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운 의원 발언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원 순서대로 한다면 보사국에서 먼저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손님이 오시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운 상임위원장님! 그리고 보사경제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보사경제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지역경제국 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예산은 총 125억 9,800만원의 예산 중 일반회계가 101억 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4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경제과 소관이 36억 4,500만원, 산업과 소관이 1억 8,200만원, 교통행정과 소관이 28억 1,500만원, 농촌지도소 소관이 2억 7,4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이 15억 6,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5.1%입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24억 9,3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0.7%에 해당됩니다. 계상된 지역경제국 소관의 예산에 대한 내역을 구분해 보면 견인사무소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기능직 축소로 기말수당, 직무수당, 학비보조수당, 제수당에 대한 인건비가 832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법정 필수경비의 증액이 2,102만원이며, 나머지 33억 8,550만원은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경상경비 및 주사업비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각종 경상비와 주요사업비에 대하여 본청과 사업소별로 주요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 추진을 위한 계상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안정과 활성화를 위하여 물가안정, 저축증대, 상가관리, 에너지 관리,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창업에 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금번 추경예산의 주요계상내역은 영세민 연탄운반비 보조액 209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10억원, 이동식 정차검사기 구입에 3,000만원, 복사기 신규구입, 신경제 추진 홍보물, 산업정보지 등에 대한 경비 265만원을 확보하여 행정운영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서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부지구입비 15억원, '93년 농작물 우박피해농가 영농비 지원 1,129만원, 농기계 반값공급 일반농가 구입지원비가 1억 1,800만원, 개량마스크 공급비가 207만원, 농수산물유통센터 운영비가 686만원, 농기계관리 및 농특관리요원 인건비 1,597만원을 확보하여 신농정 활성화와 영농기계화 등 농정업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업무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에 버스베이설치가 3,650만원, 가드레일 설치비가 2,000만원, 견인·어린이 보호구역 표식판 375만원, 어린이 교통공원에 2,000만원, 견인보관소 점멸등 설치비가 3,000만원, 경보기등 설치가 400만원, 신호등 교체 및 증설비가 1,600만원, 교통초소 설치비가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노상주차장 구획도색에 2,400만원, 개구리식 주차장 설치비가 1억, 견인차량 관리사무소 신축비가 700만원, 노상주차장 제척비 210만원, 주차장부지 매입비를 1억 8,000만원으로 계상하여 주차난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직배양실, 순화온실 설치비가 285만원, 4-H 총회 및 행사참가비, 농업시설 정보제작비 등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업무 추진을 위하여는 인건비 2억 2,440만원, 휴일 근무수당, 야근수당, 급식비 등 각종수당 및 공공잉여금과 각종시설 운영비에 2억 1,270만원, 도매시장 내 각종시설비 등 필수경비 및 주요사업비가 11억 3,180만원, 도매시장에 11억 3,18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관계로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예산에 대한 계상내역은 각 과 및 사업소별 예산심사시에 해당 부서별로 차제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에 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평소 존경하는 우리 보사경제상임위원회 이광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 세출조정 예산액, 당초 저희국을 통틀어서 172억 1,690만 6,000원에서 19%가 증가된 204억 4,842만원으로, 금번에 32억 3,151만 4,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 추가경정예산에 기록은 없습니다만 저희 일반회계와 통틀어서 245억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 전 시 예산을 분산해 보니까, 저희들 당초에 청소사업분만 해도 600억 가까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선 했으나 부시장님한테 불려가서 깎이고 깎이고 해서 32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45억 전체의 우리 시 추경예산안에 13%에 해당되는 32억인데 여기에 제가 더 추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항별 조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사회복지비가 저희들이 당초 예산으로 조정계상했습니다만 금회 요구액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비 1억 8,307만 3,000원이 됩니다. 이것은 주로 인건비라든지 저희 산업경제과 가정복지비가 2,972만 2,000원, 그리고 보건위생비가 5억 1,139만원, 위생관리비가 4억 2,785만 8,000원, 환경관리비가 21억 3,891만 5,000원, 해서 32억 3,151만 4,000원이 이번에 위원님들께 제시된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목별로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증가금액은 32억 3,151만 4,000원으로서 인건비가 당초 예산 28억 9,239만 7,000원에서 319만 7,000원이 증가된 28억 9,500만원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는 당초예산 14억 1,088만 9,000원에서 6,147만 3,000원이 증가된 14억 7,236만원으로 기본경상비는 당초예산 5억 1,100만원에서 467만 1,000원이 증가된 5억 1,579만 3,000원이 되었고, 경상사업비는 당초예산 66억 8,606만 7,000원에서 6억 2,972만 4,000원이 증가된 73억 1,5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는 당초예산 41억 1,496만 1,000원에서 24억 5,426만 9,000원이 증가된 65억 6,923만원으로 각각 조정 요구하였으며, 기타경비는 당초예산 16억 147만원에서 7,818만원이 증가된 16억 7,965만원으로 각각 조정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금회에 요구한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주요사업 예산현황은 수원시 연무사회복지관 지하 방수를 위한 시설보수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유일한 장애자복지시설인 수봉재활원의 차량구입비로서 미니버스 1대 24인용 1,75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위생과 예산요구 사항 중에 중요한 것은 이 공동묘지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앞으로 이전한다면 제반 행정조치가 수반되어야 하기 이 공동묘지 실태조사 수수료가 5,9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시의 좋은 식단 모범업소 수도료를 감면시키도록 지원금으로 7,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환경보호과 소관은 교통소음 규제지역 안내판을 제작해야겠다 해서 490만원, 그리고 환경오염 전광판이 있죠, 이것을 한 데 통합하기 위한 시설비가 1,300만원, 다음에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는 수도권 매립지 