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기상 의원 5분자유발언
기상
이기상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현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오는 7월 7일로써 만료됨에 따라서 실시하는 사항으로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의장·부의장이 당선됩니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 될 때는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해서 다수 득표자가 당선자로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기이 잘 알고 있고 지방자치법과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에 다 나와있고 2년전에 우리가 기이 한번 경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의장으로서는 시간이 가더라도 여러 의원들께 확실히 투표를 하기 위해서 제가 길게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결선투표 결과에서도 득표자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의장이 감표위원 두분을 지명을 하겠습니다. 한승언 의원, 김성정 의원 두 분을 이번 감표위원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에게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발언신청이 들어왔다는 요지를 저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권중광 의원, 최용규 의원 두 분이신데 권중광 의원 어떤 말씀인지 그 자리에서 얘기해 주세요. 투표과정에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제가 여태까지 설명을 드린데 대해서 어떤 의견이 불합리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중광
권중광의원
의석에서 -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상
이기상의장
네, 요지만 얘기해 보세요. (
중광
권중광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요? 나가서 하면 안 될까요?」)
기상
이기상의장
그러면 나와서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요점만 얘기해 보세요.
중광
권중광의원
본의원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주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오늘 투표가 끝나면 이제 전반기 의장단이 바뀌게 될 지도 모를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전반기 의장님 부의장님 두 분에게 본의원이라도 그 동안 수고하신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선거에 대한 본의원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본회의장은 인천 시민들이 수십억을 들여서 마련한 곳이고 1년에 30여일 지나지 않는 회기로 마무리짓고 그 다음에는 거의 문을 닫고 사장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투표방법도 하는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얘기하는 그런 장이 됐으면 하는 것이 시민들의 바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바라기는 이 본회의장이 더 많이 개방되고 더 많이 토론하고 대화하고 그 다음에 의사발언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먼저 30년만에 시작된 지방자치의회 특히 초대 의장을 맡으신 이기상 의장님 큰 대과없이 참 수고 많으시고 노고가 많으셨다고 본의원은 말씀드립니다. 전국 13개 시·도가 있습니다만 인천시의회는 다른 타시·도에 월등히 앞서가는 의회로 이렇게 평가받게끔 하는데 의장님의 노고가 많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의장님 개인적으로는 때로는 가슴아픈 일도 있으셨을 것이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 해서 저희 동료의원들에게 독려하시고 또 충고도 해주시고 2년간 거의 마무리 짓는 입장이 되어서 의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명복 부의장님이 계시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을 대신해서 늘 열심히 해주신 그런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복 부의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장순상 부의장님 참 덕장답게 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많이 애써주신 부의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2기 후반기 의장단은 의원의 역량과 의원들이 하는 것을 저희 27명 의원들이 모두 잘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좋은 분을 저희들이 후보로 내세워서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을텐데 지금까지 언론에 몇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기는 했습니다만 본의원이 오늘 투표할 적에 누구에게 할 것인지 권중광 의원에게 투표를 해야 할 것인지 이기상 의장에게 투표할 것인지 그것이 잘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운운하는 말씀이 계십니다만 후보가 되실 분이 나는 이렇게 의장후보로 나서고 싶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후반기를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고 싶다 하는 후보의 변을 한번 듣고 우리가 거기서 만장일치로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런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오늘 필요치 않는가 해서 제의를 합니다. 또 부의장님 되실 분들도 나는 이렇게 이렇게 부의장에 나서고 싶다 부의장으로서 의장을 이렇게 이렇게 보필하고 또 이런 각도의 일을 연구하고 모색해서 앞으로 2년을 충실히 할 것이다 전반기에 잘못한 부분은 후반기에 이런 쪽으로 해서 더 많은 성과를 올리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부족하지 않은 인천시의회를 만들겠다 하는 그런 부의장 후보의 변을 듣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말씀이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고 참 저는 감명깊은 것이 지난번 3일에 국회에서 12.12사태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 박모 의원이 총리에게 답변을 촉구했을 적에 의장이 답변을 하라고 했습니다. 민자당에서는 답변을 할 수 없다 반대요구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만섭 의장께서는 민자당 의원들이 나한테 질타하지만 나는 민자당의 의장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의장이다 그런고로 의원이 발언한다고 할 적에 나는 그 발언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총리는 와서 답변하라, 저는 이것이 바로 개혁시대요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대고 이것이 문민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인천시의회에서도 이런 유사한 시민들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의원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어떤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구태의연한 것에 매여서 하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개혁시대에 걸맞는 그런 의회상을 보여주십사 하는 것을 의장님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투표가 가능하다면 27명 전원이 모당의 몇 명이 아니고 전체가 정말 축하하는 그런 존경받는 의장이 탄생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의를 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의사진행의 발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
이기상의장
여기 권중광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발언 통지서가 여섯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모두 일괄적으로 이번 선거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된 것이 거의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장은 본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두 분한테 발언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두 분은 여섯 분중에서 전부 세 분에게 발언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을 제가 지명해도 되는 것인지 괜찮다면 동의를 해주십시오. (
승훈
강승훈의원
의석에서 - 「신청한 사람 다 주시지요.」) (
중광
권중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실질적으로 임기가 다 끝나셨는데 다섯 분 다 시간을 주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상
이기상의장
이 순서에 따라서 다음은 최용규 의원 나와서 발언해 주세요.
