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길 의원 발언

재무과장입니다. 구로구 `93추경정수물품 취득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화 업무와 관련하여 구청에서 필요로 다기능사무기기와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성능이 저하되는 등 신규 및 대체구매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구매, 우리 구로구의 행정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코자 `93추가경정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승인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법적그거로는 지방재정법 제95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음은 취득승인 품목입니다. 신규품목, 12개 품목에 55건에 1억 8,957만 7,000원과 대체취득 3개 품목 10건에 4,778만 3,000원입니다. 정수내역은 15개 품목으로써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품목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기능사무기기입니다. 감사실은 실수가 2개인데 현재 1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1개를 정수물품취득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시민봉사실에서 7건, 세무2과에서 5건, 위생과에서 1건, 지적과에서 2건, 건설관리과에서 1건, 그리고 모사전송기는 시민봉사실에서 4건, 지적과에서 3건, 복사기는 시민봉사실에서 5건, 사회복지과에서 1건, P.H메타 온도계가 환경과에서 5건, 그래서 모두 55건입니다. 다음은 신규취득 내용입니다. 대기연료 채취기인데 환경과에서 1건, 그리고 가스채집기환경과에서 1건, 소형승용차 지역교통과에서 2건, 그리고 무선장비 세트가 지역교통과에서 1건, 정사진카메라가 지역교통과에서 10건, 예취기가 공원녹지과에서 3건, X-선 진단기가 의약과에서 1건, 그리고 X-선 자동현상기가 의약과에서 1건, 모두 20건입니다. 다음은 대체취득 내용입니다. 모사전송기가 총무과에서 1건, 전사복사기가 총무과에서 5건, 건설관리과에서 1건, 세무1과에서 1건, 그리고 앰프가 총무과에서 2건, 모두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93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집행부에 몇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일찍 나오신 위원님들에게 집행부 간부께서는 미안한 마음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10시에 전부 나오시는데 총무위원님들은 오늘 93년도 추경예산을 다루기 위해서 정수물품취득승인을 해주기 위하여 9시에 나오셨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좀 일찍 정수물품취득승인과 `93추경예산승인안을 제출하였더면 오늘과 같이 일찍 나오시지 않고 다른 의원님과 같이 10시에 나오셔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수물품취득 승인이 되어야 추경예산안을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사항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법규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구행정 전산화 업무와 관계하여 구청에서 필요로하는 다기능사무기기와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성능이 저하되어 신규 및 대체구매토록 하여 행정이 능률적으로 수행되고 구민에게 질좋은 봉사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함이 옳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규태위원입니다. 정수물품 심의할때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은 `93년도정수책정표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9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수차 말씀드린 사항은 정수책정표라는 것은 `93년도에 큰변동이 없는 한 이 기준에 의해서 부족된 것을 계속적으로 채워넣기 위해서 책정표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구 편제, 기구증편에 따라서 또는 감소에 따라서 정수의 정원내지는 감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정수책정표에는 나와있지 않고 갑자기 기구편성이 증원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올라와 있는 사항은 전부 납득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다기능사무기구에 감사실 정수가 3개인데 실수는 2개, 부족이 1개, 그래서 1개를 추가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애초 이책을 보게되면은 감사실 다기능사무기구 2개로 되어 있습니다. 2개에서 2개를 다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이 93년도에 갑자기 증편이 되었는지 아니면 1개가 늘어나면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우선 없고 그 다음에 다기능사무기구는 각동에 똑같이 1대씩 부족한 것으로 이책에 나와 있습니다. 정수가 9개인데 보유가 8개입니다. 지금, 이책을 보시면 알거예요. 그러면 감사실이 지금 과연 다기능사무기구 1개가 더 급한지 아니면 일선에서 민원행정을 다룬 동사무소에 30개동을 채워주는게 더 중요하느냐, 여기에 대한 비교 분석도 안나왔습니다. 그다음 조그마한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이 지역교통과에 소형승용차 해가지고 2대가 올라와 있어요. 여기 93년도에 책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93년도 내에 여러가지로 기구증편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여기 부기사항에다가 알기쉽게 예를 들어서 몇개가 늘어났다,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부기를 해줘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이 정수에는 분명히 없어요. 소형승용차란에 전부다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도단속용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용하고 구분을 하라고 하면은 아마 과장님도 구분을 못 할 것입니다. 차가 분명히 1대 있어요. 캐피탈이 1대 있습니다. 하얗고 검은색으로 해가지고 위에 요란스럽게 해 가지고 다니는데 그것도 역시 교통지도 및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볼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차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물론 해야되겠지마는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위원들이 납득이 안ㄱㅏㅂ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수물품대장 차이가 있다는 것은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것은 현재 정수물품 구의회승인을 받아가지고 확인된 숫자만 되어 있고 여기에 실수와 정수, 여기에서 정수가 지금 대장에 있는 숫자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수는 부족을 갖다가 여기서 승인을 해주면은 그 대장에다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책을 잘 읽어보셔야지요. 제가 그런 말씀 나올지 알고 제가 조금전에 몇가지를 보았어요. 예를 들어서 각동사무소 다기능사무기구 9개인데 실수는 8개예요. 그러면 1개 부족된 것은 왜 채워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납득의 논리가 없고 감사실은 2개로 되어 있어요. 다기능사무기구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책에,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감사실의 어떤 기구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민정부에 들어서서 민원사항이 많기 때문에 하나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의견이 나와야지, 정수는 2개 다되어 있습니다. 