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무간사
간사 최재무입니다. 항상 구로구의 발전에 노심초사 바쁘신 중에도 자리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수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2년 여간의 아픈 경험을 되새겨 93년도에는 그러한 일이 없는 한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앞서 침수 예상지역인 구로 본동 일부와 신도림동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더욱 참고가 되겠습니다. 90년 이전부터 그 곳은 상습 침수지역으로써 매번 큰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이후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여섯 차례의 서류상 질의를 해 답변을 구했었고, 구두로도 수차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신도림 빗물 펌프장엔 500마력짜리 2대의 펌프를 증설하였기 때문에 수해 방지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답해주셨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하수관 박스가 적어 유수지의 펌프장 증설도 중요하지만 조절턱을 안막아 주면 계속 침수가 된다고 주장해 왔었으며 매번 장마전에는 합판으로 막았다가 장마때는 빼내는 식으로 일관했던게 사실입니다. 또 조절턱이 차단 안된다면 상류에서 내려오는 수압이 세기 때문에 유수지 도착전에 하수 박스 인근 지역의 생활 하수관이 차단되어 역류현상을 일으켜 구로본동 일부와 신도림동 인근주택가 10여개 통과 100-200여개 소규모 공장들이 항상 위험을 안고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91년 경인전철 복복선 공사시 600㎜하수관 철거 후에는 다시 침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바,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문제의 인근 공장에 작년 수해가 있었다는 말은 하수 박스와 간계 없는 자체적인 문제점으로 봐야 될줄알고 또한 이런중에 애경유지 앞 지하로기둥이 생기면서 이곳의 하수관을 경인도로변의 하수관에 연결하다 보니 수해를 더욱 가중시킬뿐만 아니라 경인 복복선공사로 인한 철도의 빗물도 이곳으로 들어오다 보니 더욱 수해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류를 보면 3p하단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91년 12월 14일 사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때까지는 되어있다가 공사를 하면서 뺀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 위원을 포함 인근 구의원을 비롯한 단체장들은 주민들의 민원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일단 물막이 만이라도 설치해서 주민들을 진정시키고자 했는데 그것마저 협조가 잘 안되다 보니 이제 더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의 수해는 천재이기 보다는 인재로 봐야 할 것이므로 제가 하는 몇가지 질의 내용을 위원님들께서는 지루하시더라도 구로지역의 한 단면이라 생각하시고 끝까지 들어 좋은 자문과 조언을 부탁드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소신있는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가 뒤에 내용을 하나 하나 설명하면서 설명이 부족하고 또 자료로 필요한 내용은 자료로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번 애경유지 앞 지하도 공사시 하수관을 경인 국도의 하수관에 연결을 하게 되었다면 용역 준 회사의 용역 내용과 그 당시 쓰였던 도면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지금 서류 8P에 보시면은 지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죠. 여기 보면은 애경유지에서 지금 꼬부라진 제일제당 들어가는 이 입구에 보시면은 여기를 신도림동 긴데, 여기에다 지금 연결이 되었는데 전에는 제일제당에서 바로 철산 유수지쪽으로 뽑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일관해서 아니라고 하다가 이번에 사실 판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 떳떳한 공사며 하자가 없는 공사라면 왜 반상회 건의나 국과장 지역 합동 순회시 지하도 하수관을 경인국도에 연결시키지 않았다고 했는지 분명히 밝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내용의 서류는 저희들이 보시면은 추가로 질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 신도림동에 문서 번호가 신도림동 01502 시행일자가 1990년 6월1일자로 발행한 우리 (청취불능)한데 끼워준 내용이면서 그 뒤92년 6월4일 14시에서 16시까지 우리 지역의 합동 순찰대를 편성을 해서 15인이었는데 그때 당시 구청 과장 한분과 관계 계장 14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주민대표를 모아가지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끝장에 보시면은 구로지하도 공사시 하수도 공사를 경인국도에 연결했다는 사실이 있는데 만일 그곳에 했다면 지금도 복개도로 (청취불능) 유수지 근처 인근터 장마시 미처 못 빠지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했는지 대체 방안을 말씀해달라고 할때 절대로 경인국도에 연결이 안됐다고 답변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해 주셔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구로1동의 분리 하수관의 역할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도면에 보시면 2번 도면이 되겠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로펌프장으로 나가는 이러한 하수관을 설치를 했으면서도 굳이 이쪽은 이용을 안하고 꼭 제일제당쪽으로 물을 뿜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번째 경인 복복선 공사로 인하여 모아지는 물은 어디로 가는가,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공사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다섯째 애경백화점의 생활 용수는 어디로 나가게 설계되었는지, 알 수 없는 하수도 도면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지하도공사로 인해 가지고 차는 물도 벅차가지고 주민들이 난린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애경유지 공장건물이 지금 새로 신축중이며 애경백화점의 생활용수도 이쪽으로 뿜는게 아니냐 하고 주민들이 의아해 하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거기서 구청에 허가를 신청했을 때는 분명히 하수도에 대한 관련 도면이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과 충분한 설명도 또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섯번째 우방주택을 포함한 현재 문제되는 조절턱 주위의 아파트 하수도 도면을 제시해주고 또 바로 연결해도 될 하수관을 뒤로 내게된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겠습니다. 