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준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이섭입니다.추가보고를 드리겠습니다.93년 7월 1일 이성태 의원외 9인으로부터 군부대 포사격훈련장 이전촉구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부대포사격훈련장이전촉구건의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부대포사격훈련장이전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 의원입니다.군부대포사격훈련장이전촉구에대한 주요골자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주요골자로는 군부대 포사격훈련장이 마을과 국도변에 위치하여 인명피해 또는 주민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있어 본 훈련장을 외곽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촉구건의하고자 합니다.제안이유로는 3번국도변 10km이내에 13개소의 군부대 포사격훈련장이 산재하고있어 포성으로인한 생활불편뿐만아니라 교통량이 많은 국도변에 훈련장이 위치하여 날로 증가하는 교통체증과 우기시에는 많은 황토흙이 유입되어 교통불편과 사고가 수시발생하고 있습니다.특히 연천읍 옥산리에 위치한 탱크사격장은 직선거리 1km이내에 군청이 소재한 연천읍 시가지가 위치하여 훈련시에는 잠을 자기어렵고 연천종합고등학교 학생수업에도 포성으로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습니다.또한 수십만평의 농경지가 훈련장으로 묶여있을 뿐만아니라 각종 건축의 통제와 제한으로 지역발전에 지장이 되고있으며, 수시발생하는 교통사고와 교통장애를 비롯하여 지난 93년 6월 10일 예비군훈련장에서 20여명의 안정사고발생은 전국의 톱뉴스가 된바있고 옥산리 포사격장에서는 파편이 인근가옥까지 낙하되고 벽에 균열이 생기는등 주민불편이 계속 상존하고있는 실정입니다.따라서 국작전상 불가피한 상황임은 인정되고 있으나, 1954년도 연천군 수복이후 계속 운영되고있는 포사격훈련으로 인하여 주민불편과 지역개발에 지장이 되고있으니 마을과 국도에서 원거리로 이전조치하여 40여년간 참고 기다려온 6만군민의 숙원과 멀지않아 이루어질 통일에 대비하여 조속히 이전조치를 하여줄것을 정부에 주문과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감사합니다.

이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군정질문 맨위로

이성태 의원입니다.기획실징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92년 제15회 정기회에서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조례 제 15조 2항에의거 감사를 실시하고 그에따른 시정요구사항 27건, 처리요구사항 6건, 건의 2건등 총 35건에대한 지적사항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처리해 주실것을 이송하였으나 집행기관에서는 93년 3월 26일자로 조치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였으나 내용이 불성실하여 집행기관에 좀더 보완하여 줄것을 구두로 요구하였던바 93년 5월에 보완을하여 제출하였습니다.본의회에서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여 본결과 도신5리 도로포장, 왕징면 강서리 도로포장, 북삼리 도로포장, 동중리 도로포장, 연천읍 소도읍가꾸기사업, 남계리 집입로 도로포장, 원당2리 도로포장등의 공사현장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담당공무원을 대동하고 현장에가서 확인하였던바 평균 5cm정도의 두께가 부족시공되었던것을 확인하였고, 특히 동중리 도로포장의 경우에는 총길이 1,598m에서 48m가 부족한 1,558m만 시공된것을 확인하여 지적하였는데 조치결과에는 두께부족 시공된것이 평균 1cm정도로 의회의 확인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또한 48m 부족시공된 부분에는 조치결과가 답변도 없으며, 또한 건서로가 및 새마을과의 각종 사업장에 공사현장 대리인이 미상주하여 내부적인 하청등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계업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행정조치나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하는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의회사무감사 이후에 현장대리인을 교체하는 선에서 답변으로 가름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형식적인 요식행위밖에 안되며 업자에게 끌려가는 행정밖에 안된다고 봅니다.그외에도 정치망 어업문제, 보건진료소 보수문제등 많은 사항에대한 답변이 극히 형식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답변으로 이관하여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획실장님, 의회에서 집행기관에 대해 지적을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들은 주민의 불편과 여론화되는 사항과 예산낭비적인 부실공사등을 시정하기위한 사항들을 시정조치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나 조치결과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형식적이고 순간 모면적인 답변밖에 되지를 않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이렇게 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조치결과가 의회의견을 무시하고 불성실하게 처리되고 있다면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금번 93년 4월 고시된 토지형질변경에관한 세부기준에 관하여 의정활동에 참고코자 도시과를 방문하여 토지형질변경등 행위제한지역에관한 도면을 열람후 도면의 사본을 의뢰하였으나 실무부서에서 임의대로 도면을 제출하기가 곤란하니 정식공문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요구하면 사본을 제출하겠다는 답변을하여 본의회에서 5월 27일 정식공문을 작성하여 5월 29일자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그리고 이 공문에 의하여 수차에 걸쳐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하여 줄것을 유선과 구두로 통지를하고 협조를 하였으나 담당부서에서는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가 10여일이 지난후 6월달에 본도면은 제출하기가 곤란하며 추후도면을 재작성하여 제출하겠다는 공문상으로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기획실장님, 이 도면이 외부로 유출되었을경우 행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고 관계인의 이권이 관련된 것이라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어차피 주민에게 고시를 한 사항이고 주민에게 널리 홍보를 하여야할 사항이라면 굳이 의회라고해서 감추고 도면제출을 기피할것까지는 없다고보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이런식으로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 믿지못하고 불신한다면 상호간에 상부상조하여 원만하고 올바르게 군정을 수행할 수 있는지요?전체 실과소중에는 각종 계획에 대하여 비공식이던 공식적이던간에 의회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고자 적극 노력하고있는 것과 비교할때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기때문에 말씀드리며 극히 일부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함으로해서 집행기관과 의회가 서로 불신하고 반목하는 현상을 초래하지 않을까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또한 집행기관과 의회는 공동의 목표인 잘사는 연천을 만들기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고 협력하는 상호간에 협조체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며 이것이 되려면 의회와 집행기관과는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나가야 할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찬규입니다.답변을 올리겠습니다.지적을 하여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감사결과 조치내용 미흡에 대한 사례는 당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완요구시에 그 서류를 제가 직접 참여했습니다.그래서 많은 보완을 했으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수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92년도 민북개발사업 및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추진한 강서리와 동중리 도로포장 및 연천읍 소도읍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코아채취결과 부족한 부분에는 변상조치를 일부완료를 한것을 기통보를 드렸습니다.동중리 도로포장이 당초 설계 총 1,598m에서 48m가 부족한 1,558m만 시공된것은 연결도로에서 48m가 시공이 되있었다는 새마을과의 답변이 있었습니다.또한 정치망어업문제 및 보건진료소 보수문제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치망어업문제는 지속적인 단속가 내수면어업권자에 대한 계도로 현재는 없는걸로 판단이 되고있습니다만 앞으로 지도단속을 계속하겠습니다.또한 보건진료소 보수문제는 변상조치를 완료해서 저희가 입금을 시켰습니다.각종 건설.토목공사가 상시 우려되고 문제가 많은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그 사유는 사업의 공기는 동절기, 장마철등 천재를 뺀 나머지 공사기간에 한 200여건의 공사발주시 공사감독된 기술직은 정원에도 미달되는 상황을 기 의원님께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그래서 현장감독이 염려스러운것은 저희도 인정하고있는 바입니다.또한 이로 인해서 집행부를 불신하는바 군민을 위하고 군발전을 위해서 의원여러분께서 질책 또는 공사감독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추천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신성한 의회에서 이와같은 불명예스러운 사안이 재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제가 그 자료를 보완하면서 현지에는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변상분이라던가 이런것은 다시 촉구를해서 변상분에 대해서 전부다 임급조치시킨바 있기때문에 제가 현장을 나가보지 못해서 현장사항은 자세히 말씀드릴수 없는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자료제출 요구시의 비협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 자료는 제가 도시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제가 업무내용을 확실히 모르기때문에 자료를 받은 사항을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도시계획구역내 토지형질변경승인에관한 규칙4조2항에의거 도면제출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1992년 11월 19일 건설부령 제1517호에 의해서 토지의 형질변경등 승인에관한 규칙 제4조 2항이 규정되서 도시계획구역내 제한지역에 대해서는 군수는 녹지지역으로서 당해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변에 환경풍치, 미관등을 크게 해칠 우려가있는 지역 및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지역, 국방상 또는 공공목적상 원형유지가 필요한 지역, 조수류등이 집단서식하거나 생육되고 있는지역, 우량농지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부에 고시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본군은 92년 11월 11일자 토지형질변경등 승인허가규정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을 제정해서 읍면에시달한바 있습니다.그후 93년 4월 28일 제한지역을 지정해서 17.290㎢가 되겠습니다.도에 의뢰해서 5월 3일자 도공보에 고시를 한바 있습니다.고시뒤에 본군은 예산이 확보가 안됐기때문에 연천.전곡 도시지역내에는 1/5000, 신서.군남지역은 1/10000 지형도 고시하였으며, 위치를 확인코자 할시에는 지역도 좌표와 고시도면 좌표를 확인시행을 하고있는실정입니다. 이성태 의원님께서 구두로 도시과에 고시도면 제출요구건에 대해서는 고시도면을 외부에 보이지않고 감추기위해서 제출치않은것이 아니고 고시도면이 외부반출에 따른 행정상 서면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또한 위치선정시에 열람이 가능할것으로 판단되서 열람의뢰한 것으로 다른뜻은 없다는 내용입니다.그래서 서면요구로 제출한다하더라도 정확한 위치판독이 어려울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의원님께서 연천읍 도시지역내 1/1200 도시계획도 발급용을 의뢰하여 제출하였는바 1/1000 도면에 고시경계선을 표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고시된 도면은 1/5000은 지적선이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그래서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안으로서 지적도 좌표와 좌표를 선정작업시 타업무를 배제하고 일개 읍면만 작업을 하는데 10여일이 소요된다 합니다.그래서 금회추경에 이와관련해서 용역을 할려고 예산에다 1천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그 고시도면제작 및 홍보.열람용으로해서 이 세안이 반영됐기때문에 그것이 승인을 해주신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걸로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이의원님께 실례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다시는 이런일이 없을것입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계시면 거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문해주셔도 좋습니다.

실장님!대부분의 도로포장이 48m의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공사를 시켜도되는 것인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에 각종공사에 부족분에대한 배상의 차이가 있습니다.실제로 의회에서 약 평균 15cm정도로 코아를 재취한바 있습니다.그런데 감사자료 답변자료에 보면은 거의 19전 즉 19cm로 1cm정도가 부족한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그 차이를 다시한번 확인을 해주십사하는 질문을 드렸던것입니다.

네!

또한 도시과에서 미제출한 사업의내용을 실장님께 여쭤본것은 아니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의회에서 요구시 앞으로 미제출하는 사례가 어떠한 제도적인 마련을 해서라도 있어서는 않되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것이지 그내용 자체가 중요한것이 아닙니다.다음에 도시과 질의에 그내용을 나로겠습니다만은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의정활동에 좀더 협조를 해주셔서 실제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좀더 충실하게 제출해주셨으면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네!답변드리겠습니다.감사결과에대한 미흡한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제가 서류를 검토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의회관련 자료제출은 최대한 성의껏 제가 보완을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네!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거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기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기수 의원입니다.실장님께서 조금전에 답변해주실때 주요사업장 현장에서 명예감독관을 추천하게 되면은 받아주시겠다고 답변을해주셨는데 명예감독관은 현지주민이나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추천이된다고 했을때에 그 감독관에대한 보수를 고려해보았습니까?

그 사항에대해서는 고려를 않해보았습니다.보통 명예감독관이 되면은 저희가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선정해서 활용한바가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되면은 그사람들은 고정으로 시킬수는 없지않습니까?

고정도 시킬수가 있지요?

감독을 할려면은 그 사업이 시작될때부터 끝날때까지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여야 되는데 어떻게 고정으로 그사람들을 쓸수가 있습니까?그사람들도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되는 사람들인데 가정적으로 생계에 지장을 초래해가면서 사업장에 감독관으로 나가있을수는 없는문제인데 명예감독관을 기히 받아들이실 용의가 있으시다면은 사업자와 협의를 거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군청에서 어떠한 재원을 확보해서 앞으로 부실공사를 철저히 대비하기위해서는 그러한 대책도 세워주시는것이 좋지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것입니다.