지금, 감사실 다 차있어요, 차있는데 하나가 책정이 되어서 하나가 더 부족이 되다 보니까, 그 이유를 지금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감사실장 박병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저희 감사실에서 요청하는 추경예산 설명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후에 저희 감사실에서 각종 공직기강이라든지, 사회기강 및 직원 인력관리에 따른 업무가 굉장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가 저희들이 볼 때에는 계속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앞으로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저희들이 전산이 XT, 1대, AT 286 1대 2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대를 더 추가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금은 단순한 문서 생산에 그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들 구ㆍ동직원 2,200여명에 대한 모든 신상자료를 여기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공직기강을 유지함과 아울러 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 어떤 업무적으로 조치를 받았다든지 또 표창을 받았다든지 기록을 해서 컴퓨터로 관리할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간에 전보가 있으면은 종전에는 인사카드만 송부되어 왔는데, 지금은 그사람에 대한 신상필벌 자료가 같이 오게 됩니다. 와서 저희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직에 임하는 품성같은 것이 일목요연하게 나타나도록 컴퓨터 관리할 필요성이,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빠른 감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 1대를 사도록 저희들한테 승인해 주신다면은 구로구 2,200여명에 대한 입력관리 효율을 위해서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다싶은 직원은 미리 예방도 할 수 있고 아무래도 구직원, 동직원, 2,200명이면 대식구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밝고 맑은 구정을 펴는데 일조가 되지 않느냐 싶어서,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꼭 있어야 되겠기에 저희들이 미리 한발 앞서서 위원님들한테 감히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없어도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현재는 컴퓨터 단말기 2대로서 용량의 90% 정도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조금더 일이 늘어나면은 감당할 수 없고 저희들이 이번에 사고자 하는 것은 2,200명에 대한 입력관리 앞을 내다보고 사서, 금년에 안사게 되면은 내년에는 사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미리 구매해가지고 시간 여부를 갖고 저희들이 입력관리 효율을 위한 것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실장님외에 나머지 분들도 전부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감사실장님께서 솔직하게 민원업무가 가중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실과장님들도 그런 것입니까? 갑자기 업무가 예를 들어서 93년도 최초 정수책정할 때 착상을 못하다가 그후에 업무가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기구가 증편이 되고 뭐 건설관리과같은 기구가 증편이 되고 뭐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는 여기다 기록을 했네요. 시민봉사실 중, 중기민원처리업무가 7월1일부로 넘어왔을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업무로 제가 보기 때문에 나머지 실ㆍ과장님도 그러한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감사실은 저희들이 민원서류 처리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없어도 일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있으므로 해가지고 모든 직원의 신상관리를 통해가지고 공직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예방차원에서 차감은 시킬 수 있는 우수직원을 계속 발굴해 나갈 수 있고, 또 공직기강 또는 사회기강을 앞으로 정리함에 있어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정부에 들어서서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지상을 통해서 알고 계실줄 압니다마는 여러가지로 감사기능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해놓은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수물품을 취합하는 과의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정수물품을 책정할 때는 또 취득승인할 때는 그 과 정수라는 것은 그 개념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해당 과에서 또는 구청 전체적으로 볼 때 그 해당 연도에 꼭 취득해야 될 사항전체를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숫자에 의해서 현재는 얼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족한 것에 대해서 예산이 되면은 전부다 구입을 하고 또 예산이 안되면은 점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그 정수에 맞게끔 한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주무과에서는 내년도부터 정수책정을 할 때 오늘 이러한 것을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오영석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9시에 이렇게 오셔서 이와 같이 서로 정수물품에 대해서 진솔한 토의를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평소에 느끼고 있는 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진 카메라, 지역교통과에서 정수가 20개인데 지금 실수가 10개이고 부족이 10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0개란 숫자가 10개가 더 불어났는데 공무원증원이 되어서 그런 것인지 또 지역교통과에서 불법 주차단속을 하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서 이점을 좀 설명해서 어떻게 해서 갑자기 열개가 더 늘었는지 돈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숫자가 올라왔으면 사용처를 대충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화에 대해서인데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역에서 활동하다 어느때 전화번호를 잊어서 교환을 불러서 산업과 같은곳에 볼일이 있어서 그 과로 돌려줄 수 없느냐 하면은 이것은 안됩니다마면서 산업과 전화번호를 가르쳐주면서 "전화를 다시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을 때 어느때는 산업과에다 전화를 해보면 전화가 고장이 나서 안됩니다. 이래서는 지역에서 도대체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동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동사무소 행정전화로라도 연락을 좀 해달라 이랬을 때 직원들이 전화받는데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동직원한테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동장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 좋은데 동장실에 직통전화가 없어가지고 동에다 전화를 하게 되면은 "동장님좀 바꾸어주세요" 해가지고 동장님 전화를 바꾸어주는데 또 한참 걸려요. 그래서 정수물품을 다루면서 이번에 안되면 다음에라도 전화기에 대해서 교환이 구청내에서 바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또한 동사무소에 있는 동장이 사용할 수 있는 직통전화 이것을 한번 연구해 주시죠. 제가 왜 그러냐하면은 우리 구로2동에 동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직통 전화가 없는데 이 직통전화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대단히 걱정하고 계셨기 때문에 일선행정의 직접적인 동 일을 좀 아셔가지고 이런 면에 우선적으로 해나가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전화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님께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감사실장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어떠한 예방책으로써 정수물품이 구입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급을 요해가지고 구입이 되는 것입니까? 