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예산계 의원 발언

제23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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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화식

민화식의사계장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5일 노철수의원외 3인이 발의하여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과대행정동분동촉구건의안과 6월 29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안산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정수물품취득승인안, 총무위원회소관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다섯 건의 의안이 7월 1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최종락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기획실장 윤재욱입니다.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문화 예술 창달과 지역 사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옵는 최종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건립한 관산도서관은 안산시 원곡동 산 31번지 관산공원내, 2,0990평의 대지에 연건평 1,130평의 규모로, 1991년 12월 30일 착공하여 총사업비 30억 6,400만원을 투자해서 1년 3개월만인 금년 4월 9일 준공이 되었으며, 지난 3월 25일자로 근무요원 15명을 발령하여 장서를 구입 현재 도서 분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또한 개관 준비를 위한 제반 준비사항도 마무리 되어 금년 7월 29일 경에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시는 서부지역공업단지 관리공단의 배후도시로서 1,400여개의 기업체에 10만 4,000여명의 근로자와 36개 학교에 7만여명의 학생등 37만 시민에게 지식과 정보의 제공 및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관산도서관 설치 조례는 '92년 12월 17일 제19회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92년 12월 29일 안산시 조례 제475호로 공포된 바 있습니다.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안산시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이용에 제공하므로서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도서관 시설사용자에게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였으며, 사용료는 복사기의 자료복사로서 B5, A4용지규격은 1매당 30원, B4는 1매당 4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별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입관의 제한에 대하여, 도서관장이 백치, 전염병환자, 만취자, 기타 도서관안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동일도서로 변상케 하고, 동일도서 변상이 불가한 시에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토록 했으며 제7조에서는 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료를 관외 대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외대출의 대상, 방법, 기간 등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민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제11조∼제15조에서는 도서관 운영 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서관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10∼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으며 위원은 당해 도서관의 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당해 도서관장은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감당키 어려운 때,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직무는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독서 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에 관한 사항,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7조에서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서관 시설물 이용허가에 대하여는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을 올린 바와 같이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 및 배경을 보고 드리면, 원곡동 산 31번지상에 지난 '91년 12월 30일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1,130평에 1,100석 규모로 착공하여, '92년 12월 29일 5급 관장과 직원 14명의 관산도서관 설치 조례가 제정 공포되었으며, '93년 4월 9일자로 동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항에 근거하여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히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도서관 진흥법 제29조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공립도서관의 사용료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의 사용료의 범위로는 첫째 데이터 베이스 이용수수료, 개인 연구실, 회의실 등 이용 수수료, 자료 복사료, 장기간 강습 교육참여에 대한 수수료, 입관료 등이 있으나 입관료는 사립공공도서관의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관산도서관의 경우, 현재의 시설로는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제1, 2, 4, 5호를 제외한 제3호에 해당되는 자료 복사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동조례 제3조에 의한 도서관의 사용료는 원가 계산 산출근거를 토대로 타시와 형평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책정 되었다고 사료되며 또한 관계법규에 저촉된 내용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락위원장

그럼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도서관운영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내지 15인이내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했고 위원은 당해 도서관의 장과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도서관의 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고 했는데 위원장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할 수도 있는 겁니까? 겸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기획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10인내지 15인이내라고 하는 것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0인내지 15인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럼 도서관장에 그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겁니까?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는 겁니까?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도서관의 장이 되는 겁니다.

최영덕위원

그런데 여기 문안에 보면 위원회에서 선출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다시 정정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거죠?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도서관장이 그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되는 게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관계가 없는지 그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도서관장이 꼭 위원회의 장을 해야만 낫다는 것은 나중에 운영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지금 전례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관에서 많이 위원장이나 이런 걸하고 있는데 앞으로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본다면 위원중에서 호선되는 분이 신망이 있는 분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도서관장이 하는 것이 낫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훈

박명훈위원

위원을 보면 10인내지 15인이내인데 그 규정은 어느 규정을 갖다 따신 겁니까?

영득

김영득문화계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훈

박명훈위원

잠깐만요. 분명히 안산시 공무원 답변자료에 보면 계장님들은 답변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양해도 없이 막 답변합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행령에는 분명히 2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10인이상 15인...... 위원을 줄인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어떠한 규정을 하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답변은 나중에 해도 좋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것 같으니까 그리고 15조에 보면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리계장이 된다"라고 아주 못을 박았는데 이건 그 계의 공무원중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왜 간사는 관리계장이 된다라고 못을 박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통상적으로 보면 간사는 업무를 보조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보통 다른 규정을 봐도 주무계장들이 대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업무의 보조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주무계장인 관리계장으로 넣었습니다.