네!고맙습니다.최대한의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더 질의가 없으십니까?더 질의가 없으면은 기획실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기획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진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진택 의원입니다.공보실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첫째 공보처에서 승인한 유선방송 이용약관 제4조 시설사용권에 의할것 같으면 "을"은 시설사용권을 양도할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갑"에게 통보하였을 때에는 양수자는 가입시설을 별도로 지불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선방송을 관리하는 업자는 이를 준용하지않고 양수자에게 별도로 가입시설비를 징수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은 이러한 약관이나 운용내용을 실제이용주민들이 잘모르는 관계로 발생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공보실장님께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로서 주민의 권익과 재산을 보호하여야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과 아울러 차후에 어떠한 방법으로 대주민홍보를 하실계획인지 복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시설가입비 징수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계도하고 지도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둘째, 유선방송의 관리비징수 실태에 대하여 실무담당부서인 공보실에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 현재 매월 얼마의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는지알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유선방송 관리법 제13조의 이용약관의 승인등의 조항을 살펴보면은 본문 제1항에는 유선방송사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유선방송시설의 사용료 기타 이용조건에관한 약관을 정하여 공보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라고 되어있고 제3항에는 유선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승인을 얻지않고 유선방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있는바 이내용대로라면 공보처장관이 승인한 유선방송이용약관의 법위를 벗어나서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본의원이 유선방송이용약관과 실제징수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여 본바로는 이용약관에는 매월 2,000원의 범위내에서 "갑"이정한 사용료를 납부토록 되어있으나 실제 매월 징수하는 관리비는 텔레비젼 1대당 2,500원을 받고 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이러한 사실에 관하여 관계부서에서는 어떠한 계도와 지도감독을 하였으며 또한 이렇게 부당하게 사용료를 징수한 사실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의한 제재조치를 취했어야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조치한 실적결과를 이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대책에 대하여도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종구입니다. 심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여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먼저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관내에는 7개 유선방송사가 있으면서 15,000여가구에 대하여 7,000여가구가 유선방송시설에 가입해서 텔레비젼을 시청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바와같이 유선방송이 운영되는 근거는 유선관리법 제 13조 동법시행규칙 13조에의해서 이용약관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방송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신규가입시설비 2만5천원과 이전설치시에는 5천원의 설치비와 월 사용료는 텔레비젼 1대당 2천원씩의 사용료를 징수토록 유선관리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본군 관내에 7개 유선방송업자중에 그동안 월 사용료를 초과징수하는 관계로 주민들로부터 신고가 접수된사례가 있었습니다.지난 93년도 1월~3월까지 전곡 유선방송업자로부터 월 시청료를 부당징수하는 사례가 있다는 신고를 3회 접수한 사실이 있습니다.이에 따라서 저희는 부당징수한 업자에대해서 행정시정조치토록 즉각 행정명령을 내린바있고 이에 따라서 당해 전곡 유선방송사에서는 여러가지 운영상의 재정상문제점을 이유로 저희에가 항변을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어디까지나 자치단체인 군에서 임의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으로 규정되어있는 사항이기때문에 이 내용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유선방송관리업자는 전국에서 이의를 제기한 사항입니다.그래서 공보처에서도 다 아는사항이고 중앙에서도 이미 개선을위해 노력하고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선이 될때까지 현규정을 지켜달라는 설득에 의해서 그 이후에는 초과징수하는 사례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고로 이문제에 대해서 공보처나 도에서 개선방안을 추진하고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유선관리법이 지난 6월2일자로 입법예고되서 개정이 되었습니다.그 내용은 앞으로 개별적인 지역내 유선방송을 통폐합시켜서 종합유선방송화하는 체계로 전환한다는 내용입니다.저희 경기도내 36개시군에 있는 유선방송을 전부 통폐합해서 20개 권역으로 묶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9월1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중인데 저희는 동두천, 포천 그리고 연천군해서 3개군이 1개의 권역으로 묶여서 종합유선방송화 할 계획이 9월1일부터 시행예정인데 구체적인 시행방침은 아직 시달받지 못했습니다.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시청료를 500원식 초과징수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점에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이 안계셔서 현재 그런일이 확인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현재까지 부당요금 징수사례는 지난 3월가지 전곡유선방송사에서 징수한 사례를 저희가 적발해서 행정시정명령을 통해서 현재는 시청료 과다징수사례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상 답변올렸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 거수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진택 의원님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료를 2,500원씩을 납부한 영수증을 가지고있습니다.현재 추가로 징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유선방송사업자의 발행으로 2,500원의 영수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의 틀림없다고 보셔도되고 이러한 조치를 어떻게 하실것인지, 밑에 사무실에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보여드릴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다고하면 어떠한 증거에의해서 행정처분이 되기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내지 신고가 접수되면 관계규정에의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을취할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질문하실의원계시면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주신 유선방송에 3개권역으로 묶어서 앞으로 시설할계획을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군민에게 홍보를해서 우리가 유선 T.V를 받아들여야 될것인지 아니면 거부해야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군민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이를테면 한국전력이라던가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각기 어떤 지분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볼때 틀림없이 우리군이 부담해야될, 가입자가 부담해야될 비용은 상당히 클것으로 생각됩니다.좀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내용을 우리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셔서 우리군에서 유선방송을 선택해야 될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이 법이 개정되서 시행하게되면 국가적인 시책으로 운영이 되게때문에 가입을 할것인지 아니하여야 할것인지를 따지기전에 일단 법운영상 현재 중앙에서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있습니다.그런데 가입자 측면에서라던가 사업자의 운영적인 측면에서 여론을 수렵하겠습니다.도에서도 시행전에 이에따른 여론을 수렴해서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기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준비를하고 있습니다.충분히 이해를하고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법적인 어떤개정이 이루어져서 유선T.V를 전국에 보급을 하겠다하는것은 정치인이 한 공약을 현재 공직사회에서 이행하려고 노력하는것뿐이지 우리군실정에 유선 T.V가 현실에 맞는냐 안맞느냐하는 부분에서는 현실적으로 본의원은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주민에게 부담을 시켜가면서 유선 T.V를 꼭 봐야될 그러한 이유가 별로없다 이겁니다.가뜩이나 우리는 정보에 늦고 상당히 매스미디어에 혜택을 덜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지역적인 방송매체를 봐라하는 얘기는 중앙으로부터 점점 정보가 멀어질 그러한 요지가 상당히 많이 안고있습니다.어떤 법을 떠나서 자세하게 검토를 해주시면 그 다음은 군민들이 판단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되서 말씀드립니다.

사업자에대한 의견도 수렴을하고 이용자인 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렵해서 그 의견이 상급기관에 전달이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급기관에 건의해달라는 그런말씀이 아닙니다.이게 사업자라면 상식적으로 얼핏 생각할때 3개권역으로 묶게되면 약 한 100억원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사업자가 우리관내의 사업자도 아닐것이고, 그 업자를 위해서 의견수렴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우리군민의 어떤 선택여부를 결정질수있는 기회를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선택여부를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그러한 구체적인 답변을 지금 드릴수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일단 종합유선방송체제로 전환하는데 따른 주민의 여론이라던가 실제 사업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하라는 그런 지시도 있고해서 그러한 절차를 따라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군민의 여론을 종합해서 말씀해주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그런 사항이 법이 시행되기전에 저희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자리에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문화공보실소관에관한 전체적인 질문이 더 있으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없으시면 문화공보실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공보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차원에 근무하는 아가씨들이 업무내용을 전반적으로 모르기때문에 무슨내용의 민원을 얘기하는지를 현재 알아듣지도 못하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그래서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근무자를 일용직대신 7급내지는 계장급으로 하실 용의가 없느냐하는 그런 질문내용에 대해 다시한번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창구에 유능인력을 보강하게되면 즉결민원보다도 유기한민원이 많이있고 그래서 본래의 업무에 지장이 있기때문에 그렇지를 못하고 있고, 지금 1회민원처리와 관련해서 민원제도계와 민원처리계가 생겼기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민원처리계내의 1회민원상담창구를 설치해놓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민원처리계장이 직접 상담을 담당하고 있어서 요새는 조금 나아졌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무과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문이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내무과장님, 들어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다음은 새마을과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진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진택 의원입니다.새마을과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합니다.93년도 본예산에서 도비보조 3억원과 군비보조 7억원 총 10억원으로 새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재정의 빈약으로 인하여 부담지시인 7억원중 3억5천만원만 부담한 관계로 도비 3억원 전체를 활용치못하고 부담지시액중 3억5천만원에 상당하는 50%의 도비만 사용하여야하기때문에 1회 추경이된 현상태에서 1억5천만원이라는 도비를 반납해야하는 현실입니다.그러나, 도비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야한다고 판단되는데 그 방법을 일반 숙원사업, 기타 예산사업을 최대한도로 활용하여 부담액을 채운다면 1억5천만원이란 도비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보여지며, 사업이 확정되어 곤란하다면은 사업변경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며 특히 어차피 해야할 사업이라면 이러한 방법으로 하여도 별 문제점이 없으리라 사료되는바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우정리 농로포장을 하는것은 현지에서 확인을 한바 포장을 하려면 기초공사가 필히 수반되게 설계가 되는 것인데 본공사는 기초공사를 하지않고 석분만 깔고 로라로 한두번 다짐을하여 노면이 물렁물렁한 상태에서 레미콘 타설을하여 특히 노면이 부실하여 레미콘이 들어가기가 곤란한 단계로 펌프카로 타설하였다 합니다.이러한 공사를 하기때문에 추후에 부실공사가 발생하며 효과도 보지못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현지를 확인하시고 시정조치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리고 그 결과를 본의회에 통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더 질문이 없으시면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새마을과장님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임재한입니다.심잰택의원님께서 질으하신 사항에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첫번째로 질의하신 도비지원 새마을사업중 군비 미부담으로 인하여 도비 미사용에 대한 문제점의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저희가 금년도 농촌새마을사업비는 심진택 의원님이 말씀드렸듯이 도비보조3억원과 군비부담 7억원으로 10억원을 확보해서 실시토록 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군비 3억원만 확보가되어서 금번 제1회추경예산평성시에 당초에 부담하지 못한금액 4억원을 계상요구했으나 현재 예산안에 5천만원이 계상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래서 약 1억5천만원의 도비를 반납해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물론 새마을사업은 당초예산 편성시에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군의 재정형편도 어렵고 또한 군비부담율이 도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부분을 차지하고있기 때문에 저희 재정형편상 확보를 못했습니다.단, 1억5천만원의 확보방안은 예산을 다루지않는 저희 새마을과로서는 어떻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하지만 다른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다른사업을 좀더 덜하고 새마을사업도 우선 주민이 바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장을 경유해서 의원님들이 읍면에서 심의를해서 들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놓어서 해준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그런 지장이 없으시리라고 생각이됩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우정리 농로포장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저도 현재 현지를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우정리 농로포장공사는 여건상 노폭이 협소했고 논있는 부분의 지반이 다소 연약한 상태에서 시공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그래서 그런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서 호박돌을 현지에 넣는것도 보았고 다소는 당초설계가 저희가 겨울에 합동반을 편성해서 설계를하는 과정에서 노폭이 3m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2.6m정도로 시공되어있습니다.그 자체는 설계를 했을때의 과정하고 현재 작물을 심은상태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그래서 못다한 부분에 대한것은 저희가 준공과정에서 정산처리해야될사항으로 알고있고, 지금 현재 보조기층에 석분을 깔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석분을 깔아도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로라로 밀었고 깊숙히 들어가는 부분은 호박돌을 넣어서 보완을 했는데, 단 일부분은 맨홀을 만들어서 깨끗하게 처리를 했어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조치하겠으며, 또한 농로에서 전.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급경사진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농기계가 용이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자리에서 질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도로포장공사를 하게되고 현재 20전으로 공사를 하셨는데 설계상 노견에 되메우기를 하게되어있습니까, 안되어있습니까?

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안한 상태에서 지금 농로포장이라는것은 농민이 이용하기위한 도로포장공사인데 농민이 20cm라는 턱이져서 도저히 농기계를 끌고 출입을 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그 농로포장 커브길을 왜 세우셨습니까?

제가 공사하는 과정의 실제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당초 그 부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자체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은하고 있습니다만 현지에서 감독을하고 실제 일을 하다보면 거기콩밭주인도 일절 콩포기 하나, 물론 저희가 농산물을 건드려서 안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 일체 건드리지도 못하게하고 그 밑부분을 당초에 그렇게 해달라고 원했으면 해줬을겁니다.그런데 지금 후자에와서 그렇게 해달라고해서 해줬고, 사실 흙하나 떨어지면 인부들이 벼포기 하나하나 와서 주민들이 얘기하기때문에 전부다 손으로 논길 메다시피해서 거둬올렸습니다.

그럼 공사할 당시에 주민들이 나가서 그 농로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음료수도 사다주고 과자도 사다주셨다고 얘기하셨는데 해달라고 그래도 업자는 전혀 무반응이었다고 합니다.

