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근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밤늦도록 예산안, 조례안 및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를 아끼시지 않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에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993년7월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93영세민전세금지원협약사항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다음날 7월2일 김환영의원회 10인으로부터 안양비산고가차도개량공사에따른교통난해소를위한실천결의안이 제안되었으며, 또한 7월5일 심재인의원외 6인으로부터 의원해외연수의결의건이 제안되었으며, 7월6일 1993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수정안으로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1.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가 많으셨던 신유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유균입니다. 지금부터 당특위에서 부의한 19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6월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1일부터 7월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친 후 7월3일 당특위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로 정책질의를 한 후에 예산안조정 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거쳐 7월6일 당특위 제3차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의 수정안은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금번 추경의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 요구액 총 수정규모는 4억원이 삭감된 319억3,973만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75억7,275만9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43억6,69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수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9억5,851만9천원을 각각 삭감·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세입 4억원, 세출 4억원을 삭감하였고 도시주차장 세출예산은 10억2,308만원을 각각 삭감·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199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특위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일반행정비중 주민계도용 신문대금은 내무위원회에서 단가인상분과 신설통분을 포함 2,597만6천원의 삭감안이 제기되었으나, 주민계도용 신문은 당초 예산편성시 의회에서 승인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단가인상분 1,628만8천원을 추가예산에 반영하고 신설통분 968만8천원만 삭감하였습니다. 재무행정비로 관사운영에 따른 집기구입 등 630만3천원의 삭감안이 제기된 것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51조에 의거 구청장 관사가 2급관사로 지정되었고 동조례 56조4호의 응접셋트, 커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는 지급한다는 규정에 의해 만안구청에서 요구한 집기구입비 320만원은 금번 추경에 그대로 반영키로 하고 나머지 관사도배, 장판수리 및 난방유지비 310만3천원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 첫째, 평촌소각장 운영에 따른 운영비 운영관리비건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사위에서 5억3,400만원 전액 삭감안이 제기되었으나 평촌소각장이 10월부터 시험가동을 하게 되는 관계로 시험가동에 따른 모든 경비는 시공회사에서 부담을 하게 되지만 안양시에서 기술습득을 위해 파견되는 요원의 소각장 운영관리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계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번 추경에 1억227만2천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4억3,172만8천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둘째, 다목적 복지회관의 건축비 증액분 5억원은 부지매입으로 인한 소요기간이 상당하여 금년도에는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금년도에는 부지만 매입하고 건축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김포매립지 하반기사용료 2억3,155만7천원의 증액은 경기도에서 7월2일 공문이 시행되어 7월3일자로 안양시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보사경제위원회에서는 심의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법정부담금으로 부득이 금번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넷째,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의 호계천 복개주차장 설치에 따른 설계용역비로서 보사경제위원회 심의시 당초예산과 이중으로 계상되어 3,200만원을 전액삭감키로 하였으나 이중 계상분이 아님이 판명되어 이를 삭감할 시 사업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으로서 첫째, 비산고가차도 개량공사비 2억원의 삭감안중 1억원이 추경에 반영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비산고가차도 개량공사가 고도의 기술을 요하며 공사중 예기치 못한 돌발사고 등으로 인한 소요예산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경비인 1억원을 예비비적 성격으로 추경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둘째,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출예산 4억원 삭감사항으로는 당특위에서 예비비 3억2,400만원을 삭감하고 평촌배수지 수계분리배수관공사 사업비중 7,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히, 당초 수정안으로 편성한 예산중 집행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은 거화예식장 앞 지하보도 설치공사비 6억원과 인력시장복지편이시설비 3천4백만원은 이를 전액 변경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거화예식장 앞 지하보도 공사비 6억원은 이 지역의 통신케이블과 상수도관 등 복잡한 지하매설물의 제거상 어려움과 공사착공에 따른 교통체증 유발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이를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대신 이 지역의 육교가설을 위한 공사비와 설계비 2억8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으며 수정안편성에서 삭감된 국민은행 앞 육교설치공사 2억5천만원은 삭감하지 않기로 조정했습니다. 또한 인력시장 복지편이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부대비 3,400만원은 시설설치후 야기될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타당성이 인정될 때에는 포괄사업비로 집행할 수 있다는 집행기관의 의견제시로 금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외 삭감조정된 잔여 세출예산액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우선순위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시한 안양5동 소방도로 개설비 2억6천만원과 비산3동 운곡부락 소방도로 개설비로 1억3,44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아무쪼록 당특위에서 심사한 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유균위원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지난 6월2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유균위원장님의 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로 본의회안으로 의결·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애쓰셨던 신유균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회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 계도용 신문과 관련하여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6월30일 그 타당성에 있어서나 20년간 운영되어 온 행정관행 과연 이대로 좋은가 해서 본의원이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장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다 그러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의회에서 의결해준 사항으로 그것은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시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집중적으로 토론이 됐습니다. 예결위가 아니라 내무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토론이 되었습니다. 