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93년도 제1회추가 경 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의 심사는 우리 의회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권한이며 우리 군민 이 낸 세금으로 우리 군의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군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 안으로써 주민복지증진과 최대한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수 있도록 편성 되어야 할것입니다. 예산 심사는 주민의 복지 수준이 결정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 하시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 을 위한 예산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본인도 미력하나마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드리고자 하오니 부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3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진천군수제출)

기획실장 최종록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 롯한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총괄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요. 차영철 위원 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제안설명 수 치하고 100만원이 지금 틀려요. 어 떻게 되는 것입니까? 숫자가 왔다갔 다 하고 거기서 4,600만원이고 여기 는 4,700만원으로 돼 있고.

어떤것을 말씀하세요?

본회의장에서 설명한것 하고....

총괄요?

예,어떤것이 맞습니까? 부군수님 께서 제안설명은 29억4,700만원이라 고 했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29억 4,600만원인데 (위원석에서) - 사사오입해 가지고 그런것 아니 예요.

요것이 특별회계하고 총합계를 하 다 보니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이예요. 어 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100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29억4,611만2,000원인데.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일반회계 제 안 설명 할적에도 그렇게 나왔어야 지 거기는 4,700만원으로 보고를 했 잖아요?

거기는 합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 게 된것입니다.

똑같아야지 무슨 얘기입니까? 돈 이,하긴 뭐 몇십억을 주물러 터쳐 도 휴지조각 한장으로 왔다 갔다 하 는 진천군예산 짜는 거니까 알아 볼 만하지 뭐,100만원씩 왜 틀리는 것 입니까?

총괄보고를 하다보면 전체 금액을 얘기한 것이고 여기서는 일반회계를 별도로 하다보니까 그런 수치가 나 온 거고요.

아니,이게.

차위원!.......

잠깐 기다리세요. 대체적인 산출 100만원 단위로 끊었는데 둘다다 끊 은거란 말이예요 이것도 4,700만원 이 돼야 되고 이것도 4,700 만원이 돼야지 괘변으로 끝내려고 해요. 규 명을 해야지?

질의하신 차영철위원님 기획실장 에 설명이 이해가 안되십니까?

안되지요. 100만원에 숫자가....

예,이해가 안되시면 위원간에 상 호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에 속 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 산안에 따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 습니다. 93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 산안 총규모 477억1,489만5,000원으 로 당초 예산 435억7,797만3,000원 보다 9%인 41억3,692만2,000원이 증 가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총규모 대 78%인 369억9,527만3,000원으로 당초 예산 340억4,916만1 000원보다 9%인 29억 4,611만2,000원이 증가되었으며,특 별 회계는 총규모대 22%인 107억 1,962만2,000원으로 당초 예산 95억 2,881만2,000원보다 12%인11억9,081 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보면,상수도사업은 10억664만5,000 원으로서 37%가 증가 하였고,주택 사업은 6억1,885만2,000원으로서 92 %가 증가하였으며,의료보호는 5억 7,478만3,000원으로서 2%가 증가 하 였고,새마을소득금고는 3억4,591만 1,000원으로서 0.07%가 증가 하였으 며,새마을 소득지원은 1억7,887만 4,000원으로서 4%가 증가하였고,영 세민 생활 안정 기금은 1억6,057만 1,000원으로서 3%가 증가 하였으며,농공지구조성자금관리는 13억4,995 만9,000원으로 30%가 증가하였고,주 차장은 9,814만1,000원으로 70%가 감액 되었으며,지방 양여금은 63억 8,588만6,000원으로서 9%가 증액 되 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증액은 22억5,202 만5,000원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1억3,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0억 5,873만810원,국고 보조 사용 잔액 1,711만7,340원,도비보조 사용잔액 3,1688만2,210원 이고,잡수입으로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 449만6,250 원이며,진천 다목적 체육관 건립비 로 3억원이 특별교부세로 편성 되었 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에 대하여 보 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보조는 장애인 의료비 상반기 취로사업비등 1,524만8,000 원이 증액되고 장애인 자녀학비보조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보육시 설운영등 2,803만1,000원이 감액 되 였으며 산업경제비보조는 기계화 전 업농 외 16건 4억3,475만4,000원이 증액되고 가을착수 경지정리외 15건 6억7,528만6,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병사비 보조는 종사원 여비 외 1건 201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에 대하여 보고드 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보조는 도유재산 실태 조사 및 지방자치경영협회 기금출연 으로 658만4,000원이 증액되고,사회 복지비보조는 장애인의료비 압축 차 량 수거용기 청소장비 보강등 2,131 만2,000원이 증액되고 장애인 자녀 학비 보조 보육 시설 운영 등 820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산업 경제 비 보조는 기계화 전업농 외 20건 6,588만4,000원이 증액되고, 가을 착 수 경지정리외 13건 9,346만1,000원 이 감액되었으며,지역개발비보조는 93농촌새마을사업외 8건 3억4,230만 1,000원이 증액되고 취락 구조 개선 사업 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문화 및 체육비 보조는 향토 민속 자료관 건립 및 백원정 보수사업으로 3억 2 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의회비는 1,544만2,000원이 증액 되여 3억8,616만3,000원 되고,일반 행정비는 4,303만원 증액되어 52 억 2,165만6,000원이 되고,사회복지비 는 7억832만3,000원이 증액되여 47 억5,218만3,000원이 되고 산업경제 비는 1,626만4,000원이 증액되여 78 억7,028만5,000원이 되고 지역 개발 비는 8억32만6,0000원이 증액 되여 86억3,138만7,000원이 되고 문화 및 체육비는 8억5,089만2,000원이 증액 되여 12억2,741만2,000원이 되고 민 방위비는 347만9,000원이 증액되여 2억8,287만8,000원이 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3,760만7,000원이 증 액되여 30억1,661만9,000원이 되고 읍면예산은 3억7,074만9,000원이 증 액 되여 56억669만4,000원입니다. 사회복지비중에는 상반기 취로 사 업비인 국고 보조금 성립전 예산 1,500만원이 포함되였습니다. 미비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국고보조 사용 잔액이 2,711만8,340원 도비보조 사용 잔액 이 3,168만3,210원이고,세출예산중 국고보조사용잔액 반환금은 2,874만 2,000원 도비보조사용잔액 반환금은 3,182만6,000원으로 세입보다 세출 이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162만3,660 원 도비보조 사용잔액 14만2,790원 더 계상 되었고,통계관리 경상사업 비중 주민소득 추계비 15만7,000원 이 감액되었는데 당초예산에 예산이 없는데 감액되였으며,물자 관리 경 상 사업비중 탁자 6개,의자 2 개 32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탁자,의자 는 정수대상물품이 아니므로 재산취 득비에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고,지 방 수입관리 경상사업비중 다기능사 무기 5개 1,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4개만 정수물품취득의결이 되었으며 청소관리 경사사업비중 재활용품 수 집 차량 적재함 개조 및 차량 도색 사업비는 기존 차량비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별도 차량비를 신 설하는 것은 부적당하며,영림 관리 주요사업비중 동력 초입자 분무기는 93정수관리대상 물품 취득안에 명 시하여 의회의결을 요청하여 의결이 되었는데 물품구입비에 예산을 계상 하지않고 자산취득비에 계상 하였고 민방위교육훈련 경상사업비중 지역 민방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이 안되었으 며,의료보호 특별회계 국도비 사용 잔액은 853만7,240원 이고,92년도 결산서에는 768만4,890원으로 85만 2,350원이 더 계상되였고,또한 순 세계 잉여금이 85만2,350원이 발생 되였는데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심사를 하겠습니 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 설명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있습니다. 일단 부문별 세입세출 예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정회시간에 우리끼리 얘기했던 본회의회장에서 29억4,700 만원으로 보고한 내용하고 지금 내 용 하고 상충된 부분도 소명해야 되 고 지금 검토보고에서 나타났습니다 마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이 것이 제대로 곽이 짜진 다음에 예산 심사가 들어가야지 그냥 들어갈수는 없는거지요. 시간을 정하지 않고 정 회를 해주시는게 마땅할 것으로 압 니다.

차영철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방금 질의한 건에 대해서는 기획 실장으로부터 소명 기회를 듣는것이 어떻습니까?

