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논산군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수로부터 제출된 논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과 93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분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93년 6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도시과장 윤영중입니다. 본건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에게 우리 논산군상수도 발전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올해에 상수도확장공사 및 수립하는데 지장이 없는데에 대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논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도시계획시설인 공원수도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논산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후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결정을 도지사에게 신청코자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주요골자는 논산도시계획시설변경입니다. 당초 관촉리 반야산 도시자연공원 면적이 721,403㎡ 일부 1,204㎡중 수도시설 배수시설로 변경신청이 되겠 습니다. 기본 및 면적을 말씀드리면 관촉리산 8-6 내동리 산 14-1 약 400평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에 의거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직권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번째로 변경결정사유입니다. 53년 4월 10일 내무부고시 제402호로 결정된 논산도시자연공원 면적 721,403㎡ 논산읍이 상수도정수 및 배수시설에 있어 논산읍민에게 수도물을 공급하고 있으나 내동. 강산지구 택지개발사업등르로 인한 수요량 증가와 급수구역확장, 채운. 은진. 광석면일부 및 급수구역의 고지대 최고가 정수장의 두배는 40m화로 기존 정배수로 되어 있었으나 수압이 낮아 수도물 공급이 불가능하므로 논산읍에서 표고가 가장높은 관촉공원내에 배수시설 표고가 60m인 지점을 설치하여 가압시설없이 자연유화방식으로 택지개발지구 및 고지대등에 수돗물을 원활히 공급하고자 기존도시계획 시설인 자연공원 관촉공원일부를 수도시설, 배수시설로 변경신청코자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계획(안)입니다. 먼저 공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가항으로 공원 결정변경조성입니다 공원명은 관촉공원, 공원의 규모는 도시자연공원, 위치는 논산읍 관촉리내동리, 지산리일부 면적은 기정에는 721,403㎡였으며 변경후에는 1,204㎡감이 되어 변경후에는 720,199㎡가 되겠습니다. 나항으로 공원결정 변경사유서입니다. 공원명은 관촉공원, 변경내역은 면적변경이 1,204㎡가 감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로써는 배수시설 결정으로 공원면적 변경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수도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수도결정조서내용입니다. 시설명은 수도시설, 시설의 구분은 배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논산읍 관촉리, 내동리일부면적은 규정에는 없었으나 이번에 1,204㎡ 증해서 변경이 되겠습니다. 나항으로가서 수도결정사유서입니다. 시설명은 수도시설 즉 배수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은 수도시설 결정 1,204㎡증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즉 내동. 강산 및 급수구역확대로 수도시설 신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위치 및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논산도시계획중에서 공원지역이 반야산공원지대 이 면적이 되겠습니다. 당초 전체 우리공원 면적중에서 721,403㎡중에서 이 반야산공원중 정수장이 공원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상수도용역사업중에 있으나 거기에 2006년 즉 우리가 인구 7만여명에 대한 급수시설을 하기 위 해서 기존 정수장이 현재 시설이 협소하여 이번에 시설확장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확장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가 됐는데 논산읍이 여기에 따라 편도차가 논산읍으로 되어 있으나 이 표고가 표시하는 39m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현재 이쪽 내동지구 및 강산지구 이쪽 고지대 건양대학교 앞에는 현재 지대가 높습니다 따라서 기존 정수장에서 이쪽으로 급수를 할려면 지반고 차이로 인해서 지반고가 이쪽이 높기 때문에 자연 유화식이 안돼 가지고서 배수지, 기존 정수장 및 배수시설로는 곤란하게 돼서 배수장시설을 갖다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산일대 4,500톤 규모로해서 약 면적은 1,200㎡ 약 400평정도로 해 가지고서 이 표고가 위치는 60m정도 돼 가지고서 고지대의 건양대학교 및 내동지구 택지개발지구내 40m에 대한 급수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당초 기존 저희들이 1일 치수시설용량이 3,300톤이었는데 이번 2006년도를 기준해 가지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 25,500톤을 확장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배수장 및 정수장시설확장으로 인해서 이번 도시변경시설 결정안을 제안을 올리게 된것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가결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논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 자연공원지역중 일부 수로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논산읍상수도의 급수인구전망에 따른 시설 확장의 당위성과 위치선정에 있어서의 지리적 입지조건등 제반여건으로 보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하실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위원 거수) 서평석위원님 ?