이 때 의원님들께서 토론된 내용을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이 당초 구독취지와 다소 어긋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인상된 구독료를 계속 지불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 토론결과 이제 앞으로는 그 부수를 줄여가면서 좀더 전향적으로 써야 되겠다라는 것이 내무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보고를 해주셨지만 당초 예산시 의회에서 승인되었기 때문이라는 그 내용도 심도있게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의견들을 총 집약한 결과 금년도에 인상되는 분에 대해서는 부수를 줄이는 방안으로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내무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심도있는 심의를 한 위원회의 결과가 바로 예결위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 위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수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소관 상임위원회라는 것은 시의 발전과 시민의 대변자역할을 원활히 하고 전문적인 학술연구와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능률을 기하고 지방행정부의 시행정에 대한 시정요구와 함께 각종 심의안건을 기술적이고 과학적이며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명시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25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의 예산심의과정이 전혀 무시됐고 또한 삭감이 되었다는데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여기 섰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만 만약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이 계속된다면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이런 것 자체조차도 불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낭비와 예산낭비를 해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께서는 어떤 묘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각장 운영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안중에서 5억3,400만원이 예산에 책정돼서 올라왔습니다. 그 중에서 1억2백만원이 예산상에 책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각장 운영비라고 막연히 예산상에 반영한게 아니라 소각장운영 위탁비냐 아니면 소각장운영 직영비냐 확실히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명기가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현명한 판단과 시민들이 불이익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시민들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일근로자 생활대책보호에 대한 보사시책에 대해서 3,400만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책정이 됐는데 그것이 전액 삭감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장께서는 도덕성, 준법성 얘기를 자기 철학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시장 얘기는 복지정책에 많은 신경을 쓰고 검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까 그날의 그 사람의 그 분의 철학뿐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지금 안양시에 무료 내지는 유료임대를 하고 있는 단체가 40여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장병 모임이라든지 모범운전자 모임이라든지 풍물시장 그런데는 많은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또한 시재정까지도 예산까지도 주어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일근로자에 대해서 그렇게도 인색한지, 왜 시장께서는 거부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수섭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신유균 위원장님께서 이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유균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신유균입니다. 먼저 김영호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주민계도용 신문대금은 내무위원회에서 단가 인상분과 신설통분 포함해서 2,597만6천원의 삭감안이 제기됐습니다. 되었으나 주민계도용 신문은 당초 예산편성시 승인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인상분 1,628만8천원을 만약에 인상부분을 해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가 승인된 사항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그러한 결과가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의견을 집약한 결과 인상분에 대한 부분은 해줘야만이 의회가 승인된 부분을 지키는 결과가 된다고 생각되어서 이번에 해줬습니다. 다음 심수섭의원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동 소각장 운영비로서 5억3,400만원은 당초 보사위에서 전액 삭감안이 제기되었으나 평촌 소각장이 10월부터 시험가동되는 관계로 시험가동에 따른 모든 경비는 시공회사에서 부담하게 되지만 안양시에서 기술습득을 위해서 파견되는 요원의 소각장 운영관리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계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측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부라도 해드리지 않으면 안양시에서 소각장 운영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되어서 예결위에서 의견을 집약해서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인력시장 3,40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 예결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의를 해서 안양시에다 제출했습니다만 안양시에서 부동의로 지금 아까 심수섭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풍물시장이나 지금 기타 복개천에다가 설치한데에는 지금 풍물시장도 법에 어긋나는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고 합니다. 인력시장 역시 장소가 지금 마땅한데가 없다고 합니다. 또 만약, 복개공사 그 자리에다가 시설을 해준다고 한다면 이 풍물시장과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장담을 못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많은 논의를 한 끝에 또 시에서 꼭 필요한 때는 검토를 해서 포괄사업비에서 해준다는 그러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삭감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유균 예결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수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장의 소관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이루어져야만이 의정의 전문성을 고려해 볼 때 타당하다고 의장도 인정합니다. 다만 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하는 부분은 의장님께 주어진 권한이고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 신규 사업선정이나 투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장의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있는 그런 과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규정에 안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를 보더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는 예결특위의 참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결특위의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으로 구성된 자율적인 심사에 의해서 심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장의 권한은 조금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의장으로서는 자문인으로서의 예결특위 위원과 정회를 한 후에 자율적인 서로가 자문역할을 할 그런 권한밖에는 없습니다. 이번에 예결특위 위원 그리고 소위원회 다섯 분은 상당한 고충을 많이 겪으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점은 의원여러분들께서 너그러운 이해가 있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심수섭의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사국장이 나오셔서 집행부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 백낙금입니다. 심수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번 추경에 소각장 운영비에 대한 삭감에 따른 불가피한 비용 편성과 1일근로자 복지시설에 상정된 삭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각장 운영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참고적으로 아는게 좋을 것 같아서 그동안의 소각장 현황과 추진한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촌 쓰레기 소각장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66의2번지 평촌 택지개발지구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대지는 3,900평이고 건물 연면적이 1,861평입니다. 사업비는 122억원으로서 시행자는 토지개발공사이고 시공업체는 동부건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1일 200톤으로써 국내에서는 최대의 시설용량입니다. 