많은 것을 어떻게 들어요?

동료 위원 여러분 방금 차영철 위 원님으로부터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 서 여러가지 미비점을 말씀을 하셨 습니다. 이에 대하여 잠시 정회를 해서 위 원 상호간 의견절충을 하시는 것이 어떤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석에서) - 예 좋습니다. - 아까 29억4,600만원 하고 4,700 만원하고 틀린것은 기획실장으로 부 터 얘기 듣고 해야지 계속 정회만 하면 언제 할라고. - 일단 차위원이 정회요청을 했으 니까......

김창수 위원 입니다. 21페이지에 말이예요. 도비보조금 으로 일반행정비보조에 지방자치경 영협회 기금출연에 근거는 뭡니까? 왜냐하면 세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출에 보면은 500만원이 또 군비로 증액해서 1,000만원을 쓰게 돼 있다 고,이 도비는 500만원이 돼 있지만 이것은 올해 한해로 끝나는건지 아 니면 또 매년 이것을 충북학사 같은 데 기금출연하는것 마냥 매년 또 출 연하게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9 페이지에 보면은 산업경제비 보조에 국고보조금 중에 위에서 산출기초에 보면 다섯번째 가을착수 경지정리 이거 의회에서 계속 참 말이 많이 나오던건데 당초 사업규모보다 엄청 난 돈이줄었다면 6억4,440만원이 줄 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에 일환으로 이렇게 많은 것을 줄였느냐 아니면 아무때 실시해도 실시해야 되는건데 문백같은데 예를들어 보면은 꼭 해 준다고 해놓고 예산이 없다고 안하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해명을 좀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17 페이지 에 이월금 순세계잉여금 222목에 보 면은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 수입에 증가분은 총 약29억인데 이중 약 20 억이 바로 순세계잉여금이 남게 된 그원인을 좀 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비보조 사용잔액이 222-03목에 보 면은 보조금이 2억5,000만원이 삭감 이 된거지요. 이는 보조금 집행에서 잉여금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것이 2 억5,000만원이 삭감되는것으로 다가 돼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명을 좀 해 주시고,9페이지에요 지방세수입 하 고 경상적세외수입 거기보면은 지방 세수입과 경상적세외수입은 통상 당 초예산에서 확보 가능금액을 계상하 기 때문에 추경에서 증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93년도3회추경에도 그것이 예상확보가능금액을 해서 예 산을 짰었는데,제가 알기에는 충청 북도에서 진천군이 이번 추경예산이 제일 작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유심 이 봤지만 여기에는 예산을 한푼도 확보 가능한 금액을 한푼도 계상을 안했는데 실지 한푼도 없어서 계상 을 안한것인지,돈을 받아 들일만한 근거가 없어서 안한 것인지 이것을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능한 금액같은것은 이 지방세 세입이라든가,경상적 세외 수입 같은것,이것은 다른데서는 전 부 다 해놓고 이번 추경에 말이예요 더군다나 세입도 적어 가지고 할 사 업은 많고 그래도 못하는데 한푼도 계상이 안된것은 재무과에서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뜻인 데 자세한 설명이 있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하고 경상적 세외수입을 금 회에 한해서 왜 세입이 없느냐 말씀 하셨는데 지방세수입은 당초에는 도 에서부터 목표로 내려온 잔액은 전 액 다 잡았습니다. 다 세입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되는 것은 대게 매년 마다 연말에 결산,마지막 추경에 가서 증감이 생겼을때 그때 다시 반 영이 되는 것이고 지금 1회추경때에 는 당초에 목표대로 다 세웠기 때문 에 더 증액할거나,감액할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계산을 안했습니다.

감액할것도 없어서 안했다고요?

예,아직 목표가 그대로 있기 때 문에 당초에 금년도에 저희들 지방 세라든지 세외수입 목표가 도로부터 내려온 금액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물론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왜 있을 건데안하느냐 그러는데 1회추경때는 아직나타났다 하더라도 연말에 가서 정리를 하는거지 중간에 해 놓으면 또 흔들릴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게 연말에 가서 계산을 합니다.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중에 20억 정 도가 왜 남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 서 당초에 14억4 400만원을 계상 했 는데 이것은 결산을 해야만이 총 집 행 잔액이 나오는 것 입니다. 그래 결산하고 보니까 이것이 나왔기 때 문에 20억이 나왔기 때문에 당초 예 산에 일부분만 계상하고 결산을 해 서 순세계잉여금이 나왔는데,순세계 잉여금이 집행잔액이 된것 입니다. 그래서 1회추경때 계상을 못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 가을 착수 경지정리라든지 지방자치 경영 협회 기금출연관계는 현 해당과장님 이 답변을 해 드려야지 보조금에 대 해서는 저희들은 오기만 하면 세입 만 잡을 뿐이고 사업적 성격은 사업 과에서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 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2억5,000만원 남은 것은요. 왜 남게 됐느냐 하고?

앞에 보조금 잔액하고 뒤에 국고 보조금 하고는 관계가 없는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은 작년도에 사용한 집행잔액이 고 그래서 반납이 되는 것이고요.뒤 에 것은 금년도에 사업에 따라서 감 액 되거나 증액이 되는 것이고 그것 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 은 전에것은 작년도에 집행잔액이고 뒤에 것은 금년도 사업이고 그렇습 니다. 그것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끝으로 물어볼께 요. 9페이지 211목에 보면은 재산임 대수입에 아래도 제가 간담회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원 에 보기 좋지않게 목재소가 뒤에 설 치돼 있는데 그것을 공짜로 준 것은 아닐 것이란 말이예요. 어떻든간에 임대수입으로 줬을 것인데,거기도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한푼도 계상돼 있지않아요.그렇지요? 지출은 또 있 지 세출은 136만원인가,얼마가 계 상돼 있다고 그것이..... 그것은 그 냥 재무과장님! 그냥 주신건가요?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들이 의.보관계는 거기 들어 갔을때 문화원하고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료를 문화원측에 줘야되고 건물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대료수입 을 잡아야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래서 문화원 측하고 들어온 금액을 그대로 문화원측에 사실 따져 보면 저희들 건물에서 들어오는 분보다 대지료에 대한 사용료를 주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그래서 문화원측 에 다가 그렇게는 못주겠다. 우리가 나온대로 못주고 들어온대로 그것을 그대로 계산해서 줄테니까 그리 이해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서 빠진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산해서 주기는 줄것입니다.

한가지 예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 니다.지금 과장님 말씀은 대지가 세 가 훨씬 더비싸고 이 건물분에 대한 세가 더 싼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 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어디 남 에 대지위에 다가 건물을 짓고 살을 적에 대지보다 건물 세가 더 쌉니까 그것을 문화원 몇몇 사람들에 말에 군민에 심부름꾼으로서 공정하게 일 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거지요. 문화원에 서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

남에 땅에 다가 건물을 지었으면 대지료는 임대료를 줘야지요.

아! 대지료를 우리가 문화원에 대 고 군민들의 세금으로 나온 것을 얼 마만큼을 보조를 하는데 그 따위 소 리들을 하고 있어. 한 예로 의.보가 임대료를 얼마 받은것입니까? 거기 다가 건물하느냐고 고치고 그런값이 작년에 얼마가 들어갔는데 돈이. (1,500만원 하는 이 있음) 1,500만원하고 조금 더 줬을걸요? 세입예산은 없는데 세출에는 136만 원이 있었다고 여기 뒤에 가보면 그 래서 세입부분만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얘기 안하고 있는건데.

예,세출에는 계상을 했고,세입 에는 아직 세출 조치가 안된 것으로 돼있는데 누락된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계상은 해서......