예 ! 기존 되어있는 정수장은 폐쇄하는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새로 배수시설하는데 면적이 약 400평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지매입하는데 소요예산과 정수장으로써 새로 시설하는 소요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가는가 ? 또 기 이것을 옮기지 않고 가압장치를 즉 이것을 해서도 이쪽 부분적으로 가압장치를 한다고 하면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소요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가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기존 정수장 폐쇄문제와 새로 배수장 면적이 약 400평에 대한 소요예산, 또 소요시설 및 가압장 소요예산과 가압장으로 인해 가지고서 고지대에 대한 충분한 수돗물을 공급할수 있지 않느냐 그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 정수장 폐쇄 문제 및 사용은 우리가 현재 기존정수장은 최대한으로 정수시설을 활용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새로 설치되는 배수장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고지대를 위해 가지고서 지반고가 높은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장위치를 갖다가 고지대로 선정을 해서 자연유화방식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위치를 정한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정수장있는 시설물은 저희들이 폐쇄를 안하고 전부다 같이병행하면서 일부 그중에서 25,500톤 중에서 3,500톤만은 배수저장할수 있는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새로된 면적이 약 400평에 대한 표고예산 및 소요예산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고예산 및 소요예산은 현재 지주되시는 분들 배씨 종중땅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무계장급이 현재 만나 봐가지고서 이해설득을 해가지고 거의 승낙을 받은 상 태에 있습니다. 또 예산은 현재 저희들이 감정사에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감정을 보상해 주며 예산은 5회 17억 예산확보중에서 우선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이후 및 차후에 사용되는 사업비 및 예산액은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소요시설비는 현재 저희들이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중에 있어 가지고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소요사업 비가 나오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나오는대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압장 및 소요예산에 대한 것은 현재 기존 정수장에서 송수를 해가지고서 배수 지금 현재 반야산에서 저 희들이 새로 설치할려고 하는 배수장위치로 송수를 해가지고서 자연유화식으로 급수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서위원님께서 가압장설치해 가지고서 고지대급수를 하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검토한 결과 좋은 의견이십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되면 유지관리비라든가 앞으로의 면적확대로 인해 가지고서 급수에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연유화식 방법을 채택을 한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논산상수도확장공사에 따른 전체적인 사업을 추측을 하면 약 40억이 추정이 되는데 현재 확보액은 17억이 되겠습니다. 제가 미약한 답변이나마 어떻게 충분히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시과장님 설명을 듣고보니 아직도 용역중단문제도 있고 예산관계가 아직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다음에 모든것이 예산용역이 확정되고 모든것이 확정된 후에 그때 다시 본위원회에 회부해서 토론해 주셨으면 좋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논산도시계획시설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확한 예산파악을 들은뒤에 다음 회기로 미루자는 의견이 나오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안건에 대하여 다음회기로 연장하기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유보하기로 의결하겠습니다. 2. 93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93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안대비 9.8％가 늘어나 842억3,523만 7천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9.8％가 늘어나 639억 9,563만 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9％가 늘어난 202억 3,949만 9천원의 규모입니다. 추경요구액중 본산업건설위원회소관요구의 비중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요구액 57억 395만 4천원중 65.9％인 37억 5,861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8억 3,097만 7천원중 98.9％인 18억 1,033만 3천원으로 총합계요구액 75억 3,493만 1천원중 73.9％인 55억 6,894만 7천원의 비중이 되겠습니다. 요구액중 실과별 비중은 농기계반값 구입비 지원과 농어민자녀장학금 부족분 확보등으로 산업과 소관 사항인 34.4％인 19억 6,449만 8천원으로 비중이 가장높고 다음은 도시과소관으로 영구임대 주택건설비와 농촌불량화장실개량지원금등으로 25.4％, 14억 5,096만 9천원이며 가장 낮은실과는 농촌지도소로 0.3％ 감소된 규 모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중 주차장 특별회계가 금번 제1회 추경에 새로이 신설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에 설명을 직제순에 의해서 듣겠습니다. 실과장께서는 예산내용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계장 김세중입니다. 산업과장 교육으로 인해서 과 서무계장인 제가 산업과 소관 93년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 다. 먼저 225쪽이 되겠습니다. 225쪽은 농어촌관리입니다. 농어촌관리중에서 공무원에 직접 관련된 급여와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14명분을 확보하려다 12명분이 확보되지 않아서 2명분 누락분에 대해서 급여, 상여금 226쪽에 있는 기타직 보수정액수당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2명에 대해서 추가된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관서당운영비입니다. 기타수당은 감이 되겠고 복리후생비는 지금 방금보고드린 2명 늘어나는것에 대해서 증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도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있는 수용비 및 수수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신문구독은 421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농민의 집 운영비는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읍면 상담소에 설치되어 있는 농민의 집 운영비입니다. 당초 예산에 미확보된 상태로 도비50％보조, 군비 50％해서 읍면에 배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시군연합회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3.8시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농어민후계자 사무실 10평이 되겠습니다. 후계자들이 매월 월례회 및 수시 간담회 운영하는 상활실운영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을 보고드리면은 농어민후계자 연수대회와 도 대회는 감이 되겠으며 농어민자녀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장학금은 93년도 학자금인상분에 대해서 당초 최초에 소요되는 것이 7억 488만 1,128만원이 소요되 나 금년도 인상분에 부족분으로 해서 1억 29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이 되겠습니다. 위에 주요사업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농민들이 생산된 농산물에 대하여 92년도에 대전시 도마동 경남아파트 점포 16평을 임대해 가지고 농어민후계자들이 활용하였습니다 이 사업성과가 날로 향상되고 있어 가지고 이웃점포를 하나더 임차하도록 돼 있는 직판장확장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수가 전세해서 농어민후계자한테 빌려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관리입니다. 농산관리에 대해서는 재해예방, 영농단 요원에서는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항공방제 농약대는 54만원이 감이되겠고, 토양개량제 공급에 따른 규산질, 석회질은 단가상승으로 인한 증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항공방제입니다. 항공방제는 ha당 11,000원이 소요 됩니다마는 항공사에서 부족재원으로 인해 가지고 도의 지시에 의해서 이 사항은 사업비를 일반방제로 돌리고자 합니다. 국비가 인쇄물이 잘못돼서 사과드리겠습니다. 36만원까지가 235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82만 5천원에서 357만 5천원이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556만원중에 197만 5천원이 이번에 군비가 소요되나 항공방제를 군에서는 도와 군에서는 할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항공방제로 돌리고자하니 감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돌발병충해 방제는 사업량 감소로 인해 가지고 1,673만 1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반값 공급사업비는 당초 예산에 확보되어 국비배정이 93년도 4월 3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안으로 올렸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것은 1,748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제복이 되겠습니다. 방제복은 국비 및 도비로써 906착에 대해서 읍면 농가에 대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이 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공급입니다. 역시 국비와 도비와 군비로써 당초 100대였으나 소요등록이 10대가 증가된 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병충해방제입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변경사항으로 4,480ha에 대해서 읍면의 방제에 철저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약중독예방 개량마스크입니다. 41,940개에 대해서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 4월 6일 국.도비 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안으로 올려드렸고 읍면에 배정해서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입니다. 축산진흥은 가축전염병, 조사료 증산사업, 축산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이 되겠습니다. 우측의 상단부에 두번째 축산단지 관련 서식 각종서식인쇄입니다. 이것은 무허가 축사관련과 금년도 축산발전 사업계획실시 요령에 대해서 결과를 읍면에 시달하고 앞으로 또 해야할 사항입니다. 군 및 읍면. 지도소. 축협등에 요령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서식인쇄하는것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임차료 보상금은 감이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광석면 양돈단지내 진입로 길 703m에 대해서 비포장을 92년도 완료한바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추경안에 대해서는 광석면 양돈단지 진입로 포장 85m에 대해서 폭 4m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 안에서 심의해 주실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1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이 되겠습니다. 잠업진흥과 수산진흥은 전면 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있는 재료비 기타 사항입니다. 그것은 이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불법어업 취약지 경고판입니다. 경고판은 양촌 2개소, 탑정저수지내에 신풍리, 가야곡면에 2개소 해서 5개소에 대해서 경고판을 세워서 불 법어로에 대한 주민경각심을 고취하겠습니다.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보상금은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35, 236, 237, 238쪽까지 92년도 사업집행부에 대한국비, 도비 반환금 집행잔액에 대해 반환한 걸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확보해 가지고 국비나 도비에 반환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방제복에 대해서는 별소기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데 필요성을 느낍니까 ? 그리고 234페이지에 불법어업 취약지 경고판제작이라고 하는것은 연년이 하는것 같은데 새삼스럽게 필요합니까 ? 이게 경고판이.....

금년에 이것은 안했습니다.

그간에 이런 경고판이 한군데도 없었어요 ?

예 ! 그것은 없었습니다. 예산관리비에서.....

방제복 이것은 농가의 순수예방차원에서.......

그런데 이게 얼마나 들어가는 공급이 될까는 몰라도 이걸 입고서 하라고 하면......