시급을 요하는 것이 있으면 품목별로 지적을 해주고 감사실장님 말씀과 같이 당장은 필요없지만 앞으로를 생각해서 이것은 구입을 해야되겠다하는 부분 그 부분을 가려가지고 지적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급을 요하는 경우도 있겠지마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의 소요량을 감안해가지고 구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시급을 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보건소에서 정수 물품을 의뢰한 것이 X-선기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최영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고장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X-선 사진을 찍으러 오게되면은 제때 제때 응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급히 구매해서 시민의 보건에 이바지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나머지 사무기기들은 현재 시급한 것도 구매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소요가 자꾸 증가되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를 대비해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사 윤석오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얘기와 한가지 지역교통과장님께 여쭈어보겠는데요. 회의 모두에 우리 황규태위원께서 참 좋은 지적도 해주셨고 또 어떤 면으로 볼 때 저하고는 원년인 91년도에 예결위원과 총무위원을 쭉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지적내지 질문사항을 잘해 주셨고 특이할만한 것이 정병하, 우리 전문위원께서 아까 의견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원래 원년서부터 공무원들께 부탁했던 것도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어떤 시급한 안건처리를 위해서 실례적인 인준을 위한 안건제출이 아니고 우리도 연구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또 충분한 답변 자료를 가지고 나오셔서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해야할텐데 아직도 우리는 2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와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얘기들을 가지고 옥신각신 해야 된다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은 서글픔을 느낍니다. 본론으로 질문 하나를 지역교통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신규 취득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용으로 소형승용차를 구입하겠다고 올라왔는데 구체적인 30개동 2개분소 지역을 어떤 방법과 어떻게 단속을 하길래 두개가 필요하고 혹 그것으로도 부족하지 않은지? 또 덧붙인다면 여태까지 15명이 2인 1조로 해서 7개반의 단속요원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각동사무소 요원까지 지역에서 활발히 불법주정차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승용차 두대를 구입을 해서 어떤 계획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성노영올습니다. 우선 저희가 차량을 승합차 한대하고 캐피탈 단속용 차량 두대를 보유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을 구ㆍ동 전 공무원이 나서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 체제가 정상적인 체제가 아니고 임시적인 체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전제로 드려둡니다. 저희가 티코 두대를 산다고 하는 것은 현재 시범가로가 되고 국가 대동맥이 되는 시흥대로와 경인로의 단속에 기동력이 없어가지고 단속을 원활히 못하고 있어서 우선 두대를 사서 양쪽에 기동성있게 단속을 할 계획이고 또 앞으로 구ㆍ동 공무원을 이렇게 비상 체제로 단속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2인1조가 티코를 전부 구입을 해서 저희 단속원으로하여금 선진국과 같이 단속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자동차를 구입을 해서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 계획에서부터 내놓아가지고 금년 상방기에 두대씩 구입하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예산사정이 허락질 못해서 추경에다가 반영을 시켜서 점차적으로 우리의 단속행정을 선진국과 같이 정상화 되도록 조치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아까 카메라에 대한 말씀을 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pㅐ 카메라 정수가 열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9대를 가지고 18명 단속원이 단속에 임하고 있는데 카메라의 내용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5년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휴대하고 필요할때만 찍을 때 5년인데 저희 차량단속은 매일 카메라 하나가 수십방씩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구입한지 3년이 됐습니다마는 카메라가 낡았습니다. 낡아가지고 사진이 안 나옵니다. 사진이 안 나오면은 민원이 생겼을 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진기를 사가지고 우선 단속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열대를 요청을 했으며 그러면 정수 10대를 없애고 폐기를 하고 10대를 새로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내용연수가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폐기를 못하고 연말에 폐기하는 기회가 있으면 사유를 달아서 폐기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주차단속이 굉장히 사회적인 물의도 있습니다마는 질서행정에 제일 눈에 보이는 행정이 되기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교통행정에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요구하는 이런 물품을 사서 좀더 교통행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의 말씀에 답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홍승진입니다. 93년도 추경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추경예산규모는 당초예산 414억 9,900만원보다 7억 1,700만원이 증가한 422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기획행정비가 2억 1,300만원, 내무행정비가 2억 5,200만원 재무행정비가 2억 4,800만원, 민방위비 400만원, 합계 7억 1,7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특히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공공부문의 예산절감 집행에 따른 공무원봉급 반납액 2억 600만원, 시책추진특매비, 정보비 절감액 1억 4,200만원, 투자사업비 절감액 8,500만원 기타 경상비절감액 1억 1,700만원, 합게 6억 4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중 추경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방범원야간근무수당 4,600만원, 소송배상금 3억 900만원, 동청사증축 3억 3,100만원 정수물품구매비 1억 3,900만원, 하위직 행정수행경비 인상분 9,300만원, 지방문화원 설립보조 1,000만원, 기타 필수소요경비 3억 9,300만원으로 합계 13억 2,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거 되었으며 여기에는 예산절감 경정분 6억 4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7,981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돕기 위해서 세입세출 예산안 페이지수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기획행정비는 51~56페이지까지이고 내무행정비는 57~66페이지까지 재무행정비는 67~69페이지까지 민방위비는 99페이지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은 123~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윤석오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더 발전적으로 미리 우편물을 통하여 가정으로 송부해준 예산설명서 및 기획표를 보았고 본위원으로서도 충분히 검토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과장이 설명했던 모든 항목은 본위원으로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집행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또 오전 우리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황규태 위원께서도 집중적으로 연구하실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특별히 짚고 넘어가야 되며 또 어떤 부분적인 삭감 내지는 수정안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안은 원안대로 통과됨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합니다.

