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1차회의는 임시위원장님이 위원장을 선임한 다음에 선임된 위원장이 간사두분을 선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정회해서 자리를 정돈한 다음에 다시 예산과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4개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위원님들이 보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는 일괄적으로 하신 다음에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미지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답변을 하셔서 심사결과를 위원님들이 정회하셔서 원안대로 할거냐, 수정제의할 거냐를 심사한 다음에 속개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원장 간사선임의건(최인규의원 제출) 맨위로

추경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금현재 임시위원장이시며, 또 연장자이시고 또 이런 방면에 잘 알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으로 임시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좋으시다면 그렇게 합시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자치구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2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치구 추가예산의 편성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의 기본방향은 미계상상딘 세입재원을 전액 계상토록 지침이 있었고, 법정경비, 의무적경비의 세출필수소요액을 넣도록 되어 있으며 경상경비,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과감하게 절약을 해서 중소기업 육성지원이라든가 주민복지증진사업에 투자토록 하는 것이 주요 편성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운영위원회 간사 이진전위원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소관 예산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6월22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93년6월30일 제17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해서 기획예산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재석위원 9명중 8명이 참석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보면, 공무원 봉급 인상분 반납에 따른 인건비 성격인 급여등이 566만7,000원이 감액되었고, 제세공과금과 관서당경비 등이 472만5,000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보아 94만2,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 통과시킨 만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실음)

내무위원회소관 ‘9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5일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1일 제1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중현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내무위원회소관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93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보사위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6월21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3년6월25일 회부, 93년7월1일 제28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5차 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김중현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추가요구액이 201억6,675만1,000원은 기정예산액 186억150만7,000 대비 15억6,524만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일반사회복지의 장안종합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구가에서 시가로 재배정 되어 1억848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증액된 사업은 청량리 2동 노인정 건립부지 매입비 1억2,054만원, 동대문어린이집 이전공사비 1억9,438만7,000원, 보건관리의 청소차량 대 폐차 관련 콘테이너박스 구입비 2,700만원, 또 산업경제비의 중소기업 융자지원금 7억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추경요구액 세입분은 16억7,575만6,000원은 기정예산액 15억204만6,000원과 비교하면 1억7371만원이 이월금으로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출내용은 의료비 1,338만1,000원과 시비보조금사용 잔액 반환금 1억6,032만9,000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경사업의 대부분이 노인정 건립부지 매입, 어린이집 이전공사등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투자와 중소기업 융자지원금 운영등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12명중 참석위원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실음)

건설위원회 간사 인택환입니다. ‘93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건설위원회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3년6월21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안되어 93년6월25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93년7월1일 제28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6차 회의에 상정하여 김중현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추령요구액 150억3,301만6,000원은 기정예산액 137억5,667만7,000원과 비교하면 12억7,633만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공원녹지의 홍릉산 휀스설치 공사비 3,845만6,000원, 건설사업의 휘경1동 319번지 도로확장 보상비 부족분 5,200만원, 신이문 지하차도 건설보상비 부족분 6억원, 장안동 311번지외 2개소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비 7,800만원, 도로사업 시설부대비 부족분 3,000만원, 도로시설 관리의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비 부족분 5,000만원, 도시계획 측량비 및 신문공고료 부족분 2,022만8,000원, 치수하수사업의 기존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부족분 5,000만원 등이며, 이는 대부분이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주민의 편익과 공익을 위하여 추경에 요구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설명서 13페이지, 정수물품 구매항목에 있어소 13페이지 디가 되겠네요. 청소차량 대.폐차 3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현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5페이지, 청소년 독서실운영난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구립독서실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으로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은 반환해야 한다는데 될 수 있으면 남은 돈은 반환해야 한다는데 될 수 있으면 계획을 철저히 해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시비보조금이 남지않게끔 하고,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서 다른 사업이라도 할 수 없는지, 해마다 국고보조금을 남겨서 반환하는데 그 예산을 철저히 해서 사업도 좀더 알차게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11페이지, 동직원 시간외근무수당 13시간의 민원근무인데,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한것인지, 실시해서 지급이 됐는지, 지급이 됐으면 우리가 가결한 후에 처리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14페이지, 65세이상 노인이 2만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기정예산이 9,086만원인데 기정예산 보다 현재 예산이 7,000만원 차이가 납니다. 부담은 시비로 부담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15페이지, 노임소득사업으로 취로사업인데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인데 전체 일인당 1,000원씩 인상이 됐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인원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리는 방향이 어떠냐, 개인이나 국민소득이 늘었다고 하지만 그것을 바라고 있는 분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상과장님이 여기 계신데 전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94년도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있습니다.

