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희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간부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별정식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6.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NO.185)(동대문구청장 제출) 7.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NO.191)(동대문구청장 제출) 8. ‘93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동대문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삼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별정식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2건은 모두 지난 6월8일 동대문구청장응로부터 제출되어, 6월10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1일 제1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최병철총무과장으로부터 속기사정원을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조정하고, 속기사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정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각각 들은 후, 임귀섭전문위원의 검사보고를 듣고 재적임원 12명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2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동대문구현행조례를 일괄 검사하여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발췌, 지난 4월30일 구청장에게 통보한 것중에 하나로 5월1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2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1일 제1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중현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임귀섭전문위원의 서면검사를 참고로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의회에서 발췌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였던 바, 6월2일 제출되어 6월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1일 제1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임귀섭전문위원이 서면검사를 참고로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9명 전위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6월2일 제출되어 6월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1일 제1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인용한 동조례 적용조문이 부적정하여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임면섭전문위원의 서면검사 보고를 참고로 재적위원12명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2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승인안 두 건은 1건으로 제출되었어야 하나 집행부의 사정으로 인해 매각은 6월21일, 매입은 6월30일 각각 제출되어 6월25일과 6월30일 각각 제출되어 6월25일과 6월30일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1일 제1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조선호재무과 으로부터 보존이 불필요한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하고, 구세입증대를 위해 제기동 122번지 553호대지 54㎡외 4필지를 4인의 점유자들에게 매각한다는 것과, 청량리2동 노인정 건립부지로 청량리동 449번지 10호 대지 94.7㎡를 신규 취득하고, 당초 이문1동 148번지 18호 대지 56㎡를 가격차로 인해 이문동 138번지 13호 대지 83㎡, 건설 45.16㎡로 변경 취득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각각 들은 후, 전문위원의 서면검사 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재적위원12명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2건 ��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93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취득동의안은 6월21일 제출되어 6월25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1일 제17차 내무위원회이ㅔ 상정하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임귀섭전문위원의 서면검사 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9명 전위찬ㄴ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의회에서 검사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였던 것으로 5월2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1일 제17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임귀섭전문위원이 서면검사 보고를 참고로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9명의 전의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갑영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안견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별정식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역별정식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결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①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NO.185)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NO.191)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3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보사위원장 강대석 심사보고) 11.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보사위원장 강대석 심사보고) 맨위로

보사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두 안건은 93년6월19일과 6월21일에 각각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93년6월2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3년7월1일 제15차 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백상현산업과장으로부터 모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정비라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상위법에 위반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사의견을 듣고,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사보고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안 제6조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위원 8인중 당연직으로 집행부 공무원 6명이 포함되어 구청장이 위촉토록 되어있는 덕망있는 인사 2인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의사 의결정족수 범위밖에 있어 이를 견제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위원정수를 10인으로 확대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로 기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안 제6조제2항중 위원회 구성인원 8인을 10인으로 정하는 수정안을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1명 정원찬성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강대석보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은 조례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가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 용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보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보사위원회 수정부분과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건설위원장 정태갑 심사보고) 맨위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레안은 1993년6월14일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1993년7월1일 제28동대문구의회임시회 제16차 건설위원회에 상정, 라윤복지역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성건환전문위원의 서면검사 보고 후, 질의답변을 거쳐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회계수입을 조례시행일 이후 부과분에서 조례시행일 이후 수입금으로 하되, 1993년1월1일부터 1993년2월28일까지의 수입분중 1992년도 부과분을 제외하고 1993년3월1일부터 수입금은 과년도, 현년도 구분없이 모두 특별회계의 수입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체납액에 대한 세입소관을 일원화하고 체납액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회계설치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태갑 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정태갑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② 13. ‘9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인규 심사보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9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8회 임시회 개의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기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만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이어서 본 안건을 상정하고, 김중현기획예산과장의 사항별설명을 들은 다음 임귀섭전문위원의 서면검토 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정책질의와 토론을 거쳐 새정부 신경제 정책에 따라 예산절감등 긴축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하였다고 판단되어 재적위원 7명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변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해 주신 각상임위원 여러분과 예결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장님을 대리해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간략한 인사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먼저 ‘93년도제1회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의 통과에 즈음해서 총무국장인 제가 대신해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주웅부의장님, 그리고 구의원 여로분! ‘93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을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의 검토해 주신 상임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또한 최인규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통과해 주신 ‘93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복지를 위해서 한푼의 낭비도 없이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인사에 의원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14. 구정질문변(조원정의원외 3명 발의) 맨위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네, 이기오의원님 말씀하세요. (

