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오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에관한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논산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과 강중선의원외 5인의 발의로 제출된 논산군청 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논산군수로부터 논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에관한건 (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 오늘부터 3주간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중에 있으므로 경리계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게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경리계장 이재철입니다. 공사간 분주하신 일정속에서도 군민모두가 골고루 잘살수 있는 풍요로운 우리고장 논산군을 건설하기 위해서 각고의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영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미 안건으로 상정한 93년도정수물품취득및처분에관한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주민의 욕구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양보다는 신속하고도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원하고 있으며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등으로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서 지방행정도 전문화, 능률화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의 개선으로 주민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자체심사를 거쳐 불요불급한 물품을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최대한 억제하고 금번 22회 임시회에 취득승인 요청한 물품은 3페이지 신규취득이 8종에 13점이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대체취득은 8종에 20점으로써 총 16종에 33점입니다. 4페이지 주요 신규취득승인요청한 품목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 요청한 자동차관리 전산망 인 다기능사무기기 2점, 문화공보실과 보건소에서 요청한 행정업무 및 홍보용 모사전송기 각각 1점, 문화공보실에서 요청한 군정홍보용 비디오 카메라 1점, 산림과에서 요청한 재활용품 수거용 중형화물차 1대, 논산읍에서 요청한 쓰레기매립장 방역소독용 동력분무기 1점, 농촌지도소에서 요청한 농업지도홍보용 소형화물차 1대입니다. 6페이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노후로 인한 상태가 불량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경제적 수리의 한계에 다달아 대체취득승인요청한 품목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노성면외 5개면에서 요청한 민원처리용 전자복사기 6점, 성동면에서 요청한 주민행정홍보용 앰프 1점, 재무과에서 요청한 관사비품용 세탁기, 냉장고 각각 1점, 문화공보실에서 요청한 군정홍보용 정사진 카메라 3점, 논산읍 및 성동면에서 요청한 쓰레기수거용 청소차 각각 1대, 재무과 및 광석면외 2개면에서 요청한 기동력 확보용 소형화물자동차 각각 1대, 재무과와 농촌지도소에서 요청한 행사용 소형승합차 각각 1대입니다. 정수물품의 품목별 신규취득 및 대체취득에 따른 품목별 설명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8페이지에서 34페이지까지 유인물에 의한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12페이지 산림과에서 산불진화용으로 요청한 무선장비 4점은 총구입비 160만원중 30％에 해당하는 48만원의 국비보조와 20％에 해당하는 33만 6천원의 도비보조를 합하여 50％의 국.도비가 지원이 있습니다. 13페이지 환경보호과에서 재활용품운반용으로 요청한 중형화물차는 총 구입비 1,230만원중 30％에 해당하는 339만원의 도비지원이 있으며 16페이지 농촌지도소에서 농민순회지도용으로 요청한 소형화물차는 총구입비 710만원중 352만 3천원 50％에 해당하는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요청한 정수물품에 대한 구입비는 제1회추경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논산읍 청소차를 비롯한 꼭 필요한 예산은추경예산심의시에 수정발의하여 확보될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정수물품의 신규취득 및 대체취득 승인요청에 대하여는 행정능률의 향상과 전문화 그리고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대민행정서비스 향상으로 군정수행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정수물품취득및처분의에관한건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에관한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의 대체 및 처분대상은 장기간 사용으로 상태불량이거나 경제적으로 수리요청의 한계점에 달한 것이며 4페이지 보시면 신규취득대상인다기능 사무기기는 자동차관리 전산시스템의 단말기를 현행 자동차등록 부서인 민원실에서 교통행정계까지 확충 설치해서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충청남도계획인 13개 시군중 본군도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모사전송기는 공보실과 보건소에 설치하여 신속한 국.도.군정홍보와 대민정보 교류로 주민서비스를 하기 위함이고 행정능률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문화공보실에 비치하고 있는 비디오카메라는 8mm로써 현재 고장으로 사용 불능입니다. 비디오방영은 16mm이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산림과의 산불진화용 무선장비는 산불예방 및 발생시에 신속한 연락망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 중형화물차는 재활용품수집을 위한 것으로 환경오염방지 및 쓰레기감량을 적극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사업이며 연간 1,800만원의 주민이익을 예상할수 있다는 사업입니다. 논산읍의 청소차는 쓰레기 수거용으로 아주 긴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논산읍의 방역용 동력분무기는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쓰레기장의 각종 해충과 악취를 제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농촌지도소의 농업지도홍보용 소형화물차는 농민순회지도용으로 각종행사 및 기술연찬시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국비보조사업이므로 위의 모든 정수물품은 필요한 물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위원 거수) 예 ! 송상현위원 말씀하세요.

경리계장에게 묻겠습니다. 작년도 금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윤석구 재무과장이 있을때에 논산 청소차량이 노후돼 가지고 또 년도도 다돼서 대차 폐차 하나하고 신규차량취득승인의 건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이미 퇴직하고 그만뒀기 때문에 잘잘못을 가리려는것이 아니라 관계공무원이 각 읍면에서 올라온 정수물품에 대한 취득요청을 했을때 일방적으로 서랍속에다가 서류를 넣어놓고 방치해 놨다가 작년에 강경 청소차살때도 서류가 누적됨으로 말미암아 사지를 못했고 여기보면은 부족분 쓰레기수거용 1대 했는데 1대 2,500만원 가지고 인구 10,000명당 쓰레기차가 1대씩 있어야 할걸로 난 알고 있어요. 논산인구가 4만이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 해당지역 의원님들이 배석하셨기 때문에 긴말씀 안드리고 연무가 3대, 강경이 3대, 논산이 3대죠. 그러면 어떤 조건하에서 1대는 대차 폐차용이고 1대는 신규로 인구밀도에 따라서 취득승인해 달라고 했는 데 어떤 근거로 인해서 부족분 1대로만 했는지 그러면 이게 대차 폐차하는 용이요 신규요.대차 폐차하는 것은 어떤 예산을 확보해서 의원들한테 취득승인을 받어,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예 !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맨먼저 정수물품의 사전심의 과정에서 서류가 제대로 검토가 되지않고 서랍속에 있었다고 하는건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담당계장에게 충분하게 챙겨서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현재 청소차의 기준이 인구 1만명당 1명꼴씩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읍의 경우는 현재 3대가 있기 때문에 기준의 정수에 미달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논산읍의 청소량 여러가지 청소행정의 문제점이 있다는 걸 도에 건의를 해서 인구가 1만명이 채 나머지 인구가 안되는 인구라도 한대는 더 신규로 저희가 정수를 승인할 그런 계획을 사전에 협의한바 청소의 특수업무에 대해서 1대정도는 꼭 정수의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승인을 해줘도 타당하다는 이런 자문을 받고 정수권자인 군수님께 추가 신규정수하나를 더 책정을 받아서 이번에 취득승인요청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제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3대 있으니까 이제 4대로 는다는 얘기 아니요 1대 올렸으니까 ?

예 !

그 얘기가 아니고 1대는 노후돼서 사용불능여 ?

1대는 대차 폐차로 해서 신규차로 바꾸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2,500만원 취득승인을 어차피 의회의 차원에서 거쳐야 할게 아니겠습니까 ? 나중에 수정발의는 차후고 그러면 두대분 5,000만원이 올라와야지 1대만 하면 2,500만원 어디서 만들어.

그것은 대차에서 또 2,500만원을 별도로 신규와 대체를 별도로 저희가 만들어서.....

언제......

지금 대체해 있습니다.

대체해 있어요 ? 성동면 그걸 말씀해 주시라고.....

성동면과 내구연수가 지나서 현재 .....

위원장님 ! 이상이예요.

송상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7페이지를 보면은 소형화물차량 되어 있는데 이게 면에서 쓰는 짚차지요 이게.

예 ! 그렇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지금......

그다음 잠깐 소형승합차라고 그밑에 재무과하고 농촌지도소 이건 뭡니까 ?

소형봉고차 조그마한 행사에는 대형버스보다는 소형버스가 하나 있어야 될것 같고 지금 현재 봉고차가 내 구연한이 지나서.......

그런데 지금 정부방침도 그렇고 차량으로 출퇴근한다든가 그런것도 못하게 하는 판국이고 예산을 절감하라고 하는데 지금 내용으로 보면 절감 할수도 없는 꼭 필요한것만 올렸기 때문에 재무과장 설명듣고나면은 심의할수 있는 길이 막혀요. 맥이 빠져 이게 꼭 해야할건데 우리는 예산의 낭비이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것 있으면 그런걸 찾아야 하는데 꼼짝 못하게 필요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더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중위원 거수) 예 ! 김성중위원 말씀하세요.

비디오카메라하고 정사진카메라 여기보니까 카다로그가 일본제 카다로그인데 물품구입을 일산으로 구입할 것입니까 ?

가능하면은 국산으로 저희가 구입을 하겠습니다.

국산도 성능이 좋은데 구태여 일산을 꼭 구입할 일이 뭐 있으며 카다로 그를 줬으면 우리가 알아보기쉽게 거기 풀이를 해서 주든지 하지 일본 카다로그 줬어야 일본말 아는 사람이나 알지 딴 사람알수가 있어요 이게.

승인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취득하는 정수물품은 국산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산을 사야 합니다.

예 !

그리고 성능도 국산이 안좋다면 몰라도 지금 카메라같은 것은 70∼80만원짜리가 쓰기 딱 좋아요.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 (강중선위원 거수) 예 ! 강중선위원 말씀하세요.

강중선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안나와 있는건데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올린 기억이 있는데 3개읍에서 하수도청소하고 있죠. 하수구 그걸 취로사업이나 이런 명목으로 해서 뚜껑열고 하수구 길위에 꺼내서 또 청소차로 가져가고 그러느니 박중차라고 여기 카다로그에 나와있는데 보면은 5톤차 보니까 2,030만원 인데요. 이런걸 두대정도 군에서 보유하고 있으면은 각 읍면에 한 대씩 주는것 보다도 순회해 가면서 화장실 푸듯이 진개를 쭉쭉 빨아들이면은 오히려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좀 해보시죠.

예 ! 그것은 다시한번 심층검토한 결과 청소업무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서 소정의 절차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 우오중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근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지 그저 눈감고 아옹하는 식으로 땅만 사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죄송한 얘긴데 예를 들어서 부지매입선정과정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했을때는 어떻게 할거예요 ? 거기까지 생각해 봤어요, 운반내용도.

환경보호과 업무소관인데요.

거기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취득요청을 하든지 승인요청을 해야지 덮어 놓고 땅만 사주면 그건 말도 안되는 얘기여.

