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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5분자유발언

유석보 의원 5분자유발언

제68회 제4차 본회의1993-07-05

유석보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진철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양해의 말씀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의장님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만 심기도 불편하시고 또 이 이진철이 마지막으로 단상에 올라가서 사회를 보라시는 부탁이 있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이우형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우형입니다. 먼저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로부터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1건, 농림수산위원회로부터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선발및활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도시위원회로부터 경기도건축조례폐지조례안 1건, 건설위원회로부터 의왕∼과천간유료도로의청계동지역진·출입로설치에관한청원 등 1건을 비롯하여 5건이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1건이 회기 중에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의안은 조례안 등 6건이며,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의 보고를 받으시고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먼저 7건의 안건을 처리한 후 1시간 정도 정회를 하고 제2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17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호내무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운 날씨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홍성호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집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3월 18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3월 19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회부되었으며 동 개정조례안은 본문 일부를 개정하여 사무위탁의 근거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사무위탁의 증가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기도 담당관 및 과 규칙 개정으로 소관 사무변동에 따른 위탁사무관련 실·과를 변경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서는 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은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도지사의 예산승인권을 지방공사의료원장에게 일괄 위탁하던 것을 도지사가 별도로 지정하는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지방공사의료원장에게만 위탁하여 지방공사의료원간의 재정불균형에서 오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며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은 신조자동차 등록번호표의 봉인업무만을 자동차등록번호표 교부 대행자에게 위탁 처리하던 것을 모든 자동차의 등록번호표의 봉인업무와 봉인사무의 기본절차인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제작 및 교부 사무도 위탁처리함으로써 민원편의와 사무처리에 효율적인 도움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정과 소관사항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이 1992년 7월 1일자로 개정되면서 열사용기자재 중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한 검사" 등 9건의 사무가 직접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기관 위탁됨에 따라 동 조례에서 이를 삭제하고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조사, 시공업자의 표시의무 및 시공업자가 아닌 자의 표시금지 실태조사 등 현지성 업무를 한국열관리시공협회장에게 위탁하여 행정능률의 향상을 기하려고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에서 제65회 임시회와 제67회 임시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열관리시공협회에 근무위탁시 온돌시공업자의 입회비 부담 등을 이유로 온돌시공협회의 반대여론이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코자 집행부에서는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 시공시 도지사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4조의 규정을 시공업자가 직접 적합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상공자원부에 건의하여 그에 대한 회시결과를 보아 처리하고자 심의·보류하였던 바, 건의안에 대하여는 상공자원부로부터 관련법 개정시에 참고하겠다는 회시가 있었으나 집행부에서는 상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개정조례안에서 삭제하고 예산담당관실과 교통지도과 소관사항만을 위탁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하여 6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7월 2일 제6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행정사무위탁결과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조례개정안을 제출토록 하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수정안대로 예산담당관실과 교통지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만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2.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선발및활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3. 낙농가보호를위한건의안 (송형석 의원외 69인 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선발및활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낙농가보호를위한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웅농림수산위원장

농림수산위원장 강대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석보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1기 농림수산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는 마지막으로 단상에 나와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어 많은 감회를 느끼는 동시에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농림수산위원회를 성원하여 주신 의장님과 두 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농촌의 복지향상을 위해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며 애써주신 농림수산위원회의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선발및활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3년 6월 21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93년 6월 30일 제68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의한 바, '91년 7월 15일 집행부의 직제개편에 따른 농업전문경영인선발심사위원회 위원의 직명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3년 6월 28일 송형석 의원외 69인이 제안하신 낙농가보호를위한건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6월 28일 제출되어 '93년 6월 30일 제68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의안의 내용은 낙농가 보호를 위해 '93년 1월 14일자로 조치한 집유선 동결조치를 해제하여 주거나 희망하는 도내 낙농가 전부가 서울우유협동조합에 가입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과, 그리고 서울우유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을 시에는 별도의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의 구성을 지원해 줄 것과 낙농진흥법개정법률안이 시행될 시 원유검사의 공영제가 도입되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건의안 내용의 대부분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낙농진흥법개정법률안의 내용에 수용되어 있으므로 본 건의안이 국회에 전달되어 국회심의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개의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철부의장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선발및활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낙농가보호를위한건의안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며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농업전문경영인선발및활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낙농가보호를위한건의안 낙농가보호를위한건의안심사보고서 4. 의왕∼과천간유료고속도로의청계동지역진·출입로설치에관한청원 (김건상 의원 소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의왕∼과천간유료고속도로의청계동지역진·출입로설치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

허석건설위원장

건설위원회 위원장 허 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은 1993년 5월 26일 경기도 의왕시 학의동 267번지 이원일 씨외 291명의 주민이 김건상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제출되어 동년 5월 26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동년 6월 29일 제68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제기되어 청원취지 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검토를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채택된 바 있습니다. 동 청원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청원의 요지는 지난 1992년 11월 20일 개통되어 이용되고 있는 의왕∼과천간유료고속화도로의 현재 과천 백운저수지 방향의 출구와 고천방향의 입구만 설치된 것을 의왕시점 4.8㎞ 지점인 의왕시 학의동에 진입로를 설치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사항으로 그 이유로는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가 의왕시 관내를 통과하는 도로이나 지역주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진·출입로 설치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서울외곽 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관내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여 이 지역은 물론 수원, 화성, 성남, 안양, 평택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도모는 물론 의왕∼과천간유료고속도로의 개설목적인 경수국도 교통체증완화 이외의 다목적 주민이용 편익시설로 이용하게 된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의왕 시민은 물론 수도권의 모든 시민을 위해서도 동 지역의 진·출입로 개설은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로 하여금 도자체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동 진·출입로가 조속히 개설되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는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철부의장

의왕∼과천간유료고속도로의청계동지역진·출입로설치에관한청원은 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며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왕∼과천간유료고속도로의청계동지역진·출입로설치에관한청원심사보고서 5. 경기도건축조례폐지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길도시위원장

