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석오 의원 발언

제2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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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9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개회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홍승진입니다. 먼저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구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정부의 경제정책에 의한 공공부문의 예산집행에서 절감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 육성지원과를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 숙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974억 4,800만원보다 100억 3,300만원이 증가한 1,074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7억 6,900만원과, 특별회계가 2억 6,4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추경재원으로는 일반회계 재원은 118억 1,4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102억 1,5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9,600만원상반기중 예산절약 집행에 따른 예산절감 경정액이 15억 300만원이며 특별회계재원은 4억 3,7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의 전년도 이월 순세계잉여금 1억 8,5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블지원금 전년도 이월 순세계잉여금 7,900만원, 그리고 주차장회계 경정 1억 7,300만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추경에서는 공공부문의 예산절감 집행에 따른 공무원봉급 반납액 3억 700만원, 시책추진을 위한 판공비, 정보비 절감액 1억 7,300만원, 경상경비 절감액 3억 3,900만원, 투자사업비 절감액 6억 8,400만원, 합계 15억 300만원을 경정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가 97억 6,900만원으로, 의회비 700만원, 일반행정비 7억 1,300만원, 사회복지비 13억 4,300만원, 산업경제비 7억 6,200만원, 지역개발비 69억 400만원, 민방위비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다시 경제성질별로 분류하면 일반경상비로는 20.7%인 24억 4,400만원이고, 투자사업비는 79.3% 93억 7,000만원으로 경정재원 15억 3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추경내용을 부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경상비 24억 4,400만원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5억원과 `92년도를 보조금 집행잔액반납금 9,600만원, 환경미화원과 일용인부 등 정부 노임단가 인상분 4억 1,200만원, 하위직 행정수행경비 인상분 2억 1,400만원, 정수물품구매비 2억 2,300만원, 기타 법적 필수소요경비 9억 9,900만원이며 투자사업비 93억 7,000만원은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 27건에 51억 9,200만원, 하수사업 16건에 16억 6,800만원, 공원녹지사업 5건에 4억 700만원, 사회복지사업 3건에 14억 9,200만원, 기타 4건에 5억 9,100만원으로 지역개발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억 3,700만원으로 92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8,300만원, 주차단속을 위한 장비구입 및 시설확충에 1억 7,000만원, 저소득주민 생업자금 융자금 8천만원, 필수 소요경비 400만원으로 경정재원 1억 7,3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편성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9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공공부문의 예산절감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인건비 등 법적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의 편성을 지양하고 중소기업의 육성과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정부의 신경제 건설에 적극 동참하고 우리구 모두가 다함께 신뢰하며 불편없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충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간사

지금까지 해왔던대로 국별 그 다음에 과별 그러한 순서로 간략하게 우선 해당 과의 과장으로부터 필요한 요구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듣고서 부문별로 심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행순서는 우선 총무국 그다음 재무국 그다음 시민국, 보건소를 오전에 하고 오후 1시30분부터는 도시정비하고 건설국소관 사항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충행위원장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그러면 오전에는 총무, 재무, 시민, 보건소를 다루고 오후에서 건설, 도시정비국을 다루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가채영세위원

한가지만 기획예산과장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세수해서 국고보조금하고 시보조금이 삭감이 되었지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네.

채영세위원

국고보조금에서 노인교통 지원비가 3억 4,000만원 하고, 시보조금이 2억이 삭감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국고보조금 3억 4,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원래는 5억 4,100만원이 삭감된 것은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기로 약속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시에서 직접사업을 하고 예산보조를 해주는 것을 안해주었기 때문에 5억 4,000만원이 보조금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 경노승차우대권이 시에서 직접 만들어 가지고 구로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억 4,100만원 경로승차우대권이 시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삭감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채영세위원

보조금이라는 것이 시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폰이

쿠폰이채영세위원

오건 현찰이 오건 내려온 것은 우리가 집행하는 것 아니에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경로우대권을 시에서 직접 만들어 가지고 우대권 제작을 직접해서 이쪽에 우대권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찰이

현찰이채영세위원

왔건 증권이 왔건 내려오면 우리 수입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시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수입이 아닙니다.

에서

시에서채영세위원

집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시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영세위원

아 시에서 집행을 한다구요.

에서

여기에서김명기위원

집행할 것을 시에서 했으니까 그것이 절감됐다는 말입니까?

채영세위원

그 돈이 안 내려왔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김명기위원

아 그 얘기에요

그럼

그럼채영세위원

집행을 시에서 하고 여기는 상관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두개다 합쳐진 것입니다.

그럼

그럼채영세위원

옛날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도에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과거에는 내려왔었는데 본청에서 직접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경로승차우대권을 일괄 구매해서 거기서 각 구청별로 배분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차권을 배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권을

승차권을채영세위원

배분해 주면 여기에서 수입잡아서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수입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시 사업이기 때문에

한테

우리한테채영세위원

일단 내려준 것 아닙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현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이

현금이채영세위원

아니더라도 우선 채권은 채권대로 우리한테 내놓은 것 아니에요. 잡아서 털어야지.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수입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현금 아니면 수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채영세위원

아 현금 아니면 수입으로 볼 수 없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채영세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고설명해 드리죠.

조충행위원장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황규태간사께서 하나 하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관수간사께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황규태간사

저희가 진행할 것은 49p부터인데 49p는 의회운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맨 마지막으로 돌리겠습니다. 51p부터 해당되는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 50p~63p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51p에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우 개선비 인상분 반납은 경정분입니다. 7,299만원을 공무원 봉급에서 절감을 해서 경정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말 수당 인상분 반납과 정근수당 반납도 3% 인상분에 대한 유보 상태에서 경정 제원입니다. 그 다음에 급여인상분 반납도 119만 8,113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처우

처우채영세위원

개선비는 7,200만원 몽땅 삭감되는데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급여에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처우 개선비만 따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3% 인상분에 대한 편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몽땅 절감된 것입니다.

몽땅

몽땅채영세위원

다 깎였다 3%가 아니라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죠.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다음 52p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삭감된 2,654만원은 공무원 3% 봉급수준에서 절감분이고 민원업무 수당이 자동차 등록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14명에 대한 2만원씩 예산을 편성을 했고 취업정보센타 민원업무 수당이 2만원씩 안 나가던 것을 새로 2명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 업무 수당도 동정계에 20,000원씩 두명해서 6개월로 편성했습니다.

제가

제가채영세위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체력단련비 인상분 해가지고 921만 4,650원이 삭감이 됐죠? 그렇죠?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체력단련비가 본 예산에서 148p에 보면 6억 1,743만 4,650원에서

이관수간사

기획예산과 설명을 다 듣고 질문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채영세위원

예. 그럼 다 듣고 질문하겠습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그 다음에 초과근무수당도 인상비 반납분입니다. 이것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3% 절감을 했고 방범원 야간 근무 수당을 4,641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편성할 때 기존 인원의 1/2만 반영을 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가예산에서 전원 반영을 해 가지고 4,64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단련비 인상분 반납은 912만 4,000원을 경정을 했습니다. 연가보상비 반납도 382만원을 경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업무 추진예산 절감분은 포괄비에서 절감된 것입니다. 2,632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기구 신설대비 포괄비 예산절감분도 기구 신설이 아직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절감을 1,178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는 통일 한국 월간지를, 그것은 설명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일한국 월간지는 7p가 되겠습니다. 설명 자료 7p가 되겠는데 지금 6p가 되겠습니다. 본 예산에 216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60부를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의원 50, 국장 이상 7. 시민봉사실 2. 공보실 1 해서 60부를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69부를 편성을 해서 각 동사무소등에 배부 구매토록 하기 위해서 248만 4,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의 사업효과로는 지역주민의 홍보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으 다음에 신문 구독료 인상분입니다. 이것은 신문가격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1,000원을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관수간사

자치법규집 추록집 발간이 무엇입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자치법규집 추록집 발간입니다. 현재 연 2회에 걸쳐서 추록집을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발간을 해 보았는데 저희가 49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700만원이 편성되었었는데 추경에 400만원을 더 편성을 해서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전산입력보조원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노임단가 인상으로 48만원을 추가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 유공자 포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소송을 28건을 현재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사지 않고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수차에 법원을 왔다닸가 해야 되고 자료 준비를 해야 디기 때문에 변호사를 사지 않고 이기는 큰 효과를 내는 직원에 대한 특별변상금을 50만원씩 두건을 편성을 해서 100만원을 편성을 했고 제안제도 입상자에 대한 시상제도로 1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행정쇄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각 실과에서 지금 제안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595건을 접수를 해 가지고 301건을 지금 법규개정이라든지 또고 작은 일에서부터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제안을 한 직원에 대한 입상자를 시상하기 위해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위임전결규정집 발간을 저희가 많이 배꾸면서 전결권자가 상향되어 있는 업무를 보조기관에 하향 조정해서 조정해서 구로구 직제규칙 및 보건소 직제규칙의 개정으로인한 분장사무의 위임전결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 140만원을 본 안셰에 없었습니다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4p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 예산절감분경정을 100만원 했습니다. 예산전산입력보조원에 대한 퇴직금을 아까 정부노임단가 인상으로 인한 퇴직금을 32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 배상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3억 912만 1,000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것은 설명자료 10p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본 예산에는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90년도에 감전사고로 가리봉 2동 동해실업앞에서 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것은 본청과 남광토건과 구로구청이 해당되는 사고여서 2억원을 본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우선 5억 4,000만원의 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본 예산 2억원 돈은 시에서 지급한 예산이 보상권이 본청과 남양토건 이렇게 3배분을 해가지고 배상금이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3억 900만원을 더 편성을 했느냐 하면은 소송 5건이 있는데 도로로 사용하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소송이 92년도까지 지금까지 계류중이거나 혹은 진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고척동 57-63 한필지 대지 1,123㎡에 대한 것은 지연 이자를 포함해서 1억 7,000만원이 지금 저희가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92년 10월 21일 저희가 항소를 해가지고 현재까지 진행중입니다. 그 다음 고척동 76-132 도로 1,240㎡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1회 구로구에서 2회에 걸쳐서 패소해서 부당이득금 2억 1,5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도 계속 소송이 진행되는데 상황 변화가 없어서 금회 소송에도 패소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도로 개설로 해가지고 도시 계획을 결정을 해서 공사비에도 넣었습니다마는 소송사건의 판결액이 6,731만원으로 지금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 고척동 161-3 대지 1,489㎡ 김희철에 대한 소송에서 저희가 93년 3월9일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93년 3월 17일 지 항소중입니다만 5,065만원이 패소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류동 73-3호 유영환씨 이것도 도로에 대한 부당 이득금입니다마는 1,580만원이 지금 상고중입니다만 91년 10월 9일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음 오류동 9-129호 유봉식씨에 대해서도 1,347만 4,000원을 92년 10월 3일 패소판결을 받았고 92년 11월 2일 대법원에서 상고중입니다만 이것이 패소 판결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3억 9,000만원을 패소 판결이 금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보아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변변상비 예산 절감분 경정은 특볕팡공비에서 160만원을 경정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기획예산과 것은 끝을 내하겠습니다.

황규태간사

질문을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서울시로부터 이관된 것이 언제입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92년 7월 1일부터 입니다.

황규태간사

92년 7월1일부터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원봉사실에서 자동차 등록업무를 완전히 시작한 시기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시작한 시기는 93년 1월1일부터입니다.

황규태간사

1월 1일이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 중기등록에 대해서 민원 업무가 이관된 것 알고 계십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7월1일부터 중기등록에 대한 민원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태간사

그것은 무슨 과입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건설관리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태간사

건설관리과의 예산에는 지금 이와같은 식으로 수당 주는 것이 없습니까? 그쪽은 지금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그것을 지금 민원창구로 보지 않고 건설간리과의 업무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부를 더 늘린 것입니다.

황규태간사

그럼 129부가 됩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태간사

전체 129부인데 지금 현재 구의원한테는 누구 명의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구의원한테 보내는 사람이 구로구청장인지 서울시장인지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구청장 명의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규태간사

저는 구청장 명의로 받아본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없어요. 그것을 확인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치법규 있죠? 그것 지금 본 예산에 350부씩 해가지고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번 더 한다는 것입니까? 세번?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두번으로 편성 해 보았습니다만 1회 상반기 발간 비용으로 496만원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350만원으로는 부족해서 한번 더 편성을 했습니다.

황규태간사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는데요. 49p는 맨 나중으로 넘기기로 했으니까 51p에 대해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십시오.

문을

질문을채영세위원

아까 하다 그만 두었는데 체력 단련비 인상을 반납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7,200만 7,200원에 900몇십만으로 되어 있는데 이 7,200만원이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처우개선비 3% 인상분에 대해서 7,299만 7,000원을 3%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것은

그것은채영세위원

아는데 본예산에 보면은 체력단련비가 6억 1,743만 4,650원이 나와 있거든요. 체력단련비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가 나와서 계산이 된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7,2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근거가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저희 기정예산액이 48억 6,600만원입니다. 48억 6,600만원중에서 3% 인상분에 대한 절감분입니다.

이관수간사

이관수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승인하고 있는 공무원 봉급동결에 의해서 지금 감액되는 것입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태간사

그러면 옛날부터 공무원 봉급을 동결시킬 때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6급 이상만 동결시키고 이하는 안시킨다는 그런 조항도 없이 하위직부터 전부 다 동결시키는 것입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고통 분담의 일환으로 정부 공무원 봉급이 3% 인상이 됐습니다마는 그 시행을 유보시키고 있습니다.

황규태간사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의 생각으로는 우리 구로구청은 하위직 공무원이 많은데 이렇게 절감을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안되서 공무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까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할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 전원이 고통분담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규태간사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절감하는 것이 구로구내의 공무원들은 생각지도 않고 모든 물가가 인상됐는데 하위직 공무원까지도 동결한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나 구청장이 상부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을 시정할 수 소녀그런 계획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위직 공무원까지 동결시켜서 되겠어요. 바로 이것이 군사 독재문화의 잔재입니다. 그러니 제말좀 들어보세요. 앞으로는 물론 상부지시를 받되 하급공무원들만큼은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봉급을 동결시킨다면 우리 구로구청장이 건의를 해가지고 전체적인 하위직공무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복돋아주어 긍정적인 마음으로 앞으로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굉장히 고무적인 인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지금윤석오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참고적으로 질문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국가공무원들의 봉급을 3% 인상 했는데 고통분담의 몫으로 동결을 시킨다는 의도는 입법안이 되어 있는게 아니고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오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단체적인 반납을 하는 걸로 되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60개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든간에 구로구는 그냥 밀어 붙이세요. 3% 인상 된 걸로 하고 자발적인 반납인데 안 하면 그만이죠, 피해를 보면 단체장 하나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혜택을 누리세요. 이건 법이 아니고 자발적인 반납이니까 구로구청직원들은 다 타가세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지금 인상은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3% 반납은 지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위원

52페이지 방범원 야간근무수당이 있는데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본예산에 2분의 1만 편성이 됐었습니다. 편성에 착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가

명수가김명기위원

안 나와 있나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259명 정원에 2분의 1만 편성을 해서 1억 5천만원을 편성 했었습니다만 추가소요원이 4천6백41만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하게

막연하게채영세위원

방범원 야간근무수당 해가지고 4천 6백만원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볕도 증면자료는 저희가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황규태간사

별도 산출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작년 본예산에는 산출근거는 있어서 알기 쉬웠는데요.

김헌식위원

53페이지에 보면은 소송유공자에 대해서 50만원씩 2건이 되어 있는데 우리구에는 전문적으로 구를 대변하는 변호사들이 계시잖아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저희구 변호사가 2분이 계십니다. 두분의 소송비용이 엄청나게 들어 갑니다. 그리고 금액이 3천만원 이하는 전부 직원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분들이 구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소송수행에 대해서 담당직원만큼 열의를 갖지 않습니다. 어떤 곳은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는 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렇게

그렇게김헌식위원

유명무실 할바에야 뭐하러 구변호사를 씁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3천만원 이상의 금액이 넘으면은 전부 구변호사를 활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헌식위원

아까 다음 페이지에 소송배상금지급 거기에 대한 5가지 개요중인 것을 자료로 해서 우리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간사

지도도면을 같이 표시를 해기 바랍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예. 알겄습니다.

이인준위원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인상분에 대해서 어떤 신문을 몇분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국장실이상의 7개실에 6종을 보고 있서 실과가 27개과에 3종씩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천원씩 인상된 것이 1백47만 6천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인준위원

몇 부지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147부입니다.