운송차량 고속도로 통행료에 1,620만원을,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 시설 및 앞으로 우리 시가 장래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열병합시설까지 통틀어서 기술용역비가 6억 1,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적환장, 지금 동에 있는 이것을 현대적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건물과 선별 또는 압축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약 60억원이 드는데 이건 도저히 예산산정이 되지 않아서 우선 건축비하고 선별이나 압축시설 1기를 하는 것으로 해서 22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의동 쓰레기 적환장 부지를 거기에 1,000평 정도 더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5억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도로청소용 살수차량 구입비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더욱 더 쾌적한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청소원들은 청소하는 과정에서 먼지를 날리는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 1개 구청에 살수차 1대씩을 두어서 흙이 많이 묻어있다든지 이런 지역은 물로 씻어내면 됩니다. 이런 차량 3대를 구입하는 데 1억 2,600만원, 이렇게 청소 소관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정복지과 예산요구사항은 노인무료급식소 이것이 당초 6월에 하려고 한 것이 7월로 연기하고 7월엔 또 연기가 되고 이래서 8월에 해야 하겠다 해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 일부 중에 온풍기 구입비 300만원, 그리고 냉장고 구입비 3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으로서 보건 장비 중에 효소검사기 구입에 따른 관세 1,800만원, 연막소독약품 살충제 구입비 2,240만원, 그리고 앰브란스 등 대체구입비 1,000만원, 그리고 전산장비 구입비로 1,100만원을 각각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보건소의 역할은 우리 위원님께서 할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직접적인 중요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건업무입니다. 이래서 예산을 충분히 지원을 해서 이것이 특히 우리 시민생활에 있어서는 또 병원이 하지 못하는 이러한 업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지도를 하고 지원을 해 주어야만 보건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사업소인데 위생처리장의 사무실 증축비가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화장장은 지금 여기 있는데 오래 되어서 내부단장을 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저희 예산에 3,000만원의 수리비를 지금 내놨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화장장 소관이 여기 와 있습니다만 이거 뭐 얼마 되지 않는데 수리해서 또 불씨를 야기시킬 것 아니냐, 그냥 두었다가 없애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특히 저희 업무가 우리 시민에게는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절하신 배려로 보사행정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가능하시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용입니다. 유인물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소관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468억 8,61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23.8%를 차지하고 있으며, '93년 당초예산보다 89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203억 4,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0.8%를 차지하고 있으며, '93년 당초예산보다 27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먼저 보사국장님 보고 드린 것과 예산이 좀 차이가 나는데 그 사안별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비 중 청소년 관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새마을과 예산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101억 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93 당초예산보다 34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안구청 소관예산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73억 9,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93년 당초예산보다 4억 1,800만원이 감소되어 이번에 제1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권선구청 소관예산입니다. 총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63억 6,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으며 '93년 당초예산보다 4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달구청 소관예산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제1회 추경에 편성되었는데 총 규모는 26억 7,001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보건예산과 특별회계는 3개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20억 7,400만원으로서 '93년 당초예산보다 12억 7,90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출예산 규모는 8억 3,9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6억 1,90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총 제1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가 24억 9,3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7억 2,700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대폭적인 절감 재원으로 '93년도 본예산 편성시 확보하지 못한 법적 필수경비의 추가분과 구청 증설에 따른 예산편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지원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에 전환 투자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중점 투자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재검토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의 성격, 시기, 효과 및 과다 계상 문제 등에 재진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집행기관의 해당 실·과·소장의 충분한 의견개진과 사업계획서 등 충분한 자료검토 후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총 19건 4억 591만 7,000원이고 그 아래내역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복 계상된 예산의 조정검토입니다. 본청 가정복지과 예산중 노인 무료급식소 운영관계인데 이것이 총 6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온풍기 1대 구입 300만원과 냉장고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각 구청에 해당 예산이 600만원씩 편성되었고 예산 600만원은 삭감되어야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보건사회국 분야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의사항으로는 이목동 노인정부지 매입에 따른 감정수수료를 50만원 증액토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지역경제국 분야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간단하니까 유인물도 대신하시고 총 합계 삭감액이 9,72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많은 시간 심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