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결특위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으신 후에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1. '93제1회추경예산안(시장제출)(계속)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훈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수원시장으로부터 회부되어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7월 8일 본 특위로 회부되어 7월 9일까지 심의한 사항입니다. 우선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구두호천 방법에 의하여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여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김경식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하여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소위원회에서는 내무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종철 위원, 김용서 위원, 이성국 위원이 심사를 하였고 제2소위원회에서는 보사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조한운 위원, 김경식 위원이 심사를 하였으며 제3소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박광휘 의원, 한홍수 위원, 이태호 위원이 심사를 하여 주셨습니다. 예산산 심사는 7월 8일 저녁 9시 30분까지, 7월 9일에는 10시∼13시까지 심사를 하였습니다. 7월 8일 당일에 심사를 완료하고 7월 9일은 보고서 작성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심사를 하였으며 7월 9일 오전 중에 계속적인 심사와 의견조정을 거쳐 제출된 수정 내역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추경예산 편성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계획, 또 앞으로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한 기편성예산의 낭비요인을 과감히 절감하여 생산적이고 투자적인 사업비로 전환, 편성하고 추가세입 재원에 대하여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총 규모 5,439억 7,393만원으로 당초예산 5,025억 7,749만원보다 추경예산이 413억 9,643만원이 증가하여 8.2%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일반회계 245억 2,895만원이 증가하여 14.2%가 증가하고 특별회계 168억 6,748만원이 증가하여 5.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예결특위로 회부된 심사내역을 살펴보면 내무위원회 소관 1억 2,887억 2,000만원,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1억 2,529만 2,000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6억 1,108만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총 8억 6,524만 4,000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면 내무위원회 소관 1억 5,900만원,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1억 2,968만 4,000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5억 6,400만원,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하여 예결특위에서 총 8억 5,268만 4,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조정하여 상임위원회 삭감내역에 비하여 1,25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새마을과 소관 시 경계 안내표지판 설치비 9,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시교통특별회계 노상주차장 구획도색비 1,400만원, 개구리식 주차장 설치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 3억원을 삭감하고 공기업특별회계 파장정수장 난간교체공사비 6,790만원, 파장정수장 여수터 방수로 보수공사비 9,000만원을 각각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세부적인 조정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불필요한 예산 및 과다계상된 예산을 삭감조정하였으며 필요사업비 및 부족한 사업비는 계상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건의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9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본 특위에 회부되어 함께 심사하였는 바, 그 내용은 김포 수도권 매립장 관리부담금 부족분 3억 1,700만원이며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예결특위에서 원안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소요되는 예산을 파악하여 사전에 예산에 편성되어 충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 해 심사한 예산 수정내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특위를 맡아서 수고하신 김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의결하기 전에 사전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태호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김재봉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게 됨을 본 의원으로서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김종훈 추경예산 심의위원장님을 위시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이미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잘 모르고 계신 분을 위하여 좀 더 상세히 사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7일 오후 약 21시경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광교·파장 정수장 난간교체공사비 1억 2,980만원을 삭감하여 추경예산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건설국장님께서 상당히 흥분된 어조로 장지훈 전문위원에게 인신공격 등 수원시의 국장님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좋지 않은 망언으로 인하여 전문위원과의 언쟁과 이를 지켜본 많은 의원님들께서 건설국장님께 심한 항의 등을 하였으나 사과는커녕 예산 삭감된 부분만을 강조하여 끝내는 모 의원님께서 서류가방까지 집어던지는 사태까지 진전되었습니다. 끝까지 사과의 말씀도 없이 자질구레한 변명만을 하시며 전문위원의 지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전문위원께 건설국장님께서 행한 행위는 이들 전문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월권행위라 생각되옵니다. 장지훈 전문위원님은 도시건설 전문위원으로 명령받기 전에 광교 정수장 관리계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서 건설국장님보다도 그 전문성이나 중요성이나 교체시기 등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잘고 있는 전문인 중에 전문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하여 익일 09시 본 의원과 모 의원님과 함께 현장확인을 하여 본 결과 조금 부식된 부분들은 있으나 1억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교체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허나 담당 공무원님들과 많은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달라는 간곡한 부탁도 있고 하여, 국장님께서 잘못 발언한 망언에 대하여 앞으로 전문위원님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하여 사과의 말씀이 있을 것이라는 모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 광교정수장 한 곳만 잠정적으로 원안가결하였으나 회의석상에 나선 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듣고자 하는 사과의 발언은커녕 예산삭감 부분만을 강조하는 동문서답만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이는 곧 70만 수원시민을 대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또한 양심과 소신을 갖고 일하고자 하는 전문위원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서라도 원안가결을 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건설국장님께서는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정중한 사과의 말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신한국 창조를 위해서 김영삼 정부에서는 청와대에서 점심식사를 국수로 대신하는 절약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굳이 1억여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스텐레스로 교체하고자 하는 용의는 무엇인지 그 저의를 본 의원으로서는 전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행정사무처의 눈치보지 아니하고 정말로 의원들에게 정확한 자료와 소신있게 일하는 전문위원이 저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입니다만 모 전문위원님께서는 인사권은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어여쁘게 보이면 오히려 중요부서에 전보발령이 어렵다는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 생활은 하여보지 않았기에 어느 부서가 중요한지 편안한 부서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한 무사안일한 생각을 갖고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만의 하나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근무한 직원이 청내 좋은 부서에 보직 변경되어서도 아니되오며, 될 때에는 강력히 이의를 제기할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약속하는 바입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굴하지 아니하고 소인 있게 맡은 바 업무에 충실을 기한 장지훈 전문위원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쳐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홍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 의원입니다. 