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대전직할시 서구의회 제25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편성(안)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사업비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시책추진보상금이라고 해서 군경합동노점상 단속이라든가 주정차단속을 위한 인원차출이 있어서 1억 5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에 신진자동차학원앞에 있는 엑스포 조형물 이전에 따른 이전 시설비 3백만원 입니다. 다음에, 남선공원내 지휘대시설 3백만원에다 부대비 3만원 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컴퓨터교육장 에어컨 1대 이번 정부인난 것 350만원 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도마동 청사설계용역비 1,6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이 난 평촌동 노인정 신축해서 3천 6백만원, 부대비 14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건설과 이전에 따른 에어콘 시설로써 567만원, 다음은 공무원 엑스포 현장주변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주정차 단속에 따른 차출요원, 단속요원 급식비 6천만원, 건설과 노점상 금지구역 표지판 제작에 따른 6백만원, 갑천지역 하천수목 및 잡초제거에 따른 318만원, 가수원교 상하류 택지개발 하천정비실시 설계용역비 1억 7천만원, 다음은 정림동 재해예방공사에 따른 6천 5백만원 다음, 하수도공사 2건에 4천만원, 토목공사 4건에 1억 2천 3십 9만2천원, 덧씌우기는 1억 4백 8십만 1천원, 도로구조물수선은 1억원,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안내 표시판 엑스포 주변이 되겠습니다. 6백만원, 교통지도원 안내책자 유인 발간으로써 3십만원, 다음은 교통통제관제센타로써 콘테이너 박스구입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단속요원 무선전화기 구입 225만원, 다음은 동예산으로써 연막소독기 1대60만원, 연막소독기에 따른 방역용 모터자전거 1대 40만원, 가수원 화장실 신.증축에 따른 1천만원, 거기에 따른 부대비 4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막소독기 구입에 따른 방역장비 유지비 23만 8천원과, 뱡역소독인부임 25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상임위원실 및 휴게실 에어콘 4대 해서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9억 2천 5백 9십 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이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연규천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시책추진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1억 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어떻게 해서 추경에 상정되지 않고 수정 발의에 1억 5천만원이라는 거액이 상정됐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억 5천만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엑스포 현장주변의 노점상 단속과 불법주정차 단속 요원에 대한 군인과 경찰이 저희들한테 지원이 오게 돼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민간인으로써 모범운전자회라든가, 새마을지도자회에서도 단속요원이 나오게 돼 있는데, 이에 따른 실비보상적 경비로써 식대와 밤참경비로써 하루 600명 동원이 되겠습니다. 그 계획대로 한다면 5억여원이 소요가 되겠으나 신경제한국창조로써 최소의 경비로써 하고자 1억 5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군경이 하루에 600명정도 동원되는 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통보를 받은 사실입니까?

예.

추경예산편성 하기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하기전에는 저희들 자체처리로 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는데요. 이것은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엑스포를 우리 구는 이리 저리 돈만 들어가게 해 놓고 우리 수입은 하나도 안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1억 5천만원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엑스포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한다면 국가사업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을 받아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쪼개서 쓰라는 취지에서 별도 지원이 없고, 그 조정교부금 자체에서 해결하라고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인접구에는 동원되는 차출인원만 해결하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조정교부금이나 보고금은 시나 엑스포 지원금을 받지, 우리서구는 세입을 보면 별로 받은 것이 없어요. 지난해 것을 봐도 그렇고 금년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더 많이 준 것도 없는데, 왜 그태요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따지신다고 하면 국비를 당연히 별도로 명시가 돼서 받아와야 되는데, 그 국비도 원래 동원계획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발생했기 때문에 우선 우리 조정교부금이라든가 보조금에서 쓰고, 엑스포에 들어가는 돈은 나중에 조정교부금에서 별도 산정해서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보니까 삭감을 안하고 그냥 그 예산 그대로 의결해줬다고 생각하면 어디다 계상하려고 한 겁니까? 여기 상당부분이 예산에 계상됐어야 할 부분들이 시책추진비라든가 엑스포 조형물 이전비라든가, 기타 교통안내표시판이라든가 등등은 거의다 예산서에 계상을 시켜놨어야 할 부분들인데, 만약에 그대로 통과시켰다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점은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인데요. 챙겨서 다 계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늦게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수정발의 하도록 한 것이 어제인데, 어제밤에 지시가 있었다는 겁니까? 뭡니까?