서류 8페이지에 보면은 파랗게 색연필이 칠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로지역아파트의 하수도는 여기 지금 2번이라고 쓴데가 신구로펌프장이라고 이 부분으로 뿜어야 되는데 뒤로 이쪽 파란 부분으로 뒤로 돌려가지고 한바퀴 돌아서 이쪽으로 돌리든가 아니면 이리 뿜든 하는게 되야 되는지 이것은 저희가 납득이 안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파트가 신축이 되면은 가까운 도로 하수관으로 연결시켜서 철산유수지로 뿜어야 되는데 왜 하필 이 뒤로 뿜어서 신도림이나 신도림에서 못나가게 하면은 뒤로 돌려야 되는데 뒤로 돌리게 하는게 문제있으니까 하지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도면과 이 지역으로 돌렸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해명 아닌 거기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입니다. 우방주택등 인근 지역 아파트 신축은 1m20에서 1m80정도 높여 신축케 하면서 인근 지역 공장이 높여서 보수할 있도록 해달라는 진정을 여러번을 했다는 데도 허가를 안해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덟번째, 일곱번째 내용이 사실이라면 진정 내용을 문제 삼아 조절턱을 못막게 하는게 아닌가? 혹 구청 관계 공무원은 그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서류첨부 2면의 도면을 보면은 원류관 2m부분을 우리가 막을려고 하는거지 전체를 막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원류관이라고 그래가지고 3분의2 신구로펌프장 들어가는 이 유수지 3분의 2 정도만 막아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2m정도되는 이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쪽으로 생활용수라든지 일반빗물을 흘려야 하는가 이것을 막아서 일단은 한번 구로펌프장으로 돌려보고 그래도 물이 찰때는 제2의 대책방안을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일단 이것을 막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주민이 아니고 공장쪽입니다. 그랬을 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왜 이걸 못막게 하는가 여기에 대한 것도 답변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홉번째입니다. 92년도 인근 공장에 물이 찼다고 하여 라면을 지급했다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었으면서도 아직 조치를 안 했는지? 또 그때 지급된 수해 물품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장에서 라면을 타먹기 위해서 막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공장에 수해품이 나가면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기록이 돼야 될걸로 알고 또 공장에 라면이 나가야 될 정도의 수해가 작년에 안났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구청직원들도 거의 편중해서 그편을 드는 양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주민이 막는게 아니고 공장에서 막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분명히 밝혀주시고 92년도 구로 전지역에 나간 수해품을 분명히 우리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이 지역 주위의 공장은 환경문제는 이상이 없으며 돌공장의 경우 절삭기가 없는지 만일 있다면 공장의 절삭기로 인한 하수 관계에 문제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만약에 돌공장이 있다고 하면은 정화시설이 분명히 되어야 될걸로 알고 있고 혹시 돌공장에서 구로하수관쪽으로 못뿜는 이유는 돌공장에 정수시설이 안 되어서 바로 그리 들어가면은 그 지역이 막히다 보면은 자기들도 문제가 되고 인근 지역 아파트 주민들한테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반대를 하고 신도림쪽으로 물을 흘리지 않는가 이렇게도 한번 우리 지역주민들은 의심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하수과장님께서 공장이라든지 그 지역을 파악을 해서 확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열한번째, 조절턱 주위 공장 3개가 구로본동과 신도림동 인근 주택 10여개 통의 주민과 소규모 공장 100~200여개의 공장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는지 중요하지 않다고 그러면은 3개의 공장 말만듣고 그 조절턱을 못 막는 내용과 신도림동 주민과 구로본동 주민 그리고 공장이 100에서 200여 소공장들이 침수가 됐을 때 한번 정도 보신바는 있는지 그것도 한번 참고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조절턱을 못막을 것 같으면 왜 막겠다고 지금까지 거짓으로 주민을 우롱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14일날 과장님 여기 계신 건설국장님 우리 구로구 병구에 있는 구의원님 3분 그 다음에 동장, 지역의 단체장이 저희 사무실에 모여서 대책회의를 가졌을 때 과장님은 현재 그쪽 동장 그쪽 해당 구의원님 있는 자리에서 거의 할 수 있는 쪽으로까지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했다는 얘기가 계속 됐었는데 그후에 계속 확인을 해본 결과 안 되서진을 뒤에 첨부 시켰습니다만 그래서 6월24일 구청장님과 제가 면담을 해서 청장님이 국장님도 모셔왔고 그래서 그당시에 구청장과 구의원과의 약속이다 해가지고 막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뒤까지 계속 안 막고 허위로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열세번째, 6월12일 이후 지금까지 베니아와 마대를 쌓아서 물막이를 하는 등 작업을 한 것으로 보면 그동안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서 막으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충분히 막을수도 있었을텐데 질질 끌면서 여론화 시키고 막지도 않았으면서 막은 것처럼 위장하여 허위보고한 공무원과 ㄸㅗ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고 허위보고한 자와 그 책임자는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담당 책임자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판명하기 위해서 제가 밑에 용역사에 수리 의뢰 검토를 해가지고 검토후 시행 하겠다는 내용이 저한테 서류를 넘겨주신 것이 있는데 그 의뢰사가 선진엔지니어링입니다. 