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7일 오늘 논산군수로부터 93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군수제출) 2. 93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 기획실장 김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중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 이번 93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귀 위원회에서 심의중에 있는 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한 이후로 일반회계 기채요인이 발생되었고 자체사업의 증감요인이 발생하여 부득이 93 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3억 3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없습 니다. 이에 따라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78억 6,493만 1천원이며 그중일반회계가 60억 3,395만 4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8억 3,097만 7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내용은 연무읍 청사신축과 관련된 지방재정 공제회 차입금 3억 3천만원이고 기타 세입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3억 3천만원이며, 기능별 배분내용은 의회비 378만 4천원, 일반행정비 2억3,856만 3천원, 사회복지비 2,761만7천원, 산업경제비 감 3,213만원, 지역개발비 1억 5,999만원, 문화 및 체육비 감 6,760만원, 민방위비 감 2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본청 예산 의회도서구입비 및 의정활동자료수집여비 546만 4천원, 대전엑스포홍보 및 지원사업비 350만원, 주민등록 인구통계보고 서식 인쇄비 60만원, 돈암서원 서원지발간 2,500만원, 돈암서원 화장실 신축 감 500만원, 놀뫼소식지 발간 감 261만원, 종합감사여비 부족분등 감사관련 여비부족분 92만 4천원, 읍면감사결과 처분지시 인쇄가 114만원, 군.읍면간 FAX 토너필름 480만원, 종토세.재해 대책 상황관련 전용회선 사용료 감 402만원, 전자복사기 교체 6개면 2,100만원, 청사전화요금 감 750만원 지방세 종합전산화 특정전용회선사용료 감 1,260만원, 읍면키폰시설 2개면 1,400만원, 민원실 근무요원 피복비외 8건 313만 2천원, 군게이트볼구장 임차료 및 구장설치 1,290만원, 연무읍 마산 3.4리 도로포장 5,0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 1억 9,015만원, 연무읍 죽평2리 마을회관 신축비 1천만원, 의회회관건립비 감 1억 9,404만원, 연무읍 청사신축 공사비 3억8천만원, 연무읍 청사 신축공사 설계용역비 3,200만원, 의회부의장실 벽체 및 바닥수선 120만원, 청소차구입 논산읍 2대, 성동면 1대 7,500만원, 공관용 세탁기 및 냉장고구입 130만원, 정신질환시설 광장포장 정양원 1,7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간이급수설치 성지원 2천만원, 저소득 층 고용촉진 직업훈련 사업비 감 2천만원, 연무읍 안심8리 노인회관 신축비 2천만원, 양곡관리 전산실 모뎀설치 및 온라인개통 수수료 28만원, 영농단 요원 기술교육여비 보상금 30만원, 항공방제 용역비 감 58만원, 관촉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환토 및 배수관 설치 1,845만 1천원, 폭풍우피해복구 지원금 108만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업무추진여비 240만 9천원, 연무읍 의용소방대 사무실 단상 및 커텐 150만원, 민방위장비 보관창고 칸막이 및 보관대 200만원, 민방위 인력동원 보상금 감 30만원,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 감 234만 4천원, 인력동원 실제훈련 수송비 감108만원, 농업기술지 송수우표외 1건108만원, 고소득작물 외래강사 수당 외 1건 74만원, 종합검정실운영인부임 감 184만 9천원, 읍면예산에서는 연무읍 죽평2리 마을안길포장 감 1천 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중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깊으 신 이해로 군정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리시어 귀 위원회에서 심의중인 제1회추경예산안과 본수정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현위원 거수) 예 ! 송상현위원님 !

위원장님 !

예 ! 이태세위원님 !

이태세입니다. 여기보니까 폭풍우 피해복구 지원금 3인이라고 해서 108만원을 올리셨는데 그 3인이 누군가 이자리에서 밝혀주실수 있으면 밝혀 주십시요.

그러면 어떠한 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겁니까 ? 피해가 어떤 피해를 입었어요 ?

가옥피해입니다.

가옥 ! 3인 전부다 가옥이예요 ?

예 ! 3인 가옥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가옥이 이번태풍피해로 피해가 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봤으니까 봤다라고 하겠지만서도 그러면 이번 폭풍우로써 피해를 본 지역이 상당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면을 얘기해서 안됐지만 저희면 같은 경우에도 대형하우스같은것이 다 무너져 농산물을 다버리는 이 런 지경이 됐는데도 아무런 피해보상대책이 없다고 해서 안해줬는데 이것은 보상을 해준다고 해서.........

주거대책은 보상급선무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별도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또다른 질의 있습니까 ? (강대혁위원 거수) 예 ! 강대혁위원.

강대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돈암서원 수정예산안 올릴때에 관리사, 작년부터 관리사가 무너져 가지고 우리가 감사때도지적을 한건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안되고 지금은 돈암서원 무슨 서원지발간 그것만 들어가요 ?

예 ! 그 문제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리사 문제는 도에서 예산이 현재책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수선하지 말고 그대로 두면은 다음번에 예산조치를 해 주겠다는 그런 확약을 받고 이번에 돈암서원지 발간이 들어간 내용은 도비에서 3천만원을 내시하면서 여기들어갔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5백만원은 깎고 서원지 발간에 5백만원을 추가해서 그래서 내내 2천만원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금년장마에 폭싹 주저 앉아라 그래서 새로 짓겠다.

그것은 한분들이 따로 있어서....

아니지 작년부터 현지감사나가서 그때 지적을 한건데 매번 계속 지금 두서너번 예산올라가면서 그거에 대 한 신경을 안쓰더라고 자주 내가 그걸 얘기를 하면은 내지역이니까 얘기한다고 내가 그래서 그런거 다 주지 말라 이거여. 사람이 사는곳을 고치는것을 우선적으로 해야지 뭐 무슨지다 이런거 발간하는데 신경쓴다고 그러면 이런 거 전부 해라 이거요.

지역개발사업비 1억 9,015만원은 뭔가 설명좀 해 주세요.

이 내역은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지역개발사업비로 계상하는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한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얘기좀 해 줘요.

이 사항은 어제 지역개발사업비를 어디 어디 쪼개는 것보다 일괄해서 지역개발사업비로 명목을 부쳐놓고 일단 통과를 시키도록 그렇게 합의를 봤죠. 어디 얼마 어디 얼마 이건 현재 복잡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합의한 거라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있습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검토시간과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