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국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탁입니다. 19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1차본회의에서 본 안이 회부되어 당일 본회의 종료후 예결산특위를 구성, 7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면밀하게 검토, 심사한 결과 다소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충분한 의논 끝에 총 결의에 의하여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 김천시 세입세출 제1회 추가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앞으로 개선할 사항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부문은 법령, 조례 등 관계규정을 검토하고 모든 세입을 포착하여 과법 수입실적과 관련제도, 개선사항 등을 종합 분석하여 수입가능액을 전액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로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과년도수입 등을 당초예산에 과소 또는 과다 책정하여 추경예산에 삭감 또는 증액되는 사례가 있었고, 셋째로 지방채발행을 의회 승인 없이 예산상 계상하고 있었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으로서는 물품구입비를 정수물품배정 의회의 승인 없이 예산에 계상하였고, 둘째로 자체 사업은 중기지방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계상하고 사업별 투자심사를 엄격히 실시하여 적정 사업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셋째로 포괄적·개략적 예산계산상으로 추가공사 설계변경등 사업변경이나 증액되는 공사가 과다한 실정이고 넷째로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은 계속비제도를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문제는 사고이월 후에도 연도 내에 완성이 되지 않아 다음 연도의 새로운 예산편성 등은 부적정한 예산운영의 사례라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상 1%수준에 설치하게 되어있음에도 아예 설치되지 않았거나 36% 내지 58%까지 설치해 놓은 특별회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앞으로 철저를 기하셔서 잘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이 유류특별소비세에대한목적세전환반대결의안이 처음에 의안 채택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의제를 택할 때 없었습니다. 이것을 물론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좋겠지만 의안에도 없는 것을 본회의에 바로 내놓고, 우리가 채택도 안한 것을 가지고 하면 앞으로도 이런 것이 모순이 생깁니다.

당초 임시회 마지막날 7월 1일로 예정이 되었었는데 그날 두번째 안건으로 유류특벽소비세에대한목적세전환반대결의안이 들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