황규태간사

기획예산과는 더이상 질문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홍성진입니다. 54페이지이 중간에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문화공보실의 기정예산 8억 4천5백12만8천원에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4천1백85만5천원을 합해서 8억8천6백9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요구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 드리면 우선 관서당경비로 기본급식비와 기본활동비를 합해서 3백1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기본경상비로 수용비및 수수료로 통ㆍ반장일간지구독료 구정홍보광고료 해서 4천2백14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자유총연맹에 지원하는 예산절감분 121만원을 경정하고 지방문화원설립에 따른 보조를 위해서 1천만원을 요구함에 따라서 2차에 879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또한 경상사업비중에서 특별판공비와 보상금 10% 절감분 1천3만5천원을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규태간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윤석오위원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본예산때도 얘기가 많이 나와서 우리가 본회의에서 갑론을박을 했는데 지금 통반장 일간지 구독으로 나왔지만 괄호를 쳐본다면 서울신문입니다. 1972년도부터 21년째 그렇게 외상 한번 안 하고 깍듯이 지금 지출하고 있는데 타일간지의 인상분과 똑같이 인상을 해서 우리가 줍니다. 다시한번 공보실장은 6천35부에 대한은 인정이 되지만 일선통반장이나 구독자의 의향을 물어서 임의선택으로 일간지를 구독할 수 있는 방법을 1년이 지났으니까 연구를 하셔서 올연말이 가기전에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라고 지방문화원설립보조금이 천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구로구청장의 자발적인 보조금으로 책정된 것인지 22개구청이 일괄적으로 타구의 형평에 맞는 천만원을 책정한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일간지에서 보니까 22개 구청에 15억의 예산을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22개구로 나눠보면은 7,8천만원이 되고 천만원이 보조가 되면은 1억원을 약간 밑도는 돈으로 설립을 하는 걸로 되있는데 지금 추경된 예산으로 볼적에 천만원이라는 수치가 어떤 산술적으로 나온건지 본위원이 묻는 의도는 적다는 의도도 되고 그래가지고 과연 문화원 설립, 운영이 가능한 돈인지 부족 하다면 더 증액할 의향이 없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예. 문화공보실에 대한 지원금은 사실을 문화원이 순수한 사단법인, 민간이 운영하는 비영리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설립이 되면은 순수한 민간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시지침에 의해서 일부보조를 하게 되는데 근본적으로 법적 근거를 따지면은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시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정액보조를 하게 되 있습니다. 시지침에는 천만원만 지원해 줘라 이런 지침이 금년도 업무지침상 내려와 있습니다. 물론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천만원이 충분한 지원금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설립이 됐을 때 저희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서 문화원이 조기에 활성화 됐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지침에 따라서 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윤석오위원

천만원이라는 것이 더 줄 수도 없고 감액 할 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침대로만 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어차피 자율적으로 자율권이라는 게 인정이 되니까 타구보다는 구로구민이 문화적으로 굉장히 앞서있고 관심도가 높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타구와 형평에 맞는 지침대로 하지 말고 더욱 증액을 해서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신문문제도 답변을 해보세요.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우선 문화원 문제를 더 설명 드리면은 실무과장입장에서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지원을 해 주라고 하시니까 상당히 일을 하는데 의욕이 섭니다. 다만 금년도에 문화원이 완전히 설립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천만원을 편성을 해서 해보고 내년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 하다고 하면은 더 많은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신문문제는 금년도에 전반적으로 신문이 천원씩이 인상 되다 보니까 작년도에 편성한 예산에서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신문사에 다가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인상을 못해주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전체적인 신문이 인상 됐기 때문에 인상을 해달라고 그래서 연초부터 인상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4월까지만 인상을 하고 5월분부터는 다시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한 인상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편성을 해 주시면 지금 금년도까지는 다시 인하된 가격으로 통ㆍ반장에게 일간지를 배부하겠고 또 아까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년 연말에 가서는 서울신문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태간사

일간지구독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 해줬는데 2천4백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부 홍보를 한다는데 그것은 정부 대변지라고 해서 정부에서 내려오니까 별 수 없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배달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구로구관내에 서울신문보급소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서울신문보급소가 7군데가 있습니다.

황규태간사

7군데가지고 6,035부가 다 제대로 보급이 됩니까?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확인을 해서 배부가 안된 통반장의 경우는 그 부수는 저희가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일부동에서 받지 않았는다는 통반장이 있어서 배부를 안하고 작년도부터도 위원들께서 배부 문제를 문제제기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보급소소장들을 불러서 회의도 하고 여러가지 독려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되는지의 여부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확인을 해서 배부 되지않는 경우가 있다면은 신문대금을 안주는 건 물론이고 서울신문에 요구를 해서 꼭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채영세위원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특별판공비라든지 정보비라든지 여기에 예산이 10%씩 절감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예산을 많이 다뤄봤습니다. 본예산을 다룰적마다 정보비나 판공비에 대해서 삭감을 하면 난리가 나는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10%가 다 깎인 상태입니다. 지금 10%를 깎았어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돈을 적게쓰고 소모성경비에 대해서 저희가 아껴써가지고 고통을 분담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럼채영세위원

앞으로 더 아껴쓸 수 있다는 얘기에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더 아껴쓰는 것은 최대한도로 아껴쓴 것이 10% 절감입니다.

제가

제가채영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1%만 깎아도 난리가 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10%를 깎아 놨는데 아무 소리가 없다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서울시에서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위해서 많이 절감을 해서 지금 구에도 내려와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많이 돌려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보비와 판공비를 깎을 용의는 없는지 얘기 해주세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정보비와 판공비를 깎을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채영세위원

본예산에서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본예산에서 더이상 깎게 되면은 고통의 분담이 아니고 못사는 겁니다.

채영세위원

알겠습니다.

황규태간사

채영세위원님이 적절하게 지적을 잘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릴 때는 조리있게 말씀을 못 드려서 그렇지 바로 그겁니다. 본예산때는 몇% 깎는다고해도 안된다고 해놓고 지금 10% 깎는다는 얘기니까 앞으로는 구로구예산만큼은 좀 소신있게 하란 말이에요. 위원들한테 깎으면 안된다고 그래놓고 정부에서 얘기 하니까 10% 깎는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신있게 활동해야만이 우리위원들도 열심히 도와주고 예산심의도 잘 해주는 겁니다.

제가

제가채영세위원

말씀 드리는 것은 하위적 공무원에 대해서 깎는다는 것은 살깎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좀 올려 주고요. 일률적으로 다 깎아 놓으면 힘들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관수간사

구정 홍보광고료가 추경에 1천8백만원이 올라 왔는데 앞으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구정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에

거기에김헌식위원

몇가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같이 대답을 해주세요. 구정홍보를 하는 홍보의 종류, 언론매체는 어디를 통해서 하는지 모체와의 계약관계 이관계에 대해서 상세하게 같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간지, 일간신문 매일 나오는 조선일보, 서울신문, 동아일보 등등의 일간신문하고 3개 TV 그리고 우리 지역적으로 하는 것은 지역유선방송사 또 지역신문 그리고 반상회보 그외에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간지에 홍보를 하는 것은 저희가 매일 보도자료를 5권정도 작성해서 시에 제출하면 그것이 기자들한테 배부가 되어서 그 중에서 보도가 됩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저희가 보도한 실적을 보면 22개 구중에서 저희가 두번째로 실적이 양호한 편입니다. 그런데 여이게 광고 편성한 내용은 뭐냐하면, 저희가 지역신문이 여러개가 있습니다. 남부신문이라든지 시정신문이라든지 구로자치신문이라든지 이런 곳에정홍보를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신문을 봐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신문인 경우에는 배부처가 없습니다. 보급소가 없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을 이용해서 배부해 달라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에서 우편으로 각 배부처에 배부를 해달이런 요구를 하고 구정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한 광고료를 줌으로써 우리도 떳떳하게 홍보를 하고 지역신문에서도 자기네들이 배부한 댓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고료를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신문의 각면에 따른 광고의 면하고 크기하고 여기에 따라서 지급이 되므로 여기에는 5단 기준으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3면이나 4면으로 보도되는 경우에는 5단 기사도 100만원 또는 50만원으로 적게 지급이 됩니다. 저희가 집행과정에서 홍보위치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관수간사

우리 공보실장께서 구정홍보광고료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보면 지역신문에 기재하는 것도 좋은 뜻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서 질의할 때 지역신문을 이용해서 구정홍보를 하는 것이 좋다는 뜻의 발언을 했는데 아그런 뜻에서 추경에 올린 것 같은데 지역신문에 게재를 하면 통반장이나 주민들한테 모두 배포를 합니까?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가 광고료를 준 적도 없고 지금 특별히 구정홍보가 잘된 경우에 저희들이 일부 신문을 선정해서 우편으로 통장에게만 배부를 했고 통장에게 배부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이관수간사

그러면 특정신문에 광고를 게재할 때 예산도 없이 합니까?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구정홍보 예산에서 사용하는데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때문에 앞으로는 특정 신문을 쓰지않고 광고료를 정당하게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관수간사

특정신문에 우리 구의원들한테까지도 안 올 때는 이렇게 막대한 광고비를 들여가면서 홍보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차라리 반상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를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구정의 실정을 잘 알 수 있게끔 또 구민들이 구정활동을 몰라서 막대한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구로자치신문사가 있어서 구청에서 통장들한테 배부하신 모양인데 그 자세한 내용을 오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자치신문이 지금 나도 의원이지만 한부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다가 광고를 해서 구정홍보를 하면 안 되죠.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저희 의원님들한테 꼭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이관수간사

구의원한테도 안 오는데 통ㆍ반장한테 갈리가 있겠습니까? 서울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달 30일중 24일정도 밖에 배달이 안 돼요. 그리고 보급소에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지금 배부가 안되는 사례가 있다면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의원들에게 배부가 안 되면은 정말 저희 잘못입니다. 그런데 자치신문의 배부대상에는 의원님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일부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꼭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이대식위원

많이 경과된 것 같은데 우리 구보가 수시로 발간되고 있는데 예산과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배부처가 어디이며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 우리 구의원들한테 배부할 의향은 없는지?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배부처는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마는 현재 의회에는 배부가 되고 있고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보내달라고 하신다면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부가 될 수 있다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에

신문에김헌식위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본예산이나 추경때마다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이왕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구독을 할 바에는 정확하게 잘 전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할게요. 각 동에다가 서울신문 구독자 명단을 비치해서 본인에게 배달될 부수만큼 도장을 찍게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내년부터는 배달에 대한 사고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구독관계는 배부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고 지금 각 구에서도 별의별 아이디어가 다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동장에게 직접 돈을 주어서 동장이 지급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오히려 배부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우리 구에서는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통장들에게는 보급소 직원이 가서 각 통점반장의 도장을 받아와야만 동장이나 사무중의 확인도장을 찍어주고 그다음에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몇일 빠졌다 하더라도 도장을 찍어주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되에 대부분이 안 찍어 준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찍어 주는 분의 명단은 반드시 저희한테 넘어 옵니다.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배달사고는 통반장 교체시에 많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럴 경우에 전에 사람한테 배달이 되고, 새로 임명된 사람에게 배달이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성진

홍성진문화공보실장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ㆍ반장이 교체가 되면 동에서 저희 공보실로 명단이 바로 보고가 되고 서울신문 보급소에도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도 서울신문 보급소에 바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황규태간사

문화공보실 사항은 끝난 것 같습니다. 시간이 꽤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나오십시오.

셩하

박셩하감사실장

감사실장 박병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 감사실의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은 금년도 당초 예산 7,840만 21원에서 이번에 421만 1천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261만 3천원으로 감사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정보비에서 54만원, 관서당경비에서 204만 7천원, 특별판공비에서 129만 6천원, 자산취득비 11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인적경비로 추가되는 정보비, 관서당경비 특별판공비는 저희들이 금년에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특별감찰요원을 당초에 2명으로 운영하던 것을 6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감사실 정원이 2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관서운영 수행에 따른 정보비, 관서당경비 이것이 실질적으로 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2,200여 직원에 대한 인력관리를 컴퓨터로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퍼스날 컴퓨터가 2대가 있는데 이것으로는 장래에 소요되는 행정수요 충당에 부족하지 않냐해서 금에 행정전산망 다기능사무기기 1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11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의 경비에서 10%를 감액 했습니다. 그래서 421만 1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간사

감사실에서는 통ㆍ반장까지 감사할 수 있습니까?

병화

박병화감사실장

통ㆍ반장은 감사대상이 아닙니다.

이관수간사

그러면 지금 30개 동장중에서 물의를 빚은 동장이 있는데 한번도 적발한 적이 없습니까?

병하

박병하감사실장

저희들이 동장에 대해서도 제한없이 감사를 합니다.

이관수간사

지금에 동장8명이 인사조치가 되어 임기를 못 마치고 그만 두었는데 그 분들은 지금까지 감사실에서 감살해서 징계나 그런 조치를 취한 적이 없었습니까?

병하

박병하감사실장

이번에 그만 둔 8명 중에서 비위가 있어서 그만 두었다기 보다 정년이 다 되어서 후배를 위해서 용퇴한 분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문제가 쓰면 성역없이 조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실장이 욕도 먹고 합니다.

이관수간사

물의를 빚은 동장이 이 동 저동 옮겨 다니는데 그런 사람은 감사실에서 조치를 취해주시고 주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동장은 지역의 유지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성역없이 감사활동을 잘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실에

감사실에경길수위원

인원을 증원해서 급식비라든가 정보비를 9개월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규채용자입니까?

병하

박병하감사실장

이번에 인원을 2명에서 6명으로 늘리다 보니까 새로 들어온 사람도 타 직원과 똑같이 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경길수위원

기본급여는 총괄적으로 관서당운영비에 예산을 책정하고, 감사실에서는 급식비라든가 정보비라든가 업무수당비라든가 이런 것만 예산에 책정된 것입니까?

병하

박병하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규태간사

이제 감사실은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입니까?

김헌식위원

5분 정도 정회를 요구합니다.

조충행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황규태간사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상임위에서 일단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된 곳이 있고 부분적으로 가결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시고 진행을 빨리해야 시간 내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점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상정된 추가졍일곱 번째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93추경소요예산안을 업무용 자전거구매, 회의용 탁자 의자 구매, 동청사 증축 등 17건에 총 2억 5,83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총무과 `93 본예산은 크게 관서운영비와 동행정비로 구분편성 되어서 관서운영비가 5억 8,593만 8,000원이고 동행정 운영비가 170억 3,471만 9,000원으로 총 176억 2,42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우경예산은 1.4%가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환 관심을 가지시고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규태간사

업무용 자전거를 구입하는데 32대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각 과에 한대씩해서 32대입니다.

황규태간사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는 안 나가고 실ㆍ과에만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예, 동사무소에는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이관수간사

동사무소에는 오토바이가 몇 대 있습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한대씩 있습니다.

이관수간사

한대 가지고는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도저히 서비스를 못합니다. 그러니 추경에 다시 올려서 동사무소에도 한대씩 보급을 해주는 것이 좋겠는데 총무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사실 실ㆍ과는 별로 필요 없어요. 동사무소에 필요합니다.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각 동에 한대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채영석위원

자전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는데 한대에 1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0만원짜리도 좋은 것이 많은데 꼭 이렇게 비싼 것을 해야 되는지 16만원짜리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이것은 예산을 올려가지고 구매할 때 한다는 것이지 꼭 16만원짜리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석

채영석위원

16만원짜리를 사지말고 줄여서라도 싼 것으로 해서 동사무소에도 이관수위원 말씀대로 동사무소에 배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이관수간사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512만원 가지고 자전거를 많이 구입하면 동사무소에도 같 수 있다 이 얘기죠?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수간사

지금 실ㆍ과 보다도 동사무소가 제일 힘듭니다. 동직원이 걸어 다니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대로 못합니다. 지역이 넓은 데는 두 대를 줘야 합니다.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예. 32대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겠습니까?

경길수위원

회의용탁자와 의자구매 10개씩 구입해서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기획상황실에 사용할려는 겁니다. 탁자가 노후되어서 교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수간사

앞으로 회의용 의자같은 것은 고쳐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부터 묻겠습니다. 구청에 목수가 있습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구청에 목수는 없습니다.

이관수간사

우리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목수를 두명 두어가지고 그런 책상 같은 것은 고쳐서 쓸 수 있는, 저는 외국에는 별로 안 나가보았습니다마는 일본에 가보니까 그 회의용 의자가 형편없었어요. 그것을 고쳐서 못질해서 쓰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것을 본받아서 기능직을 채용할 때 우리 구로구청은 특이하게 목공을 써가지고 이런 것은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하고 한번 쓰다 고장하면 버릴 생각말고 살림을 알뜰하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이위원님 말씀 앞으로 기능직관계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목공채용을 앞으로 정원이 있을 때.

월급

월급김명기위원

줄 돈으로 살 수 있겠어요.

보다

배보다채영세위원

배꼽이 더 커요.

이관수간사

다음 총무과에 대한 의견 더 없으십니까?

비에

차량비에문수정위원

수리비 및 기타 신규 구입분해서 94만 9,000원인데 새로 산 차를 수리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57p입니다.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이것은 지역교통과에서 하는 것인데요. 지역교통과에서 주정차 단속관계로 신규로 사는 것입니다.

문수정위원

새 차를 샀는데 수리비가 왜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잖아요. 새 차를 산다고 올리고 또 새차에 대한 수리비라고 또 썼거든요.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이것은 지역교통과에서 직접 하는 것인데 제가 알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하기 때문에 제가 면밀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관수간사

우리 총무과장께서는 문위원이 지적해 주신 새로 산 승용차의 수리비가 왜 필요하냐는 그 내용을 지역교통과에서 알아가지고 오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이관수간사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면 총무과의 예산 심의를 끝내는 것으로 하고 다음 국민운동지원과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고광현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7억 9,446만 8,000원에서 2,351만 9,000원이 증가된 8억 1,798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각 항목별 증감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상비가 당초 4억 9,133만 5,000원인데 6,221만원이 증가된 6억 5,354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방역유류보조 예산절감분 10%를 절감하게 되고 사회단체 지원예산안을 10% 절감했으며 저희들이 독서운동을 활성화시키고자 새마을 문고를 각동에 설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2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저희구에서는 책을 생활주변 가까운 곳에서 읽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서 생활화와 건전시민의식의 함양을 위해서인데 기존문고가 저희구에 6개동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기정예산에 의해서 5개소를 증설을 했고 나머지 19개소의 동에 대해서 일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은 각동에 저희들이 서가를 2개조씩 지원해준 계획이며 도서는 500권씩 지원을 해가지고 각동에 계신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책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서 30개 전동에 마을문고가 설치되게 되면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를 기할 수 있고 전 구민의 독서를 생활화로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의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동도서관을 차량 증차를 위해서 3,8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구가 22개구 중에서도 인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보다도 인구가 적은 타구에서도 차량을 증차를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예를 든다면 성동구같은 경우에 저희구하고 인구가 비슷합니다. 서초구는 인구가 430만인데도 지금 두대이고 관악에도 인구가 약 60만에 두대를 기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구가 지금 74만이 넘는데 한대를 가지고 22개 지역을 하루에 2개 지역씩 해서 2주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한대를 더 증차를 해가지고 앞으로 30개 지역을 하루에 4개 지역씩 해서 1주일 간격으로 운행토록 하려고 합니다. 증차에 소요되는 예산을 말씀드리면은 차량 한대 구입하는데 약 3,190만원이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도서구입비가 약 700만원 그리고 직원 증가에 따른 책상 의자가 약 15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계획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P입니다. 당초예산이 2억 9,938만원이었는데 7,981만 2,000원이 증가된 3억 7,919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증가사유는 작년도 결산잉여금 7,981만 2,000원을 금년도 예산에 편입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세출관계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7,981만 2,000원을 편입시킴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생업자금 융자 가구당 250만원씩해서 31만원하고 그 차액금 231만 2,000원을 한 가구에 융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출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황규태간사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경길수위원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몇 대나 되나요?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지금 현재 한대를 가지고 진행 하고 있습니다.