제가 아까 보고드린 말씀대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직접 우리 농민하고 관련되겠으며 또 국비나 도비나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에 부담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한테 예산이 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 윤석주위원입니다. 230페이지 농약중독예방 개량마스크 하는게 있죠 ? 도비가 578만 8천원인데 사실상 군비가 1,900만원이나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마스크를 갖다가 공급해 주면은 농민들이 사용하는 이런일이 없어요. 나도 농사짓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도비만큼만 보조해 주면 어때요.

위원님들이 부탁하신 본예산에서 사실은 이번에 추경에 세워준다는 각서를 받고서 이게 있는 사실입니다.

실효는 ?

실효는 없지만 같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농가의 순수예방차원에서 그래도 농가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좀 해주시고 이거 개량마스크는 본예산에서 됐는데 추경에서 반영시켜 준다는 위원님들의 얘기도 있어서 넣은겁니다.

그 다음 농어민후계자 시군련합회 사무실 운영유지비라고 해서 300만원이 들어 갔는데 시장안에 있는 겁니까 ?

예 ! 시장안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사무실하고 판매장하고 같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229페이지 상단 농축유통신문이라는게 있습니까 ? 나는 못본것 같아요. 농축유통신문

있습니다.

있습니까 ?

예 !

있어요. 나는 한번도 구경못한 신문같은데 어떤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

저희 소관은 아닌데 유통신문관계는

위원장 !

예 ! 말씀하세요.

윤석주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대도시아파트 임차료문제 우리가 농산물직거래는 전폭적으로 환영을 합니다마는 계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유통직판장 운영이 잘돼서 업소를 하나 차려서 임대한다는게 아니겠어요.

현재있는 건물 바로 이웃에다 늘리려고.....

늘리는 것도 좋고 잘되면 확장해도 좋은데 농민후계자가 몇분이나 가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루에 3 ∼4명씩이 가 있습니다.

교대로 가 있어요.

바꾸지 않을수도 있고 관련된 물품을 갖다가 생업에 종사하는 어긋나지않는 범위내에서 연무읍에 부회장하고 현재 논산 부회장하고 3명이 있는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유급직원은 없구요 ?

여직원 한명이 있습니다.

사무실 전세금이 아직.....

아 ! 아는데 지난번에도 말에요 지난번 작년도 예산에서도 3,000만원이 편성돼서 나갔죠.

예 ! 최초에 시작된 겁니다.

최초에 시작됐고 이런 예산들을 말이지 본예산도 아니고 이거 추경에다가 이런 예산을 실어야만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이거 이외에 후계자쪽에다 지원되는것이 그 외에도 연합회 사무실이라고 해서 300만원, 신문뭐 뭐해서 들어가는돈이 연간 이렇게 된다고 하면 수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산업과에서는 사업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해 보고 또 운영하는 실태에 대한 서류같은것도 확인해 본 사실이 있는가 그것좀 답변좀 해줘 봐요

지금 서평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것은 일반적으로 한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운영해 가지고서 수시보고된 사항중에서 농어민후계자들이 운영실태가 아니고 거기에 무슨 사업적으로 개인에 어느 한사람만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것을 예산 편성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전체가 하루에 일찍와서 전체를 다 상대를 못하나 그중에 농어민후계자중에서 조금 시간적 여유와 자기가 행상에서 판로가 있을때에는 꼭 참가되는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거기에다가 경영수입이전혀 과거의 옛날보다 쇠퇴해 가는 상태가 아니고 점차 나아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산된다 한다면은 차후에도 우리 많은 농가가 참여될 것 이다라고 판단이 되겠습니다.

김계장님 말에요. 결론적인 예산 투입하는것은 경영하고 관계가 있는가 ? 그래서 작년 1년간 군청에서 이것을 파악하지는 않았지만은 1년간 거래량이 똑 같아요. 성과는 얼마나 되고 건수는 얼마나되고 그 유급직원 봉급은 얼마나되고 그런것을 파악하고 계신게 있어요 ?

파악을 못하고 있다잖아요.

그래서 그런걸 안다음 이 확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때에는 예산투입도 하지만 그런것 저런것 모르고 그 사람들이 덮어놓고 달란다고 군비 4,000만원을 줄수가 있어요 ? 잘 안되는데도 거기다 또 군비만 투자할거 요. 는데도 거기다 또 군비만 투입할거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만 파악해 가지고 바로 안해줄수 있냐 이거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든 깎든 해야 되니까 바로 알아봐 가지고 연락을 주세요.

유통담당 하시는 계장님 거기에 대한 실적가지고 있습니까 ?

지금 가지고 안왔습니다. 월별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것만 질의하세요. 그리고 계수조정할때 깎는거니까 지금은 거기에 대한 미진한 점만 물어보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예산문제 는 계수조정해야 되니까 그런식으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평석위원 거수) 서평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 농어민후계자에 소요되는 예산이 말이죠 얼마고 어떻게 했고 점검한 사실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좀해 주세요. 서면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이거 이런 예산을 그냥하고 싶은대로 쓰는 형태로 놔둬서 이게 후계자가 주변의 관변단체를 예산을 삭감하고 없애는데 여기는 더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농민의 생산의욕을 얼마만큼 고취시키는가 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서 그 부분에 의견도 같이 첨부해 줘요. 이상입니다.