처리방식은 전연소식 소토카형으로 독일의 기술제휴로 현재 시공중에 있고 사업기간은 당초 '91년10월부터 금년 7월17일로 예정돼 있습니다만 공사가 상당히 어려운 공사이기 때문에 다소 준공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방식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설치후 완공이 된 다음에 저희 안양시에 이관해서 저희가 앞으로 운영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위는 제가 생략을 하고 현재 공정은 9월에 시운전을 할 예정입니다. 시운전의 기간은 약 3개월동안 시운전에 따른 비용은 시공업체에서 부담하고 단 저희가 합동훈련시에 기술요원이 파견되는 필수요원에 대한 경비는 저희시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이 소각장에 대한 그동안의 보사경제위원회에서도 심의과정에서 현재 운영조례안이 지금 의회에 제출돼 있습니다만 직영이냐 위탁이냐는 장단점에 대해서 사실은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희 시에서 장단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직영의 경우는 장점으로서는 기술축적의 기회로 공무원의 업무능력이 향상되고 유지·관리·운영체계가 용이하며 향후 소각시설 건설 및 지도가 용이하고 다소 예산이 절감되는 것이 예측됩니다. 단점으로는 당장 운영시에는 보수체계상 전문시설 인력확보가 어렵습니다. 현재 저희 청소과내에 6월11일자로 시설운영계가 새로이 직제가 편성됐습니다. 그동안의 기술인력확보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만 그것이 제일 어려웠고 두 번째는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어 정기적인 인사이동이 사실 어려운 입장입니다. 위탁의 경우 장점으로서는 전문인력확보로 시설운전 및 운영에 당장은 용이합니다. 그리고 시설고장시 자체인력으로 종비·기계의 협조체계가 지난하지 않겠느냐, 어차피 위탁운영이 장기화될 때는 노조구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지관리 비용의 통제가 어렵다는 것이 예측되고, 위탁관리운영으로 고장 보수의 소극적 처리가 우려됩니다. 이것은 예측사항이고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소요예산이 다소 증가되지 않겠는가? 저희 나름대로 국내에서 시공 완료돼서 가동중인 서울시 목동 소각장, 대구시 소각장, 성남, 의정부시를 견학하고 외국을 견학한 결과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장단점이 되겠습니다. 운영관리비는 저희가 아는 분석 결과에 의해서 비교현황을 살펴보면 직영의 경우 연간 숫자상으로 인건비, 운영경비, 포함해 약 18억9천만원, 위탁의 경우 약 21억4천만원이 예상됩니다. 차액이 약2억4,900만원으로 위탁이 직영보다 비용이 더 들것이 예측됩니다. 물론여기에는 아직 감가상각비는 산출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소요경비는 자체 운영되면 자체에서 발생되는 열은 저희가 매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정치로는 연간 약 4억3천으로 실제 경비는 열을 매각할 때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되는데 직영의 경우 연간 약 14억6천, 위탁의 경우 약 17억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서는 시설운영에 따른 법적 필수요원의 확보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누차 공고를 해서 모집했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기본 보수체계가 낮기 때문에 필수요원 확보가 가장 큰 난제입니다. 저희가 환경처 기준에 의해 확보할 기술인력(필수요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40명중에서 이 5명은 열관리사 1급 한명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합리화법 제23조 규정에 의해 필수요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전기기사 2급 한명은 전기사업법 제45조 2항에 의해서 확보해야 되며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해서 그에 대한 대책은 조례에 올린 것도 직영을 원칙으로 상정했습니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위탁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사항이고 원칙은 시에서 앞으로 직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술인력의 확보가 어려울 때에 한해서 불가피하게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그 2년 동안은 불가피 위탁을 해야 될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편성이나 앞으로 수요예측을 해서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 5억3,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보사경제위원회에서 아직은 직영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삭감해야 되겠다 해서 삭감됐고 다시 저희가 소위원회에 요청한 것은 직영을 해도 9월달에 하면 3개월동안 하면 7개월이 남습니다. 인건비·급여 제수당·운영경비입니다. 복리후생비, 사업관리비, 차량비, 기타경비해서 이 한달간은 운영관리비로 1억227만2,000원은 확보해야 내년에 가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 해서 이번에 추가로 1억200만원 요구한 것은 위탁경비가 아니고 직영을 해도 이 비용은 있어야 되겠다해서 요청해서 이번에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탁경비가 아니고 직영의 경우에도 이 필수경비는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1일 근로자 시설비 관계는 6월30일자 시정질문과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관내 2개소가 있는데 1일 근로자에 대한 사무실 설치 등 복지대책은 현재 저희가 복지대책으로 수립해서 추진하는 업무는 전체 시민에 골고루 돌아가는 복지시책, 비영리단체 또는 공공단체, 유사단체가 많이 있는데 다 복지시책을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일 근로자 시장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당장 어느 부지에 사무실 설치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현시점에서 상당히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과 후유증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무실 설치 등 제 복지대책은 당장은 할 수가 없고 다만, 현재 2개 장소에 1일 근로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우천시나 해를 가릴 수 있는 간편한 복지시설은 포괄사업비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해서 여건이 허용되면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의원님의 깊은 이해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수섭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심수섭의원입니다. 보사국장의 현명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영이냐 위탁이냐 했을 때 직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고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본의원 조사에 의하면 평촌 소각장은 완료시기가 5개월이 연장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30일이니 9월달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로써 5개월이 연장된다면 시운전 기간 3개월에 6개월로 요청해서 적어도 1년이라는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운영관리를 운영관리 체제를 직영으로 한다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아까 1억20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3개월 운영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또 1개월분이라고 했는지, 또 예산상의 근거라도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대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렵고 가난한 자에게 3,4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비오고 눈올 때 대피소 편이시설 하나 해줄 수 없다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수섭의원님 보충질문에 보사국장님께서는 간략하고도 심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촌 소각장 운영에 대해 직영이다 위탁이다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각 항에 의해서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는 의회의 심의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상정을 했기 때문에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직영과 위탁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의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소각장을 운영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준공에 대한 토개공 자료를 받았는데 토개공의 계획에 의하면 9월부터 시운전을 합니다. 3개월 시운전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인수팀을 구성해서 인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토개공과 시공자인 동부건설의 계획을 받아서 그에 따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예산은 말씀을 드렸지만 시운전 기간의 모든 비용은 시공회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시운전 과정에서 저희가 기술습득을 위해 필수요원을 투입해야 되는데 9월에 시작해서 11월에 끝나는 것으로 보고 12월 한달간은 필수요원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연말에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판단해서 요청한 것입니다. 