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배갑석입니다. '93년7월1일부터 7월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예비심사보고서가 7월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사항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해 주셨겠지만, 오늘부터는 전체 예산에 대하여 60만 안양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부족합니다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운영위원회소관 나. 내무위원회소관 다. 보사경제위원회소관 라. 도시건설위원회소관

기획실장 양태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유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금년도 일반 특별회계예산 제1회추경행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박광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광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당 특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시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 일정에 의하면 오늘부터 7월6일까지 당위 활동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일요일이고 또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사실상 오늘과 월요일 오전까지밖에 시간적 여유가 없을뿐 아니라, 금번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당 특위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시에 문제점으로 대두된 점만 정책질의를 한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각 위원회별 예비심사 순서에 따라 심의하는 방법으로 하시되 미진하였던 부분이라든가 기타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는 저희들이 의정활동에 정확한 정보는 관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 33인이 다같이 아주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는 관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이것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정확한 정보를 숙지해서 의정활동에 우리가 임해야 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관보를 6개월분을 왜냐하면 당초 예산에 넣어주시고 금년에는 33인에 대한, 6개월분에 대한 관보를 구입해서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선위원입니다. 일반행정비 계획 관리비 예산관리 항에 동안구청 POOL가동 보조비를 3,000만원으로 했다가 2,000만원으로 삭감이 됐는데 만안구청에 대한 POOL가동비가 얼마 얼마 있었는데 동안구청 지불보조비하고 차이가 있었는지의 내용과 주민계도용 신문단가 인상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지라고 하면 어떤 종류고 주민계도용 신문의 단가요인이 어떻게 생기는 것인지 소상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예산서 345페이지 체육진흥관리에 특별수당은 9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안양시 운동선수들 중에서 육상부, 수영부가 있는줄 아는데 다른 운동부가 있는지 여부와 '92년, '93년도에 육상·수영이 전국대회·도대회 입상실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특별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위원입니다. 예산구성 내역의 일반회계를 보니 사회 복지사업비에서 일반사회복지비로 다목적복지회관 건축비가 있고, 그 밑에 3,400만원, 인력시장 복지시설 시설비 3,000만원, 부대비가 4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장소나 위치가 확보돼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것은 거화예식장과 안양3동 두 군데의 인력시장이 있는데 과연 예산은 적정한 장소나 위치가 있고 만든 것인지 예산먼저 해놓고 앞으로 적정한 장소를 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원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채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43페이지에 영세민 양곡보관용 콘테이너 구입에 1대가 있는데 어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신도시아파트 안에 양곡 보관용 콘테이너를 두는 문제가 상당히 얘기가 됐었는데 과연 콘테이너가 시에 몇 개소가 있고,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채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변원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설된 동이면 이미 창고나 이런 것이 준비가 돼 있을텐데 영세민을 위해 보관한다고 하지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 미관상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이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 취득·처분에 대해 이 문제가 상당히 거론됐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문영근위원 말씀 외에 과연 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이 지금 여기 보면 안양5, 6동 관내, 비산2동 관내, 호계3동 관내, 다목적 복지회관은 각 동별로 됐을 때 이 선정기준이 뭐냐는 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23개 동이 지금 있다면 정확히 파악해서 다목적 복지회관이 어디가 우선순위냐 하는 실태파악 기반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씩 선정해야지 만약 이것이 잘못돼서 한마디로 말 잘하는 사람, 큰소리 치는 사람이 됐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나왔는데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위치선정 과정의 방법은 어떤 건지 동별로 관내 선정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변원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인위원입니다. 예산서 1108페이지 임곡지구 도로개설 공사비 삭감 1억3,776만원, 임곡지구 도로 공사비 4,200만원인데 금번 추경에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복지시설이나 주요 소규모 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 본예산에 주민 숙원사업으로 올라와서 통과가 된 것인데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심재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10분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변원신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직무대행 박광길입니다. 변원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보를 구입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하는 것은 집행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소관에 대한 박한선위원 질의에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승엽입니다. 동안청장에 POOL보조금 3,000만원, 만안에 2,000만원으로 서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1차 심의한 가운데 내용을 보니 동안에서 1,000만원 깎아서 만안과 내역이 똑같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POOL보조금 중 5,000만원을 주셔서 동안구청은 동이 증설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자생단체가 많이 발생하고 만안구청은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한 것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새로 예산을 요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삭감한다는 것은 실무담당자로서 비합리적이라 함을 말씀드리고 양 개 구청에 3,000만원, 2,000만원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인구비례라든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1,000만원 깎는 것을 균형있게 분배원칙에 의해서 POOL보조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시 정해서 줄 수는 없겠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세간을 내주게 되면 세간을 내는 자식에게 돈을 조금 더 주게 마련입니다. 동안의 경우에도 새로 생기는 동이 많고 새로 조직되는 단체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뜻에서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동수만 생각하고 인구수는 생각 안 했습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죠. 일개 동에 4만이 있는가 하면 1만5천되는 동이 있고 동안구 관내에는 1만5천 미만 동이 허다합니다. 인구비례를 볼때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세간을 내준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자생단체라 하더라도 여기에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사무실이 있다고 하면 동안은 2개 있다는 얘깁니까? 말이 안돼죠.