명훈

박명훈위원

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을 보면 공무원중에서 여기 주무부서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기획실장님 "임령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긴 그런데 "임명한다"가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해서 "관리계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먼저 질의하신 위원회의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의 운영위원회를 10인부터 15인 이내로 했는데 어느 규정이냐 하는 박명훈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하면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로 해서 이번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명훈

박명훈위원

예, 시인하겠습니다.

최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덕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 11조 도서관운영위원회 3항 사항에 보면 위원은 당해 도서관의 장과 당해 도서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그 항목이 나와 있는데 도서관의 장이 도서관 의장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의 하고 장입니까?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도서관의 장이니까 도서관장이 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도서관장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주세요.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도서관의 장은 도서관장을 얘기합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의"자를 빼야 됩니까?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도서관 진흥법에 도서관의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도서관의 하고 "장"자를 띄어야죠.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조금 띄어야 되는데 아마 타자가 잘못......

최영덕위원

이건 정확히 법률 사항이니까 여기 문구 하나라도 잘못되면 나중에 우리 전래에 오점의 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도서관장이면 관장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의"자를 빼야 되는지 아니면...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장"자를 넣어야 됩니다. 도사관 진흥법에 "의"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장"자를 띄어야죠?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조금 띄어야 됩니다. 도서관의 장이 되어야 됩니다.

최영덕위원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도서관의 장입니다. 도서관의 장.

최영덕위원

여기 띄어쓰기를 바로 해야죠? "의"자하고 "장"자를 띄어야죠?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예, 그건 띄어야 됩니다.

최영덕위원

그냥 보면 도서관에도 의장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도서관의 장이니까 도서관장입니다.

최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안산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시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락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산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동법 제7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시도시군이 과세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93년 5월 10일자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동조례 개정안 준칙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상이자중에서 현행 국가유공자과세면제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지방세 과세면제대상 국가유공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재조정하고 '92년도부터 시세에서 도세로 바뀐 재산세의 부과세인 소방공동시설세의 규정을 삭제하여 안산시국가유공자 소유토지 및 건물과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환

최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정환입니다. 안산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근거 및 배경을 보고 드리면,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워 동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상이자중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면제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등 지방세 과세면제대상 국가유공 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하기 위해서 내무부장관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득한 것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과세면제조례를 개정토록 지시되어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상이자중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면제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과세면제대상에 포함하고, 지방세 과세 면제대상 국가유공 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하였으며, '91년 12월 14일 지방세법 제6조의 시·군세중 제3항 제2호의 목적세중 소방공동시설세가 제5조의2 도세중 목적세인 공동시설세로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 제2조 제1항의 소방공동시설세를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내무부의 허가절차를 거친 사항이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당한 국가유공자의 예우 및 생활안정 도모차원에서 2급 상이자중 지금까지 과세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국가유공자의 시세 감면 신청 수혜자 수가 미미한 실정으로 알고 있는바 본조례개정내용을 널리 알려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별표상의 상이등급별 신체상이 정도를 판단하시도록 보충자료를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종락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우리 전무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안산시 국가유공자 현황이 1급서부터 시작해서 6급가지 총 17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서 간호수당이라는 것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급, 2급 기타 등등 각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 현황에 나와 있는 이 숫자대로 현재까지 우리 안산시에서는 잘 시행되고 있었습니까?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현행대로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더 이상은 없어요?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예.

영웅

김영웅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시행이 되면은 안산시에 현재 171명의 해당자가 나온다고 그렇게 나와 있죠?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예.

최영덕위원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세 감면액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이번에 추가되는 게 1급, 2급해서 8명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3급이하는 다 면제받던건데 추가되는 건데 그 자료는 저희가 아직 재산실태를 파악을 안해봤기 때문에 현황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가로 대상자에 대한 재산실태를 파악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이왕이면 자료 주실 때 대상자별하고 또 대상이 토지, 건물, 자동차 이렇게 나눠지게 되겠죠?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예, 그것부터 한번 나눠 가지고 파악을 해주세요.