이기오의원님의 질문에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난번 본회의에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저희 박종심구청자잉 참석토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5시에 구청장께서 승진인사발령을 받기 때문에 부득이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께서는 4시부터 오늘 각구청에 부구청장 회의가 본청 기획상황실에서 지금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점 때문에 참석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오의원님 이해되십니까? (

-네. 알겠습니다.) 질문은 사전에 제출한 내용만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답변이 끝난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접수 순서에 따라 조원정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부의장님과 질의답변에 답하고자 나오신 구청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하는 것은 배봉산 근린공원 관리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대문구에 유일하게 살아 숨쉬는 배봉산에 수억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구민의 건강과 휴식을 도모하고자 애써주신 분들과 관계당국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것 같아 몇가지 질문과 건의를 합니다. 첫째, 관리인은 기능직 1명과 일용직 3명이 있다는데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금은 얼마이며, 근무시간과 부여된 임무는 무엇인지? 둘째,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산에서는 취사행위를 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봉산 근린공원에서는 취사행위를 할 수 있는지? 셋째, 혐오감을 주는 개와 함께 공원을 찾는 구민의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넷째, 근린공원을 찾는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마련한 주차장에 밤낮으로 상주주차는 차량에 대해 주차관리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리인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공원을 찾는 구민에게 보다 상쾌한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음식찌꺼기, 담배꽁초, 술병, 깡통, 비닐등 각종 쓰레기를 없애고 나무를 잘 가꾸어야 할텐데 쓰레기를 치우지도 않고 오히려 땅속에 묻어 오염도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관계공무원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세계는 지금 쓰레기 없는 지구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우리도 여기에 동참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준법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전개하고 7월부터 담배꽁초나 tM레기등을 버리면 2만5000원내지 3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리에 쓰레기 없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계획은 없는지? 없다면 추진하도록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원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50만의 동대문구민이 의원들을 뽑아주셔 가지고 의회로 보내주셔서 동대문구의회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지켜봐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제쳐놓고 방청석에 나오셔서 방청하시는 구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주의 양대기둥이라면 의회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의미합니다. 국민들이 기대속에 출범함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주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엄청나게 컸으며 의원의 권한과 바라는 민원해결을 위한 여건은 조성되지 못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지방자치제가 아닌 불건전한 지방자치문화가 태동된 지 어언 2년이 경과한 지금 본 의원은 그동안 전반기 2년여를 보내면서 출신동의 주민들을 초청하여 의정활동보고회를 하면서 유유히 흐르는 민주화의 물결에 적응하지 못하고 역행하는 일부 공직자들의 사고방식을 회유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이 급속도로 변화하는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속에서 본의원은 50만 구민과 역사앞에 우리의 사명을 재조명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기에 앞서 구의원 이기오이기 이전에 어려운 환경에서 소외받고 살아가는 수많은 동대문구민의 피눈물의 한맺힌 절규로 인식하고 인간으로서 솔직하고 신뢰성있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서두에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구청장! 