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성기 의원 발언
성기
최성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본 특위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만하고 능률적인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199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예산(안)편성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예산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예산(안)편성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설명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규덕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은 별로 변경이 없어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총 예산규모는 7백4억4백98만8천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42억4천3백77만6천원이 증액되어 총 규모는 7백47억8백76만4천입니다. 내용을 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1억6천5백78만5천원에서 경상적 세외수입 3억3천8백9만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8억2천7백69만4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은 증감이 없고 보조금은 30억7천7백99만2천원 중 국고보조금 2억4천1백18만2천원, 도비보조금 28억3천6백81만원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이 없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총42억4천3백77만6천원을 가지고 1회 추경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기본적경비는 예산절감이 포함되어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에서 2억8천9백18만4천원이 절감되었고, 사업비 31억8천6백41만6천원중 경상사업비 7백81만7천원, 주요사업비 31억7천8백58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경비에서 13억4천6백54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는 큰 차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중요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은 '92년 4/4분기 도세 징수교부금이 작년도에 교부되지 않고 금년 초에 교부되어서 3억5천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11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 기존예산에 40억을 세웠는데 나중에 결산을 해보니까 40억이 되지 않고 작년도 세입에서 안 들어온 세입이 있어서 36억이 감되어 실제는 3억9천4백만원입니다. 기타잡수입은 덕풍1동사무소 임차료 반환금 3천만원입니다. 당초에 있던 사무실에서 현재 사무실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그전의 임차료보증금을 다시 받은 것입니다. 12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줄어든 이유는 여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공제회에서 융자한 것이 있는데 동청사 신축비로 1억7천만원, 시청사 신축 7억을 작년도에 융자를 안했기 때문에 부담이 생겼고, 우회도로 개설공사 토개공 부담금이 작년도에 들어올 것으로 계산했는데 24억여원이 들어오지 않은 것 등이 33억여원입니다. 13페이지 국고보조금 사회복지비보조 증감으로 증이 총 7천7백19만1천원으로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4페이지도 산업경제비보조 증감으로 총 4천1백66만9천원이 증가하였고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병사비교부금은 1백44만9천원이 증액했습니다. 16페이지 도비보조금에서 일반행정비보조 지방세 전산화 프로그램 설치 및 유지보수로 9백만원이 신규로 보조되었고, 제2찬 국유재산 실태조사로 9백93만1천원, 시청사 신축비 10억이 지원되었습니다. 도비로써 사회복지비보조는 국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3천4백14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8페이지 산업경제비보조도 국비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3천2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페이지 지역개발비보조는 도비로써 시군도로 확, 포장사업 17억1백19만원이 보조되었는데 덕보교 우회도로 구간이 12억원이고 43호선국도 확, 포장공사비에 5억원으로 여기에는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공문으로 명시되었기 때문에 구분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보조는 도비보조로써 보조금의 증가에 따라 1천7백만원입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기획감사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예산절감은 지침에 의해서 5~5%까지 절감했습니다. 