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종익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5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일 소집공고된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안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정수물품변경취득승인과 '93영세민전세자금융자 지원에 따른 채무보증승인안 등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6월 29일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과 수원시법정동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에관한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116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 의사일정을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광교골프연습장 및 종합체육시설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6월 17일, 23일, 25일, 30일 등 네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7월 6일 제117회 임시회에 관하여 의견을 조정하기 위하여 내무위원장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6월 24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9차 회의가 수원에서 개최되어 회장단을 새로 선출하였는 바, 회장에는 조정환 수원시의회 의장님이 선출되셨고 4명의 부회장에는 시 단위에서는 안양시와 의정부시의회 의장님이, 군 단위에서는 강화군과 여주군의회 의장님이 각각 선출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원래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외에 정수물품변경취득승인안 등 시에서 제출한 네 건의 안건을 함께 다루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번 회기에서는 예산안만을 다루고 제118회 임시회에서 기타안건과 시정질문을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제118회 임시회 회기는 휴가철을 감안하여 의원 발의로 추후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제115회 임시회에서 수원시 동장의 근무상한 기간만료에 따라 대상자 17명에 대하여 연장계획여부에 대해서 시정질문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지방자치법 제109조 및 제110조에 의거 구청장에게 임용권이 있는가, 수원시장에게 실질적으로 임용권이 있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받기로 회의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은 수원시장에게 서면답변 하는 것을 양해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까지 수원시 당국에서는 본 의원에게 서면답변이 없습니다. 물론, 지난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임시회는 1주일로 해야 마땅하지만 보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일반 안건 및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은 1주일 후에 다시 제118회 임시회를 소집해서 하기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동장임용에 대한 질문은 제118회 임시회에서 다룰 것으로 예견됩니다만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은 집행부의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수원 70만 시민의 관심사였고 또 우리 마흔 다섯 명 동료 의원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17명의 신규 동장임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그 배경과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없어 어제 저희 내무위원회 의견으로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 동장임용은 물론 인사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원시장이나 구청장에게 있는 것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아홉 분의 교체대상자 중 모 정치인의 추천을 받아 매교동장으로 신규임용된 유지열씨의 문제에 대해서는 매교동 관내 주민은 물론 많은 수원지역 주민으로부터 비난과 임용경위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구에서 구운동장, 매산동장, 곡선동장, 팔달구에서 남향동장, 매탄3동장, 팔달동장, 장안구에서 파장동장, 송죽동장, 신안동장 등 아홉 분이 교체된 바 있습니다만 새로운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비교적 무리가 없는 인사발령이었다 하는 것은 높이 평가하겠습니다만 방금 지적했던 매교동 유지열 동장의 신규임용에 대해서는 임용배경과 또 그 분의 임용자격 여부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님과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저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들어야 됩니다만 이에 앞서 수원시 17명의 신규동장 임용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잠시 들은 후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조정해 주실 것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표현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철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상의 문제에 대해서 의장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발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김종철 의원께서 해 주신 발언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오늘 의제와는 관계가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다음 임시회에 있을 시정질문 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마침 부시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준비가 되셨다면 나와서 잠시 임명경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준비가 안 되셨으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김종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장임명 사항에 대해서 경위와 배경, 그리고 앞으로의 방침 이런 것들을 묶어서 여러 의원님께서 궁금히 생각하실 것 같아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임명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장에 대한 임명이나 휴직이나 면직 등 임용권은 수원시 동장인사규칙에 규정된 바에 의해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인사발령은 각 3개 구청장이 7월 1일자로 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장임용 후보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특히 이번과 같이 각 구청별로 세 분씩 모두 아홉명이 되는 많은 인원을 신규로 임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동장을 희망하는 본청의 각 국 계장요원, 시본청·사업소·구청 등 널리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임용대상자 중에 후보자 선정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여러 가지 종합적인 차원에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우선 시의 인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선발기준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홉 명의 동장을 임용하는 데 약 배수 가까이 해서 선정기준을 만들어보니까 17명의 인원이 엄격히 선발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17명의 후보 대상자를 놓고 그 동안 여러 가지 각 국에서 근무한 실적, 직무수행능력, 그리고 본청 각 국과 사업소, 동간의 부서간 배분문제, 이러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또한 과거 과장으로서 직무대리를 하다가 과장시험에 안 돼서 현재 직무대리 상태로 있는 분이나 계장으로 있는 분을 배려했고 기술직도 배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배려를 해 가지고 시장과 구청장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러한 사항을 놓고 신중히 검토하고 신중히 협의와 조정을 거쳐서 아홉 명의 동장임용권자를 최종 선정을 해서 구청장이 그 지역 실정에 맞게 동장을 발령한 것입니다. 