알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오중위원 거수) 우오중위원 말씀하세요.

논산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안해가지고 제3조에 보면은 정원수가 나와 있는데요 대학원 과정은 10명 이내이고 대학 및 전문대학과정은 20명 이내인데 선발기준이 1개월에서 조례가 바뀌어 짐으로써 2개월 이내 에 선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게 금년도에는 몇명 들어갔어요.

금년도 1학년 신규로 입학한 사람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대학과정이 대개 4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대학원과정은 2년 또 전문과정 2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매학기별로 사람을 자꾸 키우는건 아닙니다 한사람이 4연동안 계속 받을수도 있고, 선발인원을 선정할때 작년에 들어갔던 사람이 올해 빠질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대개의 경우는 그사람이 마치더락까지 전액을 장학금으로 전액을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 등 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각기 학교마다 등록금이 틀리고 그래서요 그 사항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오중위원님 말씀하세요.

본조례안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50세 이상자는 제외시키는 제2조 2항에 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공무원중 50세 이상인 사람을 제외시킨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늙어가는 것도 서글픔을 느낄때가 많을것인데 하물며 이러한 부분에 까지 소외를 시킨다면은 퇴임을 얼마남지 않는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근무 의욕을 상실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목표에도 위반되므로 안 제2조중 제2호 추천일 현재 50세이하인 자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할것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공무원의 학력별로 보면은 30대 초반과 20대는 고학력인데 비하여 40대50대는 학력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욱더 이 조항은 불합리한 것으로 보아서 이 조항삭제와 3항을 2항으로 올리는 것을 정식 수정발의를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오중위원님께서 논산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 동의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세요 ? 동의가 있었고 또 의제가 동의가 있었으므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으시면은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군지방공무원 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오중 위원님께서 발의한 제2조의 수정 안 제2조를 제2항의 연령을 삭제하고 제3항을 2항으로 수정하는 그러한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논산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중선의원외 5인)

강중선의원입니다. 논산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2년 4월1일 강경읍사무소의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소재지변경으로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별표 1. 읍면별 소재지중강경읍 남교리 81-3을 76-1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논산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읍면별 소재지중 강경읍의 소재지중 81-3을 76-1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이 없으므로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논산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중선의원외 5인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논산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중선의원외 5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5. 논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계룡출장소 총무과장 안석찬입니다 시간에 미처 대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 평소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소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계룡지역은 계속되는 부동산경기 침체의 어려움속에서도 각종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공사로 주민의 신뢰속에 화합과 안정을 다지고 있으며 국방 중추기관인 계룡대와의 원활한 협조 속에 지역력량을 총 전결해 신도시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기대화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범적인 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리 증설의 배경과 필요성, 개정안의 주요골자와 이에따른 법적근거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리 증설의 배경과 필요성입니다. 저희 지역은 국방의 중추기관인 계룡대 이전과 함께 90년 2월 17일 개소 당시 두마와 남선지소로 분리하여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간 육군과 공군본부가 이전되어 11개리로 남선지소의 행정을 이끌어 왔습니다마는 금번 해군본부가 이전함에 따라 해군아파트 14개소에 440세대가 이전토록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 350세대가 입주를 한바 효율적인 행정조직운영을 위해서 현실에 맞도록 이를 4개리를 증설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해군가족 입주에 따른 주민의 편익제공 및 행정서비스의 효 율성을 기하고자 기존 11개리에서 15개리로 4개리를 증설하여 리 행정조직운영을 원활히 수행코자 합니다. 세번째 개정조례안의 법적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하면 이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 폐지, 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능률의 주민편의를 위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이상의 동이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등 행정운영상 행정 동.리를 따로 둘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이번 4개리 증설에 따른 예산조치사항으로는 93년도 제1회추경에 323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확보하였습니다. 예산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장수당 224만원, 상여금 및 회의참석수당 60만원, 부녀지도자 활동비 39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여 원활한 이 행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 지금까지 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은 필수적으로 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최소한의 구역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제가 한말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과의 말씀을 올릴려고 합니다. 진즉 저희들이 논산군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드려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업무보고 자료로써 두절부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두주후면 그것이 완성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두절부와 작년도 에 의원님들이 저희 지역을 방문해 주셔서 개발현장을 보셨고 또 변하는 모습을 이번 두절부에 담았습니다. 실지 현장에 한번 나오셔서 두절부도 보시고 개발현장도 두루 살펴주시라는 뜻에서 저희들도 계획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미리 실무선에서 원활히 업무협조를 하지 못해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하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 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각별 유념해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논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계룡대 이전에 따라 육군본부와 공군본부가 들어와 두마면 남선리에는 이와 관련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해군본부가 지난 6월부터 이전함에 따른 주민의 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주민편의와 행정의 능률을 위하여 4개동.이를 따로 두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법정리 인 정장리, 부남리, 석계리, 용동리는 지번지정은 가지고 있으나 본조례에는 누락된 사항으로 현실과 부합되도록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예 ! 강두식위원 말씀하세요.

이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여기 설명에 의하면 남선리 11개 리에서 15개로 분리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동수만 나와있지 세대수하고 인구수가 안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를 분할할려면은 세대가 몇세대에 인구가 얼마인데 너무 많아서 1개 이로써는 관장하기가 곤란하니 세대가 많고 인구가 이정도 되니까 분할해야 되겠다 하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세요.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해군본부아파트가 14개동이 되겠습니다. 14개동 440세대 정도가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린 현재는 350세대, 1,200명정도가 현재 이전해와 있습니다.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0세대 정도는 아직 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월중으로는 나머지 세대수는 이전될것으로 생각되고 전부 이전을 하면은 440세대가 이전을 하면 약 1,400명정도가 이전이 될걸로다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들이 지금 행정 1개리는 보통 400명에서 500명단위 정도로다가 잡고서 4개리를 증설할려고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위원님 ?

1,400명정도가 늘어난다고 그랬는데 아직 늘어난 사항은 아니겠지요.

현재 늘어나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이전이 돼 있습니다. 해군본부는 6월 23일날인가까지 완료해서 해군본부 현판식까지 끝냈습니다. 그 가족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완전히 이전한 상태입니까 ?

예 !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 (송상현위원 거수) 송상현위원님 말씀하세요.

송상현위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 이후에 끄트머리에 계룡출장소 총무과장께서 사과말씀을 드렸는데 행정구역상으로 분명히 논산군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조례개정이라든지 예산상의 편제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안가져간다 하더라도 논산에다 입금시켰다가 되돌려가는 형식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개정조례안뿐만 아니라 어떠한 요건이라도 사전에 업무보고 없이 이런 개정조례안을 요식행 위로 가져와서 총무위원회나 본회의에 상정할때는 무조건 부결시켜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를 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순서에 안맞는 얘기예요. 해당지역 의원도 모를뿐더러 불과 인구가 증원됨으로 말미암아 분리 리 이동을 확장할라면은 예산상의 편제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정조례안을 만드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은 미리 확보해 놓고 이장수당이라든지 새마을부녀회장들 나갈 수당은 확보를 해놓고 인제와서 개정조례안을 내놓고 한다고 보면은 순서가 뒤바뀌었다 이거요. 그런 얘기도 이 총무위원회 석상에서 해서는 안돼요. 조례도 개정안됐는데 예산부터 확정해 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예산편제가 어디 있습니까 ?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라도 순서를 찾아서 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이예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및 토론이 더 이상 없으면은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논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논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논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군수제출)

희 기획실장 김용희입니다. 기획실소관 93년도제1회 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은 추가예산으로 7,297만 3천원이 증가한 6억 2,12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계상한 7,297만 3천원 중에는 본청 공동경비 5,380만원이 포함되고 1,917만 3천원은 일용인부임 인상분과 행정쇄신추진기획단운영, 엑스포 참가보상비등을 추가요인이 발생돼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서 4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 기획관리비가 되겠습니다 7,297만 3천원이 증액된 6억 2,121만 5천원으로써 그중에서 기획관리비는 1,142만 1천원이 증액돼서 3억3,73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인건비는 49만 3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급여, 상여금은 그 내용에 의해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별도설명을 약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수당 역시 42만 8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기획계에 1명, 예산계에 2명, 계 3명입니다마는 일당 12,600원에서 14,300원으로 인상돼서 1인당 단가가 1,700원이 인상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215만 2천원을 증액요구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에서 관서운영비는 368만2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을 123만8천원을 감액시키고 복리후생비 2천원, 관서당경비 244만 2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기본경상비는 39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를 33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군정보고서 인쇄에 100만원, 군정현황 인쇄에 115만원, 군정세부실천계획서는 5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군의회관련 각종 보고서인쇄비 50만원, 행정개선사항 주민설문서 인쇄에 60만원, 행정쇄신과제 제출자료 인쇄비에 6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을 5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행정쇄신 주민의견수렴용 봉함엽서 대로 5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도 1,169만 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국내여비 163만 6천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군정주요업무 추진려비 37만원, 의회업무추진려비 82만 1천원, 행정쇄신업무추진려비 4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도 및 현황판은 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3엑스포홍보 대형현판으로 120만원, 93엑스포홍보 대형현수막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비 군정기획조정관리 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09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군정발전 주민공청회 참석 보상비는 50만원을 삭감을 하고 대전엑스포 참가자 보상비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등 어려운 층에 있는 분들을 참가 보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비 18만원 22대분 계상을 했습니다. 396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식비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80만원을 감액처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무인전원장치는 140만원을 감액을 하고 그 일부를 사무용 캐비넷 대형으로 24만원, 소형 3개에 18만원, 의자 직원용 3개에 1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물품구입비는 100만원을 감하고 그내용에 있어서는 기획업무 컴퓨터구입에서 300만원을 감액을 해서 기획 업무 레이져프린터 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는 541만 8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기본경상비 5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소송수행 공적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5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591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소송수행 및 법무관리 여비로 31만 8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소송수행 변호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송이 증가가 되고 이번에 연무읍 주민등록사건에 있어서 소송이 제기됐기 때문에 여기에 500만원이 소요돼서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40만원은 감액했습니다. 소송수행인 보상비 4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관리에 있어서 5,514만 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306만 9천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그 내용은 급양비가 20만원, 국내 여비가 156만 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를 110만원 감액하고 공공요금 20만원을 감액처리했습니다. 기본경상비는 856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수당에 있어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위원수당 1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87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유인에 있어서 110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요구설명자료를 20만원감액하고 예산안 인쇄에서 20만원을 감액처리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및 투자사업현황인쇄에 100만원, 예산안 및 예산사항별 설명서 1회추경이 되겠습니다.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유인 1회추경에 300만원 예산편성에 따른 각종 서식인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965만 3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급양비에 있어서 풀급양비를 2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는 205만 3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그중에서 국내여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예산편성자요 수집 및 운영에 194만 1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산정자료 작성에 11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에 있어서는 300만원을 감액처리했습니다. 이 여비는 풀여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100만원을 감액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 풀경비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정보비 예산편성운영 정보비 3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수요가 충족됨에 따라서 1,78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도 역시 풀예산입니다마는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3,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 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 출연금은 지방자치 경영협회 출연기금으로써 도비 500만원과 군비 500만원으로1,0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9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관리 컴퓨터 구입과 예산관리용 레이져프린터 구입비에서 3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전산 및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99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에서 109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에 있어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있어서는 141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통계조사여비로 61만 9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106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통계수첩발간에서 22만 5천원, 각종 통계자료 및 서식인쇄에서 36만원을 증액을 하고 상주인구조사 서식 및 홍보물 인쇄에서 120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재료비 기타에서 96만 4천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통계조사 및 집계요원으로 여자인부임을 썼습니다마는 삭감됨으로 인해서 96만 4천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 있어서 10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로써 10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장님 !