설명서 17페이지 중간에 보면, 중소기업 융자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가방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보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것인데 제가 듣기로는 몇 달 전에 이미 기금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벌였다고 들었는데 이 돈이 현재 조례라든가, 예산심의 전에 나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데 혹시 그 사실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도로에 있는 하수관 뚜껑을 아스팔트로 해 가지고 위에 덮개를 해 버렸습니다. 그런 것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구청에 몇 번 신고를 했는게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동대문구청에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포함이 되는지 안되는지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3페이지, 정수물품구매에 있어서 세무2과에 체납지방세 관리용 컴퓨터 구립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7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체납지방세가 많이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7대를 구입한다는 자체는 그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겠는데 이 7대를 가지고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지, 7대 이상 더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설명서 6페이지를 보면, 도로사용료에 2억2,0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계속도로 점용사용료에 있어서 현재 7,500㎡에서 만4,700㎡로 늘었는데 그동안 늘리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받지 않은 건데, 또 교체로다 받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공중화장실 개량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전기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공사를 하길래 공중화장실 전기공사의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가능한 것은 총괄적으로 답변해 드리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저 인택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청소차량 대.폐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 청소차량 보유현황은 101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운반차가 44대, 수거차가 49대, 기타 가로차, 살수차, 순찰차 등해서 101대를 보유하고 있고 이번에 대폐차하는 차량은 8.5톤 트럭으로 86년9월15일에 등록된 차량 한대, 86년11월3일 등록된 차량 두 대해서 내구연한이 각기 6년9개월이 경과되었고 두 대는 6년7개월이 경과된 차들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정수물품으로 대체취득승인이 기히 났었으나 예산의 재원문제 때문에 추경이후로 미루었던 대폐차가 되겠습니다. 약 6개월간은 그차를 그냥 활용을 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대의 대폐차가 따르고 아울러서 거기에 아까 콘테이너박스 9대가 부수적으로 따르도록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립청소년 독서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것이 저희가 3개소가 있습니다. 장안4동에 있는 동대문청소년 독서실, 이것은 312석이 되겠습니다. 개관일자는 89년7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답십리청소년 독서실, 이것은 좌석수가 228석이고 90년도에 개관한 것입니다. 전농1동에 있는 전농공부방은 좌석수가 70석이고 90년7월에 개관되었습니다. 이외에 어저께 임대건물에 들어가서 개관한 용두2동 청소년독서실과 답십리3동에 신설중인 청소년독서실이 하반기 9월경에 개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융자에 있어서 기금대상의 기책정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심의위원회에서 했던 것이 이번에 7억원중에서 융자할 대상이 미리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같았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심의를 했던 사항은 93년도상반기 융자분 즉 이것은 본청에서 내려온 융자금입니다. 시융자금이 8,600만원, 상업은행 알선융자금이 5억원, 해서 6개업체에 5억8,600만원을 지난번에 심의하셨던 사항이고, 이번엔 구자체기금이 되겠습니다. 