원래 저희 계획상은 엑스포 벤딩이라든가 원 도로가 짧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다 좋은데, 그것이 어제 발생됐던 사항은 아니잖아요! 어제 발생된 것이 아니고 열흘전이라든지, 한달전이라든지 보름전에 발생이 됐으면 우리 추경 올라오기전에 이것을 바로잡았어야 할테지, 어제 예산 삭감해 놓으니까 거기다 1억 5천 넣은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은 다시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지금 계장께서 말씀하시기를 5억 정도가 필요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질의만 하십시요. 또 다른 위원님! (강낙주 위원 거수)

건설과 소관에 보면 덧씌우기가 집중관리라고 돼 있는데, 이 덧씌우기가 어디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공사 2건하고 토목공사 4건이 어디 어디인가 말씀해 주세요.

하수도공사 2천만원과 유등천 복개 2천만원 입니다. 그리고 토목공사 4건은 도마1동 알브릭 교체 8천만원과 괴정동 토목공사 2건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제가 가서 봐야겠는데요. 그리고 한 건은 잘 생각이 안납니다.

도마1동 8천만원하고 괴정동 두건이면 1억2천이 거의 되겠는데요.

괴정동 2건은 금액이 8백만원, 6백만원으로 좀 적은 겁니다.

덧씌우기가 어디 어디예요?

덧씌우기는 지금 어느군데를 말씀드릴 수가 없고, 갈마동 일원, 괴정동 일원, 도마동 일원, 그런식으로 해서 묶어서 계상했습니다.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목적이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돈이 남아있으니까 덧씌우기 집중관리라고 해서 얼마 떼어놓은 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어디라는 목적이 있어야죠!

아스콘 덧씌우기는 부분적으로 어디 어디를 하기 보다는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함몰이 된다던가 침몰이 돼서 사건이 생길경우를 대비해서 해 놓은 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구간은 길고, 어떤 구간은 짧기 때문에 지금 지정을 하는 것보다는 사업상 한꺼번에 목을 세워놓고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각 위원님들이 주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대부분 거기에 반영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박영택 위원 거수) 예. 박영택 위원님!

박영택 위원입니다. 교통관제센타 설치에 대해서 콘테이너박스를 사야 된다는데, 이것이 최초예산에 안섰었습니까?

예. 안섰었습니다.

어디다 세우는 겁니까?

구청사부지 예정지역 근방에다가 콘테이너박스를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서 임시사무실을 개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관제센타가 끝나면 그것은 새마을 알뜰시장이라든가에 넘겨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통관제센타라는 것이 엑스포를 대비하는 겁니까?

예. 엑스포를 대비해서 군인과 경찰과 공무원이 차출되기 때문에 현장 사무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 공무원들만 차출이 됐다가 군인과 경찰이 추가 배치되는 바람에 그 관제 사무소 설치요건이 필요하게 돼서 하나 구입하게 되는 겁니다.

600명이 동원이 되요?

하루 계획안은 저희 공무원까지 80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당연히 해줘야지 왜 우리 서구에다 맡깁니까?

이것은 저희 그청뿐만 아니라 5개구청 동일한 사항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배병섭 위원님!

엑스포현장 주변 단속요원 급식비라고 해서 6천만원이죠!

예. 위에 있는 1억 5천만원은 민간인과, 군인, 경찰에 대한 것이고, 밑에 있는 6천만원은 아까 말씀대로 공무원에 대한 것입니다. 공무원은 107 급량비로 나가야 되고 민간인이라든가 군인, 경찰은 311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이번에 조정을 안했으면 다 굶을뻔 했네요!

이번 조정이 안됐으면 예비비에서라도 지출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영택 위원 거수) 예. 박영택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가 정판비를 삭감한 비율을 보면 각과가 다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많이 한데, 적게 한데가 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내무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건가요?