그 세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산은 세입과 세출을 갖다가 총 괄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수수료 수입이 어느 목에서 수입이 됐다고 해가지고 꼭 그 목으로 세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 다. 즉 말해서 지방세에서 40 억이 들어오고, 세외수입에서 90억이 들어오고, 교부세에서 얼마 들어오고 총 예산이 340억인데,340억 중에서 법 정 경비가 얼마 꼭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 얼마 그래서 그것을 감안 후 에 즉 예산에 가용재원을 가지고 어 디다 쓰느냐 즉 세출은 나누어 놓는 것이지 임대료 받았다고 해 가지고 그 임대료를 꼭 다 세출에 부기에 계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말해서 지금 세외수입에 안잡혔다고 해가지 고 당초예산에 세외수입 저희 목표 량이 90억이 잡혀있으니까 그 90억 이 세입에 그대로 안 들어와도 다른 세입으로 죽 들어와 가지고 90억이 충당이 되야 되는 것이지 다른 수입 이 들어 왔다고 그래 가지고 금방 세입을 잡고 안들어오면 또 감 되고 이렇게는 운영을 안하는 것 입니다. 그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그러면 의료보험조합 같은 경우에 돈이 한푼도 안들어왔어요?

아니,들어오는데 그거는 예를 들 어서.....

그럼 그것은 어디 목에다 집어 넣 었어요?

아니지요. 세외수입이 즉 당초 예 산에 어느 목별로 부기상에 세외 수 입이 쭉 수입이 나열이 되는데 그것 은 그대로 안들어 옵니다. 그 내용 대로 똑같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 산은 예상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 에 그것하고 똑같이 세입도 들어 오 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연말에 가서 실지 들어온 대로 전부 계상해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되 는 것은 감하고 이런것이지요?

이것은 왜냐하면 재산임대수입 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재산임대수입이든 어느수입 지방세 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방세가 지금 우리가 39억이 예산이 서있다고 해 가지고 39억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세가 50억이 들어올 수도 있 어요. 그러면 들어온것 다 나중에 종 당에 가면은 세입이 장부하고 맞아 야 되니까 총체 들어오는 세입은 종 당에 가서는 다 예산에 계상이 돼가 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것 입니다.

잠깐 계셔봐요.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구함) 좌우간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전문위원한테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 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17 페이지에 공유 재산 매각수입에 1억 3,000만원 계상한 것은 어떤 공유재 산을 매각한 것입니까?

지난번 작년도 말경에 저희들이 나투리 대지들 왜 30평방미터이하것 그것을 팔았는데 그당시 예산보다는 1억3,000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만승것 이번에 판 것은 여 기 계상이 안됐고요?

예, 그것도 일부는 잡혔고요. 당 초 예산에 일부가 잡혔고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증액되는 것 나투리 땅 팔은것이 증액되서 더 세입을 잡은 것 입니다. 나투리 땅.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조평희 의원.

19페이지에 농기계 반값 공급 있 잖아요. 본군에 부담율이 몇 % 입니 까? 삭감된 내역은 하나도 지금 답 변을 못하시지요?

예,저희들 보조금에 대해서 각사 업과에 다가.....

그러면 세출할때....

저희들은 세입만 잡는 것이지 사 업 성격은 잘 모르고......

예,알았습니다. 그런데 요것은 감이 아니고 본군 에 부담율을 모르고 계세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업성격에 대 해서 내용을 잘모르고 세입만 잡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재무과장 수고하셨습 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 세출예산심사 1) 기획실소관예산심사

기획실장 최종록 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당초예산은 여기에는 기획감사가 같 이 프러스가 돼있습니다마는 기획관 리 총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당초예산이 10약6,794만2,000원이었 는데 이번에 7,963만3,000원이 감되 가지고 9억8,830만9,000원이 되겠습 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예산안을 보고 드 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 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입니다. 아까 세입부 분에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다가 그 것을 말았는데 지방자치경영협회 기 금 출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 해 주시고? 그다음에 32페이지 제가 이번 임시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학설립 추진 꿈이 아주 영 물건너가서 이거 예산 겨우 100만원 세웠던것도 감이 된것인지 아니면은 절감계획에 의해서 100만원 세워 놓 은것 아 싹다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 와서 싹 잘라먹은 것인지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쓰자면 그런데, 여기 에 대해서 담당 부서 관계관으로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김창수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경영협회기금출연금 내는 것은 도비 를 500만원을 보조금을 줘가지고 거 기에 대한 군비 500만원 부담지시가 되가지고 1,000만원을 출연금을 내 게 돼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금년도 에 한해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경영협회가 뭐 하는것이고 진천에 이로운것이 있는 가 그것 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예산까지 편성해 주면서 그것정도는 알고 진천군민에 세금을 군비를 줘 야지요? 무턱대고 달라면 주느냐고?

이것은 거의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부담지시에 의해 가지고 부담 한 것인데 지방자치경영협회에 운영 기금같습니다. 이것은.

예,쉬운 예로 무슨 자치단체 같 은 것을 중앙에다 만들어 놓고 내무 부 예산이나 국회예산으로 국회 의 원들이 주기 싫으니까 대한민국 전 국적으로 다 똑같이 내라는 그런 말 씀인가요?

예,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 단체가 지방자치경영협회를 구성을 한 그협회에 가서 자문이나 즉 우리 가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든지 이런것 할적에 협회에 가서 자문을 받든지 무슨 타당성 검토를 해 달라든지 하 는 이런 협조기관인데요. 그래서 이 것이 전국적으로 경영협회를 운영하 기 위해가지고 보조를 해줘 가면서 까지 하는 것같습니다. 대학설립에 대한 100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 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200만원 을 세워 가지고 먼저 보고를 드렸습 니다마는 공약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당정협의회를 통해가지고 공 약사업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그 래서 별도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할 성질이 아니다 또 위원들 이 우리가 움직여야 할 범위,범주 밖에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 이렇게 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대학설립은 당에 다가나 맡긴다는 거지 우리군에서는 자발적으로 해서 다른데는 돈을 펑펑 써 가면서 이것 진천군내에 대학설립추진 하자는 의 도에서 한 돈100만원 세운것도 이것 절감하는것 보면 참 야릇한 건데요. 안된다는 뜻이지요. 이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즉 얘기하자면은 대학설 립은 저희 군자체로 할수도 없는 것 이고 또 어느 재벌가를 인권을 받아 가지고 그 재벌이 인가를 받아서 설 립을 해야되는데 그것은 지금 거의 가 부탁을 해놓은 상태고 또 그것이 된다면은 상당히 유치하기가 참 어 렵다. 재벌을 끌어들여 가지고 사립 대학을 유치한다는 것은 땅값과 무 엇을 생각할적에 도저히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국립전문대학을 유치하는것이 좋다는 방향으로 방향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에 공 약 사업으로 책정을 한것입니다.

기획실장님! 끝으로 말씀드릴것은 이 대학설립추진에 100만원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동료위원 여러분과 협의끝에 이것을 다시 살려서라도 범군민적으로 다시 한번 추진하는 이러한 군민의 바램 이 있을 적에 우는 아이 젖을 준다 고 군민이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으 면 은 진짜 군민에 숙원사업인 진천 군관내에 대학설립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동료위원 여러 분과 상의해서 다시 .....

위원님들을 다시한번 설득해서 설 립추진위원회가 활성화가 되도록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저는.

예. 32P에 물품구입 있지않습니까 이번에 팩스가 취득승인 받으셨습니 까?

예. 먼저 나 있던것입니다.

그러면,지금 기획실에 팩스가 없 습니까 ?

이것이 행정쇄신에 팩스가 없는데 행정쇄신상황실을 운영하는데 팩스 를 놓도록 이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받았던 것인데 그래 이번에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200만원 예정가격이지요?

예.

33P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소송변 호사 선임수수료에 400만원을 감하 셨는데 본위원이 엊그저께 군정질의 시 음성군 공유재산 은닉에 대한 것 을 찾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도 책정 해서 그것을 찾겠다고 산림과장님께 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행정소송변호사 선임수수료는 저희가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을 했 기 때문에 선임이 됐고 지금 당초예 산에 행정소송변호사 선임수수료가 7건에 1 400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건수가 지금 지정돼 있으면 앞으로 금년도에 1년동안 무슨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아주 건수가 지정돼 있습니까?

아니, 지정은 안돼 있지요.

7건을 한다.

예.

그러면, 지금 몇건을 했습니까?

그렇게 추정을 해가지고 1,400만 원 세웠었는데 지금까지 수수료는 1건도 없고 고문변호사만 저희가 별 개로 예산 세워가지고 별도로 계약 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얼마입니까 지금 ?

월 10만원씩

월 10만원씩요? 그런다고 봤을적 에 음성군하고 상대로 할 적에는 고 문변호사 위촉할 경우에도 그때도 10만원씩 가지고 가능한 것입니까?