방금 도시건설위원회 동료 이태호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발언 일부 내용이 다소 이태호 의원님과 중복되더라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 않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이번 제117회 임시회에서 의안으로 상정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 그 과정을 살핌으로써 민주주의의 초석인 지방의회 제도 정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선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수원시의회에서 수원시의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의회에 부여된 기능 중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회는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집행부의 행정기능을 직접적으로 간섭, 통제하여 지역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꾀할 뿐만 아니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게 되는 중차대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안 심의에 임하는 의회는 온갖 정성을 들여 그 능력이 닿는 데까지 합리적인 예산이 되어 수원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다만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지방의회가 회기의 제한, 의정활동 보조기능의 미비, 지방자치법의 미숙으로 인하여 의회의 기능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음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이 다 동감하는 바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도 무보수 명예직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보조기능으로 성실히 지원하는 부서가 의회사무국이며 그 중에서 의안의 심의와 직접 연관된 기능은 전문위원 제도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이 제시하는 각종 의견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일로 전문위원의 활동은 의회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하며 그 활동이 의회가 아닌 집행부로부터 침해되거나 방해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번 제117회 임시회에 상정된 제1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 인해 장지훈 전문위원이 당해 안건의 예산심의를 한 여러 의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산 제출 부서의 성낙흔 건설국장으로부터 질타와 비난을 당하였음은 실히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수원시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일 뿐만 아니라 의회의 예산심의권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제도까지 무시하는 중차대한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원시 집행부로부터의 자세한 경위설명과 함께 공개적이고도 정중한 사과가 있기를 바라며 이로 인해 차후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다시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참고적으로 장지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도시·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 중 사업의 성격과 효과면에서 볼 때 광교·파장정수장 난간교체공사 1억 2,998만원과 파장 정수장 여수터 방수로 보수공사비 9,000만원 등 3건은 관련자료의 검토 등 재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인 바, 이에 대한 검토를 하여본 바 파장정수장 여수터 방수로 공사는 공사비의 과다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판단이었으며 이에 대해서는 예산 제출 부서에서도 충분히 수긍한 바 있고,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불미한 사건이 야기된 광교·파장정수장 난간교체공사는 장지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라 도시건설 상임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처리하였으나 예산결산특위에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 삭감된 예산 중 파장정수장 난간교체공사는 삭감, 광교정수장 난간공사비는 부활시키는 의결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7일 상임위원회에서의 예산항목 삭감이 혹시나 판단 착오가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7월 8일 및 7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현장확인 및 예산책정 내역서를 확인한 바, 첫째로는 당해 공사가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는 판단과 시공사업 자체가 미비하여 보완하여야 한다는 판단이 서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동일 예산 항목에 대해서 의결된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뚜렷한 논리적인 반론도 없이 담당 공무원의 집요한 간청과 요청에 의해 총 사업비 중 일부만 삭감하고 일부는 부활시키는 어정쩡한 의결을 하였다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좀 더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당해 공사는 사업비 1억 2,998만원으로 총 난간길이 6,700m 중 광교정수장 시공분 3,200m, 파장정수장 시공분 3,500m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공계획상 문제도 지적하고 싶은 것은 파장·광교정수장의 교체하려고 하는 철재 난간 외에도 침전지경사판, 혼화지 철판 등도 철판으로 되어 있어서 부식의 흔적과 또한 수질오염의 염려가 난간보다도 더욱 큰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체계획이나 대책은 없이 단순히 외관상으로 보이는 침전지와 여과지상의 철재난간만 스텐레스 파이프로 교체하겠다고 하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힘든 일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이 교체코자 하는 철재난간은 침전지 경사판이나 혼화지 철판 위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차후 필연적으로 교체할 수밖에 없는 이 경사판이나 혼화지 철판의 교체시에는 이번에 시공케되는 스텐레스 난간을 다시 철거하여야 하는 시공상의 모순과 함께 예산상의 낭비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명시된 의사일정이 매우 촉박하여 비록 충분하고도 기술적인 검토를 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1차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논리적인 타당성에 의해서 의결된 사항은 2차적으로 심의하는 예산결산특위에서도 존중해 주는 그런 풍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 동안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여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를 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병홍 의원 및 이태호 의원님의 발언이 끝났습니다. 두 분 의원의 발언을 기하여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지금 현재 건설국장님의 발언을 듣기 전에 잠시 정회해 가지고 전 의원이 자세한 사항을 더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의견 수렴을 위해서 건설국장님 발언을 듣기 전에 잠시 정회하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덜 갑니다.