최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정수물품취득승인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단속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에 따라 서울 지방환경청으로부터 무상관리 전환된 대기오염 측정기 1대와 신규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수송차량 5대 그리고 민원온라인제 운영에 필요한 전자복사기 4대 등 신규 취득 17종에 162대가 되고 대체취득이 3종에 11대 등의 비품을 취득하여 내구연수가 경과된 노후물품은 교체하고 물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이번에 정수물품취득승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락위원장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박명훈위원

텔레비전에 가사미산 테니스장하고 국궁장이 있는데요.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텔레비전을 취득하는 겁니까?

만표

이만표회계과장

회계과장 이만표입니다. 가사미테니스장에는 지금 저희 관리인이 거기에 2명이 숙직을 교대로 합니다. 그래서 매일 혼자 있는데 혼자 있어서 심심하고 그래서 하나 마련해 준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청소 수송차량으로 쓰고 있는 압롤차가 지금 우리가 보유대수가 25대로 나왔는데 5대를 더 요청하시는 이유는...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에다가 쓰레기를 매립하다가 우리 매립장이 사용금지가 되어서 전량이 지금 김포쓰레기 매립장으로 수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량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5대가 더 필요해서...

정순민위원

그럼 25대 + 5대를 더 구입을 해 가지고 오면 30대가 매일 1회씩 갑니까? 2회씩 갑니까?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유호입니다.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25대는 있지만 김포로 수송되고 있는 차량은 민간인이 2대 우리 시에서 6대해서 8대하고 또 압롤카 추가로 구입한 6대하고 14대뿐입니다. 나머지는 관내에서 운행하는 것이지 지금 김포에를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게 문제가 된 것은 당초에 적환장에 모든 쓰레기가 가 가지고 거기서 압축이 되어 가지고 김포로 갈 때 8대가 4회 운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포의 교통적체 및 야간에만 받는 관계로 해서 지금 4회를 운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회, 가끔씩 가다 3회씩 내지 4회를 운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차질이 나왔고 또 저희가 지금 자꾸 인구 증가로 인해서 쓰레기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것은 여기 감안은 안됐다 하더라도 현재 큰 요인은 8대가 1일 4회 가는 게 8대가 1일 2회밖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량을 5대 가지고 보충할려고 이걸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4회를 원래 계획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2회밖에는 수송을 못한다?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예.

정순민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송차량을 증차할 수 밖에는 없다?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예. 그래서 아까 처음에 질의를 하신 총 대수는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김포에 수송하는 것은 지금 14대 밖에 없습니다. 14대인데 그것도 8대는 두 번을 가지만 6대는 한번밖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시내를 다니면서 압축을 시켜 가지고 가기 때문에 6대는 한번밖에 가지 못하고 그나마 8대가 적환장에서 운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대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도 그렇지만 시차원에서도 상당히 분리수거를 지금 권장하고 정착단계에 가지 않겠습니까?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언젠가도 지적을 했지만 물론 분리수거가 전반적으로 잘 안된다고 얘기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한때 분리수거에 대한 상당한 홍보도 하고 시민에게 협조를 요구한 그런 홍보차원이 있었는데 근간에 보니까 그런 홍보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인식이 덜 되어 가지고 자기 편리할대로 어느 통이 차 있으면 어느 통에다 그냥 쉬운 이야기로 짬뽕형태로 마구 분리가 안되어 넣어 가지고 결국은 쓰레기 분량이 더 많아지지 않느냐, 재생 활용을 할 수 있는 소위 경우장학회입니까? 재생활용품 수고를 하고 있는 그 분들...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네.