복지대책에 대한 시설은 예결위원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포괄사업비 가지고도 얼마든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간편한 간이 편의시설은 포괄사업비로 집행하겠습니다. 단, 사무실 설치 등 기본적인 시설은 현재로서는 설치가 어렵다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영호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호의원입니다. 예결특위의 신유균 위원장님으로부터 답변사항이 본예산에서 의회의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추가 증액되는 부분을 승인 안해줬을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스스로 번복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작년도에 2천억에 가까운 예산을 저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3월「신경제100일계획」과 정부의 고통분담에 따라서 기 편성된, 의회의 의결로 편성된 그 예산이 실행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전면 재조정되었습니다. 그럼 의회의 의결이 우선이냐, 내무부나 정부중앙부처의 지시가 우선이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부서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정보비가 불과 50만원밖에 남지 않은 부서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 생각에는 실행예산이라는 것은 정부의 개혁정책과 발맞추어 고통분담 차원에서 같이 동참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물론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의결해 준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그 실행에 있어서 효과에 있어서 검토되어야 될 것은 과감하게 검토하는 것이 개혁정신에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6월30일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측의 배포현황 등에 대한 답변서가 왔습니다. 중앙지의 경우에는 통장 702명에게 배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설 통이 증가되므로 그 인상분이 불가피하다라는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독료를 보면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월수도 7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통과시켜 주더라도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 금년말까지 쓰는 것은 거꾸로 계산해 보면 금방 산술적으로 나옵니다. 7월달까지 포함하더라도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7개월분으로 그것도 4,000원씩만 계상했습니다. 그럼 통장들에게 주는 서울신문의 경우 신설통에게는 안주는 건지 아니면 그쪽의 통장들에게는 배부를 안하고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장, 군인부대, 노인정, 동사무소에만 배포하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본의원이 시측에서 받은 답변서를 보면 기준이 없습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신설통의 인상분 때문이라고 인정하더라도 그 편성이나 예산의 반영에 있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그러므로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이 예산은 당연히 내무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대로 그렇게 돼야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원장님께 이러한 질문을 드립니다. 3월달에 내려온 「신경제100일계획」 이후에 기 편성예산을 실행예산으로 전면재조정을 했습니다. 공무원들도 3%의 봉급인상분을 전부 반납하고 정·판공비는 50% 이상을 삭감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전부 돌리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의회의 의결사항이 이렇게 실행예산이라는 개혁의 거대한 물결에서 다시 재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회의 의결을 강조하고 그것 때문에 개혁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집행내역에 있어서 신문구독료인상분과 신설통 968만8천원의 산출근거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현재 TO에 있는 통장과 임명된 통장의 차이점, 몇 명이 임명이 덜 되어서 몇 명분만 나가는지 정확하게 알기 쉽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영호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신유균 예결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잠시 정회를 합시다!

예, 답변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호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신유균 예결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유균 위원장입니다. 김영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의원께서 실행예산이 중요하냐 의회의 의결이 중요하냐 하는 문제를 질문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의원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을 삭감한다는 자체가 의원으로서는 기분이 좋은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신경제100일계획」으로 편성된 예산을 삭감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계도 신문이나 기타 상세한 부분은 관계국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유균 예결특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의원 질문에 대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닏. 김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 예결위에서 당초예산 단가인상분에 대한 예산승인에 대해 이견이 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기왕에 의회에서 승인을 당초에 해 주셨기 때문에 인상분만은 그대로 유지해야 될게 아니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가인상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서울신문은 당초 5,000원에서 6,000원으로 1월달부터 올랐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사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인지는 몰라도 4월달까지만 오르고 5월달부터는 다시 내렸습니다. 그래서 1,000원 차이가 납니다. 다음 지방지는 3,500원에서 4,000원으로 공히 500원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에 대한 금액이 여기 나와있는 1,628만8,000원입니다만 계산해 보니까 차액이 나서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드려야지 여기서는 정확하다는 말씀을 계산상으로 봐서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다만, 신설통에 대한 증가분 346부에 대한 내역은 저희 통장수가 전부 815명입니다. 아직 임명은 안됐습니다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견에 의해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710명이고 현재 차이 나는게 105명이기 때문에 새마을 지도자와 부녀회장 105부, 노인정에 26부, 동민원실에 21개 동이 아니고 26개 동이기 때문에 5부해서 346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신설통 증액분에 대한 것은 전부 삭감되고 당초예산에 승인된 부수만 단가인상된 것만 승인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정확하게 질문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것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했던 것은 신설통 증가분 346(부)×4,000(원)×7(월)로 산출근거가 되어 있을 때 통장에게는 서울신문을 배포하고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장, 군부대, 노인정, 동사무소 등에는 지방지 및 지역신문을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에 의하면. 그러면 어떻게 통장의 경우 105명에 대해서 4,000원으로 계산될 수 있느냐? 서울 신문이 오르기 전 가격이라도 5,000원이라면서요? 그 질문 하나하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어떤 신문을 배포하려고 4,000원으로 계상했느냐? 기존 통에 배포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고 또 하나는 7월달부터 계산하더라도 7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산출근거 자체가 안맞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근거 답변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4,000원에 대한 것은 지방지로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다만 통장들은 신설통에도 똑같이 서울신문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실무자가 1,000원에 대한 차액을 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는 전부 지방지로 어떤 신문에 대한 결정은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원으로 계상된 내용입니다.

어떻게 7월로 됐느냐는 것이지요.