이것은 정액으로 월 10만원씩 자 문관계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그런것을 하게 되면 별도로 계 약에 의해서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좀 증액을 해야될 것 같은 데요 ?

현재 1,400만원이 예산이 서있는중 에서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이 내 려온거니까, 현재도 1,000만원이 서 있는 것이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됐습니다.

송은섭의원입니다. 32P요. 중부권행정 협의회 급량비 가 5만원만 절감하셨는데 이미 본 예산에 4회에 걸쳐서 하도록 돼 있 는데 상반기가 전부 지났습니다. 이것을 더 감해야 될것으로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지가 운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행정협의회는 음성가 사 하는 것은 저희가 지출이 안됩니 다. 거기서 다 계상을 해주고 또 음 성에서 여기왔을때만 저희들이 지출 을 하다보니까 아직 협의회가 운영 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또 7월달에 도 음성서 하기로 돼있고 하기 때문 에 그래서 아직은 확실한 금액을 예 상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됐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 장이 예산제안에 대해서 몇가지 요 구를 기획실장께 하겠습니다. 내무부 에서 지방자치단체물품관리지침서가 개정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제 안된데에 따라서는 개정에 따른 물 품 가격이 나와있는데 본위원회에서 근거로 심의할 자료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방금 일용인부임이 인상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도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인상된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서류 역시 없습니다. 이것을 단시일내에 보완을해서 특위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다음실과 소관 예산설명을 중식시간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 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문화공보실소관예산심사

문화공보실장 최동조 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업무에 대해 서 많은 관심과 협조와 지대한 지원 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 탁 드립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 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요

예,3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중앙지하고 지방지가 전부 증액이 됐는데 정부 신경제 절감 계획에 의해서 다른것은 전부 감이됐습니다 유독 소모성인 신문 중앙지하고 지 방지가 증액된 근거를 어디다 두셨 는지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 공보업무는 사실상 일반 사업과는 달리 거시적인 안목 에서 결과를 측정해야 될 것 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이고 일 시적인 홍보 보다는 년중 계속 되는 홍보지를 계상하므로써 그것을 유지 를 하고 1회에 한해서 하는 광고료 라든가 이런것은 일시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하는 방향 으로......

그러면 지침서 절감계획에 의해서 중앙지나 지방지에 신문구독료는 증 액하라는 이유는 없는지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으면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 규정에 비목에 대해서 몇% 씩 감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 희들은 이것을 99만 3,000원이 감된 것입니다.

소모성 예산 아닙니까? 이것은

소모성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 니다마는 조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 희들 공보업무는 사실상 소모성이라 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군에 더 지금 시급한 사업이 많습 니다.

물론 많겠지요.

거기다 1,800만원씩이나 지금 증 액이 됐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 다. 그리고요

그래서......

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분 지방지 100부를 증부를 하셨는데 그 대상자 는 누구입니까? 100부에 대한 대상 자?

그것은 100부가 증액이 되서 위원 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것에 대한 배부처는 다시 저희들이 감안 해서 책정할 것입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요. 지금 100 부를 증액하는데 대충 딱보면 누구 누구 보급한다는 구독자 명단 대상 자가 나와야지요? 대상자도 안해 놓 고 덮어놓고 100부를 하기만 하면 됩니까?

예산에 책정이 되서 그것에 따라 서 공평하게 저희들이......

그러면 이것은 100부를 안해도 되 는 것이지요?

예?

100부를 증회를 안시켜도 되는거 나 마찬가지네요?

아니,물론 조위원님 말씀도....

대충 구독대상자를 누구 누구 이 렇게 하셨다는 것이 근거가 나와야 지 무작정 100부만 증회해 놓은것은 형평에 논리에 안맞습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저희들이 당초부터 101 부든 102부든간에 그것이 예산에 계 상 되면은 거기에 배부처를 확정져 가지고 또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것 이 참 조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 는 사실상 이것이 저희들이 101부에 대한 세부적인 배부처는 읍.면당 또 리동별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좀 더 생각해서 검토해서 적정선에서 배부가 될 수 있겠끔 조치를 하겠습 니다. 물론 예산 서는 것이 더 문제 지 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위원 님 말씀마따나 철저하게 공평성있게 배부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요 지금 현재 모든 것은 다 절감 계 획에 의해서 하는데 유독 소모성인 신문지,지방지,중앙지만 유독 1,800 만원씩이나 증액된 이유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글쎄 위원님 말씀은 산출 기초에 의한 세부적인 사항에서 중요한 사 항도 있고........

됐습니다. 됐고요.

예.

37페이지에 물품 구입에 저희들이 취득승인을 해줬습니다만 이륜차가 꼭 필요합니까? 공보실에서?

예,저희들이 지금 1대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거기 관리 인이 2명이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들 이 예산이나 인원이 허락되면 기타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순회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끔 이렇게 좀 배 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또 지 금 이 1대는 참 정말 어떤면에서는 부족합니다마는 이 1대라도 저희들 이 있어야지 수시로 관리를 할수 있 겠끔......

군청에 지금 공보실에 차량 배치 받을 일도 없습니까?

차량으로 갈데가 있고 사실상 참,백비같은데는 또,기동력이 이륜차 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배차를 내 가지고 가는것 보다는 저희들이 관 리를 직접하면 관리인이 지금 10분 이면 얼마든지 쫓아 다닐 수 있고,논두렁 길까지도 쫓아다닐 수 있으 니까 이륜차가 더 능률적이라고 생 각 해서 이륜차를 구입하는 것 입니 다.

112페이지요. 상산축전에 읍면 지 원분은 감액이 210만원 됐는데 210 만원 된거지요?

예.

그러면은 읍면당 지금 얼마씩 입 니까?

30만원씩 돌아갑니다. 30만원씩 감된 것입니다. 작년도에 200만원씩 됐었는데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승 인해 주셔서 300만원으로 100만원으 로 올렸었습니다. 요것이 100만원중 에서 증액분 100만원중에서 30만원 만 감이 되는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3페이지에 농다리 주변 환경정비 2만 1,200원씩 해서 5명 5회 라고 했는데 농다리 주위에 제초 작업 아 까 하신다고 했는데 25명을 농다리 주위에 제초작업 할데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어디가 많습니까?

상류측으로 해서 제가 용어를 정 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주위에 진입로라든가 그 물 수계 잡고 이런 데서 상당히 많습니다.

이 25명은 현지 인부로 쓰시는 거 지요?

예,그렇지요.

여기서 뭐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 라 구곡리 그쪽에 부락 주민들 쓰는 것 입니까?

그것은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 습니다마는 그것은 여하튼 최대한으 로 능률성 있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 겠습니다.

조치가 아니라요. 현지 인부로 사 용 하시는 것으로 해주셔야 될것 같 습니다.

가능한 이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많음) 없으세요.

민속자료관은 어째 없습니까?

있습니다. 114페이지에 마지막으 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설비에 들 어가 있습니다.

한가지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건립에 3억이 도비고요 2억이 우리 군비로 하는거 라고 말씀하셨는데 간담회시 본위원 이 그때 당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본 군 관내에 현재 향토민속자료가 얼 마나 수집할 수 있는지 몇본이나 있 는지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예,그것은 사업이 지금 책정이 되서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이 자료를 수집 해 가지고서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해서 보상금도 있습 니다. 물론 물건을 살 것은 사고 또 저희들이 기증을 받을 것은 기증 을 받아야 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추진 할 사업 입니다마는 미리 한번 알아 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물론 그 전시 품목 이 한 두개에 그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저희들이 자료 수집을 한다 고 하더라도 100점이든 200점이든 한목에 들어오는게 아닙니다. 수시 로 직원들이 방문을 해서 출장을 해 서 기증도 받고 또 살 것은 사고 보 상금을 줄 것은 주고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아 본 사항으로는 76점 정도가 소장이 돼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발굴해서 소장된 사항을 발로 파악해야 되겠습니다마 는 이것은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 서 세부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지관계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

부지는 엊그저께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려 가지고 관리계획에는 건물 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부 지 관계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 니다마는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습 니다.

됐습니다.

