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선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7월 6일 93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가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이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체장이 제출한 18억 5,951만 1천원중에서 총무위원회에서 2억 9,385만 6천원을 삭감하고 15억 6,565만 5천원을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금 보조단체장 제출한게 4억이고 위원회 삭감 1억인데 이 부분은 3억이 도비고 나머지 1억 은 군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의 의견입니다마는 의장이 추진위원회위원장이고 의장이라고 한다면은 논산군 의회를 대표하는 그런분인데 의장의체면도 있고 또 어차피 이 사업은 현재의 상태에서 중단할수 없는 사업이기에 계속 사업비 지원이 있어야만 되는걸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관촉사에서도 자체에 예산이 약 1억 3천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소요예산이 얼마가 더 필요할런지 모르지만 현재있는 벌거숭이된 산에 마무리 작업을 위해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총무분과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를 조목조목 이걸 다시 검토를 하실건지 원안대로 통과 할건지 그것이 먼저 돼야지 질의해 가지고 계수조정을 다시 해야 할건지 이런건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예결위원회에서 얘기를 하세요. 이 원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얘기가 제기된 민간에 대한 보조에 있어서 단체장이 제출한 4억중 3억은 상 위 자치단체 보조금이고 1억은 우리가 부담하라는데 원래는 3억에 우리군비 3억을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었 습니다. 그런데 우리지금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1억원 우선주고 다음에 2억 나머지를 줘야할 그러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사업이 총무위원회에서는 적어도 약 30억이상 40억이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전년도에 1억을줬고 계속 이렇게 한다면 우리군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차제에 아주 안주는 것이아니라 우리 예산이 허용할때 여기다 붙여서 따라서 그냥 생색없이 주는 것보다도 다 3억을 한꺼번에 예산에 주는것이 오히려 낫지 3억 보조하는 데다가 1억 찌트려서주면 오히려 우리 얼굴도 안나고 하니 이것을 삭감하자 하는 이런 의견으로 취합이 되었기 때문에 1억을 삭감하기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또 그와 동시에 총무위원회에서는 가급적이면 이것을 일괄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자는 합의를 이루고 예산결산위원회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강대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일괄적으로 통과를 시킬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다시 심의를 해서 통과될 것인지 그걸 먼저 결정을 보고 난뒤에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그러면은 예산심의를 부분적으로 해서 다 살려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심사를 전부 다 해야 될 입장이고 그렇지 않고서 분과에서 올라온대로 예산심의를 통과를 시킨다라고 하면은 다시 손을 대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단 결정이 돼야 받아들이고 안받아들이고 하는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일단은 각 상임위원장을 통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를 듣고 이처리여하는 순서대로 축조를 할 것이냐 일괄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것을 표결에 부쳐서 그대로 진행을 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93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구액 37억 5,862만 4천원중 3,210만 1천원을 삭감한 37억 2,652만 3천원으로 수정의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첨의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중의회 소관에 대해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결과는 요구액이 1,882만원중 168만원을 삭감한 1,714만원으로 수정 결정했습니다. 비목별 삭감요구내역은 별첨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