용규
최용규의원
최용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의정 초기에 의장단 선거에 임하면서 참 세상이 별스런 선거방법이 다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의정 원년이라서 이런 선거방법이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비근한 예로 국민학교 반장 선거를 해도 이런 식의 선거는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속칭 교황식 선거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교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선봉에 서 있는 가장 민주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자칭하는 사람입니다. 시민들 누가 봐도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방법으로 의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묵계와 뒷거래 흥정에 의해서만 가능한 후보결정 방법 이런 비민주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자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동료의원들이신 민자당 내부에 의사결정과정까지도 관여하려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관한 양해는 우선 구하고 그 후보들에 대해서는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장이, 이 자리가 우리 의회의 후기 2년을 끌어갈 의장단을 뽑기 위한 축제의 자리입니다. 어떤 누구도 볼멘 소리를 해서도 안될 자리고 어느 누구도 불만이 있어서도 안 될 자리입니다. 후보로 지명된 분 또 후보가 되고자 하는 분은 당당하게 내 소신을 밝히고 동료들한테 당당한 표를 받고 축복속에서 후기 2년을 이끌어 가길 기대해서 본의원은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누차 사석에서 또 공석에서 후기 의장단 구성시 선출방법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을 거명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없습니다. 우리 인천직할시에는 광역의회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초대 의원이고 두번째 의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관례도 아직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새로운 관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발언을 드립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동료의원께서 후보선출 과정에 관해서 말씀을 제언을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그 부분에 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면서 오늘 의장, 부의장 각 후보가 한 명이 되더라도 본의원의 견해는 그 분이 아니면 그 분들이 앞으로 의회를 이끌어갈 소신을 분명히 듣고 우리는 투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이 자리가 어느 정당의 의원총회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제 말씀에 혹여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대한 충정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그간 2년 동안 의회활동을 하면서 동료의원들한테 우리 의회의 자율성 법과 제도와 인식의 낙후속에서 분투하는 의원들간에 의회의 자율성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가 입버릇처럼 여야없는 의회를 운영한다고 서로가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원 구성에 앞서서 이것이 과연 여야없는 원 구성인지 의회운영인지 자문을 해봅니다. 본의원 솔직한 말씀으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저한테 어떠한 역할을 줘도 평의원 밖에는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사정이 있는 분이 저 말고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을 제외하고나면 원 구성하는데 적임자로 나설 분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없는 의회운영이다 누구의 의견도 배제되지 않는 원만한 민주적인 의회를 운영한다면서 저를 위시한 우리 동료 다수 의원들이 소속된 정당, 소속 의원님 말고는 어느 분도 그 의사결정 과정에 아무런 귀를 기울일 기회까지도 배제되었습니다. 정치는 타협입니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아군이 되고 내일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도 될 수 있고 대화와 타협으로 풀면 못 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감히 또 하나의 제언을 합니다. 후기 의회운영을 정말로 우리가 여직 주장한 대로 여야없는 의회운영을 하고 의회를 구성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부분에 관한 타협이 나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자는 다수가 결정하는데 소수가 마땅히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다수가 전부는 아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수의 의견도 필요할 때는 들어주고 또 다수의 관용으로 끌어 안아주는 것이 정치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과문한 제가 덕망있으신 여러분 앞에 주제넘을 지 모를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본의원의 이런 제언을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우리 후기에 더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드리는 고언으로 알아 주시고 참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
이기상의장
잘 들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청일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 말씀해 주십시오.