예 ! 강두식위원 말씀하세요.

기획실장께서 기획실 소관에 관한 1차추경 설명말씀이 계셨는데 기획실장에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금년도 논산군의 예산절감액 현황이라고 해서 여기 제출된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절감이 거의가 10％정도 이렇게 절감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산군내에서 총 절감액이 20억2,600만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감률은 2.6％, 그렇다고 보면은 당초 예산에 10％ 이상의 절감요인을 안고 편성된 예산이 아니냐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20억2,6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절감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사용처를 어디에다 얼마만큼 증액이 됐고 또 어디에다 얼마만큼 더 썼느냐 하는 이러한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 예산지침내역을 보면은 대개가 절감된 부분에 대한 증액을 다른 요인에 의해서 증액을 시 켜 놓지 않았느냐 하는 이러한 본위원의 생각이 들어갑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도 절감을 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 따른 각종 서식인쇄 300만원, 예산요인 1회추경3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절감된 예산이 명목만 바뀌어가지고 다시 계상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러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절감예산에 대해서 사용처에 대한 것을 기획실장께서는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세요. 한가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6페이지 물품구입비를 보면은 390만원을 절감을 시켰는데 컴퓨터 예산관리 컴퓨터 구입해서 200만원, 예산관리용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 190만원 됐는데 애당초 예산을 세울적에는 가격을 모르고 세워서 많은 액수를 감액을 했단 말이예요 ? 절감을 시켰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절감이 될수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 이 예산은 당초에 정부고시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리컴퓨터 구입은 조달청 구입이 아니어도 된다는 이러한 사전 양해하에 업자로부터 경쟁입찰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송상현위원 거수) 송상현위원 질의하세요.

5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수용비 및 수수료, 풀 해가지고 100만원 삭감해놨는데 여기는 삭감액이 100만원인데 그런데 아까 강두식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애당초 우리가 신정부출범 이후에 중소기업육성의 일환책이라고 하는 대 타이틀를 걸고 전제로 내놓고서는 심지어 공무원봉급까지 동결시키고 이런데 여기 지금산출내역을 제가 사무실서도보고 집에서도 검토해본 결과 삭감한 내용을 교묘하게 여기저기에다 사식거미를 했다 이거예요. 근거를 대라면 서면상으로라도 근거를 대드릴께, 그런데 이런식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위원들 눈 기만할려 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벌써 역사가 2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비단 이런것 뿐만 아니라 한가지만 더 짚고 넘어갈께요. 보상금도 인적자원, 예를 들어서 56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라든지 보상금 풀로 나와있는것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이라는것은 한계가 없는 것 예요. 하다보면은 돈이 모자랄수도 있고 남는수도 있는거요. 그렇기 때문에 풀로 그놈을 책정해 가지고 그돈에서 꺾어쓰는 돈이 풀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러면 풀이라는 것은 여러항목이 들어갈수 있는것이 풀예산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질적인 것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소두방갖고 자라잡는 식으로다가 유인 물을 이렇게 나열을 해서 갖다 주시면은 우리가 발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간추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이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중선위원님 말씀하세요.

금년도 1회추경예산편성 해 놓은것을 보면은 작년도에 비해서 해마다 도에서 지시하는 군비부담 예산편성 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앞으로 자꾸 그런 군비부담이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군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독자적인 예산편성 영역이 갈수록 줄어드는것 아니냐 이점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희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상으로 볼때 세입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국.도비 부담없이 나오면은 우리가 자율적인 사업을 해야할 사항은 압박을 받는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비로 지정이 되는 편성이 되는 예산은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부담안할수는 없습니다. 부담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마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역시 도비에서 6억5,000만원의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시 도비만 사업을 추진하는걸로 양해하에 이번 예산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치단체예산을 원활히 운영을 할려면은 경영적인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지방자치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않으면 아니될 이러한 입장도 많이 놓여있고, 또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이 아까 계셨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때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했으면은 더 절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 예산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예산편성이 될수 있도록 여러가지 면을 참작을 해서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릴수 있는것은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산적으로 계상을 하기 때문에 다소 많이 서있을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그럼 제가 한가지 다시 물어봐야겠는데 이게 예산서를 보면은요 위 상부기관에서 지시한것과 같은 말하자 면 10％씩 예산절감을 딱해가지고 딴항목에 딱 설정이 돼서 그것만 빼다 그리 옮겨놓는 이런 정도가 됐는데 이게 혹시 위에서부터 지시에 의해서 10％씩 감액해서 딴걸로 하는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좀 해 주세요.

희 이번에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는 그런 뜻에서 사실은 이번 추경예산편성은 공무원 봉급인상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조치를 하고 기타 예산절감액은 전국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정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내시적인 지침은 와있습니다. 논산군만 예산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이 미약한것 같아요.

희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두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소관 예산안 설명 및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한기수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소관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의 금번 1회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은 당초 예산규모에서 인건비, 경상비, 경상사업비등 에서 4,118만 6천원을 절감하며 실행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또한 문화재보수 도비보조사업으로 계백장군묘역 정비사업으로 2억원, 관촉사 정비사업 4억원, 윤황선생 고택담장보수등 문화재보수 7개 사업에 1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입니다. 인건비로써 급여, 상여금, 기타직 보수, 62페이지 정액수당 이런 사항은 처우개선비, 인건비동결에 따른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서운영비로써 기타 수당 또 시간외근무수당으로 51만 5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써 관서당경비도 168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기본경상비로써 기타수당에서 상설순회홍보 연사수당 12만원, 상용피복비, 국내여비등도 전부다 예산절감을 한것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1,164만 2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시책홍보용 도서에서 당초 북한지는 29부에서 18부로, 국제문제는 46부에서 18부로, 극동문제는 26부에서18부로, 통일로는 30부에서 18부로, 북방저널은 34부에서 18부로 줄인 결과 총 176부에서 75부를 감을 시켰습니다. 또한 군정보도 특집도 당초예산 3,000만원을 확보중에 9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또한 군정홍보용 VTR 테이프제작도 당초 200만원 확보를 했었는데 금차에 2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행정기관 신문구독료는 지급대 인상에 따라서 당초의 예산에 4천원씩 계상이 됐는데 5천원씩으로 1천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차이가 596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충남일보는 창간이 4월부터 됐기때문에 이것 역시 지방지로써 16부식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6부씩 9개월간을 72만원을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지 서울신문이 1월부터 4월까지 5천원에서 6천원으로 1천원씩 인상이 됐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소요액 400만원을 올린겁니다 다음은 대수선비로써 카메라등 홍보장비 수선비 당초 80만원에서 8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써 국내여비 96,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 3만원, 정보비 국.도.군정홍보비에서 20만원보상금 126만 5천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요원 간담회도 당초에 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간담회를 없는걸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입니다. 시설비로써 관촉사주변 편의시설을 엑스포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휴지통을 당초에 15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서 15만원을 절감했고, 야외의자시설도 당초에 30만원씩 10개소를 했었는데 30만원씩 9개소, 1개소를 줄여서 예산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인데 문화원 운영비가 되겠는데 여기도 군비로 당초에 83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했었는데 10％인 83만원은 절감했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써 수용비 및 수수료도 50만원을 절감을 했는데 이는문화유적자료 사진전시에 따른 액자 제작비 50만원, 10％를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지편찬사업비로 편집보완원고료 이게 당초에 원고료대에서 작년에 예산비가 너무나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로 200만원을 해서 군지편집하는 원고료로 지급이 돼야 될걸로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102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내용별로는 전통농악대 육성비로 10만원, 논산군 향토연구회에 20만원 지방문화원 홍보사업 (내고장소식지 발간) 76만원 그래서 102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 시설비로 강경도서관 건립 1,536만원을 시설부대비로 목간 전용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도서관의 현재 시설부대비가 1,997만원만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는데 이는 설계용역비와 설계감리비 또 공사감독할수 있는 감리비가 현재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1,503만원을 이번에 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예행사로써 국내여비에서 89,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5만원, 정보비에서 30만원 보상금액으로 33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69페이지 입니다. 보상금중에 K.B.S 사장기쟁탈 시군농락경연대회 참가보상 이것이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백제문화제에 출전을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충청남도 각 시.군이 백제문화제시에 상당한 농락경연이 잦아가지고 어떠한 질적 그런 수준도 향상을 시킨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출전을 못했고 금년에는 논산읍 단위농악대라도 출전할수 있는 계기마련을 좀 했으면 해서 1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놀뫼향토제 참가출연단체 및 주민보상으로 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금년에 놀뫼향토제가 예 산이 뒤에도 보고가 됩니다마는 4천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해야되는데 예년에 5회때 이런때는 약 1억정도를 가지고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해오던 행사를 예산을 줄여서 하다 보면은 상당한 그런 어떠한 행사면에서도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진에서는 적은돈을 가지고 알찬행사가 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600만원을 공군이라든지 육군 그러한 군악대, 의장대 또한 여타 어떤 관현악단이라든지 이런데를 초청을 해서 이행사를 최대한도로 돈이 적게 들어가는 범위내에서 예술단체를 참여를 시켜 가지고 행사를 좀더 수준있는 행사로 해볼려고 600만원정도 요구를 넣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1,1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백중놀이 민속축제 정기공연에 당초에 1,000만원이 섰는데 여기에서 100만원 절감을 하고 놀뫼향토제 행 사비가 당초에 5,0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여기에서 1,000만원을 절감을 했고요. 다음은 노성두레 풍장발굴 육성으로 500만원을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두레풍장을 육성을 위해서 는 농악부가 2개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1개조는 구입을 했는데 이번에 1개조인 500만원 1개조를 구입이 돼야 2개조가 돼야 두레농악을 제대로 육성할수 있는 그런점이 되기 때문에 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이달의 문화인물 기념사업은 윤백남씨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인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성동면 화정리에서 출생을 했고 이분의 묘는 현재 노성면 두사리에 현재 묘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매월 문화인물 추천을 해주고 있는데 저희 논산군에서 윤백남씨가 금년 12월의 문화인물로 들어갔다 하는 그런 자랑스런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국비가 300만원 지원이 돼가지고 군비 300만원 부담해서 기념 사업하는 걸로 해서 보조사업 으로 해서 요구를 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 61만 8천원 이건 전부다 기존 당초 예산에 세운것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전부 절감을 한것입니다. 다음 71페이지 입니다. 재료비 기타여비도 15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순례행사 참가자 급식비 20만원을 절감을 했고요. 다음에 72페이지 연산백중놀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 후보자 육성으로 24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가 120만원, 군비 120만원입니다. 연산 백중놀이는 작년 12월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린것 처럼 기능 보유자 또 후계자, 전수조교 이렇게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진응부씨는 월30만원씩 기능보유자로 지급이 되고 있고 이번에 요구를 낸것은 김정수씨를 기능보유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월 20만원씩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비 50％, 군비 50％해서 240만원 예산요구를 한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계백장군묘제 행사비로 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는 놀뫼향토제의 전야제 행사로써 논산군 연구회가 주관이 돼서 묘제를 지내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 5회때도 200만원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게 있어야 묘제가 될걸로 그렇게 해서 요구를 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는 42,000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대수선비도 16만원을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써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계백장군 유적정비사업으로 당초 예산에 1억이 군비로 섰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84만 6천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입니다. 계백장군유적 정비사업으로 도비가 1억 5,000만원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바로 위에서 보고말씀 드린것 처럼 당초 예산에 1억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번의추경에는 도비가 1억 5,000만원, 군비 5,000만원해서 2억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 시설비는 1억 9,400만원 나머지는 시설부대비로 계상이 된겁니다. 다음은 벌곡면에 있는 백파선생 영당 및 담장보수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1,500만원, 군비 1,500만 원해서 3,000만원 해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차액은 시설부대비에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집선생 사당 담장보수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가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인데 차액은 시설부대비에서 있습니다. 다음은 윤황선생 고택 담장보수로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 사업인데 나머지 차액 은 시설부대비에 서있습니다. 다음은 성삼문묘 주변정비도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1,500만원 해서 보조내시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금곡서원 서재개축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해서 1,000만원 사업으로 세운겁니다마는 다음은 죽림서원 현장당 보수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해서 보조사업으로 한것입니다. 돈암서원 화장실 신축공사 이는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으로 보조내시가 됐는데 예산편성상 군비 는 1,000만원만 이번 부담을 해서 4,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이 되는데 시설비로 3,000만원, 시설부대비로 160만원이 나눠져서 계상이 돼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아까 시설비 설명말씀을 올린것 처럼 부대비는 대부분이 설계용역비입니다. 문화재보수사업은 문화재보수업체 지정된 업체에 설계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침단가에 의해서 시설부대비가 요일대로 계상이 된겁니다. 74페이지도 시설부대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75페이지 입니다. 관촉사 정비사업입니다. 관촉사 정비사업으로 도비 3억, 군비 3억 해서 6억이 보조내시가 됐는데 금차에는 도비 3억하고 군비 1억 해서 4억만 예산이 계상을 이번에 한겁니다. 다음은 교육비로써 먼저 공공요금 입니다. 군민회관 전기요금을 108만 7천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 군민회관 유지비로써 65만 3천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군민회관 연료비 38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의 분뇨수거료 당초에 150만원중 3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로 군민회관 청소용구 구입, 소독약품대 이것도 23,000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충효교실운영 성적우수자 시상, 이 업무는 가정복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다 보니까 24만원을 공보실에서 삭감을 한겁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군민회관 마이크 구입비 70만원중 10만원은 절감을 한겁니다. 다음은 대수선비로 7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써 시설비입니다. 군민회관 소각장 설치 당초 예산에 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저희들이 공사시행을 한 결과 270만원중 3만 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 저희들이 92년도, 91년도 국.도비 문화재 보수사업을 해가지고 정산한 결과 국비반환금과 도비반환금이 되겠는데 국비는 245만원, 도비 2,244만 8천원이 반환금으로 계상한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위원 거수) 송상현위원님 말씀하세요.