김창수 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에요.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재향군인회관 건립이 5,000 만원이 계상 돼있습니다. 이것은 진 천군 재향군인회관은 이미 벌써 기 히 준공이 났는지 안났는지는 몰라 도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1,2,3층으로 해서 건물을 번듯하게 지어 가지고 또한 1층 2군데 2층 1 군데가 벌써 임대를 놔 가지고 개업 을 다한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이것 예산 요구하는 까닭은 계상한 까닭 은 무엇입니까? 예?

이것은 예산 과목 관계 때문에 지 역 개발 재향군인회관 건립비가 저 희 새마을과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답변은 기획실장이 하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그것은 먼저 저희가 간담회적 에 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렸 던 사항인데......

잠깐만요!

즉 말하자면.

잠깐만요 기획실장님 이거 언제 간담회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말씀은 제가 드리면 알지요. 5,000만원 지원 대체 한다고....

재향군인 5,000만원 준다고 들은 사람 있어. 여기.

먼저번에 재원 대체한다고 3억 하 고 이거하고 두가지 말씀을 드렸습 니다.

성 언제 그랬어요?

계속 설명하세요.

특별위원장님 들으신적 있어요?

계속 설명하세요. 설명 듣고서.

여기 부의장님은요? (기억이 없는데) 자다가 꿈깨요.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이거 그렇게 하고 과에서부터 일을 잘못하는거여 암만 이거 민간 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고 하지만 군 의원들 진짜 흑사리 껍데기로 아는 거여. 암만 도비라고 해도 그래 말 한마디 없이 올려놓고 집은 다 져놓 고 이것 뭐하는 짓들여.이게 그렇게 하고 맨날 불법같은거 저지르지말라 고 하고 그거 아까 도시과장 보고 얘기하니까 실실 웃으면서 그냥 나 갔어. 아직 준공검사고 지랄이고 하 나도 안 맞았을 거여 그거 그렇게 하고서 세는 다 놔먹고 말이여 관에 서 부터 그렇게 행정을 하니 군민 이 어떻게 행정이 제대로 되겠어 이 거.

재향군인회에서 한 것은 저희 관 에서 집행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 여기와서 지금 예 산에 계상했냐구?

그거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진 소교량 가설 5,000만원 을 재원 대체한 것 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도비를 김경회 의원님께서 재향 군인회 5,000만원을 도비에서 지원을 받았 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재향군인회는 지원 을 줄수가 없으니까 군비에서 확보 해 주고 그 대신 도비를 군비에 다 가 5,000 만원 지원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재원 대체되는 사항을 저는 3억 하고 같이 말씀 드린것 같은데 만약 말씀 안드렸으면 정정하겠습니 다. 그래서 용진 소교량 사업이 당초 예산에 5,000만원 섰었는데 그것이 도비를 갖다가 씌우기 위해서 여기 에 계상된것입니다. 도비로 5,000만 원을 씌우고 그밑에 재향군인회관건 립 5,000만원은 군비로 된것입니다.

좌우간 기획실장님 향군회관도 군 민이 이용하는데는 진천군것이 되는 데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 고 암만 김경회 의원이 돈을 도에서 도비내시로 해서 5,000만원이 와서 그것이 형평에 어긋나서 군비로 과 목 결정해서 5,000만원 올렸다고 하 면 벌써 그때 돈이 내려왔을 당시에 첫째는 사용할라고 할 적에 도비 어 떤것 어떤것은 이렇게 사용을 하고 다음에 어떠 어떠한 목적으로 이것 을 줘야 된다고 그때 얘기를 해가지 고 그때 우리 예산권에 절대적인 권 한을 갖고 있는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와 가지고 떡하니 예산만 이렇게 올려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군의원들을 어떻게 아는거여.

보조내시가 지금 온 것입니다. 이 것도. 그전에.

이건 지금......

보조해 준다고 얘기만 된거지...

이 과목에 군비로 엄연히 올라와 있는 거지요? 이게.

그러니까 그 위에 용진 소교량 있 지 않습니까 이것이 당초예산에 군 비로 서있었는데 지금 내려온 도비 를 여기다 씌우고 당초예산에 서있 던 것을 그래 그 도비 표시만 해 주 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재향군인회 관 건립 5,000만원은 군비로 이번 에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거 하는 행위가 암만 도비라고 하 지만 우리 안 받는다고 이거 불처리 하면 어떻게 할거여. 당신 책임질거 여. 그런 배짱은 있는거여?

저희가 재향군인회에서 사업을 하 고 안하고는 저희하고는 아무 관련 이 없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 5,000 만원 가지고 집짓는 것도 아니겠고 우리하고 ......

사업비 안 줘도 그만 아니여.

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할 여지가..

그렇게 하고 사무과장님 말이예요 도시과장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주택 계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이거 준공 검사 났나 안났나 떠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아직 여태까지 말이 없어? 다른 사람들은 말이예요. 가정집이 말이여 집한 스물댓평 져 놓고서도 준공검사 안내고 산다고 고발조치를 하느니 뭐니하면서 엄연하게 공공건 물을 지어 놓고 몇군데씩 세를 주고 그렇게 하고서도 한사람 감시감독하 는 사람이 있어 뭐가 있어?

재향군인회 공사 관계는 재향군인 회에서 자기네 사업비하고 이거 보 조 준다고 그냥 덮어놓고 사업을 했 는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이것은 민 간에 대한 자본 보조기 때문에 저희 가 뭐 보조금 줄테니까 집져라 마라 거기에 대고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 다.

동료 위원님들 이거 현지에 가 보 시면 알지만 3층 건물로 잘져가지고 서 오늘 지금 주택계에서 해갖고 오 는것 보면 알지만 이거 벌써 일반인 한테 임대 다 놓은 상태입니다. 실 정은 본위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집도 벌써 지은지가 올 2월말경서부 터 해가지고 벌써 준공이 됐어요.완 공이 됐어요 준공이 안되고 완공이 되서 벌써 다 일반인들한테 세도 놓 고 그랬는데 이제와서 부당하게 이 게 암만 과목경정을 해 가지고 올린 것 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사전에 얘 기를 했어야 되고 도에서도 이런데 돈이 내려올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얻어다 돈을 준거여 그래? 그렇게 하고서 암만 도비라고 하지만 도비 를 얻어 갔고 온 당사자도 우리 예 산만 심사하는 우리 동료 위원들이 나 아무한테도 사전에 말 한마디 없 다가 이렇게 턱하니 올려 놓으면 우 리를 그냥 바지 저고리로 알은 거지 뭐!

도비보조건은 지금 이 재향군인회 뿐이 아니라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 건이 이것을 보조내시 내려온것마다 사전에 말씀드리기라는 것은 참,극 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도 5,000만원 같은 것은 큰건 데요. 난 새마을과부문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이거 뭐 우리가 동 료 위원들낄 협의하에 조정할 적에 좀 반영을 해주세요.

예,계속 질의하십시다.

한가지만 107페이지에 도덕성회복 운동 조합평가가 있는데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이것이 지금 마을과 개인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하반기에 도덕성회복 에 대한 10대 시책에 대해서 읍면을 통해 가지고 대상자를 받을 것입니 다.

읍면당 1명씩 되는 거지요?

읍면당 1명은 아니고 읍면에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7명은 그러면......

지금 저희가 10대 시책이 있는데 그것은 마을건에 해당되는 것도있고 개인이 해당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목가정이라든지,효자 가정,효부가정,장학금 조성 하는 데 힘을 썼다든지 충효강좌든지 종 목별로 해가지고 지금 7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상품은 10만원씩 꼭 이렇게...

10만원을 저희가 생각으로는 도덕 성 회복 운동 차원에서 금반지 2돈 정도씩 생각한 것입니다. 금반지 1 인당 2돈 정도씩 해가지고 7명분 예 산 계상 요구를 한것입니다. 그위에 표창패는 마을이나 개인한테 시상이 되는 요것은 연말에 가서 평가를 종 합 판단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할 것입니다.

표창패 주는 사람은 시상품은 안 줍니까?

주는거지요.

그러면 위에 10개고 밑에는.

표창패는 마을로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마을에는 표창패만 주고 시 상품이 없고 그 일곱에 대해서는 개 인이기 때문에 금반지 2돈정도로 이 렇게 계상했습니다.