우선 동장 임용후보자를 선정하는 기본 방침은 그 동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넓히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또 6급 직원 중에서 경력과 능력을 갖춘 공무원을 우선 선정하고 또한 지역 여건과 능력을 갖춘 공무원으로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시켰습니다. 선정기준은 여러 동장 희망자를 보니까 본청·사업소·구청에서 약 39명에 달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장의 임기가 5년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경쟁했을 경우 여러 가지 내부적인 질서도 있고 해서 55세 이상 58세 미만으로 해서 공무원을 1차를 판단했고, 그 다음에 6급으로 재직한 지 5년 이상이 넘는 사람, 이러한 공무원 중에서 검토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실적이나 능력, 동장으로서의 추진력, 이러한 동장으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을 판단해서 기준을 만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과장 직무대리나 기술직도 배려했습니다. 그래서 본청 5개국, 각 국에서 한 사람씩, 또 사업소를 대표해서 사업소 계장 한 사람, 그리고 3개 구청입니다만 본청에 고참이나 능력자가 더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2개 구청에서 한 사람씩 하고 해서 시 본청에서 5명입니다. 그리고 지역 인사가 한 사람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핵심은 지역인사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동장은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동장을 임용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검토해서 지방자치법상, 자치법규상 동장의 임용자격요건을 검토해서 지역화합의 차원에서 한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청에서는 각 국별로 5개 국에 한 사람, 기술직도 한 사람 참여시키고, 사업소에서도 한 사람 참여시키고 구청에서 두 사람을 참여시키고 지역의 인사도 한 사람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홉 분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경력자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항은 자세히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 지역에 연고가 있고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또 자격요건이 동장임용요건에 맞고, 임용이 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추가로 한 명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임명이 외부인사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만 동장은 어디까지나 별정직이기 때문에 별정직 동장 임명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 시는 그대로 하지 않고 시본청이나 구·사업소의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덟 명이 지방공무원법에 적용받는 자로 하고 동장임명기준에 적용을 받는 사람을 한 사람 선정했습니다. 과거 동장임용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공직을 그만두신 아홉 명의 동장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 아홉 명이 그 때 당시도 역시 동장임명기준에 적합해서 선정을 했고, 동장임명기준의 입법취지에 맞춰서 했습니다만 그 당시 아홉 명의 동장이 탄생하게 된 것은 공무원 출신이 네 명,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가 지역에서 다섯 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공무원 네 명, 외부인사가 다섯 명이 된 데 비해서 이번에는 내부 공무원이 여덟 분, 외부에서 한 분, 이렇게 전체적인 각 과, 각 국, 사업소, 동 등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참여를 시켜야 겠다 하는 입장에서 외부인사가 한 사람 임용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장님이나 인사부서 관련자, 구청장이 진지하게 인사부서에 있는 전체 공무원과 깊이 논의했습니다만 광범위한 발탁이 시기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공무원의 사기앙양 측면에 비중을 많이 둬서 종전의 4대 5를 8대 1로 외부인사를 축소시켜서 발령을 시킨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이 자리의 여러 의원님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구청장님도 계시고 인사 실무 총무국장도 있고 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보완사항이 있으면 관계관들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입니까?

조금 전 김종철 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한 조재호 부시장님의 어물쩡하고 미흡한 답변에 본 의원,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님이 본 안건과 상관이 없는 의사발언이라서 다음 임시회로 미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제118회 임시회에서는 위원의 회의록 및 본 의원이 조사한 바와 같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근거 제시를 정확히 해 주셔서 매교동민은 물론이고 공무원들 또한 수원시의회 45명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결특위는 제가 부의장,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총 9인으로 하고자 하며 또한 구성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각 상위별로 세 분씩 추천해 오셨는데, 내무위원회에서는 김용서 의원, 김종철 의원, 이성국 의원이고 보사경제위원회에서는 김종훈 의원, 김경식 의원, 조한운 의원,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한홍수 의원, 이태호 의원, 박광휘 의원, 이렇게 추천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모두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아홉 분을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오후밖에 없습니다만 운영위원회에서 예결특위 활동시간을 여러 가지로 고려하셔서 결정한 사항이니 만큼 수고스럽지만 오늘 중으로 예비심사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7월 8일과 9일 이틀 간 예산안을 심사하신 후에 7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