대요

한대요경길수위원

. 순회지역은 주로 어디가 되는지? 예를 들어 아파트 지역이라든가.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22개 지역을 순회하고 있는데 주택가가 6개 지역 아파트가 15개 지역 상가지역 1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경길수위원

주택가고 아파트지역이고 항시 다니는데는 다녀도 안 다니는 곳은 전혀 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 한대를 증차하게 되면 30개동 전지역을 순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박준영위원

박준영위원인데요. 방역유류보조금이 있는데 기즘이 하절기인데 그것을 10%를 깎다니 아무리 다른 것을 깍더라도 유류보조금 같은 것은 깍는 것이 잘못돼 있지 않습니까? 하절기인데 유류보조금을 깍는다는 것은 움직이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더 증액은 못할망정 있는 것을 깍는다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차량용으로 연막소독할 경우에는 경유를 사용하게 되고 살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물을 타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준영위원

여지껏 지난해에도 하절기만 쭉 해 내려오던 방역을 `93년도 들어서 예산절감이다 해가지고 잡는다는 것은 벌레를 더 기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삭감할 것을 삭감해야지.

름이

여름이김명기위원

되서 이런데에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는데 절감했다는 것은 조금 사실 이해가 안 되네요. 여기에 오히려 더 보태주어야 할 문제인데.

이관수간사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10% 예산절감을 한다고 답변하면 되지 않습니까?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을 보았을 경우 그 정도 절감이 가능하다해서 한 것입니다.

다른

다른박준영위원

물가도 올라가는데 연례적으로 해내려오던 하절기의 방역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보건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디로

한마디로김명기위원

얘기해서 방역을 안 한다는 얘기죠. 안 하면 절감되니까

이관수간사

위원님들 보건소의 예산에 방역비가 있습니다. 방역비가 있으니까 새마을사업으로 하는 것이지 보건소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지역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는 몫이 더 크고 매일 하다시피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유류절감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것은

이것은박준영위원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92년도 집행 회계에 준하여 이것을 3,700만원 중에서 370만원을 작아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감한 것인데요. 사실은 방역유류보조비가 소독약을 타는 경유 기름인데 그런데 이것이 예년에 비해서.

물을

물을채영세위원

더 타면 되요.

막과

연막과박준영위원

분무는 또 틀린 것 아닙니까? 물을 사용하는 약과 연막에는 경유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자꾸 그것을 얼버무리려고 그럽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92년도에 준해서는 이 예산을 절감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에는

금년에는박준영위원

해가 짧은가요?

이대식위원

`92년도에는 얼마를 썼습니까?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준영위원

과장님 다음 질문인데요. 각동에 19개동에 마을문고를 설치를 하는데 동도서관이 꼭 요한가요. 거기에 예산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그것은 중복이 아니구요. 작년부터 저희들이 동사무소 회의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활용을 해서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이 수시로 편리하게 책을 볼 수 있도록 회의실에 비치를 하는 것입니다.

무소

동사무소박준영위원

회의실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빌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동도서로 가면은 어느 지역 공지 넓은데다 차를 대고 빌려가는데 동사무소의 문고가 있으면서 이동도서관을 차까지 사가면서 또 증설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야 하는 것은 하지만, 그렇게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채영세위원

회의실에다 서가를 만들어서 책을 끼워놓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책 없어서 못 봅니까? 보기 싫어서 안 보는 것인데 회의실 좁은데다 문고 만들어놓고 거기 앉아서 책보고 회의가 있을 때 책보는 사람보고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저희가 그것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회의실을 활용할 수 있으면 보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책을 가지고 집에 가셔서 보시고 반납하고 아까 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동문고가 다니는데 그것은 필요가 없다" 하시는데 책종류 자기가 보고싶은 책전부를 이동도서관에 다 비치를 할 수도 없고 또 동 문고에 비치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의 종류가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보고 싶은 책을 볼 수 있게끔 해주려는 것입니다.

이관수간사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나 민간자금 보조로 기본경상비가 6,2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구는 어디에다 계약했습니까?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이것은 계약사항이 아니고 새마을 중앙협의회 구로지부에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관수간사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나 민간자금 보조로 기본경상비가 6,2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우리 구는 어디에가 계약했습니까?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이것은 계약사항이 아니고 새마을 중앙협의회 구로지부에다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관수간사

그러면 그것이 새마을 중앙협의회 구로지회에 위탁한 것 아닙니까?

것이

이것이채영세위원

금년이 책의 해이다보니까 체면치레로 만들어 놓는 것 아닙니까?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야

삭감해야박준영위원

할 것은 삭감하지 않고 삭감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삭감하고 예산을 짠 과장님들이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역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더군다나 구로구같이 공기도 나쁘고 이런데, 지금 모기도 많아요. 방역유류비를 줄인다는 것은 방역횟수를 줄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 가지고 된다.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실게 아닙니다.

윤석오위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에 내용이 빠졌는데 총무위원회에서 1차 예비심사를 할 때 기각된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무엇이냐 단체장이 동사무소 직원이나 모든 직원을 통한 사업이어야 되는데, 이관수위원 질문에 답변도 됩니다. 새마을 중앙협의회 구로지회장한테 이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는 어떤 새마을 협의회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으로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부결을 해서 심사 보고서를 지금 열심히 보니까 내용이 없었는데 총무위원회에서는 일차적으로 걸러진 것입니다. 왜 구에서 관장해서 해야 될 일을 자생단체랄까 새마을협의회에다 위탁관리 내지는 권한을 위임하느냐 그래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우리끼리 의결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관수간사

142페이지 보면 주요사업비에서 생업자금융자가 2억 9,900만원인데 현재 상반기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당초 예산이 2억 1,938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 결산잉여금이 1억 6,587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계상해서 8,606만 3,000원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했었는데 잉여금 1억 6,000만원이 남다 보니까 예산 차액이 7,981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관수간사

지금 생업자금이 그렇게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그 현황을 오후에 해주시고 또 이동도서관 19개소를 어느 동사무소에 설치했는지 그 현황을······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지금 설치하려고 예정하고 편성한 것입니다.

이관수간사

그러니까 예상하는 동이 어느 어느 동인지 그 현황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고광현국민운동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규태간사

그러면 다음 시민봉사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신

추교신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추교신입니다. 시민봉사실 `93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2억 4,635만 4,000원입니다. 추경에는 6,066만 3,000원이 반영되어서 총액은 3억 701만 7,000원입니다. 추경예산을 품목별로 설명드리면 관서당경비가 630만원, 자산취득비가 2,459만 7,000원 수수료가 2,585만 6,000원인데 사업별로 보면 민원편의시설물개선 및 사무용집기가 (청취불능), 민원1회 방문제실시에 따른 예산이 1,084만원, 전화 및 민원증명 전산화에 따른 예산이 1,329만 6,000원, 여비 및 간식비 인상분이 630만원이 아니라 간이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민원편의실물 개선 및 사무용집기가 (청취불능)를 이번에 반영했는데 우리 구는 민원실의 각종 시설과 집기가 대부분 80년 4월 개청 당시에 설치한 것으로 13년 동안 부분적으로 수리 또는 보완을 해왔으나 민원대를 비롯한 민원인 의자, 직원, 책상 및 의자 등이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 파손되어 일부는 수리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어 금번에 민원인의 각종 편차시설과 사무용집기를 보강해서 대민봉사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물과 사무용집기 내역은 유인물에 있으니까 그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 처리제 실시에 따라서 1,09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는 `93년 5월7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민원1회 방문처리는 새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민원의 개혁을 목표로 내무부 주관하에 전국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목적으로 실현하고자 할 때 많은 법령이나 다수의 기관이나 부서의 허가, 인가, 동의를 함께 받아야만 처리할 수 있는 복합민원에 대해서 한번 방문으로 처리가 되고 민원인이 두번 다시 오지 않아도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원1회 방문처리제입니다. 이것을 추진함에 따라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 1,094만원인데 구체적인 내역은 인쇄비가 534만원, 복사용지 구입비가 250만원, 안내판 및 관리대장 제작비가 310만원입니다.

이관수간사

설명중에 죄송하지만 민원에 관계되는 것만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교신

추교신시민봉사실장

다음으로 전화 및 증명민원 전산화입니다. 민원인이 전화로 신청한 민원을 민원용지에 기록하기로 하였고 또 내청한 민원인이 민원전표에 민원종류별로 기록해서 제출하던 것을 컴퓨터로 접수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해서 이번에 1,329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소프터웨어개발비가 787만 6,000원 전화 및 증명민원 접수에 따른 용지대가 440만원, 프린트기 두대가 102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여비 및 급식비 인상분이 630만원인데 이는 여비가 3,500만원씩 10일간 계상해서 한달에 3만 5,000원이었던 것을 만원씩 5일간으로 해서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비가 2,500만원이었던 것이 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을 저희 직원 민원대 계상하다 보니까 6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시민봉사실의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헌식위원

61페이지에 보면 인쇄물이라고 해서 4만 4,000원씩 4박스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인쇄물은 인쇄할 용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교신

추교신시민봉사실장

예. 인쇄할 용지입니다.

황규태간사

시민봉사실은 더 이상 질문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혁주

이혁주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93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예산은 11억 7,146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 추경예산으로 반영코자 하는 것이 2억 4,845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14억 1,992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관서당경비가 1,785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기본업무수행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재무국 전직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용 및 수수료 1,025만원입니다. 이것은 국공유 재산관리 프로그램 제작비입니다. 그리고 측량수수료가 882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에서 수용 및 수수료 580만 5,000원인데 여기에는 인쇄비가 430만 5,000원이고 물품전산입력 수수료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구매비입니다. 이것은 얼마전에 구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정수물품 구매비가 되겠습니다. 9,50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서 수용 및 수수료인데 이것이 1,584만원입니다. 이것은 입찰공고 신문광고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이 입찰제도가 바뀌어서 금년부터 상시입찰 제도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입찰함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구매비인데 이것도 얼마전에 승인하여 주신 추경예산에 반영한 정수물품 구매비가 되겠습니다. 4,334만 8,000원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길수위원

물품전산입력 수수료해서 150만원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건 전산은 직원이 하는 것입니까?

혁주

윤혁주재무과장

용역비로 하는 것인데 한 건에 백원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엘프

엘프이대식위원

1,250만원씩 두대인데 어느 용도에 쓰는 것입니까?

혁주

이혁주재무과장

이것은 총무과 소관인데 정수물품이라서 저희한테 포함시켰는데 5층 강당에 설치한답니다.

문수정위원

68페이지에 보면 입찰공고 신문광고료 해 가지고 1,500만원이 있는데 본예산 276페이지에 보면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추경에 또 올린 것은 무엇입니까?

혁주

이혁주재무과장

금년도에 공사도 많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문수정위원

본예산하고 숫자도 안 틀리고 똑같을 수 있습니까?

혁주

이혁주재무과장

예, 그것은 부족분을 2배로 올리다 보니까 숫자가 똑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헌식위원

본예산이 착오로 잘못된 게 아닙니까?

혁주

이혁주재무과장

저희들도 숫자가 이렇게 불어날 것으로 예상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착오로 일으켰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수정위원

67페이지에 인쇄비 결산서가 있는데 이번 예산에서 미리 할 수 있는 겁니까?

혁주

이혁주재무과장

이것도 결산서를 할 때에 인쇄를 한번만 하면 되는걸로 생각했는데 인쇄가 두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결산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집계를 내어서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또 하다 보니까 두번 인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산을

예산을문수정위원

1~2년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예산을 해왔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건데 왜 추경에서 또 이렇게 하는 겁니까?

혁주

이혁주재무과장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한번으로 그쳤는데 착오가 일어났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황규태간사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주혁

양주혁세무1과장

세무1과장 양주혁입니다. 세무관리 추경예산 요구액 5,878만 8,000원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9페이지입니다. 체납시세관리를 위한 전산망 구축에 따른 컴퓨터 전용회선 사용료 112만 2,000원 그리고 재산세 과세자료조사 보조요원 각 동 1명씩해서 소요경비 5,662만 8000원, 그 중에는 세무1과 전산자료 입력요원 3명에 대한 514만 8,000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시세 관리전산망 구축에 따라 5개동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전용회선 설치비가 65만 1,600원씩 5대해서 3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식위원

각 과 공히 보면은 입력요원들을 외부에서 데려 오는 것입니까?

주혁

양주혁세무1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재산세 전산자료가 80년초에 각 시ㆍ도 공히 자기 나름대로 개발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전국의 통일성이나 앞으로의 세제 발전을 위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특히 부동산 투기 억제, 주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행되게 될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보유사실을 강화하는데 재산세 전산자료를 전국적으로 표준화 하지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전산입력을 하기 위한 특별기간으로 4개월 동안 이런 인건비를 들여서 조사와 자료입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헌식위원

입력요원들을 어떻게 충원해서 씻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체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타 부서에서 데려 옵니까?

주혁

양주혁세무1과장

지금까지는 자체 직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집무량이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입력요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가로

추가로김헌식위원

필요하다 이 얘기죠? 왜냐하면 입력을 직접 시켜본 사람이 이 다음에 하더라도 잘 할 수 있는 것이지 입력요원이 따로 있고 사용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하면은 다음에 사용하기에 번거롭기 때문에 자체부서에다가 증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입력만 하기 위해서 충원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주혁

양주혁세무1과장

이것은 우선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한꺼번에 늘어났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인원으로서는 안 되기에 3명을 추가로 요청한 것입니다.

황규태간사

다음은 마지막으로 99페이지에 민방위과입니다.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덕일

이덕일민방위계획계장

민방위과장이 예비군훈련을 갔기 때문에 민방위계획계장이 대신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에서 비상급수시설을 이번에 정상가동 하기 위해서 3월달에 정기적인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12개를 기술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2개소는 아주 노후화 되어서 종합적인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소는 농어촌 진흥공사에 기술점검 의뢰를 하니까 도저히 쓸 수 없다고 해서 종합진단 결과 사용불가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소에 대해 이번에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이 발전기에 의해서 조금씩 수리만 하면 다시 가동할 수 있는 이런 취지에서 추경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은 173만 5,000원입니다마는 이것은 6개소에 발전기 수리를 해서 정비한다면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취지에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윤석오위원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민방위법에 의하여 우리 구로구민 중 민방위 훈련대상자 또한 법에 의한 면제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오후에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이덕일민방위계획계장

훈련대상자하고 면제대상자를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석오위원

지금 민방위 훈련 실시과정, 지역적으로 보면 통장들이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업무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편차적으로 하는 것인지, 훈련과정을 오후에 서면제출해 주세요.

덕일

이덕일민방위계획계장

예.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충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황규태간사

관계관께서는 전체적 예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생략하고 다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감액된 부분은 샹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규권입니다. `9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은 예산서 7페이지에 구로종합복지사회관 시설보수비 846만 4,000원과 취로노임소득사업비 7억 3,683만 4,000원, 보수 7억 4,529만 8,000원입니다. 93년도 취로사업비는 본예산 19억 1,900만원과 추경 7억 3,600만원으로 모두 26억 5,500만원입니다. 92년도 취로사업비 28억 6,200만원과 비교하여 7.8%인 2억 2,300만원이 감소한 금액이며 취로인원은 92년도 23만 8,000명에서 93년 20만 2,000명으로 15%가 감소한 인원입니다. 취로사업비 추경예산 7억 3,600만원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취로노임이 92년 1만 2,000원에서 93년 1만 3,000원으로 인상된 노임인상분 1억 5,800만원과 취로인원 4만 4,500명의 증가분 5억 7,800만원입니다. 구로종합복지관 시설보수비 846만 4,000원은 예산설명자금 3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기배전함 누수차단공사 59만 9,000원 남자휴게실 벽방수 및 제반공사 217만 8,000원, 남녀탈의실 난방공사 278만 3,000원 온수보충 교환공사 290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관수간사

구로3동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비라 해가지고 846만 5,000원이 나왔는데 그것을 설계를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복지관 증축한지가 이제 2년이 되었는데 이렇게 시설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설계를 잘못 한거지요.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우리 시민보건위원회를 금요일날 개최했는데 본위원이 설계를 잘못해서 이렇게 몇10억이라는 액수를 투자해가지고, 신축한지 2년도 못 되어서 이런 보수가 나왔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었는데요. 93년도 2월12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13일부터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기간이유때문에.