바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의문나는 질의 하실분 없습니까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산업과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미홍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3년도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누어드리는 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일반회계가 9,905만 3천원이 증감된 5억 8,00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가 16만 1천원이 감소되어 2억 6,983만원이 되겠고, 광공업관리가 28,000원이 삭감이 되겠고 교통행정관리가 9,92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관계는 연산 농공단지 특별회계관계 2억 300만원이 증감되었고, 가야곡 농공단지는 없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가 지난 2월 18일자로 논산군조례 1376호 논산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대가 공표됨에 따라서 2억 2,41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설치경감비는 유인물에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241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관리비로 조금전에 말씀드린 16만 1천원이 감소된 내역입니다. 급여라든가 상여금, 정액수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급여로부터 상여금, 정액수당은 저희과에 김정란 여직원이 당초에 급여관계가 누락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반영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급여라든가, 상여금, 정액수당, 기타수당, 242페이지에 복리후생비 또 이어서 관서당경비는 1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243페이지 위에 국내여비는 월액여비가 계상되었고 수용비 및 수수료, 자산취득비 이것이 전부다 10％ 절감액입니다. 이어서 244페이지 주요사업비 역시 연산과 양촌에 연산에는 연산의 정기시장에 하수구 약 10m를 실시할 계획이고 양촌면의 정기시장에는 자구보수 및 도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삭감되겠습니다. 국내여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 전부다 10％ 절감입니다. 이어서 245페이지 광공업관리 역시2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관리 9,924만 2천원이 증가됐는데 조례공포에 따라서 저희들 국내여비로 노상방치차량 추 적조사로 10％로 절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역시 10％ 절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 모두다 10％ 절감액입니다. 맨끝에 보시면은 보상금에 여름방학을 이용한 경찰서의 교통아르바이트대학생 30명에 대해서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47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무정전 전원장치구입가 이어서 자동차관리 전산망확충, 단말기라든가 PAD라든가 모뎀기계에 대한 정전시에 한시간이면 한시간 두시간이면 두시간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 기계에 전기를 모아 두었다가 한시간정도나 두시간 정도 쓸수있는 무정전 전원장치 1대를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자동차의 조회를 위해서는 단말기를 이용하려면 현재는 민원실에 가가지고 민원실에 등록된 자동차단말기를 이용해서 컴퓨터조회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관리에 대한 전산망을 확충해서 단말기를 설치를..... 시설비 역시 절감된 것이고 전출금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뒤에 나옵니다마는 도비 8,500만원, 군비 8,500만원, 1억 7,000만원의 주차장 지출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323만 3,000원이 전출됩니다. 이어서 수용비 및 수수료 역시 경찰서 소관입니다. 이것도 역시 10％ 절감입니다. 248페이지 역시 경찰서 교통안전 프랑카드제작이라든가 교통안전입간 판등이 감액되겠습니다. 맨뒤에 있는 신호기 및 경보점멸등 고장수리는 신설된건데 신호기고장시에는 수수료가 아마 필요한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비, 재료비 기타라든가 시설비,재료비 기타는 절감액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시설비는요 반월로 일방통행에 대한 신호기 2대입니다. 충청은행 사거리하고 코리아나백화점앞에 신호기를 설치해야만이 논산읍에 신설된 반월로가 일방통행이 되겠습니다. 맨끝에 249페이지에 92년도 공영주차장설치비 집행잔액이 반환금입니다 이어서 연산농공단지 특별회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23페이지 연산 농공단지내에 오폐수처리장의 불어나는 시설부속품하고 모타 2대를 교체를 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상당히 노후화돼 가지고 물을 돌릴수 있는 부속품인데요 시설부속품 2대 하고 모타 2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824페이지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이 있는데요. 농공단지의 원금상환은 하반기에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가야곡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27페이지 이어서 829페이지 국내 여비 역시 10％ 절감이고 수용비 및 수수료 역시 다 10％ 절감입니다. 이어서 재료비 기타에 농공단지 관리비 인부임이 단가가 상승됐습니다. 당초에는 12,600원이었습니다. 단가가 14,300만원으로 인부임이 단가가 지금 상승됐습니다. 맨밑에 시설비는 가야곡 농공단지 관리사무소에 공공시설물에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 앞에 마당에 포장이 안돼있기 때문에 울타리를 101m를 설치하고 뒷장에 831페이지 7.07m는 포장을 실시해서 폭이 7m, 면적이 101m되는 면적을 포장을 실시하고 가야곡 오폐수처리장 탈수기 증설공사로 2,000만원이 소요되었고, 가야곡 농공단지 하수관 증설공사로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관리사무소에 대한 포장이라든가 가야곡 오폐수처리장 탈수기증설내역이라든가 가야곡 농공단지 하수관증설공사 부대비입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41페이지 상용피복비 사항으로 현재 단속원들 피복이 없습니다. 제복을 단일화해서 명실공히 단속원의 의사가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복이라든가 모자라든가 우의라든가 ? 이어서 국내여비로 주차장관리 활동여비 150만원, 불법주정차 시군교체단속이 1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사항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인쇄라든가, 불법주정차단속용 스티커외 여러가지 유인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은 주정차안내 및 각종 교통표지판 제작보수가 상당히 소요됩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기록유시용으로 필림이라든가 인화료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료비 기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인부임은 하반기사항입니다. 7명입니다. 또 주차장 특별회계가 생기므로 해서 천상 주차업무를 보조할수 있는 인부임 한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활동비가 2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3페이지 공공요금으로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되겠구요.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용 우표구입요금이라든가 자산취득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추진용 현재 단속요원하고는 전혀 근무중에는 연락이 안돼서 호출기를 3대를 구입을 해가지고 단속요원 7명중에 3명정도 최소한도 3개읍에 한개정도는 호출기를 구입했으면 합니다. 또한 불법주정차금지 홍보방송용 앰프구입해서 현재 저희들 지역경제과 짚차만 앰프방송이 되어 있는데 1467번입니다. 저희들 짚차가 지적과차에 10만원을 들여서 앰프를 설치해서 휴차없이 주정차 단속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비는 주차장 시설비가 말씀드린거와 같이 도비 8,500만원, 군비 8,500만원 해가지고서 1억 7,000만원의 주차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갈수록 증차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최소한도 3개읍에 면지역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1억7,000만원을 책정한다고 하면 사실상 이 금액가지고는 17만원이 있어도 사실상 토지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도방침으로 1억 7,000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설치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시행을 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차장시설부대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서 가결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주위원 거수) 윤석주위원님 말씀하세요.

246페이지 거기에 보면은 보상금에서 여름방학 교통아르바이트대학생 경찰서라고 되어 있는데.....

예 ! 경찰서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위원 윤석주 군비에서 1,080만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통안전이라든지 군민들이 필요성이 있을때에는 해도 되지만 경찰서아르바이트 하는데 군비에서 1천만원씩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900명을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예요. 30명이 30일간이면.....

한달이니까요.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에는 방범아르바이트는 있어도 교통아르바이트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봤습니다.

248페이지 보면은 신호기 및 경보 점멸등 고장수리비 해서 245만원...

신호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신호기가 상당히 고장이 자주나요. 오거리만 하더라도 한달이면 몇번씩 손을 대고 있고 사실은 수리비가 상당히 많은데 별로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전체 하반기에 245만원인데요. 큰 금액은 아닙니다.

또 한가지가 있는데 841페이지 피복비 있죠. 주차단속요원들에 1연에 몇번씩 피복을 해줍니까 ?

없어요. 전혀 없어요.

내가 그 사람들을 한번 만나 봤더니 여름에도 봄옷을 입고 다닌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다행히 피복비로 123만 2천원으로 계상을 해놨는데 단속요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는거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말씀해 주세요, 세가지.

단속요원들의 제복은요 금년도에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만 삭감됐고 그래서 주정차단속을 하면은 단속요원이 누구인지 일반차량소유자가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적으로 제복을 단일화해서 단속하는것이 효과적인 방 법인것 같아서 제복을 해주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46페이지 경찰서에서 아르바이트대학생 요청하는것이 요구가 왔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예요. 알았어요.