청일
김청일의원
2년간의 임기로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 선거를 하는 자리입니다. 2년 동안에 인천직할시 초대 의원으로서 그만큼 경험을 했으면 의회를 운영할 줄 아는 의원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선거는 인천직할시의회 임의로 선거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정법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선거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 됐다면 지방자치법이 잘못됐을 지 모르겠지만 오늘 회의진행이 잘못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방금 두분 의원님 말씀중에서 다 같이 축복을 받으면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전에 축복이 있고 선고후에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두번째 묵계를 하고 흥정을 하고 뒷거래를 하는 선거라는 발언을 했는데 그런 사실이 있다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의원으로서 정당한 발언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허무맹랑한 발언을 앞으로 삼가하는 것이 동료의원들간에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상으로 보아서 삼가해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210만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정단상입니다. 인기발언을 삼가는 것이 좋고 오직 시민을 위한 정직하고 바르고 보람있는 발언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불이익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절차를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료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유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회운영의 정당성을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램입니다. 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회의 진행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상
이기상의장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2기의 의장단을 뽑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두 참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두번째 겪는 선거입니다. 물론 아까 첫번째 말씀하신 권중광 의원께서 후보의 변을 한번 들어보자 누군가 알지도 못하고 투표에 임한다는 것은 모순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최용규 의원께서는 우리 지방자치법 선거법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불신임적인 발언을 하셨습니다. 소수의 의견을 들어달라 하는 말씀도 지당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기본적인 지방자치법 및 동 시행령 인천직할시의회 선거시행령에 의해서 우리는 주어진 여건내에서 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의장은 의원중에서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토록 규정이 있어 의원이면 누구나 여기 계신 분중에 누구나 의장 후보가 될 수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의장 후보에 대한 거론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건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
용규
최용규의원
의석에서 - 「법에는 다만 투표방법만 정해져 있습니다.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상
이기상의장
앉아 주세요. (
용규
최용규의원
의석에서 - 「무기명 투표라는 것은 투표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지 후보자를 정하지 않고 해야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상
이기상의장
더이상 발언권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
기선
손기선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했으면 왜 안 받아주는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대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상
이기상의장
신상발언이나 회의진행상 또… (
기선
손기선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을 준다고 회의진행에 뭐가 차질이 옵니까?」)
기상
이기상의장
앉아 주세요. (
승훈
강승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현재 회의의 분위기가 의장의 일방적인 의사진행으로 인해서 회의의 분위기가 경직되어 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정식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상
이기상의장
그러면… (
중광
권중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동의 발언하겠습니다. 의장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기상
이기상의장
좀 앉아 주세요. 이렇게 되면… (
중광
권중광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에 답변을 의장님께서 해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김청일 의원님이 나오셔서 의장님이 답변하실 것을 대신 답변을 해주셔서 의원의 발언을 인기위주라고 운운하는 것은 의장님이 경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아직까지 본회의 장소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은 속히 회의장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알려드리면 네분의 발언신청 들어온 중에서 두분으로서 통고가 왔습니다. 네분이 손기선 의원, 한영환 의원, 김성정 의원, 강승훈 의원, 네분 의사진행 발언 안 한 분 중에서 두분이 양보를 했습니다. 두분은 강승훈 의원이 양보하고 김성정 의원이 양보하고 손기선 의원하고 한영환 의원을 두분을 내세웠습니다.