어제께 조례를 상임위에서 심사를 했고, 조례공시와 아울러 예산이 반영되면 하반기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서 구자체기금화 운영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수모위원님께서 질이하신 보조금 사용잔액을 매년 반환하게 된데 대한 우려의 말씀과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재원이 구자체재원이 아니고 국가나 시로부터 받는 보조금이기 때문에 전액우리가 다 사용을 하고 그만큼 사용을 하면 물론 구비가 그만큼 절약되지 않느냐하는 이러 계산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보조금은 지정된 사용목적이외에는 쓸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 예를 들면 노인건강진단이다 했을 경우에 노인건강진단에 따른 보조금이 1,000만원이 내려왔다 했을 경우에 노인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은 원하는 사람은 와서 하는데 원하지 않는 분을 억지로 가가호호 방문해서 억지 건강진단을 시킬수는 없는 관계도 있고 해서 당초 목표는 100명분을 할것이다라고 했지만 너희 구는 100명에 대해서 1,000만원을 가지고 해라 하던 것이 실제 응하는 사람은 50명밖에 안될 경우에는 50명분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재원임자인 국가난 시로 반납하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도 쓰고 남는 돈이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체 보조금중에서 약 몇%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조정교부금같이 재원화돼서 임의로 타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해당된 지정사업에반 국한해서 사용돼야되고 또 각기 부담을 해야되는 국가와 시와 자치구가 해당사업별로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정산하는 과정도 반납하는 과정도 똑같은 분담비율에서 반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당초에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받아낸 돈에 대해서는 분담률을 어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철저히 집행해서 잔액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도로변 아스팔트 공사시에 맨홀공사 비용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맨홀공사 비용은 당연히 공사비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김흥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동직원 시간외 직무수당 13시간 민원직무제, 이것은 당초에 전시가 각동이 작년8월부터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제도의 원취지는 전화로 하나의 발급신청을 하고 시간외 자기 생업에 쫓겨서 직무시간내에 발급된 민원서류를 찾아갈 수 없는 관계로 저녁 9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접수와 또는 발급된 민원을 교부하는 제도였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숙직을 2명이 하는 관계로 숙직자가 그 업무를 한사람이 대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이 불필요했던것이고, 당직수당과 취사급식비로 가능했었었고, 그러나 금년 2월23일이후부터는 동직원 숙직근무자가 한사람으로 무인기계설치에 따라서 한사람으로 되게 되기 때문에 숙직근무자가 이 민원을 겸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해서 13시간직무자를 별도로 순번에 의해서 명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는 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무의 내용은 주간에 받아놓은 전화민원, 기 발급해 놓은 것 교부와 퇴근무렵에 들어서 신청한 민원을 접수했다가 익일날 발급하는 이런 제도 등이고 금년도에 단위항목으로 이 예산은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었었습니다마는 기계설치에 따라서 본예산에 못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직무는 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책정된 시간외 직무수당 총액으로 되어 있는 시간외 직무수당에서 13시간 민원직무자는 실질적으로 시간외 직무를 했기 때문에 집행은 기정예산에서 집행이 되어왔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보전예산이 이번 추경에 3,7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5세이상 노인 교통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매달 버스표 12매씩하던 것이 이번에 늘게 된 것은 당초에는 이 부담률이 국고에서 70%, 시비가 15% , 구비가 15% 이렇게 부담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지침이 변경되어서 국고가 46%로 경감부담을 하고 시와 자치구가 각기 15%에서 27%로 그러니까 12%더 늘어난 것입니다. 그 늘어난 27% 부담률에 대한 것이 인상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임소득사업은 참고로 전년도에는 계획인원이 12만745명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9만840명입니다. 