7월은 예산요구하는 자체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남는다고 해야 1개월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초 의회에서 인상분은 인정을 해주고 신설통에 대한 증가분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예결위에서. 그랬을 때 당초에 신문이 배부되는 대상을 "우리 시가 행정을 수행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무보수로 봉사하시는 분으로 시정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게재한 신문을 보급함으로써 더욱 시정을 수행하는데 일익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라는 목적에 신설통의 주민들을 이렇게 삭감했을 경우에 과연 이러한 목적에 어떻게 접근해서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만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통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감각은 조금 약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중단을 시키는 도리밖에 없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기회에 관련공무원에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사항에 대해 확실한 답변 준비가 안되는 이유, 또한 예결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6개월을 7개월로 계산했던 점, 현재 배포되는 통반장의 확실한 숫자와 명단을 밝히지 못하는 점은 행정부재의 흔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예산결산에 대한 사항은 의원님들도 관심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상정해서도 그에 따른 비중을 가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러한 얼버무리는 답변은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이 자리를 빌어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심수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보사국장님께서 9월달에 소각장 시운전을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토개공으로부터 아니면 당사자로부터 그러한 증빙서류라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소각장이라는 것은 안양시가 계약자가 아닙니다. 인수인계는 토개공과 동부건설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소각장 인수시기를 얘기하는데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제가 직영이냐 위탁이냐 하는 것은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느냐면 안양시민의 혈세가 적어도 10억 이상 손실이 오느냐라는 것에 문제를 두는 것입니다. 직영의 경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9억3천만원 정도면 족하고 위탁했을 경우는 18억 이상 20억이 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이냐 직영이냐 하는 것을 자꾸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안양3동 일일근로자 약 400여명, 안양5동 기술직 목공이 약 400여명 해서 도합 800여명에 대한 편의시설을 한다라고 했는데 애매모호한 답변이었습니다. 시장 판공비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수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수섭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사국장님께서는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대답을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수섭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1억227만2천원을 계상한 것은 당초 소위원회에서 2개월분 필수경비로 해서 당초에 1억5,764만1,000원을 요구했다가 거기에서 다시 꼭 필요한 것을 상정하라 해서 다시 토개공과 협의해서 거기에 수선유지비, 재료비, 전력수수료 등 이것을 삭감한 나머지 필요경비 최저 1개월분 이상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1억227만2천원을 저희가 요구해서 이번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음 1일 근로자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무실 설치는 지금 불가하고 단 현지 조사를 해서 간이시설, 파고라 등의 시설은 여건이 허락하면 포괄사업비 등의 비용으로 구청에 지시해서 설치하든가 본청에서 설치하든가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룰 마치겠습니다.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식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의원입니다. 방금 의장께서도 관계공무원 실국장들의 답변에 대한 주의를 했습니다만 본의원이 보기에는 오늘은 예산안을 심의해서 의결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아까 일부 실국장님들께서는 서면답변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또 현재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중에서 신문대금이 인상되었는데 다시 4천원으로 내려갔다 하는 부분도 얼버무리고 답변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6개월이어야 되는데 7월달부터 금년말까지 7개월로 올렸다 하는 것도 1개월 정도니까 그것은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하는 답변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예산을 다루어서 예산의 계수와 맞추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과다예산을 해서 불용액이 남는다면 예산이 잘못된 것이고 잘못해서 모자란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자리에서 정회를 하더라도 서면으로 대신한다면 금방 서면으로 나와야 되고 계수가 아무리 예산이라 하더라도 오늘 예산을 다루어서 마무리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촉구하고 관계실국장에게 촉구하는 의미에서 의장께 다시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답변을 하고 예산에 관해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렇게 의회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식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산안은 의회에서 법정과목만 다루게 되어 있고 행정과목은 집행부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관계공무원한테 책을 했습니다만 오늘의 답변은 상당히 미진한 점이 많고 또 행정에서도 집행기관에서도 모든 면에서 오늘 답변준비에 부실한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넘어 갔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앞으로는 추호도 의회에서 그러한 답변이나 특히 예결문제에 대해서는 본예산이나 추경에 그러한 답변은 용납을 안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원여러분께서는 오늘 이해를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식의원님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장께서는 아까 법정과목과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과목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법정 항목이 아니면 세세항이 아니냐하든간에 이 문제 아까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은 오늘안에 정확하게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하고 예산을 다루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주민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내무위원회 전원 일치에 의해서 내무위원회의 안으로 올랐던 사항인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항목이 됐든 아니든 그것을 오늘 이 사안에서 보았을 때는 이미 동료의원들의 질문이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의원들이 이해를 하고 무엇인가 확실하게 알고 나서 예산을 다루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의 내용은 진실이 있고 저도 이해가 갑니다. 특히 신문구독문제는 내무위에서 장시간 요결까지 나왔던 것도 제가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무위원회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예결을 심의하는데 하나의 참고사항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분씩 선출해주신 예결위원님들의 고유한 권한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만 본의장이나 의원여러분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예결특위에서 뜻대로 이루어져야만이 전문성 재고나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의원님들의 위상이나 또 옳다는게 아니냐 이런 것은 저 자신도 분명히 아까 짚고 넘어 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각 의원님들께서 어느 특위에 해당이 되든지 그 점은 각 의원님께서도 신중히 참고적으로 고려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오늘 신문구독료 문제가 불용액이 생길 경우에는 앞으로 결산검사시에 강한 질타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김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부의 미진한 것을 짚고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님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기 때문에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하실 의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가운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중 증액요구하신 예산은 저희 시의 청소행정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필수적인 예산으로 증액에 동의합니다.