다른 위원회에서는 마지막까지 개정, 청원, 조례규정 등을 상정했는데 본 도시위원회에서는 마지막에 폐지조례안을 내놓게 돼서 묘한 생각이 듭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위원회 위원장 최병길 의원입니다. 도시위원회가 심사한 경기도건축조례페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건축조례폐지조례안은 지난 6월 21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의결하였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건축조례는 경기도내 각 시·군 중 개별 건축조례가 없는 25개 시·군에 한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 등 변화된 건축환경에 부응하고자 '91년 5월 31일 건축법령이 전문 개정되어 '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경기도내 전 시·군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건축조례를 제·개정하여 '93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종전 법령에 따라 제정 운영하던 경기도건축조례는 실제 준용대상 시·군이 없어 그 실효가 없으므로 이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건축조례폐지안은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며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건축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6. 경기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장 홍사일 제출) 7.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홍사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사일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장

의장을 대리한 이진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사일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 지난 2일 제6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이에서 대집행부 질문 이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었음을 매우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이 배포된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린다면 '92년 12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의 간담회에서 협조해 제안이 있었던 바 본 위원회에서 연구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제안의 말씀이 있어서 '93년 2월 5일 본 특별위원회의 법규연구반에서 심도있게 연구하고 토의하여 '93년 2월 13일 제5차 회의시에 경기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을 본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키로 하여서 법규연구반 소위원장으로 있는 권수창 의원으로 하여금 발의하게 되어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토의과정에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미흡과 역량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과 너무나 현격한 차이로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보류키로 하였었습니다. '93년 3월 27일 제6차 회의시 지방의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법률제정건의안을 토의 결정하여 먼저 건의키로 하고 차기 회의에서 조례안을 제정키로 해 왔던 것입니다. '93년 5월 4일 제7차 본회의시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법률제정건의안에 대해서 정치개혁의 사정바람으로 인한 국회의 차원에 심의가 늦어짐을 감안함과 아울러서 성의있는 입법부의 회신이 올 때까지 보류키로 하였다가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92년 정기회중에 제정 추진키로 합의하여 전국 15개 시·도의회 중 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시·도의회가, 동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수차 강력하게 요구해 왔고 그 요구를 받아 오던 중에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방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제정건의안이 제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 건의하였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효과가 없으며 당분간 처리될 전망이 없어서 우선 도의회의 위상정립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게 되었기 때문에 다시 '93년 6월 29일 제8차 회의에서 조례제정안을 상정 심사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원안을 가결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는 근거법령이나 관련 조례에서 그 실시에 따른 절차 등 세부규정이 아주 미흡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시 그 실효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경기도의회가 실시하는 안건심의 또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안건심의 또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정확하고 진실한 자료를 확보하여 내실있고 원활한 감사 및 조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경기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제정안을 제안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 이 자세한 내용이 의원님들 앞에 배포되어 있기에 시간 관계로 내용은 유인물 원안으로 대체할까 생각을 합니다. 양해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의회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제고와 의회운영의 활성화로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과 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해서는 본 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호 의안으로 다음에는 이어서 이제 6월 30일로 시안이 끝난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의회 운영의 활성화와 의회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제고와 지방의회의 자율권을 제약하는 기존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각종 법규개선방안에 대한 토의로 의회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그 동안 본 특위가 성공리에 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각종 법규개정과 지방자치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전체회의와 세미나를 개최하여 집약된 의견을 보고드리게 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8월 25일 제1차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본 의원과 간사에 원유철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92년 9월 23일 제2차 본 위원회 회의에서는 능률적인 운영을 위해서 3개 분과로 의원연구반, 제도개선반, 법규연구반을 구성하게 되었었습니다. '92년 9월 29일 제3차 본 회의에서 분과위원장 선임과 분과별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제1 의원연구반에는 소위원장으로 박용일 의원을 선출했고 제도개선반 소위원장으로는 이청휘 의원을 선출한 바 있고 법규연구반 소위원장으로 권수창 의원을 선출한 바 있습니다. '92년 11월 3일 지방의회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법 개정방법, 지방자치제도 개선방향, 전문위원 및 보좌관제도의 강화, 의회소식지 활성화방안 모색들을 논의해 보았고 '93년 1월 13일 제4차 본 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반면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계획을 확정한 바 있었습니다. '93년 1월 28일부터 29일까지 1박 2일간 제1차 세미나 개최를 하여 그 내용을 보고드린다면 각 대학교의 유명한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숙명여자대학교 박재창 교수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한계와 과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했고 