박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님 거기에 대해 더 답변하실 것 없습니까?

그래서 제 실무적 의견은 근본적으로 5,000만원에 대한 것은 만안구청장이 아니라 동안구청장이 요구한 것이고 만안구를 안준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틀을 잡고 있는 만안구보다 신설동이 많은, 새로 조직되는 것이 많은 동안에 더 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깎는다는 것은 새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님이 기 확정된 시장님의 POOL보조금을 양 구청에 2,000만원, 3,000만원 나눠줬는데 1,000만원을 깎은데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 문제에대해 여러 위원님들이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이채학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대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기획실장입니다. 박한선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 계도용 신문단가 인상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지와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신문은 통상 대별해서 중앙지, 지방지, 지역특수지로 지방지에 대한 도단위 지역 일간지를 지방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단가 인상요인은 '93년도 본예산 당시에는 인상이 안됐고 금년도 1월부터 중앙지가 5,000원에서 6,000원, 지방지가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조정됨에 따라 기 배부하고 있는 부수의 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본 주민계도용은 일선에서 수고하고 무보수로 봉사하는 통장, 새마을지도자 남녀, 정보제공과 사기앙양책으로 주는 것이라 증액분만은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답변하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이채학위원께서 질의하신 안양시 육상선수, 수영선수의 현황과 체육특기자 특별수당에 대한 필요성, 전지훈련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선수가 육상7명, 수영이 8명으로15명인데 이 중에 남자가 8명, 여자가 7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운동장 주변에 삼호아파트를 임대해서 현재 훈련하고 있고, '92년도 출전해 입상된 현황은 육상은 금메달3, 은메달 1, 동메달1로 전체 육상선수는 금메달 10개, 은메달 8개, 동메달 8개로 전체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9개 등 31개를 획득했습니다. 금년도에 육상은 금메달6, 은메달4, 동메달3, 수영은 금메달10, 은메달9, 동메달10로 전체 금메달16, 은메달13, 동메달13개로 42개를 획득했습니다. 문제는 체육특기자에 대해서는 전국단위체전 금메달 획득자에게 수당지급기준에 의해 예산을 많이 책정했는데 작년, 금년도까지 금메달 획득을 해서 수당을 지급한 내역을 보니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됐고 내년도 안양시에서 경기도 체전을 대비하고 금년도 10월달에 광주에서 실시하는 전국체전을 대비, 전지훈련이 필요한데 필요한 예산 900만원이 전혀 계상이 안돼서 전지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특별수당에서 절감하고 전지훈련 900만원에 대한 예산은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담당부서의 의견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은 문영근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입니다. 문영근위원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면 현재 관사 보유하고 있는 것이 관사가 시장님 관사1개, 2급 관사 3개로 부시장과 양 개 구청장, 3급 관사가 8개인데 실·국장, 사업소장, 부구청장이 사용하고 기타 관사로써 1개 동인데 위생처리장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 13개 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에 삭감된 630만3천원에 대해서는 원래 2, 3급 관사에 대해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항으로 어제 내무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6조에 의해 지급할 수 없는 사항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이채학위원 질의하신 양곡보관용 콘테이너 박스 구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동안구청장이 요구한 사항으로 재산취득비로 재무부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콘테이너박스 구입 필요성은 원래가 부흥동 관악아파트에 집단 영세민이 489세대 있는데 대부분 노약자들로 동사무소와 그 아파트간의 거리가 멀고 월1회 지급하는 양이 약 20톤입니다. 노약자들이 와서 동사무소에서 타가는 번거로움과 많은 시간이 소요돼서 아파트 주민들과 관악아파트 옆에 설치하는 걸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만 현재 설치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다목적 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시 당국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취약지구 영세민지역 등등을 하셨다는데 대해서 별 이의는 없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이 문제가 특정인에게 특정 동에 되는 인상을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왕에 하신다면 내년도에도 다목적 복지회관을 5년 내에 다하실 수 있도록 예산범위내에서 하신다니까 내년도에는 이것을 포함하는 계획을 하실바에는 시의원들이 봐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주셔야지 동별로 호계3동, 비산2동, 안양5, 6동 관내 이렇게 하니까 특정 동에서 누가 그쪽만 로비해서 하는거 아니냐 이런 인상을 받게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24개 동이면 24개 동을 전부 나열하셔서 그 지역에 다목적회관이라든가 필요성을 영세민이 많다든가 취약지구라든가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유인물로 만드셔서 내년 당초 예산 올릴 때 해달라 이런 얘깁니다.