정순민위원

그런데 보면은 제대로 이것이 지금도 이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기 청소압롤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적환장에서 압축을 시켜서 김포로 수송을 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애로점도 있겠지만 일단 근본적인 것은 차를 사서 수송만 한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분리수거를 어쨌든 범 시민적으로 이게 잘 지켜지도록 청소과에서 홍보를 좀더 전개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입니다.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예, 그 문제는 지금 잘 알아 듣겠습니다. 물론 우리 전지역을 다 하다 보니까 아직도 부분적으로 실시 안 하는데를 제가 지금 4개월째 계속 시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하면 당장 효과도 나오는데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장학회 분리수거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종 분리함을 기 놔둔 것은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저희가 무상으로 수거를 해 가지고 가서 분리를 하는 차원이고 경우장학회에서는 현금을 주고 모아 놓은 게 있을 때 가서 사오거나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쓰레기 분리수거는 제가 간단히 통계를 보고 드리면 저희가 도에 보고할 기회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 분석을 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15% 목표에 19%까지 감량이 확실히 됐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아직 안되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그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단 차량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4회가 가는게 2회밖에 못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량이지 실제 감량이나 기타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 청소과에서 하고 있고 또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경우장학회에서 주민들이 첫째적으로 분리수거로 재생활용품을 잘해놔야 그 사람들이 그것을 실어가고 재생활용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이... 이게 쓰레기가 근본적으로 분리수거가 안되고 짬뽕이 되는 경우 같으면 그 사람들이 쓰레기를 골라내고 재생활용품을 골라 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청소차 관계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청소과장님한테 덧붙이겠습니다. 작년 정기회때 저희들이 문전수거를 가능한 하겠다, 수거방법은 타종식과 문전수거 2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예.

정순민위원

그런데 지금 음악을 틀고 다니면서 청소차가 왔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은 주민들한테 쓰레기를 미처 내놓지 않는 사람은 또 가지고 오너라 하는 그런 신호도 되겠고 또 어떻게 보면 청소차가 왔으니까 문전에 내놓는 것을 좀 실어달라 이런 얘기도 되겠습니다. 음악을 튼다든가 어떤 장치를 달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그런데 지금 겨울에는 꽁꽁 얼어서 수거가 잘 안되어도 하등의 미관상 보기 싫을 따름이지 악취가 심하다든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몇 군데를 돌아보면 그게 사실상 수거가 잘 안돼 가지고 상당히 여름에 악취가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청소과장님께서 당초 우리가 문전수거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더 증액을 해줬고 그렇기 때문에 문전수거에 대한 것을 적극 청소대행업체에서 경각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 20일부터 전면 문전수거하도록 업체에 지시를 했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분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타종이나 음악을 올리면 너무 미리 내놓거나 또 지나간 뒤에 내놓으면 저희가 그걸 못가지고 가서 악취가 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종내지 음악을 트는 것은 그 전후해서 내놓으면 저희가 다 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최영덕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청소차 구입으로 해가지고 쓰레기 처리 문제가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동안 나름대로 노력하셔 가지고 감량이 19%까지 달성됐다고 하면은 우선 효과를 느낄 수 있겠고 반면에 최근에 와서 모든 분위기가 헤이해진 것 같습니다. 좀 더 홍보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청소차가 현재 5대면 5대에 2억6천이죠?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개당 5,200만원씩 그렇지만 현재 기 운영되고 있는 청소차도 교통소통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가동율이 절반이하로 떨어지고 있죠? 1대 가지고 4회 왕복할 것을 2회밖에 못하니까?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2회밖에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방법을 한번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분리수거를 하고 또 압축을 해가지고 쓰레기양을 줄인다. 우선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차량 숫자만 계속 늘릴게 아니라 그 쓰레기양을 부피를 1/2, 1/3로 줄이면 차량 늘이지 않아도 수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쓰레기 소각장 건립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저희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는 장기계획으로 도에 지금 보고를 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방 나타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소각장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적환장이란게 설치되어서 그나마 지금 우리가 8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 거지, 적환장에서 부피를 줄이지 않으면 8대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 4번이 아니라 10번을 가도 종전에 가 봤지마는 그게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최대로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또 분리수거된 양은 적환장에 가서 지금 일반 아파트에서 10대차가 들어가면 한차 정도가 나옵니다. 김포로 싣고 가는 지금 차 구입할려고 하는 그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나마 8대를 가지고 저희가 4회로 계획을 했던 게 4회를 못가기 때문에 추가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한 사항입니다.

명훈

박명훈위원

보건소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고통분담에 대해서는 동참하시죠?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예, 그렇죠.

명훈

박명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동참하실 겁니다. 그리고 새 7공이 개혁정치를 하는 것보면 다 같이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의 텔레비전을 사용한 연수를 여기보면 내구연수가 5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네, 텔레비전이요?