재무과장 이혁주입니다. 93년도 구로구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승인안의 건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구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의 승인을 지방자치법 제77조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1항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구로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그리고 구유재산관리조례 제46조 1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를 보면은 승인요청안이 나와 있습니다. 모두 5건입니다. 이 중에서 1, 2, 3번은 금년초에 구의회에서 심의를 거친 결과 구로구로 반송된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해 본 결과 국공유지는 필지가 적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으로서의 활용할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차 매수요구가 들어왔기때문에 매각하게 되어서 이번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필지는 신도림동 425번지 29호 76㎡입니다. 약 23평입니다. 이것은 현재 무허가건물로써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구유지입니다. 그리고 신도림동 360번지 15호는 425번지 29호와 인접한 곳으로써 만약에 29호가 매각이 되면 이것은 현재는 나대지로 있습니다마는(청취불능) 동시에 매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구유잡종재산 처분내역서에 보게 되면은 신도림동 360-15호에 보면 매수 신청자는 부천시 남구 괴안동 164-6호 정승도로 되어있고 그리고 빨간부분으로 표시한 사유지가 있는데 360-16호가 될겁니다. 여기에 대한 소유자도 정승도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첨부서류가 없어서 제가 서면으로 확인은 못해 봤는데 확실히 맞습니까?

