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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임성규 의원 발언

제22회 제6차 본회의1993-07-07

임성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규

임성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평식

임평식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7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강중선위원님, 간사에 엄경윤위원님으로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지역추가 지정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송상현위원님 간사에 김종일위원님으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93년 7월 5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해영위원님간사에 김성중위원님으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93년 7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도시계획시설변갱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심의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회기로 유보의결되었다는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93년 7월 6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에관 한건 심사보고서 및 논산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와 논산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논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93년 7월 6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 건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93년 7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과 7월 6일 총무위원회 위원장 및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7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93년 7월 7일 논산군수로부터 93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이 접수되어 동일 예산결산특 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3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 산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7월7일 93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의견에 대해 논산군수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7월 7일 93년도제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의견에 대해 논산군수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93년 7월 6일 강두식의원외 10인의 발의로 하반기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에관한건(군수제출) 2. 논산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논산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논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 건 (군수제출)

14시04분

성규

임성규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에관한건 및 논산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총무위원회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운입니다. 먼저 제1의 안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에관한건의 심사보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3년 5월 18일 논산군수로부터 제안되었습니다. 회부일자는 1993년 5월 18일, 상정일자는 1993년 7월 5일 제2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제안되었습니다. 정수물품취득처분승인요청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6종 33점, 신규취득이 8종에 13점입니다. 대체취득 및 처분이 8종에 20점입니다.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다음 제2안 논산군지방공무원장 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1993년 7월 5일,심사경과는 제안일자 및 제출자는 1993년 6월 28일 논산군수로부터 제안이 되었습니다. 회부일자는 1993년 6월 28일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정일자는 1993년 7월 5일 역시 제2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제안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는 제안설명자는 내무과장 호준환과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 장학생의 자격요건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이었 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 장학생의 자격난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다음 각호의 해당자로 하고 안제2조 가 그렇습니다. 지방행정, 지방재정 포함해서 및 지역개발분야와 관련한 학문을 전공하는자를 삭제하여 대상을 포괄적으로 하는 안입니다. 제3항의 6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대학 및 전문대학과정 수학자도 자격요건에 포함되도록 하는 안이었습니다. 대학생의 선발확정기준을 1개월에서 2개월이내로 하여 장학생선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에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제3의 안 논산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안일자 및 제출자는 1993년 6월 29일 논산군수로부터 제안이 되었습니다. 회부일자 1993년 6월 30일이었습니다. 상정일자는 1993년 7월 5일 역시 제2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제안설명요지는 제안설명자는 강중선의원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안이유는 1992년 4월 1일 강경읍사무소의 청사신축이전에 따른 소재지변경으로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읍면별 소재지중 강경읍 남교리 81-3을 76-1로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질의답변은 없었습니다. 토론요지도 없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4호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예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안일자 및 제출자는 1993년 7월 2일 논산군수로부터 제출이 되었습니다. 회부일자는 1993년 7월 2일입니다. 상정일자는 1993년 7월 5일 역시 제2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는 제안설명자가 내무과장 호준환과장이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방의 중추기능인 계룡대이전과 함께 남선지역의 새로운 행정개편이후 지휘부중 마지막 해군 본부가 이전함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조직운영등을 위하여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안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두마면 남선리 4개리를 증설하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남선리 11개리를 15개리로 하는 안입니다. 정장리, 부남리, 석계리, 용동리를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전문위원 강승래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관내 계룡대 이전에 따라 육군과 공군본부가 들어와 두마면 남선리에는 이와 관련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해군본부가 지난 6월부터 이전함에 따라 주민의 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주민편의와 행정의 능률을 위하여 4개동리를 따로 두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법정리인정장리, 부남리, 석계리, 용동리는 기본지적을 가지고 있으나 본조례는 누락된 사항으로 현실과 부합되도록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답변요지는 없었습니다. 토론역시 없었습니다. 심사보고는 원안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가결을 보았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3년 6월 22일 논산군수로부터 제안이 되었습니다. 회부일자는 1993년 6월 22일이고 상정일자는 1993년 7월 5일 제2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상정이 되었고 1993년 7월 6일 제2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요지는 제안설명자는 평가계장 신민철계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시설 확충등을 위해 편입된 사유재산매입 및 노후된 연산 농민상담소를 개축하고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공유임야재산을 매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취득대상토지는 별첨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축산폐수공동처리장부지매입과 연산농민상담소 개축은 취득할 재산이고 공유임야 특별회계 재산은 처분할 재산인바 주요한 축산폐수공동처리장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은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폐수를 수거처리하기 위하여 군단위 축산폐수공동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와 악취 및 해충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처리시설은 용량 1일 250톤을 처리할수 있으며 부지소요면적은 17,305㎡로, 설치사업비는 73억 3,900만원으로써 재원별 내역은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로 소요되는 것입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연무읍 신화리에 입지를 선정하게 된 사유는 가축사육 분포가 군내에서 제일 많으며 선정지역은 주거지역과 1㎞ 정도 떨어졌으며 지방도 602호선인 강경 연무간의 도로와 연접되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오염도가 심한 마산천과 각마을 하천의 오염을 덜어보고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생산적활동으로 발생되는 쓰레기 및 부산물은 생활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그 처리의 시급성은 누구나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 이기주의의 팽배로 인하여 환경개선시설을 기피 내지는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으로 분뇨처리장, 쓰레기매립장을 비롯하여 축산폐수처리장등의 시설이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함에 따라 전국토는 오염되어가고 있는 실정인바 우리군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의 설치에도 예외는 아닐것입니다. 이 선정지역에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집행부서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민원의 소지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부단히 주민의 협조와 이해속에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토론요지 없습니다.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가결을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5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보고한대로 의원님들께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7분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의원 거수) 서평석의원님 말씀하세요.
평석