서울대학교 이달곤 교수님을 초청해서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의 논의'를 가지고 했고 아주대학교 강명구 교수가 '외국 지방의회 운영에 대한 비교검토에 대한 주제발표'를 토론으로 한 바 있어서 많은 의제를 창출해 낸 바 있었습니다. '93년 2월 13일 제5차 본 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건의안을 채택하였고 경기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제정을 보류한 바도 있었습니다. '93년 3월 27일 제6차 본 위원회 회의에서는 지방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제정건의안을 채택하였으며 '93년 5월 4이 제7차 본 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제정, 법률제정건의안에 대하여 회신이 올 때까지 보류키로 하였고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중앙정부 각 요로에 촉구공문을 내고 가 정당에도 건의안이 관철되도록 활동을 전국이 함께 의뢰키로 하였던 바 있었습니다. '93년 6월 10일 제2차 세미나 개최 내용을 보고드리면 경기대학교 박통회, 김기언, 정성호 교수님을 초청해서 경기도의회 활동에 대한 의원과 공무원의 인식비교에 대한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을 가졌던 바 있었습니다. '93년 6월 29일 제8차 본 위원회에서는 경기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제정과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 시한이 끝난 특위활동 내역을 보고드린다면 8차의 전체의회, 간담회 1회와 의회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2회 개최하였으며 시·도의회 비교시찰을 1회 실시하였고 처리 안건으로는 지방자치법개정건의안, 둘째는 지방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제정건의안, 셋째, 경기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제정을 건의하고 지방자치법에 미흡한, 가장 시급하게 개정을 요구하는 부분만 시한내에 손을 댔던 것입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2년이 지난 지금 과실이 많았으며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았으나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의 꽃인 만큼 발전시켜야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가 고루고루 발전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고 더욱이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지방의회제도가 새롭게 정립되어 진정한 주민의 의사를 수용하여 이를 토대로 실행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산파역을 담당하여야 할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 너무나 미온적인 태도와 관련법규에 대한 제한이 너무 많아서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를 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향후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복으로서의 제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법률적 또는 제도적 뒷받침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하겠다고 판단했으며 자치권을 제약하는 기존제도의 보완은 물론 현행 법령상으로 제반제도를 재검토해서 과감하게 개선함으로써 제도적인 제약과 획일적인 중앙통제적 관념을 탈피해서 주민자치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의회민주주의가 확립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전체회의나 세미나, 간담회의 연구테마로 정해서 논의하였으나 시한이 다 된고로 결말을 다 내지 못하고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계속 연구검토되어야 할 몇 가지의 의안을 채택하고 끝냈습니다. 그것을 보고드린다면 첫째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고 시간을 내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활동에 애로가 많으니 입법의원과 같이 지방의회 의원에게도 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둘째로 보좌관제가 이상하게 와전이 되어서 이제 저희들이 마치 말을 타니까 종을 부린다는 식의 지방의원들의 위상을 추락시켰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위원회 활동이나 상임위활동을 통해서 의원활동을 할 때에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의 자구수정이나 또는 그의 유권해석을 필요로 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보좌관 제도 내용과 더불어서 법무담당관제도를 연구전문위원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내용으로 국회와 같이 법무담당관제, 입법심의관제 이런 관제를 협의해서 확립해 두는 것이 어떠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도 장시간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 셋째, 의회운영위원회 강화에 대한 사항으로 경기도의회발전을 위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기능과 또는 그의 실을 보강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소상히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입장하에서 원활한 상임위 활동을 위해서 각 상임위에 보고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냈었습니다. 집행부의 비협조 문제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가 지방자치 정책의 결정과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서 집행부의 협조방안이 제도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좋겠다. 여섯 번째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의 운영과 임기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심사시에 예산규모의 방대화로 인한 예산분석력 부족으로 예산안 심사가 충실하지 못하여 당초 예산안 심사후에 추경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새로 구성하여 별도로 심사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심사하지 못하고 있으니 예산특별위원회의 임기를 적어도 1년이상 하는 방안과 예산안 검토의 기간이 촉박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하니 그 대책을 강구해서 증원할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겠다 하는 내용으로 논의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이 여러분께 유인물로 배포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상과 같이 저희 지방의회발전특위 위원 18명은 신한국창조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자찬 아닌 겸손으로 보고를 드려둡니다. 끝으로 언론기관에서도 본 위원회 활동과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며 홍보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앞날에 무궁한 영광과 의회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전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리고 이상으로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이진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경기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에관한조례안은 그 동안 의회발전특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7안건의 처리를 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의장과 부의장선거 순서입니다만 의장단 선거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2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11시인데 천상 여기 공지사항으로 나가겠습니다만 의원총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 가지고는 안 되실 것 같고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2시간 했습니다. 그럼 2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시간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의장·부의장선거