급여는 금년도 처우개선비를 전액 삭감하고, 또 현행 급여에서 3%정도 삭감했고, 결원이 되면 재임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에도 예산업무보조로 여직원이 한사람 있는데 년초에 그만둬서 임용을 하지 않아 예산 다루는데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37페이지 급여와 상여금 절감은 예산절감 지침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41페이지 물품구입비에 전자복사기는 현재 한 대가 있지만 자꾸 고장이 나서 새로 올렸고, 컴퓨터는 두 대로 7백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대로 삭감요구했습니다. 42페이지 자산취득비는 당초 위생처리장에 헌법 법령집을 배부하려 했는데 인원도 많지 않고 본청 것을 활용하기 위해 삭감했습니다. 43페이지 경상사업비 수용비및수수료에서 대법원판례집과 법무회보 제작에서 2백21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예산관리에 기본경상비중 수용비및수수료가 추경예산서 제조로 2백7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4페이지도 예산절감 내용입니다. 경상사업비에 국외여비로 공무원들은 앞으로 해외출장이나 여행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최소경비만 남겨두고 8백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로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3억1천만원을 받았습니다마는 2천7백만원이 적게 이월되었기 때문에 감액되어 2억8천2백97만1천원입니다. 413페이지 세출은 추가로 요구된 것은 없고 절감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고 다음은 1차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2페이지 총괄로 뒤에 세입에서 개략보고를 드리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9페이지 세외수입에 일반부담은 택지개발지구내 하수처리장건설을 당초에 토개공에서 2백60억을 부담하도록 했는데 계산이 잘못되어 다시 세입예산을 편성했는데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비로 1백35억4천9백만원, 용지비 9억, 감리비 1억8천5백62만1천원, 기타부대비 6억6천5백37만9천원으로 약 1백7억원정도 삭감되어 1백56억2천9백48만3천원입니다. 10페이지 지방채 기타에 지방재정 공제회 융자는 작년도에 기채하려고 했는데 금년도에 기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2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요구된 것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가 당초예산 때 삭감을 너무 많이 해서 모자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22페이지에 당초예산서 제조에 84만원 부족하고 추경예산(안) 심의자료 제조에도 1백8만원이 부족하여 요구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임의보조금은 당초예산에 1억1천만원이 계상되었다가 너무 많다 해서 6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시장님이 검토과정에서 너무 많이 깍았다고 해서 1천만원을 다시 요구되어 실제는 5천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용도대로 효율적으로 사용됩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어느 경우에 나가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도에 체육대회를 나간다고 할 때에는 하남시만 돈이 없다고 안 나갈 수는 없고 체육회가 아직 자립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체육회에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은 일부밖에 안되어서 그런 경우에 꼭 필요한 금액만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도 다른 행사와 주로 도 단위 행사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디에 쓰겠다고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때그때 검토해서 쓰도록하고, 예산 세웠다고 해서 100% 다 집행하지는 않고 절감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의 총괄설명과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임기순지적계장
지적과장님이 교육 가셨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민원업무용 전자복사기 유지비 2백만원과 전동타자기 유지비 20만원에서 예산절감 48만2천원하여 1백71만8천원입니다. 95페이지 경상사업비는 7백30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급양비가 50만원으로 연말에 토지등급 전산입력으로 안달정도 직원이 야근하게되어 식대이고, 국내여비 35만5천원은 국가소송수행여비로 매달 10건 정도의 소송을 수행하는데 당일 소송수행 뿐만 아니라 답변서 제출 등으로 한 건당 2.5회 정도 법원을 출입하는 실정입니다. 재료비기타는 저희가 현재 일용인부임 6명을 쓰고 있는데 이중에서 충당하는 인원이 토지기록전산화 인부임, 소유자 불부합 토지 일제조사 인부임,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인부임, 공공용지 합병정리 인부임으로 1백76만6천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번 1차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9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토지기록 전산용 프린터기를 구입하는데 2백8만8천원이 소요되고, 물품구입비는 전자복사기 1대 더 필요해서 2백97만5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특별조치법으로 인한 등기이전 신청이 들어옵니까?