이게 주민숙원 및 거래사항 처리현황에 구청에서 보내주신 서류지요. 구청에서 넘어와가지고 저희한테까지 넘어온 내용입니다. 지금 이런 식이 한두개가 아니고 또 제가 서류가 기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해도 저희들은 할 얘기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청장님과 국장님한테 보고한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14일부터 21, 22, 24일 쭉 제가 매일 단위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이쪽에 하수관이 완전히 꽉 메였습니다. 그런데 전부 막았다고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준설을 했다고 한 내용이고 24일 마대를 한번 보십시오. 마대가 물 내려오는 윗편이면은 마대를 막았다 떠 내려가면 밑에편으로 가야 되겠지요. 근데 위에가 있습니다. 이것을 단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허위냐 아니냐 이것을 분명히 말씀 드릴 수가 있고 저희들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왜 안 될 수 있는 것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안 되는 부분을 된다라고 공문까지 해서 주민을 우롱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국장이 또 구청장이 대답을 하고 약속을 하면은 밑에 실무공무원들께서 왜 이런 허위 보고를 해야 됐는지 한 내용이 무엇인지 윗분이 시켜서 그런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열네번째 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지역에 수해가 있을시 분명 천재가 아닌 인재임을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또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조절턱을 막는 문제로 주민들과 반만 막겠다고 합의본 양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합의가 아니고 하도 거짓보고를 하여 완전 차단하는 과정을 지켜보기 위하여 현장에 갔던 일부 주민이 인근 공장 직원들과 입씨름 과정에서 완전 못 막으면 반만이라도 막아 조금이라도 수해를 피해 보자는 취지에서 한 말일 뿐 절대 합의를 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두고 7월 1일 그 현장에 참석했던 하수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왜 배경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멀리서 구경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철산유수지로 가는 박스를 잘못 검토하여 신도림 지역과 구로동 지역으로 분산 시키기 위한 하수 박스와 역할을 못한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인지? 철산 유수지 바닥이 높아서 전철 케이블이 있어서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하수관 설치시의 용역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의 도면도 첨부해 주시고 검토의견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입니다. 철산유수지 확장 준설 후 모터를 증설한 것으로 아는데 어느 지역의 수해 관계로 증설하게 되었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철산유수지가 카바하는 지역의 면적과 우수, 오수등의 용량과 증설하게 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로펌프장에는 구로본동에서 집수장을 만들기 때문에 물이 덜 들어오게 되고 애경유지와 지금 하수 박수 지하도 공사를 하면서 물이 덜내려오고 경인복복선 공사를 하면서 내려온 물이 옛날에는 구로쪽으로 됐는데 지금은 전부 신도림쪽으로 흐릅니다. 이랬을 때 구로펌프장에는 증설해야 할 이유라든가 거기를 확장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확장을 했으면서 물을 안 돌리는지 말씀해 주시고, 열여덟번째 조절턱을 완전 차단치 못하는 것을 보면 분명 설계나 현재까지 정황으로 보아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애경유지앞 지하도 하수관 연결공사 또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 여기에 대한 조사와 아울러 문제의 책임자가 밝혀져야 된다고 보기에 이번 수해특위에서는 이런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해서 앞으로 무사안일의 계획으로 많은 피해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일주일 이내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게 제가 말씀드린 18가지 조항중에 구두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은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류로 분명히 제시를 해주셔야 저희들이 일주일안에 중간회의겸 또 오늘 주민들이 많이 몰려와서 의회에 오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답변을 받고 질의를 한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방청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소상하게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제가 우리 지역주민들과 그전 같이 고생했던 구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부분도 있으니까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너무 지루한 시간 제가 떠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