13시10분

의사일정 제8항 의장·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의사진행발언을 두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지금 이재영 의원과 이상규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발언신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0분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영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진행의건 (이재영·이상규·이재용 의원)

13시11분

재영

이재영의원

이천출신 이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는 우리들의 잔여임기 2년 동안을 훌륭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우리들의 지도부를 즉, 의장·부의장 선거를 치르는 안건이 상정돼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들의 귀중한 선거권을 행사하려는 직전의 시간입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동기는 오늘의 의사진행이 우리들을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보내주신 경기도민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많은 분들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우리는 그분들로부터 찬사와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진행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양심에 따라 우리들의 선거권을 행사해서 선거의 결과가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한 불만 없는 승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의장단 구성에 대해서 그렇게 꼭 되리라고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기대하는 바, 바람직한 지도부 구성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는 96명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소속 의원님과 5명이 소속돼 있는 민주당 의원님들과 또 15명의 무소속에 있는 의원님들 해서 총 116명으로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다. 다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에서 의장을 해야 되겠다, 부의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결코 잘못됐다는 생각은 갖지 않습니다. 다만 바람직한 의장단 구성이라고 그러면 소수의 의견도 존중될 수 있다고 하는 객관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수의 의석을 가진 민자당에서 의장과 부의장 1인을 갖고, 그리고 민자당 의원이 아닌 의원 중에서 부의장을 한 분 갖도록 하게 되며는 얼마나 바람직한 의장단 구성이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우리가 전반기 2년 동안을 지내면서 정당에 구애돼서 단 한 번도 대립되거나 또는 적극적인 투쟁이 이루어진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당을 초월해서 우리는 항상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냈고,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다고 하는 그러한 대변자로서의 입장에서는 항상 의견을 같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전반기에서도 민자당 소속 의원들만으로서 의장단, 상임위원장들까지도 일색으로 차지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받는 오해는 충분히 다수의 횡포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소수의 의견이 참작되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오해를 받아 왔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제 새로이 구성되는 경기도의회 의장단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수 참석을 가진 민자당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의 1석을 갖고, 민자당 의원이 아닌 중에서 부의장에 한 분이 참여하므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하반기를 끌어가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오해의 소지도 없앨 수 있는 그러한 바람직한 의장단 구성을 바라는 마음에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장단에 선출되기를 바라고 있는 의원님들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단에 입후보라고 하는 얘기를 흔히 쓰고 있는데 우리는 입후보라고 하는 얘기가 적합할 수 없는 얘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선거법에 의해서는 소정의 서류를 구비해서 등록을 해야지만 그때부터 피선거권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우리 의장단 선거에 있어서는 의원 116명이 모두가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결선투표에 가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두 분 또는 소수의 분들에게 피선거권이 부여될 뿐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후보자라고 하는 이런 얘기자체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의장·의장이 되고 싶은 의원이다 하는 얘기일 뿐이지 후보자라고 하는 얘기는 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적어도 의장단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의회를 대표하고 또 의회운영을 잘 이끌어 나갈 그러한 책임도 있는 반면에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또 의원들의 부당한 권리침해에 있어서는 방파제가 돼 줄 수 있는 그런 각오, 또 우리가 도민의 복지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희생이 전제가 된다고 했을 적에는 앞장서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이 의장단 선거권 행사가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거결과에 대해서 나를 지원해 준 의원이 누구고 나를 지원해 주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지원해 준 사람한테만 차별성 있게 대우하는 이런 행위도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적에 의장단에 피선되고 싶은 분들은 그러한 각오와 그러한 책임감과 그러한 솔선하는 희생정신이 있어야 되는 분이 우리 의장단에 의사를 표시하고 우리가 그런 분을 선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발언시간을 20분 동안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올리려고 그랬습니다마는 10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된 많은 분량에 대해서 축소를 할까 합니다. 다음은 우리들의 선거건 행사에 관한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물론 법조문을 인용했을 적에는 글자 한자라도 틀리지 않게 인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만, 지방자치법 제42조가 광역·기초를 망라한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 광역에 해당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법조문 글자와는 다소 틀리는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는 의원들 중에서 시·도의원의 경우 의원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우리 경기도의회규칙 제8조에 보며는 이것은 우리들에 해당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세하게 조문 그대로 말씀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의회규칙 제8조는 경기도의회 의장단 선거에 관한 조항입니다.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의장과 부의장은 무기명비밀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지만 특표로써 당선이 된다' 그 다음에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 그리고 차점자 두 사람, 또는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선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의장단이 되고 싶다고 하는 그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은 바로 이 시점에서 제한될 뿐이지 그 이전까지는 누구도 피선거권이 제한받아서도 안 되고 제한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항에서는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4항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우선 의장을 먼저 선거하고 그 다음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의장을 각각 선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조항을 인용하느냐 하며는 이 조항에서 볼 것 같으며는 우선 우리 의원 모두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또 이와 같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한받을 수가 없고 또 그러한 권리행사에 대해서 사전에 의사가 외부에 노출이 되어서 자기의 의사가 남한테 알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피선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후보자를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난립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투표과정에서 1차 투표, 2차 투표해서 아무리 많은 분들이 116명 모두가 다 의장이 되고 부의장이 되고 싶다 하더라도 1차 투표, 2차 투표에서 우리들 스스로가 조정과 정리가 이루어져서 결선투표에서는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방자치법이나 또는 우리 경기도의회규칙에서 분명하게 명시된 조항이고 우리는 그 조항에 따라서 우리들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의장이 되고 싶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사전에 충분히 자기의 의사를 다른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결정은 바로 이 안건이 상정된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만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전에 어떠한 이유로라도 선거권이 구속되거나 제한될 수가 없고 또한 피선거권이 제한받아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들 의원들의 투표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고 제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원이 아닌 사람이 당의 결정에 대해서 비판한다든지 또는 관여하는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은 상식밖의 일이다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30일 민자당 소속 의원님들의 의원총회에서 후보자들이 의장이 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투표를 하고 또 거기서 결정된 대로 꼭 그렇게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각서를 징구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 의회의장선거법에서는 그 벌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의회규칙에서나 또는 지방자치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그 사항은 지방자치법이나 또는 지방자치의원선거법이나 국회의원선거법이나 대통령선거법의 조항을 적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피선거권을 제한하거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절대로 그건 위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법에 대해서 제가 어떤 법에 의례해서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같은 의원님들끼리 충분히 이 회의석상에서 선거권을 행사하면서 정리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장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너는 의장이 될 생각은 하지마라", 부의장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할 생각은 하지마라" 이러한 결정이 협의사항으로 상호 구두로써 얘기는 될 수 있어도 투표로써 행사한다든지 더군다나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각서를 징구한다고 하는 행위는 도덕적으로나 어떠한 입장에서도 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행위에 대해서 결코 위법한 사항을 지적하는 것보다도 그러한 행위로서 민자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님들과 저는 동지입니다. 같은 동지입장에서 권한을 유린당했다고 하는 이런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같이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 중에 부모님의 상을 당했다거나 또는 자손에게 어떤 불행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같이 슬퍼하고 슬픔을 같이 나눕니다. 이렇게까지 무차별하게 권한을 유린당한 이 사실을 보고 당한 분들이 너무나 점잖으시기 때문에 속으로 불만이 있어도 말씀을 못하시고 속병을 앓고 계세요. 이런 사실을 보고 저는 아무리 그 당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은 의원의 입장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같은 울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진철부의장

이재영 의원님! 발언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조금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의원

네, 지방의회발전특위에서 그 동안 특위활동을 하고 결과보고에서 중앙정부나 또는 중앙의 여러 가지 법규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발전에 지장이 많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지방자치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역사를 보더라도 항상 중앙정치권에서 집권자들이 당리당략적으로 이 지방자치를 보고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30년 동안 사장된 경험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지방자치가 활성화 돼야지만 이 나라에 착실한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신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우리는 중앙정부나 다른 중앙의 어떤 세력에 우리들의 활동에 관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우리가 자율성을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발전특위에서 연구해서 발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 대해서 또 중앙정당에 대해서 눈치만 보고 우리들 스스로의 권한을 유린당하는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유감의 뜻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로 바람직한 의회가 구성이 되고 진정으로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착실히 뿌리내리고 발전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의 이 행사가, 여러분들이 사전에 결정한 대로 되더라도 어디까지나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의사가 표시가 되어 가지고 결정이 되고 승자에게는 축하를, 그리고 패자는 불만없는 승복을 해서 정말로 우리가 화합하고 단결하는 경기도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해서 감히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초과된 점 양해를 해주시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의원