글쎄, 그건 어떻게 판단된 얘기인지는 몰라도 음료수를 사다줬는지 과자를 사다줬는지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저희한테라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물론 업자자체로서는 그 부분을 더 턱이져서 내려가게해서 시멘트포장을 더 해준다던가 턱이지게 한다고 그런다면 물론 시공상의 문제는 있기때문에 저희가 설계변경을해줄 용의는 있겠는데 만일 많은 돈이 들어야될 부분도 아니고 하기때문에 그런데 이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과정하고 제가 알기로는 조금 상반된것 같습니다.그래서 지금 늦었지만 농민들이 그걸 원해서 그렇게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징구해서주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들어가는 진입로를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과장님.그 도로포장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포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그러면 당연히 되메우기를 해주셔야지 되메우기가안된 상태에서 미산면에 공문보내실때 3m에서 2.5m로 설계서 내려보내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요.그러면 3m에서 2.5m로 설계를 하실적에 현지확인을해서 2.5m에는 노견을 뺀 나머지 부분만 설계를해서 도로포장을 했으면 되는것이지 고집스럽게 3m로 전부포장을 하려다보니까 남의농토를 침범하는 그런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그러면 그러한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용할 수 없게끔 되메우기를 안하셨다는 그런결과를 낳은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농로가 설치되다보면 논바로 옆에 있기때문에 경운기가 논으로 직접 들어갈수 있게끔 흙을 실어다 성토를 해주고 그 위를 포장을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그게 별도의 진입로가 있었던게 아니고 지금 도로포장을 하다보면 다소의 턱이 지지않습니까?그러다보니까 경운기가 들어가기가 불편해서 거기에 흙을 밑부분까지 메꾸어질수 있도록해서 포장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공사에서 20전으로 도로포장공사를 했을 경우에 노견에 되메우기를하게 되어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전부하는것이 아니고 농로의 진입로 그 부분만 되메우기를 해달라고 주장했는데 그게 무슨 설계변경을해야 꼭 해줄수 있습니까?

그냥 보통 측면에다 제가 도로에 나와있다고 한다면 바로 30전이고 20전의 측면만 처리하는게 아니라 면이 이러헥 되어있다고하면 이부분에 경운기가 들어갈수 있게끔 이렇게해서 이면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끝으로 과장님 질문한가지 하겠습니다.앞으로 공사를 시행하실때에 공사를위한 공사를 하시지 마시고 실제 주민의 편의를 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요?부탁드리겠습니다.

네!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새마을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재무과 소관업무에 관하여서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질문이 없으면 재무과소관 업무는 다음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기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기완 의원입니다.동두천에 설치하는 하수종말처리장 및 한탄강오염방지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동두천에 건설중인 신천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실적을 보면은 현재 총공정 45% 정도로 공사추진이 극히 부진하여 당초계획인 94년도 준공이 사실상 곤란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며, 이에따라 본군의 한탄강과 임진강의 오염이 점점 더 심각하게 대두될 수 있다고 보아짐으로 실제적으로 신천의 오염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것이 우리군이라면 공기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동두천시에 공사촉구등의 적극적인 대응조치가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떠한 조치와 계획이 있으신지 상세히 말씀해주시고 특히 종말처리장의 건립은 동두천보다 연천군이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소요동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의 폐수공장만도 10여개가 있는데 이 지역은 연천군이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연천이 가깝고 피해 또한 연천이 보고있는만큼 동두천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여야 한다고 보며, 특히 우기철에는 더 심화가 될것으로 보여지는바 대책은 무엇이지 또한 소요동산49번지외 1필지 56,127㎡에 소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93년까지 공기를 조성중에 있는것으로 아는데 이로 인하여 하천오염이 더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또한 전곡리에 건립중인 분뇨처리장이 완료되고 가동이되면 분뇨를 처리하고 남는 스러지를 양질의 퇴비로 가공하여 농민에게 공급할 계획은 없으신지요?지난번 사업장 현장시찰시에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한 분뇨수거 수집후 처리하기 위하여 동두천과 의정부처리장으로 운반 처리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의정부는 거리가 멀어서 가지를않고 동두천에서 2차정도만 처리하고 주민에게는 1일 2차뿐이 수거를 못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수거를않고 있습니다.분뇨수거 수집업은 개인의 영달보다는 공익성이 앞서야 한다고 보는데 관리부서에서는 어떻게 지도를 하고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업자말로는 기존의 분뇨탱크에있는 오물을 미리 수거하여 청소를 해야만 공사를 한다라고하는 답변을 들은바가 있습니다.여기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말씀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문이 없으시면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우길입니다.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올리겠습니다.첫째 동두천에서 건립하고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연되고 있는것에대한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동두천시 하봉암동 175번지 일원에 건설중인 신천 하수종말처리장은 총 사업비 2백94억원으로 90년도~94년도말까지 년차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1일 47,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93년도말까지 1백81억원을 투입해서 토목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며 94년도에는 각종시설물 설치공사 추진될것이며, 현재 공정은 45% 입니다.동두천시로부터 94년도말까지는 계획된대로 완공 가동될 수 있음을 통보받았습니다.다음은 동두천에 조성되고있는 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신천오염의 주원인 동두천시 소재 피혁공장 60개업체를 대상으로해서 동두천시 동두천동 315번지 일원 270,000㎡에 5백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피혁단지를 95년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현재 기본설계 및 환경영향평가를 용역에 의회하고 있으며, 완공후 동두천시에 산재해있는 각종 피혁공장을 피혁단지로 모아서 폐수공동처리장을 건설 페수처리하므로서 신천 수질오염개선에 많은개선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또 동두천시 상봉암동 산49번지 3필지56,127㎡의 공단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폐수공장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하셨는데 거기는 공업배치법상 도시형업종으로 폐수가 발생되지않는 업소를 유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분뇨스러지를 퇴비화로 활용할 방안이 없겠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분뇨스러지에는 비료성분인 질소와 인이 포함되어있습니다.그래서 비료로서의 효과는 매우크다고 생각되는데 실제 90년도와 91년도에 저희 본군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스러지를 이용해서 상추, 고추, 무우, 배추등을 재배해서 기술적인 수치는 말씀드릴수 없지만 작물성장에 굉장이 거름효과가 좋았다하는 경험이 있었습니다.다만 분뇨하고 정화조원리의 위생처리과정에서 약품을 투입하게 됩니다.약품을 투입해서 탈수시키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분뇨스러지에는 염화제이철, 고분자응집제, 가성소다등 3가지성분이 다량합류되어 있기때문에 분뇨스러지를 비료화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가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이에대해서 환경처나 학계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있습니다.그것을 제가 환경처에 문의한 결과 아직가지는 퇴비로 사용하라하는 권장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어떠한 연구결과가 나올때까지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90㎘로 확정됐을때 하루 6~7t의 스러지가 발생됩니다.그것은 매립장으로 전량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리고 일흥산업에서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분뇨위탁처리하는 과정에서 의정부시를 잘않나간다는 지적이 있으셨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위탁처리과정에서 의정부시에다가 24t을 의뢰를 했습니다.군수님께서 나가셔서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의정부시에서 24t을 받고 동두천시에서는 처리용량이 60㎘밖에 않되기 때문에 자체처리도 어려운 상태이기때문에 동두천시에는 9㎘가 들어갑니다.저희들이 지금 하루 8t 차량으로 3번씩 다녀서 24㎘가 의정부시로 계속나가고 있습니다.그 관계는 나중에 위탁처리비용 정산관계가 있기때문에 의정부시나 동두천시에서 영수증을 발행합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첨부를해서 1일결산을 계속하고 있는데 3차씩은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뇨처리장 건설업자가 분뇨처리가 않되어서 공사에 지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흥산업에서 보유하고있는 차량이 4.5t이 2대가있고 8t이 1대해서 3대입니다.지금현재는 4.5t 차량 2대로 분뇨수거를 하고 저장조에 보관되어있는 분뇨는 8t차량이 계속 하루 3차~4차씩 공사에 차질을 줄까바 의정부시로 계속 운반하고 있는 중입니다.앞으로 4~5일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보충질문하실의원 안계십니까?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기완 의원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분뇨스러지 퇴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물론 환경처에서 현재 어떠한 행정적으로 내려온게 없으니가 당국에 건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도소 과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농촌지도소쪽에서 어떠한 자문을 요청해 보신적은 없으십니까?

지도소에는 자문요청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하루에 6~7t의 양이 나오는것을 쓰레기 매립장에 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떻게보면 이것을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서 농가에 공급을하면 상당히 쓰레기매립장에도 그만큼 매립되는데 덜들어가니까 이익이 되는것이고, 또 우리관내는 농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니까 잘 연구해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길을 택할수 있다면 농민에게 그만큼 소득이 오기때문에 앞으로 보다더 심도있게 연구.검토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지난번 홍의원님께서도 경상도 어딘가에 그런 공장이 있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다각도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관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환경보호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수 의원입니다.질문에 앞서 존경하는 최의동군수님, 강보원부군수님 그리고 각실과소원장님들!초하에 장마까지 겹친 지루한 무더운 날씨에 여러 의원님들 질문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우리가 신한국창조의 새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의 잘못된 점들을 지양시키고 새로운 창의력을 발휘하여 내고장발전에 모두 하나가 되어 열심히 일해야할때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한일들을 보면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형평에서 벗어나는 면이 있는것으로 본의원이 느껴져 앞으로는 각실과소원장님들은 물론 최종심사 결재하시는 군수님께서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정확한 현지확인후 설계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하여 주시고 일부 지역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하여주실것을 의원의 직분으로서 본회의장에서 정식으로 건의하는 바이오니 참작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그럼 본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전곡읍 대양주차장 및 영종터미널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현재 전곡읍 전곡리에는 영종여객 터미널과 대양운수 정류장영업소등 2개의 주차장이 있습니다.영종여객 터미널은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92년 11월 25일자로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에 의하여 적절한 시설규모를 갖춘 정식적인 현대식 터미널로 허가를 득하여 운영함으로서 이용하는 주민이 많은편의를 보고있습니다.그러나 군남, 미산, 왕징, 백학등 15,000여 주민이 이용하고있는 전곡리 480-31번지의 영종(대양)합승자동차의 정류장은 78년 5월 29일 허가를 득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건물이 노후되었고, 면적이 242평으로서 협소하며 또한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없어 비나 눈이오면 눈비를 맞으며 차를 기다려야하는 불편을 겪고있는 것이 현실이며, 특히 이곳을 이용하는 승객들은 대부분이 농촌에서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있는 농민들로서 전곡시내의 주민들보다 상대적으로 문화적인 혜택을 못받고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공공대중 시설물의 이용에까지 차별이되고 불편이 따른다면, 특히 지난 92년에 주차장의 이전문제가 발생하였을때는 대영주차장 주변의 일부 상인들이 상권형성과 매상등을 고려하여 업주에게 실력행사를하고 관청에 진정을 하는등 적극적으로 이전을 반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상인들이 논할것이 아니라 직접 이용하고 있는 미산, 왕징, 백학, 군남의 15,000여 주민들의 의견이 수렵되고 반영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처리된것은 농촌에서 묵묵히 일이나하고 말없이 노력하는 농민들을 더욱더 억압하는 불공정한 처사라 하겠습니다.이렇게 힘없고 말못하는 농민은 무시되고 불이익을 당하여도 괜찮은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에 따라서 몇가지 덧붙여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양운수가 주민편의시설이 없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는다면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으로 주민의 편의를 줄 수 있는 시설등을하실 용의는 없는지요?둘째, 첫째 사항이어렵다면 현대식 시설이 되어있는 여객운송 터미널로의 합병등을 할 용의는 없는지요?셋째, 급격히 늘어나는 교통량을 소화하고 도시발전을 위하여서는 여객터미널등은 시외곽으로 이전하는것이 장기적으로 볼때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도시계획재정비등을 통하여 이전등을 고려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산업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답변준비 되셨습니까?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조구선입니다.금년에 벼농사는 벼병충해만 잘할것 같으면 13년 풍년농사가 될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이는 모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농정에 협조를 해주신 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진심으로 대단히 감사합니다.그럼 신기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대양운수 영업소 및 공영터미널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면 동군 전곡읍 전곡1리 소재가 되겠습니다.480-31번지에 대양운수에서 사용하고있는 버스정류장에는 기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78년도 5월 29일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재21조 1항 규정에 의거해서 시외버스 운송사업 영업소설치 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동군 전곡읍 전곡2리 474-2번지외 21필지에 설치한 시외버스 공영터미널은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제4조 1항 규정에 의거해서 92년 11월 25일자로 자동차정류장 사업면허를 받아서 시설완료후에 92년 11월 27일자 여객자동차 터미널 공영개시 신고를 필한후 현재 영종여객과 진흥여객에서 사용을하고 있습니다.신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난 92년도 10월 31일 공영터미널의 공영개시신고이전 인가를 받지않고 대양운수 현영업소에서 전곡2리 공영터미널로 임의로 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따라서 주변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발생한바도 있습니다.그 당시에 군청에서는 자동차여객 터미널법 제11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의한 사용약관 및 이용규정을 인가를 득하고 공영개시신고를 필한후에 대양운수에서 공영터미널의 이전을 희망할시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필한후 이전할것을 행정지시한바 있습니다만 현영업소로서 관용조치후에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하지않고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내용중에서 힘없고 말못하는 농민은 무시되고 불이익을 당해도 괜찮은것인가 이런 말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대양운수를 주로 이용하는 미산, 왕징, 백학, 군남의 15,000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못한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양운수에서 공영터미널로의 임의이전시 불과 7일정도였을 겁니다.미산, 왕징의 이용주민들로부터 4~5일을 걸쳐서 불평신고전화를 받은적이 없습니다.환원지시에 공영터미널에서 왜 현영업소로 환원하였느냐는 항의전화를 받은적은 저희들로서는 없습니다.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첫째로 질의하신 대양운수의 영업소시설확충에 대하여는 영업소규모는 사무실 및 주차장시설만 있으면 충족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특별한 편익시설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현재의 여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대합실정비 및 화장실관리를 철저히 하도록해서 이용승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둘째로 질의하신 공영터미널내에 합병할 용의가 없는지에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 터미널법 제21조의 규정에보면 교통부장관은 공영여객 터미널이 소재하는 지점에 주변지역에서 노선을 정하여 사업을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당해 공영여객 자동차터미널을 사용하고 있지않은 경우에는 공중의 편리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수송망정비를 위하여 필요할때에는 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공영터미널을 사용할것을 명할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다만, 전용자동차터미널을 설치하고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이 되어있습니다.이러한 규정을 볼때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외에 수송망정비를 위하여는 수송망정비라 함은 교통량이 되겠습니다.현재 사정으로 볼때에 대양운수영업소를 취소하고 공영터미널내의 이전을 명할수 없는 실정이며, 대양운수에서 공영터미널내의 이전을 희망해서 운수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신고를 하지않는한 강제 이전명령은 하지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해봤습니다.셋째로 질의하신 영업소 및 터미널이전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하는 질문에 대하여는 현재 전곡시내의 실정으로 볼때 시외버스 공영터미널이 전곡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계속되는 차량 및 인구등을 감안할때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수송물 능률에 의하여는 중장기적으로 시내 중심부에서 외곽지역으로 적정지역을 물색해서 이전을 하여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저희가 동두천에서 연천간 3번국도 확장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한탄강교를 지나서 전곡시내를 우회하는 도로가 개설중인바 이를 감안해서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적절한 장소를 물색해서 터미널부지를 변경 이전할 계획으로 생각을하고 있습니다.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자리에서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92년도에 종합터미널로 몇일을 이전했었습니까?