정회하는 게 좋겠습니까? ("10분만 하세요" 하는 이 있음) 그럼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병홍 의원입니다. 우선 이번 제117회 임시회에 상정된 '93제1회추경예산안 심의에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93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중 건설국 소관 예산의 일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광교·파장정수장 난간교체공사비 1억 2,998만원 전액을 이번 회기에서 예산항목 삭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 이와 같은 예산항목 삭감의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작년도 예산 내역부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상수도특별회계 사업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총 수입 128억여원 중 총 비용 133억 3,000여 만원으로 당기 순이익은 적자 5억 2,456만 8,000원입니다. 또한 지난 '92년 11월 임시회에서 상정된 수원시 급수조례 개정으로 인해 수도요금의 인상이 진통 끝에 이루어진 바, 그 주된 내용은 가정용 수도료 5.4% 인상 등 평균 3%의 인상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징수되는 수도요금은 연간 2억 8,400만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귀중한 수원시민이 부담하는 수도요금의 일부가 시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해 현장의 침전지 경사판이나 혼화지 철판 등의 부식으로 인한 수질의 오염은 방지한 채 재시공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난간교체공사에 투자함은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본 예산항목이 지금 본회의에서 삭감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예산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예비비 항목으로 전이됨으로써 해당 사업 부서에서는 좀 더 객관적이고도 수원시민 전체를 위해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본예산 광교·파장정수장 난간교체공사비 1억 2,998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주실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저의 예산안 수정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이병홍 의원께서는 예결위에서 심사를 거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광교·파장정수장 난간교체 공사비 중 총 1억 2,998만원 중에서 파장정수장 난간공사비 6,790만원이 예결특위에서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하자는 그러한 수정동의입니다. 회의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1/3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로 삼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제로 성립되기 위해서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병홍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기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재적의원 45인 중 이병홍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이 32인으로서 재적의원 1/3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심사한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발언기회를 주십시오.

김종철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매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1일간의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활동을 거쳐서 9인으로 구성된 예결특위 활동을 2일간 했었습니다. 지금 이병홍 의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신 내용은 물론 근본적으로 이해는 갑니다. 저도 반대할 의사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역을 예결특위에서 세 분, 상임위원회 구성원 출신 세 분이 축조심사를 해서 다시 각 소위원장이 축조심사결과를 보고한 후에 지금 수정동의한 안건에 대해서 살리기로 합의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당초 삭감을 해 달라고 해서 예결특위에 상정이 된 것을 예결특위에서 다시 원안대로 살리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오늘 본회의장에서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삭감조정 내역과 같이 또 다시 삭감해 달라고 하는 수정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예결특위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틀간 소위원회 활동과 또 예결특위에서 최종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또는 간사께서 제3소위원회, 다시 말씀드려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심사를 한 제3소위원회와 평소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번거롭게 시간을 끌지 않았어도 잘 되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김종훈 예결특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정동의안을 다룬 제3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던 박광휘 의원의 입장도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정동의안이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김종훈 예결위원장님의 의견과 제3소위원회 소위원장님의 의견을 들은 후에 동의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의사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 간의 충분한, 유기적으로 잘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예결위원장을 맡으셨던, ("의장!" 하는 이 있음) 김종훈 위원장님이 먼저, 박광휘 소위원장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병홍 의원의 수정안이 통과가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는 단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광휘 소위원장님의 보충설명에 이어서 예결특위 김종훈 위원장님의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날씨가 무덥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예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일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이병홍 의원의 수정안이 아까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이 되고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의된 예산이 예결위원회로 회부가 돼서 이틀동안 심의했습니다. 더욱이 이 문제가 도시건설위원회 문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 소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밤늦게까지 저녁을 시켜먹고 예산을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박광휘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현장을 가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본인이 될 수 있으면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전문성이라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각 상임위원회의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상임위원회보다는 더 잘 알지 않을까 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예결위원을 소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는 내무에서 오신 분, 보사경제는 보사경제, 도시건설은 도시건설에서 오신 분들로 해서 심도 있게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와서 보고를 드린 후에 이태호 의원과 이병홍 의원의 발언을 통해 이런 수정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가 돼서 예결특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을 예결위에서 다시 깎은 것으로 아는데, 상임위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위에서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 와서 다시 깎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의회 정치에서 깎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것이 순수하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깎고 넣겠다는 문제가 아니라 건설국장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문위원하고의 문제가 제기됨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하면 어디까지나 감정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건설국장 개인에 대한 예산은 아닙니다. 