양태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지출자산 각 항 금액중 증가분에 대하여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에 즈음하여 황종태 부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종태 부시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황종태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통과 의결하여 주신 김정묵의장님을 비롯하여 전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신유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무더운 날씨와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있고 진지한 검토를 거쳐 심의하여 주시고 좋은 고견을 말씀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종일관 이 자리에 앉아서 진행과정을 살펴보면서 신문부수와 금액에 대한 것을 질타하실 적에 속으로는 사실은 국장정도가 그렇게까지는 모를 겁니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지금 의장님으로부터 준엄한 꾸중을 또 경고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도대체 결산과정에서 거론된 사항을 저희 담당국장이 그렇게 준비를 안했다고 생각할 때는 뒤를 돌아서서 고함치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시고 답변하시고 하는 이와 같은 성숙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진심으로 성숙된 지방의회가 되는구나 해서 다시 한번 감동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상황하에서 제가 준비된 원고만을 낭독한다면 그야말로 형식적인 결과가 될 것 같고 아울러 의회와 집행기관에는 그 누가 가교역할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그래도 부시장인 제가, 또 저는 의원님들을 믿기를 그래도 집행부서의 부시장은 현재까지 여러분께서 정말로 따뜻하게 대해 주신다는 확신과 자신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주어진 원고를 읽어서 인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자리에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안양시민을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를 해놓고 이번 회기를 통해서 일어났던 이모저모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집행기관과 의회의 관계를 돈독히하고 앞으로 발전하는 방향을 제시하지 않을까 해서 원고를 놔두고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 집행부 직원들이 의회 의원니들의 심의를 받으면서 그 결과를 제가 보고받을 적에는 어느 실무자는 퉁명스럽게 "어제 밤 10시까지 했습니다." 그 말을 부시장인 저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생각했습니다. 그때 저는 분명히 "의원님들은 무보수야! 우리는 봉급 받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집행기관도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보여준 열의와 열성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스스로 각성해야 되겠다하는 결론을 얻었다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많은 질책도 받았습니다만 저희 공직자중에서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개인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끝까지 여기에 나오셔서 땀을 흘리면서 답변해 주신 양태석 기획실정은 사실상 6월30일로서 연수퇴임이 되었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만 7월1일부터는 사실 안나와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까지 자기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국장도 있다하는 것을 분명히 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양태석실장님께 시장을 비롯하여 저희들도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하는 것을 동시에 이해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지하도 문제 때문에 집행기관과 굉장히 극한 상황까지 갈 뻔했었습니다만 어느 의원님이 현지에 나가서 그 상황을 소상히 파악해 정말로 저희들의 입장을 받아 주신데 대해서는 더 이상 뭐라 말씀드릴 수 없는 크나큰 수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개구리를 향해서 장난삼아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개구리는 그 돌에 맞으면 생명을 위협받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여기서 질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 집행부서에 엄청난 파급과 우리 집행부가 얼마나 혼이 났는지 하는 것을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작년 12월24일날 취득승인을 얻은 관사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6월10일날 내무위원회에서 보고때 거론되었고 이번에 다시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31평으로 승인해 주었는데 37평, 39평 큰 것을 샀느냐? 사실 관사문제는 일부 의원님께서 구청관사가 너무 좁다 그래도 구청장이면 주민들과의 대화도 있고 하니 넓어야 하지 않느냐하는 것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깊이 뉘우쳐 가지고 국장관사를 확대할 때 이것을 하자 해서 했던 것입니다. 지난 일이지만 그때 우리 실무자가 신경을 더 써서 31평이라고 않고 31평 다음에 「내외」 이 말만 집어넣었으면 의원님들도 그렇게 심각하게 묻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31평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변명이 아닙니다만 집행부서에서 관사를 구하다 보니까 관사가 두부 모 자르듯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규정에 조금 위배된 사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결국 밖에 어떻게 나왔느냐면 고통분담을 하는데 이것이 커졌다 거기에다 또 하나 붙여가지고 각 신문사에서 모 기관장 관사를 사 줄 수 있느냐고 전화가 왔는데 분명한 것은 사준게 아니고 관사를 빌려 주었습니다. 사 준 것과 빌려준 것의 차이로 이렇게 엄청난 파동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혼이 났습니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는 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기관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한 것은 집 사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매물이 나오지 않고 해서 어렵게 샀는데 그 사람들의 사기가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 실무자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부시장으로서는 진심으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직무를 태만히 하면 직무태만죄에 대해서 징계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그 직원들로 하여금 사기를 도와서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되는 것이 제 책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도 아울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와 집행기관이 무슨 생색내기, 밀어붙이기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모두가 안양시민을 위해서 안양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야말로 이제부터는 신뢰, 저희 집행기관에서 의회를 믿을 수 있도록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는 저희들이 그와 같은 규칙이라든가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집행기관에서 잘 다듬겠습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증액 수정해 주신 김포매립장 납부금 2억3,100만원은 물론 공문이 늦게 왔습니다만 제가 그것을 결재할 때도 이런 것도 예측을 못하고 이제 넣어서 과연 이것을 의회에서 들어 줄 것이냐라고 염려했습니다만 정말로 저희 집행기관을 좋게 봐주셔서 증액수정에 응해 주셨다는 사실과 또 저희들도 미처 생각 못한 마을문고 1,000만원 증액해 주신 것, 그 외에 안양시민의 숙원사업인 소방도로 확장에 전부 전용토록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김정묵의장님, 신유균 예산결산위원회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통과해 주신 예산은 정말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푼도 아끼는 그와 같은 자세로 집행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거듭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황종태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의 편성목적과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요구하는 신경제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 이한승의원입니다. 먼저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2년10월1일 출장소 직제가 구청으로 승격됨에 따라 각 구청별로 보건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 행정기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당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의호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볌위를 안양시장의 보조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은 그 공무원의 범위를 안양시의 하부행정기관인 구청장과 동장 구청의 부구청장 및 실·과장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관계나 조례의 제정목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의회의 감시기능을 더욱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당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이한승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양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바쁘시면 퇴청하셔도 괜찮습니다. 4.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

내무위원회음순배간사입니다.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사무중 안양시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구청장에게 재위임한 사항을 재조정하고 기 위임된 사무와 연계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당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으로서 유인물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승인 요구된 정수물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용물품 10종에 62점, 사업용물품 1종에 1점, 그리고 대체취득 2종에 21점으로써 소요예산은 2억8,250만원입니다. 신규 취득물품은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과 기구증설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물품 및 내구년수를 초과한 물품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 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용물품은 종합운동장의 잔디관리를 위한 예취기로써 운동장관리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당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음순배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19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변경승인의건