예, 틀림없이 맞습니다.

이런 구유재산을 관리계획 변경할 때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로 보면 옆에 인접 소유주를 확인할 수 없어요. 과장님 말씀만 듣고 인정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 안건이 올라올 때 재무과 관계자한테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360-16호의 소유자를 분명히 밝혀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과장님한테까지는 전달이 안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360-16의 소유주가 정승도라고 알고 계시니까 저도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부터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올릴때는 불하받는 소유주가 가지고있는 토지하고 정황이 맞아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직원이 저한테 서류를 갖고와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가 꼭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정은 건물평가액과 각 층별로 일정비율의 부지평가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고 있어 공공용으로 건립된 아파트형 공장건물을 대부할 경우, 대부료 등 부담이 많아 이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내용은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건물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동해 재산평가액으로 한다. 개정법령에 대해서는 별도로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립평가액과 각 공장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으로 한다. 부칙 1)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단다. 2)경과조치, 이 조례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안자가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아직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공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건물이 있을 것으로 대비해서 24조4항을 추가로 삽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조항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당연히 개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임칠현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앞둔 공무원 중 경력직 공무원과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에게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구로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재까지 일반직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던 것을 별정직공무원에게도 본인이 희망할시 3개월의 휴가기간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연히 별정직에게도 특혈휴가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봤을 때 근무연령에 도달하거나 퇴직이 예상되는 별정직공무원이 이 내용으로 볼 때 한마디로 퇴직전 3개월동안 특별휴가를 가도록 고치는 것인데 굳이 그만두는 사람을 마지막 3개월을 물질적으로 지원해 가면서 휴가라는 명목으로 어차피 휴가 갔다오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퇴직후에 자기가 무슨일을 한다든지 생활할 기반을 주기 위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직 공무원이 현재 시행하고 있으니까 별정직도 그렇게 해야 된다. 바람직스럽게 명예스럽게 퇴진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그렇게 개정을 했으면 한다는 의견이시죠? 알겠습니다. 질문 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의회사무국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회의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구 의회사무국 속기사들이 기능직 신분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직신분으로 근무하고 있는 속기사들이 별정직으로 전환함과 아울러 당초 속기사들의 정원이 기능직 8등급 둘 10등급 둘이었는데 별정직 7급 상당 하나, 8급상당 둘, 9급상당 하나로 상향 조정하여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고취하고자 구로구 의회사무국 설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안설명 말씀대로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는 속기사들이 이번에 전부별정직으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조례를 변경시켜서 등급도 상향을 시키고 직급도 별정직으로 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이것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들었는데 본위원이 생각컨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여러 공무원들께서나 저희 위원들도 다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공적이됐든 개인적이 됐든 우리가 악법도 법인데 법률안만이 중요시 된다고 생각질 않습니다. 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때 전국적인 지방의회가 160여개나 되는데 속기사들이 수용적으로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가 작년도에도 속기사를 기능직으로 하든 별정직으로하든 의회에서 속기사의 필요를 느끼면서도 이렇게 제한이라든가 어떤 법률적으로 제한을 두어서 우리의 불편함이 굉장히 많았을 것을 인지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해서 본위원이 발언하는 요지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게 되면은 속기사들에 대한 2급상당의 속기능력이 1분에 적을 수 있는 것이 300자정도이고 또 3급에 해당하는 속기사들이 270자 정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속기 자격 기준입니다. 해서 우리 22회 임시회를 열동안의 평균치를 내보내니까 우리의회에서 속기사들이 적을 수 있고 능률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글자수가 220~230자라는 결론을 본위원이 조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등급제라든가 어떤 심사기준에서 법률이 정해주는 등급이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회가 구성하여 필요로하는 속기사들은 어떤 등급이나 능률적인 기준를 초월해서 우리가 필요로하는만큼에 속기사들을 수용을 해야 된다는 안을 제안을 하면서 본위원의 간략한 결론은 현행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속기사들의 인원이라든가 등급은 국가나 또 우리 조례가 제정하는 안보다는 현실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등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 가지 더 첨부를 하게되면은 타구의 예를 들어도 어떤 이런 규칙에 의한 적용보다는 안을 존중을 하되 현재 존속하고 있는 속기사들의 임용기간을 가칭 정해진대로 3급이 됐든 2급이 됐든, 2급은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3급 같은 경우에는 94년도까지 세번에 걸쳐서 상위 등급의 시험기회가 있으니까 해서 합격을 하면 다행이고 만약에 안 한다하더라도 근무 연한을 인정해야 그 등급으로 구로구 의회에서 계속 존속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배려를 해주는 것이 본 구로구의회의 어떤 정리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조례에 관한 사항인데 하나의 직제에 관계되는 것인데 그것은 다음사항에 나옵니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다음에 나옵니다.

구로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자에 말씀드린 우리구 의회 속기사가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정원이 조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별정직 공무원의 등급에 맞추어 임용 자격기준을 마련코자 구로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말씀 올렸습니다.

검토의견은 지방 공무원법 제2조 3항에 의하여 자치구의회 사무국 속기사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번 신선하는 자격 임용기준은 9급 속기사 임용기준을 보면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소지자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속기사중 2명이 한글 속기사 3급자격증을 가지고 기능직 10등급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번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글 속기사 3급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는 2명은 부칙에 1994년말까지 경과규정을 두었으나 그때까지 2급속기사 자격증을 가지지 못하면 현직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으로 별정 9급 임용기준에 3급자격증을 가진자도 임용될 수 있도록 별정직 임용직기준을 완화하여 이 조례가 개정과 동시에 한글 3급 자격증을 가지고 현재 우리구에서 근무하는 2명도 동시에 별정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금번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하여 주는데 이의가 없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안을 기대하면서 이만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의 순간적인 착가므로 인해서 발언을 했던 의안이 지금인 것으로 인정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혼선을 빚어서 죄송하다는 발언을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그 안건에 대한 것이 전문위원의 설명대로 제가 아까 발언했던 골자가 수정안을 제의하고 싶은 것이 공무원 임용령도 나와 있듯이 1년 6개월 이상인 자격을 우리가 인정을 해주어야 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해서 우리가 특수한 분야에서 구로구 지방의회 속기사실에 4명이 근무하는데 2명은 해당이 되고 2명은 법률적으로 안된다고 해서 구제 차원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서두에 표현을 했듯이 지방의회가 필요로하는 수용자의 불균형 여러가지를 입안하여 지금 현직에 머물고 있는 속기사들의 본인의 의견에 따라서 94년도까지 기회가 있습니다마는 설령 자격고시에 합격이 안된다하더라도 설명드린바와 같이 2급의 220~230자나 3급의 300자나 의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인정이 됨으로 이넌 전반적인 설명에서 본의회에서 근무하는 속기사분들을 그냥 수용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우선 총무과장께 공무원 임용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임용 방법 거기에 대한 것을 우선 맞나 몇 가지좀 물어보겠습니다. 시한이 언제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기능직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이 언제까지 입니까?