기순
임기순지적계장
네 많이 들어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이환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사과말씀 드릴 것은 수정예산안 23, 24페이지에 신문대금이 차이가 있어서 다시 정정해서 올렸습니다. 별첨 배부해드린 '93 주민계도용 신문배부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으로 615부 2천6백7십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주셨으며, 지금현재 보급부수는 1,090부 4천8백93만원으로 부족액은 2천2백2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초예산 2천7백68만원 확정 후 주민계도용 신문을 신문사별로 예산액을 확정하여 기자단에 통보했으나 기자단에서 작년수준으로 배부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93년 1월부터 기자단에서 요구한 보급부수로 배부하였습니다. 한서일보 70부, 하광타임즈 100부는 7월부터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예산액 2천7백68만원의 예산절감액 20% 5백53만6천원은 서울신문에서 전액 절감조치 하였습니다. 금년 6월로 주민계도용 배부예산이 모두 집행됨에 따라 추경에 소급하여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급부수는 작년도 수준으로 보급한 숫자이며, 괄호 안의 숫자는 의원님들이 확정해주신 금액으로 배부해놓은 이후에 경인일보 120부, 경기일보 45부, 기타 인천일보, 중부일보 등 25부씩 더 들어간 셈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예산액에 맞추어 배부해야지 많이 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철
이환철문화공보실장
경기일보의 경우 작년도 수준으로 90부를 배부했으나 예산이 확정된 내용대로는 45부이고, 실질적으로 배부해야 되는 것은 90부여서 45부에 대한 것이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그렇게 일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예산으로 골고루 나누어서 배부를 했어야지, 그것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정해서 한다면 예산을 승인할 필요가 없는거 아니에요?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들께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지가 폐쇄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시에서나 의회에서 이 분들의 입장도 고려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한테 직접 안 그랬습니다마는 당초예산 승인 후에 문화공보실장과 시장님이 계속 애먹은 것으로 알고있고, 기자단이 전부 철수를 하겠다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는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환철
이환철문화공보실장
50페이지 리틀록시에 하남코너 대형사진을 걸기 위해 인화료 70만원, 대형액자 90만원, 사진코팅 34만원, 리틀록 시장단 방문에 따른 기념사진첩 9권 37만3천원 해서 2백31만3천원입니다. 51페이지 청내신문구독료는 4부씩 시장님, 부시장님실, 양 국장님실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어야 되는데 안되어서 12월로 계상되었습니다. 53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자유공론지 구독 32만원은 자유총연맹에서 발간되는 것인데 2월부터 단가가 인상된 것입니다. 261페이지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 40만원은 하남시 관련 논문집 및 도서구입비로 고고학적 자료를 통해 본 백제초기의 영역을 고찰하는 내용 등의 책자입니다. 263페이지 제8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에 따른 훈련기간이 30일 정도 되는데 1인당 1천원씩해서 1백70만원과 미술대전 심사위원 보상 60만원입니다. 264페이지 문화유적순례 안내팜프렛 제작에 1백만원은 도 지시사항으로 법화골에서 미사동선사유적지까지 순례코스 홍보용 팜프렛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고, 향토유적 보호구역 측량수수료 62만6천원은 향토유적 제2호 밀성군묘역신도비보호구역 측량비입니다. 시설비 도지정문화재보수 3천만원은 광주향교로, 보수내역은 대성전 누수부분 기와를 교체하고, 내삼문 누수부분을 보수하고, 명륜당 마루를 교체보수 하겠습니다. 도비 1천5백만원 지원되고 시비 1천5백만원이 들어갑니다. 시설부대비는 광주향교 보수 설계비와 기타부대비로 3백6만원입니다. 265페이지 주요사업비 시설부대비 32만2천원은 이성산성 발굴지 보존시설 설치부대비로 2차 저수지 철조망 설치 및 경고판 설치에 따른 것입니다. 2차 저수지를 발굴해서 파놓아 물이 괴는데 어린아이들이 올라가고 해서 위험하여 지금은 말뚝을 박고 줄을 쳐서 경고판에 써놓기만 했는데 전체적으로 철조망을 쳐서 위험요소를 제거하고자 합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11시2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신세현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통계관리에 기본경상비에서 통계연감 발간으로 1백9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7페이지 경상사업비 중 자산취득비에 1백10만원 증액은 행정자료실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의자, 카드함, 책상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54페이지 내무행정비에 경상사업비 임차료가 30만원 증액된 것은 지방행정동우회 사무실 임대료가 50만원씩 12개월인데 기정에 5백7십만원이어서 3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55페이지 인건비는 시민과에 민원처리계가 신설되어 4명이 증원된데 대한 급여로 2백72만4천원입니다. 57페이지 정액수당도 시민과 민원처리계 신설과 관련한 것입니다. 58페이지 관서운영비 기타수당에 1백85만7천원은 청원경찰이 현재까지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지급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59페이지 관서당경비에 1천89만원을 감시킨 것은 지역경제과에 자동차등록업무 장소가 다목적복지회관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우표 등을 타갈 수 없기 때문에 감시켜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편성하도록 한 것입니다 63페이지 보상금은 부업대학생 인건비가 당초에 1만2천6백원이었는데 1만4천3백원으로 인상되어 8백16만원 증액되었습니다. 66페이지 물품구입비에 시장님 휴대용전화기 구입 2백만원과 평통에 팩시밀리 구입 2백만원해서 4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에 시설비는 본청 노후선로 교체 및 증설 1백만원과 신축 동사무소 신장2동, 덕풍3동, 초이동에 통신시설 이전으로 2백1십만원해서 3백10만원입니다. 무형고정자산에 95만원은 시장님 휴대기 청약료 75만원과 위생처리장에 팩스전화시설비 20만원입니다. 71페이지 시,군,구행정운영에 기본경상비의 반회보 발간은 가가호호 볼 수 있게 2만5천부 발행하는 것으로 1천6백20만원이고, 반회보 특보발간은 반회보 8면에 다 게재가 안되면 별도로 별지 발간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기본경상비에 보상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홍보대책 추진으로 2백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한
