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준 의원 발언

‘93년 1회 추경 예산 삭감액 내역을 보면은 공보관리에 자유총연맹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이 1,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산 요구액은 1,210만원입니다. 총무 위원 회에서 전액 삭감키로 결의 예 결위 에 넘겼습니다. 이 1,000만원 세워준 이유와 이렇게 된 내용을 자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위원 회 위원장 고임준 의원 입니다. 의안 번호 제114호로 접수 된 19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의 건이 총무 위원 회에 상정 되어 심사 하였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 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 법 제35조의 규정에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은 지방의회 의 의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본 건을 추진하는데는 19억이라는 많은 예산 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는 목적에 따라 필요성의 정도, 추진할 사업의 시기성, 예산 의 적정성 등이 면밀히 심사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취득 사유별로 검토하였던 바, 많은 국토가 무질서하게 잠식되어 가는 묘지에 대하여 공원묘지를 조성 관리함이 필요한 사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고흥 쓰레기 위생 매립장 설치는 주민 들이 반대하는 사업인데도 현실적으로 보다 꼭 필요한 것으로 주민 들의 동의 를 받아 놓고 있는 단계에 있을 뿐 아니라 금후 50년의 사용가치가 있다고 하니 시급히 조성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도민체전 등에서 상위입상을 하고 국가적인 체육 인사들이 많은데도 종합적인 체육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각종 군단위 대형 행사때면 학교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 우리 군은 군세로 보아 늦은 감이 있다고 보나 관리계획은 ‘91년부터 매입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전체 부지로 작성되어 있고, ’93년 매입대상은 3필지에 2,212㎡에 해당하는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과 녹동 2구 도로편입지는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주민 들의 이용이 많을 뿐 아니라, 언젠가는 매입해야 할 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현 재의 이용도에 따라 조기에 해결하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비하여 협소한 읍면 청사를 현대화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금산면, 동강면 청사부지 매입과 도양읍, 동강면, 남양면 청사 및 민원실 창고, 부속사 신축 및 증축에 대하여도 필요성을 느껴 조기에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금산면의 청사부지내 사유 건물을 매입하여 정비하도록 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흥읍 도시광장 조성부지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등을 거친 후에 재 심사 하도록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심사 중에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 가 전년도의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 에 제출 하여 의결 을 받아 취득, 처분 및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금후로는 본 규정대로 시행 되도록 군수 께서는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과 같이 심도있게 심사 의결 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본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임준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박동래 의장 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지방자치 제 실시 이후 지역개발 및 주민 복지증진에 대한 기대 욕구가 급증하여 지방재정 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재정 형편은 날로 악화되어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부 가 추진하고 있는 목적세 신설 움직임은 실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부고속 전철이나 신공항 건설 등 일부 지역에만 편중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 계획에 시행 되면 중앙정 부의 가용재원 만 확대되고 상대적으로 지방정부 의 재원이 감소됨은 물로 중앙 정부 가 지방자치단체 를 재정 력으로 통제하는 힘이 강화되며, 지방자치 의 조기정착의 저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숙원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중앙 정부 에서는 지방자치 를 실시해 놓고 지방자치단체 의 원만한 재정 운영에 도움을 주고 진정한 지방자치 가 정착되도록 세제 개혁이나 지원책 마련을 하여야 함에도 뒷전에 미루어 두고 정부 계획대로 목적세 를 신설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자치단체 가 중앙정 부의 교부세 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방 교부세 가 감액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특히 지방 교부세 의존도가 53%가 넘는 우리 군의 경우는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것이므로 군 민의 대변자인 우리군 의원 모두는 지방재정 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목적세 신설계획 철회 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전국 시. 군의회 와 연대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 하고자 한 것입니다. 목적세 신설 반대 결의 문 정부 는 1992년도에 추진하려다 지방과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에 밀려 철회 한 목적세 신설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 의 조기정착을 위하여는 지방재정 력 확충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오히려 지방 교부세 의 세원 인 유류관련 특별 소비세 를 목적세 로 전환하여 지방재정 력을 약화시키고 중앙 의존도를 높이려는 목적세 신설을 강력히 반대하며 전라남도 고흥 군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 우리는 반대여론에 밀려 백지화된 목적세 신설을 다시 추진하려는 현정 부의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 · 우리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늘어나고 있는 주민 요구와 서비스 향상에 따른 재정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반하여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력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세 신설계획이 철회 될 때까지 적극 대응한다. · 우리는 지방자치 의 성공적인 발전을 위하여 중앙 통제 지향적인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 · 우리는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력 확충과 지역개발에 적극 노력한다. · 우리는 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전국 지방의회 와 연대하여 대응한다. 1993. . . 고흥 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