94년도 말 까지입니다.

94년도 12월31일까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번씩 속기사 시험이 있어서 4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임용할 수 있는 최저 경력은 얼마입니까? 어느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하더라고 예를 들어서 속기 분야뿐만이 아니고 어느 기술직 분야에서 공무원을 임용할 때 최저 근무경력수가 있을 것입니다. 경력 월수가 얼마입니까?

7급 상당은 한글속기 1급 자격증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 4년이상인자 별정직 8급 상당으로 당해 분야 근무경력 3년인자, 8급상당은 한글속기사 1급 자격증소지자, 한글속기사 2급 자격증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자, 별정직 9급 상당으로 당해분야 근무경력 2년이상인 자, 9급상당은 한글속기 2급이상 자격증소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항을 신설을 해서 한글속기 3급이상 자격증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 몇개월 이상이라고 나와야 죠. 그 최저 경력수가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오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계산을 해 보면은 우리 의회 속기사중에 지금 현재 6개월되는 사람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94년12월31일로 신분전환이 된다고 그러면은 그때까지 따져서 1년 6개월이상 경력을 가진자, 그러니까 수정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항 9급상당 1항에 한글 속기 2급 자격증소지자, 둘째 한글 속기 3급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 1년6개월 이상인자로하게 되면은 현재 저희 의회에 근무하는 속기사들로서는 어떤 신분 변동이 없이 아까 윤석오위원께서 발언하신대로 그 내용에 부합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수정안을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9급상당에는 그런 어떠한 당해근무경력이 없어도 되도록 되어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가 갖고있는 여건은 속기사가 4명인데 두명은 7급 상당이 해당이 되고 두 명은 8급상당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황규태위원님 말씀대로 구제책으로써 수정안을 18개월 곧 1년 6개월이상 경험자로 하게 되면은 현재 근무하는 속기사 두분의 구제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년 연말기준으로

어제 통과시킨 조례자료를 보면은 7급에 하나 8급에 둘 9급에 하나란 말이예요. 여기에 맞추어야지. 여기에 맞추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숫자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8급에 둘이상 더 가질 수는 없는 것 아니냐 9급은 하나만 가져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규칙에 맞추어서 준칙에 맞도록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주어야지 이치를 벗어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누가 우리의회에 근무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법은 법대로 만들놓고 해야지요.

구청측에서 온 자료를 보면은 다 구제책이 나온 것 같은데 다 나온 것 같아요. 내년 12월말까지 충분히 기간을 주었으니까

맞습니다. 기간을 주었으니까

1차 6개월동안 기간을 주었으니까 충분히 시험봐서 2급이상 자격증을 가지면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의안대로 처리합시다.