동대문구 자양4동 93번지35호 대진연립주민들 33세대는 아우성입니다. �R째 83년도에 준공하여 분양된 대진연립주택의 건축허가부터 준공은 주변 담당과 조경에 따른 화단,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등 한가지라도 미비한 것이 발생되면 준공처리가 불가능란 것으로 아는데 이 대진연립 앞면 담장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처리하여 분양이 되었으며, 개인별로 소유권이 완료되어 10여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길목을 막겠다는 소유자의 행위로 평화스럽게 하루하루의 생업에 열중하면 건실하게 살아가는 33세대의 주민들의 걱정과 염려를 끼치고 있으며, 이에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은 그시대에 담장을 쳐서 준공을 했더라면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준공행위를 일방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을 보는데 이에 대한 구제대책과 주변 번지의 현지상황은 도로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학인원을 떼어보면 지적상에 도로로 표기 되어 있지 않은 이요에 대하여 관계국장의 설득력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위번지내에 무허가건물이 10여년전 주택가 한복판에 우막같은 불량한 건물로 존치되어 있으며, 주거환경과 주변의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이고, 야간에는 불량청소년들의 은신처로써 본드환각행위와 음란행위까지 저질러지는 우범지역의 건물인데도 행정조치하나 하지 않고 있는데, 관계공무원들 하는 일이 무엇인지 심히 의심을 안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은 현지확인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공터에 무허가건물을 존치하므로써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는 세금특혜는 혹시 없었다고 보는지 여기에 대한 10년간의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상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그 대진연립은 현재 존치하고 있는 땅덩어리가 318평이고 이웃에 93번지34호에 가서 635평, 그 사이드에 시유지가 약 100여평 되는데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이 민원을 해결할려고 본다면 전부 철거를 하고 재건축으로써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평수는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재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건지 관계국장은 검토해서 상세히 답변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자양4동 298-10호에 50평의 나대지가 83년도에 구획정리하여 소유자의 지분이 38.1평, 환지면적이 11.9평 도합 50평을 이호경이란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나 이호경이라는 사람은 호적이나 주민등록상 행방불명되어 92년,93년도 재산세 18만4,600원을 체납한 상태이며, 이 상태에서 특정인이 법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여 제3자들에게 원세 100여만원을 받아 불로소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92년 제2차항공사진 판독 및 처리조서에는 담당공무원이 엄연히 무허가로 존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적치 비건물로 조사보고한 것은 이 지역의 특정인을 비호하는 처사하고 보는데 구청장은 현지확인하여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관계공무원이 결탁하여 묵인한 것인지 감사실을 동원하여 철저히 규명, 엄벌의 조치가 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장 인사이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 6월29일 공무원 정년퇴임식에 구청장께서 동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 6명의 퇴임식에 일부 동장들이 후배공무원을 위해 정년을 앞당겨 퇴임한 동장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을 보고 감동을 했으나 26개동에 인사조치한 것을 볼 때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회의를 느낍니다. 이유인즉 동장의 인사이동 현황을 밝히시고, 동대문구의 갑,을구를 구별하지 말고 자리바꿈을 했으면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인사라고 평가를 할 수 있으나 실례도 그랬지만 이번 인사는 대부분이 이웃동으로 맴도는 인사행정의 모순과 실체는 과연 누구의 입김입니까? 감히 본 의원은 느껴집니다. 구청장의 고유권한을 무시하고 이렇게 인사조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구청장은 민의를 조금도 수렴하지 못하고 있는 처사이며, 또한 공무원의 양정평가에 의거 정치동장은 과감히 배제하고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실무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 인사조치해야 주민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 외부의 입김이 있었다라면 지역국회의원이나, 시장, 기타 특정인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는 것인지 심히 의심이 갑니다. 이 특정인들의 개입이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비중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웃동으로 인사행정을 하는 조치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본 의원은 구청장께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없도록 재촉구합니다. 소상히 이 자리에서 동료의원들에게 밝혀 주셔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의장 역시 이번 동장인사이동에 의장의 일부의견을 참작을 했는지 이런 인사이동을 보고 의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장께서는 본 의원들에게 답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역사회는 격동하는 경제사회질서 속에서 날로 발전변화하고 있으므로 의회도 이에 적극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단순하게 주민의 소리와 마음을 대변하여서는 부족하며 한발 앞서 항상 주민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다수의 대중이 원하는 것, 진실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내 이를 힘차게 대변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주민 서로가 의회를 신뢰하는 것으로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상 두서없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 다.