인원이 줄어든 것은 물론 재원이 자치구 자체재원이 가능하면 인원을 늘려갈 수도 있겠는데, 전년도까지는 노임소득업체에 특별교부금이 딸려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특별교부금이 1원한푼 교부가 되지 않고 100% 자체재원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관계로 계획인원이 인상분만 이번에 반영된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오영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납지방세 관리용 컴퓨터 구입이 7대분을 구입해 가지고 각종 체납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느냐라는 질의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번에 구입하는 이 컴퓨터는 각 동사무소의 체납지방세 관리용으로 별도 한대씩을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즉 26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책정은 26대로 승인을 받고 시범적으로 7개동을 우선 하반기에 실시를 하고 나머지 19개동에 대한 19대는 내년말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진전위원님께서 세입부분의 계속도로 사용료가 당초 예산목표 7,500㎡에서 만4,700㎡로 늘어난데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계속도로는 경우에 따라서 1년, 2년 장기간 되는 것이 있고 또는 몇 개월간 점유하는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세입예산에 편성은 당초에 100% 징수를 목표로 해서 계상을 합니다. 세입예산에서 목표가 달성이 안되면 전체 세출에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래서 징수 가능한 것, 완징가능한 것만 계상을 했고, 그 물량이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분 신규로 금년도에 들어서서 전년도에 계속되는 것 이외에 금년도에 신규로 계속도로 점용 신청하는 것이 있고, 그 다�六� 당초에 예측했던 징수가능분보다 판단분보다 상반기 5개월간 운영을 해보니까 징수율이 상당히 재고가 되었습니다. 해서 5월말일에 현재도 이것은 목포가 초과달성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일시도로점용 사용료징수 가능예상분과 합해서 2억5,000여만원을 이번 세입재원으로 추가재원으로 사용료에 한해서만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김임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화장실 개량에 전기공사비 50만원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였습니다. 이것은 4개소에 따른 인근 전기를 끌어서 쓰는 것으로 50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1기당 따지면 12만5,000원 꼴이 되므로 이것은 실제로 설치했던 실적도 감안해 볼때에 기타 전기사용료 공사비는 이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다른 뜻은 아니고 발전적인 차원에서 한마디 건의가 될지... 제가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유럽을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크게 느낀 것이 있어서 한번 정책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닐봉투에다가 우리가 분리수거함이라고 노란 바구니같은 것을 나누어 줘가지고 분리수거하는 경우도 있고 각자 단독주택앞에는 비닐봉투에다가 버리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그것을 소방도로에 차를 세우고 갖다 올리고 하는데 물론 도로사정은 유럽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반영할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영국이나 이태리, 독일, 프랑스를 제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률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한단계 발전되는, 어떻게하나하면 쓰레기통을 일괄규격화, 정예화된 어떤 통을 만들었던데요. 그래가지고 차를 대면 사람이 전혀 필요없이 로버트팔이 나와가지고 들어올려서 쏟고 프라스틱통인지 제가 만져보기도 했는데 전혀 자연스럽게 그것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압축이 되느통은 다시 나오면 원상복귀되어서 도로변에 원상위치에 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소방도로가 6m가 안되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혼합을 한다면 그럴수 있는 곳은 그렇게 규격화, 정예화된 어떤 통을 만들어서 로버트팔이 나와서 집어서 하게 된다면 인건비 절약 그리고 자주 계속 할 수 있다면 주민들의 민원이 감소되니까 그러한 차원의 연구내지는 전향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대형 쓰레기 문제에 있어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냉장고라든가 혹은 가구라든가 내놓으면 열흘도 가고 20일도 가고해서 민원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떤 금전적인 관계가 게재되어서 말썽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날짜를 하루 정해가지고 무료로 물론 무료로 하는데는 예산상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무료로 그것을 어느날을 정해서 일괄적으로 수거를 해간다는 것을 거기 구담당관한테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에 가서 보니까 독일에 가서 보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분야별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취로사업인부나 실업자에 해당되는 사람을 정식 기술자 밑에 고용을 시켜가지고 말하자면 인력재활용까지 되는셈이더군요. 한 구를 방문한 겁니다. 시전체 차원이 아니라... 