이관수간사

본위원이 시민보건위원을 지금 3년째 하고 있는데 91년, 92년도 4,600만원 올라온 것도 우리가 하자보수기간중에도 그 보수비가 올라와서 저희들이 현장답사까지 했는데 그것이 관리상 문제이고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자꾸 바뀌니까 하는 얘기인데 몇10억의 공사비는 복지관을 지었으면 2년이 아니라 2~3년은 괜찮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아주 상세하게 도면을 가져와 가지고 상세하게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말이죠. 보고한 내용은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난방용이 남아돌아가지고 온수용으로 돌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분명히 설계를 잘 못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누가 했는지 설계를 잘 못 해가지고 800만원, 1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난방용을 난방용이 남으니까 온수보일러로 이전 시키고, 급탕이 남으니까 급탕에서 스팀이 돌다보면 물이 생깁니다. 액체가 기체는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생각은 어떨지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계를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러면 설계를 누가 했는지 그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는데 무조건 보수비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것은 매년 이렇게 올립니다. 매년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가박준영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한 2년 되어가지고서 작년에 보일러를 교체해달라고 올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난방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내년 본예산에 보일러를 교체해 달라고 매년 본예산에 또 올라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2년이 되어가지고서 남탕 여탕 휴게실의 보일러배관을 새로 한다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했는지 어떻게 배관을 했는데 난방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건물을 신축한지가 2년이 조금 넘었는데 그런데 벌써 배관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도 그렇고 전기배전판 같은 것 이런 게 부실공사라는 것이 관공서에서 하는 공사가 너무나 지금 미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1년도 안 되어서 작년에 보일러를 교체해 달라고 올라왔거든요. 지금 용량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 남녀 탈의실 배관공사를 했을 때는 용량이 또 모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까지 고쳐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더 상세하게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관리소홀이지 않아요. 거기에 있는 분들 관리부족이기 때문에 단기내에 이렇게 파괴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주인의식도 없는 사람들을 책임자로 했다는 얘기인데 사람을 교체하든가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작년에도 나가보셨지만 보일러를 교체해달라고 했어요. 거기다가 난방을 새로 보수해 가지고 한다고서 해보세요. 이게 2년도 안되었는데 이게 되느냐는 얘기지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과장님 인사이동 있을 때마다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사용자들은 자꾸 올리기만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구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 이거지요. 2년도 안 되었는데 작년에 보일러교체라든가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제가

제가채영세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준영위원님 말씀대로 나도 거기를 나갔었어요. 나갔는데 그 보일러 기술자 하는 얘기가 도대체 보일러가 용량이 부족한 것인지 기술자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기술자가 몰라가지고 여기 원동탕인가 거기에서 보일러 기사를 데리고 와야지 알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하는 일인데 왜 원동탕 기술자가 와서 봐야 된다는 것을 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근본적으로 보일러를 교체해야지.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보일러를 고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을 들은 다음에 다시 의문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관수간사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위원들이 이해를 못해요. 즉 말하자면 작년 92년도 예산심의할 때 갔을 때 그 기술자들이 용역업체의 유정길관장이 정식적인 기술자를 채용해 가지고 시설을 관리했더라면 이런 보수비가 필요 없습니다. 시운전을 잘 못해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지금 낭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옛날 신동우국장 있을 때 그때 시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 이겁니까 나는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이니까 압니다. 물론 구로사회복지회관 시설보수비는 주민들의 써비스를 위해서 우리가 해주기는 해줘야 되지만 앞으로 공무원들이 아니하게 말이지 그 용역업체가 무엇합니까 용역업체가 자기 이득만 취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회관 용역이 기간이 몇년입니까? 기간이 1년입니까?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아니, 기간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관수간사

본위원이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평일날보다 주말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 인원을 카바하기 위해서 이런 시설보수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평일하고 주말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왔어요. 의회를 어떻게 무시해도 되겠습니까옳. 며칠이 지났는데도 말이지 자료제출 해달고 해도 안 해주고

임을

책임을채영세위원

질 사람이 없어요. 내가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하니까 서로 발뺌을 하고 앉아있는데 누가 책임을 질 사람이 없어요.

문수정위원

취로노임소득 사업비요 1만 2,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1,000원*15만8,334명+1만 3,000원*4만 4,500명0이지요. 약 30% 늘린 것이지요. 지금 15만명에서 약 5만명을 더 올리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침에 의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올린 것입니까?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지금 추경에 반영한 숫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수정위원

추경에 본예산에 처음부터 20명이면 20만명 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원래 15만 8,000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수정위원

15만 8,000명인데 4만 4,500명을 더 늘리는 이유가 뭐냐구요.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조금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작 예산이 28억 6,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본예산이 19억 1,900만원으로써 작년 예산에 비해서 약 33%로 줄어든 예산이기 때문에 상반기 때 집행해 보니까 이 예산으로는 조금전에 얘기한 것처럼 1만 2,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늘어난 부분도 있고 또 이 인원으로는 작년에 비해서 월등하게 줄이다 보니까는 각동에서 취로인원이 너무 적다는 얘기가 있어서 작년 수준보다 인언수 기준으로 해서 15% 정도 이렇게 줄이는 이런 숫자로 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작년

작년문수정위원

감사 때 취로감사를 해 보니까 필요 없는 인원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예산때 이렇게 줄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추경때 다시 이렇게 올리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지금 추경이 반영한 숫자가요. 지금 추경에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한 15% 정도 감소된 그런 숫자가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취로인원을 많이 줄이다 보면은 동에서 소화해 내기가 어렵고 취로하던 사람이 갑자기 취로를 못하게 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감소는 시키는데 작년에 비해서 15% 이상 줄이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문수정위원

취로를 많이 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산편성상 잘못 되었다는 얘기지요. 많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지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규권

황규권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필요한 인원을 다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많이 반영했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 제도상을 보면은 우리가 본예산은 본청비가 17% 포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면은 본청에서 내시금액이 내려오는데 그 내시금액이 본예산 편성할 때 19억 1,9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이상 편성을 못 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인데 실제로는 더 필요한데 본청에서 내시금액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이관수간사

사회복지관 시설보수비는 계수조정할 때 위원들의 최종적인 의견을 교환합시다.

한번

다시한번채영세위원

물어보겠습니다. 구로복지관 건에 대해서요, 얘기를 보면은 온수 보충 배관공사 또 남탕 휴게실 벽 배관공사 그 배관을 다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작년 추경에 저희들이 온수보일러 교체를 위해서 4,000만원을 올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는 판단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이 금년 1월달 2월달 조사를 해보니까 평일에는 약 115명 정도 평균 왔습니다. 그런데 일요일날 보면은 320명에서 450명이 됩니다. 그래서 평일날 온수보일러 용량은 부족하지 않습니다만 일요일날 사람이 많이 오다 보면은 350명만 오면은 찬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상당히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관으로써, 그렇다고 해서 온수보일러를 실제로는 놓아야 되는데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승인 안해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로서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은 그것을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올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술적으로 잘 조정을 해서 그 정도는 안 되지만, 거기에 어느 정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연구한 것이 최소의 적으로 할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데요

그런데요박준영위원

. 그 건축을 할 때 복지관을 건립할 때 설계에 의해서 또 목욕탕, 남탕, 여탕을 설계에 의해서 그 건물을 짓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1만명이 들어간다면 1만명 다 받겠습니다. 1만명이 온다면은 다 받겠느냐 이것입니다. 말이 안되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대로 해서 거기의 용량에 맞게 해야지 자꾸 증설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예산의 낭비이고, 거기에 수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 즉 말하자면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을 200명을 추가적으로 받는다면 과다 수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계획이라는 것이 필요 없고 처음부터 그렇게 짓지말고 구로3동 일대의 주민들이 다갈 수 있게 설계를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말은.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

니까

그러니까박준영위원

증설이라는 것은 일대주민이 다 갈 수 있게 구로구 주민이 다 갈 수 있게 설계를 해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말은 증설이라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용량이 맞는 보일러를 놓고 계획에 의해서 한 것 아니냐 복지관을 시설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운영의 묘를 살려야지 이건 자꾸 사람이 계속 온다고 해서 계속 받아들이고 모자라니 증설합니다. 조그만데 다 자꾸 보일러만 증설하고 온수만 증설하면 만명이 오든 계속 안다면 계속 받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얘기가 안 되는 얘기죠.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말이죠. 지금 온수보충 배간공사, 벽 배관공사 이것이 지난번에 보일러 교체를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변칙적으로 나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배관공사가 되면 보일러 탱크가 들어가야 되요. 그래야 온수가 보충이 되는되에 이런식으로 하면은 주먹구구식밖에 안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다 아시는 분들인데 작년에 그렇게 됐는데 지금 제 얘기는 33동의 복지관이 처음 계획에 의해서 몇명을 수용할 것이다. 나왔을 것입니다. 그럼 이 목욕탕이 몇명을 수용하는데 몇명이 초과되면은얼마가 초과되면은 보일러 용량이 있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것으로 만족을 느껴야지 계속 온다고 계속 받으면 안 된다는 거에요.

설계

설계김헌식위원

자체가 맨 처음에 잘못된 것을 자꾸 보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용량을 안 키워주는데, 배관만 증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자꾸박준영위원

설명해 보아어야 소용없고 이것은 증설이에요. 증설밖에 안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100명을 받을 것을 150명을 받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김헌식위원

원초적으로 설계자체가 잘못됐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요.

예로

실예로채영세위원

구로복지관에 500명이 들어가는데 1,000명이 왔다 그러면 구로복지관을 늘린다는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황규태간사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발언을 하실 때는 위원장님께 발언신청을 하시기라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말입니다. 우선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한번 도면으로 설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도면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저도 도면을 볼줄아니까 그것을 보고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로2동 구립노인정을 언제 지었습니까?

경길수위원

한 가지 마무리를 하고 합시다. 작년도부터 구로종합복지관이 설계부터 또 시공부터 무엇인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 이것을 때워나갈려니까 계속적으로 말썽이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수 수리비는 거기 관장인가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겠지만 유정길씨 요구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기술용역을 주어가지고 진단을 해 본 결과 이런 수리를 해야겠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수리비 산출이된 것입니까?

규권

이규권사회복지과장

용역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저희들이, 저도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듣고 또 금액을 예산으로 뽑은 것입니다.

경길수위원

네. 좋습니다. 이것이 배관공사만 한다고 해서 앞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작년도에도 탱크증설을 해달라는 것을 예산심의에서 현장조사를 해보고 예산자체가 거절이 됐는데 이것이 내년도 본예산에서라도 종합 진단을 해서 무엇인가 잘못된 부분은 이미 잘못된 것으로 지나간 얘기고 잘못된 부분을 다시 파악을 해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것을 매년 예산 다룰때마다 이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우물쭈물 그때그때 급한 것 때워나가는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안될 것 같습니다.

황규태간사

사회복지과는 됐구요. 다음에 가정복지과 나와주십시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관수간사

가정복지과장님 처음으로 오셨으니까 인사부터 하시고 제안설명하십시오.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71p입니다. 먼저 구로3동의 종합 복지관의 본 예산에 연료비가 누락이 됐기 때문에 연료비입니다. 6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를 새마을 부녀회 지원 예산의 절감분이 10% 절감을 해서 395만 2,000원 경정분입니다. 다음은 대한 노인회 구지부 지원 인상분입니다. 당초 금년도 인건비가 55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인상분 600만원이라서 차액 5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구로 2동 구립 노인정 보수공사입니다. 구로2동 노인정이 지은지가 10년이 넘기 때문에 배관이나 보일러가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 인근에 도시가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가스 인입공사와 더불어 보일러 교체 공사입니다. 500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구립노인정 보수공사비입니다. 저희 구립 노인정이 총 37개소가 있는데 금년 본 예산에 1,184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본예산에 1,184만원이 책이 되었는데 상반기에 노인정 보수비로 본 예안을 거의다 썼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소요될 예산으로 520만원을 추가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72P입니다. 토지 매입비인데요. 구로1동 복지관 건립토지 매입비는 집행후 잔액이 9,000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9,000만원 경정입니다. 가리봉3동 독서실 건립 토지 매입비도 기존예산보다 집행잔액이 1억 2,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경정분입니다. 다음은 구로1동 어린이집 건립토지 매입비입니다. 구로1동의 공공시설 용지로 560㎡에 대해서 토지 매입을 하는 건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우선 부지 매입부터 하고 내년도 예산에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 면적은 560㎡입니다. 그 평당 매입가격은 ㎡당 27만 6,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소유주는 주택공사로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 용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가격은 조성 원가에다 지금까지의 이자분만 합해서 그 가격은 ㎡당 27만 6,000원입니다. 총 금액은 1억 5,5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흥5동 복지관 건립 토지 매입비입니다. 시흥 5동 관내에는 저희 어린이집이나 도서실이 없기 때문에 시흥4동, 5동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부지 매입을 하고 내년도부터 건립할 예정입니다. 해당 대지는 161㎡으로 평당가격은 372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로 6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저희 92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어울마당 8억 5,000만원 노인건강진단 반환금이 7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92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7,70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위원

71P에 보면 구로2동 구립 노인정 보수공사비로 500만원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지은지가 10년이 지났다고 방금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 정확합니까? 10년이 넘었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84년도에 지은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김헌식위원

본 예산 93년도 예산서에 보면 313p에 보면 금년도 토지 매입비해가지고 2억 5,000만원으로 금년에 매입한 것입니다. 이것이.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2동 금년 토지매입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아직 집행도 안된 상태이고 구로2동 구립 노인정은 기존에 지어진 노인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전에 있던 구립 노인정인데요.

이관수간사

표시를 잘 해주어야지요. 혼동이 안되게.

황규태간사

복지관을 짓는 거예요? 복지관을?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구로2동의 노인정입니다.

황규태간사

새로 이번에 지을거요?

이관수간사

복지관이에요.

에요

아니에요김헌식위원

. 노인정이에요. 금년도 예산에는 노인정으로 되어 있어요. 토지매입비에요.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2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구로2동 노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석오위원

복지과장께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임 복지과장이 굉장히 어떤 어휘를 도입해야지 좋은지 모르겠지만 가칭 살랑살랑 참 의원님들의 비유도 맞추고 해서 무조건 통과통과 2년 동안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후임 복지과장님은 숫기가 좀 없다고 할까 제대로 인사도 못하셨는데 이것은 서론이고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은 향후 어떠한 토지를 매입한 후의 복지관 건립 예산이라든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쉽고 특히 우리가 본 예산이나 구정질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오늘 아침 MBC TV도 보았더니 광주 군청에서의 국립시설에 장애자들 수용시설에 가칭 영양사, 간호사, 의사 부당한 직원채용 급료를 한마디로 전부 떼 먹어가지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데 우리 구의 복지과에서 다룰 수 있는 국립, 시립, 구립 양로원, 영아원 기타 등지의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곳에 제반 문제점은 혹시 없는지, 이것은 예산에 결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점을 한번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를 하면은 6억의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하게 되면은 향후 어떠한 복지관을 건립할 것인지 그리고 현안에 나와있는 영아원, 고아원, 양노원 기타 등등의 복지관에서 오늘 아침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운영 문제에서 문제점이 없는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고 문제점이 있다면 어떻게 개설하실 의향이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먼저 시흥5동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6억원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은 내년도 본 예산에 1ㆍ2층은 어린이집으로 활용을 하고 3ㆍ4층은 독서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축규모는 4층으로 해서 660㎡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건축비가 4억쯤 듭니다. 설계 용역비가 1,100만원, 비품 구입비가 5,000만원 기타 부대비가 500만원해서 총 공사비는 4억 6,600만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토지가 매입이 완료되면은 내년 상반기에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완료한 후에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94년도 하반기 중순까지는 완공할 예정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저희가 해당연도에 토지매입을 하고 건축을 하다보면은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시 사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서 토지매입을 한 후에 내년도에 공사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적인

실질적인윤석오위원

답변은요.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실질적인 것은, 시흥5동 복지관 건립은 이상으로 말씀드리고요. 공공시설 운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로원이 1개소 어린이 보육시설 4개소 또 모자원이 3개소 사회복지 시설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은 저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2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의무적으로 지도 점검을 상ㆍ하반기 두번에 걸쳐서 하고 있지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저희가 예산을 매월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별로 지급해서 그 예산에 대한 정산을 확인한 후에 다음달 급여라든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보육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고요. 또 생활수준이 어려운 원소득 75만원 미만의 가정에 대해서는 동에 있는 사회복지 요원이나 가정복지담당이 일일이 가가호호 가정조사를 한 후에 저희가 경감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반액으로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항상 저희가 원장 회의를 한다든지 수시로 저도 점검을 철저히해서 어느구에 있는 어린이집보다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변칙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은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윤석오위원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답변으로 정확한 자료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는 권영애입니다.

윤석오위원

권영애과장님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이 본의의 의사로 입안을 해서 단체장한테 상신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역으로 본청의 지시를 받고 지침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후임과장으로서 그냥 나와 있는 것을 얘기를 하신 것입니까? 셋중 어느 것입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저도 여기에 오기전에 강서에서 가정복지과장을 5년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사회복지 업무를 했기 때문에 물론 본청의 지침에 의해서 또 제 나름대로 여태까지 했던 것을 경험삼고 문제가 되는 것은 수시로 파악을 해가지고 보안을 하고 있습니다.

김헌식위원

종합복지관이 우리 구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저희 종합복지관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구요. 종합복지관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복지관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구로3동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축하고 있는 곳이 오류종합복지관이 한군데 있구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복지관은 구로3동 복지관 하나뿐입니다.

런데

그런데김헌식위원

93년도 본 예산에 보면은 246만원이 분명히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락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연료비가 빠졌습니다.

비가

연료비가김헌식위원

241만 6,344원이 되어 있어요. 본 예산 296p보십시오. 그런데 누락분이라고 해서 또 하나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똑같은 1,226원에 105일 9시간해 가지고 241만 6,344원이 나와 있어요.

채영세위원

98.5%나 되네요.

이관수간사

거기에 대한 답변을 찾는 동안 구로2동 구립노인정 보수공사비했는데 구립노인정이 몇개입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구립노인정이 106개가 있습니다. 구립노인정은 37개고 사립노인정까지 합하면은 106개가 있습니다.

이관수간사

106개가 있어요. 그런데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어떤 계장은 38개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지금 짓고 있는 곳이 한군데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준공되지 않은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된 것은 37개입니다.

조충행위원장

가정복지과는 시간관계상 한가지 질문만 해주십시오.

채영세위원

작년예산에 보면은 개봉2동과 시흥3동에 노인정을 건립하신다고 본 예산이 올랐는데 짓고 있습니까? 안 짓고 있습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개봉2동 놀이터에 있는 것은 공원 심의가 끝나가지고 입찰해서 계약중에 있습니다.

년에

금년에채영세위원

착공은 합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금년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착공을 했습니다.

채영세위원

고맙습니다. 두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경로 우대권 쿠폰 지급을 국비하고 시비에서 한다고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도 시에서 합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관리는 구에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저

마저채영세위원

말씀 듣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5억 4,000이라는 거대한 돈이 각 동사무소로 나가서 각 동사무에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이사를 간다든지 돌아가셨다든지 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쿠폰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처분을 어떻게 합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경로우대쿠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이상 노인에 대해서 월12매씩 3개월에 36매씩 매분기마다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방법은 시에서 일괄 제도를 한후 65세 노인분에 대해서 X36을 해서 신청중인 원칙에 의해서 노인이 와서 찾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직원이 가서 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우대쿠폰이 나가면은 저희가 예산집행 방법은요. 예를 들면 노인들이 경로우대쿠폰을 가지고 가섰다가도 안 쓰시는 경우도 있고 필요가 없어서 안 찾아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방법은 일괄 버스회사에서 사용한 회수권을 본청으로 신청을 합니다. 쿠폰을 배부 했다고 예산이 다나가는 건 아니고요. 사용분에 한해서 일괄적으로 본청으로 청구를 하면은 국고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금년에 7억 4천백만원을 예산에 책정했고 거기에 국고 50% 시비 25% 해서 75%가 5억 4,100만원입니다. 구비는 2억이 책정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버스회사에서 시청으로 국고하고 시비분을 청구를 하고 구비만 구청에 청구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고하고 시비 5억 4,100만원에 대해서는 우선 경정을 해서 본청에서 아직 우리한테 교부가 안 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경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비 25%에 대한 2억은 저희가 예산에서 쿠폰이 나간대로 다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사용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버스표가 210원에서 250원으로 40원에 대한 인상분도 2억안에 계산이 되 있습니다.