남계한세무과장
80페이지 저희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세무종합전산화입니다. 시민과에서는 각동에 주민등록 온라인 전산화가 다 되어있고 경기도내에 75%가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한 전산화는 각계별로 재산세 고지 등 도에서 찍어오면서 돈을 불입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시청에 들어와서 일주일에 한번씩 장부대조를 해야하는데 이중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과납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꼭 전산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세무종합 전산화로 총5천8백만원인데 도에서 9백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추가자료 29페이지 재산세 전산자료 표준화 추진에 있어서 각동에 1명을 4개월씩 일용임부임으로 해서 전 건물을 다 조사해서 컴퓨터에 입력해야 되는 사항으로 1천8백87만6천원입니다. 건물이 불법건물도 있고, 기 부과된 건물 중에서 대폭 정비하는 것으로 10월 안으로 끝내야 되는 사항으로 세금을 더 많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물이 조사되어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야 내년부터 나가가 때문에 기초조사를 하기 위한 일용인부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신종일시민과장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산관리분야에서 당초에 1억2천8백59만3천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은 정부계획에 의해 4백35만5천원 삭감하여 1억2천4백23만8천으로 조정했고, 민원업무에 있어서는 1억9백58만5천원에서 1천8백44만2천원을 증액하여 1억2천8백2만7천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재료비 기타는 부족하게 했고, 일반수용비는 당초예산에 적게 설정되어서 꼭 필요한 분야만 증액한 부분입니다. 병사관리 분야에서 1천9백16만9천원에서 4천원을 삭감한 1천9백1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45페이지 재료비기타에 주민등록 전산화 추진인부임은 동에 있는 직원으로 인건비 증액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67페이지 기타수당, 복리후생비는 민원처리계가 신설됨에 따라 증원되는 4명의 시간외 근무수당과 복리후생비로 1백51만3천원입니다. 6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전자복사기 유지비로 52만9천원입니다. 69페이지 국내여비는 민원1회방문처리 활동여비로 1백2만5천원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주민등록증 지문채취기가 동에 있는 것이 낡아서 교체하는 것이고, 유기한 복합 민원신청서 제조, 민원안내 책자 제작 등으로 2백20만2천원입니다. 재료비기타에 97만2천원은 주민관리 전산화추진 인부임과 호적 한글화 추진 인부임입니다. 71페이지 자산취득비 28만3천원은 민원처리계 신설에 따른 캐비넷, 파일박스, 구입이고, 물품구입비는 호적계에 전자타자기가 없기 때문에 구입하기 위하여 1백8만3천원입니다. 279페이지 병사관리 국내여비가 당초 부족하게 되어 96만5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과징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타회계 부분 한국전력공사, 한국방송공사의 부담금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근거는 작년도에 청운회계법인으로 결산 받은 사항을 근거로 해서 조정을 하게된 사항입니다. 내용을 보면 한전이 작년도에 33.21%에서 올해는 32.89%가되고, KBS가 38.26%에서 38.64%로, 우리 시청에서는 폐기물을 4.73%에서 4.56%로, 하수도를 3.72%에서 3.66%로, 상수도는 20.08%에서 20.23%로 조정한 내용입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늘어난 것에 의한 금액이고, 관리비는 복리후생비를 한번 주던 것을 두 번 주도록 되어 늘어난 것과 수용비 및 수수료를 1천2백95만9천원을 증가시키고 나머지 관리비는 감안 사항이고, 용역비도 당초에는 6백만원이었는데 2백20만원을 삭감 조정한 사항이고 삭감하고 남은 돈은 예비비로 6백34만3천원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난시청지역은 1천원을 감해 주도록 되어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일
신종일시민과장
천현동 일부 3통, 5통, 8통, 9통, 10통과 춘궁동 8통 일부 해서 총 937세대가 1천5백원을 내고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14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정
박영정사회과장
공무원 처우개선 동결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103페이지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중 취업전산망 회선사용료에 49만원을 편성했고, 그 외의 내용은 필수경비기 때문에 생략하고 104페이지, 물품구입비의 전자복사기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 사회과는 62만매를 복사하여 시청에서 가장 노후된 복사기입니다. 105페이지 근로자의 날 행사와 노조간부 해외시찰, 노사화합 선진지 시찰은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07페이지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사업입니다. 국도비와 맞춰서 남게되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다시 사용하고 모자라면 요청을 하면 부족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국도비 보조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국도비 보조는 생활보호 대상자들한테 전부 지급을 해야 합니다. 왜 남겨서 다시 반납을 합니까? 자격이 조금 미달되더라도 어려운 사람들한테 주셔야 합니다.
영정
박영정사회과장