서평석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 24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특별회계로 넘어 왔으면 넘어온부분에 표시가 안돼 있는것 같은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예 ! 군비가 8,500만원, 도비가 8,500만원인데, 군비 8,500만원중에서 일반예산에서 1,300만원만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고 나머지는 특별회계에서 감당을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뒤에 나오는 1억 7,000만원중에는 도비 8,500만원이 들어있고 나머지 1억 7,000만원해서 여기서 1,300만원만 지원해 주고....

이 부분은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지금 표시가 안돼있고 지금 어물쩡 넘어가는 식으로 이거 만들어 놓은것이지 어디 회계법에 도비가 얼마돼 있다든가 뭐가 있다든가 분명하게 얘기를 안해주고서 어물쩡하게 들어 여기안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건 항목을 써놓고 711 전출금이라고 써놓은 부분에 무엇인가 부대표시를 해놔야 되는 것이지 이거 누가 안다는 겁니까 ? 이거.

그말씀은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8,500만원을 다 부담못하겠다 그러니까 단속을 해서 들어오는 수입금가지고 특별회계에서 부담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서위원님 말씀대로 표시가 잘 못된것 같은데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

쪼금만. 도중에 설명이 누락된것 같습니다. 244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계량대 시설비로 과목변경에서 80만원에서 이 항목에서 감을 했는데 사실상 시설비에서 3억이 누락됐습니 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좀 알아주세요.

다시한번 설명해봐요.

계량대 시설을 하기 위해서 계량대를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80만원을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 이게 시설비로 과목이 누락됐어요. 당연히 들어가야되는데 이것이 빠지고서 재료비 기타에서 빠지고서 시설비로 넣었어야 했는데 이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이것을 삭감을 해주시고, 전기식 지시저울 구입 저희들이 10㎏이상의 기구에 대해서는 관용물품승인을 받 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지 못하고서 여기다 놨습니다. 이거 두가지는 삭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위원 거수) 예 ! 서평석위원님 ?

과장께서 말씀하신 국.도비증감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극히 일부분만 새로운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삭감되고 또 775페이지에 국내여비중에 삭감 144만 6천원 그러면 이건 삭감된거 아닙니까 ? 삭감되었고, 그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부지 관리대장 및 각종 서식인쇄비 283만 1천원도 삭감된거고 무단점유지 분할 및 경계측량수수료 1,832만 7천원은 새로 항목이 만들어져서 예산이 서 있는거 아닙니까 ?

이건 수용비에서 늘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전부 국.도비관계로 해서 만들어지고 변동된 사항이 두서너군데 빼놓고서는 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 위원들을 어디 그런 식으로 한쪽으로 매도시켜서 얘기를 합니까 ?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삭감할수 없는 전연 손대면 안되는 겁니까 ?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지요 ! 그러면 하나도 손댈것 없다고 한다면 뭐 하러 상황설명을 해줍니까 ?

공.특관계는 제가 자세히 미처 몰랐습니다.

말도 안되는 얘기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 의문나시는것 더 없습니까 ? (윤석주위원 거수) 예 ! 윤석주위원님 ?

군유재산 입간판제작은 이렇게 많이 하여야 합니까 ? 776페이지.

776페이지.

500개나 한다고 했는데 그럼 군유지 있는데 .....

이것은 군유임야 주요지에 대한 예산내용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하나도 안됐어요. 안되는것이 있는 겁니까 ?