의정동우회 이상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경기도의회의원 모두는 지난 2년간 지방자치의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갖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키 위해 민원의 현장을 찾아 나섰고 예산의 합리적 집행을 위해 항목 하나하나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집행부의 독선을 바로 잡기 위해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서류를 뒤척이고 때로는 책상도 치며 고함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안건의 의결시에는 각자의 의견에 따라 갑론을박은 있었으나 자유로운 토론과 질문을 통해 민주적인 표결방법으로 다수의 의견에 모두가 승복하는 선진적 의회상을 정립하여 왔습니다. 때로는 소위원회 결정이 본 위원회에서 조정되는 경우도 있었고 본 위원회의 결정이 전체 회의에서 수정처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왕이면 하나보다도 둘, 둘보다도 셋이라는 다수의 공통의견을 찾아내어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자율성을 존중하려 했던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 결의와 양심의 참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의 길이라면 정당이나 계파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의원 각자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700만 도민 대표기관으로서의 긍지와 권위를 지키려고 애써 왔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들에게 불만이 있었다면 정당간의 갈등이나 의원간의 마찰이 아니라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제한법규와 중앙기관의 지나친 간섭, 집행부의 독선과 의회경시풍조의 고답적 행동자세 그것이 아니었습니까.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2년을 되돌아 보는 지금 누가 누구를 경계하고 누가 누구를 적대시 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제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우리 의원들의 단합된 힘과 상호존중의 화합된 정신으로 지방자치의 터전과 기품을 보다 확고히 하여 4대의 후배의원들에게 건전한 민주주의 전통을 인계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난달 30일 경기도의회 제1당인 민자당의원총회에서는 의장 및 부의장에 출마할 단일 후보로 3인을 선출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실질적이고 민주적인 자율경선을 기본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서명각서까지 징구됨으로써 오늘 본회의에서의 의장단선거는 오로지 형식적, 요식절차로 전락될 기로에 처해 있습니다. 물론 당의 결속과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이미지 쇄신을 기하려는 정당의 기본생리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오나 그날의 회의가 난립된 후보자의 과열경쟁을 엄중히 경고하고 민의의 전당인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정정당당히 자율경선에 임할 것을 다짐하는 새정신 결의대회가 될 것을 의심치 않았던 본 의원으로서는 더욱이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의의 양심으로 돌아가 본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과 이의를 제기코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의장단 3인을 단일후보로 내세움으로써 의장단 3석을 모두 차지하겠다는 의도는 도의정치, 화합의 정치, 소수존중정치를 외치는 새시대의 정치흐름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의장을 2명으로 규정한 법적 기본취지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분명 소수의 몫으로 배려될 수 있는 의도였습니다. 국가의 입법기관인 국회의 경우를 보나 여당이 아닌 타당의 비율이 경기도와 비슷한 서울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부의장 2석 중 1석은 제1당이 아닌 타당의 몫으로 제1기, 제2기를 포함하여 배려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굳이 배려될 수 없다는 경기도의회 제1당의 정치적 주장이라면 전 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의사당 본회의의 신성한 전당에서 정정당당히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경선을 통해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이 정당한 민주절차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러한 경험을 우리는 지난 제1기에도 겪어 보지 아니했습니까? 둘째, 제1당은 각서라는 수단까지 동원해 가면서 의장단 3석을 꼭 차지해야만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3석에서 1석이라도 놓치면 개인이나 당 그리고 700만 도민에게 그 어떤 명예나 화합에 결정적 치명타가 오는 것이었습니까? 분명한 것은 도민의 명예나 이미지에는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화하는 의회, 화합하는 의회, 소수를 존중하는 의회로 우렁찬 갈채를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1당은 의장단의 자리에 연연한 나머지 바로 이 점을 간과하는 안타까운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셋째, 과연 민자당이 추천한 3명의 단일후보자가 700만 전 도민의 뜻에 의한 다수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의장 단일후보 결선투표에서 A후보가 50표, B후보가 40표가 나왔다면 여기에 민자당 의원이 아닌 타 의원 등의 20표가 B후보에게 갔을 경우 B후보가 당선될 수도 있다는 민주법칙을 처음부터 무시했던 것입니다. 어느 것이 진정한 의회민주절차의 대표이며 도민이 바라는 참된 의회의 대표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지난 해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결과를 본 의회 의사당 전당에서 경험한 바가 있었으며 그로 인해 우리 의원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결속력은 더욱 공고해졌던 추억을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각서 등의 징구에 의한 단일후보 추대는 자율경선에 의한 진정한 민의의 대표 추대를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우리 700만 도민의 민의를 기본적으로 무시한 현실을 어디에 호소해야 하겠습니까? 넷째, 제1당의 도의원협의회가 엄연히 결속되어 있고 지난 2년간 상부의 간섭을 내심 거부해 온 우리 도의원 의원들이 왜 중앙당 도지부의 입회하에 각서를 징구, 제출해야 하는 사안이 발생해야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중앙의 입김을 최대한 배제하고 지방 자율적으로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취지가 아니었습니까? 무슨 힘이 작용했기에 신장시켜야 할 자율의회의 권위와 위상을 스스로 상실하려 했으며 향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 경우 어떻게 지방의회의 자율권과 민주권을 수호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정치의식수준의 선진화에 스스로 발목을 묶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된 여러 후보자를 지지했던 60%에 가까운 유권자들도 새시대를 맞이하여 스스로의 개혁을 선도하는 현 김영삼 정부를 상당수가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은 이제 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개혁 그 자체를 지지하는, 지지의 개념이 선진화 되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왜 무시하려 하셨습니까? 도민에게 무슨 여당, 야당의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까? 정치의식의 쇄신과 변화하는 정치도덕성에 찬사를 보내는 것이 오늘의 도민 의식수준이 아니었습니까? 2년이 지난 지금 제1기의 의장단 선거에서 민주적인 자율경선의 참된 모습이 보다 발전적으로 이 전당에서 펼쳐졌어야 할 터인데 오히려 2년 전보다 더 후퇴한 오늘의 현실을 우리 도민들은 어떤 눈으로 지켜보겠습니까? 존경하는 이진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인의 단일후보 선출이란 소식을 접했을 때 온몸에서 전율이 흐르고 심한 배신감에서 격분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결과 그 자체를 일방적으로 공격하거나 극한 투쟁을 선언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더욱이 어느 단일후보를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고자 함은 더욱 아닙니다. 이제 제2기를 맞이한 우리 경기도의회의 중요한 과제는 어느 당, 어느 후보가 의장단에 선출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회의 정치의식수준의 향상과 어떻게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의회의 위상을 선진적으로 정립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이진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잘못 얻어진 100점을 받은 자보다는 양심적인 1점이 더욱 명예로운 박수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은 재임 2년간 명분에 의한 처신보다는 영원한 양심의 선택이 더 빛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수는 소수의 결과에 의해 이루어지며 소수가 무시되는 다수의 결과는 찬사의 박수는커녕 오히려 명예의 생명을 실추시킬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럴듯한 우리 의정동우회 의원일동은 이와 같은 도의회 제1당인 민자당이 선거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 정치적 의식수준의 졸렬함과 도덕적 배신에 크나큰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의장단 선거에서 일체의 감정적 행동이나 어떠한 자극적 언사도 단연코 자제할 것이며 오직 도민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양심적 권위회복과 높은 정치의식 수준의 실증이 이 자리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고 엄숙하게 투표에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 의연히 승복할 것입니다. 의회의 도덕성과 양심과 자율성에 입각한 냉철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소망하면서 본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진철 부의장님과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새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는데 한 분 더 신청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의 이재용 의원님께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의원