공보실장 수고하셨어요. 65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언론매체에서 지금 신문을 너무 남발해가지고 폐기처분하기 조차도 어려운 실정이고 못본체 갖다가 버리는 실정을 엊그제께 업무보고하는데도 김영운 총무위원장께서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내가 목이 쉬어가지고 크게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잘 귀담아들으세요. 주민계도지 서울신문 구독료 인상분 400만원, 지난번에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 얘기같습니다마는 지금 모 든것을 정부차원에서 심지어 공무원들 봉급가지도 삭감을 해서 10％ 절감해 먹는 마당인데 서울신문하고는 무슨 연관이 있어서 언론인상분에 대한것을 400만원을 또 올렸으니 이마 만큼 줄여야돼요 줄여 구독을 줄이면 될거 아닙니까 ? 400만원을 4천원 하던걸 5천원으로 했으니까 1천원씩 더 달라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 ? 왜 이게 400만원이 올라왔나 내용은 1천원 인상분에 대한 부수대로 올라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되는 얘기여 모든걸 10％ 절감하라면 이것도 절감을 시켜야 하는데 인상분에 대해 종이값이 인상이 됐어 인쇄비가 인상이 됐어 400만원 더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내가 사는 고장이 바로 논산읍이예요. 관촉사 정비사업 문제인데 작년에도 우리가 군비로 1억원 해줬습니다. 현장에 가보니까 물론 지주말씀은 과거에 못쓸 나무만 다 베어내고 석축쌓아놓네 하더니 한쪽날개 다 분질어 가지고 무슨 성곽쌓는것 마냥 해 놓고서는 도비 3억하면은 3억만 보조해가지고 입장수입들어오는거에다 조금씩 해가지고 시주받은 걸로 해서 이렇게 해야지 매년씩 종합개발문화권개발에서도 제외돼 가지고 특별위원회 구성된걸 알면서도 예산편성에다가 1억원을 또 책정을 해서 도와주자고 하면 경관을 해쳐놓고 엉망진창으로 해 놨는데 1억원을 갖다 보태주면 또 뭐할거여. 그래서 실장께서는 도비가 3억원이 책정됐으니까 군비서도 얼마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좋은 말씀이예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건데 이게 공사를 하면 우리가 국가에서 보조를 해든 군비로 보조를 했든지간에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거여. 그러면 현장에 가서 잘됐는지 못됐는지 한번 확인도 안하고 매년 1억원씩 주다가 보면은 관촉사 배터져죽어 잘못하면 이거 공사 언제 끝날거여.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이상입니다.

송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신문인데요 저희들이 1천부를 리장, 새마을지도자 이런 주민계도지로 해서 현재 각 읍면. 마을에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이 말씀관계는 제가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이 전국의 문화공보실장들이 내 무부에서 이틀간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강력히 서울신문관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항의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서울신문, 여당지로써 이렇게 신문이 보급되는 것은 이제는 중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공보처 차관님한테 저희들이 건의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공보처 차관얘기도 연내에 무슨 조치가 있을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충은 논산뿐 아니라 저희들이 건의로 공보처 차관한테 건의를 할때는 저희들도 상당한 고충이 있었고 보고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연내에 정부차원에서 조치가 있을걸로 그렇게 지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국장으로 있는분이 한상복씨여. 그러면 지금 아까 잠깐보니까 10％ 절감차원에서 한국일보외 2∼3종은 부수를 줄였다 이거여. 신문대가 올라가서 64페이지에 행정기관 신문구독료 한국일보외 2∼3종 해가지고 돈이 또 늘어났어. 그러면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부수가 는데도 있고 준데도 있다 이거여 그러면 절감차원이라고 보면 부수를 줄여야 한다 이거여. 내가 아까 서두에 얘기하지 않아요. 폐기처분도 못할 신문을 갖다 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한테 찌끌이는 형식으로 해서 돈을 갖다 내버리는데 덮어 놓고 문화공보부 차관이 됐든 문화공보부 장관이 됐든 과거에 문민정부가 들어서기전에 노대통령하고 전대통령 불러다가 심문하자고 하는 판이여. 정치 잘못했다고 해먹었다고 그런 판인데 무슨 정부여당지가 아녀 이게 여당 PR지가 아니예요. 이건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과거에 자유당시절부터 누적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부수를 행정기관에서 여당지로 인정을 해서 여기 군비로다가 책정을 해서 준것이기 때문에 부수를 줄여 주시요. 이렇게 한번이라도 말씀을 하시고 예산에다 반영을 시켜야지 그러면 4천원 받던것 7천원이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분 3천원도 우리가 군비로 해줘야 되겠네, 말도 안되는 얘기여. 그러면 해당 지국장한테 한 국장한테 여보시오 이것은 형편에 안 맞으니까 우리 봉급도 10％씩 절감시켜 가지고 허리띠 졸라매는 마당인데 이건 말이 안되니까 부수를 좀 줄여야 겠습니다. 이런 말이라도 하고 넘어가서 이 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서 여기다 넣어야 한다 이거여. 그 얘기요. 긴말씀 안드리고 얘기해봐요.

이 관계는 아까 말씀올린대로 대 정부차원에서 개혁이 있을 것이다 저희들도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촉사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도비 1억원, 군비 1억 해서 주변정비사업으로써 석축공사를 100m를 완공을 한바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내용하고 제가 당돌한 말씀이 될지 모르 겠습니다마는 제가 공보실장을 하면서 제 솔직한 소신은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도 관촉사가 현재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또 오늘날도 관촉사가 지난 모습 그대로 돼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린것처럼 십수년전만해도 교통이 그렇게 발달이 안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일시에 대량의 관광객들이 일시에 몰려드는 것보다도 오늘날관광버스 이런것이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관촉사에 가보면.....