그런 적도 있습니다. 다음에 109페이지부터 111페이지는 전부 절감되는 내용입니다. 138페이지, 물품구입비의 위해업소 단속 기록보존용 카메라가 있는데, 단속업무에 카메라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관내 업소 중 모범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에 보조계량기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모범업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지금 잘못되어 있는 점이 많아요. 글자그대로 다른 업소보다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영정
박영정사회과장
그리고 공설묘지 관리가 있는데, 우리시의 재정형편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3군데를 혼자서 다 관리를 할려니까 많이 힘듭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공설묘지가 3군데 있는데, 한사람이 관리하기에 벅찹니다. 예산이 있으면 일을 하고 없으면 며칠 쉬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관리인을 1명 고용하십시오.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이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고용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정
박영정사회과장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형
최옥형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부터 114페이지는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에 7백50만원을 성정했습니다. 도시동과 농촌동 21군데가 있습니다 117페이지 경노당 난방연료비와 운영비로 천6백98만원을 올렸습니다. 기존 48개소가 해당되었었는데 현재 54개소가 되어서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11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중 노인정 현대화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도비 2백6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 2백60만원을 추가로 해서 노인정 1개소를 지원하는 겁니다. 시설이 노후된 것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개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시설 개보수와 노후된 집기를 교체하는 겁니다. 단, 시설이 공공선물이 아닌 곳은 개보수를 안합니다. 119페이지 어머니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는 기존 4회를 했었는데, 5회로 1회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회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회계과장 강병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의 회계장부구입에 2백14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 회계과의 장부만 편성했다가 각 과에서 장부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괄 구입하는 겁니다. 정부노임단가 유인은 책자로서 노임단가가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유인을 할려고 합니다. 88페이지, 공사계약 프로그램으로 1백5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사계약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이 있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활용하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계약업무 서식으로 1백20만원이 있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전자복사기 유지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의 재료비 기타, 재물조사 보조인부임, 정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서 요구한 겁니다. 89페이지, 급량비, 국공유재산 일제조사 합동작업으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수정분에서 삭감되는 겁니다. 90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의 무주부동산 신문공고료, 도비 9백만원이 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현재 무주부동산을 발췌해서 국유화 조치에 따른 절차를 이행할 때에는 신문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가타의 국유재산 일제조사 보조인부임은 도비로서 9백여만원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대장 발췌된 내용을 가지고 현지확인을 나가서 실제 경작자가 누구며, 토지의 모든 정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겁니다. 91페이지, 임차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덕풍1동사무소 전세보증금 2천5백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개인 건물에서 종중건물로 이전했습니다. 총 1억원의 전세금이 되는데, 늘어난 금액을 요구한겁니다. 덕풍3동사무소 토지 임차료, 현재 개인땅에 임차를 해서 가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는 6월말까지면 준공되어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준공이 늦어져서 2개월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호관사 전세임차료 인상분입니다. 임차를 한후 한번도 인상을 하지 않았는데, 건물주가 인상을 해 달라고 그래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사무실 임차료는 건물주가 20%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세 3백6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92페이지, 시청사 신축비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 10억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동청사 신축비는 초이동사무소 신축비중에서 증액되는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동청사부지 옹벽공사로 초이동사무소로서 인건비 등 상승분을 요구한겁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위생설비 보수와 청사 급배수 시설보수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동청사 신축하는 곳을 가보니까 화장실에 환기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는데, 설계도면을 찾아봐도 없고, 배관에서부터 전부 잘못 되어 있어요.