이달 중에 자료 수집해서 중·장기 계획수립중에 있는데 몇 년도 어느동 설립이다 하는게 다 나오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보사경제위원회, 의회의견 들어서 빠른 시일내에 설치되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 다 됐습니까?

인력시장 복지시설 문제 질의했는데.

인력시장에 대해서 현재 관내 안양3동 동사무소앞과 안양5동 거화예식장 앞 2개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복지대책 문제가 나왔지만 복지대책 예산투입은 시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그런 복지시책을 해야되기 때문에 당장 그분들을 위해서 근본적인 시설은 할 수 없고, 단, 잠정적으로 인력시장이 모이는 시간에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여름에 해가 많이 비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간편한 간이시설은 현지 조사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정해진건 아니다?

장소는 3동 앞에 자연스럽게 20년 동안 인력시장이 됐고 거화예식장앞은 8년 동안 인력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된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모여서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예산에 3천만원 부대비 400만원 만들어 놓고 2차 본회의 질문에도 나왔던 거니까 일단 수용하고 안양3동이나 거화예식장 부근에 적지가 있다면 거기에 채광과 비를 피하는 정도의 편의시설을 만든다는 거죠?

인력시장을 위해서 근본적인 예산 요구한건 없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간이시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이 되면 간이시설은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시설은 설치 못합니다. 도로상에 설치할 수 없죠.

증액을 요구한 것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요구한 것 같아서 시설을 할 것이냐 간이시설을 할 것이냐 편의시설을 할 것이냐를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당초에 요구한건 아니고 심의과정에서 얘기가 나온겁니다.