내무위원장 윤수길의원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취득·처분)변경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변경승인 요구된 공유재산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에 있어서 토지가 25필지에 49억9,900만원이고, 처분은 건물이 1개소입니다. 취득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 낡고 협소하여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던 안양3동과 안양4동의 동 청사를 증축하고 개축하는 것이며, 또한 앞으로 분동이 예상되는 박달동 분동청사의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당해 주민의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3개 동에 건립되는 다목적 복지회관은 어린이집, 노인정 등 지역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로써 매우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박달동에 기 사용중인 쓰레기 적환장 시설은 그 동안 임대하여 사용하던 것을 금번에 매입하는 것으로 쓰레기 처리가 좀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금번에 요구된 사항중 도로편입 미불용지에 대해서 김대식위원의 반대토론과 이상헌위원의 찬성토론이 있어 요결 결과 재석위원 9명중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께서는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수길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정각입니다. 오후 회의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분주하실 것 같아서 약간 시간이 지체가 돼도 오전에 회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7.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위탁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

보사경제위원회 이상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1993년6월7일과 동년 7월2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위탁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제1권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종전의 수질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련법규에서 규율하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련되는 조항을 분리 보완하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91년3월8일 법률 제4363호로 판정되어 동년 9월8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률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과의 관계 등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정되나 제출안의 장별 조례배열과 내용상에 문제가 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안과 당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출된 수정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본조례 제1조에 인용된 폐기물관리법 제35조를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34조로 자구를 수정함으로써 우리시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가축사육에 따른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과의 관계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제출안중 일부항의 문맥이 다소 어색하고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안을 토대로 조례심사소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친 수정안을 당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위탁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평촌신도시 건설부지내에 1일 소각능력 200톤 처리규모의 일반폐기물 소각장시설을 '91년11월18일 토지개발공사에서 착공하여 '93년10월중 준공예정에 있어 폐기물 소각장이 완공되면 안양시에서 인수 운영토록 되어 있는바 소각장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과의 관계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직영이냐 위탁이냐라는 중요한 문제와 위탁비용이 연간 20억원 이상 소요된다는 이른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라는 점에서 당위원회에서는 조례심사소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제명을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위탁관리운영관리조례」로 수정하고 제출안 제1조 목적 사항중 「설치및위탁관리운영」을 「설치및관리운영」으로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위탁 업무에 관하여 열거한 제출안 제6조 내지 12조를 삭제하여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는 수정안과 소각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의 반입은 가연성 폐기물로 한정하고 소각장의 적정 관리운영을 위한 점검 기한을 정하여 시설물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자는 심재인의원의 수정동의를 받아 들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2권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안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관련조항을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여 우리시의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시민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난 6월2일 당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 번외로 심사한바 있고, 상위법과의 관계등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당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처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이상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양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양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사경제위원회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보사경제위원회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양시가축사육제한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보사경제위원회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보사경제위원회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위탁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심수섭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의원입니다. 평촌폐기물소각장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제5조2항을 삭제할 것을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안양시는 평촌쓰레기 소각장을 위탁관리하기 위해 연간 약 10억원 여원의 시민 혈세를 낭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해부터 의회에서 기회있을때마다 소각장을 안양시가 직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왔고 특히 지난 4월에는 약 10개월간 활동한 생활환경대책소위원회 활동 경과보고에서도 직영의 당위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내용을 참고조차 하지 않고 예산을 낭비해가며 위탁관리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처사는 무사안일주의와 자기보호에서 비롯된 것으로써 새 정부가 밝힌 고통분담 차원의 10% 예산절감 정책에 역행하는 것임을 지적해 둡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평촌쓰레기 소각장을 위탁운영할 경우 연간 약 18억 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직영을 할 경우에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포함해서 9억3천만원 정도면 족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둡니다. 직영비 위탁관리비와 예산절감을 인정하고 있는 시 측은 그동안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안일로 방치해 오다 이제와서는 직영을 하기에는 시간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지금도 늦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본의원이 토개공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소각장 건설이 늦어져서 완공이 오는 12월로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을 한가지 제시하겠습니다. 대안으로는 인수시기가 5개월 동안이나 연장되었고 두 번째 시험 운영 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연장요청을 하고, 세 번째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시공회사의 부담으로 기술연수를 즉시 해외에 파견해서 1개월동안 연수를 시키고 네 번째로는 상급기관에 사업소 설치를 요청하고 다섯 번째는 앞으로 3개월 이내로 관리 운영기구 구성을 완료해서 여섯 번째 오는 8월 이내로 전문가, 관계관, 기술자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할 것을 제시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측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 없이 마치 예정대로 7월17일로 완공돼 안양시가 인수해야 하는 것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탁만 서두르고 있습니다. 시의 이러한 행동은 특정인에게 위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본 의원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양시가 위탁운영을 해가며, 소각장 인수를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만의 하나 직영체제가 늦어서 소각장 가동을 늦추고 당분간 매립을 한다 해도 예산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소각장을 가동할 경우 시가 제시한 톤당 쓰레기 소각비는 2만3천원입니다. 따라서 하루 200톤을 기준으로 300일을 가동할 경우에는 연간 소각비는 약 6만톤 소각에 총 1억3,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종전처럼 매립을 했을 경우에는 환경처에서 발표한 기준에 의하면 톤당 매립비가 1만4,80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200톤 기준으로 300일은 총 6만톤을 매립하는데는 8억8천만원이 연간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비와 소각비를 비교한다면 예산상 시민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경우를 볼 때 소각장을 위탁관리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본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평촌쓰레기 소각장 관리운영 조례중 제5조 제2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소각장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삭제할 것을 동의하면서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위탁관리를 막을 수 있도록 시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면서 이상 반대토론을 마칩니다.

심수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방금 심수섭의원님께서 반대토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근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보충발언 있습니다.

심수섭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수섭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성의있는 설득을 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쓰레기 소각장의 경우 1일 200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23억에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의 경우 1일 100톤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체직영 운영체제에 들어가서 한달 운영비가 약 10억 미만으로 책정이 되어서 현재 시의회 통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시의 경우 꼭 위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시민이 만약에 묻는다면 어떤 얘기를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안양시 평촌쓰레기 소각장조례 제5조2항은 마땅히 삭제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보충발언합니다.