군포출신 민주당 소속 이재용 의원입니다. 무소속 의원 이재영 의원과 이상규 의원님께서 진지하고 확실한 발언을 하셨기에 본 의원은 간단히 요점만 간추려서 민주당의 입장만 밝히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정상 매우 중대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발언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이번 제2기 의장단 선거에 있어 다수의 정당인 민자당이 의장 1석, 부의장 2석 중 부의장 1석만은 당연히 정당정치 표본으로 소수의 의석을 차지한 제1야당에 한 석을 배려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비록 의석수는 적지만 경기도 700만 도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난 총·대선에서도 그 결과가 여실히 입증하듯 경기도내 득표율이 민자당이 34%, 민주당이 32%의 지지율이 있었듯이 전체 도민의 지지율은 차이점이 별로 없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전체 도의원 의석수는 대다수를 차지했지만 전체 비율이 이러하듯이 도민의 성향을 무시할 수 없는 지지율로 볼 때 분명히, 당연히 야당에 한 석 정도는 배려해야 된다고 본 의원을 비롯한 전 의원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투표방법이 단기명 비밀투표로 이점을 살려 전 의석수를 독차지 하셔야 될 것입니다. 문민정부를 구현하고 도덕성 회복과 발전차원에서 볼 때 지방자치제의 실효성과 발전을 기대할 때 원만한 의정을 위해 700만 도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균형을 갖춘 멋진 의석배분을 할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일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내용은 현재 이러한 의원들 분위기속에서 의장선출이 원만히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후반기에는 좀더 확실하게 의원들 대다수의 지지력을 결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좀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재용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하시면서 원활한 의사진행과 투표에 임하기 위해서 몇 분간 정회를 하자는 신청이 있으신데 의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소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10분간 정회를 하시고 하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신상발언의건 (정형만·유중백 의원)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장·부의장선거를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시간 중 정형만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과 유중백 의원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미 충분한 말씀이 계셨으므로 두 분의 말씀만 듣고 투표를 진행할까 합니다. 더 이상의 발언신청은 허가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먼저 정형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형만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주당 정형만 의원입니다. 방금 의장단께서는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사는 이미 결정된 대로 굴러갈 것이고 의사의 흐름을 바꿀 형편이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기왕 발언할 기회를 허락하셨으니까 소감을 말씀드리는 신상발언으로 다시 한 번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진철부의장

네.

정형만의원

고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조차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에 자랑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 앞에서 이 의사당 안에서 저 구석의 자리를 한 자리 차지하고도 늘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또 발언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으로 귀중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우리 도민의 명예를 생각하면서 당당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만은 참으로 부끄러워서 저 자리에 더 이상 앉아 있기가 어렵습니다. 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수의 의견으로 민자당의 의원 후보와 부의장 두 분 후보를 훌륭하신 분들로 의견을 집약해 주신 것을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민자당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으로 진지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갈래의 의견을 집약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외의 의원으로서 적절했다고 저는 평가했던 사람입니다. 다만 거기에 아쉽고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민자당 의원이 아닌 20명의 민주당과 무소속의 훌륭한 의원님들의 입지를 충분히 배려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기에 이어서 2년이 지난 오늘 이 시점에서 똑같이 소수 입장에 대한 일말의 배려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참으로 아쉬움과 더 지나치게 말하면 분노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민주당 여러 의원님들과 무소속에 계신 훌륭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민주당이 아닐지라도 20석의 소수의석, 소수의견에 대한 다시 한 번의 배려를 진지하게 간곡하게 요청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기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릴 때까지 지나간 모든 상황, 이미 당론은 결정된 것이고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것을 쥐뿔만도 못한 그런 소수가 무슨 용훼를 하느냐라는 참으로 감정섞인 그런 언사까지 포함해서 일체 불변의 말씀을 거듭해서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 이상 오늘 의회에서는 이성적인 이 시대의 의회주의가 요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이미 어렵다, 이러한 결론을 스스로 갖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요청드릴 수도 없고 의사진행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이러한 말씀도 올릴 수 없게 된 것을 참으로 슬프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신상발언을 신청해서 했기 때문에 소감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동안에 이 의회에서 의장을 향해 부를 때는 항상 "존경하는 의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이 "존경하는 의장"이라고 부를 때마다 진심으로 부른 것입니다. 우리 도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대표해서 우리 의회를 끌어가시는 분이고 그 인격과 경륜과 작은 목소리도 기울이는 그러한 모든 것이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심한 마음으로 "존경하는 의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새로 출범하는 제2기 경기도의회에서 과연 내가 의장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라고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의장으로 부를 것인가, 민자당 의원만이 뽑아주신 의장으로 부를 것인가, 결코 존경할 수 없는 의장으로 부를 것인가, 이 점을 저는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경기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서 소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이 그 동안에 말씀드리고 의견을 교환했던 모든 것은 바로 경기도의회의 명예와 권위 이것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700만 도민이 경기도의회를 바라볼 때 저 의사당에서는 소수자도 무시당하지 않는다, 작은 목소리도 결코 묵살당하지 아니한다, 억울한 사람도 그곳에 가면 이야기할 수 있다, 그곳에서는 억울한 사람에게도 귀를 열어 주고 있다, 못난 사람도 그곳에 가서는 진심을 가지고 그 말을 들어주고 있는 우리 경기도의회라는 그와 같은 명예를 기대하면서 모든 발언을 올렸던 것입니다. 우리 700만 도민들도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도 경기도의회를 볼 때는 아! 거기에는 소수의견도 참으로 존중되었고 참으로 진지하게 수용되었고 다양한 의견이 이 자리에서는 항상 조화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그와 같은 칭송을 우리 경기도의회가 만들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사, 그와 같은 전통을 만들 수 있다는 충정에서 지금까지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도 우리 경기도의회를 기록할 때 참으로 경기도의회는 정의로운 의회였다고 기록되기를 바랬습니다. 우리 의원은 이미 지난 1기 때 참으로 정의로운 결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의사진행 과정을 통해서 참으로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주신 것도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예로운 전통을 가지고 시작한 우리 경기도의회가 굳이 이번 제2기로 인해서 이토록 슬픈 판단을 해야 하는가 이와 같은 소회의 말씀을 올리면서 못난 사람으로서 또 작은 민주당과 무소속의 소수의 사람으로서 소견의 말씀을 올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건투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진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중백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백의원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이진철 부의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회를 보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부마사태 이후 아직까지 한길로 걸어 오면서 오로지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고 언젠가는 우리 자손들이 할말을 하고 또는 우리 권리를 찾고 그러기 위해서 못난 이 사람은 투쟁을 해 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영삼 대통령도 모셔봤고 김대중 대통령 후보도 모셔봤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선거에서 떨어질 때 가슴아픈 심정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마는 오늘과 같은 이러한 현실에서 본 의원이 정말로 이 자리에 나오기가 부끄럽습니다. 지금 의사당에는 116명 의원이 계십니다마는 경기도 700만 도민이 오늘 이 자리를 볼 때 우리 의회가 정말로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소수의 의견을 밟아 버리고 다수의견으로서 모든 일을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나는 의장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소수의견을 수렴한다는 소리는 앞으로 의사일정에서 빼 주기를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말로는 소수의견을 수렴한다 해 놓고 정말로 소수의견을 받아들일 때에는 언제 내가 그런 소리했느냐,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민주당이나 무소속 의원을 속이는 게 아니고 오로지 우리 700만 도민을 감언이설로 속인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면서 우리 민주당 의원 다섯 사람은 비상한 각오를 했습니다. 오늘 이 선거에서 물론 참여를 안하고 퇴장을 할 것이며 앞으로 의원직도 내놓을 결심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웃는 게 아니예요! 의원직 내놓는다는데 무슨 불만 있습니까, 그건 내 자유예요. 우리 자유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자분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보세요. 지금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막말로 우리 민주당에서 개혁하는데 도움을 안 주며는 김영삼 정부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민주당 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동안에 고생하고 아무런 빛도 보지 못하고 설움만 받고 대가 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계신 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혜택을 받은 분들도 있다고 나는 이 자리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로지 700만 도민에게 부끄럽고 저희 지역구 주민들에게 너무나도 저희 의정활동에 대해서 소홀히 했고 또 이 자리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이 가슴아픈 말씀을 올리면서 이 자리를 떠나가겠습니다.