보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사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계십니까? 심재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심재인위원입니다. 666페이지, 노인건강 진단진료비 5만원×300명×6/100 90만원, 어제 보사국장님이 안 계셔서 동안구청에 문의했는데 답변이 시원치 않습니다. 이 예산은 300명을 책정해서 6명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말씀이신데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만안구에는 이 예산이 없는데 왜 만안구에는 예산 올라온게 없는지 300명 전원 다 혜택을 준다해도 1,500만원밖에 예산이 안 듭니다. 이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보사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보사국장님 금방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보사위소관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답변하실 것 없습니까? 보사위 소관에 대한 답변은 조금 있다 듣기로 하고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질의하신데 대해서 관계공무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심재인위원님 말씀하신 임곡지구 공사비 삭감이유, 지금 임곡지구에 국공유지가 재무부, 교통부, 산림청, 건설부 약 9천평입니다. 그중 재무부나 교통부는 현재 승인이 되어서 소유권 이전을 하고 있는 단계고 산림청과 건설부는 협의 내지는 용도폐지를 하고 있는데 되고 나면 세입세출 작성하겠습니다. 지금은 탈 단계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국장님으로부터 어제 보사경제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시설비 삭감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당 특위위원님들께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다시 한번 그 타당성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강인용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보시면 호계천 복개주차장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비 3,20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산에 2,700만원의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 집행해도 되지 않겠느냐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의 2,700만원은 현재까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700만원이 집행됐고 잔액이 2천만원이 있는데 앞으로 용역설계비가 3,2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부족분을 계상해 주십사해서 말씀올리는 겁니다. 약 2천만원만 계상을 해주신다면 용역비를 제하고 나머지 부대경비로 쓸 수 있다고 판단돼서 말씀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건설 호계시설비 중에서 복개를 하고 주차장으로써 활용을 하려면 그 주차장에는 불법주차한 차량은 견인을 해다가 보관하면서 한편으로는 주차시설을 해서 주차를 하도록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복개공사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16억이 되겠습니다만 보관하는 자동차보호를 위해서 휀스를 친다든가 보관하는 물품을 관리하기 위한 관리사무소를 짓는다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2,300만원 요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출입차단기나 보관소 1,900만원 전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복개가 된 다음에는 별도의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환승 주차장 설치에 따른 부지매입비 10억 예산삭감에 대해서 간단히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면제시) 현재 위치는 인덕원 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하고 청계가는게 되는데 처음에 저희가 후보지 선정했던 것은 이부분입니다. 안양 시내에서 들어오는 버스정류장 서있는 부지를 쭉 뽑아놓고 있는 주택으로 들어오는 이부분입니다. 약 3,500평에 21필지가 되는데 소유주가 네명입니다. 그래서 17억5,500만원 주차가능 대수는 약 580대 그리고 여기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여기는 지주를 만나 보니까 250만원 정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역시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면 40∼50만원밖에 나오지 않는데 250만원 요구를 하고. 다음에 후보지로 선정한 곳이 청계쪽 축산조경 약 4,800평 중에서 6개 필지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24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주차가능 대수는 790대가 됩니다. 위치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전철역 주차 출입구가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승주차장으로써 상당히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10억을 예산에 계상했던 것인데 여기는 전부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250만원, 지주를 만나가지고 협의한 결과 팔려고 하지도 않고 상당히 힘들고 여기는 현재 청계가 도로가 확장이 되면 현재 도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장이 되면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 출입구와의 거리가 좀더 가까워지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는 은행감정가격으로 팔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전체적인 필지를 한꺼번에 팔고 또 시에 매각할 경우에는 방위세라든가 세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다소 응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사경제위원회에서는 시기적으로 이게 빠르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만 땅값이 자꾸 오르고 저희가 사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더 큰 부담은 안 느끼지 않느냐 해서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차난의 심각성을 생각하셔서 꼭 호계주차장의 용역비라든가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심각하게 심사를 해주셔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 올리겠습니다.

어제 보사경제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셨을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인덕원 환승주차장문제에 대해서 강인용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당 위원회에 했습니다. 당위원회 위원들께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심재인위원께서 질의하신 노인건강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를 기준으로 본다면 노인건강진단에 응해 주시는 대상을 720명으로 봤는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혈액 채취하는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일이 있어서 많이 응하시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말씀하신 예산 5만원씩 300명 대상으로 6/100을 본 것은 1차 진단비가 5천원이고 2차 진단비가 4,300원인데 1, 2차를 거쳐서 진단이 나온데에서 꼭 치료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1인당 5만원 정도의 비용을 계상한 겁니다. 그중에 100명을 진단했을 경우에 100명중에 6명정도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발생하는걸로 봤기 때문에 6/100으로 봐서 만안에 90만원 동안에 90만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보충질의있스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양시에 노인이 계속 늘어납니다. 장기적 안목으로 봤을때나 가정복지과에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셔서 편찮으신 분들이 치료나 진료를 받게끔 유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볼때는 이 예산안 명세서와 집행되는 인원수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300명 해놓고 6명 밖에 보조를 안해준다는 것은 어떻게보면 우습게 보는 이미지를 남기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많이 홍보하셔서 시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2차 진단까지 받아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한테는 성의껏 치료를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 안된 것 있습니까? 김환영위원!