프랑크푸르트였었는데 그러니까 그 기술이 없는 말하자면 실직자나 혹은 나이가 들으셔 기지고 좀 무능력한 사람들을 유능한 기술자 밑에 고용을 시켜가지고 기술의 어떤 습득도 시켜주고 싼 인건비로 재활용하면서 물건도 한20%공짜로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물론 그것은 우리나라가 어려운 것이 폐기물수집비가 제품당 부과되기 시작하는 추세에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예산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보다는 일단 로봇팔이나, 광림기계나 이런 기계가 와서하는데 인부가 많이 달라붙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데 까지는 전혀 무인이예요. 무인이 아니면 보조원 한사람 정도입니다. 쭉 몰고가는 물론 통이 각나라마다 다른데요. 규격 사이즈가 좀 크긴 커요. 그래서 꽉 물려가지고 올라가고 하는데 그 발전적인 어떤 혼용문제 그리고 대형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행정비재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 혹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다른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가 앞으로 나가야할 방향이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무인 이동용기를 직접 설치해 가지고 수거하는 방법은 청소사업본부에서 지금 일정한 아파트단지에 시범적으로 실시중에 있습니다. 실시중에 있고 그게 이제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의 쓰레기 배출량에 있어서 방문하신 외국에서는 소각시설이 완전히 되어있어가지고 일단 집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불연성쓰레기하고 가연성쓰레기학 분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시설로 들어가고 불연성쓰레기는 매립이 되겠는데 지금현재 우리나라는 쓰레기 소각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시설이 97년도, 96년도 목동에 되어 있는데가 지금 고장이 심하고 해서 상계동에 건립이 되어가지고 우리도 일단 분리를 할, 그때가서는 분리를 할 예정이고 또 지금현재 너무 무리가 되어서 가연성하고 불연성하고는 구분을 하지 않지만 재활용품 관계에 있어서는 저희가 각동별로 재활용품 수집센터를 운영토록해서 지금 올해가 1주년이 되었습니다. 1주년이 되어가지고 우리 구에도 동별마다 설치되어 있는데가 지금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양은 미미하지만 일단 구민들한테 동민들한테 홍보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고 앞으로 가능하다면 올해 연말내로 각동마다 분리수거 수집센터 이것을 전부 살피토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 주신 대형생활 쓰레기가 저희나라는 서울시에 소각장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업무본부에서도 우리한테 지시내려온 바가 뭐냐하면 폐쇄를 해가지고 농같은 것이 나오면 30cm이하로 잘라가지고 쓰레기사고 혼합해서 김포매립지로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수거관계나 처분관계에 있어서 우리 청소업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수거업무를 하면서 수거된 것을 망치로 부수든지 해가지고 그것을 파쇄를 해가지고 실어 나르고 하는 실정이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그렇게 다 소화를 못하면 쓰레기 적환장에서 소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알고 단속은 하지만 작업량 때문에 환경미화원이 종종 그런일이 있어 가지고 지적도 많이 받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를 저희구에서 상반기중에 추진되고 있는데가 장안동에 재활용품상설교환센터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립중에 있고 이것이 7월중에는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지금 신설동에 건립토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부지에 들어있는 재건대가 들어있기 때문에 재건대를 철거시키는 관계가 늦어져 가지고 하반기중에는 설치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연구검토해 가지고 더욱 발전된 청소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형쓰레기라든가 다른 쓰레기소각가능한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프랑크푸르트호텔 옆인데 가이드라든가 다른 사람이 그러는데 전혀 냄새가 안나게 돼서 반대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답니다. 단독주택가운데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반대가 심한 것도 시설을 아무래도 발전된 상태로 안하다보니까 냄새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선진국을 보니까 시설자체가 완벽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피해가 전혀 없고 부동산값이 떨어진다든가 어떤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반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마다 한두개씩 소각장이 있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주민민의만 따질 것이 아니라 시설자체도 향상시키게 될 것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정회시간에 많은 의견을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각상임위원회에서도 원안대로 가결되어 올라왔고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편익차원에서 좀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