수정안을 발의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수정안에서 속기사 9급상당 회의록 작성 및 편집에 대해서 1항은 한글속기 2급 자격증소지자, 2항 한글속기 3급 자격증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근무 경력 1년 6개월 이상인자, 이것이 신설 조항입니다. 이와같이 수정안을 제출했으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집행부측의 설명을 들으신후 거기에 대한 가부결정을 물어보시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위원장님 인사계장인 제가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시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당해 현직 속기사 현재 4명이 있습니다. 중에서 자격증이 해당이 되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공포가 되면은 현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별정직으로 전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두명에 대해서는 2년이란 기간을 주어가지고 내년도말까지 충분히 시험기회가 본인한테 불여가 됩니다. 그때까지 4번이라는 자격증 시험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만큼 경력을 쌓았으므로 시험을 보게 되면은 3급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2급 자격증을 충분히 딸 수 있는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현재 이 기준을 완화시켜주면은 현재 있던 직원들이 그만두고 다음에 재 채용을 할 때는 그만큼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2급 자격증을 소지한자로 해야만이 다음에 신규로 채용할 때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현재 있는 사람의 구제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2년이란 기간을 주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채용할 때는 자격증이 완화되면 그만큼 실력이 못한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저의 입장으로서는 1년6개월로해서 구제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충 질문 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급할때 자꾸만 전문위원 전문위원하시는데 우선 발언을 한 위원한테 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지금 총무과장께서 예를 들어서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에 대해서 1항 2항 자격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을 임용할 때는 2급보다는 1급이 낫고 또 3급보다는 2급이 더 낫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닙니다. 당연히 제가 임용된자라 하더라도 1급을 우선해서 뽑지 2급을 우선해서 뽑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위계질서에 대한 논리입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2급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1급이 한명이 있으면 1급 지원자를 뽑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현재 속기사가 그 2급이 되었든 3급이 되었든 저희가 업무수행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현재 있는 사람들의 신분보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과규정을 두어서 94년 12월31일까지 속기시험을 봐서 2급속기시험을 봐서 2급 또는 1급에 붙으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본위원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이미 다른 구청에서도 조례로써 통과가 되었습니다. 시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은 제1항에 한글속기 2급자격증 소지자로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안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재락 인사계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원리원칙적인 규정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상임위원회의 결정권자는 위원장 규제하에 본 상임위원들이므로 황규태 위원이 발언에 동의하면서 흑백의 논리는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가부의 거수를 해서 본 안건을 통과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볼때는 현재로 봐서 그만 두라는 것이 아니고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사람이 충분히 노력을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내에 자격증을 따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로 임용할 때 조금 더 능력있는 사람을 뽑을수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모자랍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1986년도에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까지 각 구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위탁운영에 관한 법적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조례를 제정하므로써 새마을 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자치구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로3동 소재 구로종합사회복지관내에 설치하여 도서 약1만8,000여권과 직원 3명 차량 한대를 갖추어로구 관내 지역을 2주 1회 간격으로 순회하면서 대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92년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주민 1만 4,218명에게 4만 1,496권의 책을 무료 대출하였고 서고에서 4,768명에게 1만 3,631권을 주민에게 대출하여 월평균 1,588명에게 4,594권을 대출함으로써 독서 인구 저변확대로 주민의식 수준향상에 크게 기여 하고 있습니다. 본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동도서관의 설치 관리는 구청장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지회장에게 위탁토록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지회장에게 운영비를 보조하고 이동도서관 직원 2명은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지회장의 요청에 의해서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지회장이 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과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지회장이 새마을 이동도서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조례안은 그동안 많은 주민들에게 법적근거를 제공하고 구민의 의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대한 위탁운영 법적근거를 확보하고 자동구간 통일된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보고 조직육성법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교부금을 지급하여 오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95조 규정에 의거하여 조례를 만들어 위탁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조례 내용을 보면 제2조에 위탁자의 신청내용이 누락되었고 제5조 예산 및 결산사항은 규칙으로 정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되며 제6조의 직원임용에 대하여는 이동도서관 직원은 우리 직원이 아니므로 조례에서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정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1989~1992년까지 이동도서관 실적 및 보조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항은 제안자인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이마을 이동도서관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취지가 구민들의 독서열의를 높히고 고무함양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운영한 것이 구청직원들이 이동도서관을 운영해 왔죠?

아닙니다. 이동도서관에는 직원명이 있는데 운전기사하고 별정직으로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실태는 간단하게 그것으로 대신하고 지금 이 안을 보게 되면은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었고, 예산결산은 새마을중앙협의회 예산에서 배정을 받아서 인건비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관리하게 되는 목적이 예산절감인지, 구민들의 독서열기를 함양시키기 위한 것인지 어떤 것으로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새마을중앙협의회 예산으로 된다면은 준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운영해온 도서관 운영을 위탁운영해야 될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금까지 진행된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행정조직이 아니고 새마을조직입니다. 그래서 86년도에 서울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이동도서관 운영계획을 새마을협의회에서 받아서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채용을 했습니다. 직원 2명을 채용하는 것을 86~90년도까지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지부회장이 임용해서 구지회에 발령근무를 냈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은 새마을운동 서울시 지부에서 서울특별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서울시 지부에서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91년도부터는 직원2명은 지금과 동일하고 예산지원은 이동도서관 운영예산지침에 의해서 각구별로 구청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실례대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나, 별도로 위탁운영을 한다는 것이 지금 설명해 주셨듯이 새마을중앙협의회에서 주관을 하고 예산을 주었고 했는데 또 별도의 안으로 위탁운영이라는 것은 문자만 바꾼것이지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내용별로 봐도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지부회장이 새마을운고 중앙회 서울특별시 지부회장의 동의를 얻어 임용한다, 임용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기존에 해오던 것과 새롭게 위탁관리하게 되는 차이점이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유를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안에는 이것에 대한 법적근거가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정해서 새마을 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자치구간 통일된 운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작년 예산에서도 도서운영비가 지급이 된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지급이 되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나 지금 조례가 통과되어도 우리 구예산의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근거취지는 똑같이 않습니까?