기획실에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보면 동사무소 증축 사항등이 나와있는데 호계1동에도 예산이 올라온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없어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김환영위원께서 질의하신 호계1동은 1억천만원 예산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관리계획승인이 미처 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알고요, 호계1동 동사무소가 주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는 많은 예산을 들인다고 해서 그 자리에 다시 짓겠다는 안을 여러번 올렸고 그래서 우선 급하다고 이런 얘기가 기획실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호계1동에는 전혀 그런 대책이 없어요. 사정을 말하면 호계1동이 제일 처음 신설될 때 시에서 105평에 동사무소를 지으라고 그랬어요. 너무 좁아서 주민들이 65평을 희사해서 170평에 동사무소 50평을 졌습니다. 49평을. 그래도 좁으니까1차 증축을 12평 했어요. 또 2차 14평을 했어요. 말없이 주민들은 좁은 공간을 줄여 가면서 서류상으로는 70여평 됩니다만 이런 동사무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말없이 지내 왔고 그래도 서로 고통분담을 주민들은 잘해왔는데 산업도로 확장으로 그 도로가 50평 정도가 잘려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건 120평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런데 그 땅을 보상금이 4억2천을 시에 구좌에 되어 있던거예요. 그런데 시예산이라고 다른데 쓰셨겠지만 그래도 주민입장으로서는 "주민들이 희사한 땅까지 잘라서 보상받은 4억2천을 그 돈 가지고 다시 신축을 하겠습니다."라고 주민들이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가 계속 통과되지 않은데 대해서 본위원도 사실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저도 마지막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대책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는 물론 요구에 의해서 적정한 심의에 의해서 의회에 제출되어 결정되는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경우 우선 관리계획이 들어와야 되는데 관리계획에는 여러 가지 참작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의 요망 사항이라든가 긴급성 등 호계1동은 시급성이 있는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금년도에는 그런 관리계획이 없기 때문에 못 짓는 거고 내년도 예산에서 충분히 참작이 돼서 꼭 반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내년 본예산에 참작하신다니까 믿겠습니다만 시급성을 여러분들 모인 가운데서 한마디하고 싶어서 그래요. 사실 처음에 50평 졌다가 좁아서 1층을 늘렸고 또 좁아서 2층이 들어선다 그렇게 좁아도 살았었는데 미관지역이지만 건축물이 5층, 6층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지하실을 파면서 실질적으로 건물에 균열이 가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 증축을 하라고 이번에 예산에 올라왔지만 주민들이 다 부숴진 건물에 증축할 수가 없거든요. 주민들도 원치않고 동장도 원치 않고 본위원도 원치 않아서 삭감함을 전제조건했는데 다음 본예산에도 실장님들이 바뀔지 모르지만 그래도 기록은 남습니다. 본예산은 확실하게 감안해서 올려 주시겠죠.

충분히 협의해서 반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해 준다는 걸로 믿고 이상입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이기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기춴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 이미 위원회를 통해 통과되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 잠시전에 나오셔서 불가피성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인식하기에는 호계동 복개공사에 대해 견인차가 차를 견인해다가 사용하는 장소이고 복개공사를 하므로써 많은 차량을 주차시키는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추경예산에 세워진 것을 삭감한 이유가 많이 토론됐을 줄 믿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안하면 또 언제 하겠느냐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검토하셨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또한 인덕원 사거리에서 청계와 군포쪽으로 가는 주차장 문제가 지금 시가 240만원에 살 수 있다고 하는 예산 10억 삭감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장기적으로 미룬다는 것은 안양시의 커다란 손실입니다. 그 요지에 지금 주차장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하철이 있고 복잡한데 이보다 더 좋은 대책이 있겠느냐 저는 실감나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을 재검토하셔서 이번에 삭감되는 예산을 가지고 대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한선위원님!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아는데 삭감이유를 우선 알았으면 그 지점에 주차장이 꼭 설치가 돼야 합니다. 서울의 양재동 주차장을 보게 되면 안양시도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번 주차장 예산 10억 삭감 이유를 우선 짚고서 부활을 시켜도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계시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영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학위원입니다.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지만 308∼309페이지의 도로 및 취수사업비중에서 도로사업비 2억원 비산고가차도 개량공사와 2억5천 중앙로 육교가설공사가 삭감됐는데 관계공무원께서는 과연 삭감이 돼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철원입니다. 중앙로 육교가설공사 2억5천에 대한 공사비는 작년도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입찰잔액이 남은 것으로 남부시장에 하나 국민은행 앞에 하나 두 개를 놓는 것으로 경기도 승인을 받아서 반납을 안하는 조건으로 육교 놓는 것으로 추진돼서 금번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산고가교에서 2억이 삭감된 것은 이번 추경에 도비 8억 시비 3억 총 11억을 계상해서 당초 예산에 30억 확보된 것과 41억이 확보됐는데 이것은 기 입찰이 됐기 때문에 약4억4천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2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서 거화예식장앞 지하보도 설치하는데에 계상되는 것 같습니다. 이왕 질의가 됐기 때문에 담당과장의 소견을 한 번 밝히겠습니다. 거화예식장 앞 지하보도 공사를 하려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앞 사거리에 우체국에 들어간 각종 통신케이블, 상수도관, 지하 매설물이 전부 다 거기에 엉켜있어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세부조사가 이뤄져야 되고 그 지하 매설물 때문에 지하보도가 과연 설치 가능한지는 용역을 줘서 타당성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충분하겠습니다. 만약 예산을 세워서 쓸 수 있는 날로부터 용역공고(긴급으로 해서), 용역설계 납품받아서 설계검토, 설계심의, 공사발주공고 입찰 쭉 날짜를 따져보면 쉬지 않고 계속 이어서 한다고 해도 약 118일이 소요됩니다. 120일 정도 소요돼서 넉 달 후에 착공된다면 12월달에나 가서야 공사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의견을 잠깐 피력을 드린다면 정 필요한 지하보도라면 중앙로 육교, 남부시장앞 육교를 제쳐놓고 금년도에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 예산만 약 5천만원정도 세워주시면 충분히 타당성 검토된 후에 과연 설치가 가능한건지 아니면 육교로 가능한지 그 후에 검토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괜히 예산을 6억 정도 반영시킬 필요없이 타당성조사 용역비만 먼저 계상해 주시고 나머지는 나머지 사업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 의견은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이 문제는 충분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다 되셨습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섭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보충질문인데요. 국민은행 앞과 남부시장 앞 육교가 취소된 것 아닙니까?