92년도에 대양운수에서 약 7일간 이전을 했었습니다.

왜 그곳으로 이전했었습니까?행정기관에서 이전하라고 지시한사항이 있습니까?

아닙니다.그래서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사용약관 및 이용규정을 인가를 받고 그렇게 이전을 해야됩니다.그런데 그러한 행정절차를 밟지않고 했기때문에 저희가 행정유도를 했던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지시를 않했는데 마음대로 이전을 할수 있는 사항입니까?

불법으로 했기때문에 저희가 유도를 했던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된것입니다.그것은 누가보든지 행정기관에서 지시한 사항이기때문에 이전을 한것이지 지시를 않했는데 이전을 했으리라고는 누구든지 연천군민이면 다 그렇게 생각을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래서 좀더 여쭤보겠습니다.92년도에 이전하고나서 거기의 상권을 가진분들이 실력행사를 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약 몇분이 실력행사를 했는지 알고계십니까?

약 20명~30명으로 생각이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것도 장남, 중면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지금 6개면의 주민이 이용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약 1,500명~2,000여명으로 알고있습니다.그 주민들이 비가오는날이나 5일장이 있는날 그쪽을 가보신적이 있으십니까?

네!가봤습니다.

현황이 어땠습니까?가보신 그대로 말씀 한번 해주십시요?

현 상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비좁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이 1년~2년이 아니고 수년간인데 대책을 한번도 세워본적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공영터미널에 대한 이전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현재 이전을하고 않하고를 떠나서 1,500명~2,000여명의 주민이 사용하는 정류소를 비가오면 비를 그대로 맞고 기다렸다가 차를타야하고 또 장날에는 인파가 너무많아서 동대문이나 남대문시장을 방불케하는 그런 자리인데 비가림이나 그늘막이 전혀없이 정류소를 이용을 해야되느냐하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시설면적이 현재 대합실형태라고해서 2평~3평이 있습니다.사실은 대단히 비좁습니다.그리고 주차장이 240평~242평정도 되기때문에 그 영업소의 관계규정을 보게되면 대합실의 면적이라든지 화장실면적에 대한 시설규정이 나와있지를 않습니다.

아니 원칙을 따지는것이 아니고, 1,500명~2,000여주민이 사용하고있지만 그 차를 타기위해서 비오는날 기다렸다가 타야되고 여름땡볕에서있다가 타야하는데 그런것을 수년동안 아무런 계획도없이 상인들이 상권을 주장을 한다고하면 그사함들이 1,500명~2,000여주민의 편의시설을 해놓고 상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한번이라도 한적이 있습니까?

대양운수하고 1차대화를 했습니다.그런데 대합실면적이 현재 2평~3평정도밖에 되지를 않기때문에 어떠한 증축문제라든지 대합실을 확장시설한 계획이 없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그렇다고해서 저희가 어떠한 법규에도 없는 사항을 행정지시 내지는 행정법규에의한 행정지시를 할 수는 없는것입니다.그래서 주차장 사업자하고 영업소의 사업자하고 최대한으로 현재의 있는시설을 주민들에게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유도를 해달라는 지시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원칙을 떠나서 지금 우리가 연천군에서 총 쓰고 있는 예산이 연천읍에서 쓰고있는 예산의 70%~80% 이상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러면은 서부지역의 6개면이 사용하고있는 그래도 정류소정도의 편의시설은 했어야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말씀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않드십니까?어떻게 상권하는 사람들 주장대로 이전했다 않했다할 수는있고 6개면에서 다니는 주민들은 편의시설이 전혀 되어있지않은 그런상태에서 방치되어야 합니까?한번 나름대로 느낌대로 말씀하여 주십시요?

현재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망은 하지를 않아서 잘모르겠습니다만 현장을 봤을때에 그렇게 불편을 초래했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불편한 사항은 없다고 생각이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때문에 지금까지 않된것입니다.앞으로 비오는 날이나 장날에 그쪽을 가보십시요.주민들이 어떻게하고 있다고 차를 타는지 직접눈으로 목격을 하시고 나서 나름대로 느낀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계십니까?네! 신기수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보충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대양운수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것은 그러니까 정류장이지요?

영업소입니다.영업소로서의 정류소가 되겠습니다.

정류소하고 정류장이 다른것입니까?

네, 다른것입니다.

정류소에서는 차량이 몇분까지 정차할 수 있는것입니까?

정차는 1분~2분간 정차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터미널에서는 판매소가 있습니다.그런데 영업소에서는 판매소가 필요없습니다.주민이 기다렸다가 바로 승차해서 판매소에서 차량티켓을 구입하지않고 바로 요금을 내는 그러한 사항입니다.그러기 때문에 1분~2분간 정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0분~30분간 정차를 하게되면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정차를해서 손님을 태울대 1분~2분정도를 하는 것이지 평소의 20분~30분을 정차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않습니다.사람이 거기 있을때에 1분~2분정도를 서서 사람을 태우기위한 수단으로서 정차를 할 수 있는것이고 차량이 정차를 할대 20분~30분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거기가 정류소로서 되어있기때문에...