15시 00분
그러면 속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손기선 의원 나와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기선
손기선의원
저는 오늘 원래는 의사진행 발언이나 신상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면 불만은 많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내부분열된 우리 시의회를 좀 더 원만하게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불만을 가슴속 깊이 누르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의사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노라니까 그것이 허망한 생각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문보도를 보니까 그리고 여러 민자당 소속 의원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이번에 민자당 내에서는 의장후보와 부의장 후보가 내정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후보선출 과정이 민자당 의원들의 그야말로 순수한 자율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압력에 의한 것인지 그것을 떠나서 그 선출과정에 무소속 야권 6명 의원들은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결국은 그 후보자로 내정된 사람이 의장으로 내정될 것이 명백한데 그 선출과정에 야권의원들의 의견은 전적으로 배제됐다는 바로 그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민주주의니 다수결원리니 소수의견의 존중이니 이러한 어려운 말을 떠나서 간단하게 집약하면 바로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소수의 의원들은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겁니까? 싫으면 퇴장하고 용기없으면 앉아서 손이나 들고 그것이 소수 의원입니까? 그 소수의 의원이 이 자리에서나마 잠깐 잠깐씩 의견을 발표하겠다 불만을 토로하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마저도 봉쇄하려고 듭니다. 도대체가 정치의 정자라도 아는 사람들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소수의 의견을 철저하게 봉쇄하고 말도 못하게 하면 그것이 정치라고 알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6명의 의원이 나와서 짧은 시간 동안 의견 발표한다고 해서 이 판이 좌우되리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21명의 의원들 절대로 겁낼 필요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의에 의한 것인지 외부압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우리 6명의 의원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을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얘기의 초점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긴말하지 않고, 방금 김청일 의원께서 증거를 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거 없습니다. 의장후보 내정과정에 외부압력이 개입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없다는 것 보다도.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근거는 서울시의회에서 그랬다 하고 경기도의회에서 그랬다 하는 신문보도를 보고, 그리고 인천시의회에서 처음에 경선구도를 걷다가 갑자기 수그러든 그런 과정을 보고 그리고 몇몇 여당 시의원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내린 결론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만일에 증거가 없다고 해서 아무말도 여기서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증거운운 떠나서 우선적으로 그런 기사를 낸 기자들이 잘못되었을 겁니다. 우리보고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 기자들을 공격하십시오. 제가 여기서 얘기를 안 해도 우리에겐 그런 얘기를 들려준 여당 시의원들은 자기가 한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불만이기 때문에 꾸며낸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가 불만을 갖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까는 소수의견을 무시했다는 것이겠지만 그 보다 근본적인 불만은 여당 소속 의원 21명의 의원들이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결론이 어떻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소외됐다고 해서 니들 혼자 다 해먹기냐 이런 식의 말을 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러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선과정에 참여했던 몇몇의원들 그 중에서 일부는 제가 접촉했습니다만 그후에 물러서면서 거기에 대한 변명조차 없습니다. 경선과정에 나올 때는 정말 잘해 보겠다 이 시의회의 위상을 정말 높여보겠다하고 출마의 변을 제시한 분들이 왜 물러서면서는 아예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을 믿고 우리가 간단하게 투표용지에 이름 석자나 쓰고 정말, 솔직한 심정은 절망입니다, 절망. 제가 왜 이자리에 서있는지 왜 뱃지를 달았는지 솔직하게 절망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상
이기상의장
손기선 의원의 말씀을 듣고 본의장으로서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상발언이면 어디까지나 신상발언 내에서 해줘야지 이것을 벗어나서 자꾸 딴 방향으로 나가면 본의장은 상당히 어려워 집니다. 또 본의장은 본회의의 질서와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다시 또 의외로 나갈 적에는 발언을 제재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약속한 바 대로 마지막으로 한영환 의원 나와서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한영환의원