정판비는 총액제로서 저희 구청이 얼마의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한도를 세울때 그 자체에서 필요하지 않는 경우, 일례를 들어서 동사무소 환경차출요원을 당초에 세웠다가 차출을 안할 경우는 100% 다 짤랐고 그 돈이 정 필요할 경우는 다른 목에서 더 짤라내고 안짤라낼 것도 있고 그런식으로 했기 때문에 구지 요정도는 짤라도 된다는 항목만 짜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 기획실에서 조정하고 삭감했다는 얘기네요!

각 실과 얘기를 들어서 이 돈이 필요한 것인가 필요치 않은가를 판단해서 그 가감을 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세무공무원에 대한 얘기를 듣건데, 거기는 정판비가 없어서 앞으로 세정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있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부서로 이동한 과장이 200만원 쓰고 현재 남아있는 돈이 없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면 세수활동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주겠습니까?

세무과에는 정보비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각 개인별로 2만 3천원씩 나가는 정액정보비가 있고, 세무과에서는 300만원 시책정보비가 있는데, 정액정보비는 각 개인별로 주는 것은 그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시책이라고 해서 그것 이외에 더 필요하면 쓰라고 하는 것, 3백만원에서 30% 절감해서 90만원을 절감했습니다만, 그 돈이 정 필요하다면 다른 실과에서 있는 것이라도 얼마든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구지 그렇게 다급하다고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됩니다.

세무과에서 요구하면 줄수 있다!

예.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정판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는데, 예산계장께서는 다른과에 있는 것으로 줄 수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대략 통계를 볼것 같으면, 정판비를 많이 깍은 부서는 47.8%까지 깎고, 또 전혀 손을 안댄 과도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 공무원간에도 문제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이 생각할때 어느 부서는 정판비를 하나도 손을 안대고, 어느부서는 정판비를 47.8%, 43%, 30% 삭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분명해야 서로가 공평한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요! 저희들이 예산을 내기전에 각 실과에서 예산안이라고 저희들 예산계로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할 때 사실상은 얼마정도에서 삭감할 수 있으면 삭감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각과에서 예산계하고 상의해서 삭감해도 좋은지 아니면 다른데서 돌려쓸 수 있는지 상의가 충분히 된 상황에서 됐기 때문에, 정판비는 어느과에 섰다고 해서 그 과만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과에서는 자기과에 없어졌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소리를 하시는데 이 정판비는 사실상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판비를 서구청관내 얼마라고 세워놓지, 뭐하러 각과에다 세워놨습니까? 지금 예산계장 말대로라면 그럴 필요가 없죠! 예산계장 말대로라면 기획감사실에다 서구청 전지역 정판비 해가지고 2억, 3억이나 세워놨으면 됐지, 뭐하러 각과에다 정보비, 판공비 해가지고 세워놓습니까? 아까 설명중에 각과 실과장들하고 상의를 했다고 했는데, 상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어느 과는 많이 깎고, 어느 과는 깍지 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정보비는 각과 전부 남는다는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설명에 신한국창조를 위해서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는 뜻에서 얼마정도 정보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각과 공히 몇프로다 하면 그 선에서 삭감이 됐으면 이런 얘기가 안나오죠! 그런데 어디는 손을 안댄곳도 있고, 손댄데는 47.8% 까지 손을 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지금까지 전반기가 지났으니까 전반기가 지나면 거의 절반은 썼을 것 아닙니까? 절반 썼으면 47.8% 예산 삭감했다고 하면 앞으로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불합리한 일이 있다고 볼때는 현실에 맞게 각과 공히 정판비는 1년 생활을 하는데 의회사무과는 얼마 있어야 된다고 하는 예상에 의해서 세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는 50% 깎고 어디는 하나도 안깎고 하는 것이 형평에 안맞는다는 겁니다.

예. 이번 끝나는 대로 청장님 결심을 맡아서 전용을 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다시 결심을 맡아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말씀대로 결심을 맡아서 전용을 해 주시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런식으로 하지 말고 공통적으로 일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이길웅 위원 거수) 예. 이길웅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