황규태간사

과장님이 자료제출 해줄 것은 본예산에 종합복지관 2개소가 편성되 있어요. 그 다음에 추경에 구로3동 종합복지관이 올라온 것 그 3군데에 대한 확실한 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립노인정보수공사비 약 37개소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미 본예산에 40만원씩해서 37개소해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184만원을 집행을 했으면 집행한 근거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부족분인지 아니면 37개소하고 13개소에 대한 내역을 전부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 13시 전까지 저희한테 갖다주세요.

시흥

시흥채영세위원

5동 복지관건물 토지매입비 6억이 있는데 일시불로 사는 겁니까?

영애

권영애가정복지과장

예, 일시불로 사는 겁니다. 저희가 대상토지에 대해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으로 일시불로 사는 겁니다.

내가

내가채영세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추경에 반영이 안 되 있는 수해대책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추경예산에서 조금 돈을 남겨서 앞으로 장마철이라서 수해대책에 큰 문세가 있는제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가급적이면 남기면 어떨까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애

채영애가정복지과장

토지매입을 하다보면은 구청에서는 감정가로 사야되고요. 본인들은 시가로 팔려고 그러기 때문에 일시불이 아니면 굉장히 토지매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취불능)

이관수간사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세요.

준신

이준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의 인건비 사항을 보면은 전부 반납분이 되었습니다. 쭉 생략하겠습니다. 75페이지 76페이지에 보시면은 직원업무수당인상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급식비 2,500원 97명에 대해서 4일*7월해서 679만원이 편성 되었구요. 여비로 1만 5,000원씩 해서 97명 7월분이 1,018만 5,000원이 편성되서 전부 인상분이 1,697만 5,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오위원

위원장, 불필요한 얘기라고 하지마시고 한번 들어 주세요. 보건소장님도 뒤에 계시는데 작년도 본회의에서 모계장이 예산문제라든지 행정적인 문제를 질의를 했더니 본회의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고 하니 세계적으로 파리종류가 14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국내에서 극성을 부리는게 날파리 똥파리 쇠파리등등 4개가 있어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한 십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각이 나요. 어차피 구민을 위한 보건행정이고 예산적을ㅗ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인준이 되는 걸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단 흔한 얘기로 사실상 병원이나 의원을 찾는 고객적인 차원보다는 보건행정의 서비스 차원에서 보면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이 아직도 문턱이 높다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듣지 않는 쪽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자녀가 있고 식구가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누차 얘기하지만 물론 과다한 업무량으로 피곤들 하겠지요. 하지만 접수창구에서부터 굉장히 불쾌감을 갖는 것이 주민들의 일반적인 자료입니다. 그래서 예산자체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정을 해 드립니다. 단 행정지도에서 일선에 있는 창구라든지 대민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수양교육을 해서 정말로 구로구보건소는 친절하다 뭔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야지 자꾸 불편한 얘기를 들으면 서로가 불편하니까 그런 것만 신경을 써주세요.

이관수간사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말씀하시지요.

지금

지금문수정위원

위원이 5명 뿐입니다.

래도

그래도윤석오위원

됩니다. 속기할때 정족수는 됐어요.

조충행위원장

진행하세요.

이관수간사

복도에 계신 예결위원님께서는 안으로 들어와 주세요. 정속수가 안 되 가지고 회의를 중단하고 있어요.

실에

화장실에윤석오위원

갈수도 있는 거예요. 진행하세요.

이관수간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은주

치은주의약과장

저희가 신규취득 X-선 진단기가 1대 7천만원 이고요. X-선 자동현상기 1,500만원, 방사선장비 수리 1백만원, X-선 진단기 설치공사 1,500만원 합해서 1억 100만원입니다.

지만

한가지만윤석오위원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예결회의때에 본위원이 발언한 것이 이러한 급료로 과연 의사들이 올 수 있느냐 이런 부당성을 지적을 했고 차후 개선을 한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은 정족수가 찼습니까?

근주

최근주의약과장

예. 차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석오위원

됐습니다.

이관수간사

다음은 위생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정우섭감시계장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오나 금일 14시 본청에서 긴급 과장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액중에서 기정예산액이 7,693만 9,000원에서 8,023만 9,000원으로 33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이 증액된 사항은 작년 1992년 12월21일 대통령령 13,732호로 식품위생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해서 금년 6월 21일부터 인허가 업무 처리변경 사항으로 동업무처리에 따른 각종 대장이나 허가 신고증 증설에 따른 소요비용입니다. 실제 증액된 소요예산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간사

질문 없으십니까? 다음은 청소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은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통상적으로 환경미화원은 노사 협의에 의해서 매년말이나 연초에 대금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할 적에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추경에 증감사항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본예산엔 환경미화원 기본급이 인상이 됨에 따라서 1,110원, 시간외 근무수당 410원 기말,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1,110원 휴일근무수당 1,660원, 월차유급휴일수당 1,660원, 정액급량비 1만 2,000원 해서 노사협의에 의한 인상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저희가 총 증액되는 금액은 5억 895만 5,220원이었으나 저희가 현재 35명의 결원을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원에 대한 1년치 인건비 3억 8,000만원을 제외한 1억 2,798만 9,180원을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독산동 쓰레기 중간집하장 안전진단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독산2동 독산유수지에다가 복개를 해서 중간 집하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당초 복개를 했을 적에 현재 압축기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압축기 같은 무거운 기계가 들어갈 것을 예상을 안한 그냥 중간집하장으로만 복개를 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무거운 기계를 설치하고 나서 안전에 어떤 유해요인이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서 안전진단비로 700만원을 인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수하차수선비입니다. 가로환경 미화원이나 일부 지역에 골목길에 차가 못 들어가는 곳에 저희가 수하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50대의 수하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단가가 월 수리비가 8,000원에서 지침에 의해서 1만 2,000원으로 월 4,000원이 수리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것을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도림차고 바닥포장 및 칸막이설치해 가지고 1,800만원이 인상된 게 있습니다. 바닥포장은 금년에 위원님들이 신도림차고에 담장을 설치하도록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담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담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제측량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했던 그쪽에서 도로공사부분으로 밖으로 좀 나갔습니다. 담장안에 미포장 되어 있는 부분이 약 600㎡가 되서 이것을 포장을 해서 차고를 더 넓게 쓰고 그쪽에서 세차 시설을 확보를 하는게 업무추진에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밑에 칸막이 설치공사는 신도림동 차고 유수지 복개부분입니다. 유수지 복개 마지막부분이 그냥 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외부에서 볼적에 미관에 저해되고 위험한 부분도 있고 해서 칸막이 설치공사를 했으면 해서 60m, 600만원해서 1,8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랫쪽의 공변청소관리인건비는 환경미화원과 준해서 노사협의에 의한 단가인상분을 반영해서 5,265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청소과 사항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규태간사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신도림 청소차고지에 청소차 외에는 보관이 안됩니까?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그렇습니다.

황규태간사

혹시 다른 데에다가 빌려 주는 거 없지요?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황규태간사

신도림 차고지가 하나가 있고 유수지 복개는 2개입니까?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아닙니다. 신도림에 있는 유수지를 복개해서 차고지로 쓰고 있는 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황규태간사

그전에 반교상사와는 별개지요? 지금도 반교상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만

한가지만윤석오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일단은 옆에 앉아계신 예산과장님이 전임 청소과장입니다. 본위원이 본회의에서 칭찬을 해줬습니다. 왜 구로구가 굉장히 쓰레기수거내지는 한마디로 청소상태가 잘 되었는걸로 알고 있고 주민들의 칭송다 자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발견 됐습니다. 예산관계가 없다고 생각 하십시오. 다 잘 ㄷㅙㅆ는데 청소과의 문제점이 청소차를 운전하는 기사분들이 주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2~3가지만 들면 좌회전, 우회전, U턴, 빽 등을 청소차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가 법입니다. 관내 곳곳 어디서든지 자기가 U턴 하고 싶으면 하고, 좌회전이나 우회전이나 하고 싶으면 합니다. 이런 것들이 본위원만의 생각이 아니고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일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정식적인 소양교육을 통해서 법을 준수하는 청소과가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우리가 1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딸랑딸랑 종을 치며 쓰레기 수거를 했고, 또 근간에 와서는 언제 왔다가 갔는지 모르게 신속하게 처리를 잘 합니다. 장비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4개 도로까지 차들이 꽉차 있는 관계로 쓰레기는 수거해야겠고, 찬앞에 있으니까 쓰레기수거의 목적으로 앞에 있는 차를 가령, 차에다가 쓰레기통으로 올려놓았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이 피해의식이 많습니다. 쓰레기통 옆에 있는 차에 대한 안전대책이 안 세워져있다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홍승진 과장께서 기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홍보용테이프를 제작해서 각 차량에 부착해서 왔다갔다 하는 싸인으로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홍보효과를 높혀서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원만한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고, 인건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드리니까 구체적인 연구를 하셔서 올해 연말에 가서는 내년도 예산에 삽입해 주기를 원합니다.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수정위원

78페이지 수도권 해안매립지 반입수수료 예산절감으로해서 2억 6,600만원이 절감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된 것입니까?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여기에 나온 2억 6,600만원 수도권해안매립지 반입수수료 예산절감분은 작년도 11월부터 수도권매립지로 쓰레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통계는 난지도의 통계이기 때문에 무게로 나와 있는 통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피로 나갔던 것을 무게로 계산해서 매립지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무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정을 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에 가서는 불용액으로 사장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연말까지 필요한 것만 예산에 남겨놓고 나머지는 재원확보 측면에서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오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로5동 쓰레기적환장 문제가 7월말에 정리가 된다고 했는데 구로5동의 적환장이 다른 곳에 장소를 정해놓고 정리가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독산동 중간적환장을 운영하면서 남아있는 적환장은 전부 폐쇄를 하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이 구로5동에 하나가 있습니다. 폐쇄가 늦어지는 것은 지역여건상 손수세로 수거하는 지역이 있어서 골목이 고지대지역이 있어서 저희가 아직까지 폐쇄를 못 했는데 7월달에 그쪽 주민들하고 학교하고 지역교통과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셨을때 제가 7월중에 폐쇄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방법은 그쪽에 있는 소형차를 집어넣고 저희가 7월에 환경미화원이 전체적인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인사이동을 하면서 작업방식을 변경해서라도 학교옆에 있는 적환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없애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윤석오위원

7월말이면 쓰레기적환장 자체가 없어져서 앞으로 쓰레기 차가 주정차 하는 일이 없다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적환장 자체를 폐쇄하는 것입니다.

채영세위원

체력단련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서당운영비에서 체력단련비 인상분은 삭감이 되었고 청소원에 대한 체력단련비는 인상이 되었는데 같은 공무원인데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체력단련에는 통상적으로 일반직공무원인 경우에 연간 150%가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서 체력단련비를 1,110원을 계상한 것은 환경미화원의 기본급이 8,99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기본급 인상에 따른 체력단련비가 인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도 체력단련비가 감소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에는

여기에는채영세위원

왜 감소노 나와있습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봉급인상분에 대한 감소고, 환경미화원은 일용익 근무자입니다. 랫일용직 근무자에 대해서는 노사협의에 의해서 봉급이 책정되기 때문에 기본급이 올라가서 체력단련비도 인상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채영세위원

여기에 있는 1급에 대한 개념은 세법상에 어떻게 됩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이것이 문제가 되고, 아픈 부분입니다마는 환경미화원에게 1급을 주면서 세법상으로 공제를 않고 있는데 금년도 3월말부터는 공제하고 있습니다.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환경미화원 근로소득세 문제가 1급이라서 공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3월부터 공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3월공제 안 한 것은 연말정산 때 같이 공제하려고 금년부터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위원님 적환장폐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7월5일인데 저희 계획으로는 적환장 폐쇄작업을 7월20일 이전에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릴 것은 완전히 폐쇄시켜서 작업체계를 변경시켜서 해 보는데, 저희는 리어카를 아예 사용 안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손수레가 아니면 치울 수 없다는 부분이 나왔을 때는, 그것을 완전히 폐쇄하면서 저녁이나 새벽에 한두 차 정도 상차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완전폐쇄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윤주철위원

이관수위원님하고 저하고 민원이 고충을 받고 있는데, 학교길이기 때문에 앞으로 골목길에 리어카가 드나들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저희들이 구의원이 되고나서 여태까지 투쟁해도 안 되던 일이 되는 것으로 홍보가 되다가 그나마 한차 받는 것도 학교 통학시간에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쓰레기 수거차가 거기에 있다보면 다시 적환장으로 사람들이 생각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받게 됩니다. 일단 사람들은 적환장문제가 학교교육에 대해서 기만을 하는 걸로 구청에다가 건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또 우리 이관수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예결위원회에 들어 왔는데 7월말까지 치워준다고 홍보를 했으니까 그 사항이 민원이 되지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간사

우리 구로5동 지역은 다른 지역과 틀려서 리어카로 치우는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대책도 없이 적환장을 폐쇄시키면 그 미화원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기은

홍기은청소과장

저희가 복안이 있기 때문에 폐쇄를 시키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윤석오위원

, 그 문제는 본회의 구정질문 때 하시고 지금은 예산만 다룹시다.

이관수간사

미안합니다. 우리 청소과장이 애로가 많은 줄은 압니다. 그러나 소신있게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설득을 시켜서 얘기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얘기했지만 안양천이나 대방천을 복개를 해서라도 그 위에다가 환경미화원들이 편리하게 중간집하장을 만드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간사

다음은 산업과를 하겠습니다.

권수

이권수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 인상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에 수당란에 48만원 추경요구사항은 금년부터 실시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상자 선정시 심의위원회 수당이 48만원 추가로 요구되었습니다. 두번째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일선농가에서 농기계를 구입시에 국비, 시비, 구비로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경운기 3대, 관리기 3대분에 대한 저희 관내 오류2동(청취불능) 구입에 대하여 보조금 155만 8,375원이 추경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기타경비로 해서 기금전출금 5억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반기에 중소기업육성자금 20억이 본예안에서 통과가 되어서 상반기에 집행을 하고 5억에 대한 것은 금년도 후반기에 추가로 집행하기 위해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2억 6,00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설명자료 160페이지에 의해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설어울시장 개설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신경제 100일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 대표적인 공산품과 농촌의 계절적 특산물을 함께 판매할 수 있는 상설어울시장을 개설해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는 기풍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개설계획을 말씀드리면 구로구 25번지에 서울시의 체비지가 있습니다. 것은 신도림역 가는데 우측에 있는 토지로써 면적은 645평이 되겠습니다. 시장설치는 총 300평 규모로 단층 가설물 경량 철골조를 사용해서 짓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시설내용은 공산뭄전시 및 판매로 해서 200평, 농산물코너로 80평, 부대시설 20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평수에 관한 사항을 확정한 바가 없습니다. 설계나 설치하는 과정에서 변동사항이 조금 있겠습니다. 경량철골조로 하는 것을 관계과에서 예산을 지그 보고받는데 건축철골조로 하는 건축하고 전기, 상수도만해서 전부 2억 2,000만원이 대략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0만원이 여기에 필요한 부대비라든지 이런 것을 예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부지현황은 구로구 25번지에 3개필지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콘테이너 박스로 해가지고 경계선을 치고 관리를 했는데 이것이 공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라든지 폐차라든지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그런 대지입니다. 다음으로 운영방법은 참여업체 및 유관단체에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300평규모에 가설물골조만 해주고 내부시설은 위탁운영업체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품 전시판매장 관계는 한국전출산업공단에 의뢰를 해서 위탁운영을 하고 농산물코너는 농협중앙회하고 상의해서 농협에서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작년 7월 14일 충북 영동군 농협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군 농협도 참가를 할 수 있도록 중앙농협하고 협의중입니다. 계절적특산물 주말장처를 개장해서 자매결연 지역에서 특산물을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했고 개장시기는 금년도 8월로 봤습니다마는 개장이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운영효과로서는 고정된 판매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고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 공장이 우리 구관내에 약 2,400개가 있습니다마는 완제품이 나오고 있는 공산품을 전시장을 마련해서 홍보하고 또 그 장소에서 판매도 할 수 있도록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농산물판매를 지양해서 상설시장으로 운영코자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의 산업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석오위원

