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로구`92회계연도결산검사보고의건

총무위원장 류정길의원입니다. 구로구 93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아침 9시부터 총무위원회실에서 심사숙고한 심사끝에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의 요지로써 구 행정 전산화 업무와 관련하여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다기능 사무기기와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성능이 저하되었으므로 신규 및 대체 구매토록 하여 행정이 능률적으로 수행되고 구민에게 질좋은 봉사 행정이 이루저지도록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로구 93추경정족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구로구`93추경예산안제안설명의건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관수의원입니다. 오늘 같은 중요한 추경예산을 다루는 이 제안설명을 총무국장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에 구청장을 불러가지고 구청장이 제안설명을 하는 걸로 관례를 남깁시다.

아침에 구청장이 나오셔서 여러 의원님들도 만나보셨고 관례로 총무국장이 제안했기 때문에 여러의원들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제가 바쁘신 구청에 돌아가셔서 일을 보시도록 보냈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고 총무국장께 제안설명 듣는게 어떻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양해를 했는데 결국 관례가 됐습니다. 본예산에 잡혔으면 이렇게 추경까지 올라올 수 없는거 아닙니까? 행정의 공백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구청장이 제안설명을 해야지 총무국장이 제안설명 합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주태의원입니다. 사전에 구청장이 이자리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연락을 받았다고 하면은 총무국장이 참석하기 전에 의장으로서 당연히 먼저 사과의 말씀이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이 이관수의원께서 얘기 하니까 그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다탕하지못하다고 봅니다. 오늘은 어차피 회의일자상으로 봐가지고 총무국장이 기왕 나오셨으니까 하시고 다음 회기부터 이런 큰 행사에 구청장이 참석하시도록 하고 오늘은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경수입니다.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쾌식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에게 삼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정부의 경제정책에 의한 공공부문의 예산집행에서 절감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 육성지원과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숙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3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974억 4,800만원보다 100억 3,300만원이 증가한 1,074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3억 6,900만원 특별회계가 2억 6,4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추가재원으로는 일반회계재원이 118억 1,4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102억 1,5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9,600만원, 상반기중 예산절약집행에 따른 예산절감 경정액이 15억 300만원이며, 특별회계재원은 4억 4,7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의 전년도 이월 순세계잉여금 1억 8,5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지원금의 전년도 이월순세계잉여금 7,900만원 그리고 주차장회계경정 1억 7,400만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인하여 구민의 추가 세금부담은 없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에서는 공공부문의 예산절감 집행에 따른 공무원 봉급반납액 3억 700만원, 시책추진을 위한 판공비 정보비 절감액 1억 7,300만원, 경상경비 절감액 3억 3,200만원, 투자사업비 절감액 7억 8,400만원, 합계 15억 300만원을 경정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반회계가 97억 6,900만원으로써 의회비 700만원, 일반행정비 7억 1,300만원, 사회복지비 13억 4,300만원, 산업경제비 7억 6,200만원, 지역개발비 69억 4,000만원, 민방위비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다시 경제성질별로 분류하면 일반경상비로는 20.7%인 24억 4,400만원이고, 투자사업비는 79.3%인 93억 7,000만원으로 경정재원 15억 30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추경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경상비 25억 4,400만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5억원, `92보조금 집행 잔액반환금 9,600만원, 환경미화원 일용인부등 정부 노임단가 인상분 4억 1,200만원, 하위직 행정수행경비인상분 2억 1,400만원, 정수물품구매비 2억 2,300만원, 기타 법적 필수소요경비 9억 9,900만원이며 투자사업비 93억 7,000만원은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27건 51억 9,200만원, 하수사업 16건 16억 8,800만원, 공원녹지사업 5건 4,700만원, 사회복지사업 3건 14억 1,200만원, 기타 4건 6억 9,100만원으로 지역개발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중점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억 3,700만원으로 `92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8,300만원, 주차단속을 위한 장비구입 및 시설확충에 1억 7,000만원, 저소득주민 생업자금융자금 8,000만원, 필수소요경비 400만원으로 경정재원 1억 7,3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추가예산안은 이미 말씀드린바와 같이 `9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공공부문의 예산절감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인건비등 법적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의 편성을 지양하고 중소기업의 육성과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정부의 신경제건설에 적극 동참하고 우리구 모두가 다함께 신뢰하며 불편없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 드리면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설명을 잘 들으셨을줄 압니다. 본 추경예산은 구로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조속히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건 6. 수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의

운영위원장 정달호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먼저 결정한 사항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수해대책특별위원회는 작년도 선임했던 의원들을 재선임할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명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문수정, 정승우, 윤주철, 이관수, 조충행, 이인준, 김헌식, 박인준, 박태룡, 윤석오, 이대식, 경길수, 황규태, 채영세, 김명기 이상입니다. 수해대책특별위원회 명단은 최재무, 오영석, 윤주철, 김주호, 곽준근, 박종우, 최병순, 김관문, 최중주, 변주태, 김영판, 류정길, 오완석, 조병옥, 윤영배 이상입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명단은 황병선, 이형재, 정승우, 최기석, 강신동, 최안묵, 김대영, 최병순, 최중주, 변주태, 경길수, 황규태, 박홍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의 명단은 대략 국공유지에 관련된 지역으로 안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수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가결된 3개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아봉 3타)