명훈

박명훈위원

그것이 전혀 안보입니까? 텔레비전이 어디 있는 지도 모르죠? 제가 왜 묻냐 하면 텔레비전 내구연수는 10년입니다. 그러면 고통분담에 동참하신다고 하신 분들이 지금 각계 각층에서 소비절약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안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대체 품목으로 하면 이건 사실 국민의 혈세거든요. 옛날처럼 예산주면 내 것처럼 쓰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아까도 실수를 한번 했지만 이것이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에 의해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10년이거든요. 아직도 우리 공직자 사회가 정말 고통분담을 나누고 있는 건지 이런 일부분을 보고서도 느낍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만표

이만표회계과장

다기능 사무기기는 워드프로세서라고 해서 컴퓨터를 말씀하는 겁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컴퓨터를 지금 사무기기로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만표

이만표회계과장

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시민서비스를 최대한 극대화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행정의 능률을 기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을 기계에 의해서 한다는 목적이 있는 겁니까?

만표

이만표회계과장

그런 것도 있구요.

영웅

김영웅위원

그렇다면 물론 지금 현 세계적인 추세가 모든 기능이 컴퓨터화 되어가고 있고 가정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약간 모순점을 발견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혁명이 구라파에서 일어나고 모든 기계가 현대화 자동화 되어갈 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을 본위원은 광산 노동자들의 인건비로 인한 파업이 경영주들로서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영주들이 연구에 연구의 결과 콤비아벨트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이래서 그때 모두 등짐을 져 가지고 탄광에서부터 10리, 20리를 실어나르던 석탄 기타등등 광물이 4㎞, 8㎞, 10㎞ 이상을 콤비아벨트에 의해서 운반을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대량 감원의 원인이 생긴 것입니다. 그 기계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엄청난 문제를 야기했던 것을 본위원은 어떤 기록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기능 사무기기가 정수가 223대인데 요청대수가 일단 118대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정확히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약 3억 정도가 계상되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실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다기능 사무기기를 정수대로 223대를 보유하면서 시청 공무원들의 인원 감축 계획이 있습니까?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지난 번에 기구 인력 통폐합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저희가 도에다 보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 발표 단계는 아닙니다만 일부 기구가 축소되고 또 감축이 됩니다. 감축되는 인원은 전체가 감축된게 아니고 과대동이라든가 업무가 또 잘아시다시피 과세건수라든가 자동차증가 인구증가 같은 것은 월 거의 인구는 5,000명 이상이 증가되고 있고 또 차량도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데로 보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도에서 지시는 없습니다. 다만 통폐합 판단만 해 가지고 있습니다.

영웅

김영웅위원

가뜩이나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새 한국건설에 특히 공무원들만이 금년에 봉급이 동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보는데 아울러 다기능 사무기기를 도입함과 동시에 공무원 감축계획이 있다하면 앞으로 공무원들이 사기저하가 되어서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명훈

박명훈위원

지금 방금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통폐합 얘기가 나오셨는데 이 자리에서 그 과가 어디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항간에 굉장한 루머가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을 밝혀 주세요.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그 사항은 저희가 도에 진단을 해가지고 도의 지침이 아직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과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표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이 자리에서 발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축소되는 과의 직원이라면 사기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확정이 될는지도 아직 결정 단계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박명훈위원

그래도 이것은 분명히 공직자 전체의 문제와 또 시민들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서들은 반발이 있을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정확한 공청회라든지 검토사항이 있은 후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항간에는 굉장한 풍문이 돌아 가지고 저한테도 몇 번인가 진정이 들어 왔는데 제가 아직... 저 입장에서도 참 난감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더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주민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한 이후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네, 알았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일일이 정수물품에 대한 하나하나를 검토해 가면서 질문답변을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고 그래서 대략 묻고 싶은 알고 싶은 것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보건교육용으로 비디오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물론 보건교육용으로 많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 기능은 이상 없습니까? 한 대 있는 것...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한 대 기능 이상은 없습니다만 또 한 대 더 신청을 한 이유는 우리가 이동보건소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이동 보건소요?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네, 보건교육을 위한 각 노인정이라든가 지역 주민을 위한 보건교육을 위해서 나가고 있는데 한 대 갖고는 소내에서도 이용해야 되고 외부로 가지고 나가서도 사용을 하기에는 한 대 갖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시 하나 더 신청을 했습니다.

정순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거에 치과의 유니트 같은 것도 지금 기기를 보유하고 계시죠?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이 유니트를 구입할 때는 치과에 대한 운영을 하겠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네.