이것은 법적근거를 마련하기위해서 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항인데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거군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을 따져 보겠습니다. 제2조 설치관리에 보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구로구지회 회장한테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탁을 누구한테 할 것입니까? 만약에 위탁운영조례가 통과가 된다면은 누구한테 위탁을 하겠습니까?

새마을 협의회구지회장한테 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예산 및 결산에 대해서 일반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수입은 뭡니까?

아직은 기타 수입은 없습니다.

현재 있는 차량은 누가 구입한 것입니까? 최초에 새마을운동본부에서 매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구입한 것입니까?

서울시 새마을운동본부에서 주는 것입니다. 시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준것입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지금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해주시고, 왜냐하면 추경에 예산이 1년치를 소급해서 올라와 있어요. 인건비, 관리비 심지어 차량구입비에까지 올라와있기 때문에 이것에 맞춰서 갑자기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올린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 차량을 증차하게 된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 새마을문고가 각 동에 현재 6개동이 있는데 확대해서 각동에 저희들이······

좋은데요. 차량에 대한 것은 정수물품입니까?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차량구입비로 3,1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수물품입니까? 아닙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민간에 대한 자동차보조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황규태위원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단,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목적은 똑같은데 운영의 방법만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체장 책임하에 이동도서관이 운영이 되었는데 이렇게 안이 통과되므로 인해서 새마을중앙협의회 구로 지부회장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혜택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3개월이 경과된 후에 자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에게 보고한다는 얘기는 구청장이 해야 될일일단체장이 새마을 중앙운동협의회 구로지회장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의견으로서는 불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관행대로 단체장 주관하에서 이동도서관이 움직여져야지 새마을운동쪽으로 단체장이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목적의 기능이 상실된다고 봐서 본위원은 이 안 자체를 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더 질문하겠습니다. 까 오전까지 하다가 끝났는데 직원임용까지 조례상에 명문화 시키는 것은 시에서 내려온 것을 그대로 이용을 한 것이지는 모르겠지만 이 조례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규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조례가 시에서 내려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직원수까지 한정해주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이 조례가 정해지면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규칙으로써 정할 수 있는데, 조례에다가 인원수까지 명시를 하고 결산보고까지 명시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발전된다면 성씨까지 지명을 할 수 있잖습니까? 김씨를 써야 된다, 강씨를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지금 제2조 자체가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제6조에도 직원임용사항은 넣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과정에서 이것을 좀 개정을 해달라하니 구청은 구청대로 얘기를 하는데, 직원임용까지 조례에다 넣어둔것도 잘못이고 규칙으로 정할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맞지혼란느냐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세무1과장 양주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이 고시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서 지방세에 관한 증명서식이 폐지 또는 분합변경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변경된 서식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 "제증명 확인발급사항 종목"중 나항 1호에 있서 종전의 세목별납세증명 또는 면허세증명을 세목별납세증명으로 합치고 2호는 시세완납증명 또는 과세증명을 지방세완납증명, 지방세미과세증명, 지방세징수유예증며므로 3호는 재산세과세증명을 세목별과세증명으로 명칭과 서식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생활민원에 대한 이익증진과 민원처리의 합리적 개선이란 면을 고려하시어,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수료징수가 항목별로 제일 뒷장에 나와있는데 어떤 무엇을 얼마 받고 무엇을 얼마 받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것은 전부 수수료 요금은 350원씩인데 이것은 개정이 없이 종전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연간 이과에서 수입되는 액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정확한 액수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이중명서식으로 발급되는 증명은 동사무소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왜 묻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작년부터 일선 동에 "믿음의 동전"이라고 해가지고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이것을 주민들의 자율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적부분을 보니까 96%가 징수가 되어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350만원을 받는 것을 전체 연간 통계금액을 낼 때에 물론 우리가 지방세수가 48%인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 가능하다면은 주민복리증진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연간 제증명서 발급해주는 액수를 가령 무료써비스로 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나 방법이 혹시 있을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지금 당장 답변을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우선 수수료 연간 수입액에 대해서는 다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고, 나머지 지금 물으신 무료로 했으면 어떠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당돌하게 답변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세무1과장 양주혁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중 상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워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해등급 2급 상이자 중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면제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도ㅣ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켜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륩의 규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 구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상해군경"을 "국가유공자 중 상혜를 입은자"로 표현하고 국가유공자중 상해급수 적용에 있어서 별도로 정하는 단서규정 범위를 종전에는 2급 내지 5급으로 하였으나 이를 3급 내지 5급으로 축소하므로써 2급의 경우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린대로 상해를 입은 국가 유공자 보급용 차량에 대한 면허세 면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분들은 조국우호를 위해 상해를 입은 후, 활동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안자의 설명대로 유공자에 대한 과세면제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므로써 현재까지 2급을 주는 것을 3급까지 혜택을 준 것으로써 당연히 조례는 개정함이 옳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