그러니까 정류소에서는 버스가와서 잘수도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박의원님께서 편의시설을 강조하셨는데 기히 거기에서 영업을 계속해야 된다면 대양운수측에서든지 그지역 상가번영회측에서든지 그 이용객들이 편의시설을 해주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왜 학생이나 젊은분들은 괜찮겠지만 노인들이 거기서 대기를 할때에는 쭈구리고 않아있어야 합니다.그냥 나무의자로 앉을수있는 시설이라도 갖추어주는것이 좋지않겠느냐고 본의원은 그렇게 느끼는것입니다.가능하면 그러한 경미한 시설이라도 갖추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박의원님하고 신의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감지해서 사업자와 충분한 대화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보충질문이 없으시면은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셔도 좋습니다.다음은 산림과 소관업무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기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만군민의 오랜숙원사업인 3번국도 4차선국도가 착공되었습니다.지금부터 수년간에 걸쳐 예산과 정성을드린 도로변 가로수와 꽃동산, 화초등의 이식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계획이 만약에 없다면은 지금이라도 이식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아까운 재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시행해주시면 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산림과장님 답변준비 되셨습니까?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박봉식입니다.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가로수에까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홍기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번국도 가로수 및 꽃동산, 화초등의 이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가로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동두천시 경계부터 전곡, 다시말씀드리면 초성교~한탄강철교까지 도로구간의 가로수에 대하여는 지난 93년 4월 8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계직원과 우리군청 새마을과, 산림과 관계공무원이 합동조사를 실시해서 거기에대한 이식대책으로 전략이식계획을 원칙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그 조사내용은 가로수 총 248본으로 은행나무 223본, 현사시 25본으로 은행나무는 전량이식할 계획이고 현사시는 개화시에 종자비산등 때문에 경관이 아름답지못한 관계로 이번기회에 제거를 할 계획입니다.거기에대한 소요액으로 총 1천6백11만8천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기히 요청을하고 도로확장공사전에 이식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아왔습니다.다음은 한탄강부터 통현1리구간에 잣나무하고 리끼다가로수가 1,500본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는 7월중에 서울국토지방관리청과 우리군청 관계공무원과 합동으로 조사를해서 이식하는것을 원칙으로 최대한으로 많은량을 이식하겠습니다만 잣나무 대목은 이식할때 활착량이 매우 저조한 관계로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있습니다.그래서 세부조사후에 이식또는 교체하는것을 심도있는 검토를 한후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앞으로 신설되는 도로에는 구간별로 수종을 통일해서 우리연천의 아름다운 도로경관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꽃나무등에 대해서는 샘마을과 소관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꽃나무도 먼저 말씀드렸듯이 가로수 조사할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직원과 저희 군청 새마을과와 합동으로 조사해서 거기에 이식하는것을 원칙으로해서 총소요액 1억6천5백71만5천원을 이식 및 보상비로 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해놓았습니다.그래서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평가중에 있는것으로 알고있으며, 공사가 시작되는 내년도 춘기이전에 보상협의를 하는것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질문이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산림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다음은 건설과 소관업무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서진 의원입니다.92년도부터 현재까지 6곡에 대하여 골재채취허가를 해왔던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현황과 실태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허가가 끝난후 하상정리등의 대책과 현재 하천에 야적이 되어있는것은 어떻게 조치를하고 또 주민으로 하여금 임시 하천을 감시할 수 있도록 재 임용할 용의는 없는지, 우기를 맞이하여 관내에 집중호우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우리군의 집중호우시 임진강과 한탄강 그리고 차탄천의 범람으로 인하여 침수 및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담당부서인 건설과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준비를 하고있는지 상세한 설명과 아울러 연천댐이 87년 집중호우로 늘어나는 수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갑자기 물을 방류함으로해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를 대비하여 연천댐의 관리자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조치를 하셨는지, 그리고 사전에 현지답사등의 대비를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세번째, 폐구거부지 불하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지난 92년 제12회 임시회 3차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전곡읍 시내권의 16필지 50,343㎡의 구거부지를 66세대가 10여년이 넘도록 점유하고 있는바 실제이용사항이 구거로서 가치가 없는것에 대하여 불하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한바 답변으로 실제적으로 조사를하여 구거로서의 기능을 상실한것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용도폐지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하여 매각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이것에 대하여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보셨는지 궁금하며, 지금이라도 관계부서인 건설부와 협의하여 불하를 하실 의향은 없는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재무과부분은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건설과부분은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무등교 가설과 관계하여 질문코자합니다.무등교가설은 91년 12월부터 95년 5월 30일까지의 공기로 28억여원으로 건설을 하고있는데 본공사중 진상리에서 임진강으로 연결되는 도로변측구설치 공사를 원형 1000mm흄관으로 매설하였던바 90년도 강우량 260mm와 집수면적 및 임진강 범람등을 고려해 보았을때 이용량 1000mm 흄관으로는 도저히 배수가 곤란하다는 지역주민의 여론이며, 지난 6월4일 공사현장 순회시에도 건의를 하였던바 북부출장소의 담당자가 군과 협의하여 적절히 조치를 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사항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되어야 할것이라는 생각과 또한 공사는 도에서 발주한것이지만 우리군에서 사용하고 필요로 하는것인만큼 충분한 제시와 협의가 되어서 원만하게 처리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는바 현재의 흄관에서 박스형 흄관으로 설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꼭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본 무등교가 가설이 되더라도 현재 사용중인 화이트교를 주민생활의 편의를 봐줄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리가 되어야한다고 사료되는바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특히 화이트교에 대하여는 무등교가설 당시에도 민원으로 주민들이 화이트교를 계속 사용하고 보수하도록 요청을 한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치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치모 의원입니다.왕징면 6반 새마을사업으로 도로포장공사를 92년 12월경에 완공하였으나 본의원이 현장을 측정하여 확인하여본 결과 산을 깍아 도로를 개설하였으나 그 반대편측 개울쪽에서 도로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이 없어 바로 노면위에 포장을 함으로서 지반이 떠내려가 현재는 포장된 부분이 공중에 떠있어 경운기등의 통행이 불가항 정도인것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시공을 하면서 지반단지가, 와라등의 기초공사등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것 같습니다.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편의를위해 건설한 도로가 개설된지 1년도 안돼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초 설계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며, 또한 시공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현 도로상태를 보수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각 읍면에 상주해있는 수리운영은 군청의 문제사안이며 농민계원들로서는 농조에서 인수하는 것이 숙원과업으로 알고있습니다.여러 의원님들도 수리지역 농민들로부터 수시로 건의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농지개량 최우선은 수리농민입장을 이해하고 인수하기로 자체결정하고 인수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군청에서 인계할 의사가 있는것인지요?인계한다면 조속히 이관하는것이 농민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수리계 운영비에 군비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이에대한 답변을 바랍니다.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질문이 없으시면 건설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전영표입니다.평소 여러의원님께서 건설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방금 박서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사항, 골재채취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본군 관내에 허가한 민수용골재는 92년 6월 11일부터 허가하여 6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6월 30일자로 완료하였습니다.총물량 696,342㎡를 허가하여 장남면 원당리와 미산면 삼화리등 사업장 사정으로 98,988㎡가 미반출되서 피허가자의 귀책사유임으로 허가만료 처리하였고, 골재수입은 8억3천5백만원을 올렸습니다.관수용골재는 5개소에 327,576㎡의 예정 기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13,596㎡ 가 반출되어 1천4백만원의 골재수입을 올렸으며, 관급공사 공정에 따라 계속하여 반출될것으로 생각됩니다.93년도 민수용골재허가계획을 말씀드리면 미산면 삼화리 286번지선에 기허가한 구역중 미반출된 물량 45,626㎡와건설부 예정지 승인전량 66,500㎡를 포함하여 112,116㎡에 대하여 군사보호 구역협의 및 입찰공고의 절차를 거쳐 공개추첨에의한 낙찰자를 결정하여 허가토록 하겠으며, 골재장 수입은 약 1억1천7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장남면 원당리 골재야적장 반출로권에 대해서는 당초 허가시 임진강을 도하하여 파주군 반출로로 사용토록 되어있었으므로 현재 남은 야적골재는 장남면 지역을 통과하여 반출치 못하도록 청원경찰을 비치해서 지도단속토록 하겠습니다.유급감시원을 재임용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하여는 현재 민수용골재가 6월 30일로 다 끝났기때문에 사후 신규로 할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수방대책의 내용과 준비하고있는 실적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먼저 지역여건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은 지형적으로 임진강이 남북으로 25.56km, 한탄강이 11.54km, 기타 하천이 24개소에 221.8km가 연장되어 흐르고 있으며 이러한 지형적여건과 함께 연간 강우량 2/3가 6월 하순부터 9월말까지 3개월간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어 수해의 주원인이되고 있습니다.본군의 연간 강우량은 1,200mm로 볼때 9월말까지 집중호우가 예상되므로 하천연장이 길고 미개수지역이 많은 우리지역에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아래 강도높은 수방대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우리군의 수해상습지로서는 1일강우량 200mm의 집중호우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으로서 전곡읍 전곡6리외에 4개소가 있으며 재해위험시설물로 백학면 두일리 양혜교외 1개소가 있습니다.이를 지역별로 세분화하면 전곡읍 전곡6리 한탄강 국민관광지내의 상가 및 천막 61동, 군남면 선곡리.진상리지역, 미산면 우정리지역, 백학면 노곡리지역 농경지 75ha가 침수지역으로 상습화되어 있습니다.한탄강 국민관광지 수방대책으로서는 1일 강우 150mm 집중호우시 민.관.군의 긴밀한 협조아래 주민대피 및 인명구조활동으로 한탄강관리사무소 및 고지대로 신속.대피.이전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군남면 선곡리, 진상리외에 임진강변 3개소 농경지 상습수해지구는 항구소방대책으로서는 93년 3월 4일 서울지방 국도관리청에 하천개수건의를 하여 94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하천개수계획을 통고받았으나 조속히 사업이 시행되도록 계속 추진 독려하겠습니다.재해위험시설물로 관리하는 백학면 두일리 양혜교는 교각 쇄골로 붕괴위험에 따른 중차향 통행제한을 우선 조치하고 항구대책으로서는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금년중 착공, 현재 설계중에있습니다만 교량신설계획에 있으며 연천읍 차탄철교 교각이 노후되어 열차안전사고가 우려되는바 서울지방철도청에 통보하여 10월말까지 보수할 계획임을 통보받았습니다.이러한 수해상습지의 수방대책 및 사전대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사시 군수님을 본부장으로 재해대책본부를 구성 각 분야별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조직망을 구성하였으며, 재해응급복구용 수방자재로 PP포대 83,920매, 말목 100개, 비닐 47롤을 10개읍면 창고에 분산 비축관리하고 있으며 학교, 마을회관등 114개소를 재해시 이재민 수용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 관리하고있습니다. 금년 재해대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는 미산면 항공천, 연천읍 차탄천에 하상정리 600m를 실시하였으며, 차탄천 구수제개수공사를 시행하여 항구수방대책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또한 93년도 6월 28일 1일 재해예방 점검의날을 추진하여 우기전 관내 재해취약지역 일제점검은 물론 하수도준설, 하천내 수목제거등 유수소통 장해요인제거, 제방보간등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이미 시작된 장마철 수해예방에 대비하였습니다.앞으로 이번 장마철에 관내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장기적으로는 수해예방항구 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세번째 질문하신 연천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연천댐은 총저수량이 1,300만톤이며 만수위가 50m입니다.수문은 모두 7개문이며 만수시 1문을 완전개방할 경우 초당 745t이 방류됩니다.참고적으로 7개문이 모두 방류시 초당 5,200t의 물이 방류되겠습니다.우기시 포천과 철원에서 유입된 강우량이 1일 200m이상이면 댐의 홍수위조절기능이 상실되어 대량방류의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어 지난 6월 13일 연천댐의 관리소장과 사전협의 장바기간중 수위가 48m로 유지될수 있도록 사전방류 조치한바 있으며, 따라서 철원과 포천의 기상관측소예보에 의한 탄력적 사전방류조치와 수위조절로 수위조절에 따른 수문개폐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수 있도록 저희 건설과 직원을 우기중에 댐의 현장과 배수장에 파견근무시키고 대량방류에 따른 한탄강주민 대피방송등 주민대비체계를 확립하여놓고 있습니다.다섯번째 질문하신 전곡시내권의 폐구거 불하용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서진 의원께서 질의하신 지역은 현재 사실상 구거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지역으로 용도폐지를 하여야할 지역이나, 용도폐지 절차상 현황실적을 위한 측량을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지적공사와 사전 협의하여본결과 현지역은 시장건물 밀집지역으로 건물과 건물사이가 밀착되어 있으며 건물지붕이 연결되어 있어 경계측점을 잡을수가 없어서 측량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건물을 철거하여야만 측량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현재로서는 측량관계상 용도폐지가 불가능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질문하신 무등교 가설시 진상리의 하수구설치시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동공사는 지방도 322호선이 군남면 진상리에서 우정리간 교량 431m를 설치하는무등교가설 공사로 총사업비 28억4백만원을 투입하여 91년 12월 30일부터 95년 3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경기도에서 발주시공하는 사업입니다.군남면 진상리 하수구 단면부족에 대하여는 기존 하수구 단면이 1,000mm흄관으로 되어있어서 경기도에서 접속도로로 시공시 기존단면과 같은 규격으로 매설토록 당초계획이 되었으나 진상리 주민들이 하수구 단면이 부족하다고하여 시공회사와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현재 1,200mm로 매설조치 하였습니다.아울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상리 리장이 주민들에게 서명날인을 받아 처리한 사항이며 기존의 부족된 1,000mm단면은 본군에서 94년도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치모 의원께서 북삼리 도로포장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본도로포장공사는 92년 정주생활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향한 사업으로 92년 11월 10일 상호건설주식회사 최상열과 계약 착공하여 92년 12월 26일 본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본공사를 발주후 동절기 부실공사를 우려하여 주공정인 레미콘포설후 보온덮게를 사용하여 보온하는등 제반조치를 강구하여 시공하였으나 현지 확인결과 공사시점부 및 종점부위에 콘크리트표층이 동절로 인하여 주식현상이있어 상호건설에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아울러 낭떠러지 부분에 농민안전을 위하여 기히 당초설계에 없었던 부분은 방어벽설치 관계에 대해서는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두번째 질의하신 농조편입 양수장지역의 대책에대한 질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이사항은 잠깐 현황을 말씀드리면 옥계양수장외 양수장이 6개지역있습니다.거기에 따르는 몽리면적이 317.4ha 농조구역과 수리계의 농가부담금을 비교해보면 농조구역은 10a당 5,438원이고 벼로 말하면 5kg이 되겠습니다.농지개량계는 10a당 21,752원으로 벼로 말하면 28kg에 해당이 되겠습니다.이러한 관계로 주민이 농조에 편입을 시켜달라고 91년부터 계속해서 있었습니다만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2년 10월 1일 농조편입 가능지구를 경기도에 보고를 했습니다.금년도 4월 15일 경기도에 양수장농조편입건의를 한바 있으며, 93년 5월 8일 경기도로부터 농조편입에 대한 회신내용을 보면 연천농조와 농조구역편입문제를 협의하도록 통보를 받았습니다.93년 5월 20일 연천농조에서 편입에 따른 협의요청이 저희 본군에 접수가 되었습니다.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본시설물은 양수장 7개소가 되겠습니다만은 농조편입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오래된 숙원사업으로 연천농조에서는 편입에 따른 시설물관리, 인건비 7천만원을 3년간 군비지원이 있어야 편입이 가능하다는 협의요청이 있어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아울러서 금년도 저희 본군에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군비부담금이 약 한 1억2천만원이며 앞으로도 매년 개보수사업비를 군비로 충당해야될 실정인바 농조편입시 수리시설 보강사업 및 개보수사업비를 군비로 충당해야될 실정인바 농조편입시 수리시설 보강사업 및 개보수사업비등을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충당됨으로 본사안에 대해서는 농조편입이 되도록 추진함이 예산절감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상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농가부담금이 경감되므로서 농민소득증대 및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코자 현재 충분한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잠시 정회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를 받기전에 아까 박서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가 누락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무등교가설시 진상리 하수구설치 무제점과 하이트교를 현재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화이트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용,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유지관리를 하겠으며 작년에 저희가 참고적으로 난간보수하고 가로등설치를 한바 있습니다.앞으로도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위험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러지않아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빠졌기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지만 그것을 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알고계셔야 합니다.왜냐하면 전에 왕징면에서 우선 화이트교문제는 굉장히 크게 다루었던 사항입니다.여기에 앉아계신 부군수님이나 과장님들이 잘아는 그런 사항이기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유직관리를해서 특히 왕징면을 다니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겁니다.그리고 아까 하천부지불하가 불가한것으로 과장님께서 못을 박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전혀 불하를 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아버리셨을 경우 그쪽에 집이 아마 굉장히 허술하고 소방도로같은것도 제대로 뚫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러면 우선 어느 대책을 세우든지 대책을 세워서 완벽하게 앞으로 할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도시가 형성되어있는 밀집지역에 소방도로도 제대로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구거부지가 도저히 불가능한것으로 말씀하시면 안될것으로 사료되어 걱정이 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또 흄관 1000mm를 12000mm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있기로는 직접적으로 65년도 전부터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기때문에 요근래 큰비로 봐서는 1200mm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그러나 65년도같은 큰 장마라면 1000mm나 1200mm 가지고는 진상리 지역은 완전히 물바다로 변해버리고 맙니다.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금년 장마나 또 내년 장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서 다시 문제가 된다면 사업을 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계셔야될것으로 사료되어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지금현재 진상리고개에서 무등교가설하는 지역을 내려다보면 무등교 교각하고 진상리에서 연결되는 도로하고 전문가가 아닌 우리가 내려다봐도 이건 설계에 문제가 있구나하는 것을 즉석에서 느낄수가 있습니다.아마 여기 계신 누구나가 다 그렇게 느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그 넓은 땅에 왜 굴곡을 그렇게 많이 뒀는지, 졸음이 올까봐 그랬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그런 부분을 상급기관에도 과장님께서 건의를 하신적이 있었는지, 아직 건의를 못하셨다면 앞으로 건의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아까 전곡시내 폐구거부락간에 대한 용도폐지가 전혀 행정기관에서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못을 박으면 안되지않느냐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절차상에 행정기관에서 용도폐지가 전혀 불가능한것이 아니고 현재 상태에 건물이 철거가 되지않는 이상 측량을 못하기때문에 현재 상태로서는 용도폐지가 불가능한 사항이고 장래의 도시계획이라던지 기타 건물을 헐고해서 현황실책이 되면 용도폐지는 언제든지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현재 점용료는 전곡읍에서 매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평수에대한 근거가 틀림없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거없이 점용료를 받을리는 없지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76년도인가 용역을줘서 일반측량을 하였다고 했는데 그것을 근거로해서 지금 전곡읍에서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그 사항만 가지고 현재 지적법상이라던지 기타 이런 관련법에 기 지적공사에서 하지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분할이 불가능하고 현재 용도폐지신청하는 것도 관에서 직권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영구권자가 신청에 의해서 지적공사에 현황도면을 첨부해서 용도폐지를 해야되기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과거에 측량된 도면을 가지고 현재 용도폐지를 할수 있는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아주 불가능한것으로 답을 하셨기때문에 앞으로도 가능대답을 듣기위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아주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도저히 할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두번째 진상리의 접속도로가 굴곡된 부분에 대해서 도에 건의한 사항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년도 2월 23일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그 굴곡된 부분을 바로 펴달라고 건의를 했고 또 공사시행이 북부출장소 건설과에서 시행을하고있고 아울러서 협의를 유선상으로 한것은 저희도 진상리고개 자체가 너무나 구베가 급하고 접속도로하고의 문제도 있으니까 사업비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고개도 낮출겸해서 설계변경을 할수있느냐하고 감독관하고 협의를 해본결과는 무등리 가설공사 사업비하고 진상리고개낮추기 사업비 재원도 틀릴뿐더러 진상리고개낮추는 그 부분은 위험도로개선차원에서 추진을 해야지 현재 무등교가설공사비에서는 부담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진상리고개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그리고 접속도로 굴곡부분을 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신규로 지금 기존의 기공승락 받아논 필지외에 신규로 지금 기존의 기공승락 받아논 필지외에 신규로 서울외지인의 승낙을 받아야 가능하기때문에 그 승락관계도있고 평가관계도 있고해서 그 사항도 감독관하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절차상의 공문을 보낸다고 했습니다.공문이 오면 저희가 평가를해서 지적사용 승낙을 받아야 공사 가능하기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도로를 개설한다 이런것은 사실상 우리가 느끼고 있는바에 의하면 장진교같은 경우 생각해보시라 그런 얘기입니다.설계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인명이 피해를 당하고 그랬는데 지금 무등교같은 경우 28억~30억원정도 들여서 교량을 진상리쪽에서 내려다보면 누가 보던지 설계가 아주 잘못됐다라고 느낄정도로 굴곡이 심하기때문에 지금이라도 그것은 물론 승낙도 받고 그러려면 굉장히 힘들겠지요.그러나 그런것은 농사짓는것 하고는 엄연히 틀리기때문에 농사는 금년에 잘못지면 내년에 다시지면 그렇지만 그런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것은 설계차원에서 신경을써서 잘 설계를해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설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야되겠지 지금현재 누가보던지 설계한 부분이나 우리군에 측근에 있는 분들한테 좋지않은 언성을 들을 그런 길입니다.앞으로 참고하셔서 지금이라도 펼수가 있다면 펴서 아주 반듯한 그런 길을 만들었으면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감독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은 앉은 자리에서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앉은자리에서 해주십시요.