표창패도 주고 10만원씩 주고

10만원이 아니라 금반지 2돈정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내가 기획실장님한테 한가지만 더 재질의를.

김창수 위원님,본건에 관한 질의 입니까?

예,그렇지요.

예,좋습니다.

기획실장님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재향군인회관에 5,000만원이 나가면 이것이 재산은 어디 것으로 됩니까?

재산은 재향군인회 것입니다.

재향군인회 진천군지부도 아니고 중앙에 재산으로 돼 있지요 이게?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알았습니다. 분명히 하기 위 해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요. 반상회건의사업추진 으로 해서 3,300만원이 섰는데 구체 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반상회 건의 사업비로 해 가 지고 저희가 받아 놓은 것은 약 한 2억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관계 때문에 우선 3,300만원 가지고 시급 한 사업을 할라고 이거 천상 예산에 에 맞춰가지고 사업을 하는 수 밖에 없을 것같습니다.그래서 일단 3,300 만원만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일단 계상은 해놨습니다.

그러면 결정된 사실은 없는것이지 요?

예,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 입니다. 59페이지요. 초평청소년 수련공사 에 4,000만원을 증액 요구 하셨는데 이거 우물 착정 공사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해달라는 그렇게 설명하셨지요?

예.

맞지요. 그러면은 우물 착정 공사 공기는 언제까지 입니까?

예,이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당초 11억6,900만원이 전부 국.도 비 입니다. 국비하고 도비이고 군비 가 한푼도 안들어 갔던 사업인데 저 희가 11억6,900만원 속에서 우물 착 정 공사비가 거기에 포함됐었습니다 700만원이 그래서 우물 착정을 했는 데 그것이 실패를 하고 이것이 명시 이월에 사고이월이 되가지고 재차또 사고이월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작 년도 700만원을 어차피 우물 착정을 실패한 것이고 그 700만원을 다른 공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보태썼습니다. 쓰고 실재 지금 우물 을 착정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4,000만원에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 면 한 두달간 정도면 착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떻든간에 착정공사 공기는 일단 작년도말로 끝난거지요?

전년도말로 끝났는데 그 돈을 700 만원을 전체적인 시설비로 홀딩이 돼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재 사 고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 를 다른 공사비에 보태 써가지고 실 지 지금 다른것은 설계상에 한푼도 계상이 안돼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본위원의 질의요지는 계속사업이다. 청소년 수련소 공사 진행에 따른 계 속 사업이다. 이부분이 그렇지요.그 렇게 된다면은 반드시 저희 지방자 치법에 의해서 계속비 조서를 본건 하고 같이 여기 첨부를 해주셔야 됩 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계속비 조 서에 대한 승인을 의결을 받을 사항 으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새마을과장께서 설명을 잘못하셨든 지 예산안 제출을 잘못하였든지 둘 중에 하나지요?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 11억 6,900만원이 91년도 예산으로 책정이 됐다가 그 것이 부지관계 여러가지 문제가 있 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92년도사업 으로 넘어와 가지고 92년도에도 계 약만 해놓고 착공을 못한 상태에서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금년도에 시 작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새마을과장께서 아까 예산설명 할 적에 "우물착정 예산 부족으로 계속 공사를 해야 될텐데 4,000만원 더 증액시켜 주십시요" 이렇게 설명 분 명히 하셨지요?

예,그것은 잘못 말씀 드린것 같 습니다.

그렇게 됐으면은 계속비 조서가 붙어야지요? 전문위원 그렇지요? (계속비조서 첨부 여부에 대한 협 의 있었음) 본건으로 들어가십시다. 우물착정 예산 부족으로 다가 이 렇게 했으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셨 으니까 당연히 계속사업이다. 계속 사업이면 계속비조서를 예산서 부속 서류를 내셨어야지요?

설명을 잘못 드린것 같은데 11억 6,900만원 가지고 기타 공사는 지금 하고 있는 거고 4,000 만원이 지금 우물파는데만 4,000만원이 들기 때 문에 지금 우물을 못파기 때문에 4,000만원을 계상해 주십사 하고서 예산을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것 같 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초평 수련소 공사에 따른 별개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없 던건데 예산을 증액시켜 주십시요. 이렇게 해야 되는건데 계속해서 한 다니까 계속한다면 예산서 제안자체 가 전부 틀렸다 법에 어긋났다 이런 얘기지요?

예,그런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예,죄송합니다.

107페이지요 국민운동단체 임직원 특별교육이라면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순수한 도비로해서 26명을 교육시키도록 해서 내려 왔는데 새 마을 단체장 바르게살기,자연보호 해가지고 2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 키는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예,그러면 229목요 국도변 화단 제초 및 노원관리에 대해서 195만 5,000원을 감액을 요구를 하셨는데,우리 조평희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본회의에서도 몇번 질의하신것을 들었는데 사실상 은 요즘에 보니까 국도변에 꽃묘를 심는데 거의다 읍면직원들이 나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예산에 서 이것을 더 그래 195만5,000원을 빼버린다 그러면은 읍면직원들이 일 선 행정직원들이 다른 것은 못하고 거기에다 더 많은 시간에 종사를 해 야 되는데 이것을 주무 과장으로서 이것을 요구를 하셔야 됩니까? 이런 상황인데!

저도 읍면에 출장을 다녀 보니까 지난번 비오고 그럴때 이월면 직원 들이 실지하는 것을 봤습니다. 상당 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것은 경상사업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천상 감내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리 고 내년도에 라도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은 저희가 최대한 도로 확 보해서 내년도에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사업비라고 해서 그렇 게만 생각하실게 아니고 국도변에 화단을 아주 안만든다면 아주 편하 겠지요. 만들 바에는 예산을 세워놓 고 하셔야지요?

의원님들께서 작년보다 그래도 많 이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상황이 조금 나았었는데 195만5,000원 새마을과장 입장에서 서는 삭감을 안시키고 그냥 읍면별 이 사업비를 가지고 배정을 해 줬으 면 좋겠는데 예산부서나....

거기까지만 하십시요. 거기까지만 인정하는 거냐 이런 얘기지요?

예,그렇습니다.

예,됐습니다. 115페이지요. 도민 체전 출전에 따른 400만원 감액요구 를 하셨는데 요것은 도민체전을 치 르고난 잔액 입니까?

잔액이 아니라 10% 절감계획에 의 해서 절감될 것으로 알고서 3,6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을 짜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 잔액이다.

예.

결과적으로는!

예,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10% 4,0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삭 감 될것으로 보고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117페이지요. 진천군 체육관 건립 을 하실 계획인데 이것이.....

몇 페이지요?

117페이지요.

저희 예산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답변을 좀........

됐습니다. 승강장이 어디있드라..

승강장 관계가 109페이지 입니다.

900만원에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내 아직까지도 간이승강 장이 필요해서 주민이 요구 하는 곳 이 여러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이 집행잔액을 기 예산에 서 있던 것이니까 이것을 몇 곳이라도 더 간이 승강장을 설치하실 그러한 의견은 없으십니까?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900만원을 가지고 2군데 정도를 더할 생각으로 기획실에 요 구를 냈었습니다. 절감 재원이지만 삭감을 안하고 우리가 한 2군데정도 만 더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예산 사정이 좋 지 않기 때문에 기획실 측에서는 시 설비에 대한 집행 잔액을 전부 삭감 을 하자 해 가지고 저희 입장에서는 새마을과 입장에서는 예산이 그냥 있다고 그러면 2군데정도 더 할수있 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08페이지요. 시설비에 주민숙원 사업이 있는데 당초 기정예산에 4억 2,500만원이 서있지요?

4억1,500만원이지요.

1,500이요. 그리고 이번에 경정해 서 5,000만원을 요구 하셨는데 4억 6,5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지금 한다 는거지요.

그렇지요. 4억1,500만원은 지금 사업이 다 책정이 됐거나 확정이 되 서 다 끝난사업이고 5,000만원만 추 경에 풀로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풀입니까?

예.

그럼 4억1,500에 대한 사업 책정 은 다 끝났습니까?

예,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 내역서 좀 주시고요.

의원님들 하고.......

이게 그것입니까? 아니지요.

예.