정순민위원

그런데 분명히 보건소에서도 작년 정기회로 기억됩니다마는 그런 기기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해 가지고 구입을 해 놓고 있다라면 치과도 당연히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사 때문에 문제였는데 이점을 검토하셔 가지고 치과운영을 해달라 하는 부탁도 있었죠?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네.

정순민위원

지금 그런 기기들이 사실 사장되어 있는 것은 안타깝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을 보건소장님께서는 하나하나 방금 말씀과 같이 필요하다고 구입을 해놓으시고 활용을 안 하시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돈만 묵혀놓는 편이 되기 때문에 또 놔두면 기계가 그냥 마모되어 버리고 쓰지도 않고 못쓰게 되고 그래서 활발히 진짜 보건교육용으로서 쓸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그것은 한번 언제 오셔서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교육하는 것을 봐주시면 그런 말씀 안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실에 시정소식 시청용으로 해 가지고 녹화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부시장님실에는 그게 설치가 안되었었습니까? 시장님 실은 있습니까?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네,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왜 여지껏 사용을 안하시던 것을 인제 이것을 사실려고 그러십니까?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기획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정소식이 유선방송을 통해서 나가고 여러 가지 방면에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업무를 챙기시는 뜻에서 사전에 보고 편집과정이나 이런 걸 해서 사전에 시연을 해 가지고 수정할 건 수정해 보자 이런 뜻에서 업무용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한 대를 더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정순민위원

기획실장님 말씀이야 제가 그 말씀 안나올 것으로 하고 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획실장님이야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정수물품에 올렸는데 그런데 우리 박명훈위원님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모든 예산이 동결되고 내지는 기정에서도 많은 76억원이나 삭감을 해 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또 삭감을 해 가지고 물론 사업성으로 많이 돌렸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차후로 좀더 시간을 두고 구입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한꺼번에 많은 정수물품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최영덕위원

현재 그럼 VTR이 총무과에는 3대가 있나요? 2대? 현재 2대가 있습니까? VTR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2대 있으면 현재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만표

이만표회계과장

제가 정수물품을 취합하면서 확인한 결과 총무과에 있는 것은 직원들 숙직실에 한 대가 있고 정문에 한 대가 있고 그래서 2대가 있고 지금 현재 구입할려고 하는 것까지 해서 한 대 더 요구해서 3대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장님 실에 있는 것까지 해서 3대고 현재 보유한 것은 한 대를 더 요구한 겁니다.

정순민위원

그리고 건설과에 아스팔트캣타기가 대개 업자들한테 크고 적고 전체 다하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직접 나가 가지고 도로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캣타기가 필요합니까?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소규모는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렇게 해 왔습니까?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앞으로 할려고... 그러니까 능률적으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상당히 발생이 됩니다.

정순민위원

소규모의 간선도로 같은데라든지 소규모로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응급조치를 할려면 그 부분을 잘라내야 거기다가 보조기층제를 넣고 다져야 차량통행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러한 응급조치용으로 아마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정순민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예.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조금 전에 총 보유정수가 4대가 되는데 그럼 여기난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3대죠? 3대고 지금 부족분 한 대로 해 가지고 4대가 되는거죠? 그렇죠?

만표

이만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이것을 고쳐야죠. 여기 프린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보유정수가 셋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취득한 것이 둘 그러면 한 대가 기록이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아까 회계과장이 최영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정정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덜된 상태로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VTR은 시장님 실에 한 대하고 당직실에만 있습니다. 정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더 이번에 취득하게 되면 3대가 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것을 분명히 해주십시요. 아까 실무과장님께서는 분명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3대라고 그랬거든요. 당직실까지... 그럼 당직실에도 VTR이 있긴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여기 취득한 정수하고 보유정수하고 완전히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지금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확실하게 해주세요.

만표

이만표회계과장

기획실장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정문에는 있는 게 아닌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텔레비전만 정문에 있고 VTR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직을 정하면 총무과의 물품출납원이 총무계장이 되어 있고 회계과장은 전체 물품을 관리하는 물품관리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에 착오가 있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박명훈위원

보면은 어물어물 넘어가서 그 순간만 넘어 가실려고 하시는데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정확한 어떤 자료를 내놓으셔야 되는데 "아이구 실수했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