예 ! 안되어 있는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소관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3 시설부대비중에서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기본조사와 93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지 설계비가 국고에서 보조돼 가지고 관동지구는 432만원 또 가을 착수로써는 기본조사는 이미 완료되어 있고 지금 현재 두개 다 설계중인데 실지 설계비가 가을착수 관동지구가 5,898만원, 삼전지구가 5,7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431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93년도 농조시행분 경지정리사업 지구와 보완설계사 사업비가 증대해 서 거기 증대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17억을 군비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888만 7천원입니다. 산동지구도 농조에서 시행하고 있는것을 증액된 부분에 대한 10％를 군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66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에서 412 시설비에서 소규모 농업용수 시설개발 지표수개발로써 산턱골 소류지에 대한 국비보조금이 증대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군비가 국비증분에 대한 군비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2,499만 9천원이 증액 반영했습니다. 그아래 밭용수개발 대형관정은 작년도에 3공이 감액됐는데 1공이 삭감되었고 2공만 확정됨으로써 1,479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아래 보강개표수 개발에 대해서는 석서지구에 대한 양수장설치인데 금년도에 2,100만원 이것은 연찬사업으로 내년까지 가야 끝나게 되겠습니다. 농지개량시설물 보수 성덕지구 대형관정 관수로공사 확보등은 예산절감 10％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그뒤장에 267페이지 봉황보 보수도 10％ 절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13 시설비는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그밑에 431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밭용수 개발사업 소형관정이 모조리 삭감되었습니다. 한발대비 대형관정입니다. 그밑에 밭용수 소형관정은 당초에 34공의 이용양에서 6공이 삭감되었고 28공이 확정되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268페이지 급여등은 감된 것은 7월1일부터 3％예상 봉급인상분에 대한 삭감이고 증액분에 대해서는 토목계 7급과 8급 1명씩 증원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01의 상여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03 기타직 보수도 3％ 동결에 대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270페이지 정액수당도 예산절감되었고 증액된 부분은 7. 8급 토목계에 증원인원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8 1일인부임은 수로원에 대한 것인데 당초에 예산이 1일 19,300원에서 정부노동단가 인상으로 21,200원 에 대한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관서당경비, 기타수당, 복리후생비등 이런것도 감된 부분은 예산절감 차원이고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증감분에 대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5211-4 경상사업비중에서 106 상용피복비는 수로원 작업복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된것입니다. 국유재산 무주부동산 신문공고료와 건설공사 용지보상 과불금회수명령등 이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된 것입니다. 229 재료비 기타에서 전부 예산절 감차원에서 절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229의 끄트머리 27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군도 교통량조사 인부임은 당초에 군도에 9노선에 대해서 9지점을 해야되는데 당초예산에서 세워지지 않아서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232 정보비는 예산절감해서 절감한 것이며 311 보상금은 국도, 지방도, 군도 교통량조사 야간 24시간하기 때문에 급식비로써 27만원을 세웠습니다. 414 대수선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된것입니다. 5211-5 주요사업비중에서 시설비 이것도 10％ 절감차원에서 282만 5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포장도정비, 노견포장 그밑에 도로 표지 판정비, 교통사고 위험지구도 10％ 절감차원에서 절감된것이고 중 간부분에 접도구역관리는 국비에서 109만 8천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에는 5212 도로교량 건설입니다. 412 시설비중에서 군도체불용지보상 동서관통도로 개량은 10％ 절감한 것이고요. 광석 신당에서부터 상월간도로포장은 이번에 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밑에 연산 송산에서 오산 도로포장공사는 연산비 201호로써 당초 도비 9,800만원이 지원돼 가지고 이번 에 부족사업비 추경에 3천만원을 세운것입니다. 1.4㎞ 콘크리트포장인데 앞으로도 3천만원이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전액 계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413 시설부대비에서 부대비도 전부10％를 절감을 한 것이며 중간부분에 광석 신당에서 상월간 도로포장은 도비에서 지원된것 중에서 시설부대비로 세운것입니다. 하단부에 5211-6 기타 경비중에서 711 전출금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중에서 양여금이 7％, 군비가 30％가 되겠는데 군비 부족분에 대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한 것입니다. 5220 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221 하천관리 중에서 106 상용피복비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중에서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등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절감된 것입니다. 중간부분에 지방하천편입 보상감정 수수료 및 등기료는 도와 군에서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어있고 도에서 도비로 40만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군비부담금에서 40만원을 세운것입니다. 하단부에 93 종합방제훈련에서는 기 저희군에서 전국단위 시범훈련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프랑카드, 완장, 리본, 홍보물인쇄시나리오 인쇄, 사진인화외 훈련장마이크시설등 전액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327만 4천원을 세웠습니다. 방제훈련관리는 총 도비 400만원 지원에 군비 480만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29 재료비 기타는 전부 10％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1 보상금중에서 중간부분에 직할하천 편입보상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밑에 지방하천 편입토지보상도 도비 50％, 군비 50％로 계상된 것입니다. 93 방제훈련에 급식비와 보상금도 179만 9천원인데 이것도 880만원중에서 포함된 것입니다. 411 자산취득비도 10％ 절감된 것입니다. 5221-5 주요사업비입니다. 412 시설비에서 왕덕천 개수로 해서 위치가 변경돼 가지고 노티천하상정비와 논산천 하상정비, 왕덕천 낙 차공 보수공사로 위치를 변경한것이 되겠습니다. 5222 재해대책에서 경상사업비중에 급량비, 국내여비등은 10％ 절감차원에서 모두 절감된것입니다. 222 수용비 및 수수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도 10％ 절감차원에서 절감되었습니다. 그 하단부에 93 종합방제훈련실시에 따른 것은 880만원에 포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251 임차료도 방제훈련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300 지역개발비 중에서 하단부 108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청소인부가 도비 50％, 군비 50％로 하는 것인데 당초예산 12,600원에서 일당이 14,300원 으로 정부노임단가가 변함에 따라서 증액분을 세운 것입니다. 하루에 1,7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여금, 연차수당, 월차수당, 처우개선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83페이지 8000 지원 및 기타경비중에서 811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립공원관리 인부임으로서 92년도에 정산해 보니까 91만 9천원을 반환하였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 니다. 이상으로써 일반회계를 그치고요. 8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5페이지 세입예산으로써 양여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250 전입금해서 250-01전입금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이것은 새마을과 소관인데 그밑에 농어촌도로사업해서 이건 일반회계에서 전입된것이 되겠습니다. 806페이지 사업외수입중에서 210 이월금, 210-1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군도사업과 농어촌도로 사업에서 각각 보상잔액이 작년도 보상잔액이 남아서 금년도에 추가 보상부족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오지종합개발 및 청소년육성사업은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 양여금관련 사업중에서 412시설비가 되겠습니다. 232 정보비부터 정보비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65만원이 삭감됐습니다. 412 시설비에서 잉여금으로 군도포장사업에 추가로 계상한것이 되겠습니다. 812페이지 2216-5 주요사업비중에서 252 용역비입니다. 농어촌 도로 기초조사 용역비에서 당초에 9개 노선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4개 노선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많이 정산해서 이 금액은 정산이 되겠습니다. 7,290만원을 잉여금에서 세웠습니다. 412 시설비도 잉여금을 시설비로 돌려서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220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으로써 의용역비입니다.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설계용역비로써 도비에서 3,600만원이 이것은 시설비에서 용역비로 목변경한 사항 이 되겠습니다. 813페이지 농어촌 정주권생활권 개발사업 용역설계비용도 그 앞에 설계용역비로 돌려주기 위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상 건설과 예산설명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예 ! 윤석주위원님 ?

윤석주위원입니다. 특별회계 811페이지에 군도포장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시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을 명시해 주실수 없는 건가요 ? 1,135만 6천원, 811페이지 특별회계 시설비중에. 건설과장 박종현 1,135만 6천원 말씀입니까 ?

