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회영 의원 발언

관리국장 유근하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립으로 93학년도 2학기 중에 6개의 국민학교를 신설 개교하게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3학년도 2학기 중에 개교예정인 국민학교는 6개 교로서 9월 개교예정이 5개 교이고, 10월 이후 개교예정이 1개 교입니다. 교육청별로 보면 9월 개교예정인 학교는 북부교육청관내 노원구 중계동의 서울불암국민학교, 도봉구 도봉동의 서울누원국민학교와 도봉구 방학동의 서울초당국민학교이며, 강동교육청 관내 송파구 오금동의 서울오금국민학교, 그리고 송파구 문정동의 서울문덕국민학교입니다. 10월 이후 개교예정은 강동교육청 관내 강동구 하일동의 서울하일국민학교입니다. 셋째로 조례근거를 말씀드리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설립·운영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교육법 제82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학교신설문제가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 상당히 치밀한 계획과 또 계획속에서 이루어질 텐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학교설립조례개정이 1년에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3월 1일 개교예정학교에서 한 번하고 두 번째는 2학기에 개교예정학교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저희들도 첫째는 물론 저희들이 이 안건을 6월내에 교육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의회에 의결을 요청하기에는 시간적으로는 약간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시의회의 운영이 7월, 8월내에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세밀하게 파악하지 못한 데도 첫째 원인이 있고, 여러 가지로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왕열 위원입니다. 이제 우리 교육청 여러 관계기관에서 그간에 노고가 많으셨어요. 많으셨고 오늘까지 우리가 1기가 끝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위원은 먼저 지금 검토보고서에 관한 내용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직도 자료를 요청한데 대해서 그 자료가 아직도 저한테 오지 않은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반드시 제가 2기에 어느 부서를 가든 관계없이 금주 중에 반드시 저한테 도착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먼저 강동구의 육성회비, 서울 전역 학교의 육성회비 대비현황을 작년과 금년을 대비해서 오른 것이 얼마이고, 현재 실제 지급액수가 얼마이고 이런 것을 제가 파악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서울시가 전체가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특정지구인 강동지역교육청의 관하의 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안 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불량저수탱크, 학급의 초ㆍ중ㆍ고의 불량저수탱크에 공립 경우는 저한테 자료가 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사립 경우는 이 담당하시는 계장께서 저한테 직접 와서 자료는 공입은 주었습니다. 그 당시 약속하기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사립도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해서 이 2건을 빨리 금주 중에 꼭 저한테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본건에 대해서 강동 하일국민학교 경우에 이것이 지금 30%, 4층 골조공사 중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85·95·100%이렇기 때문에 9월말이 개교 예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일국민학교 경우는 지금 아시겠지만 우기가 곧 닥쳐오고 그러다보면 이 골조공사를 치는 가운데 이것이 매우 10월도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으며, 그 다음에 만약에 10월이나 11월이 된다면 아예 2월로 신학기가 되어서 이것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학생을 그 학교로 이전해서 받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하일국민학교의 경우는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머지 5개 학교는 작년도 이월사업으로서 공사가 진척이 빨라졌고, 하일국민학교의 경우는 금년 4월 12일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골조공사가 4층까지 될 경우에는 우기와 관계없이 조적공사라든가 내부공사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늦어도 11월까지는 개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설립조례개정안에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다시 추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1월, 방금 말씀하신 11월에 하면 애들을 11월에 학교를 옮기고 자시고 하시면 모양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는 만들어 놓으시고, 주민의견도 일부 그렇습니다,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러니까 아예 3월에 신학기를 맞아서 기분 좋게 새 술은 새 부대 식으로 그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지 않나 삼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삼고하겠습니다.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조례개정은 해 주시되 저희들이 개교 준비관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알았습니다.

손복 위원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 재정운영계획은 어떠신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운영비나 또는 거기에 따른 재정부담에는 예산상의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 운영비 관계는 이미 예산에 다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네.

인원 증원에 따른 그런 부담같은 것도 다 계획이 되어…….