그 수리계 양수장을 인계하실 결정중에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검토중인지, 검토중이라면 언제까지 검토하실 것인지 확실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문제에 대해서는 결정이된바 없습니다만 아까도 답변을 올릴때 지난 5월 20일에 연천 농조에서 편입이 될 수 있도록 협의요청이 왔습니다.그런데 농조에서 그냥 편입을 시키는것이 아니고 3년간 걸쳐서 7천만원씩을 군비로 보조를 해주어야하는 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된다. 안된다는 사항보다는 그것이 객관적으로 타당한것인가, 아닌가, 또 예산부서와 협의도 해야하고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그사항은 늦어도 8월말까지는 조치가 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지난번에 연천 농조장님과 협의해본 결과는 내적으로 내년도 1월 1일부터 농조에서 가동하는것으로 내적인 합의는 봤다고 합니다.그래서 그러한 문제도 있고해서 저희가 매년 수리시설 개설사업비로 약 1억여원을 사업비에 투입하고있고 그런관계를 비교해서 유지관리하는데 양수장의 계원은 수리계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문 수리기관인 농조에서 운영하는것이 저희들도 합리적이라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문제는 조금 더 검토해서 충분하게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폐구거부지에 대하여 한마디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지금이라도 측량만 가능하다면 불하를 하시겠습니까?

불하를 하는것은 재무과에서 불하를 하는것이고 저희 과에서 하는것은 구거가 사실상 폐구거이기 때문에 그용도로서 맞지않는다는 용도폐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구거를 용도폐지해서 재무부소관으로 넘어가면 그것에 따른 관리계획에 의거 불하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측량만 가능하다면 용도폐지...

측량만 가능하면 현재라도 용도폐지는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하천의 종류가 몇가지 있으며, 또 직할하천은 국가소유이기때문에 지방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할수있고, 어떤 경우에는 할수없는 것인지 아시는데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은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소하천 네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원칙으로는 직할하천관리는 건설부에서 국비로 사업을 해야되고 관리자가 건설부장관이고, 지방하천이나 준용하천은 관리자가 도지사이기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직할하천에 꼭 국비가 아니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지만 재해시 당장에 국비가 조치가 안되고, 재해시 위험이 예상된다던지 이랬을적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관할을 떠나서도 개축면에서 시행을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편의를 위해서도 할 수 있지않겠습니까?

그런것은 현장이라던지 아니라면 기타계획이라던지 여러가지 여건을보고 판단을 해야되기때문에 원칙은 직할하천하면 국비가 투입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직할하천은 강이상이 직할하천으로 속하는겁니까?

그건 법에의해서 직할하천으로 지정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론 거기에다 시설물을 할 경우에는 건설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맡아야됩니다.