국민은행 앞 하나입니다. 육교는. 남부시장은 예산에 계상이 안됐고요. 국민은행 앞은 예산 2억5천을 계상했는데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설치를 못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걸 거화예식장 앞 지하도 공사비로 충당하다보니까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럼 국민은행 앞은 언제 할 계획입니까?

국민은행 앞은 내년도 예산형평에 따라서.

이채학위원님은 답변이 다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감해서 비산고가차도 개량공사나 중앙로 육교 가설공사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물은 것입니다.

건설과장께서 거화예식장 앞의 지하보도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지정돼서 내려왔는데 예산에 박달삼거리 도로포장공사, 평촌 주변도로공사, 안양역 앞 방음벽설치, 호계동 육교 도로포장공사 해서 집행액이 6억4,500만원, 잔액이 3억8,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특별교부세는 도로포장 밖에 사용 못합니다. 따라서 국민은행 앞과 남부시장 앞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육교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해서 신청을 올렸습니다.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은 우리시가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승인요청을 국민은행 앞과 남부시장 육교 두 개를 했는데 이번에 두 개까지 하게 되면 곤란하니까 국민은행 앞 한 가지만 하자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 깎게 되면 이 금액은 다른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변원신위원 질의하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비사업이라든가 남은 것을 반환하기 전에 지금과 같은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이 예산이 금년에 다 씌여지지 못했을 때 도로 반환하는 것입니까?

반환은 안합니다. 단, 이 금액만큼은 어디에 썼다는 것은 보고가 되고 사전에 어디에 쓰겠다고.

금년에 반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심재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비산1동 임곡마을은 인구가 13,000, 국민학생이 4,000명이고 차량이 980대인데 현재 좌회전하는 코스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산업도로 계획에 보면 비산 사거리에서 약 1,300m 올라가서 좌회전을 해서 시흥이나 과천방면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희 비산1동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건의문 계획서를 작성해서 곧 시에도 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비산동 임곡마을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차량 좌회전 문제는 비산사거리에 지하차도를 하기 전에는 천주교 골목, 임곡교 앞 이런데서 나와서 좌회전해서 산업도로도 진입하고 비산사거리에서 신호를 받아서 과천·수원 등 각 방면으로 통행이 됐습니다. 현재는 비산사거리에서 지하차도로 해서 천주교 앞에서 램프가 끝납니다. 그 지점에서는 좌회전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앞으로 저희 계획은 임곡마을에서 나와서 양명고등학교 앞까지 2차 구간이 50m로 확장되면 양명고등학교 앞에서 U턴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교통사고와 제반 사고의 위험성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옛날보다는 다소 다니기가 불편하리라 생각됩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것을 반영해서 좌회전할 수 있는 시설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심위원님과 저하고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예산은 기존 산업도로 2차 구간에 예산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돼도 되니까 별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예산안조정소위원회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