이진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 계시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앉아 계세요. 이렇게 퇴장을 하시니까 역시 저나 동료의원들께서도 마음이 좋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장단 선거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장,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8조에 의하여 의장 1인, 부의장 2인을 각각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시게 되겠으며, 의결정족수는 재선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거실시를 하기 위하여 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두 분만 선정하겠습니다. 한양석 의원, 김대영 의원 이렇게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의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이 선정이 됐는데 지금 정인백 위원께서는 나가시고, 두 분이면 되시겠죠?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

퇴장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윤위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인백 의원님이 들어오시든 안 들어오시든 감표위원으로 선정하세요.)

이진철부의장

한 분 더 하실까요? (

김상윤위원

의석에서 : 정인백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선정해 놓으시라고요. 들어오건 안 들어오시건 그분 자유이고, 선정을 해주세요.)

이진철부의장

그러면 한양석 의원, 정인백 의원, 김대영 의원, 다시 동의를 얻겠습니다. 세 분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투표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형

이우형의사담당관

투표요령에 관하여 의사담당관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한 분과 부의장 두 분을 선출하시는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고 1차 투표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를 하신 의원님이 당선되시겠습니다. 결선투표에서도 같은 득표를 하실 경우에는 연장자가 당선되겠습니다. 먼저 의장선출을 하신 후 부의장 두 분을 차례로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 보시는 쪽에서 앞줄 우측 의원님부터 호명순에 따라 사무직원석에서 표결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의장으로 선출하실 분의 성명을 기표용지 뒷면의 기표란에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란의 성명이 정확하지 않거나 2인이상을 썼을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되오니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하게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선거는 의장 선거방법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두 차례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관례에 따라 검인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의원호명)

14시25분 투표시작

14시35분 투표종료

이진철부의장

투표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써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위원님의 말씀을 잠깐 전해 드립니다. 한 분 의원님께서 투표함에 명패가 바뀌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명패함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패함을 확인해 본 결과 108개로 나와 있습니다.

김대영감표위원

107개…….

이진철부의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투표함에 하나를 포함해서 107개가 아니고 108개로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해 본 결과 108매로서 명패함과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집계)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8표 중 한근이 의원 84표, 유천형 의원 16표, 허 석 의원 1표, 무표 7표로서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반수를 얻은 한근이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으며 다만 부의장은 2인을 선출하기 때문에 먼저 한 분을 선출한 다음 같은 방법으로 또 한 분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그러며는 의사담당관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의원호명)

일동박수

14시46분 투표시작

14시55분 투표종료

투표 안 하신 의원님 안 계시지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다. 그러며는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를 확인해 본 결과 108개로서 똑같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확인한 결과 명패함 수와 108매로서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집 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8표 중 천낙범 의원 85표, 이문재 의원 11표, 이달승 의원 3표, 허 석 의원 2표, 홍성호 의원 1표, 유중백 의원 1표, 무효 5표로서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천낙범 의원님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며는 계속해서 두 번째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선거방법은 전과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양해하신다면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확인) 그러며는 의사담당관 호명순서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의원호명)

일동박수

15시05분 투표시작

14시55분 투표종료

아직 투표를 하시지 않은 의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함을 확인해 본 결과 108개입니다. 다음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108표로서 명패함과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8표 중 이달승 의원 71표, 허 석 의원 27표, 김송현 의원 2표, 이문재 의원 1표, 양재수 의원 1표, 정완립 의원 1표, 무효 5표로서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달승 의원님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장단 선거를 마치고 의장 및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세 분의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 제2기의장(한근이), 부의장(천낙범·이달승)의원인사