병호
강병호회계과장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93년도 비목별 집행지침이라는 책자를 각 실과소와 동에 배부하기 위해서 유인비로 30만원을 계상했고, 30페이지, 경상사업비 급량비는 당초 1회 추경에 요구를 했다고 수정분에서는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경상사업비 시설장비 유지비는 예산절감되는 내용이고 주요사업비 부지 매입비는 관사부지 매입비인데, 택지개발지구에 관사부지 82.6평을 신규 구입하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보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윤재복보건소장
보건소장 윤재복입니다. 인건비등 기본적 경비는 생략하고 사업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중 복사기 수리비로 12만원을 계상했고, 초미립자 살포기 수리에 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수리로 8만8천원, 팩시밀리 유지비 9만6천원, 방역 장비유지비는 기존에 44만원이 있었는데, 8대가 늘어나서 총 27대에 대한 수리비로 2백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8페이지, 상용피복비중 위생복과 민원근무복 구입에 예산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는 생략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의 적출물 처리 수수료가 기정에 3만원씩 계상했었는데 4만원씩해서 12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각종 안내 표지판을 5만원씩 6개를 제작할려고 합니다. 임차료는 저희가 1억5천만원의 전세로 있는데, 매년 15%씩 상향조정해 달라고 그래서 금년에 1천6백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6개월분 83만7천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중 급량비, 비상근무자 식대로 2백52만원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5월부터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는데, 근무자 식대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고, 수용비 및 수수료중 대형간판에 60만원을 계상했는데, 보건소 출입문에 간판을 제작하여 설치할려고 합니다. 특수시책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주민에게 홍보할려고 30만원을 계상했고 모자보건 홍보책자구입에 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기타 검사실 임상병리 검사인부가 당초에는 2만6천8백원이었는데 3만원으로 인상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다음에 예방접종 인부임으로 69만7천원을 계상했고, 방역소독 인부임이 3만원으로 인상되어 1백4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역 특별 방역사업 소독인부는 민간에게 위탁해서 실시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건소 자체의 직원이 회계과의 차량을 지원받아서 소독을 할려고 합니다. 의료비의 무료홍역 백신구입에 1백50만원을 요구했고, 자궁내 장치 시술용 일회용 질경구입에 65만원, 영세민 B형간염 무료예방 접종에 74만4천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결핵환자 영양제 보급을 할려고 6개월분 1백1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관내 결핵환자가 몇 명입니까?
재복
윤재복보건소장
82명입니다.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결핵환자들이 경제적으로 전부 어렵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는 소모품과 검사 시약인데, 기정에 6개월분만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더 요구를 하는 것인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의 농촌지역 방역소독 대행은 보건소 직원이 직접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감되는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외선 살균소독기 25만원, 민원실에 냉온수기 1대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135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님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김석구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석구입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차량비중 청소차는 도비보조로 5대가 늘어나게 되는데 늘어난데 대한 증가분입니다. 145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은 '92년도 팔당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집행 분담액인데, 하남시가 3%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이건 서울시에서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석구
김석구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팔당 원수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부담금은 부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21개 시군이 전부하는 겁니다. 초과된 금액 만큼만 부담을 하는 겁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양평군은 팔당호와 같이 붙어 있어도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니고, 호텔이나 음식점을 지어도 됩니다. 우리 하남시는 여지껏 팔당호 때문에 피해를 봤는데, 그런데 이렇게 부담을 시킨다면 말이 안되잖아요.
