월30일까지 연장을 해달라고 했는데 진정에는 12월30일이에요.

이렇게 타협을 하지요. 94년 12월30일로 하되 준공이 그 이전에 나면 준공일자로 준한다. 그럴 수 있겠지요?

건축업자가 제대로 지어서 제대로 규칙을 지켜서 준공을 받았다면 좋은데 이게 1년도 가고 6개월도 가니까 문제입니다.

12월30일까지 못박는게 맞습니다. 거기에 준공이 다 되고 이 사람들이 입주 안하면 그만이게요? 또 해줘야 되요. 12월30일까지 못박아 놓면 그때까지는 들어 가든지 나가든지 할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님이 구청장님한테 보고할 때 6월 30일까지 연기 해달라고 하는데 12월 30일까지 연기해 주자고 의회에서 의결을 봤다고 하면은 또 이게 모양새가 안 나지않겠어요?

잠시 제가 장주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장주임이 좋은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권한을 가지면 책임이 부여됩니다. 책임을 부여받지 않으려면 권한을 안 갖는 것이 책임을 안 갖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날짜를 못박아두면 행정부에서 그것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그 책임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날짜를 못박지말고 연기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서만 냅시다.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준 사항입니까?

건축허가는 서울시에서 나갔습니다.

나갔지요? 중간검사라고 있지요? 대형건물은요? 중간검사라고 하면은 준공예정일도 나오지 않습니까? 예정일이 나올 때 시에다가 공문을 띄우셔도 좋고 구로구 관내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중간검사가 제가 알기로는 2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번정도 했을 때 그 부분에 어떤 예정일상의 부작용이 없도록 어떤 조건부를 달 수 있다고 하면은 가설물에 존치 하고 있는 상인들의 문제점도 같은 행정부에서 시행 하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준공을 해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것을 청원해 가지고 서울시에 주택국에다가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렇게 생각 하십니까?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니까 건축과 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장시간 의논 많이 하시고 위원들에게 청원들어왔던 사항을 아주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오 결론을 내주셨습니다. 결론을 내려준 여러분들이 동의 재청을 해주시고 가결 해 주신 사항은 우리의 의견서를 낱낱이 적어서 본회의에 올리도록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