알았어요. 알았어. 관촉사가 사람구경하라고 관촉사가아니예요. 문화재적 차원에서 보존하라고 한게고 그래서 정부에서 돈주는건데 그답변은 하나마나니까 그만두시고 공 보실장한테 묻겠는데 죄송한 얘긴데 사실은 기획실장서부터 실.과장님이 전부 질타를 받은 문제예요. 세상에 절감하는것도 좋은데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시간외근무수당직무수당 뭐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전부해서 나중에 보니까 청원경찰 피복비까지 9천원을 절감을 시켰다 이거요. 발가벗겨서 근무할 참이여. 그리고 체력단련비 하던걸 반만할겨 10％를 빼고 할거요. 이런걸 갖다가 전부 그러면 우리는 우리 총무위원들은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때 아아 이렇게 빼고 당신네 달라는거 해도 이렇게 절감하고도 업무집행 잘 돼나가니까 두고보자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자체가 썩은 나라에서 하는 거고 썩은 의회에서 이걸 심의를 하고 앉았지 어떻게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안깎인데 없이 전부 절감을 시켜서 그것밖에 안되는데 이게 돼 먹질않았다 이거요. 그래서 여기 내무과장도 계시지만 이걸 가지고 심의를 하는 딱한 우리 나 연가보상비, 체력단련비까지 깎아서 청원경찰 피복비, 월액여비까지 전부 깎아서도 일을 잘할 여기 이 예산대로 내놓은 분들이나 다같이 한심하게 생각을 함과 동시에 지금 송상 현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자치라고 하는것은 그 자치내에서 법령과 상위의 조례나 이런데 위반되지 않으면은 스스로가 뭘좀 할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당신들이 절감하겠습니다. 어떻게 딱 10％씩만 이렇게 절감을 용하게 해 놨는지 이거 참 귀신도 곡할 노릇이고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의원들은 다시 각성해야 할 기로에 있어요. 다음에 가서는 이렇게 절감을 하게 됐으니까 다음에 또 볼 필요도 없고 또 절감을 해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일을 해나갈 것이다 이런 각성을 함과 동시에 참 한심스러운 예산편성을 하는데 길게 답변하실것 없이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게 아니라 다 알면서도 뭐라고 답변하나 그것을 볼려고 질의하는거지 여기 모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냥 넘어갈려다가 실장에게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될게 있어서 중복되는 얘기일지는 모르겠는데 거두절미 하고 요점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도비부담과 지방비 부담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50％,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3억에 1억 이런식으로 지방비가 부담이 됐는데 과연 국.도비 지원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를 그만큼 부담해야 되느냐 없으면 부담안할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 이거 그래서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지방비 다 100％삭감해서 나머지 예산가지고 할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10％ 절감해도 되는데 과연 사업비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면은 놀뫼축제 5,000만원 선데서 1,000만원 감하고 4,000만원을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000만원 ＋ 5,000만원해서 1억가져도 놀뫼축제를 할동말동한데 거기에서 과연 10％를 절감을 해야 되느냐 공보실장으로서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사항은 1,000만원 놀뫼향토제에서 1,000만원 절감한것은 저희들이 행사비가 남아서가 아니고 저희들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군수님 산하 공직자로서 제가 말씀을 이자리에서 저희들도 1억을 가져야만이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행사 를 무난하게 해낼수가 있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산하직원해서 제가 오늘 과에다가 이런걸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문제고 제가 답변하기가 .....

아니 그렇다면은 문화공보실장이 소신이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할때나 이돈 갖고는 죽어도 못하니까 10％ 삭감할게 따로 있지 이걸 어떻게 깎아먹느냐고 올려라 이거요 올려.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를 할거 아닙니까 ? 덮어놓고 깎어 !

행사비 절감된 점에 대해서는 예산계장 입장에서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저희가 20억 2,60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농기계보조비로 1억 8,000만원 그리 고 의료보호부담금 2억 5,000만원등해서 총 그동안 투자금액이 20억2,600만원이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보고가 바로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절감되는건 절감돼서 투자되는 분야가 별도로 있고, 그리 고 저희가 추가로 필요한 것 예산상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세입재원에 따른 그러니까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다시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수고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좀 어조가 흥분되게 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의회의 본연의 임무를 본연의 권리를 행사하다 보니까 공무원들하고는 방향이 틀려서 질타성 여러가지 말씀이 나온걸로 이해를 하시고 모든것은 우리 자치단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이 내무과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아까 기획실 예산설명하면서 기획실장께서 설명한 의도는 그런게 아니었을거라고 생각 은 합니다만 조금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삭감을 기획실장께서는 아까 예산이 불합리해서 충분히 삭감을 하고도 그 사업이 충분히 될것 같아서 깎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것은 잘못 말씀드린겁니다. 무조건 10％ ∼ 15％ 기준이 설정이 돼가지고 다 깎였어요.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기계를 하나 사는데 10％ 깎아가지고 90만원 예상이 돼버렸습니다. 이것이 실행예산편성이 이번에 깎는것이 아니라 지난번의 실행예산을 이왕에 시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걸로 해서 20억 얼만가는 벌써 그돈이 농기계반값 보조니 뭐니 해서 어디로 쓸것이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 깎여가지고 말이죠 이것을 이번추경에 보충을 해 놔야 그리고 꼭 보완되어야할 사항이고 해서 그것을 보완하다 보니까 이번에 가용재원이 전혀 없어요. 없다 보니까 아까 관촉사 3억 쓰라고 하는데 1억밖에 못세웠는데 아까 송위원님 말씀중에 우리 도에서 나온것만 가지고 하고 우리는 하나 부담을 안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 이런 식이었는데 도비나 군비나 보조금이라는게 그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 조건부 3억내면 우리돈 3억쓰고 안내면 안준다 하니까 당연히 그게 안되는 얘기죠. 그런데 이젠 그런돈 갖다 안쓰면 우리돈도 우리 군비부담금도 안쓰고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좋은데 보조금도 안가지면.....

아니 호과장님 3억준다면 꼭 우리가 1억을 해놔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없잖아요, 5천주면 무슨 상관 있어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

그렇게 하는게 아니라 보조금이라는것은 3억을 주고 3억의 50％, 50％로 하자라는 조건부가 나오면은 50％를 못내고 예를 들어 30％만 나온다 그러면 나머지 30％ 이외의 부분, 40％는 깎이게 돼요.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제소관 아니고 그런 저런 문제때문에 자꾸 옥신각신 하시는데 여기서 깎인것은 억지로 깎인것이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설명할려고 하는 81페이지에서부터 제가 설명을 들이겠습니다. 설명들어가면 81페이지 국내여비로 기강 및 부분감사 하는데에도 48만원이 깎였어요. 48만원 깎이면 48만원 어치 감사를 못합니다. 못나가니까 지금 면사무소가서 밥얻어먹고 여비 얻어쓰고는 감사를 못하니까 그만큼 못하는 결과가 되지요. 우리 국무총리실에서 감사경비는 일체 손대지 마라, 깎였어요. 이것을 꼭 하고 싶으면은 진짜 기강쇄신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번추경에 확보를 해야합니다. 그런 애로가 있어요. 우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이 부득이 해서 대통령각하의 특명에 의해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싹 깎아라 그러니까 뭣 뭣 이유 붙일것 없다 싹 깎고 나중에 무엇 할일있다 한다면추경에 반영해서 하더라도 현재상태로는 다 깎아라 해서 깎은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국내여비니 뭐니 깎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니 그 다음에 82페이지 여기에 다기능사무기기 보수비 부족액 567만원, XT1,200만원 두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6개월분만을 계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6개월분을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셔야 아시다시피 정보기기를 우리가 빌려서 써야하니까 어차피 해 주시고요, 맨끝에 가면 부족분하고 그다음에 83페이지를 보면 쭉 4가지가 나오죠,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6개월분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6개월분을 이번에는 꼭 좀 계상을 해줘야 할 그런 필수경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액이 계상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정전산화 사업추진 업무 보조인부임 당초에 1인당 단가 일당이 예산세울때 쪼금 덜 세워졌어요 그래서 정부단가에 의해서 이것도 조금 더 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물품구입비니 이런것 조금전에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드린게 있는데 100만원짜리 물건을 사라고 예산을 세워주고 10만원 깎아서 90만원가지고 못사게 되면은 어차피 90만원이란 예산자체가 못쓰게 되거든요. 이번에는 돈이 없어서 재원을 못 세워준다고 해도 차후라도 추경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서 그래서 깎인 것은 그대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연금지급금도 고통분담해서 3％ 인상안해주지 않습니까, 그것깎인것 있고 추가로 한것은 먼저 노성면 총무계장 그것이 예산이 안섰기때문에 그거에 대한 125만 8천원이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 그런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예산이 월급이 안올라가기 때문에 깎인것입니다. 8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87페이지에 가면 사무보조원에서부터 있는데 그게 14,300원으로 단가 인상분만 시켰는데 사람이 많다보니 까 금액이 1천만원이..... 88페이지는 전부가 깎이는 것이고요. 이거 꼭좀 한가지 기억해 주셔야할 사항이 89페이지가 있습니다. 놀뫼소식지라고 해서 그전에 공보실에서 내고 하나는 내무과에서 냈는데 그게 하나로 묶여지게 됐어요. 반상회 회보 그런것이 증액됐는데 이것이 턱없이 예산이 서는 바람에 지난 6월분도 현재 인쇄비를 못주고 있는 형편이 됐어요. 그래서 바득바득해서 이게 지금 500만원정도만 하면 어떻게 부록없이 하면 이거 해달라는 것이 많아서 부록없이 바득바득 될까말까하는 그런 정도예요. 이곳도 11월달 마지막추경에 꼭좀 해주셔야 할것 같아요. 현재로는 500만원이라도 우선 주시면 우선은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꼭좀 해주세요. 사실 522만원만 필요한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원이 없어서 하나하나 찢어 부치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입니다 이것은 꼭좀 기억해 두셨다가 전액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판정보비 문제인데요, 위원님들 대개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당초 우리가 당초 예산계상할때는 조금만 우선세워주고 나머지 추경때 봐주면될꺼 아니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예산이 삭감이 돼가지고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중간중간에 자꾸 깎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급해야 할 돈이 둘다 300만원, 4,100만원정도 남았어요. 그것도 이번 도에서는 다 세우지 말고 반에 반만 세워라 그렇게 해서 요구한 것이 3,300만원 요구를 했어 요. 그래서 지금 더 주셔야한다면은 당초 예산부족액은 9,400만원 이게 깎이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전액 계상이 돼서 위원님들이 특별히 좀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92페이지가 되겠는데요, 92페이지에서부터 93페이지까지 보상금으로 추가로 요구를 했어요. 1,700만원정도, 그리고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상금이 어떻게 보면 군수정보비랑 같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적절히 공간 이용을 하면 혹시 여러가지 써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것좀 잘좀 세워주세요, 전액 계상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쭉 나가서 전부다 그런식으로 깎인것이죠. 96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이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국내여비가 작년에 1억이 있었어요, 1억이 있었는데 금년도 먼저 1차적으로 싹깎을때 3,500만원 깎았어요, 공무원교육여비에서 이것은 교육명령을 하면 여비를 안주면 교육을 못가니까요, 이것은 연말에 3∼4번이라도 수정을 해서 여비를 안주면 결국 교육을 못가니까 그래서 작년에 1억을 세웠던건데 3,500만원을 깎고 보니까 이거 안되겠다 당장 지금 교육을 못보내게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추가를 2천만원을 했어요. 실제는 1,500만원만 해줬죠, 이게 극명하게 드러난겁니다. 깎인거하고 추경하는거하고 다른거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서사송인 여비, 도청왔다갔다 할때 버스값은 줘야할거 아니냐 그래서 버스비값으로 150만원을 세웠던 건데 25만원을 깎고 보니까 모자라게 생겨서 125만원을 추가로 세운것입니다. 결국 깎은거 제하고 나니까 100만원 추가로 세운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깎은것은 참 잘못 깎은 거예요. 그다음에는 전부 그런식으로 깎인거고요. 98페이지 통신시설 유지보수 이게 지금 하두 민감해서 시설점검을 매일같이 한번 해야합니다. 48만원 계상해서 세우고 쭉 가다가 99페이지 전화요금 같은 것, 전화요금 증감, 나중에 전화해서 더 내라고 하면추경때 주셔야죠, 거기 깎은것이 150만원인데 부족분이 1,500만원, 1,500만원이 부족한 것을 150만원 깎았어요. 그래 서 그렇게좀 해주시고요. 지방세 종합전산화 특정전용회선 사용료 같은것은 지방세관계가 오른 관계로 인해서 증설했습니다. 그다음에 101페이지 위민실안내 사무보조 인건비 증가인상분 그리고 그다음에 105페이지 보시면 민원처리계라는게 있어요. 민원계가 생겼는데 사실 민원처리계가 개편이 되면서 민원 1회방문처리제라는 이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상당히 돈이 많이들었어요. 그래서 그런것은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추가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인부임 단가 인상분입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도 민원실을 좀 새롭게 해라 해가지고 음료수대니 캐비넷 이런것을 새로 구입하다 보니까 약 74만원정도 들었습니다. 74만원 그것도 추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를 안해주신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요구한 사항은 죽지못해서 할수 없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액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특별배려 부탁드립니다. 아주 이거에서 더 깎이면 갈데가 없어요. 그러니....