교범
이교범위원
팔당호 물을 먹는 곳이 36개 시군에서 18개 시군입니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당연히 내여 되겠죠. 그러나 하남시는 관이 나가면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하남시는 빠져야 되죠.
규덕
최규덕기획감사실장
부담금을 안 내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부담할 것은 부담을 하고 우리가 요구할 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나옵니다.
석구
김석구환경보호과장
수용비 및 수수료, 전자복사기 수선비로 50만원, 전산망 프린터 리본에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용지 15상자에 30만원, 환경오염 측정장비 정도 검사수수료에 39만원을 요구했고, 자산취득비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장비는 먼지나 가스등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장비가 없어서 구입할려고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폐건전지 수거함 제작은 도비와 시비를 합해 82만5천원을 했고, 특정폐기물처리 수수료는 은고개 쓰레기 매립장이 폐쇄됨으로 인해 김포매립장으로 가지 못하고 쓰레기, 고무나 목재는 의정부에 위탁처리하는데, 이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의 정화조 카드 전산입력으로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판공비의 김포매립지 쓰레기미원 해소대책으로 1백30만원,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으로 1백20만원은 실행예산에서 삭감되는 겁니다. 김포매립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없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제세공과금 통합공과금 위탁경비로 2천3백4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국도변 쓰레기 보관함을5개소 구입해서 농촌동에 도로변에 롤온박스를 구입해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설치하는건 좋은데, 치울 때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상인들의 쓰레기를 마구 갖다 버려서, 잘 치우지도 않고 그럽니다.
석구
김석구환경보호과장
150페이지, 환경미화원 대기실 의자구입에 2백만원을 계상했고, 청소용 롤온박스 구입 천4백40만원, 대형쓰레기 처리공구 구입은 총 12종인데 도비, 시비지원이 없습니다. 물품구입비의 압축차량 구입은 11톤을 구입하는 것 보다 우리시 실정에 맞게 작은차를 구입하는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정화조 관리카드 전산화장비 구입에 2백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1페이지, 시설비는 쓰레기 적환장에 가설물들이 비를 맞고 있는데, 비를 피하기 위해 설치할려고 합니다. 토지매입비는 분뇨종말처리장 부지매입이 예산이 넉넉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을 하는겁니다. 15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이륜차를 구입했는데, 유지비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관리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위생처리관리소장
위생처리관리소장 정연수입니다. 제가 하남시에 온지 두 달 조금 지났습니다. 나름대로 업무를 빨리 파악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53페이지, 공공요금은 위생처리장 내에 적환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전기사용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 위생처리장 현판제작 40만원과 배출시설 관리인 교육비로 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방 및 위험물 교육비에 12만원, 에너지관리자 교육비 12만원,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12만원, 배출시설 자가측정비 11만원을 계상했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수수료에 1백6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재료비기타는 위생처리장에서 처리되는 약품이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위생처리장이 감압증발식 분뇨처리시설인데, 사용을 하다보면 스케일이 발생되는데 매월 1회씩 제거를 해야 합니다. 탈수기 사용 응집제 구입으로 2천5백20만원을 계상했고, 활성오니 미생물 처리약품 구입에 천7백82만9천원을 계상했는데, 환경 기준치 이하로 다운시키기 위해 처리되는 약품입니다. 156페이지, 자산취득비는 저희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데 있어서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으면 악취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소 용접기 구입비, 소화기 구입, 컴퓨터 책상구입에 각각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의 지하수 개발은 톤당 10만원의 개발비가 소요되는데,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B-C유 저장탱크 증설에 5백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에는 실험실에 대한 부대시설비입니다. 157페이지, 소각로 협잡물 자동 투입장치에 9백37만8천원이 있는데, 분뇨를 처리할 때 협작물이 많이 생겨나는데, 자동 시스템으로 설치를 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기하기 위해 구입할려고 합니다. 158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앞서 설명드린 내용의 부대비입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세에 개의됨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