네, 학급수가 이미 나와서 건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급수에 맞춰서 교원 수급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장황입니다.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장태로 개교가 되면 2부제 수업은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2부제 수업은 여기 부분적으로 다른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역별로 대개 분산수용하는 지역이 있고, 또 아파트가 대단위로 들어서므로 인해서 신규 전체를 수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리수용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부분적으로 이 신설 학교가 2부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학교의 2부제가 좀 감소되는 현상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여기에는 학교가 계속 신설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까, 현재 그 신설된데가요?

현재 신설되어 있는 지역은 우리가 학생 수용계획 상, 그러니까 아파트가 설치된 곳입니다. 그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개교를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이재진 위원입니다. 학교 설립계획이나 모든 예산 문제는 교육청에 모든 예산과 계획이 있어서 잘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부제 수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교육청은 어디 어느 교육청이 가장 많고, 현재 지금 국민학교가 지어지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한 것은 2부제 이 쪽에는 전부 2부제 수업이 없어지고. 또 지금 현재 2부제 수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교육청에, 또한 어느 학교 관내가 가장 2부제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 지 그것 좀 알려 주세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북부관내하고 남부관내가 좀 약간 심합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업무계획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의 경우엔 연말에 가면 2부제 수업 학급이 300학급 미만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남부교육청에는 학교가 하나밖에 안 생기는데…….

남부…….

네, 남부교육청.

남부 경우는 저희들이 남부 쪽에서도 특히 독산동 그 쪽을, 들어오고 있는 지역인데 독산동은 좀 전에 금년 봄에 학교를 하나 개교를 했고, 또 하나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린벨트와 관련이 되어 가지고 현재 그 부지확보 학교 설치를 위해서 지금 건설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남부를 포함해서 6개를 건설부에다 제출해 갖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두세 개는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남부지역의 시흥재개발 예정으로 있는 시흥지구, 그 쪽에 그 재개발 예정으로 있는 그 지역에 지금 아파트가 지금 곧 들어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도 앞으로 거기에 입주계획과 동시에 그런 2부제 수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네, 재개발 지역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교육청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청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역의 경우는 대개 2,500세대 미만으로 그 세대를 구성하기 때문에 학교 용지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개발 지역 별로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기존 학교와 관련지어서 보면 대개 심한 데에는 몇 백 가구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존학교의 교실을 증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지금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전에는 서울시청에서 일방적으로 재개발 허가를 해 줬는데 지난 6월부터는 저희 시교육청과 협의를 거친 다음에 재개발 허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재개발 지역은 특별히 잘 조정을 해서 2부제나 3부제, 심지어는 3부제 수업까지 있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3부제는 없지요?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2부제 수업이 되도록이면 이루어지지 않는 국민학교가 될 수 있도록 잘 조정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부교육감 김득수입니다. 저희들이 제안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곁들여서 위원 여러분께 인사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까지만 서울시교육청 근무를 하고 내일 부로 사학,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은 기억하고 계시진 못하시겠지만 제가 지난 작년 4월에 서울시 교육청에 처음 발령받아 부임하는 첫날 제가 여기 이 회의에 출석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시교육청에 마감하는 일도 또 여기서 하게 된 것, 또 33년에 걸친 공직생활을 청산하는 자리가 역시 마지막 행사가 이곳이었다는 것을 저는 우연이라기보다도 특별한 감회로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 존함과 얼굴,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 그리고 또 저에게 기울여 주신 애정과 관심 때문에 큰 대통 없이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가 이제 운영 상 더욱 뿌리내리고 정착이 되면 주민복지에 가장 으뜸인 교육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도 더욱 각별해지실 것으로 압니다. 저희 교육청의 교육 업무에 대해서 질책해 주시고 많은 편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또 저 개인적으로도 위원님들과 제가 알았던 지난 1년 동안을 개인적으로는 더욱 돈독한 우의로 발전시켜서 앞으로 자주 뵈옵기를 바라고, 또 저도 서울시 교육의 발전에 나름대로 외곽에서 관심을 가질까 합니다. 여러 위원들 자주 뵈옵기를 희망하면서 다시 한 번 저에게 베풀어 주신 애정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