우리 수원 7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개인의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수원시 70만에 대한 예산을 감정적으로 빼고 넣을 수 있습니까? 저는 특위위원장을 떠나서 자연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해도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왜 뺐다 넣었다, 소위원회 위원이 충분히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건설 소위원회에서는 밤늦게까지, 저녁까지 요구해서 저녁까지 대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까지 가서 파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린 것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솔직히,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건설국장하고 도시건설위원하고 싸움하는데 우리 내무위원회나 보사경제위원회가 휘말려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관계로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 신중히, 이것이 순수하게 올라와서 삭감하겠다 하면 저도 100%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떠한 건과 결부가 돼서 빼겠다 넣겠다,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여러 의원님들 좋은 판단과 고견으로 가부를 결정해 주실 것을 끝으로 건의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부족한 사람이 특위위원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자책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 목소리가 커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몸이 불편해서 일을 많이 못해서 위원장 하고 간사가 특위에다 넣는 데 대해 묵묵히 있다보니 더욱 그러한 자격지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 특위위원장으로서 해명 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신상발언입니다. 발언권 좀 주십시오." 하는 이 있음) 되도록 이면 중복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너무 오래 갔습니다.

한홍수 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을 모시고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선배 의원님과 동료 의원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중복된 설명은 빼고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이면서 이번 추경에 도시건설위원으로 박광휘 소위원장님과 이태호 의원과 세 명이 추경을 다뤘던 사람입니다. 아까 이병홍 의원께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진 것으로 예결에서도 존중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조금도 이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존중해 왔고 현재도 존중하고, 앞으로도 상임위원회에서 걸러진 사항은 예결에서도 존중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됐다고 예결에서 존중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결에서 결정된 것은 본회의에서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정동의안이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대해서 하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걸러진 사항에 대해 존중이 안 됐다고 한 표현은 마치 하나의 상임위원만 중시되고, 예결위원의 이방인 같은 모습은 절대 안 될 것으로 믿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결위에 보내주신 것이지, 예결위원이 다른 데서 오신 분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결특위에서 결정된 것을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을 내 주신 것을 절대 저는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유에 대해서 과연 파장정수장 난간교체공사가 시급하냐 아니냐에 대해서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서울에서, 수돗물에서 세균이 검출되어 수돗물 불신감이 팽배해 있는 것이 서울서 확산되어 머지 않아 수원시민까지도 불신감을 갖게 될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의원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수돗물을 깨끗이 공급하는 과정 속에서 난간교체를, 저는 현장을 다른 곳을 십여 군데 다녔습니다만 이태호 의원은 거기에 갔다 왔습니다. 전문위원의 견해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쪽은 시급하지 않지만 다른 한 쪽은 너무나 부식이 되어 있고, 또 시민이 봤을 때 빨리 교체를 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저는 시민의 한 사람이고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수원시민이 수돗물을 맑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하다는 생각에서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번복하는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막바지 진통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주어진 시간이 짧아서 속개를 못 하고 계속 현장에 갔다오고, 위원장님을 모시고 제2, 제3 독해하고, 거기서 모자라서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고 해서 결국 최종안은 우리 수원시민의 입장에서 수돗물 공급에 대해서는 한 쪽 부분만은 부식이 된 녹물을 그냥 보기가 나쁘니까 한 쪽은 교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예결위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예결특위에서 번복했다는 어필보다는 저희들이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할 때는 현장을 답사하지 않은 상태였고 저희들은 현장을 답사한 상태에서, 물론 견해차이가 있고 식견의 차이가 있고 지식의 차이가 있고 전문성의 차이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해 주신 예결위원의 의견도 본회의에서 존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자리에는 우리 의원과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갔을 때 분명히 수돗물은 부식된 녹슨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동의안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된 것을 가급적 존중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항은 존중성보다는 현실적인 감각을 세 분이 놓고서 현장을 다녀와서 결정한 사항이라 생각하고 의원님들의 많은 성찰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시간관계상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또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아까처럼 기립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동의하시는 분은 기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지금 표결 결과, 재적의원 41인 중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23인으로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결특위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 중 방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117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예산심의에 응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됩니다만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