더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앉은자리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왕징면의 생활정주권사업이 금년말까지로서 마감이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아직까지도 금년 공사가 시행되지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총 12억1천5백만원입니다.이 사항은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입찰단계에 시행품의가 됐습니다.입찰을보면 당장 공사를 할수가 있습니다.그동안에 설계가 용역설계, 자체설계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현재상태 설계가 다 완료가되서 시행단계에 들어갔습니다.그래서 금년에 이월이 되지않도록 공기에 맞춰서 감독을 강화해서 어떻게든 이월된다던지 혹은 그렇게 함으로해서 부실공사되지 않느냐하는 의아심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소관 업무에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다음은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되는데 재무과장님께서 교육중이시라 내무과장님께서 대신해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무과장 이한윤입니다. 박서진 의원님게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국유재산 용도폐지 및 그 매각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것은 지난 92년도 제1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시에 이성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셔서 그때 답변된 내용으로 알고있습니다.아까 건설과장이 답변한대로 본구거지는 전곡시장내에 위치한것으로 지금현재 기능을 상실한 부지이기는 합니다.그러나 아직도 용도폐지가 되지않음으로해서 건설부소관 국유재산으로 있습니다.그래서 담당부서인 건설과와 협의를 해봤더니 아까 답변대로 시장지역으로서 건축물이 밀집되어있고해서 현황측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못하고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용도폐지만 되면 재무과로서는 담당부서인 재무부 잡종재산으로 인수를 받아가지고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시켜 재무부의 승인을 받으면 불하가 가능하겠습니다.이상 답변을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아니시라 보충적인 질문에도 답변이 어려우시라고 생각이 됩니다.이것으로서 재무과소관 업무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내무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다음은 도시과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영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영웅 의원입니다.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20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건의 행위허가시 본규칙과 그 시행에 과낳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기준으로 정하여 시행토록 되어있으나 동규칙 20조의 규정은 동규칙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되어있는바 본군에서 93년 4월에 고시한 내용중 동규칙 제4조 1항의 1내지 4호의 규정의 범위를 벗어난 세부시행기준 3조 1항 5호와 3조 5항과 기타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코져 합니다. 첫째, 행위허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때는 토지형지변경등의 행위허가등이 제한되는 지역의 위치, 면적, 사유등을 설정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적절한 검토와 확인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등고선 및 지도의 형태만보고 판단하여 설정함으로서 명확한 위치, 번지등을 알 수 없고, 특히 법규상으로 볼때 토지형질변경등 행위제한은 고시를 하거나 고시를 하지않거나 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제4조 1항 1호내지 4호에 해당이되면 당연히 허가를 하여서는 않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것이고 세부기준은 이를 시행하는데 좀더 세부적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명분화하도록 한것이라고 볼때, 현재 고시한 지역은 세부적인 검토절차없이 집단적으로 지역을 설정하여 토지형질변경 제한지역을 고시하여 행위허가를 제한한다면은 법집행의 형평에도 맞지않을뿐더러 특히 본 고시이전에 행위허가를 한지역이 본고시지역과 중첩될 경우 본 세부기준보다 상위법인 시행규칙상의 4조 1항에 직접적으로 위배된 것으로 행위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에 불법으로 행위허가를 해준것으로서 담당자가 불법을 종용했거나 혹은 방치 및 묵인하는행정이라고 볼수밖에 없으며 또한 본 세부기준은 행위허가규칙상의 내용을 좀더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주민에게 홍보전달하는 행위밖에 될수없는 사안을 규칙보다 더 강하게 규정하고 규치그이 범위를 벗어나서 정한것은 법적인 구속요인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과, 둘째, 세부시행기준 제3조 5항의 규정은 제한규정을 일부 완화한것으로서 건축을 목적으로하는 행위허가는 가능하며 그외에 타목적으로 인한 행위허가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항은 상위규칙인 행위허가등에 관한 규칙 제3조의 "허가를 하지아니한다"라는 강제 법규칙을 무시하고 할 수 있다고 한것으로서 세부시행기준이 규칙보다 우선하는지 의심스럽고 또한 본규정을 삽입하게된것은 법적인 근거도 전혀없이 담당자가 임의대로 규정을 삽일하여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지는 것으로서 법에의한 민원을 처리해야하는 민원공무원이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빼는것은 있을수도없는 처사라고 보여지는바 그에 대한 답변과, 세째, 부칙 제1호의 시행일이 92년 12월 1일부터라고 되어있고 2호의 경과조치에는 이 기준시행 이전의 허가는 이 기준에 의하여 허가한 것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은 본기준이 마련되기전 구법 즉 89년 3월 7일 건설부령 제446호로 개정되어 92년 11월 19일 건설부령 517호의 개정전까지 시행되어오던 규칙의 허가를 하지않아야되는 지역에 허가를 해준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고 특히 시행일이 92년 12월 1일 부터라면 92년 12월 1일부터 세부시행기준의 고시되기 전까지 허가사항이 본고시지역과 중첩될경우 이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탈법이라고 판단되며 무효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과, 네째, 고시한 세부기준 별지 1호 하단에 보면은 국도, 직할하천, 지방도, 지방하천, 철도변 100m내 지역, 군도, 준용하천 50m내 지역을 제한지역으로 규정하였는데 이것은 어느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였는지 법적인 근거를 정확히 말씀하시고, 다섯째, 금번에 고시된 세부시행기준 제3조 1항 5호의 규정 즉 지형조건에 비추어 당해사업의 시행이 심히 부적합한 지역 또는 당해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운 토지형질변경이 수반지역은 행위허가를 아니한다고 되어있는데 본조항은 89년 3월 7일 건설부령 제446호로 공포 시행되어오다가 92년 11월 19일 건설부령 제517호의 개정시 어떠한 사유로던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폐지한 조항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시행기준에 삽입한것은 주민을위한 행정이라기보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처사로서 상위법은 완화를하고 하위법은 강화를하는 형태로 모순된 처사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께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삽입하게된 동기 및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법 제4조 및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규칙에 의거한 토지형질변경허가에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 규칙의 근본목적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행위허가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이용과 도시계획과의 조화를 기하고 또한 동규칙 제3조 2항에 의하면 허가신청시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토지소유권 및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담당부서에서 행위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허가토록 되어있으나 담당부서인 도시과에서 92년도에 68건, 93년도 현재까지 51건등 총 119건의 형질변경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첫째, 토지형질변경허가는 건축물건축을위한 경우와 대지조성을위한 경우를 구분하여 형질변경허가처리를 하여야함에도 동규칙 제3조 2항 라목의 토지형질변경후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를 준용하여 처리하는 관계로 민원인들이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이중적인 손해를 보고있으며 즉 도시계에서 토지형질변경후 주택계에서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하는것이 그 사례인바 건축법 제8조 4항의 건축허가를 득하면은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적용치않은것은 주민의 공복인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의 답변과, 둘째, 첫째와 같은방법으로 행위허가를 함으로서 절차상의 전후가 바뀌어서 형질변경을 득하고 건물준공후에 증.개축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건축법에 건폐율의 저촉으로 증.개축이 불가하여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거쳐야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것이 현실입니다.또한 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사업시행과정에서 사업목적이 일부변경이 되었을경우에 본군 담당부서에서는 당초 허가내용과 한치의 오차만 있어도 준공처리도 안될뿐더러 허가내용과 일치하도록 강요를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부의 경기도 도시계획담당실무자인 임계장께 세가지 질의를 한결과 첫째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득한후 부득이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주택을 짓고자 하는데 가능여부는 허가내용이 주택을 짓기에 시설규모가 현저하게 불합리하지않은 적절한 규모라면 재량에 의거 가능하다라고 답했고, 둘째 형질변경의 규모는 법적인 근거로 형질변경등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최대상한선만 규정하고 있고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극히 과도하지 않으면 재량권으로 적의판단하여야 할것이라는 답과 셋째, 허가당시의 목적상 건축면적이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허가당시의 건축면적보다 줄었을경우 허가당시의 계획면적을 모두 신축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투기의 목적이 없고 극히 과도하지 않으면 재량으로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상기와 같은 답변내용으로 볼때 법적으로 특별한 제한사항이 없으므로 군수재량권으로 가능하다 하겠으나 본군에서는 재량권을 베풀기보다는 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과장님,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보면은 담당부서의 법규미숙과 불찰로 인하여 주민이 불편을 겪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괜찮고 주민에 편의를 줄수있는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도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면 형평에 맞는 행정을 했다고 볼수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정처리때문에 존경받고 신뢰받아야할 관공서가 원망의 대상이 되고 또한 욕을 먹고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답변과 아울러 향후 처리방향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세째,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한후 인허가된 건축물들이 완료하고 지목변경을 하고자 신청을 하였을경우 그 대상 토지가 건축법 제49조 2의 대지최소면적에 저촉되어 토지분활이 안되는 관계로 지목변경등이 곤란한 사항이 있어 내무부에 질의를 한바 "건축법 제49조의 2규정에 저촉이 되어 토지분활을 할 수 없는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주된 목적에 따라 지목변경이 가능하다라는 회신이 있었고 이것을 준용하면 형질변경을 득한 면적이외에 초과된 면적을 포함하여 전필지의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하겠으므로 지금까지 형질변경허가를 하여준 사항중 전곡읍 김명희는 92년 6월에 전곡읍 전곡리 70-2번지에 건축물 건축을위해 1필지 총면적 770㎡중 643㎡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을 완료하고 지목변경을 하고자 토지분활측량을 의뢰하였으나 행위허가를 받은 643㎡는 분활이 가능하고 나머지 127㎡는 건축법의 대지최소면적조항에 저촉이 되어 지목변경 및 토지분활이 곤란하였으나 상기와같은 내무부의 회신에 적용받아 행위허가받은 643㎡외에 초과면적 127㎡는 형질변경허가 없이 지목변경이 되었고 연천읍 읍내리 161-5번지 218㎡, 161-6번지 136㎡, 161-3번지 364㎡에 대하여도 형질변경준공후 초과면적 320㎡로 과표와같이 형질변경허가없이 지목변경이 된 사실이 있으며, 특히 농지를 전용하라고 형질변경을 하였을경우 농지보전차원에서 농지보전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농지대체조성비등을 징수토록 되어있는데 상기와같은 경우는 농지대체조성비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이 조성비를 징수치 못하고 있다는것이 실무관계자를 통하여 확인하였습니다.이런것이 사실이라면 국가적인 손실은 말할것도 없이 지방재정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보고 있다고 보며, 기타 농지보전차원에서도 피해를 보고있다고 사료되며 이는 관련되는 여러가지 법을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착오라고 생각되는데 실무담당부서의 과장으로서 책임있는 답변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아울러 일부 민간업자들이 이규정을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진위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네째, 93년 4월 1일자로 연천읍 옥산리 174-1번지 거주 서병석외 1인에게 연천읍 차탄리 98-6번지 전에 대하여 차고지설치를 위한 토지형질변경허가 1390㎡를 하여준 사실이 있습니다.그런데 본의원이 토지대장등의 자료를 확인해본 바로는 본농지의 총면적이 1515㎡로서 농지보전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근거한 1500㎡ 이상인 형질변경은 도지사의 허가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행위허가를 해준것은 서류검토사항의 잘못이 있지않았나하는 의문이있고 또한 민간 설계업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설계를 한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답변과 제재조치등은 없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서영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은후에 질문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성태 의원님께서 답변을 들은후에 질문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운영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이성태 의원의 동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이 되었습니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장건훈입니다.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서영웅 의원님께서 도시분야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토지형질변경에관한 제한고시지역에관한 건입니다.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업무는 도시계획법 4조 및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규정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업무처리하고 있으며 우리군에 맞는 토지형질변경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89년도 6월 9일부터 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이후에 92년도 11월 19일 토지형질 변경등 행위허가기준에관한 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92년도 12월 11일날 토지형질변경 세부시행기준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그 유형으로는 다섯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동규칙 4조 2항 규정에 따라서 허가제한구역에 대한 위치나 면적제한사유 및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발행하는 공고에 고시토록 의무화 규정과 93년도 2월 9일 경기도로부터 동제한구역에 대한 고시촉구공문지시가 있어 우리군 도시계획구역인 연천읍, 전곡읍, 군남, 신서면에 현지답사후 도면작성을 거쳐서 제한지역을 고시해서 5월 3일날 도보에 게재, 열람토록 하였습니다.그러나 우리군 실정에 맞는 토지형질변경 세부시행기준 개정시 부관사항으로 제한지역을 고시해서 5월 3일날 도보에 게재, 열람토록 하였습니다.그러나 우리군 실정에 맞는 토지형질변경 세부시행기준 개정시 부관사항으로 제한지역내 건축물을 수반하는 토지형질변경은 동법 및 타법에 저촉이 없을시 가능토록하는 규정을 삽입하여 우리군 지역발전을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하지않고 금회 제한지역 고시본질적인 내용의 건축물을 수반하지않는 토지형질변경행위만 하므로서 환경, 미관, 풍치등을 저해하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93년도 5월 3일날 제한고시하게 되었습니다.그 도면의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도면이 최대로 확대된 도면은 1/5000입니다.그래서 1/5000에 있는 전곡읍이나 연천읍은 1/5000이고, 군남하고 신서는 1/10000로 고시됐는데 그 본제작은 원래 1/1200 지적도의 표시된 도면에 제작을 해야되는데 예산이 수반되기때문에 고시 조기성을 감안해서 1/5000내지 1/10000로 고시하였습니다.또한 토지형질변경은 도시계획법 제4조 및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4조에의해서 도시계획구역내에서 건축물의 신축, 증축, 증목의 대식, 벌채, 토지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허가토록 되어있으며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서류에 변경시 복합신청토록 되어있는데 개별적으로 신청을해서 그 문제점이 제기된다는 사항에 대한것은 복합처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그래서 민원인이 토지형질변경과 건축허가를 동시에 하지를 않고 토지형질변경만 허가를 받고 그 추후에 건축허가를 받는것이 있기때문에 그 사항은 신청에 의해서만 우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준공으로 인해서 토지형질변경행위에 관한 7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받은대로 공사완료를 해서 준공검사 신청에 의해서 현지답사를 한후에 설계조사하고 보완여부를 확인한후에 측량도면에 의해서 준공검사처리하고 지목변경에대한 사항은 지적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서의원님의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좀 부진해가지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준비가 미비된것 같습니다.의원들께서 잠시후에 다시 질문해주시고 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도시과장님,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들어가셔도 좋습니다.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수물품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조직배양실을 앞으로 운영함으로서 농민에게 어떤 혜택을 줄수있는 사업이고 가축진료는 본의원도 이해는 충분히 가는 부분입니다.그러나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볼때 조직배양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을 주로 목적으로 해서 할것이며 또 실질적으로 금년도부터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추곡수매라던가 농민들이 막대한 손해를 볼것이고 피해를 볼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농촌지도소가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곳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어떻게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처분해준다던가 그런 계획을 좀더 입안하는 것이 낫지않겠나 본의원이 생각되서 질문하는 것인데 조직배양실이라는것을 운영하게되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수있는게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기수 의원님이 보충질문한데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우선 조직배양실에 대한 기대효과내지는 그런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 금년도부터 화훼, 채소류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그래서 화훼류는 국화, 난류, 과베라, 백합, 관엽류를 가지고 하고, 채소류는 감자, 마늘등을 해가지고 총 7개 작목을해서 이것을 농가들한테 묵은 우량종묘를 대량 증식 복원화해가지고 지역추세에 맞는 경쟁가능작목을 보급함으로해서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좋으신 말씀해주셨는데 요즘 농촌을 돌아보셨습니까?

네, 출장다니고 있습니다.

화훼, 채소 지금 채소문제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그런거나 자꾸 권장해가지고 무슨 농민들을 어떻게 살려주겠다는 겁니까?지금 배추도 그냥 갈아엎는 실정이고 화훼단지 지금 청산에 있는것도 보면 전부 길거리에 내놓고 있습니다.그런데다 자꾸 투자해가지고 무슨 UR대응대책이 되겠습니까?그렇지않습니까?이거 전부 국고낭비 아니예요.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수있는 어떤 특별한거 이 지역 실정에서 부합할 수 있는것을 하나 특별하게 골라가지고 진짜 타시군에 내놔도 그것은 불티나게 잘팔린다더라 할수있는 작목도 화훼나 채소해가지고 맨날 경운기같다가 둘러엎고하는 판국인데 이런데에다 자꾸 투자해가지고 이건 국고낭비로밖에 더 인정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농촌이 지금 피폐하고 그런것은 의원여러분들이나 저희나 동감하고 있습니다.그렇지만 피폐한 농촌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기때문에 어떠한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저희가 이러한 사업을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여기에 보면 새로운 화훼종류로서 난류라던가 거섭 관엽류라등 저희 관내에도 많지않을 뿐더러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때문에 이러한 작목을 가지고 저희가 조직배양실운영코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책임소관이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강화군같은데서는 그지역 농민들을 살리기위해서 가을에 날 쌀을 지금부터 예약판매제를 실시한답니다.그리고 난이라는게 제주도에 밀려서 무슨 난이 여기서 맞겠어요?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시는겁니까?정말 농민들을 위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 피부에 닿을적에 아 고맙구나하는 그런것을 느낄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셔가지고 우리 연천의 농민들이 잘살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것이 조직배양실에서도 좀더 새로운 종자를 개발한다던가 이런거, 제가 조직배양이 어떠한 과정을 하는것인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종자를 개발한다던가 우리지역 토질에 맞는 새로운것을 할수 있도록 그런데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우리 농촌을 위해서 일해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의 충분한 충정을 이해하겠습니다.그런데, 조직배양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조직배양실은 새로운 종자를 만드는곳이 아니고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곳입니다.그러기때문에 예를 들어서 종자를 만들고 품종을 만드는것은 다릅니다.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처음에 답변을 드렸고, 가축질병진단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가축질병진단소에는 저희가 연천읍내에 있는 구연천지소건물이 있습니다.한 20평이 되는데 여기에 저희가 각종 기자재를 설치해서 농가들한테 가축분검사, 젖소유방염, 혈액검사, 가건물처리, 질병, 일시진단을 통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우리가 도움을 주고자 금년도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글쎄, 그런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그러나 조직배양실에 많은 기자재를 구입해야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볼때는 타당성이 없지않느냐 그래서 보충질문을 한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순수하게 군비로 투입하는것이 아니고 국비로해서 지방비 지시사항입니다.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저희가 의원님들의 충정을 충분히 이해해가지고 저희지도직 50여 전직원이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중에 상당히 큰 실언을 하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저희 군비가 아니고 국비다, 그게 어느 나라 돈입니까?모든 우리사회에 유통화되고 있는 돈은 우리 국민이 된 세금이예요.누구나 다, 이북사람들도 우리 동족이라고 하는데 군비가 아니고 도비다 국비다 해가지고 마음대로 낭비시켜서는 안되지않겠습니까?그런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신걸로 간주하고 지도소업무 소관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도시과장님, 답변준비가 충분히 되셨습니까?안되셨으면 조금더 시간을 드릴수 있습니다.준비가 충분히 되셨습니까?그러면 답변을 하시는데까지 하시고 거기서 또 준비가 덜된 부분은 추가해서 검토해서 답변하는 그러한 순서로 하겠습니다.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영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답변을 정상적으로 못한 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1차 답변은 드렸지만은 세부적인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계서류나 허가사항이라던지 이런 사항을 전부 분석을해서 답변을 드려야될 사항이기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답변이나 별도로 답변드리겠으며 질의하신 내용대로 개선사항이 있다면 연구검토해서 과감히 개선 운영토록 하겠고, 토지형질변경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충적으로 질문하실 의원께서 자리에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준비가 안됐다고해서 지금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서면답변은 될수가없고 자료준비가 안되셨으면 잠시후에 다시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하시는걸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그리고 제가 집중적으로 묻는것은 토지형질변경 허가시에 건축법 8조 4항은 적용치않고 도시계획법 4조만 적용하여 행정을 처리함으로서 발생한 문제점에대한 책임과 재량권에 의하여 가능한것을 총제수단으로 활용함으로서 관이 불신의 대상이 되게하는데 대한 책임, 형질변경허가없이 지목변경이 되므로 농지대체조성비등 예산상의 문제점, 또 도허가사항을 군에서 처리함으로서인한 부당성과 합리화시키기위한 방편책으로 125㎡를 부랴부랴 형질변경하게된 동기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질의하신중에서 건축법하고 관련되서 토지형질변경하고 같이 해야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건축법 8조 4항에 의하면 동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을시는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등 관련법에 일괄 처리되야 허가나 신고를 득한것으로 보는 사항입니다.임의건축법에의한 저촉여부만 검토해서 처리하는것이 아니고,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할 사항을 건축허가 신청시 관계서류를 동시에 제출받아 종합검토처리한다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이와같은 사항은 민원인의 신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민원인이 승차적으로 허가나 신고를 받고자 신청할시는 개별법에 의한 처리를 할수 있습니다.