산업과장한테 타당성을 물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경예산은 예결위원들이 결정을 할 것이고 단, 제가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보편타당적인 반론적인 자료를 말씀드릴테니까 산업과에서는 저의 생각과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각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부분적으로 큰 것만 6가지로 지적을 하고자 하: 첫번째로 말씀하신 일반농가 농기계 보조지원으로 155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절대농지, 구로구 75만 인구중에서 절대농지 내지는 농기계를 보조할만큼의 농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바이고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인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설어울시장이라는 것이 설명을 쭉 했듯이 운영방법이나 개장시기나 운영 효과나 설치 개요ㆍ목적 모든것이 다 좋습니다. 인준을 하는데 단 한가지 제동을 걸고 싶은 것이 왜 우리 자치구에서 2억 6,000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론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5월6일이 되면 원호의 달 해가지고 관내에서 또 서울시의 22개구에서 공지만 있으면 원호인들 장애인들이 속칭 야시장을 개설합니다. 본 위원은 탈렌트이기 때문에 10년전부터 출연자로서 돈을 빌어먹고 살은 사람입니다. 한데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속칭 용어로 팀장이라는 사람을 끌어 들여서 30~50개 업체를 끌어들여서 1일 관리검수금으로 2~3만원을 받아가면서 어줍잖은 연애인을 불러다가 장사속으로 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불우이웃돕기 원호의 달을 맞이 해서 장애인돕기 이런쪽으로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불우이웃돕기 원호의 달을 맞이해서 장애인돕기 이런쪽으로 하는데 과연 우리구의 그 사람들이 그런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면 얼마를 기탁을 했습니까? 제가 볼 때 하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를 특정인들의 배불리기 장사속입니다. 단언을 합니다. 기타 자료가 있고 그런데, 논리적인 것을 삽입을 시키게 되면 지금 구로구가 제안 했던 상설 어울시장이라는 얘기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협이고 축협이고 수산이고 모든 각 부분에서 장소만 제공을 하더라도 얼씨구나 좋다고 올 사람들입니다. 구로구 관내에서 아파트나 집단밀집지역에 싱싱하다는 것 현산지에 제공한다는 야채에서 부터 생선 모든 농ㆍ공ㆍ축ㆍ수산물이 다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집단 지역의 아파트나 부녀회 기타 등에 찬조금을 일컬어서 임대료입니다. 내고도 서로 들어오려고 아우성입니다. 적게 내는 그런 맥락에서 구로구에서 장소만 제공을 해 주더라도 고정된 판매장소만 제공해 준다고 그래도 축협이 됐든 농협이 됐던 자매 결연한 지방이 됐든 자기네들이 장소만 제공 받는 것으로 가건물을 설치하고 자체내에서 홍보를 하고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는 질 좋은 제품들을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시만하더라도 수백 수천 업체들이 들어올 판국에 돈까지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 주어가면서 전기료 수도료를 물어주어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백서를 밝히셔야돼요. 몇평이 되는데 건물ㅇㅡㄹ 몇개를 세우고 업체는 몇개나 들어오는데 야채는 얼마 생선은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해서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73만 4,000원의 인구한테 어떤 효율적인 것이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하는데, 각 분야별로 미리 싸매고 어떻게 하면 해볼까하는 판국에 돈까지 지원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면 엑스포하는데 대전직할시에서 돈 내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업박람회를 하더라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주관하는 것이지 자치구에서 그 건물을 지어가면서 하는 이런 전시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한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절대적으로 강변하는 것이 우리가 구로구 불우 학생들을 위해서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이 단체들한테 받아서 우리가 구민들한테 장소만 제공해도 마땅하고 부족한데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이런 상설 어울시장을 한다는 것은 100%중에 0.1%도 안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편으로 산업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이관수산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농기계 보조금관계 그것은 지침상에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현재

이관수간사

산업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이관수산업과장

예, 농기계 보조금관계는 현재 농민으로서 농토를 가지고 있고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에 저희가 보조금을 주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상설 어울시장관계는 대지만 가져도 지금 야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사람이 많이 있는데 굳이 왜 우리 구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건축까지 해주느냐하는 말씀인데 말씀하신대로 상설입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만이 아니고 저희 구관내의 특수한 기업체를 가지고 있고 동단 본부가 있기 때문에 또 공장이 단위 시ㆍ군ㆍ구중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그대로 상설로 운영을 해야되겠다. 그 다음에 어울, 농산물하고 공산품하고 같이해야 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야시장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얘기가 된 것이고 먼저 목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신 경제 100일 계획이라든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신경제건설에 부응하는 국가적인 이런 목적하에서 저희가 계획을 갖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윤석오위원

상설시장에 대해서 윤석오위원님의 말씀에 반론을 한번 제기해보겠습니다. 그곳이 시유지 채비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 구로구에서 매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청소과장님도 고충을 겪어서 아시겠지만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아도 거기서 죽은 유아가 나오고 또 신도림동 풍물시장에서 술먹고 나오다가 우발적으로 그 안으로 데리고 가서 추행을 하고 그래서 왠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갖고 예산이 좀 많다면 많긴한데 주민들이 지금 사전에 6,000만원이나 5,000만원의 사비를 들여서 주차장 시설을 하고자 구청에 건의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에 와서 이 예산을 들여서 공단의 공산품 전시장이 들어서고 농수산물 직판장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좀 우리 위원님들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드립니다.

한테

저한테윤석오위원

물었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설시장을 개설을 해서 구로3동에 위치해있는 공단 본부의 생산성 있는 전시품을 나열한다고 치더라도 혹시 윤주철위원께서 알고 계실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공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86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업체당 한 업종당 한 코너씩 한평씩 치더라도 800평이 필요하고 지금 있는 것은 300㎡입니다. 그럼 논리적으로 선별을 해서 입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은 자사 제품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선별을 하기 위해서라도 경쟁이 붙습니다. 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개방만 하더라도 800여개 업체가 임대료 아니면 여러가지 명목의 돈을 내고 들어와가지고 머리 싸매가지고 경쟁을 할텐데 우리가 장소까지 제공해가면서, 한 가지만 예를 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가지 정황에서 우리가 상설 어울시장을 제공하는 것까지만 되지 돈까지 예산까지 들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윤주철위원께서 이해를 하실 것은 많은 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료도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국가적인 신한국 창조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장소제공만으로 만족을 해야지 2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까지 들여서 집을 지어주는 서비스는 과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희동

저희동윤석오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상태에 있지만 2억 6,000만원의 주민 세금을 줄이고자하시는 윤석오위원님의 생각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나 지금 어떤 방법으로든 주민의 요구가 컸기 때문에 구청장님 이하 모든분들한테 집단 민원이 됐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얼마를 들여서라도 구청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고 편차적으로해서라도 앞으로 시에서 매입하기 전까지는 무엇인가 운영되어야 그 주변의 정화차원이라든가 모든면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면을 헤아려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이관수간사

두 위원님 모두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윤석오위원님은 의정활동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윤위원님의 의견에 반론이 아니라 제가 그 추진위원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 윤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억 6,000만원이나 들여서 가건물을 지어서 한다는데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하는 것인데 기간이 짧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런 얘기는 안하는 것이 좋지만 현지 국회의원이신 금병오의원께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간사이신 이병기의원한테 지시를 내려서 94년도 예산에 시부지 30억이 편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편성된 것으로 사회복지관을 짓기로 했는데 95년도에 짓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있구요. 그런데 95년도에 예산 집행을 해도 말경에 할거예요. 그러다보면 그 좋은땅 황금같은 땅을 우리가 놀리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주차장으로 만들면 좋지않겠느냐해서 제안을 했었는데 지금는 제안설명대로 신경제 100일계획 차원에서 우리 구로구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800여개 업체중에서, 800여개라고해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 완성품을 생산하는 몇개로 선정해서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상설시장입니다. 또 공산품만이 아니고 농수축산물도 직거래할 수 있는 상설어울시장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 지역출신으로서 기존 상권을 위협해서는 안된단것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기존 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구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공갈을 합니다. 사실 2억 6,000이라는 돈은 상설시장을 해가지고 1년 6개월이면 빼고도 남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이득이 돌아오는 것은 몇개월안가도 됩니다. 그래서 새로오신 박형석구청장님의 의욕을 북돋아 주고 그것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도 북돋아주고 또 우리 주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특히 윤석오위원님께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태간사

여기에 대한 토의는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에 조절할 때 참고하시기로 하고 이왕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해 준 것이 얼마였었죠?

이관수산업과장

상반기에 20억이었습니다.

황규태간사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 있었죠?

이관수산업과장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이 62억이었습니다.

황규태간사

그러면 그것이 전부다 대출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출 현황을 18시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장

이관수 우선 말씀을 드리면은 20억중에서 지금 아직 담보가 안되가지고 6이 안찾아갔고 나머지 34분이 다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지원된 62억에 대해서는 아직 각 은행에서 본청 자금으로 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파악하기에는 시일이 좀 걸리겠습니다.

황규태간사

지금 되 있는 것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산업과는 더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시민국 사항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다음에 공원녹지죠?

이관수간사

잠깐 시민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과는 관련이 없는 얘기지만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나 가정복지담당을 하는 직원이 없는 동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래욱

이래욱시민국장

30명이 안되기 때문에 없는 동도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배정이 될 것입니다.

이관수간사

알았습니다.

래욱

이래욱시민국장

제가 여기 나온 김에 서울시장에 대해서 보충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지난 4월에 각구에 농ㆍ공ㆍ수산물 직판장소를 만들라고 시장님으로부터 지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의 경우에는 5월4일날 시장님 저희구 순시시에 저희 구청장님께서 구로구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공산품과 농산물을 같이 상설로 어우러져서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설 어울시장을 개설하겠습니다하는 식으로 의지를 가지고 보고된 사항이니까 각 위원님들께서는 그 점을 감안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규태간사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조충행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관수간사

오후부터는 본위원이 사회를 보기로 했습니다. 건설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건술국은 79p부터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부터인데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9p공원녹지ㆍ공원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노임단가 기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80p 보상금관계도 공중변소 및 시설공원관리인 25명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부담금 퇴직금 의료보험 이것도 노임 단가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의 시흥 제9어린이공원 외 2개소 정비하고 독산4동 쌈지공원 보완공사는 이 별도의 책자를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p의 인상비로써 일용잡급 녹지관리 인부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노임 단가 1월1일 지침에 의해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도 역시 녹지관리 인부노임 896만 3,050원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에 대해서 작은 책자를 가지고 책자를 가지고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2p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주요 내역이 문화공간 3개소, 다목적공간, 휴게 가족 공간 각 2개소, 송림 피크닉 공간 각 2개소가 되겠습니다. 2번의 소요 예산을 말씀드리면은 총 공사비가 7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기투자가 지금 5억이 투자되가지고 금해 투자가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투자되는 비용을 보면은 상징조형물이 2개소에 3,600만원 울타리 1,278m에 4,9000만원, 수경시설 1개소에 3,000만원, 평상 30개에 2,000만원, 수목식재 1,500만원 그래서 사업기간은 금년 1월 28일부터 용역 발주해서 지금 보면은 금년 11월 30일이 완공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말씀드리면은 구로구 상징 장소를 확보하고 주민의 문화활동 및 운동공간을 개발하여 주민의 편익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4p 도심의 자연 심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사업개요는 향토 수목 식재로서 자기나무 60주하고 보리수 10주, 산수유 30주, 소나무 40주인데 이것은 건설분야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면서 반액으로 깎였습니다. 당초 처음에는 4,400만원으로 했습니다마는 분과 회의에서 2,200만원으로 줄였기 때문에 금액으로 상정됐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말씀드리면 주민에게 옛 정취와 추억을 되살리고 고향의 정감어린 경관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동양공전 앞 삼거리 화단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분과위원회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한번 더 검토해 보자라고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이관수간사

녹지과장님, 그런 본회의에서 논의된다든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다는 얘기는 녹지과장님이 할 얘기가 아니니까 설명만 하세요.

흥수

이흥수공원녹지와장

다음은 150페이지 시흥 제9구어린이 공원에서 2개소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조합놀이대 1조, 수목식재 은행나무의 1종 20주, 휀스설치 180m 기타일식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8,500만원이 됩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조합놀이대 1조에 30만원, 휀스설치 180m 3,600만원, 수목식재 20주에 600만원 기타 일식해서 제가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가 9월부터 11월30일까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본다면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안전사고예방 및 민원 해소 차원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독산4동 쌈지공원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휀스설치 45m, 전원함 설치 및 공원등 자동등 소등장치 일식 공원등 16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대충 두서 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대식위원

150페이지 기타일식 또 154페이지 기타일식이 있는데 일식은 무엇을 뜰하는 겁니까?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기타일식 하는 거는 공사로 맡기기 때문에 이윤하고 부과세 이 관계를 말하고요. 물량별로 얼마얼마 하다 보니까 실지로 물량가격이고 공사로 주게 되면은 이윤하고 기타 그것을 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관수간사

질의에 앞서서 건설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심사를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앞에 있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잘 보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수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설명 도중에 동양공전앞 화단 정비공사가 건설위원회에서 보류로 의결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그건

그건윤주철위원

제가 건설위원회 간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조정이 된거를 전화를 드렸는데요. 공원녹지과장님은 건설 상임분과에서 결정된대로 도심에 자연심기 또 2분의 1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렇게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관수간사

아니 그게 아니고요. 건설상임위원회라는 것이 예비심사만 해서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만 예결위원회에 보고만 하면 예결위원회에서 해결 지을 얘기지 지금 공원녹지과장이 예결위원회인지 상임위원회인지 분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워가지고 그렇습니까? 건설위원회 동료위원님께서 문제점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분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광로녹지정비 사항의 일환으로써 지금 철쭉외 3종을 1,500주라고 했는데 건설위원님들의 지적이 나오는게 마땅합니다. 수종이 단조롭습니다. 수종이 단조롭기 때문에 철쭉으로 1,500주를 심지말고 다른 종류로 해서 1,500주를 심으라 이거예요.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예산하고문수정위원

조금 다른데요. 파랑새예식장 앞에 국민은행이 있는데 그 삼거리에 20~30년된 가로수 30주가 없어졌거든요.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없어진게 아니고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지하차도 확대하면서 전부다 옮겼습니다.

이관수간사

우리 구로구에서는 3군데에서 지하차도를 하고 있습니다. 갑구는 오류3동이고 병구는 경인도로 지하차도를 놓을려고 하고 유신에서 하는데 예비작업을 하고 있어요. 을구는 시흥동인데 시에서 갑, 을, 병으로 하고 있어요.

황규태간사

하나 빠졌어요. 개봉동입구지하차도요. 그리고 갑, 을, 병이 아닙니다.

채영세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 하는 거는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답변을 하면은 위원들끼리 끝내지 뭐하러 과장님을 불러옵니까? 물어보는거는 과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위원님들이 대답을 합니다.

지금

지금박준영위원

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나무의 출처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지금 그 나무들은 전부 신정 제일 근린공원으로 이식이 됐습니다.

로구

구로구박준영위원

예산의 것을 왜 타구에다가 갔다 줍니까? 나무산다고 여기 나와있지요? 그 나무를 캐뒀다가 다음에 필요할 때 써야지 주고 나무값을 받았습니까?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만한

그만한박준영위원

나무값을 받았으면 예산을 삭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저희 예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 나무는 종합건설 본부에서 지하차도 공사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 나무를 옮겨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예산을 줬습니다. 그 나무는 지금 신정제일근린공원에 있지만 공사가 완공 되면은 다시 그자리도 옮겨 심을 겁니다.

옮겨

옮겨채영세위원

심는게 인건비는 안들어갑니까? 제가 알기로는 나무값보다 인건비가 더 비싼걸로 알고 있는데요.

웃음소리

흥수

이흥수공원녹지과장

종합건설본부에서 인건비도 가산해서 주게 되있습니다.

이관수간사

위원님들 질의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토목과장입니다. 작은 책자로 설명 하겠습니다. 도면이 전부 되었기 때문에 이해 하기가 쉽거든요. 작은책자 54페이지입니다. 먼저 설명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추경에 금년에 시설비로 55억 1,800만원입니다. 그중에 총공사건수가 27건에 51억 1,000만원이고 도로시설관리로 인해가지고 1억 1,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도로개설이 12건이고 도로정비가 13건 도로예산은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보상비가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있습니다. 먼저 54페이지 고척1동 70~243번지 주변도로 확장공사입니다. 그밑에 첨부 된 도면을 보시면 현재 경인국도에서 동양공전옆에 골목으로 구고척1동 사무소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우측으로 일단 사유지가 있고 조금 들어가면은 좌측으로 현재 도로가 개설이 되있습니다.

제가

제가윤주철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개발수가 26건 29건 이걸 일일히 설명을 듣다 보면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에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관수간사

여기에 지금 건설위원회위원님도 있고 총무위원회위원님도 있고 시민보건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신데 제가 아까 시민보건위원회에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중복이 되는 느낌이 들었는데 상임위원회위원이 아닌 분을 생각 해서라도 이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장내소란)

조충행위원장

여러위원들께 보고가 된 걸로 생각을 해서요.

이관수간사

보고가 됐어도 속기록에 남겨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과장님 말이지요. 지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은 그대로 앞뒤가 바껴가지고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고요. 무보수로 주민한테 봉사한다는 위원들한테 항상 혼동 되게 합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도로사업비는 말입니다. 54페이지부터 일률적으로 구성 되있습니다.