아니지요 4억이고 1,500만원이 뭡 니까 그럼?

군수 풀 사업비 하고 간이 상수도 하고 합쳐 있는 것입니다.

군수님 풀사업비하고요?

전부 지금은 과목 속에 같이 홀딩 이 돼있는 거지요.

덕산같은 경우에는 사업집행이 안 됐는데요. 이번에 과목경정 안됐습 니까? 경로당.

경로당이 들어가 있는건데.....

이게 안 맞지요. 그러면 금액이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아니 이 밑에 그러니까 과목 경정 된 금액만큼은 여기서 돈이 남게 되 는 거지요. 그 7,700 과목경정된게 7,700만원이 남고 5,000만원 새로 세운것이 1억2,000만원이 홀딩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면 5,000만원에 대한 것은 계 획이 있습니까? 추경에서 세워주면.

없는거지요. 아직은 이제 앞으로 읍면에서 숙원사업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될 사업비입니다. 확정된 사업 은 아닙니다.

당초에 군수님 풀사업비는 당초예 산이 얼마지요?

1억6,000.

1억6,000입니까.그러면 현재 집행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요 1,500만원에 대한 집행 내역서 좀 지금 알고 계세요.

1,500만원요?

예.

그것은 예산계에서 자료를 뽑아주 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왜 냐하면 의원님들 사업비하고 전부같 이 내역을 뽑아야 내용이 나오겠습 니다. 의원님들이 군수님 사업비도 의원님들이 같이 쓰셨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5,000만원도 군수님 풀사업비로 쓸거지요?

예,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지요?

예.

1억2,000만원이 새로 확보가 되는 것 입니다.

예,알았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 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재무과소관 예산 심의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재무 행정비에 대해서 추경에 대 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입니다. 47페이지에요. 제세공과금으로 자 동차세 보험료 해가지고 1대씩 해가 지고 추가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예,저희들이 당초예산에 1대분이 누락이 됐습니다. 계산을 하다 보니 까 당초에 1대가 더 승용차가 하나 더 서있어야 되는데 1대가 빠졌기 때문에 그게 추가로 보충해 주는 것 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빠져서 추가로 세운거 지요?

예.

46페이지요. 자산취득비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라고 했는데 무슨 뜻인 지 잘 모르겠습니다. 발전기를 구입 하신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것이 전산기기를 쓰자면은 전기 가 나가면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그 것이 전기가 나가면서 바로 밧데리 식으로 아마 그것이 충전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게 나가는 동시에 바로 그냥..

그러면 정전됐을때 발전기를 구입 한다는게 아니고 그 기기내에서 자 동적으로......

그것이 장 충전이 돼있다가.....

그런데 그것이 본군 관내에 정전 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잘안 되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가 다 돼있고 안된데가 지금 몇군데가 있는데 앞으로 아마 다 계 상이 돼가지고 그 장치를 설치를 해 야 됩니다. 지적과 같은 경우가 제 일 많이 쓰는데 지금 아마 거의 다 완료가 돼있고 많이 사 용하는데는 전부 지금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 다. 한두대 가지고 있는데는 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49페이지 에 문화원 임차료 관계가 나왔는데 현재 3층에 의료보험조합이 사용 하 고 있지요?

예.

의료보험조합 거기 3층에 화장실 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 설비는 관리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시설비는.

지금 사용하기는 2층것을 이용하 고 있는데요. 좀 불편하드라도 3층 에다 해달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것을 검토해 봤더니 3층에는 하기 가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3 층 에 화장실을 안하고 그래 2층 것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거지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설치하기도 어려운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 리 군민들이 전부 사용하는 공공 시 설물인데 화장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는다고 주민들이 갔 다 오신 분들이 얘기 들 하십니다. 작년에도 본의원이 한번 얘기한적이 있는데,이런것은 군민들에 편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 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 요?

저희들이 한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는 작년에도 하셨는데 이런것 은 군민이 다 쓰는 공공 시설물인데 하루에도 몇수십명씩 거기를 왔다가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오신 분들의 말씀이 보통 불편하것이 아 니다 라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보수를 하는 것 으로

거기하려면 다시 지어 올라가야 되고 기술적으로 또......

어떻든간에 예산을 투입하드라도 거기는 군민들이 다 사용하는 공공 시설물 입니다. 공공 시설물에 화장 실이 없다면은 되겠습니까 이것 좀.

송은섭 위원 입니다. 46페이지요. 물품구입비 그것이 정수승인은 이것을 다기능 사무기기 가 4대밖에 안됐는데 5대를 요청을 하셨습니다. 1대가 정수승인이 안됐 는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컴퓨터라 해가지고 저희들 이 그 기종을 잘못 써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것 같은데 다 승인이 난것 입니다. 물품 구입 이것은 지금 486 은 컴퓨터로 물품승인 난거고요. 다 기능 사무기기 4대는 아마 그대로 난것 같습니다. 그것 그렇지 않아도 다시 설명을 해 드렸다고 그러는데 얘기가 되가지고 부기가 잘못되서 내용이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확 인을 해보니까 나기는 다 난 것입니 다. 부기를 컴퓨터라고만 했으면 되 는데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기 정정을 하시면 되지요.

예,부기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부기정정 하시고. 또 229 목요. 재산세 납기는 언제까지 입니 까?

재산세가 지난 6월말까지.....

6월말까지지요?

예.

6월말이 지났는데 보조 인부임이 왜 필요합니까?

이제 내년도것......

내년도것을 벌써 세워요?

지금부터 전산입력 하느라고 사람 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계속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지요.

아니 전부가 앞으로는 전산을 해 가 지고 전국적으로 어디서 떼든 전산 이 전부 되는 것입니다.

내년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 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전산화작업에 따른 소요예산이다 이렇게 설명하시 면 맞겠지요?

예,그것하면서 내년도에 것도 하 는 것입니다.

예,그래서 그렇다 또 48페이지요 무주 부동산 공고를 하시기 위해서 420만원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요것 은 신문공고를 하는 것으로 해석 하 시면 되겠지요?

예,3개지에 다가.....

3개지에 몇번하는 것입니까?

1번했습니다. 6개월까지 공고기간 이 있기 때문에 3개지에 1회만 공고 를 합니다.

그러면 산출기초에 그것을 쓰셨어 야지요.

그것이 아마 산출근거가 140만원 × 3개지인데요.

그렇지요?

예,누락이 됐습니다.

49페이지요. 221목요. 이것은 위 임사무 입니까. 도유재산 실태 조사 는.

예,저희들이 위임받아서 도유 재 산,국유재산을 위탁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도비보조도 나오지만 저희 들이 또 20%를 매각했을때 수수료를 제외하고 수입을 잡습니다. 위임을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9페이지 시설비에 조립식 담장 설치라고 해가지고 농촌지도소지요?

예.

사회단체가 전부 들어와 있는 것 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에 사무실 수리비 200만원인가 얼마 예산 다 안하시고 집행잔액이 남은것으로 알 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왜 담장 설 치를 안하시고 지금 또 올리셨습니 까?

그 당시에는 시기적으로 맞지않을 뿐만 아니라 그돈 가지고는 금액 가 지고는 담장이 다 안되고, 그때 한 참 어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렵 기 때문에 천상 집행을 남기고 담장 은 나중에 해야 되겠다고 해서 안했 습니다.

그렇게 된것입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페인트칠도 유 지 관리비에서 저희들이 페인트칠을 유지 관리비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 을 선포합니다. 5) 지적과소관 예산심사

지적과장 김용원 입니다. 지적과 제1회 추경예산안요구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겟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은 지적 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 다.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사회과소관 예산심사

사회과장 김원선 입니다. 9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 출 예산에 대한 사회과소관 제안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상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과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십시요.

의료보험에 대해서 말이예요 의료 보호가 167페이지 세입세출 부분을 다시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0에 이월금은 853만7,000원에 기정예산 1,000원에서 증액이 853만 6,000원이 증이 되는 것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768만....

그거 어디서 뽑아낸 수치예요. 여기 하고는 아주 틀려, 760몇 만 원이 없지 760몇 만원이 어디 있단 말여?.......

167페이지를 지금 보조금 사용 잔 액으로 목이 하나로 853만7,000원으 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결산서상에 보조금 사용잔액하고 순세계 잉여금하고 분 리가 안되서 이것을.......