가만히 손발묶어두고 있으면 앉아 있으면 될거 아니요.

그러니까 일 못하죠, 하여튼 좀 이사항은 전액이 확보가 되도록 저희들 사업예산도 아니니까 돈도 단위로 따지면 얼마되지 않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만 해 주시되 증액된 부분은 하시고 마이너스 부분은 설명을 안해도 좋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철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운위원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 93년도 새마을과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중 감 표시된 예산은 예산절감운영계획에 의거 당초 예산중절감부분을 표시한 것으로 항목별 설명은 생략하고 증가된 예산항목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 113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의 건설 운영비로 강경홍교리에 건립된 청소년수련방 개관에 따라서 필요한 공공요금, 전기료,수도료 24만원과 난방료 8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입니다. 대둔산 승전탑 관리인부에 대한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대한 차액으로 기본급 102만원, 상여금 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사업 경상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 엑스포군집기 교체 및 군집기 깃봉 교체입니다. 대전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홍보하기 위한 군집기 게양대를 관내 4개소에 13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11월까지 3회 교체를 하기 위해서 121만 5천원, 그리고 깃봉교체는 1회40만 5천원 투입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난 태풍때에도 새마을기 또는 엑스포기를 10일간에 완전히 달아가지고 교체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항목의 새마을지도자교육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의식개혁 및 도덕성 사명을 위하여 실시되는 새마을교육 참가자의 여비보상금으로 지급될 예산으로써 중앙교육에 24만원, 도교육에 396만원, 도의 새마을교육에 7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논산역과 연산사거리 두곳에 보도여행을 하는 순례자를 위한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고 퇴색돼서 수선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에 필요한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지역개발사업으로 국내여비는 각종 지역개발추진을 위하여 계상된 부대비중 각종 출장시에 필요한 250만원을 국내여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된 새마을다시 가꾸기사업 운송비 540만원은 예산 성립전에 사용한 예산으로 새마을 다시가꾸기 사업에 지원되는 시멘트의 운송비로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와 재료비 기타 사항으로 92년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된 6개 마을의 진행행사에 사용되는 천 구입비로 18만원과 현판대 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지산1리 진입로포장공사는 121페이지에 있는 부창3리 노인회관, 증축공사의 사업비 변경안 사 항으로 지산1리 기민중학교 진입로포장에 사용할 것으로 바꾸어서 계상하였습니다. 연산 화악리 진입로포장공사는 성립전 집행사항으로 도비 1,764만원이 보조되어 아스팔트포장을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범죄없는 마을 육성사업비 8,400만원은 92년도 범죄없는 마을로 지정된 6개 마을에 각 1,4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비로써 도비 50％, 군비 50％가 구성된 사업비입니다. 준범죄없는 1개 마을에 대하여는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가야곡 종연리, 탑정지 진입로포장공사외 8건의 지역개발사업은 9,562만원입니다.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생산기반 조성을 해결해야 하는 사업으로 사업장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게시대 설치는 현재 관내 25개의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경제활성화 시책에 힘입어 늘어나는 광고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도비 233만원을 보조 받아 광고물게시대 5개소를 설치코자합니다. 93 소규모 주민생활 민원사업은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사업으로 적은 예산의 투입으로 다소의 주민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생활민원해결차원의 사업입니다. 도비 8,200만원을 보조받아 총액 1억 6,400만원을 투자한 승강장설치 7개소, 하수구 복개 3개소, 하수구설 치 26개소, 보도블럭 설치 1개소, 암거설치 1개소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다시가꾸기 사업으로 3,960만원을 투자, 1개마을당 시멘트 1,000포대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성립전사용비로 전액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벌곡면 분회회관과 은진면 시묘1리 노인회관, 그리고 131페이지 있는 강경읍 서창리 마을회관 신축공사는 주민숙원사업으로 각 2,25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경읍 중앙1리에 새마을회관신축은 2,700만원으로 당초 예산시설료기 계상되었던 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 재료비 기타사업으로 93년도 세계인의 대축제인 엑스포가 열리는 해입니다. 우리관내를 통과하는 많은 내외국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정돈된 우리 논산의 생활환경을 보여주고자 추진 하는 철도연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광고물정비 15개소, 적치물 15건, 농막정비 10건등 40건을 불량환경정비 로 5,000만원이 소요되며, 주변지역 녹화 3개소에 1,00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입니다. 청소년 비행과 부녀자를 야간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있는 보안등을 도비 280만원을 보조받 아 14개소에 설치하기 위하여는 400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철도연변 가림판 4개소, 700m 설치이외에 8,600만원이 소요되며, 설계비를 시설부대비로 140만원을 필요한예산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대수선비 목의 철도연변 가림판보수는 기설치되어 있는 가림판 3개소 250m보수에 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붕정비 120동, 담장개량 6개소 300m, 담장도색 140m등 이에 소요되는 1억 500만원이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출금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에 계상되는 도비가 50만원 감이 되어 군비 5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재료비 기타 목에 꽃구입 225만원은 본예산에 계상된 임차료 250만원을 감하고 재료비 기타로 목을 변경 한 것으로 성공적인 공원화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부 부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팀의 계획에 의거 우리군의 직장팀인 근대5종 선수단의 인건비 및 연습비로 추가 필요경비가 4,160만원입니다. 그중 도비지원된 2,160만원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우수팀 선수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2,000만원이 더 필요한 사업으로써 2회추경시 군비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시설비입니다. 연산면 고양리 고수부지 2,000㎡를 체육공원으로 정비하여 생활체육시설공간으로 활용코자 간이운동장시설, 체력단련시설, 부대시설등 설치 4,000만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경 덕유정 창립 200주년 기념 전국궁도대회에 참여하는 자가 1,000여명 규모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시설보수비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중 집행잔액 반환금 내고장으뜸가꾸기 사업비로 1,360만원, 국토공원화사업 54만 6천원, 새마을다시가꾸기사업 512만 2천원, 광석 율리 진입로포장공사 198만 2천원 도의 시범마을사업 37만 9천원이 되 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로써 총액적으로 새마을과 소관사업으로는 감이 1억7,920만 9천원, 반환금 2,162만 7천원 지금 증액되는 예산은 8억 6,094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비 3억 8,938만원, 군비는 4억 7,1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7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입니다. 우수농고생의 영농정착 의식 함양을 위하여 특별지원금 200만원이 도로부터 융자되어 대상자 2명에게 지 원되는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다음은 761페이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중 당초 예산과의 차액 324만 8천원을 추가 계상하여 주민에게 융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50만원 감으로 인한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6페이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92년도 오지종합개발사업의 집행잔액 2,237만 4천원과 청소년육성사업 32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3페이지 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국내여비는 본예산의 시설부대비에서 국내여비로 일부 목을 변경하여 370만 5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92년도 집행잔액 2,237만 4천원을 도로포장사업에 1,143만원, 92년도 사업지구내 지장 전주 이전비로 1,094만원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14페이지 청소년육성 사업 시설비는 강경읍 홍교리에 건립된 청소년 수련방의 칸막이 및 무대설치에 사용되는 예산 322만 1천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이상 설명드린 금년도 1회추경예산안을 심의 결정하시어 전액 계상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추경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세정계장 최병권입니다. 재무과 소관추경예산안 설명을 재무과장이 설명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오늘부터 3주간 중앙지방공무원연수 원에서 교육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위원여러분께서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19페이지 세입입니다. 군자체 세외수입이 26억 6,864만 9천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92년도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1,300만원, 택 지초과 소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241만 1천원, 예금이자가 1억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위탁 매각수입이 2,082만원, 폐천부지 도유재산 매각수입이 5,520만원이며, 이월금에서 9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20억 3,228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 1,156만 1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8,477만 7천원입니다. 국비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잔액은 반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시설 융자금 이자 721만원은 항목 정정하고 기타 잡수입인 도로확.포장공사 과다보상 회수금 4,585만원과 국도 1호 확장공사 가로수보상금 5,2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실행예산으로 인한 절감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된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관리입니다. 142페이지 일용인부임 71만 7천원을 인부임으로 인상 요구했습니다. 143페이지 복리후생비는 국비공무원에 대한 체력단련비인데 본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이 1회추경에 상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300만원은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분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압류된 저희 재산이 61건에 체납액이 1억 2,5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이번 성업공사에 체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447만원중 체납세금 여비 200만원은 92년도 세정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시상받은 도비이고 세무조사여비 247만원은 관외에 있는 법인 세금조사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에 92만 4천원은 지방세 종합전산에 따른 수용비이고 재료비 기타는 인부임 인상분 26만 4천원과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종합전산 추진에 따른 과세자료조사 및 전산입력에 의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 7,775만 4천원은 92년도 계룡출장소에서 징수분이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는 당초예산에 286 AT 컴퓨터로 계상을 했습니다. 286 AT는 현재 생산되고 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386 AT로 변경 구입하는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회계관리입니다. 149페이지 재료비 기타 426만원은 정원수 관리비로 당초예산에 누락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자관리에서 150페이지입니다. 제세공과금은 신규차량에 대한 보험료와 자동차세 예산으로 계상된 금액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상황실 청소용 진공청소기와 군수실 탁자와 의자 그리고 캐비넷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국내여비는 차량정수작업에 필요한 도에 출장가서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재산관리에 있어서 국내여비는 전액이 전부 도비가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도 역시 이게 도비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678만원을 인부임 인상에 따른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강산지구 택지개발지구내의 동사무소와 파출소 부지의 추가매입비로 92년도에 의회의 의결을 얻은후 92년 10월 23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대금을 금년도에 상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영선관리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공중이용시설 위생법정검사 수수료 40만원과 공해방지시설 법정검사 수수료 30만원 은 당초예산에 누락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오.