황규태간사

과장님 말이지요. 사업명하고 액수만 얘기 하시고 그냥 계속 넘어가세요.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54페이지 공사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것은 보상비가 9억 1,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항동저수지에서 항동 160번지 그러니까 오류2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지난해까지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공사비로만 2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류1동 주변 개설 공사입니다. 거기도 내년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상비만 5억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고척1동 140번지 주변도로개설공사입니다. 여기는 공사는 진행이 되서 완료가 됐고 일부 토지가 보상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1,000만원이 추가로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개봉1동 68번지 주변도로 개설공사로 공사비를 포함해서 공사비는 1,000만원이고 보상비로 1억에서 1억 8,000만원으로 책정이 되 있습니다. 다음은 개봉1동 166-2에서 353-17간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을 위한 순수보상금만 5,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위의 개봉1동사무소 분동을 하기 위한 예정지에 대한 진입로도로개설공사입니다. 독산4동 문교국교 진입로입니다. 보상비는 포함해서 1억 8,8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은 개봉1동 35-1에서 97-6 공사비 보상비 포함해서 3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에 시흥5동 220-73에서 220-74까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상비만 2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말씀하신 가로공원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공사 보상을 금년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도림중학교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여기에는 총 공사비가 26억이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 5억만 제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독산1동 300번지 주변에 이것은 순수도로정비 공사입니다. 2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48번지의 노후 도로정비를 위한 공사로 8,4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시흥1동 990번지 주변의 그 아래 2개소입니다. 그것도 노후 도로정비를 위해 5,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시흥본동 887번지 주변도로입니다. 노후된 도로에 대한 공사로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독산2동 378번지 주변의 2개소공사입니다.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도로공사를 위한 겁니다. 다음 고척2동 황실빌라 주변의 서림아파트로 내려오다가 도로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것도 정비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입니다. 다음 구로2동 704번지 주변의 2개소 도로정비 이것도 도로정비만을 하기위한 공사로써 8,000만원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독산본동 952번지 주변 도로정비입니다. 현도로에다가 아스팔트를 덧씌우기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오류1동 오류국교 진입로외 2개소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오류국교로 들어가는 진입도로써 1억 1,800만원으로 도로정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산4동 929에서부터 938번지까지 기존도로에다가 아스팔트를 덧씌우기 위한 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시흥4동 789-794번지 주변도로 정비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36-15간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여기서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에 대해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순수하게 도로가 노후한 부분을 공사하는 것이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이고 지금 정비공사라는 것은 경계석도 교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수관이 노후된 것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독산1동 145-1에서 145-68까지도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다음은 오류1동 19-14에서 19-196까지 오류국민학교 뒷골목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보상이 3억 3,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흥1동 996번지 도로인데 여기에는 난간이 썩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난간보수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독산1동 협진식품 그쪽은 외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옛날 가로등을 철거하고 새로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책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추경내용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관수간사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간사

아스팔트 덧씌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아스팔트로 된 곳입니까? 레미콘으로 된 곳입니까?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곳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황규태간사

제가 보고 느낀 것인데, 도로정비는 다 완전히 덜어내고 경계석 까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저희 관내에서 아스콘 포장을 할 때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는 기존의 레미콘에다가 덧씌우기를 한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영구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라든가 통신케이블이 완전히 다 이루어진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지역은 앞으로 도로관리를 잘 하시려면 전면적으로 아스팔트를 덧씌우지말고 완전히 아스콘으로 새로 까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구상해서, 구로구 관내가 도로사정이 부실한데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스콘으로 조그마한 골목까지 씌워갈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관수간사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로사업이나 토목과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각 동에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까?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그것은 각 동에서 부분적으로 건의가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반상회 또는 지역유지들이나 구의원님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올라온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 구 자체에서 판단해서 선정된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동에서 진정이나 건의가 들어왔던 사업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들어온 것을, 쉽게 표현하면 지역 안배하는 방법으로 각 지역으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 을, 병으로 봤을 때 금액은 차이가 있더라도 건수는 비슷하게 안배가 되었습니다.

이관수간사

그러면 토목과에서 굴착작업을 허가를 해주는데 지금 동네를 다니다 보면 도시가스사업이네, 하수도로사업이네, 하수관사업이네 상수도 사업 등등해서 굴착을 굉장히 많이해 놓았는데 지금 토목과에서 사업을 줄 때 명예감독관을 어떻게 선정합니까?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명예감독관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임명을 합니다.

이관수간사

지금 토목과에서 공사하는 총합계가 69억인데 이것은 추경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동네숙원사업을 해결하다 보면, 그 지역내의 설명회는 안 가집니까?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금년도 상반기에는 설명회를 다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명예감독관과 구의원님들을 모셔놓고 설명회를 다 가졌습니다.

이관수간사

본 위원이 각 동의 위원님들하고 논의도 해봤고 저도 느꼈는데 지금 각 동마다 사업을 하는데 설명회를 안 가지고 새벽에 장비를 가져와서 주민들을 괴롭히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토목과장은 설명회를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구로5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어요. 토목과에 해당되는 것이 있고, 하수과에 해당되는 것이 있는데 본위원이 작년오에도 예결위에 들어와서 사업할 때 설명회를 가져서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사업을 시작하라고 했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해주었을 때는 예산을 집행하는 토목과장은 직원들한테 교육을 잘해서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토목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혹시 빠진 경우가 있으면은 설명회를 꼭 갖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년도 상반기는 거의 100% 설명회를 가졌는데 아까 말씀하신 굴착된 곳이 복구공사가 안 된다 하는 곳은 저희들이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일제히 조사를 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위치를 알려주시면은······

이관수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숙원사업을 올렸는데 지금 누락되는 부분이 있죠? 몇건이나 됩니까?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총 건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보상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금년도 상반기에 거의 100%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포함된 것은 많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본 예산이 아니고 추경이기 때문에 보상이 1~2억 심지어는 5~6억씩 들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빠졌고 또 본청 사업으로 시행하게 될 그런 곳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본청예산으로 투입될 부분은 본 추경에서 빠졌습니다.

이관수간사

지금 구로구청 옆 35m 도로를 개설하면서 25m도로로 도시계획이 나있는데도 차가 많이 다녀서 포장이 안 되어 가지고 비만 오면 주위에 있는 집들이 침수가 되고 불편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임시적으로 포장을 해달라고 토목과에다 얘기 하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이왕에 6m도로인데 우리한테 예산을 세워서 심의를 요청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이 되었거든요.

병택

정병택토목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역은 사유지라서 우리가 공사를 할려고 몇번 했는데 역시 사유지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공사를 못하게 하거든요.

이관수간사

그런데 25m 도로에서 가운데 6m내지······ (장내소란)

의를

건의를윤석오위원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추경예산만 가지고 심의를 해야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업 내지 동적인 얘기는 구정질의때 하고 본추경예산이 타당한가 아닌가만 결혼을 내려면 되는 것이니까 통과합시다.

이관수간사

예산을 다루다보면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점을 우리 위원님들은 양해를 바라고 또 토목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90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211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부노임 단가기준에 의해서 가로 정비단속인부 2명에 대한 1년치 인상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 관서당 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가 2,29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기본업무수행 인상분입니다. 급식비가 2,500에서 5,000으로 2,500원이 인상되었고 여비가 3만 5,000원에서 50,000원으로 1만 5,0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건설국 전체 131명에 대한 7개월치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에서 자산취득비로 1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상사무 전산화를 위해서 사업용 프린트에 16P.T A.T2,800을 구입하려고 50만 9,737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무선호출기 세대를 한개당 21만원씩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가로정비계에 차량이 두대가 있는데 각 한대씩 두대하고 사무실에 한대해서 세대를 비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로역 신도림역, 오류시장, 가리봉역, 대림역에 노점상 불법단속 초소가 있는데 여기에 전화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기 4대를 한대 4만원씩해서 구입하고 시설비를 개당 26만원씩 해서 5대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간사

건설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윤석오위원

말씀중에서 여비가 3만 5,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131명에게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131명이 매달에 한번씩 이렇게 지급할 정도로 출장을 나갑니까?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이것은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전공무원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이대식위원

91페이지에 일반전화기 40,000원씩 5대가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보통 전화기는 2만 5,000원이이면 다 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화기설치가 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그것이5만 몇천원이기 때문에 26만원으로 잡았고요. 10,000원 정도 낮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올라가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관수간사

질의가 없으면은 다음은 주택과가 되겠습니다.

욱열

곽욱열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행정경비, 운영비, 관서당경비가 금년 6월1일부터 직원급식비가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5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정비국 직원 78명이 1인당 월 4일씩 7개월로 계산해서 54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역시 6월1일부터 인상이 되어서 종전 월 3만 5,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희 국직원 78명이 1만 5,000원씩 인상이 되어서 819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1,365만원이 이번 추경에 포함이 되어서 모두 8,884만원이 되었습니다. 특별판공비는 10% 절감이 되어서 48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이관수간사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지난윤석오위원

본예산과 지금 추경에도 아무리 찾아봐도 항목이 없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난 2월19일로 기억이 됩니다만, 청주우암아파트가 붕괴된 이후에 서울시 지침을 받아서 160여개의 집단거주지역 안전점검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전점검자 명단을 제가 주택과장으로부터 입수를 해서 보니까 공무원이 아닌 일반건축사들도 있고 하는데 이 분들에 대한 예우를 어떻게 했으며 어떤 항목에서 지출을 했으며 설령 무보수로 그냥 했는지 그 문제, 그분들의 안전점검을 한 일수와 그 사례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욱열

곽욱열주택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시청 지시에 의해가지고 관내에 있는 293개 아파트 전반에 대해서 일단 동하고 합동으로 자체 안전진단을 내부적으로 육안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28개 단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28개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부담 없이 관내 건축사협회 협조를 받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문제라든지 원래 대한건축사협회라든지 안전공사를 요하는 안전진단 문제는 주민자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분야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우선 안전상에 염두해두고 일단 저희들이 무예산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무슨

무슨윤석오위원

예산으로요.

욱열

곽욱열주택과장

예산이 없이 그냥 했습니다.

사가

건축사가윤석오위원

안전점검사들이 무보수로 그냥 협조를 했다.

욱열

곽욱열주택과장

네. 알았습니다.

기에

거기에채영석위원

대해서 결격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욱열

곽욱열주택과장

결격사항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일반 경미한 자체의 보수 문제는 아파트 자치회가 있기 때문에 통보를 했고 소방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가스문제는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 또 한전이라든지 관내 소방소와 협조를 해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채영석위원

구로구내에서 안전 진단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립이라든지 또는 아파트나 이런 것이 붕괴될 염려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욱열

곽욱열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붕괴지역이 없습니다. 다소 보수를 요하는 사항들은 저희들이 금년 정기적으로 동절기 또는 하절기 점검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석

채영석위원

알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석오위원

그렇게 건축사협회나 그 기관들에게 의뢰를 해서 사실적으로 어떠한 교통비나 이런 것 전혀 지급을 안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축사협회가 되었든 어느 기관이 되었든 간에 우리구를 위해서 그분들이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셨는데 예우적으로라도 우리가 자체내에서 어떤 교통비라도 지급을 한 것이 마땅한데 전혀 그런 예산을 책정을 안하셔요.

준웅

김준웅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문제를 구청장님 판공비를 일부 쓰는 과정에서 건축사협회에서 무료로 해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석오위원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계속 무료로 받을 것입니까? 어떤 예비비라는 성격에서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자본주의 국가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무형의 압력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제가 볼 때 다 자기 밥벌이하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보수로 한다는 자체가 모순이에요. 우리가 줄 것 주고 시키자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택과장이 런문제로 예산편성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욱열

곽욱열주택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영세위원

안전진단한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욱열

곽욱열주택과장

관계자료는 다 있습니다. 주민들 자체 아파트라든지 관립을 자체에서 재건축을 하겠다하는 문제가 거론될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안전진단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제가

제가채영세위원

알기로는 안전진단 한번 받을려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는

이번에는윤석오위원

안전점검 우리가 한 것은 안전점검

점검

안전점검채영세위원

, 안전점검 더 나아가서 안전진단이 되겠지요. 거기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욱열

곽욱열주택과장

자체점검은 사실상

아니 자체점검이 아니라 이번에 나가신 분들이.

그것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공인기관의 안전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반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는 종합적인 점검이기 때문에

채영세위원

안전점검하고 안전진단하고요. 안전진단이나 안전점검은 붕괴의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보는 것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욱열

곽욱열주택과장

틀립니다. 안전진단은 그 건물이 그냥 있을 때에 위험성이 있어서 도저히 안되겠다. 할 때는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재건축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고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지금현재 무너질 그 상태에까지는 안가지만 육안으로 안에 내부시설을 그냥 전문건축사를 통해서 자체적인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관수간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하수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영철입니다. 지금부터 하수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추경예산 세입, 세출예산시 95페이지 입니다. 일부 일용잡급 노임은 작년도 노임 금년도 노임 차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안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수사업 시작은 첫페이지가 108페이지입니다. 108페이지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2동 704~413 주변의 3개소 하수관 개량공사입니다. 기존파이프가 450㎜ 연장 600m를 기존관이 노후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관으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두번째 112페이지 궁동에 201~7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이것도 현재 관경이 부족하고 노후되어서 450~600m 휴문관 80m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4페이지 시흥본동 841-43에서 841-55간의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도 현재 기존관이 노후되고 또 하수가 역류되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휴문관 450~600㎜ 140m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16페이지에 독산동 1063주변의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입니다. 기존관이 현재 600㎜가 묻혀있는 관을 800㎜로 관경 확대하면서 기존 450㎜를 새로운 관로로 개량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118페이지에 독산3동 994주변 하수도 개량공사입니다. 이것은 기존관이 450㎜가 묻혀 있으나 관경이 일부 깨지고 또는 노후되고 해서 하수가 현재 불통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운 관으로 개량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120페이지 시흥3동 954-6에서 954-36간 하수관 개량공사입니다. 현재 이곳은 하수관이 그전에 구획정리사업할 때 묻어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되고 일부 구간의 하수관이 역류되는 사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600㎜ 210m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22페이지에 오류1동(청취불능) 3개소 하수관 개량공사는 현재 기존관이 노후되고 현재 주변에 하수가 불통되기 때문에 이번에 450㎜~600㎜ 270m 구간을 하수관 개량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124페이지에 구로3동 1132-37에서 20까지 하수관 개량공사입니다. 이것도 현재 기존관이 300㎜가 묻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450㎜로 관경을 확대해서 70m를 하수관 개량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 126페이지에 가리봉3동 238-29에서 20간의 2개소 하수관 개량공사입니다. 이것도 현재 기존관을 450~600㎜ 휴문관으로 새로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128페이지에 오류2동 157-3에서 160-3간 및 2개소 하수관 개량공사입니다. 그것은 기존관이 일부 800㎜ 묻혀있는 관을 1,000㎜로다가 확장을 해주고 또 일부 계보로 되어있는 구간에 석주 높이 2m 50m를 사업하는 사업입니다. 130페이지에 독산4동 184-930구간의 1개소 하수관 개량 공사입니다. 이것은 기존 하수광경이 현재 450㎜로 묻혀있는 구간을 600㎜로 관경을 확대해주고 450㎜ 구간 관경이 노후된 구간에 대해서 개량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132페이지에 독산 본동 971-49에서 122간 외 1개소 하수관 개량공사입니다. 이것은 기존관경이 현재 300~450㎜로 묻혀있는 관을 600㎜로 관경 확대하면서 개량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134페이지에 고척1동 동양공전앞에 경인로 횡단 하수관 신설입니다. 이것은 현재 이 지역은 기존만이 800㎜가 묻혀 있습니다만 1,200㎜로다가 경인국도를 횡단하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에 일부 70m를 했고 금년도 추경에 예산반영을 600m를 시공을 해서 경인도로를 횡단해서 하수처리를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36페이지에 시흥5동 935-1에서 27간 하수도 개량공사입니다. 이것은 20m 도로변에 묻혀있는 관경이 일부 파손이 되고 또 일부 침화가 가지고 하수가 역류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800㎜ 100m를 하수관 개량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개봉3동 265-7에서 10까지 하수관 개량공사입니다. 국민학교옆 현재 300㎜ 관경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450㎜로 관경을 확대하면서 하수관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준설비를 책정한 사업입니다. 연초 본예산에 5억을 책정 받아가지고 현재 지금까지 준설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도 저희 관내에서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준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5억을 더 배정받아서 금년도에 계획했던 준설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관수간사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관내채영세위원

하수준섭공사에 5억 나와있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이게 현재 저희 관내에 하수도 연장이 약 501㎞입니다. 그것을 내용별로 보면은 휴문관이 묻혀 있는 구간을 보면은 41만 2,305m이고 또 암거가 6만 1,308m 등 총 50만 794m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1년에 작년도 예를 들면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약 10~15% 약 6만 ~7만m밖에 준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준설은 상반기에 준설을 해서 우기를 대비하고 또 우리가 지난후에 우기때 쌓였던 퇴적토를 하반기에 치우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금년초에 본예산에 5억을 배정받아서 현재 상반기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준설을 5억을 더 추가로 예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경길수위원

구로구관내에 하수도 설치 보급률이 몇% 정도가 됩니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현재 저희가 주거가능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하수도 보급율은 약 98%됩니다.

머지

나머지경길수위원

2%는 그린벨트지역이라든가, 또는 미개발지역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네, 미개발지역에 설치가 안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경길수위원

박스공사를 한 그런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땅속에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휴문관 같은 것으로 이설이 되어 있는 곳은 연도가 있겠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명이 10년이다. 그 이상에 대해서 교체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우리 관내 총연장 길이는 얼마 정도 되는지?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제가 정확한 연직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묻혀있는 하수도의 약 60% 이상이 한 10년 이상된 것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시흥동 지역은 그전에 70년도에 구획정리 사업할 때 묻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까도

아까도경길수위원

말씀드렸지만 땅속에 있다보니까 보이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계획에 의해서 10년이면 10년에 주기적으로 갈아줄 수 있을 만큼 또 예산이 허락하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공사를 하다 보면은 하수관이 들어난단 말이예요. 그러면 완전히 훼손되어서 당장 갈아야 될 시급한 사항들이 생기더라구요. 그런 문제를 대비해서 어떠한 대비책이 있는가.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그런 기존에 이설된 하수관에 대한 일제 조사를 구역별로 나눠서 금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는 금년에 안되는데 마포하고 서대문 일부 거기는 지금수관내를 TV로 촬영해가지고 거기 이음부분이라든가 그안에 수도관이라든가 전선관 이런 것이 하수관을 관통을 해가지고 이렇게 횡단하고 있는 사항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용역작업이 끝난후에 그 계획에 의거해서 노후된 관을 개량하도록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관수간사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질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10억씩 해가지고 이렇게 준설을 하는데 근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하수과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매년 우리 구로구 관내는 10억씩 들어가지고 준설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하수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제가 작년 8월달에 여기 부임해와서 준설을 시행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일단 도로상에 이설되어 있는 하수관을 저희가 일단 준설을 합니다. 하면 그 도로변에 건축을 하는 분들이 건축중에 토사를 도로옆에다가 놔두니까 이게 비라든가 또는 자체적 상수도를 사용했을 때 그 토사가 빗물받이를 통해서 하수관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도로상에 토사 운반한 차랑들이 다니다가 일부 도로상에 흙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시 하수관에 유입되어서 다시 준설을 한 하수관이 1년도 못가서 다시 퇴적토가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어떠한 대책은 현재로서는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관수간사

그것을 다아시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이것은 허무맹랑한 말씀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 하수과장님 말씀대로 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토사가 내려와가지고 준설한지 6개월도 못 되어 가지고 또 그 하수관이 막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점용료를 받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 받습니다.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건축허가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건축과에서 직접 다.

이관수간사

도로점용을 한다면은 도로점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건축을 하게 되면, 그게 도로점용료를 받는 돈하고 우리 준설작업하는 돈하고 비례를 했을 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죠?

영철

김영철하수과장

예 못해보았습니다.