이기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동사무소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여러분 말이예요. 공무원들을 질책만 하였지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써보셨는지 한번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님ㄴ정부시대를 맞아서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주민의 공복으로서 본분에 성실히 임하여 주민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의 해소등 지역발전에 애쓰는 구청관련공무원들께 지역주민들을 대표하여 우선 감사드리면, 총무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동사무소 구내식당은 좋은 호응과 더불어 바람직한 제도로써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식당의 종사원을 월 30만원 정도의 보수로서는 고용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난방 또한 LPG가스 연료의 시설의 미비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한 현실태와 보수인상, 시설지수등의 처우개선을 할 계획은 없는지 또 앞으로 동사무소 구내식당을 어떻게 동직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는지 이것을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조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직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도시정비국장이 과거부터 여기 근무한 것도 아니고 동대문구에 오신지도 얼마 안됐지만 상세히 조사해 가지고 여기서 답변을 못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조원정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세요

건설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기능직 1명과 상용직 3명이 있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이 분들이 언제부터 근무를 했습니까? 상용직 근무하는 자들이 아까 말씀에 산에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나무를 잘 가꾸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 분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5월초부터 아침에 산이 하도 더러워서 청소라기 보다는 쓰레기를 주워봤어요. 막상 줍다보니까 관리하시는 분이 미안해서인지 자기도 쓸고 하는데 공원이라고 학 되면 우리 스스로 아끼고, 챙겨서 쓰레기없는 쾌적한 공원을 만들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범 시민운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러한 입장이 못되는 우리로써 관리인을 두고 상용직 3명이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 분들로 하여금 공원내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입장이 되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일 아침에 쓰fp기를 3봉지 정도 주어봤어요, 이러한 것들도 상용직에 있는 분들이 하루만 주우면 다 치울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 취사행위를 금한 현수막을 4군데하고 , 현판을 4군데 설치했다고 했는데 그것을 볼 수가 없어요.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어디에 잇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직접 다녀왔는데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상으로만 되어 있는 것인지, 이러한 것을 다시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또 기곡파출소, 배봉파출소, 휘경파출소에 우범지역에 대한 협조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확인해 보셨는지, 일단 협조요청을 하고 내버려두면 과연 이것이 협조가 되어 그러한 우범지대에 불량 청소년들이 없는지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주차장에도 말입니다. 주차장에도 관리인이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차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철고리도 끊어져 있어요. 이러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매일 출근ㄴ하거나 퇴근할 때 걸어서 가기 때문에 봅니다. 또 아침에 산에 오르면서 보면 항상 차가 꽉차있어요 이러한 상황은 누가 묵인해서 된 것인지, 관리인이 과연 이러한 것을 묵인한 것이 아닌지 철저히 감독을 해서 주차장, 아까 말씀드린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항상 차가 주차장에 있지 않도록 함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공원을 찾을 때 필요한 주차를 해서 불법들이 공원을 찾을 때 필요한 주차를 해서 불법주차가 되지 않도록 다시한번 촉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하번 제차 말씀을 드리면, 기능직하고, 상용직3명이 있다라고 했는데 기능직은 관리소에서 근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상용직에게도 또 기능직에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떠한 복장을 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되면 팔에 두르는 완장이라도 표시를 해서 공원을 감시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취사행위를 금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취사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취사를 한 후에 이것을 태우는 것도 있겠지만 찌꺼기라든지 또 깡통, 술병같은 것은 그대로 방치해놓고 심지어는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다시한번 감시감독을 해주시고 계도해 주실 부탁을 드리면서 몇가지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

-보충질문 있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외에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의의원님 질문사항중에 93년도 상반기중에 무허가건물 발생건수와 조치내용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 하시겠습니까? (

-알았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성실하고 상세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이기오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오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대림연립 및 무허가건물 조치, 재건축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한 후 정확한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물론 지금 국장께서 현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갑자기 즉시적인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없는 이유도 많고 하기 때문에 서면답변으로서 갈음하겠습니다마는 문서 보존기간이 5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반문서를 그러는 것이지 이것은 설계라든지 준공검사에 해당된 것은 그 민원인들에게 해당된 문서기 때문에 어느 법규에 5년으로 규정이 되어있는지 법규까지 해서 소상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국장 나오셔서 조원정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정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겟습니다. 상용인부부 3명은 6월1일자로 배봉산 근린곧원에 배치를 했는데 그 상용인부의 근무복 또는 완장, 모자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용인부의 근무가 조의원님께서 보실 때 상당히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지적을 주셨는데 충실히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에 배봉산에 취사행위금지 플랑카드하고 안내간판을 위치는 별도로 전화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불량배등의 우범사고방지문제는 사실상 경찰업무고 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될 그런 임무입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곡파출소, 배봉파출소, 휘경2파출소와 다시한번 협조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우범사고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관리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많은 시민이 골고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되겠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서 거기에 이용실태, 그리고 다른데서 이용하는 실태, 이러한 것등을 검토해서 장기 주차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환경을 오염시키는 음식찌꺼기등 산쓰레기등을 산에 매몰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산쓰레기를 마대에 담아 쓰레기장에 모아 치우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관리인들 그리고 주변 동 직원들 그리고 배봉산을 이용하는 각종 단체등에게 그렇게 이용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겠고, 마대를 1,000매를 구입을 해서 각 단체에게 배포도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를 산에 묻는 행위가 없도록 저희가 지도계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원정의원님 건설국장 답변에 이해가십니까? (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으므로 구정질문답변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방청을 하여주신 주민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회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