지방의회는 그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의 의견으로 도출해가는 과정이므로 민주적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결과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께 감사드립니다. 1990년도말 정부에서 지방자치제 실시발표를 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요 민주주의의 주춧돌이고 지방자치제 정착이 이땅의 민주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민주화의 길은 멀고 험합니다. 정작 민주화를 이루는 것은 고사하고 민주의 개념조차 혼란스러운 것이 지금의 실정입니다. 물론 민주라는 것이 절대적인 정의가 내려진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수식어처럼 내돌려져야 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말뜻을 새겨보거나 감추어진 정수를 들춰봐도 그것은 민이 주가 되는 가치체계임에는 분명합니다. 민이 으뜸이고 민이 그 주된 대상이고 민이 활동의 주체일 때 비로소 민주주의는 그 골격을 갖추리라고 봅니다. 당이 주가 될 때 민주주의가 아닌 당주주의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소개된지 어언 50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자지 정치적 이유나 미끼로써 통제의 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동안 제대로 뿌리를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독재정권이 국민을 구슬리고 자신의 교활한 몸짓을 불식하는데 이 제도를 한껏 선전하고 악용하여 왔습니다. 또 한번의 세월이 지나서 1991년 봄부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속고 속아온 세월속에서 다시한번 기대를 안고 참여해왔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본질적으로 현재 주권국가에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자치적인 단체를 조직하고 일정지역에 관한 제반사항, 정치, 경제, 문화, 환경, 행정등에 대해서 국가권력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치권을 갖고 그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집행하고 실현하는 정치행위를 말한다. 권력의 중앙집중화는 모든 폐단을 차치하고라도 전제화 독재화로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독소는 쉽사리 불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목하고자 합니다. 부인할 필요도 없이 권력의 중앙집중화를 방지하고 또한 권력자체가 특화되는 것을 막을 방법중의 하나가 지방자치제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지방자치제의 정착이 이 땅의 민주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첩경이라는 것을 210만 시민과 함께 믿고 싶습니다. 지방의회는 헌법상의 기관입니다. 우리 헌법 제118조 1항에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내용은 9차례의 개헌중에도 한번도 폐지되어 본적이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헌법상의 기관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본 후반기 의장단 선거 및 원구성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21세기 전환기적 상황에서 우리 모두에게 미래지향적 문제의식과 역사적 소명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우리가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마음가짐의 덕목으로 첫째 주민의 일부를 대표하지 말고 전부를 대표하라, 주민의 소리와 마음을 대표하라 등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방정치가의 용기를 갖고 분발하라는 얘기를 연찬회등을 통하여 배워왔습니다. 우리는 지금이야말로 올바른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마음속으로 깊이 자문하고 반성하면서 용기있게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210만 인천시민 누구에게도 오늘의 선거가 당주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다 지방당치가 아니고 지방자치다라고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분명히 지방자치법상 절차적 방식을 명문화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파적 이해관계에 집착하지 말고 의회민주주의 원칙과 지방자치 정신을 존중하는 자세로 되돌아가서 210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여야가 같이 참가하는 의장단 선거 소위원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상
이기상의장
잘 들었습니다. 손기선 의원께서는 야권의원이 완전히 배제된 데에서 제2기 의장단 선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제가 들었고 또 한영환 의원께서는 신상발언을 한다하고서 민주주의 선거 방법론이나 지방자치법 본질을 거론한다고 할 때는 저 본 의장으로 지금 이 시간에 어떠한 태도로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인천직할시의회 제2기 의장단 선거를 하는 본회의입니다. 이점 잘 관찰하시고 많은 협조를 다시한번 의원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장선거부터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는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완재
이완재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장, 부의장 투표순서 및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의장선거를 먼저 행하고 다음에 이어서 두분의 부의장 선거를 각각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는 발언대 우측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기표하시도록 되어 있고 호명순서는 맨 앞줄 우측부터 호명하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직원석에 나오셔서 투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가주시고 기표소에 가셔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규
최용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잠깐 발언을 하겠습니다」)
기상
이기상의장
앉으십시오. 앉아주세요. (
용규
최용규의원
의석에서 - 「아까 보충발언에 대해서 발언을 조금만 하겠습니다.」)
기상
이기상의장
앉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앉아주세요. (
용규
최용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잠깐만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투표방법에 관한 얘기를」) 앉아주십시오. 빨리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이완재의사담당관
호명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호명) (장내소란) (의원 호명 중단) (
15시 14분 투표개시
영환
한영환의원
의석에서 - 「발언기회를 충분히 주십시오. 시간이 촉박한 것도 아니고 중요한 선거를 하는데…」)
기상
이기상의장
앉아주십시오. 의사담당관 호명하십시오.