됐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63페이지 한가지만,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간이급수시설을 4,600 만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지 금 구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사업량이 나왔습니까?

사업물량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 습니다마는 읍면별로 반상회 건의사 업이라든지 그간에 개보수를 해야될 완급을 가려서 앞으로 사업을 할 그 러한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면 산출기초를 4,600만 원을 뭐로 잡으신 것입니까? 그래 도 대충은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까?

예산 유인물에는 사업 개소수를 제가 명시를 안했습니다마는 4,600 만원에 대한 읍면별 개소 내역은 저 희들이 내부적으로 자료수집을 다했 습니다.

지금 이 자료 있습니까?

진천읍에 상계리,지암리 가술,지 암리 놋점,덕산면에는 용몽리 용소 문백면에는 장월리 어룡,계산리 산 직 마을,은탄리 갈탄마을,백곡면 에는 성대리 상봉마을,갈월리 중노 부락이 되겠습니다.

결정된거는 아니지요?

예.

그렇게 읍면에서 신청만 들어온거

예.

예,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환경보호관소관 예산심의

환경보호과장 임상은 입니다. 환경보호과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을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요.

67페이지 분뇨처리시설 현재 지금 까지 사업추진을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리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 는 것은 뭔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분뇨처리장은 증설사 업으로 해서 1일 30㎘용량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설계가 끝나서 각실과소 에서 심의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 래서 저희들 당초에 예산 보면은 10 억 5,4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제가 보고드린것과 마찬가지로 3억 5,980만원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 에 이번 추경예산에 승인이 되면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세웠나요. 이게.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안한 이유가 무 엇 입니까?

추진된 사항은 지난번에 설계변경 에 요인이 발생되었고 다시 또 설계 를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3억5,980 만원 이라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 에 현재까지 못하게 된 결과가 되겠 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 발주를 할 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또 심사 과정 에서 늦어졌고 그래서 어차피 저희 들이 같이 추경에 세워서 집행 할려 고 지금 했습니다.

예,그리고 66페이지요.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 누구한테 주는것입니까? 재생공사에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재활용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나 부녀회에 그 판 매가액에 1/2에 예산범위 내에서 주 도록 돼있습니다. 재생공사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재생공사에 주는게 아닙니까?

예.

환경과장 그렇게 대답해 가지고 안되지 지금 충북환경이라는 위탁업 지로 대치하기 때문에 아파트촌 같 은데는 그렇게 한다고 대체를 한다 고 그렇게 해야지 과장이 그런식으 로.....

종합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서.

그렇게 하고 67페이지 시설비 이 월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에 얼 마나 길길래 매립장까지 포함해서 8,800만원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이 104m.....

어디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노원리 가다보면 주유소가 있을거예요. 이월 주유소 가다 보면 만승가다 보면 거기서 100m가 떨어 져 있어요 그래서 농로 따라서 들어 가는 것입니다.

지금 출신 의원 얘기를 들어 보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만약에 이번에 아까 당초에 도 얘기했지만은 이거 우리 동료 위 원들이 예산을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할라고 이거 벌써 집행을 하는 거예 요?

아닙니다. 지금하는 것은 침출수 차수막 예산 선것을 하고 있는 것이 고 거기 도로포장 관계는 사리 부설 하고 자꾸 닦아 나가야 됩니다. 그 래서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8,880만원인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은 1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8,980만원에 대한 것을 산출했는데 그 근거는 어디 있 어요? 잘못된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100만원을 더 올려서 산출 했느냐?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것 보면은 200만원 차액이 생기는데

잘못된것 같습니다.

잘못된거지요 그렇게 하고 말이지 요 기획실장님 이거 아까 우리 전문 위원이 검토의견보고한데 보면은 여 러가지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몇군 데 나왔단 말이예요 그것뿐이 아니 고 그위에 청소관리 주요사업비 그 뭐 용역비 만승 쓰레기 매립장에 따 른 기본 설계 및 실시 설계 용역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예상사업 비와 산출기초가 누락되었다 또 방 금 본위원이 얘기한 이월 쓰레기 매 립장 진입로 포장에 100만원이 더 계상되서 산출근거로 다 했다 이런 것들 사전에 환경과장한테 얘기를 안했어요? 어째 환경과장 설명을 죽 하고 그러면서 익서에 대한 일언 반 푼어치 말도 없어?

그것은 제가 말씀 못들었습니다. 그것은.

송은섭 위원 입니다. 65페이지요 특별단속 검사 수수료 에 대한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것은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 가는데 이 50만원을 줄이지 말고 오히려 더 증 액을 해야만은 단속하는데 효율적이 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희 생각도 동의 하는데 예산 절 감 저희들 %를 정했기 때문에 그것 을 하다 보니까 특별단속 절감이 들 어 간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심의할실때 감안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66페이지요. 차량비 이것은 재무과에서 통합을 해서 예산을 세 워야 되는데 이게 유독 환경과만 차 량비를 환경과에서만 세웠단 말이예 요. 차량비 관계가 이거 예산편성이 잘못된것 같은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한다라고 하면 재활용 차량 관계는 저희가 해야만이 거기에 따른 제반 필요한 경비라든지 관리 운영면에서 도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 차량 관계를 요구 했던......

이것을 재무과로 통합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할적에 재활용 수집 운반차량은 청소차를 구입을 했고,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1179차량 새 마을 차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가지 고 운영하다 보니까 적재함을 개조 하고 도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 기 때문에 이번 예산을 환경보호과 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 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심사

가정복지과장 박현숙 입니다. 제1회 가정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요.

57페이지 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 상적 보조로서 어린이 집 보육 시설 에 대한 것이 상당히 절감이 됐는데 절감계획에 의해서 운영에 차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어린이집 운영비 수급계 획을 받았습니다. 진천하고 덕산하 고 당초에 저희들이 책정을 할 당시 에는 군에서 도에 보고를 할 당시에 는 저희가 정원에 대한 증감에 대한 것을 감안을 해서 보고를 해서 차질 이 없습니다.

그러면 운영에는 문제점이 있는거 지요. 진천하고 덕산하고.

덕산 어린이집 놀이 기구하고 개 보수비는 좀 이것은 예산에 계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페이지요. 와병 노부모 봉양 가 정 위문하고 효행자 및 화목상 시상 은 지금 현재 군민들에 의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사업인데,이렇게 많이 감액한 이유는 무엇 입 니까? 이 금액 가지고는 어려울텐데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알고있습니다. 알고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더 증액을 해야할 사 업인데 너무많이 감액한것 같습니다

이것이 연말에 저희들이 사업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짤때 그때에 감이 너무 많이 해서 경비가 모자를 경우에는 기획실과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당을 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에 세우면 좋지 그때 가 서 풀에서 그리고요. 경로당 신축이 덕산하고 이월하고 이것이 의원들 풀사업비로 나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그러면 당초예산 세운것 지 금 별도로 책정한 것입니까?

목만 변경한 것입니다.

다 또같습니까? 이월이나 초평이 나 금액이 넘는 단 말이예요. 금액 이....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58페 이지요. 노인회 사무실 비품구입이 라고 있는데요 400만원 58페이지 명 세가 없어요. 무엇을 사주는 거예요

거기 비품 구입은 회의실을 3층으 로 증축을 하는 것이니까 교육장으 로 활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서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엠프도 있어야 하고 기타 여러가지 비품구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명세를 해 줬으면 질문을 안하지요. 지금 조위원이 질문한 사 항인데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에.

자본보조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는 질문하는 것은 덕산하고 이 월은 초평에 뭐가 넘는단 말이예요. 금액이.....

목만 변경을 해준것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에 아직 여성회관에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전기보완대행 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여성회관 전기요금이 기본료및 수수료가 너무 과다하게 된것 아닙 니까?

기본료 4,370원이 기본료 입니다.

아니,그런데....

저희들이 한전에 의뢰를 해서 물 어본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전기보 완 대행료 라는 것은 집회장소는 반 드시 보안진단점검을 하게 돼있습니 다. 집회장소에는 그래서 부득이 설 계시에 계상이 안됐기때문에 요것을 추가로 여기다 계상을 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특별위원회휴회의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