일동박수

15시25분

먼저 의장으로 당선되신 한근이 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이의원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여러 모로 미흡한 저를 의장이라는 중책에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개원 이후 오늘까지 그 누구보다도 저를 아껴 주신 유석보 의장님과 이진철 부의장님, 그리고 상임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저의 심정은 벅차오르는 감격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섭니다. 제가 의장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여러분의 기대만큼 잘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 혼자가 아니라 오늘 선출되신 두 분의 훌륭하신 부의장님 그리고 앞으로 선출되실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한다면 앞으로 저희 임기 2년 동안 신명나게 의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것은 저 개인을 떠나 우리 경기도의회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저를 선출하여 주신 여러분들의 뜻에 과연 무엇인가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견해에 깊은 관심을 가져 그분들의 뜻까지 수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다양한 견해속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민주주의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평소 저의 소신이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 의장 임기 동안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를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은 저 개인의 일생에 다시 없는 영광입니다만 저는 의장이라는 자리가 개인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여러 의원님들의 큰 뜻을 깊이 되새겨 우리 경기도의회가 웅도 경기도의 자랑이 되고 도민의 따뜻한 대의기관과 지방자치의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함께 하는 경기도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진철부의장

다음은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천낙범 의원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낙범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기 의장단을 맡아 주신 유석보 의장님과 부의장님 두 분에게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오늘 저에게 많은 성원을 보내주셔 가지고 저는 다시 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 당선의 기쁨보다도 책임에 대한 막중한 의무감 때문에 가슴이 벅찹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제가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서 나름대로 저에게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순간 느끼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제 임기 동안에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크게 열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보고 듣고 해서 의장님을 보필하는데 충실할 것은 물론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의원들과 의장단간의 교량역할은 물론 상임위원회와 의장단,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의 교량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그 동안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직도 미해결한 의회에 대한 위상정립과 우리가 대우받을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도 여러분의 힘을 받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인사로 오늘 당선 인사를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이진철부의장

다음은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이달승 의원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승의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의장단에 당선되신 세 분 중에서도 유독 평의원으로서 감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이제 만 2년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우리 경기도의회의 117명 의원 여러분들은 혼신의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어금니를 악물고 피눈물을 참아가면서 고난의 2년 동안의 의원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이 출범되는 후반기 2기에 있어서는 전반기의 2년을 값진 경험으로 삼고, 또한 배가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우리는 기어코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원래 지방자치법상이나 모든 규칙을 보면 부의장이다, 부회장이다 하는 직책은 의장님을 보필하고, 회장을 보필하는 그러한 역할밖에는 없습니다. 부의장이라는 직을 수락하면서 장황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의에 벗어나고 긴 말씀을 드릴 상황이 아닙니다만, 그러나 향후 전개되는 2기, 후반기의 역사적인 소명은 의원 여러분들이나 본인이나 통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보고 싶어서 장황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에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감사를 드리면서 기어코 나머지 임기 2년 동안에 후일의 사가들이 '경기도의회 제3대의 117명의 의원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 위대한 지방의원이었다'고 기술할 수 있도록끔 모든 의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2기의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을 호소하면서 이상으로 당선소감의 일단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진철부의장

이상으로 의장 및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세 분의 당선인사를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우리 도의회를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제1기의장(유석보), 부의장(이진철)이임인사

일동박수

16시37분

다음은 지난 2년 동안 우리 의회를 이끌어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유석보 의장님으로부터 의장 임기를 마치면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리 올라오시지요. 이리 올라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유석보의장

우선 오늘 여러분들의 성심성의로 새로운 의장님과 부의장님 두 분을 선출해 주시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높이 평가하고 또한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2년전에 저를 여러분들이 그 무서운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백배해서 저를 선출해 주셔서 그 동안 여러분들의 뜻에는 어긋났을지 모르지만 2년간 저희는 성심성의껏 하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미흡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은택을 입어서 2년간 임기를 잘 마치고 오늘 이렇게 훌륭한 일을 또 빚어내게 됐다는 걸 생각할 때 역시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 저를 위해서 애써 주신 것은 항상 일생 동안 잊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무서운 압력을 물리치고 저를 선출해 주신 것은 아마 제가 일생 동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년간 저의 임기를 잘 마치고 적절한, 가장 적합한 후임자들에게 이것이 승계되는 것을 항상 주장했고, 또 이것을 저의 지론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로서는 무한한 기쁨을 감출 수가 없고, 또 우리의 의회는 무궁무진히 발전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2년간 배우고 익힌 그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경기도의회는 무궁무진한 발전과 더불어 아마 전국에서 가장 일등 가는 의회로 높이 평가를 받을 날이 멀지 않았으리라고 본인은 확신합니다. 그 동안 여러분들에게 누를 끼치고 또 여러분들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만 다 기억치 마시고 앞으로 모두 화합단결해서 전진할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고사에 '천시는 불여지리요 지리는 불여인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니뭐니해도 인화단결해야 합니다. 암만 여기서 갑론을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화단결해서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아까 직접 눈으로 목도했습니다만 야당의원 다섯 분이 의사당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포용하고 다 같이 인화단결해서 훌륭한 의회상을 경기도민은 물론이고 전국에 다 보여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진철부의장

저도 부의장을 마치면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유석보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선 지난 2년 동안 우리 도의회 발전을 위해 함께 하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보겠다는 신념으로 유석보 의장님을 모시고, 또 여러 의원님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겠다고 부의장이 된 것이 불과 얼마 전인 것 같은데 벌써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 보니 많은 감회가 생깁니다. 향후 부의장이 아닌 평의원으로 여러분과 같이 하겠지만 섭섭한 마음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과 우리 경기도의회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자책감이 앞섭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과도기라는 점을 십분 이해하시어 저를 물심양면 도와주신 여러분이 계셨기에 큰 대과없이 오늘 명예롭게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물러가기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부활의 주역이라는 감격에서부터 아무 것도 없던 상태에서 새로운 것을 하나씩 만들어 가야 했던 어려움, 그리고 지방자치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것에 대한 뿌듯함까지 이 모든 것을 우리 모두 소중히 간직하고 경기도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후반기 의장단으로 선출되신 분들을 보니 앞으로 의회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애쓰실 것으로 보여 마음 든든합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장단에 대한 변함없는 협조와 성의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의 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다음 제69회 임시회의는 의원님들께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7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15시42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