심수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계십니까? 그럼 찬성토론하실 분을 한분 더 받기로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오면교 부의장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교의원입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유인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3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은 시장은 소각장의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85조 2항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공단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소각장운영전문기관 또는 업체로 인정받은 자로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해서 올라온 것을 저희는 이것을 추정하여 소각장의 관리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만 위탁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조례를 통과하는 과정이 위탁을 전제로 하고 인정을 하시는 발언같아서 여기에 대하여 잠깐 설명을 드리고 찬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소각장이라 함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큰 실력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는 소각장의 문이 겨우 열려있기 때문에 누구도 여기에 대한 전문기술이 축적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술이 우리나라에는 아직은 발전되지 않았다고 조사결과 저는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예산과 거대한 건물은 우리가 어느 시기에 인수를 받아서 직영이냐 아니면 위탁이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나와 있습니다. 중요시설의 위탁관리는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시측에서 이 소각장은 위탁관리 주겠다 할 적에는 의회승인사항입니다. 의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는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을 할 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조건이 내포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조례보다는 지방자치법이 상위하는 법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35조에 분명히 피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당국에서는 이것을 위탁을 줄적에는 저희 의회에 다시 와서 승인을 받는 그러한 사항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불가피할 경우에 5조 관리운영 등 제1에 보면 소각장의 관리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습닏. 그리고 필요할시에는 위탁을 줄 수도있다. 필요할시보다도 직영을 못할 사정이 있을걸 고려해서 신축성있는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조례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고 이 자리가 소각장을 위탁을 주느냐 아니면 직영을 하느냐하는 결판을 내는 자리가 아니라 조례를 통과시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절대적으로 이 조례안에 대한 찬성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면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또 계십니까? 그럼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스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안양시의회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안양시평촌일반폐기물소각장설치및위탁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평촌쓰레기 소각장 운영조례안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평촌쓰레기 소각장 제5조2항을 삭제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심수섭의원님께서 나와서 제안설명 하실 때 5조2항을 삭제해 달라는 내용을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재석의원 27명중 찬성23표, 반대1표, 기권3표로써 본 안건은 재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93년도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동의안(시장제출)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주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께 1993년7월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6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93년도영세민전세자금지원협약사항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회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제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 저소득 주민들의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한국주택은행에 조성된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해주어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적인 절차로써 안양시장과 한국주택은행 안양지점과의 영세민에 대한 지원 협약사항이 채무보증관련법규인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상위법과의 관계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전세금 실정으로 보아 1가구당 500만원의 융자금으로 영세 서민들이 전세를 얻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느냐는 점과 모든 영세민들에게 균등한 혜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전세지원금의 상향조정문제는 전국적인 형평을 고려하여 당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보완해 나갈 것이며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심의조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이면서도 공정한 업무추진 노력으로 본 사업이 밝고 살기좋은 안양시 발전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준수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럼 본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안양시결산검사위원회선임의건

허평득의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선임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행정의 마지막 단계임과 동시에 첫 번째 과정일 수 있는 결산할 수 있는 집행기관의 계획에 대한 집행상황을 확인 분석하여 그 결과를 익년도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업무발전을 위한 과정으로 예산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양시 결산검사위원회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3인을 선임함에 있어 3인중 1인을 안양시의회 의원중에서 나머지 2인은 결산검사에 대한 전문지식인중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안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 의장이 일괄 추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평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평득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것 같이 안양시결산검사위원 3인중 1인은 안양시의회 의원으로 하고 나머지 2인은 전문 지식인중에서 선임하여 예산결산검사위원 3인 모두를 제안의견과 같이 의장인 제가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허평득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먼저 3인중 우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결산검사를 하실 의원으로 김영호의원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전문지식을 가지신 두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서와 같이 안양에서 공인회계사업을 하고 계신 지영기 회계사와 안양에서 세무사업을 하고 계신 허대영 세무사를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세 분을 추천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 분께서 금년도 안양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세분께서는 '93년도 예산이 적정하게 합법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세심하게 검토하심은 물론 내년도 예산에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예산편성과 건전재정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3. 안양비산고가차도개량공사에따른교통난해소를위한실천결의안(김환영의원외 10인 발의)

운영위원회 이한승의원입니다. 심사보고서 유인물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실천결의안은 안양시의 동서간 연결도로인 비산고가차도가 붕괴 위험이 있다는 한국건설안전기술원의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93년7월부터 개량공사를 하게 됨으로 이 기간동안 차량의 전면 통제로 인하여 안양시 전역의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는바 이의 해소를 위한 시민참여 운동을 확산시키고자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시의원이 교통난 해소에 솔선 참여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의미있고 바람직하다는 당위원회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실천결의안중 승용차 2부제 운행을 생업에 종사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관공서 및 일부 단체에서 시행하는 10부제 운행을 범 시민운동으로 확대 실시하고 매주 목요일마다 승용차 안타기 운동을 전개하자는 변원신위원의 반대토론 및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결의하신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앞장서 주실 것은 물론이고 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부탁드립니다. 14. 의원해외연수의결의건(심재인의원외 6인 발의)

운영위원회심재인위원입니다. 「의원해외연수의결의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타국의 지방자치제를 견학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금번이 해외연수는 영국, 불란서, 독일, 스위스 등 유럽 4개국으로 하고 의원수는 10명의 범위내외로 하는 것인바 본건은 지난 제21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93년도 의정활동 계획중 일부분으로 당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해외연수의결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의원해외연수의결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결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 의원님께서 해외연수를 통해 지방의회가 정착된 유럽 각 국의 의회운영실태를 파악함과 아울러 전문지식과 의정정보를 많이 습득하여 의정활동에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금번 임시회기중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심의」「시정에관한질문」과 많은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60만시민 전공직자 우리의원 33인 모두는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주변에 작은 일부터 실천해 나가는 정신개혁으로 건강하고 질서있는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금번 회기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5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