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구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세무사한용수와 공인회계사 여양구가 추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 열다섯분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가기산 서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대전직할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배병섭위원, 이길웅위원, 강낙주위원, 박영택위원, 연규천위원, 임헌성위원등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6월 18일 대전직할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되어 `93년 6월 28일 제25회 대전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고, 6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각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월 1일 제25회 대전직할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구정시책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시책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93년 7월 2일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소관 실과의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당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모두가 공인으로서의 확고한 자세와 주민 대표로서의 책무를 재인식하고 문민정부 출범으로 신한국 창조에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과소비와 씀씀이 줄이기 긴축재정운용방향에 역점을 두고 진지하게 깊이 논의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결과와 질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조정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진지한 협의와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후 위원간 합의로 대부분 원안대로 수용하고 일부는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 심사보고서 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486억 3천 7백 45만 5천원, 특별회계 15억 9천 4백 84만 4천원, 총502억 3천 2백 29만 9천원으로서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65억 1천 8백만원 특별회계가 5억 8천 4백 86만 5천원이 증가하여 총 16.5%인 71억 2백 86만 5천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규모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3억 2천 5백 48만 1천원, 세입수입이 37억 3천 9백 38만원, 조정교부금이 19억 5천 6백만원, 보조금이 4억 9천 7백 14만 2천원으로 정부자금채, 금융기관채, 융자금회수금 각 종목 천원씩 3천원 삭감하였으므로 총 65억 1천 8백만원이며 다시 3페이지 특별회계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규모 증감내역을 보면 의료보호기금 1억 4천 9백 95만 8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6천 2백 98만 2천원, 새마을소득금고 1천 1백만원, 새마을특별지원융자금 1천 1백만원, 녹지기금조성사업 3억 6천 92만 5천원으로 총 5억 8천 4백 86만 5천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대체적으로 긴축재정운용방향에 역점을 두었으며 EXPO 관련사업, 사회복지, 지역개발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일부 사업의 예산편성을 보면 사업장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집중관리하는 등 계획성이 없는 예산편성으로 인한 소치가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는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대부분 원안대로 수용하였으나 일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 5억 7천 4백만원, 사회복지비 1억 5천만원, 지역개발비 3천 3백 93만 6천원, 민방위비 1억 6천 8백만원 총 9억 2천 5백 93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주요사업비 및 경상적경비로 과다 책정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단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삭감된 9억 2천 5백 93만 6천원을 의회비로 의회사무과 에어콘 구입비 9백 60만원, 일반행정비로 시책추진보상금 1억 5천만원, 도마동 청사 설계용역비 1천 6백 51만원, 동사무소 화장실 신축배 1천 47만 7천원, 계 1억 8천 1백 48만 7천원 사회복지비로 평촌노인정 설비 3천 7백 44만 4천원, 동 방역장비 인부임등 유지비 2백 78만 2천원, 계 4천 22만 6천원입니다. 산업경제비로 교통안내 표지판등 교통지도원 안내책자와 교통설치센타 무선전화기 구입비 1천 3백 55만원 지역개발비로 건설과 에어콘 구입비 5백 67만원, EXPO현장 주변 단속요원 급식비 6천만원, 금지구역 표지판 제작비 6백만원, 하천수목 및 잡초제거(갑천) 3백 18만원, 가수원 상하류 하천정비 실시 설계 용역비 1억 7천만원, 정림동 재해 예방공사 6천 5백만원, 하수도공사(2건) 4천만원, 토목공사(4건) 1억 2천 39만 2천원, 덧씌우기(집중관리) 1억 4백 80만 1천원, 도로 구조물 수선(집중관리) 1억원, 계 6억 7천 5백 4만 3천원, 문화체육비로 EXPO 조형물 이전비 3백만원, 남선공원내 지휘대 시설비 3백 3만원, 계 6백 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분야에서는 세입. 세출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며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28만 서구민의 가정에 행복과 이헌구 의장님 동료 의원님 그리고 가기산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해 주시고 지도편달을 아껴주시지 않는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 제25회 임시회에서는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의제정개정등 11건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고 구정발전을 구민의 입장에서 깊이있게 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6백여 서구 공직자는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35일 밖에 남지 않은 EXPO 준비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각종 사업을 최종 점검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기초질서 확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컨데, 교통 보행질서 지키는 일,담배꽁초, 휴지등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일, 흡연장소가 아닌곳에서 함부로 담배 피우지 않는 일 등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다시한번 부탁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