폐수 정화약품 구입비 18만원 역시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것입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1,724만원은 군수및 부군수실 사무실 기 축소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금액이 1,254만원이고 청사주변조경사업으로써 청사 동쪽에 준공사업으로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있었으나 부족액 1,45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 및 오수배출시설 설치 공사인데 이것은 뒤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토지 이전해 가지고 새로운 장소에 새로 시설하려고 합니다. 당초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국기게양대 설치는 청사의 정문이 남쪽으로 이전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국기게양대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취수탑주변정비는 당초예산에 500만원이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번 추가로다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수선비에서 1,328만원은 공관보수비입니다. 현재 군수님 공관의 바닥이 그냥 새가지고 현재 사용을 못할 지경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비이고 또 352만원은 부군수님 관사가 현재 지난번 비왔을때 샜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 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용섭입니다.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등을 설명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인쇄비와 인건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지적제증명 발급용지가 90만원, 전산입출력용지 등본발급용이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야, 지적도 동일축척화 도면작성여비가 698원이 감이 됐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서식인쇄가 55만원, 밑에 재료비 기타란에서 지적제증명 발급인부 창구민원입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등기 토지 주소등록 업무추진 사업보조로 51만원,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 인부임 130만 7천원, 토지기록 전산자료 입력인부임 653만 5천원, 소면적 등록전환 측량인부임 337만원 지적불부합지 측량보조인부가 337만 원, 지적민원 정리인부가 130만 7천원, 토지표시 불부합지 일제조사 등 기촉탁 인부임이 98,000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사업인부임이 1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종문입니다. 사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시설장에 수용돼 있는 장의비가 되겠습니다. 장의비가 지금 현재 10구에 지금 예산이 적게 당초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집행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 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국.도비관계가 되기 때문에 정신질환시설장의 양곡대를 삭감을 해가지고 그것을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250만원을 정신질환시설 장의비로다가 세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다가 정신질환 요양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요양시설에 있는 직원들의 봉급이 국.도비로다가 지원이 됩니다. 금년도 인상된 급여관계가 모자라 가지고 여기에 대한 국.도비예산지원이 1,66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도비로다가 1인당 3만원씩 해서 35명에 대해서 1,260만원이 도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불우주민한테 지원되는 사항인바 매년 월동 대책비로 해가지고서 국.도비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매년 1억 8,180만원이 지원이 돼 가지고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 10％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 부담액이 약 1,818만원이 되고 있고 또 8개 시설에 대한 김장대 보조내시가 나오는것이 있습 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 50％, 도비 15％, 군비부담이 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동대책비로 거택 보호대상자들한테 월동 연탄비하고 김장대, 피복비가 지원되는 사항으로다가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장 증축관계가 원래 작년에도 5,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금년의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작업장 확충부담은 내실있는 장애인들의 작업을 위해서 자동화기계설비를 해주는 거로다가 내용을 사실상 당초예산관계를 내용을 변경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10％ 절감을 해서 4,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또 장애인작업장 포장관계는 지사님께서 연초에 장애인작업장을 순시하시고서 도비로다가 3,000만원이 지 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도비 표시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새마을과 사업관계하고 연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 실상은 도비지원으로다가 사회과에서 보조내시를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들의 장의비가 1인당 25만원씩 나옵니다마는 이것도 116구가 됩니다마는 이것이 현재 900만원 밖에 안돼 가지고서 2,000만원을 더 증액해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명칭이 고용촉진훈련비로다가 바뀌어가지고 이것을 직업훈련비를 삭감을 하고 10％ 삭감을 해서 고용촉진 훈련비로다가 이것은 명칭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거택보호대상자의 양곡대, 국.도비 지원관계가 부족이 돼서 국.도비로다가 8,690만 6천원이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시설비로다가 취로사업관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보조내시가 늦게되는 관계로다가 상반기 성립전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험 특별회계 전출금도 이것이 국비 80％, 도비 10％, 군비 부담 10％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도비에서 20％를 전액 부담이 된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내용이 변경돼가지고서 군비 10％ 부담지시가 돼가지고서 10％를 세운것입니다. 다음 귀향자 여비 22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부랑아 귀향자들이 사실상 수시로 저희 사회과에 찾아와 여비가 없어가지고서 오는 귀향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10,000원씩 지급이 됩니다마는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22만원 추가로다가 올렸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옹달샘 안내판제작이 되겠습니다. 옹달샘은 지금 현재 대둔산 석천암과 장군약수터가 벌곡에 두군데가 있고 연무 소룡리에 약수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위생관계에 대한 적정성 관계안내판을 3개를 제작할 안내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동판매기 고유번호 부여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식품자동판매기가 시내 곳곳에 산재돼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위생관계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고유번호를 관리번호를 명시를 하고 또 관리자의 연락전화번호를 거기다 명시를 해서 만일 고장이 났다든가 불결했을 경우에 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한 여러가지 관리측면에서 아크릴로다가 안내판을 부착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엑스포 지정숙박업소 간판 제작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관내에 엑스포지정 업소가 53개소 또 신축으로다가 새로하는것이 3개소해서 56개소가 됩니다. 당초에 55개소가 됐습니다마는 추가로다가 1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하나를 더 설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간판을 그래서 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야곡면 삼전2리 간이급수시설개보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82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서 상당히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서 현재82가구가 이용을 합니다마는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해서 집수탱크라든가 배수탱크, 송,배수관을 교체를 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92년도에 집행을 하고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반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2년도 거택월동대책비, 시설보호비, 시설운영비 또 자녀학비,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직업훈련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 반환도 내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4,68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관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7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채운면에서 92년도 의료보호기금 집행잔액이 1,31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금 경비 부담금 10％가 되겠습니다.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 분만보호비가 군비로다가 10％ 부담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카드정리 일용인 부임이 68만원, 인부임 증액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잡수입으로다가 작년도 의료보호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발생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불금 징수 및 진료확인여비로다가 도비보조금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면에서 내내 세입면하고 설명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7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불금징수 및 관외2차병원 진료확인여비로다가 도비 150만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제장부 관계는 삭감됐고, 의료보호진료확인 및 기록카드정리 인부임관계가 당초에 일당12,600원씩 계상됐습니다마는 1,700원이 오른 14,300원으로다가 올랐기 때문에 이것이 68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세출예산 부분에서 7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비를 삭감을 하고 군비 10％를 증액해 주는 진료비 관계가 되겠습니다. 내용별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44페이지 반환금관계가 있습니다. 92년도 의료보호기금 집행잔액 이자수입 관계를 계상을 했습니다. 1,55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9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83페이지 이월금관계로다가 이자원금회수금액과 92년도 집행잔액 45만 2천원이 돼서 총액이 1억 95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구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다가 연리 3％다가 해주는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도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가지 추가해서 설명말씀드릴 것은 읍면 예산분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다시 저희가 종합을 해서 별도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다가 세워있기 때문에 편의를 도모해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종합해서 유인물로다가 별도 작성을 해 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거택보호대상자들한테 양곡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수송비가 군에서 면까지 밖에 안서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가지 거동불능자 에 대한 대금을 면까지 타러오는게 있어서 여러가지 배급을 해 주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동안에는 저희 가 거택보호대상자가 1,736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게 행정서비스 관계 개편으로다가 읍면직원을 동원을 하고 또 이웃동네 사람으로 하여 금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서 거동불능자 이런 사람들만 부득이 해서 행정서비스 지원을 한 그동안 350세대 를 약 20％에 해당되는 350세대를 했습니다마는 1,736세대 대부분이 이게 질병이라든가 심신장애자, 노약자,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소년소녀 가장으로다가 누구할것 없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줄수도 없고 1,736세대를 전부 읍면직원들이 해준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고 해서 그동안에 면에서 저희군에서 면까지는 기존예산액 500만원을 세워가지고서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읍면에서 부락까지도 이것을 이번에 좀 부득이 예산을 운송비를 세워서 골고루 전부전세대가 지원을 받는 이러한 사항으로다가 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매월 다달이 거택보호대상자를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두달에 한번씩 묶어가지고서 포장단위로 그동안에 40㎏으로다 돼 있는 것을 그것을 저울질 해가지고 나눠주고 여러가지 불편이 있고 그래서 20㎏단위로 줄여가지고 두달분을 합해서 하면 포장단위로 똑똑떨어지고 나눠주기도 좋고 해서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세워주십사하고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말씀하세요.