서평석의원

서평석입니다. 논산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제2조 2항을 삭제한다고 그랬는데 2항을 삭제하는데 반 대의견이면서 3항도 역시 반대의견입니다. 이 이유는 50세이하인자로 되어 있는것을 삭제한다고 하면 55세인 사람이 대학을 다닌다고 그랬을때 4연의 정규과정을 마친다고 하면 정년 다 되어서 공무원으로서 공무에 필요한 공부는 했을라나 몰라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 쓸수있는 그런 공부가 기여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의견이고 또 3항을 보면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과정 수학자라고 그랬는데 대학원은 2연이상의 정규석사과정이 아닌 요즘은 1개월, 3개월, 6개월 또는 1연의 연구과정으로 다양한 그 이런 과정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도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국고의 손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에 하나 첨언을 한다고 그러면,이러한 연구과정을 혹평한다고 가정했을때 본다고 그러면,대학원은 국민학교도 안나온 사람이 다닐수 있는 이런 연구과정은 장식용으로밖에 볼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국고를 들여서 지급한다고 그러면 본의원으로서는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지금은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이 아니고 질의시간이므로 김영운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석

서평석의원

제안을 해주신 분이 내무과장이였으면 내무과장이 답변을 해야지 어떻게 의원이 답변하십니까 ?

김영운총무위원회위원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무위원회에서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적 차원에서 꼭 학문이라고 하는것은 써먹는 데에만 문제가 있는것이 아니고 인간의 인격형성을 위한 하나의 수양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원안가결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해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에관한건 및 논산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 중개정조례안, 논산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논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평석

서평석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사일정 2항 논산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성규

임성규의장

제2항 논산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그러면 동의한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을 93년도 정수물품취득처분에관한건 및 논산군 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청소재지및읍면사무소소재지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에관한건 심사보고서 2. 논산군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6. 하반기의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강두식의원외 10인)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4시23분

의사일정 제6항 하반기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 제19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된 의정활동보고회 기간을 연장하여 12월말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하반기의정활동보고회개최결의안을 제19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의에서 가결된 의정활동보고회의 기간을 연장하여 12월말까지 실시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3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4시 24분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강중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중선입니다. 93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안심의중 93년도 7월 7일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와 예산안의 규모는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한바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수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3억 3천만원이 증액된 총 78억 6,493만 1천원이 요구되어 845억 6,513만 7천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는 총무위원회가 2억 9,385만 6천원, 산업건설위원회가 3,210만 1천원, 운영위원 회가 168만원 합계 3억 2,762만 2천원이 삭감 요구되어 본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놀뫼소식지 발간비용인 261만원을 부활하기로 하고 그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과 군수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의 주요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농기계반값 구입비 지원은 국가시책사업이므로 전액 국비로 지원하여야 하나 군비를 50%씩 부담하는 것은 취약한 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지 않고 추진하는 일방적인사업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의 창의적인 시책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개선되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삭감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심사결과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6분

성규

임성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93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 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모든 안건심의에 그 어느때보다도 심혈을 기울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이에 대한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1. 93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4시27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