완재
이완재의사담당관
다시 호명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앞줄 우측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호명계속) (장내소란) (의원호명중단) (
용규
최용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에 대한 제 견해를 마저 말씀드린 뒤에 투표에 임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제 아까 발언에 대한 답변에 도저히 납득하지 못할 의장과 김청일 의원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제 견해를 피력하고 그 뒤에 제 견해가 받아 들여지든 아니든 그 뒤에 제 의사표시를 할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
이기상의장
앉아주십시오. 본의장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었고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또 정회까지 해가면서 민주적으로 타협을 해서 바로 진행을 하자 하는 분도 많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장은 원만히 본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처음에 못하신 분중에서 한 분을 선정을 하라고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한번 요청이 있어서 네분중에 두분을 선정을 하겠다 해서 제가 양보를 했습니다. 모두 저는 성의껏 했고 발언을 요구대로 다 드렸습니다. 더 이상 발언은 본회의 진행에 원만히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완재
이완재의사담당관
호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측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호명계속)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기선 의원, 강승훈 의원, 한영환 의원, 최용규 의원 퇴장
기상
이기상의장
모두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죠.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1개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은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알립니다.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명패수와 같이 21매가 나왔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매 중 심상길 의원 21표, 기권이 6표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 56조 및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심상길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장당선인사
15시 30분 투표 종료
15시 36분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심상길 의원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부의장 두분을 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의장은 두 분을 선출하되 한분 한분씩 각각 선거를 하겠습니다. 의장선거에서 수고해 주신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한번 나와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성정 의원이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대신 이완규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나와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장 한 분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의사담당관께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이완재의사담당관
호명을 하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호명) (의사담당관 : 의원호명계속)
15시 50분 투표개시
기상
이기상의장
투표 다 마쳤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면 지금부터 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다 하셨으면 지금부터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1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결과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 보고드립니다. 개표결과 총 투표수 21매중 박형칠 의원 20표, 원현철 의원 1표, 불참 6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박형칠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또 한 분의 부의장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호명이 있겠습니다.
16시 01분 투표종료
16시 03분
완재
이완재의사담당관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하겠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측부터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호명) (의사담당관 : 의원호명계속)
16시 04분 투표개시
기상
이기상의장
투표를 다 하였으면 지금부터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 명패함을 개함 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해 주십시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1매로 명패함과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 개표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매중 원현철 의원 21표, 불참 6표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인천직할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원현철 의원이 또 한 분의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부의장당선인사
16시 12분 투표종료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박형칠 의원과 원현철 의원으로부터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칠 의원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현철 의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현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7월 6일과 7월 7일 양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기 전에 저도 의원님들께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내일 모레 양이틀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7월 8일은 제2기 의장께서 이 사회를 보기 때문에, 저의 기회는 오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간략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는 2기 신임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저는 의장으로서 마지막 사회봉을 놓으며 아쉬움과 아주 홀가분한 느낌이 교차하는 솔직한 심정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년전 우리 온 국민의 열망과 기대속에 지방자치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초대 의원으로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의회를 개원했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해 황무지와 다름없던 어렵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더구나 지방자치를 제약하는 각종 법과 제도 고난없는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 자기 권한만 지키려는 중앙정부의 통제 등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오로지 새로운 시의회의 전통과 위상정립을 위해 의원 모두가 많은 애를 써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이러한 역경속에서도 우리 인천직할시의회가 참으로 대과없이 운영되어 온 것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협조와 지원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앞으로 주민과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친숙하여야 합니다. 시민의 소리를 더 많이 시정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시민의 봉사자로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새로운 의장을 모시고 합심 노력하여 인천시의회의 참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빠른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서 신한국 창조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부응해야만 할 것입니다. 특히 의회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합의체 의결기구의 특성을 가진만큼 한 사람의 의원의 독주보다는 다수 의원의 개혁의지를 모아 하나의 통일된 의회의 의지를 찾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저는 중요하다고 평소에 느낍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도도한 개혁의 시대에 동참하는 의회의 참 역할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의회는 훌륭한 심상길 신임 의장님과 더불어 새롭게 제2기 원 구성을 하였습니다. 경륜이 높으신 의원님과 신사도를 가지신 의원님으로 구성된 2기 집행부의 많은 기대와 성원을 우리 모두 보냅시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우리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저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함께 겸허한 심정으로 평의원으로서 인천시의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 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만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신임 의장의 사회로서 7월 8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