이것은 잉여금에서 남은것인데요 시설비로 돌려가지고 아직 사업지구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에 추가해서 연장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제가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265페이지 93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기본조사해 가지고 관동지구, 삼전지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마는 관동지구같은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이 주민들이 대다수가 원하지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기본조사를 하고 측량을 한다고 할때는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오지않겠느냐 이런건 오히려 삭감을 하고 하상 정비하는데 오히려 마을의 환경미화에도 좋고 맑은물 공급하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가 오고 요사이 장마대비하는 방지도 될텐데 이렇게 주민차원에서 구태여 필요로 하지않는 지역을 이렇게 예산투자하는것이 마땅한지 한번 설명 끝나시고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제가 보충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업무보고를 들을적에 도시과에서 연산도시계획을 세웠을때연산도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업무가 협의가 안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장님이 연산출신인데 시방 주민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한다고 하는것은 좀 생각이 이 상해지고요. 또 경지정리함으로써 현재 경지정리지구는 토지가가 내려갑니다. 농지가액이 여러가지 손해가 올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민들이 원치않는 사업을 어떻게 해서 건설과에서 책정했나 이건 업무보고시에 물어보고 싶었는데 도시과하고 협의가 된줄 알고 내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그런것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과에서는 연산도시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관동은 연산리하고 바로 인접해 가지고 그러면 도시계획차원하고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경지정리 한다는것 하고는 차이가 있는것이 아니냐 업무끼리 협조가 안되어 있는게 아니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중입니다. 93년 도시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회계는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및 세출액을 말씀드리면은 일반회계에서는 세입이 없고 상수도세출은 당초예산이 40억 7,700만원 이었으나 14억 3,600만원이 증액된 55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 순수한 증가분이 14억5,179만 1천원 순수한 감소분이 1,496만 8천원으로 순증액은 14억 3,68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이 31억 5,567만 4천원이었으나 5,704만 5천원이 증액된 32억 1,27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위와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당초에 4억 3,978만 7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증액이 6억 3,632만 5천원이 되어서 10억 7,611만 2천원으로 되었습니다. 세출도 세입내부와 똑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당초에 19억 1,92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억 338만원이 증액되어서 21억 2,66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도 세입예산과 같이 2억 338만원이 증액된 예산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중 도시개발비입니다. 당초에는 40억 7,739만 5천원으로 되었으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14억3,682만 3천원이 증액된 55억 1,421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288페이지 시설비에서 취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증액분 2천만원이 되겠 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3억9,977만 6천원이 되었으나 감정결과 보상금액이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증액분과 논산 대교리 도로개설에 따른 도비는 3억 5천만원에 대한 사업비가 단행된 것입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당초예산이 추정액이 부족하다고 금번 추경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강경. 연무. 논산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내용입니다. 신문광고료가 6회에 걸쳐서 720만원, 공공측량성과 심사비가 187만 8천원입니다. 이 내용을 즉 밑에있는 세역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비에 따른 측량을 하게되면 건설부산하에 있는 국립지리원장의 결과 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측량 성과심사비가 187만 8천원, 다각측량비가 15만 1천원 또 수준측량비가 43만 2천원, 도면성과심 사비가 3,1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무읍이라든가 논산이라든가 강경 그 근방에 군사시설이 있기때문에 여기에 따른 심사비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에 대한 예산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연무 마산리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부대비 및 기타 부대비는 감액시켰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토지의 지가조사 인부임에 따른 예산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건 당초 노임단가 92년도에 12,600원인데 93년도에 14,300원으로 되어서 그 인상분이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개별지가 관리용컴퓨터 구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12월 정수물품승인의 결과에서 컴퓨터 1대 156만원, 프린터기 1대 60만원해서 계가 216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비입니다. 주요시설비를 말씀드리면 관촉지구주거환경사업에 따른 부대비 내용입니다. 당초에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반영을 못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장전주 및 전신주 이설비가 600만원, 감정평가 수수료가 200만원, 지적분할 측량수수료가 100만원 이래서 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액으로써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도비보조금에 따른 군비확보금액입니다. 금액은 1억 7천만원이 증액되어서 당초예산보다도 1억 7천만원이 증액되어 1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지도비입니다. 당초에는 2억120만원이었으나 8억 5천만원이 증액된 10억 5,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에서 우리군에서 지금 현재 짓고있는 개나리아파트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당초에는 2억원이었으나 추가로 8억5천만원이 더 와서 도합 10억 5천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지도비 입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민원실내 무료 건축설계운영에 의해서 도에서 도비 350만원, 군비 150만원 합쳐서 500만원으로 우리군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민원실내에 무료건축설계실을 운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으로써 영구임대주택건설공사중 전년도 국비집행잔액금 반납금액인 1,414만 6천원이 되겠습 니다. 이상 도시과 일반회계를 말씀드리고 페이지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논산군은 지금 현재 상수도를 공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663페이지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총계는 사업수입 이것은 순수한 수도사용료 및 증가에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5억 7,607만 4천원이었으나 438만 7천원이 증가된 15억8,046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적수입은 당초에 14억6,460만원이었으나 3,700만원이 증액된 15억 1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비 보조금이 당초에 1억 2천만원이었으나 다시 변경되어서 1억 5,700만원중 3,700만원이 더 도비가 내려와서 증액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금수입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1억 1,500만원이었으나 1,565만8천원이 증액된 1억 3,065만 8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용과 미수금 및 수입을 예측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71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총 세출은 당초에는 31억 5,567만 4천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에 5,704만 5천원이 증액된 32억 1,27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 이것은 순수한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이것은 기타 호봉승진비라든가 여러가지 요인에 대해서 증액된 요인으로써 당초에 16억 4,610만 5천원이었으나 3,060만 1천원이 증액돼서 금액16억 7,670만 6천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5억 956만 9천원이 되었으나 2,644만 4천원이 증액된 15억3,601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증가로 인해가지고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보면 순수한 증가 즉 3,700만원 도비에서 3,700만원이 더 왔기 때문에 이중 세출에서 5,700만원이 늘었으나 도비보조금 3,700만원을 떼어내면 순수한 증액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에 앞서 671페이지를 말씀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용입니다. 당초 예산액이 5억 6,704만 5천원 이었으나 265만 5천원이 증액된 5억 6,970만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67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407만 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수 및 취수비는 순세입 265만 5천원이 증액되어서 당초예산 5억 6,704만 5천원보다 265만 5천원 이 증액된 5억 6,970만원이 되겠습니다. 6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비내역입니다. 당초 예산은 1억 5,214만 4천원이었으나 1,220만 9천원이 증액되어서 1억 6,435만 3천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398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에서 82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수비입니다. 당초예산이 1억7,957만 4천원이었으나 1,200만 1천원이 증액된 1억 9,157만 5천원으로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720만 8천원이 증액된 증액분과 물건비에서 479만 3천원이 증액된 분과 합 쳐가지고서 1,200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비입니다. 당초예산이 4,387만4천원이었으나 201만 2천원이 증액되어서 4,588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 니다. 재료비 및 기타에서 35만원이 감액되었고 급수계량기 교체에 대해서 236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비는 인건비 및 물건비를 합쳐 가지고 341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당초에 1억 3,107만 1천원이었으나 447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3,554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 및 물건비를 합쳐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485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물건비에서는 절감차원에서 38만 7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써 당초에 1,550만원을 했으나 여기에 26만원을 감액시켜서 이번 예산액 1,524만원으로 되 어 있습니다. 701페이지를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항 내용에 가서 구축물비입니다. 당초 예산이 11억 7,598만원이었는데 934만 5천원이 증액된 11억 8,532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11억 7,598만원인데 934만 5천원이 증액되어서 11억 8,5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논산읍 상수도 노후관 세척공사중에서 당초에 12억원을 계상했으나 논산읍 상수도 노후관교체가 시급하여 그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은 노후관이 있다보니까 지금 상수도 동파라든가 파열이 자주 발생하여 단수되는 예가 많아서 본예산중에서 반액을 논산읍 상수도 노후관교체공사로 바꿨습니다. 여기 위치로써는 논산읍 화지리 및 지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무 상수도 배수관 부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연무읍 동산리 일원입니다. 당초 9,600만원을 계상했으나 연무읍 검문소일원의 신규아파트건설이 한군데에 밀집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4,800만원으로 배수관신설이 가능하다고 되어 이중 나머지 4,800만원을 연산면 노후관배수교체공사로 바꾸어 상수도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본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7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 상수도배수관 부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지산리, 반월리로써 상수도 배수관이 부설되어 있지않아 그 지역주민들이 현재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6,240만원을 논산 상수도배수관부설공사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산 상수도 노후배수관교체공사입니다. 금액은 4,800만원, 위치는 연산면 청동리 일원에서 연산면에 현재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상수도배수관이 PVC로 부설되어 있기 때문에 중차량통행 및 관파열과 누수로 인해서 자주 수선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번 4,800만원을 들여서 예산범위내에서 관을 교체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무정수장 보호망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500만원으로써 연무 정수장주변 사면이 현재 붕괴되어 정수장 유지관리에 약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의 차원에서 만전을 기하고자 보호망을 설치하려고 지금 현재 5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금번 예산이서면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배수지 유량계 설치공사입니다. 예산액은 600만원으로써 논산읍 강산리지구입니다. 광역상수도 사업소에서 기존 유량계위치를 변경 설치하여 원활한 광역상수도공급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금번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7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예산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본형성비로가서 기계구입 및 기타수선이 550만원, 주요사업비가 연산 정수장중화장치 시설공사와 연무정수장 PAC 및 소석회 투입시설 또 연산정수장 염소가스 누출경보 시설입니다. 이것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염소가스 유독성으로 만일 사태 가스누출에 대비코자 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3개 읍면에 전부 설치가 완료되었는데 연산정수장에는 현재 염소가스 누출경보 시설이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번 350만원 가지고 경보기를 설치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7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구 비품비입니다. 당초 예산은 750만원이었으나 698만 7천원이 증액된 1,44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형성비가 750만원이었으나 698만 7천원이 증액되어서 1,448만 7천원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수용 염소용기 구입금액입니다. 정수약품 액체염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구입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비품구입비 3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비비가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1,271만 4천원이었으나 341만 2천원이 증액된 1,61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7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첫번에 말씀드린대로 사업수입으로 당초에 3억 1,419만 3천원이었으나 1,242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2,661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수입은 융자금 이자수입이 당초에 지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1,242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3억 2,66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7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써 당초에 2,786만 5천원으로 계상되었으나 5,963만 5천원이 증액된 8,7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법건축물 과태료 및 87년 수해지구인 성동면 월성리 김보경외 59명의 군소유 택지매 각금액입니다.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19페이지 과태료 및 택지매입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택지매입비가 아니고 택지매각비 수입입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의 매각이라는 것은 당초에 지금 현재 60인이 가지고 있는 택지가 군수의 땅이었으나 개개인한테 전부 매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7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7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에 4억 3,978만 7천원이 되었으나 6억 3,632만 5천원이 증액된 10억 7,611만 2천원이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국민주택금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4억 2,644만 9천원을 계상했으나 금번에 융자금에 대한 상환이자 및 결산결과 원금 상환금액으로써 6억 3,636만 4천원이 증액된 10억 6,281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이자가 2,257만 4천원 또 725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으로써 6억 1,379만원이 되겠습니다. 6억 1,379만원이 증액되어서 7억1,63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7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결과 2억 338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금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795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797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취암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19억 1,927만원을 했으나 아까 수입예산중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2억 338만원이 증액되어서 21억2,26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예산 절감시책 일환으로써 경상비중 수용비 재료비 및 기타 정보비, 특별판공비는 전부 감액을 시켰으며 시설비, 공사비에서 2억 1,203만원을 증액시켜 전체사업비, 시설비가 20억 7,07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당초에 559만 5천원이었으나 절감차원에서 139만 9천원을 절감하여 419 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세요 ?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윤영중 감사합니다.