답변 다하셨습니까?그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답변이 가름이 됩니까?

네, 지금 건축법에 대한 사항만 토지형질변경하고 건축법에의한 사항하고 복합처리되야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린 겁니다.

다음으로 재량권에 의하여 가능한것을 도에서 지정한다는 말씀을 제가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거기 병행해서 답변해주십시요.

토지형질변경허가에 대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도시계획법 10조 2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 입안결정 지역내에서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잡종지와 대지가 아닌 전답을 토지를 변경을 할적에는 농업지역내에서는 660㎡과 농업지역 1,500㎡이상에 대한 농지를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그것에 의한것을 토지형질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시과장님, 준비가 안된것 같습니다.아까 서영웅 의원님께서 제8항까지르 조목조목 질문을 하셨는데 1안, 2안, 8안까지 조목조목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답변준비를 위해서 들어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다음은 오늘 군정질문 전반의 질문과정중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그외에 추가로 질문할 사항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예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예수 의원입니다.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금년도에 본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예산사업은 대략 200여건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중 6월말 현재 발주한 것이 대략 100여건으로서 50%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서 92년도 본회의에서도 지적되었고, 각종 공사발주는 조기에 할 수 있도록 할것을 수차에 걸쳐 건의를했고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조기에 발주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금년도에 발주한 실적을보면 6월말 현재로 작년도와 별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각종 공사를 조기에 발주코자하는 것은 농번기에 발주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방지하고 발주가 늦어짐으로하여 공사계획기간이 길어져 동절기공사가 되어 공사자체가 부실공사가될 우려를 방지하고자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한 적은 재정을 투입하여 최대의 효과를 보자는 취지에서도 공사발주는 조기에 되어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물론 행정과정에서 협의과정, 본과정등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보나 6월말 현재 50%정도라면 금년도에도 전년도와같은 돌절기공사가 있지않을까하는 의구심과 그리고 추후 각종 공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실것을 촉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군정전반에 관해서 또 누락된 질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 전곡 유지공장에 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전곡유지공장은 86년 4월 1일자로 전곡읍 전곡리 278-3번지에 식품가공업공장으로서 부지면적 1,077㎡와 건축면적 414㎡로 전곡 유지공업주식회사 서원종에게 공장등록을 하였고 87년 11월 5일자로 서울 은평구 갈현동 227-27번지 거주 최병철에게 대표자 변경을 하여준바 있으며 또다시 현재 경영하고있는 유진수에게 인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있는 바로는 88년 이전의 공업배치법에 의하면 공장으로서 등록을 하려면은 건축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가능토록 되어있는 관계로 본군에는 공장설립 및 등록이 불가능하였던 것이나, 본공장은 경기도예규에 의하여 등록을 하였던바 그 이후 무등록공장에대한 양성화조치의 일환으로 90년 12월 18일 상공부고시 90-33호에 의거하여기존공장으로 등록한바 있습니다.그러나 본공장의 등록은 조건부등록공장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관리계획법등의 관련법규에 적합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조건하에 등록을 하여준 사항으로 그 기한은 92년 12월말인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기한이 지난 현재까지 관련법규를 충족시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하고 있으며 특히 본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인근 주민의 불평이 많아 민원이 야기되고있는 실정인바 기한이 지난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게된 경위와 향후 대책에대한 답변과 그리고 이전등을 유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물론 재정적으로 빈약한 본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볼때 가급적 공장등을 많이 유치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사항인것을 본의원도 모르는것이 아니지만 주민이 불편하여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절한 대응조치후에 처리가 되어야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아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허용하는 별표와 공업배치 및 설립에 관한 법률 제 28조의 규정에의한 근린생활시설의 공장이 아니면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본공장은 유지제조업공장으로 등록상에는 달리 분류되지않은 육지동물 가공저장업으로 분류하여 등록을 하였는데 실제 산업분류상 유지제조업종은 분류기호 15141의 동물성유지제조업으로서 동업종의 공장은 불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이에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특히 본공장은 등록당시에는 식품가공 제조업으로 등록을 하였고 86년 재등록을 하면서 유지제조업으로 업종이 변경된것을 관계자료 검토과정에서 나타났는데 변경하게된 사유와 무단으로 변경이되어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다면 지역주민의 여론이 팽배해지고있는 점을 감안하여 관내의 타지역으로 이전을 주선하거나 권고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관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과장 조구선입니다. 이성태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우선 기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전곡 유지공장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전곡유지공장건물은 전곡읍 전곡리 278-3번지에 위치한 공장으로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1989년도에 됐습니다.89년 12월 31일 이전에 당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아 공장으로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상공부고시 90-3호가 있습니다.이것이 90년 9월 13일에 의거해서 92년 12월 18일날 기정 공장등록을 필한 공장입니다.본공장은 기존 공장등록요령에의한 다시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상공부고시 90-33호가 되겠습니다.기존공장등록을 함에 있어 등록기준 나항이 등록대상공장중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 이외의 지역안에 공장으로 관련법령에의한 위반사항이 공장, 구공업배치법에 보시게되면 구공업배치법 제7조 규정에의한 신고규정미만으로 공장으로 되어있습니다.당시에는 1,000㎡이상이 되겠습니다.등록법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보건법에 의한 배출시설, 다시 말씀드려서 수질, 대기, 환경, 소음, 진동, 배출시설들을 배치해서 방지시설을 하여야 하는바 동법에의한 허가 및 방지시설을 한후에 현재까지 계속해서 영업을하고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한바있습니다만 악취로인한 주민불편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수시로 현장을 점검단속을 하고 특별준비되는 대기환경분야에 대한 단속의 어려움에 대하여는 여러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여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악취라는것이 어떤 특정기준이 지금 달성이 안된것으로 생각이 되고, 제가 들은바에 이하면 건장한 10인이 50m후방에서 그 냄새가 날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정확한 근거는 아닙니다.따라서 공장등의 업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당초 87년 11월 7일날 공장등록당시에 업종이 유지제조업으로 되어있습니다.기존 공장 등록시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공장의 업종에 대해서 달리 분류되지않은 육지동물 고기가공 저장업이 되겠습니다.산업분류기호에 의하면 31119가 됩니다.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의한 도시형업종이므로 기존 공장등록시 이전 조건부가 아닌 개선조건부 공장으로 등록을 해준것입니다. 그후 인근주민의 민원발생을 생산시설을 확인한바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도시형업종이 아닌 동물성 유지제조업 산업분류표에 보시게되면 31156이 됩니다.그것으로 확인이된바 있습니다.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17조 1항 규정에 의하면 공장의 공문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유하는 곳에 대하여는 공장의 등록취소를 하여야하는것이 원칙입니다.기히 등록된 공장에 대하여 너무나 가혹한 행정처분으로 처리되기때문에 대기환경오염방지시설을 완벽하게 설치를해서 운영할것 같으면 악취로인한 대민원이 발생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계속 운영이 돼오도록 했습니다.또한 공장등에 대해서 많은 자본을 투자해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해도 계속해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바 인근 주민에게 영향이 미치지않는 지역으로 이전토록 권고도 해봤습니다.이전 대상지를 주선해준 사실도 있습니다만 사업주로부터 최대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해서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됐기때문에 현재에 이르게 됐습니다.차후에 대책을 말씀드리면 일정기간을 통해서 타지역으로 이전을 권고한 후에 만약 그때까지도 이전을 안할경우는 관계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공업배치및 공장등록법에 관한 법률제 17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장등록을 취소함이 타당하하다고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자리에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전의 기간이라던가 아니면 공해방지시설의 기한일을 정해서 의회에 알려주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물론 사업주하고 대화를 해서 지금 당장은 안되더라도 차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쯤이 되겠습니까?

다음주에 한번 만나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주내로 의회에 꼭 통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문이 안계시면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돌아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더 질문하실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이 없으시면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준비가 될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자료가 아직도 미비된 것으로 보아 현재까지 준비된 자료만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문제는 서면으로 내일 오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의원님 지금 동의안은 서면답변을 동의안으로 내놓은것이지요?

지금 현재까지 준비하신 사항은 지금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 미비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이 내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주시면 여러의원님께 양해를 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서의원님께서 지금까지 도시과장님께서 준비된 사항만 답변을 하시고 준비가 안된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하는 것을 동의안을 내놓으셨습니다.재청있으십니까? 만장일치로 동의 재청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받고자하는데 여러 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보고받는 것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구비를 못해서 지금 되어있는 사항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아까 토지형질변경시에 건축을 위한 건축물허가시 복합으로 해야되지않겠느냐에 대한 사항은 아까 답변드린 사항으로 가름하겠습니다.다음은 건설부에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득한후 부득이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서 주택을 짓고자 하는 것이 관련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9서 답변드리겠습니다.그 허가신청서류는 동규칙 3조 규정에 의해서 사업계획측면도, 토지소유권, 사용권신청인이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를 위해방지나 환경오염방지, 조경을 위한 설계조서 및 예산내역과 건축물 건축하는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를 신청토록 되어있습니다.그 이후 신청내용이 법에 저축했을시 사업계획서대로 형질변경호가를 하는것이기에 신청자는 내용대로이행하여야 행정행위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허가사항에 대한 재산권으로 가능처리토록함은 신청인이 사업도중 사업계획 변경사항이 있을시 허가청에 신청하여 사전승인을 득하여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질의 세번째 항에 토지형질변경의 규모가 최대 상한선만 규정되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자연녹지지역이나 일반지역에서 토지형질변경 허가에 대한것은 건축법 제8조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으나, 특히 자연녹지에서는 건폐율이 20%를 준용을 해서 허가를 해왔으며 녹지공간보존을 위해서 농지의 무분별한 잠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폐율을 초과하지않는 범위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이상 제가 준비한 자료 대한것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오늘 제가 군정질문 답변과 질문에서 의원님들이 내용을 총체적으로 집약을 해본결과 문제점이 업무의 미숙, 회피, 책임이 결여되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앞으로 복지연천을 구현하기 위해서 책임행정의 구현이 아쉽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고생많으셨습니다.군정질문에 답변해주신 의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휴회의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