거택보호비 반환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 4,625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반환하게 되는 첫째 이유는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때는 하루전에 9월달에 시설조사를 해가지고 그때 10월달 해가지고서 책정은 1월달에 됩니다마는 예산을 미리 짜야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생활보호대상자가 해마다 줄어드는 이러한 추세에 있습니다. 묶어서 말씀드리면은 대상자가 금년도에도 작년도보다 상당히 줄어 들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 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상황판단과 여러가지 조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93년도 제1회추경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21억 3,410만 7천원중에 1억 9,359만 6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그 감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2년도 국.도비사업잔액으로 반환금이 5,23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입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입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과 190페이지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은 직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입니다. 급여 급량비입니다. 저희군에 93년 5월부터 연산면 새마을 복지회관에 영세층 자녀들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신설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아동의 급식비로 392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보육시설 종사원 인건비 194페이지 입니다. 종사원 수당에 대하여 1,790만 2천원입니다. 195페이지 입니다. 교재교구 구입비로 360만원은 신설된 연산 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러면으로 미비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갖추어야 할것도 많은데 우선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불각을 필요한 교재교구만 구입을 하는 것으로써 최대한으로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급한 교재를 우선 구입을 해서 조금이라도 양질의 교육을 실현 할수 있도록 합의해서 세운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각별히 참고로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196페이지 육아시설 특별수당은 종사자들에게 지급할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에덴보육원의 담장설치공사와 계룡학사의 세탁장비구입, 금강애린원의 취사장비 구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97페이지 대한노인회 군지회 운영비는 지침상 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절감된 부족분 60만원을 계상한겁니다. 노인대학 운영비 12만원도 역시 부족분입니다. 충효교실 4개소에 대한 운영비 1,2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보상금에 경로당 난방비 270만원은 당초 233개소만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입니다. 198페이지 입니다. 양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 보조사업이며, 경로당 648만원은 등록된 경로당 운영비의 부족분입니다. 현재 256개소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선것은 233개소로 서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늘어날 것을 전망해서 260개소로 예상해서 계 획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를 영명각 납골당처리에 있어서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수용비 및 수수료로 항목을 바꾸려고 했는데 당초 2,000만원까지도 전부다 삭감이 됐습니다. 199페이지 입니다. 경로당 변소개량, 경로당 목욕탕 보강비, 경로당 전화가설 연무읍 안심8리 경로당 신축은 도비보조사업입 니다. 상월면 상도2리 노인회관 신축으로 2,250만원인데요. 당초 시급한 읍면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또 지원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상월면 상도2리 노인회관 신축이 결정된 것은 상월면 숙원사업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상이 된것으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200페이지 보상금중에 저소득 모자 가정 월동비 지원 12만원은 도비보조 사업의 부족분입니다. 201페이지 시.도비 반환금중에서요 국고반환금이 4,461만 7천원과 202페이지 시.도비 반환금 771만 6천원을 합해서 반환금이 5,23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두식위원 말씀하세요.

충효교실 운영이 4개소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3개 향교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소는 어디가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보면은 199페이지에 경로당 개설이 작업장, 변소개량, 목욕탕 보강비, 전화가설비 해가지고 도비가 보조가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보조가 되고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군비로 계상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강위원님 질의하신것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의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출장중이어서 돌아오는 길에 있답니다. 일정을 바꿔서 민방위과에 대한 소관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최성규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화생방장비 구입비로 방독면이 79개가 도비보조로 79개 예산이 서 있는데 도비보조가 43만 5천원 저희 군비가 43만 4천원으로 계상이 되어서 총 8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신고 및 대공신고 책임자에게 지급하는 신고 책임자 합숙교육이 있습니다. 그것이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매년 지급하는 겁니다. 그것이 150만원입니다. 세번째로 국고반환금이 309페이지 92년도 국.도비 보조금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것이 총 8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 변경이 되겠는데 29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채운면 소방차고 신축으로 도비가 3,0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건축설계용역비가 없기 때문에 아직 공사에 착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로 좀 올렸습니다마는 예산부족관계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목변경을 200만원을 해서 3,000만원중에서 2,800만원을 신축비로 하고 200만원은 시설부대비로 목을 변경한겁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수정발의한게 있습니다. 수정발의한 것중에서 연무소방대의 150만원중에 소방사무실 단상만드는 것이 50만원, 커텐이 100만원입니다마는 기왕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소방대원들의 사기앙양대책으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이 오셨으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봉기입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비에서 당초예산 9억2,419만원으로써 당초예산 9억 2,419만원에서 금회 1회추경시에 절감 예 산으로 3억 1,476만원이 계상되었고 3억 8,554만 3천원이 증액되어 순 증가 7,078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절감사항은 생략하고 증액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써 환경감시원 일용인부임이 19,200원에서 21,600원으로 인상되어서 2,400원 인상 계상이 돼서 144만원이고 여기에 따른 상여금 48만원, 월차수당 58,000원, 연차유급, 휴가비등 해서 26만원이 증액되 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에서 제세공과금으로 분뇨처리장 3연주기로 실시하는 분뇨처리장 전기설비 정기검사수수료 맨밑에서 세째번줄이 되겠습니다. 25만원과 맨밑에 둘째줄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측정기 구매에 따른 수수료가 해상적하수수료가 2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과목에서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측정기 맨위에서 네번째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측정기 구매 수수료를 2만원이 계상되었고 조달수수료, 운반비해서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 기타에서 213페이지 아래에서부터 세째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부품구입은 매연측정기 프린터용지가 6만원매연측정기 필터여과기가 25만원, 매연측정기 표준지가 7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4페이지 방진마스크가 6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청소관리 항목에서 분뇨처리장 하반기 청소인부임이 314만 4천원이 계상됐고 하반기 약품대로써 고분자 응집제 맨밑에 둘째줄이 되겠습니다. 고분자 응집제가 17톤해서 1,170만원이 계상이 됐고 탈취제가 악취제거제로써 17톤이 1,396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반기 사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중간에 분뇨처리장 증설공사에 따른 시운전약품대가 지금 증설공사가 완료되면 2개월간 시운전을 하게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응집제가 948만원이 계상이 됐고, 고분자 응집제 염화 제2철은 중간 기준이고 고분자 응집제는 탈수하기 직전의 고립자를 응집시켜 놓는 것입니다. 이게 3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소포제로써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방류 소독용으로써 고체 차아 염소산가리가 500㎏으로 해서 1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17페이지 PH조정제가 28만원이 계상이 되고 중화용석회가 19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세공과금에서 강경읍 쓰레기 매립장 대체농지 조성비가 724만 1천원이 삭감이 되고서 논산읍 왕 덕리 쓰레기매립장 대체농지조성비가 5,489만 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용역비에서 논산읍 쓰레기 매립장 설계용역비가 4,147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밑에서 둘째번줄 분리수집용 캔압축기 구입이 6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3 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소각로 구입을 다섯대를 구입하려고 해서 그것에서 500만원이 보류가 돼서 이걸 5대 1,000만 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논산읍 쓰레기매립장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쓰레기 매립장 설계용역비가 시설비에서 218페이지 중간에 논산읍 쓰레기 매립장설치비가 1억 5,84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삭감한 것은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일단은 매립을 위한 총괄설계가 되어야 되겠고 부지를 5필지를 승인이 난건데 매입을 못한게 있습니다 그것이 매입이 되고 총괄설계를 해서 그래서 대체농지 조성비를 계상이돼서 총괄설계에 의한 위생매립이 돼야 할것으로 판단이 돼서 편성이 된겁니다. 그래서 다음줄 강경읍 쓰레기 매립장 설치비도 9,900만원이 삭감이 돼서 그다음 페이지 219페이지 네째번 줄 강경읍 쓰레기 매립장 지장물철거 보상금으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줄에 재활용센터 설치는 이것은 알뜰교환시장용이 되겠습니다.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에서 대수선비용으로 해서 분뇨처리장 기계전기시설 수선이 송풍기에 대해서 240만원이 계상이 됐고, 8㎥짜리가 100만원 계상이 되고 드럼스크린 협작물 설치비가 50만원 계상이 되고 스크류 프레 스 협작물 50만원 계상되고 스크류 프레스 탈수기가 200만원 계상되고 산화구로타가 150만원이 계상되었습 니다. 파쇄기가 80만원 계상되고, 각종 펌프수선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강경읍 위생 쓰레기 매립장 조성 2필지 부지매입이 5,987㎡에 대해서 8,621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등기. 감정 수수료가 95만 9천원이 계상이 되고 또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논산읍 위생쓰레기 매립장 조성비는 5필지 매입이 9,818㎡ 7,952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순서로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유갑선입니다. 보건소 소관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보건관리사업비 금회 요구액은 5,447만 2천원으로써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여 보건소 소장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함에 따라서 5급급여 960만 6천원을 삭감하고 1,036만 8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실질적인 증가는 76만 2천원입니다 다음페이지 314페이지는 전부 감액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 니다. 315페이지 정액수당입니다. 직원의 인사이동 및 직급조정으로 생긴 부족액인 장기근속수당 312만원하고 위험수당 미책정분 288만원, 그리고 기술업무수당 18만원, 직책수당77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기본급이 작년도에 하루에 12,600원이었던 것이 금년도에 14,300원으로 1,700원이 상향조정이 돼서 차액 143만 5천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316페이지 다음은 관서운영비입니다. 복리후생비에서 보건소장 상향으로 생긴 업무추진비 부족액 45만원과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10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에서는 보건소장의 직급상향으로 생긴 부족액 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당초 휴대용 소독기 수선비 112만 5천원이 책정됐지만은 소독기의 노후로 해서 수선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기 때문에 75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습니다. 318페이지 경상사업비입니다. 급량비는 전염병발생 대비에 따른 비상방역 근무자 급식비로써 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적출물 처리 수수료중 보건진료소 계약금 468만원을 요구했고 금년 1회 의무적으로 청소해야하는 보건소 정화조 청소수수료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서는 여름철 전염병 예방 및 군민보건향상을 위한 공중변소 및 하수구 기타 지역에 대한 방역에 따른 약품구입비 675만원과 물리 치료실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748만 5천원을 신규 요구했습니다. 의료비입니다. 다음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2페이지 의료비에서 각종 예방접종에 사용되는 1회용 주사기 구입비 398만 8천원과 수질검사에 따른 시약구입부족액 100만원, 그리고 검사용 일반소모품 구입비 193만 5천원을 추가요구를 했고 콜레가 보균검사 및 일반성병검사, 혈색소 검사, 간.폐디스토마검사에 따른 시약구입비 108만1천원을 신규 요구를 했습니다. 323페이지 보상금에서는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군보건소에 근무하는 지도공중보건의사에게 두명에게 지급할 진료수당 120만원을 신규 요구했고, 방역소독 종사자 급식비 부족액 37만 5천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324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소장실 보조책상이 낡고 탁자가 필요해서 20만원을 요구했고, 민원실의 민원인을 위한 음료수대 설치를 위해서 싱크대 구입비가 10만원, 그리고 당직실 개선을 위한 이불장 구입을 하는데 2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325페이지 반환금에서는 92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15만 7천원을 책정 반환하고저 합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