지도과장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강대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 그동안 저희 농촌지역사업발전에 물심양면으로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군정발전과 풍요로운 복지농촌건설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절감예산으로 편성하여 본예산 9억 3,810만 3천원보다 1,476만 5천원이 감된 9억2,333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적인 내역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소관에 있어서는 공무원봉급동결로 인해서 3％씩해서 전부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임단가가 12,600원에서 14,300원으로 해가지고 인상된 가격을 계상을 했습니다. 215만 5,2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수당은 10％ 절감해 가지고 275만 7천원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저희가 연초에 비해서 인원이 3명이 감되어서 거기에 따른 복리후생비 727만 2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여기까지는 10％씩 절감을 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기관장 공동운영비와 기관단위 운영비 599만 5천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5％를 삭감을 시켰고 수용비 수수료에서 재료비 기타 시설장비유지비, 시설비까지 10％에 서 2.2％까지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대수선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실 환경개선을 해가지고 기술보급과 사무실 천정수선비로 해서 2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사무실이 애당초에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할때 천정이 기준건물보다 약 1m정도가 높기 때문에 겨울이면 상당한 그로 인한 연료가 소비되기 때문에 그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사무실 천정수선비로 해서 29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소장실 개보수 칸막이하고 바닥시설로 해서 1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품구입비에 있어서 이륜차외 2종 구입비로 해서 10％ 절감시켰고 순회용 지도차량 구입비로 해서 부족분 135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애당초에 국비보조의 부족분을 해가지고 차량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만 조달청단가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구입예산을해서 135만 9천원 세웠고 이륜차 역시 애당초에 60만원 배당해서 세웠던것이 조달가격의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국비부족분으로 해서 66만원씩 해서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단말기 구입비로 해서 부족분 23만 6천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기타수당 그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그다음에 336페이지 재료비기타 여기까지는 10％씩 절감을 시켰고 그다음에 4H회관 관리인 부임하고 농기계부품센터 인부임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별판공비에서 4H자매결연국인 대만국에서 금년도에 저희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특별판공비중에서 100만원을 삭감을 시켰고 대만연수생 연수용 차량 임차료에서 5％를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5％씩 절감을 시켰고 보상금에서 3％에서 17％까지 절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H야영교육 텐트구입비에서 10％를 절감시켰고 물품구입비에서 5％씩 절감을 시킨 예산이 되 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5％가 절감되었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10％씩 절감을 시켰습니다. 재료비 역시 10％씩 절감을 시켰고 벼 병충해 예찰포 운영 인부임하고 종합검정실 운영 인부임은 노임단가 인상분을 계상을 한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10％ 보상금에서 10％씩 절감을 시켰고 340페이지 국내여비에서 5％, 수수료 및 수용비에서 10％, 그 다음에 341페이지 재료비기타 10％씩 절감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34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서 10％씩을 절감을 시켰고 보상금 10％ 이렇게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344페이지 자산취득비가 10％씩 절감된 예산이고 시설비에서 청정채소 4계절 생산비에 1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재료비에 항목을 목을 변경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물품구입대가 10％,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10％씩 절감시킨 예산이고 그 다음에 그밑에 하 우스 환경개선 생력화 시범재배는 국비보조내시가 10％에서 20％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보조금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에서 1,200만원과 1,160만원을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 345페이지 기타수당에서부터 보상금까지는 5％내지 10％씩 절감 계상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 346페이지 자산취득비 10%를 절감을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된 예산액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지도소소관 예산편성 설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회를 해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러면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