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관한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 1차 본위원회 회의시 심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유보되었던 안건입니다마는 본회의 기간중 축산폐수처리장 부지취득승인이 되지 않으면은 본사업을 타군으로 빼앗기는 시급성이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 설명을 다시 듣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본건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충분히 설명드리지를 못하고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사업의 목적은 영세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수거처리 하기 위한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와 악취 및 해충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 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사업명칭은 논산군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연무읍 신화리이고 총 사업비는 73억 3,900만원으로써 국비가 51억 5,500만원, 지방비가 21억4,400만원으로써 도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입지선정 사유로는 위치가 논산군 연무읍 신화리 축산농가가 31.15％에 이르고 있어 연무 신화리로 정하게 된 것이고 주거지역과 1㎞이상 정도의 거리에 여건조성 사항으로 연무읍 신화리가 되겠습니다. 신화3리에서 전라북도와의 경계는 약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건이 좋고 지방도 602호와 연접되어 교통이 아주 상당히 편리합니다. 타읍면의 축산폐수운반차량이 연무읍 시가지를 통과치 않고 진입이 용이한 위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산천이나 관내 산간오지로부터 도심에 이르기까지 1,500ppm 고농도의 축산폐수가 무단방류되어서 썩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정화하기 위해서 처리되는 시설로 처리가 되면은 약 40ppm이하로 다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처리시설운영에 따른 영향은 악취의 완전처리로 인근주민의 민원을 근절을 하고 기생충 및 해충을 통제를 해서 환경개선의 효과로써는 주거환경개선으로 악취 및 해충발생을 억제를 하고 하천오염 감소로 수 질의 질적향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40ppm으로 방류가 됩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으로 주민보건위생향상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처리시설 개요로써는 시설용량 하루 250톤 처리규모로써 관내 6,450개의 비법규대상 축산농가에서 무방비 상태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현재의 분뇨수거체계와 같이 수거하여 공동 처리장에 반입 처리하게 되는 것으로써 수거운반 및 처리방식의 절차는 기본설계용역단의 대안이 제시될 것이며 여기에 따른 축산의 축분저장방법, 운반차량의 소요량, 운영방법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용역단에서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처리공정도는 별첨 공정도를 유인물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예산으로써는 국비 70％, 도비15％, 군비 15％ 2억 800만원이 소요예정입니다. 재산취득승인이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계비는 국비 5천만원이 이미 교부가 되었고 설계발주중에 있습니다. 모든것은 절차에 의해서 재산취득 승인이 안되면은 하반기에 환경처에서 추진이 안된다고 해서 타지로 독 촉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정화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를 해주셔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처리공정도는 유인물로써 생략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선위원 거수) 강중선위원 말씀하세요.

강중선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용역회사로부터 용역발주를 해서 결과보고를 받은 사항입니까 ?

용역을 입찰의뢰해서 입찰된 사항입니다.

용역타당성 조사는 안한 상태이고요. 그러면 제가 볼때 위치가 강경으로 해서 불과 가까운데는 1㎞, 2㎞ 또 먼데는 3㎞, 4㎞정도 위치밖에 안된 다고 보는데 강경읍민에 앞으로 이런사업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강경읍 민의 의견청취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설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채운과 강경쪽으로 더 가깝게 가본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위치가 신화리를 지나서 강경쪽으로 대교를 건너서 우측으로도 광활한 면적이 있고 주민의 주거와 많이 떨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고려를 못해봤습니다.

지도상으로 볼때 강경에서 위치가 불과 1㎞밖에 안되거든요 ?

지금 신화리 지나는 것을 짚었는데 표시가 잘 되었는가 하는것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이 지역이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신화3리 이미 5필지에 대한 매입동의서까지 다 작성이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강경은 4㎞이상 되지 않을까 확실하게 추정할수 있습니다.

채운면 심암리 지금 주민들 반응이 어떠실지 .....

채운면 심암리 거기도 1.5㎞가 떨어져 있고 해서 제가볼때 이쪽 심암리 주민들이나 강경주민들의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신중히 한번 고려해야 할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여러곳을 2개마을 이상 답사를 해보고 했 어요. 기타 다른 시.도.군도 이와 유사하게 동네하고 떨어진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주, 논산 고속도로이죠. 앞으로 건립할 계획도로 그게 이리 지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점하고는 어떻게 되나 그것도 한번 .......

그 지점은 신화리나 심암리앞에 지나가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정화가 되면은 방류되는 하천은 어디로 나갑니까 ?

신화3리쪽으로 300m 나가게 되면 하천이 있습니다. 마산천에서 흘러나오는 하천이 합류가 돼서 금강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가운데 하류로 방류가 된다 이거죠. 거기에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저항이 있을것 같은데,

설계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관로를 피해가 없는 지역까지 그것도 고려를 충분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정을 보고 승낙을 해도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집단민원이 생겨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사전에 철저 하게 타당성 조사를 완벽하게 하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타당성 조사는 철저하게 해서 물의가 없이 타당성설계 기본설계가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그런 역할도 같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사항은 주민에 대해서 충분히 철저하게 복합적으로 조금씩 함으로써 유기질비료를 쉽게 구입이 되고 그런 등등의 유리한 여건에 대한 지원을 해가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5천만원을 환경처로부터 영달받아가지고 이미 사업진행이 돼가는 상태인데 의견도 없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전에 진행하고 유보하게 생겼으니까 빨리 직접 뛰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이렇게 실시할수 있다 이겁니까 ? 우리는 나중에 차후에 할수 없어서 끌려서 해주는 결과밖에 안되고,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과장 생각은 어떤지 그것하고 두번째로는 각 읍면에 축산폐기물수거에 대한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아무것도 없는데 진행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아까 회의이전에 축산계장의 설명이 있었는데 논산군축산폐 수폐기물 처리공장이 되면은 각 읍면에 어떤 방법으로 수거를 하며 어떠한 기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거대상이 된다 이런 계획도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육두문자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서 처리해서 이렇게 처리하고서도 이렇게 처리규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계획도 설정하지 못하고 진행이 되는 상태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두가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설계용역 발주는 재무과로 발주의뢰를 해가지고 입찰중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 사업추진에 보류를 한 상황하에서 그렇게 해 이미 보조가 되고 해서 추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얘기한 바와 같이 사업계획승인이 안 났는데 어떻게 해서 돈을 갖다 입찰부칠걸로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이건 위배가 되도 보통위배가 된 상태가 아니란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벌써 입찰본다 승인을 안했는데 이런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추진일정이 환경처에서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 일정에 의해서 추진하 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벌써 입찰보러 들어간다면 이게 무슨 일이니까 유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처리시설 개요 중간지점에 수거운영면에 대해서 처리방식의 절차는 기본설계용역단에서 전부 타당 성이라든가 위치의 적합여부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검토가 되고 수거체계 수거에 따른 장비소요인력 이런 축산농가에서 잠시 청취한 추진방법에서부터 전반적인 사항이 용역단에서 설계가 제시가 됩니다. 거기에 의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아무리 생각해도 사업이 거꾸로 돼나가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부지확보없이 용역단에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실시가 돼서 작년도에 홍성에서 발주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논산군과 김제군 두군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