이관수간사

지금 우리하수과장께서는 분명히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렇게 10억씩는 들여서 준설공사를 한다고 해도 일반에게 용역을 주다 보니까 관리가 문제입니다. 준설기 세워놓고 한 3일동안 계속 있는 거예요. 노임 단가를 보면은 인부연령이 70세가 넘는 노인들이 하다 보니까 오전 10시쯤에 나왔다가 오후3시쯤이면 들어가 버리고 그런 양반들을 올리면 하수과장님은 돈다 주쇼? 노임 일당 도장찍은 거 보면 다 주죠? 용역회사의 기술도 문제지만 그런식으로 준설을 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셔 가지고 다음 회기때는 어떻게 준설을 해서 예산 낭비를 줄이겠다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수과장님 용기있게 설명 잘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는 분량이 많으니까 뒤에 하고 지적과장님 나오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태용

성태용지적과장

지적과장 성태용입니다. 지적과 소관 특별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큰 책자 93p하단과 94p상단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합쳐서 저희과 추경 예산액이 150만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지적관람도 보관함 제작이 100만원이고 프린터기구입비가 50만해서 15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증명발급하는데 기본기준이되는 도시 계획 지적열람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해서 저희과로 인계가 됐는데 그 도면을 가지고 도시계획 확인을 할때 보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정동순으로 편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관함이 없어가지고 책상위에다 놓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10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프린터기는 앞으로 시민봉사 실내 전자계산기를 두들길 수 있는 사람들은 민원 전표를 작성하지 않고 두들기면은 안에서 그것에 의해가지고 증명이 나갈 수 있도록 방침이 바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트린터기 사는데 5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관수간사

지적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다수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성노영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은 92p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자동차 등록계창구직원 근무복비로 133만 6,72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수용비 및 수수료를 법규위반차량 관리용 모뎀설치비 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법규위반차량관리용 모뎀구입비로 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용비 수수료로써 자동차등록 민원서식 인쇄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버스 전용 차선 운영에 대한 예산을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버스 전용차선 운영은 시흥대로와 경인로에 버스가 출퇴근시간에 전용으로 다닐 수 있는 선을 설치해서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서 선을 긋는 시설은 시비로하고 그 나머지 홍보용 피켓 간판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93p에 5대시민운동 관련 홍보물 제작에 1,600만원중에 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대 시민운동을 지난 4월부터 실시하도록 지시가 되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육교 현판 홍보물 제작을 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만원은 삭감 내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써 도로안내표지판, 도로 안내 표지판 문안을 정리해서 1억 5,15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도로안내표지판 잡지관리비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본 예산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계상이 됐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로 하면 안된다 해서 이번에 일반회계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는 이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일반회계 추경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맨 끝장에 있습니다. 153p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수물품 구입비로 불법 주정차 단속용 장비 구입으로 1,200만원이 계상이 됩니다. 그 중에는 불법주차단속을 할 때 사용하는 카메라 10대가 계상이 됐고 단속용 티코를 승용차 두대가 500만원씩 계상이 되서 그것은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맨끝의 주차 시설 확충 1억 4,900만원은 저희가 주차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주차단속으로 되는 수입원에서 남는 돈을 여기에다 계상을 해 놓아서 모아가지고 주차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장을 보시면 관서당 경비 운영으로써 기본활동 여비 또 급량비 이것은 저희 7사람의 주차 단속계에 있는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인상 조정된 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재산취득비로 불법 주정차 단속용 장비 구입으로 휴대용 무전기 10대를 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티코승용차 두대를 사고 무전기도 사고해 저희 주차 단속원도 교통경찰관과 마찬가지로 무전기를 휴대하고 유동성있고 신속하게 단속을 하기 위해서인데 현재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은 구ㆍ동직원이 다 나서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께서 지난 4월달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교통 100일 대책으로써 비 정상적인 단속이었고 앞으로는 선진국과 같이 티코를 타고다니면서 유동성 있게 단속원이 단속을 하게 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것인데 연도별로 연차적으로 차도 사고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회계구분으로 아까 앞에 계상되어 있는 도로안내표식판 또 도로 안내표식판 유지 관리비로 이것이 특별회계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정수 물품 구매비로써 불법 주정차 단속용 장비 구입으로 무전장치 세트 아까 무전기를 하나씩 단속원들이 가지고 다닌다고 했는데 그것을 총 지휘할 수 있는 기지국을 신설하는 금액으로 192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관수간사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질의하십시오.

황규태간사

특별회계를 보게 되면은 주차시설 확충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난 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무선기지국 설치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 설치 허가가 나왔습니까?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예산이 통과가 되면은 저희가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겠습니다.

황규태간사

기획예산과장님께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청소과에서도 이 무선장비 기지국에 대해서 과거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허가가 나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승진

홍승진기획예산과장

청사본청에서 무선장비 기지국 설치에 대한 보류지시가 떨어졌습니다.

황규태간사

이것이 무엇이냐하면은 무선장비 기지국 설치 허가를 내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관공서이기 때문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이것이 허가가 우선 선행되어야만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하면 장비를 매입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관계부처하고 협조해서 무선장비 기지국 사용 허가가 나올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신 후에 사실 여기에 올렸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황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다른 구청에서 예산에 올려가지고 승인을 요청해서 받아가지고 설치가 된 예가 있습니다.

황규태간사

허가난 지역이 있습니까?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황규태간사

사실은 여기에 무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는 육안으로 보고 승용차를 타고다니면서 기동성있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진짜 생명을 내놓고서, 택시 합승단속은 사실 생명을 내놓고 하는 것입니다. 몇번 얘기를 들어보았는데 그런 단속요원한테 사실 무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낮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이 쓰고 밤에는 지도단속요원이 쓸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한번 제고해 주십시오.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황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지역교통행정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도로채영세위원

안내 표식판 신설 해놓고 측주식, 현수식했는데 것이 무엇입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현수식은 늘어뜨려서 하는 것이 현수식이고 세워놓는 것은 측주식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통 표식판을 다니시다보면 늘어르리듯이 되어 있는 것이 현수식이고 그냥 막대기처럼 꽂아놓은 것이 측주식이고 그렇습니다.

이관수간사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없으시면 본위원이 예산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5대시민운동과 관련해서 지금 주차질서확립에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있는데 4월달부터 3개월간 계속했었죠?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그런데 그 단속원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하는 것 같은데 심지어 구로3동같은 경우에는 새벽1시에 단속을 한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또 우리 구로5동은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입니다. 구청하고 가까운 관계로 하루에 8번을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나절에 3번씩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동사무소나 각실과에 지역교통과에서 협조문을 보낼 때 건수를 많이 올리라고 했습니까?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법규위반차량을 적발하라고 했습니까?

건수를 올리라고 한 지시는 없습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단속하는 규정을 시달을 했고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이관수간사

불법주차 단속을 하는 것도 어느 한도지 이것이 25M도로도 아니고 35M도로도 아니고 8M도로에서 그것도 일반도로에 있는데, 하여튼 9시30분에 오면 40분에 단속반이 와서 붙히고 가고 그런 것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서면자료를 하나 부탁드릴테니까 제출해 주시기랍니다. 93년 3월 4월 5월 6월달에 각 지역에서 주차 위반스티커를 발부한 것 있지 않습니까?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동별로 말씀이죠?

이관수간사

그러니까 구로6동에 있는 동직원이 구로5동에 와 가지고 무조건 사진만 찍고 붙이고 가는 경우가 있고 구로5동 직원들은 그런 것을 모를 거예요. 그런데 다른 동은 많이 보았거든요. 구청직원들도 제일 가까운 구로5동이나 6동, 2동, 본동을 많이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제일 많이 스티커를 떼었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주차질서를 적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건수를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민들이 구청을 얼마나 불신하는지 모릅니다.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이관수간사

지역교통과장님 연세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은 분이시지만 지역교통과 직원 80여명을 다스리시다 보면 어려움도 크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복안에 없으신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여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저도

저도윤주철위원

덧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차단속원들하고 저희 지역의 구의원들하고 항상 상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주민들은 주차난이 심각한데 식당이나 각 지역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차하기가 어려워서 단속을 눈치를 보아가면서 또 세워놓고 또 세워놓고 중복하다보니까 하루에 세번 일때도 있어요. 저도 두 번 떼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항상 민원이 유발되는데 지역교통과장님도 어려우시겠지만 마을버스 다니는 곳이나 큰 도로가 아닌을 떼지 않을 곳인데도 떼는것으로 보고가 들어오고 저도 그 자리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건수위주의 스티터가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또 1주일동안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다가 불시에 와서 그러니까 주민들 불만이 큰데 항상 그 지역은 단속을 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순찰을 자주 돌아서 공백기간이 없도록 그렇게 좀 복안을 만들어주십시오.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제가 주차단속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4월까지는 저희가 주차단속원만 가지고 주차단속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범죄와의 전쟁이 시닥되는 90년대 후반기에 지금같이 구동직원이 다 나와가지고 그때 주차 단독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차단속원이 18명이 있는데 18명 가지고 주차단속을 쭉 해왔는데 범죄와의 전쟁 당시에는 굉장히 효과를 봐서 차가 잘 통행이 되고 그랬는데 주차단속만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이루어지질 않아서 신정부가 들어서지고 좀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게 아니라 막히고 있다. 이래가지고 구동직원을 다 동원을 시켜가지고 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4월15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단속을 하다 보니까 과잉단속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 잘했다고는 말씀을 못하고 또 그것도 저희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공무원이 다 나서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어떻게든지 빨리 가서 띠어야겠다 또는 실적이나 올려야 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무리한 점도 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 지시로 우리가 이래서는 안되겠구나 우리도 교통질서를 잘지켜야 겠구나 그렇게 될때까지 전공무원이서서 해라하는 지시가 떨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재차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아까 이관수위원님께서도 개별적으로 저한테 충고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다시한번 교육을 시켰습니다. 전공무원한테 제가 다 시킬수가 없어서 각부서별로 시키도록 지침을 내려가지고 지금 주차단속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들이 감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관수간사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35m도로에 버스 왕래가 많은지 몰라도 8m나 10m 간선도로에서 일반도로에서 한군데에 한쪽에만 주차시설을 해왔거든요. 한쪽에만 해야 된다는 법령이나 규칙이 있습니까?

노영

성노영지역교통과장

6m도로는 한쪽으로 하게 되있고요. 8m이상 될적에는 양쪽으로 실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관수간사

예, 지역교통과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아까 총무과에서 동행정을 못했거든요. 그래도 임과장님이 위원들한테 얼마나 잘 하시는지 지금 늦게라도 보고를 드릴려고 와계시는데 총무과장님 나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62페이지 동행정운영입니다. 62페이지 끝에 민원업무수당으로 2만원씩 32명 이것은 동전단담당을 2만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2명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려놓은 겁니다. 63페이지 숙직보조 분소근무자인상분 분소근무자가 2명이 있는데 먼저는 1만 2,600원인데 1만 4,300만원으로 돼서 1,700원이 올랐기 때문에 분소근무자 2명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끝에 기본활동여비 경노무 인상분 1만 5,000원씩 30명 12월 동에 사환이 3만 5,000원인데 1만 5,000원이 올랐습니다. 6월 1일자로 올라서 인상분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64페이지 일직수당 5,000원을 2명이 타게 되있는데 먼저 본예산에 1명으로 올렸기 때문에 한명 더 추가해서 32개동입니다. 민원창구근무복 이것은 245명에 30%를 한 것은 직원들의 인사이동이라든지 업무이동으로 민원창구를 계속하지 않고 유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를 가산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주민등록대사표 구매 세대별용지 개인별용지 동장을 6분을 올렸는데 현재 4분의 동장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연말까지 두분이 더 늘어날 것을 가산해서 6분, 거기에 따라서 반장이 25명이 늘어난 걸로 해서 올렸습니다. 65페이지 통ㆍ반장 격려, 통장 만원씩 6명이 늘어나니까 1년에 2번씩, 반장은 25명 늘어나는 게 만원 1년에 2회 이렇게 인상된 것입니다. 구로본동청사증축, 독산2동 청사증축, 독산3동 청사증축에 대한 예산도 이번에 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로본동, 독산2동, 독산3동에 대한 설계용역입니다. 이상 동행정비 사항 보고를 올렸습니다.

제가

제가채영세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사무소 증축에 대해서인데요. 기존건물에다가 한층을 올린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동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봉2동입니다. 동사무소를 증축한지가 3년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청사를 증축하다 보니까 옆집에서 일조권으로 해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3가지 증축공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옆집의 일조권에 해당이 안 되는지 또는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은 옆집에서 일조권을 소송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이 세동에서는 일조권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일조권이 되는 곳은 앞으로 짓지 않겠습니다. 개봉2동은 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2년반전에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래서

그래서채영세위원

결과적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다 보니까 소송을 하고 그때 몇번 그집을 쫓아가서 여러주민들을 위해서 동청사가 증축이 됐으니까 이해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왕 진 것은 할 수 없고 동청사를 증축을 하더라도 옆집에 피해를 줘서는 안되고 또 지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관수간사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총무과는 구로구내 총 살림을 맡기 때문에 예산과는 달리 구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셔도 무효할거 같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규태간사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이간사님 계속 잘나가다가 없다고 그러면 꼭 구행정부에 대한건데 시간계획이 그렇게 많은게 아닙니다. 그것은 구정질의때 해주십시오.

이관수간사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러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제가 안하는데 시간이 있으니까요. 우리 구로구관내에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는데 결원은 몇이나 됩니까? 1993년 6월30일 결원이 몇명입니까?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2,113명 정원에 결원이 5명입니다. 확실한 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관수간사

보건소에 5명이 다있나요?

칠현

임칠현총무과장

전체결원관계는 확실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틀려지기 때문이에요. 6월30일자는 다시 뽑아서 말씀 드리겠고 6월15일 현재 나온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원 2,132명에 2,095명으로 결원 37명입니다.

이관수간사

그러면 지금 보고 없이 해주시는 거예요? 5명하고 37명은 엄청난 차인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도시정비국장님이 사고로 없는게 두달이 되지요?

칠현

임칠현총무국장

한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관수간사

막중한 책임을 많은 분이 한달정도 결원이 생겼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한점이 많습니다. 주택과나 도시정비에 민원이 생기면은 과장들만 답변을 하고 국장이 답변을 못해요. 한달정도 결원이 되니까 본청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정원을 채워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입니다. 사무국장 나오라고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섭

신정섭의정계장

우선 보고만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관수간사

잠깐 중지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나와 계시라고 해요.

황규태간사

의회는 과장이 없으니까 신계장이 하는 겁니다.

이관수간사

국장이 나와서 배석을 해야지 우리위원들이 품위를 못 지켜요. 의회사무국장 나오라니까요? 잠깐 정회를 합시다.

조충행위원장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섭

신정섭의정계장

의정계장입니다. 관보 제12419호 대통령령 제13,338호 국무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국내여비 규정중 개정령에 의해서 현지교통비를 보급을 및 지역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6,600으로 조정하게 분포를 했습니다. 여비에 대해서 의장, 부의장을 인상분 1,500원, 의원님들은 2,000원 해서 총 64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경상비중 인상분반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석오위원

실례대로 해서 지방위원들의 교통비가 2,000원이 인상이 됐다 이거지요? 알았습니다.

질문

질문경길수위원

한가지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하면서 속기사들이 별정직공무원으로 대우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급여조정은 없는 거예요?

정섭

신정섭의정계장

아직 그것은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현재 금액 가지고도 충족이 됩니다.

경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석오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아침서부터 날씨도 더운데 한마디로 심도있게 심의하고 나머지 문제는 전부 심의를 했으니까 관계공무원들 전부 퇴장을 하고 우리위원들까지 삭감조정이라든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한 의견교환을 하고자 예결위원회 모든 회의를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충행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는 비공개 회의에서라도 매듭을 하고 계수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5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간사

우선 지금까지 정리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이상이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국과 관계없이 제가 정리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설여울마당이 원래 2억 6,000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15% 절감한 2억 2,100만원을 승인하고 3,900만원을 삭감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다음에 녹지분야에서 도심에 자연심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4,400만원 요구에 대해서 1/2감액한 승인 2,200만원, 감액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문고 설치하고 이동문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문고는 그 효율성이 예상되므로 살리기로 했고,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문고는 현재까지 설치한곳이 11개소, 구청측이 요구한 것이 19개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모두 설치를 해주었으면 좋겠지만 운영에 대한 보완검토하는 뜻에서 우선 19개소중에서 4개소만 저희가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금액은 900만원이 되겠고, 삭감은 15개소에 3,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방역 보조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품에다가 경유를 타서 연막을 발생하게 하는 것인데 예산절감분으로해서 과목변경을 요구해 왔는데 이것은 과목변경없이 감액없이 370만 5,600만원을 그대로 보조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방역활동에 대한 보조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감액없이 120만원 그대로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보건소에서 예방활동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새마을에 관계 되는 분들이 자기 시간을 뺏겨 가면서 방역활동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새마을에 관계되는 분들이 자기 시간을 뺏겨 가면서 방역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주도하는 10% 점감 운동에 같이 동참하면 좋겠지만 오히려 저희가 봤을 때는 증액을 해줘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증액을 못해 주더라도 원래 있던 금액을 100% 그대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저희 위원들의 의견입니다. 다음은 신설조항으로써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몇일전에도 비가 와서 신도림동을 비롯해서 개봉2, 3동은 난리법석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교롭게도 수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신도림동과 개봉 2, 3동을 현지답사해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해대책특별위원회의 요구도 있었고 또 저희도 수해예방대책을 위한 물론 재난이 오고 피해를 입었을 때는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 있죠. 그러나 재난이나 피해를 보기 이전에 주무국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수해를 예방 대처할 수 있도록 수해예방대책비를 신설했습니다. 금액은 2억 5,000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따져 보니까 증액된 부분하고 감액된 부분하고 따져보니까 지금 추경예산안 올라온 것 보다 6,015만 5,000원 정도가 증액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수정작업을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행위원장

황규태위원의 안이 우리 위원들의 집약된 의견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구청측에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정리된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최경수총무국장

항목변경을 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준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조충행위원장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내용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