조충행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의결을 구한 추경예산안을 우리 구로구 실정에 맞게 예산심의를 해서 본회의에 넘기겠습니다. 좀 미약합니다만 본예산을 다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결산위원 전원 다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사에는 황규태의원하고 이관수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황규태의원, 이관수의원 단상에서 인사)

다음은 수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문의원입니다. 저는 로비도 안하고, 조금도 할 마음이 없었는데 우리 수해대책위원들께서 금년에 비가 많이 올 것 같고 수해도 많을 것 같으니 김광문의원이 수해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 그래서 제가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지난 2년 동안 앞서 수해대책위원회 위원장, 간사를 하셨던 선배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우리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수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는 전임간사를 했던 경험이 많은 우리 최재무의원을 만장일치로 간사로 선임했습니다. 간사 나오십시오. (최재무의원 단상에서 인사)

다음은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의해서 국공유지 불하관리특별위원회 선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의 지역에 지금 많은 주거환경이라든가 공유불하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조사하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다 보니까 아마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흡하나마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지역뿐 아니고 구로구 전체 공유불하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위원회 간사님은 최중주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주의원 단상에서 인사) 8.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정승우의원 말씀하십시오.

정승우의원입니다. 방금 국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본의원이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본의원이 지난 92년 약 3월경에 주거환경개선 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국ㆍ공유지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구로3동과 4동지역에 국ㆍ공유지를 불하하는데 현시시에 약 5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불하를 해주십사하고 건의문을 작성해서 본회의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당시 도시정비위원으로 활동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타당성을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다고 보면은 오늘 의장님께서나 또한 사무국에서 그 자체를 밀도 있고 심도있게 검토를 했다고 하면은 이사안 자체가 중복된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명실공히 구로구의회 대한민국에서 제일 방대한 의회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한 사안자체도 다루는 안건 자체도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라든가 기타 안건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장님께서도 간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를 하든가 아니면 조화있게 앞으로 특위에서 다룬 문구를 오늘 발의했던 안건이 사장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이 특위구성에 차질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본특위를 적극적으로 지지를 합니다. 그러나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92년도에 접수된 안건이 현재까지 계류중에 있는 것은 본위원회의 일부책임도 있습니다만 그 당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 와서는 상황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쾌하게 정리를 하고 이 공유재산특별위원회 구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뜻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된 것입니다. 이점 전문위원께서는 간단하게 그의중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말씀하십시오.

나와서 죄송합니다. 물론 우리 정승우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느낍니다. 왜냐하면은 국ㆍ공유불하가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은 정말 기쁜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승우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구로구의회뿐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국공유지불하 가격은 우리 지방자치에서 얼마로 해달라는 그런 불하가격특위는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에 올린 국공유지불하특위는 관리조사지 불하가격은 50%, 얼마다 하는 그런 내용의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불하가격 인하 문제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지방자치법을 보니까 그것은 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제가 특별위원회 구성하기전에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와서 그 내용도 직접 물어보고 해가지고 그것을 바꿔서 조사관리위원회로 이렇게 해서 명칭을 붙인 것 입니다. 이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우리 특위의 구성취지와 주문사항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위원들이 집합을 해서 나중에······

정승우의원님 말씀하신 것, 또 최기석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 좋습니다. 지금로구의회 조례 제2조와 제10조에 의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만큼 지금 정승우의원님도 공유재산특별위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으니까 그문제로 특별위원회를 활성화시키면서 그 내용중에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면서도 아마 수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승우의원님이 말씀하신 전문위원의 답변을 듣고 그문제는 우리 구로구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위원회이니까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수렴이 되고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건의문을 작성해서 이것을 불하해달라는 취지가 아니고 건의문입니다.

그문제를 2년전에 본 도시정비위원회에 상정을 하였고, 그문제는 전문위원님의 답변만 듣고 나머지 문제는 특별관리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충분히 구로3동의 정승우의원님의 주장도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승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의문을 92년도에 제출을 하셨는데 그 건의문은 사무국에서 상정한 것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에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회의에 상정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안건으로 안올라 온 것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상정하지 안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최기석의원님이 말씀하신 국ㆍ공유지관리조사위원회라고 하면은 지금 최기석의원님 말씀 얼핏 듣기에 관내 국ㆍ공유지조사를 전부 해봐야 되겠다라고하는 취지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도 쉽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구로구관내 국공유지관리 조사를 전부 해놓았습니다. 자료를 전부 가지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충분히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분명한 사항은 지방의회에서 모든 가격을 결정해서 의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건의문으로 의회에 접수를 했던 것입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운영위원회에 가서 간단하게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전혀 보지도 않더라 이거예요. 그런, 운영위원회와 의회였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장시간의 회의가 있는 결과로 연결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이 분명히 의안계에 접수되어 있는 이 안건도 본의원도 운영위원입니다마는 다루게 되어서 이특별위원회와 본위원의 건의문안이 구분이 되어서 분명히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의장님이나 또한 사무국에서도 또한 여러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에서 다시 검토해가지고 다음 회기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7월3일부터 7월6일까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7월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