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규 의원 발언

위원님들 앞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재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항상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주로 순세계잉여금 등 과년도 이월금을 주 세입재원으로 하여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기히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아울러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도시계획 지적고시, 농수산물도매시장 환경·교통영향평가, 서호공원 조성 등 시민생활 편익제공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보완, 발전시키는 데 추경예산의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당초 예산편성 후 변동된 물량 및 인부 단가 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정부의 예산절감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경상적 경비 등은 기존 예산에서 10% 범위 내에서 삭감조정하는 등 건전재정 운용과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운영 계획 아래 편성한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중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20억 1,300만원이 증가된 총 162억 2,8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4%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우리 시 일반회계 총 예산 1,967억 9,000만원의 8%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당초 예산보다 76.6%인 35억 1,300만원이 증가된 77억 9,600만원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7.4%인 2,100만원이 증가된 3억 1,100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0.1%인 2억 3,800만원이 증가된 2,536억 600만원으로 이렇게 3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617억 1,400만원으로 이는 우리 시 특별회계 전체로서 예산의 75.4%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도시계획국 총 예산은 2,779억 4,2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1%인 57억 8,7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우리 시 전체예산의 51.1%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한 주요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분야로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 3억 5,000만원을 비롯하여 4개 사업 용역비로 8억 7,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호공원과 인계 제3호 공원 조성, 그리고 북공원 조성에 필요한 설계비가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문∼법원간 도로개설공사비는 경기도에서 보조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헬기 부착용 산불진화로서 장비 등 산화경방용 장비 5종 구입에 4,700만원을 그리고 각종 행사 꽃 구입비 1,400만원, 매탄공원과 창룡문 주변 소공원 정비에 5,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우선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인건비를 조정하는 이외에 신규사업을 보류하고 남는 예산 46억 1,1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도 절감 예산액과 전년도에서 잉여금으로 이월된 자금 등 2,1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권선2지구 지적확정에 따른 부지 정산 반환금으로 1억 1,100만원, 원천 택지용지 정산부담금 2,700만원, 그리고 권선 시영아파트 공사비로 당초 예산 부족분과 토목부분 추가공사비,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 등 37억 800만원과 원천 시영아파트 건립비로 시공감리비 추가분 7,000만원과 쓰레기함 구입비 600만원을 각각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쾌적한 도시건설에로서 역점을 두고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각종 사업추진 등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렴, 반영하여 깨끗한 시정, 희망찬 수원 건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발전과 위원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송재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의 '93년도 재정운영 방안을 말씀드리면 기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또 쾌적한 시가지 조성과 도심 교통체증 해소사업으로 도로유지 관리 및 도로개설로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용과 예산투자의 효율성 및 집중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230억 3,034만 7,000원이며 그 중에서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57억 4,45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4억 2,605만 9,000원이며 재개발사업 특별회계 3억 7,110만 7,000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억 5,4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계상한 주요사업별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에는 총 72억 8,291만 6,000원의 세출규모 중 소모성 경상비에서 15억 3,834만 4,000원을 절감시켜 제1회 추경에는 57억 4,4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유지관리사업 등 11개 사업에 37억 4,407만 1,000원과 원활한 하천관리와 일반 하수도의 유수 소통 등을 위해서 20억 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수원천 복개사업비 19억 2,0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재개발사업 AID차관 상환에 따른 재개발사업비 3억 7,116만 7,000원이 포함돼 있고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으로 20억 5,4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제1회 추경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252억 566만 8,000원으로 '93년도 본 예산 225억 625만 1,000원에 비해 12.2%가 추경에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규모 39억 8,946만 6,000원 중에서 저희가 12억 3,004만 9,000원을 삭감했고, 그 세입금이 27억 5,94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년도 이월금이 19억 6,815만 4,000원이 되겠고 과년도 미수금이 7억 9,126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규모는 39억 8,946만 6,000원인데 인건비로 약 1억 8,000, 경상비로 2억 1,000, 투자비로 약 35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처럼 '9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세입의 적정계상과 세출예산의 합리화로 지방공기업으로서 경영합리화에 최대 역점을 두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시민복지에 역점을 두고 건전재정 운용의 기조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각종 사업 추진 등에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하시고 본 심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렴하여 추후 시의 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깨끗한 시정, 희망찬 수원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지훈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1회 추경회계별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역, 검토의견, 회계별 예산총괄표 순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도시계획국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61억 9,383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8.22%를 차지하고 있으며 '93 당초예산보다 20억 8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국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307억 7,492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15.63%를 차지하고 있으며, '93 당초예산보다 57억 4,457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장안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46억 3,286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7.58%를 차지하고 있으며, '93 당초예산보다 9억 3,00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권선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60억 7,001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8.16%를 차지하고 있으며, '93 당초예산보다 13억 7,18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팔달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3억 2,482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802억 9,645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40.80%에 해당하며 '93 당초예산보다 18.22%가 증가되어 123억 7,97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 사업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52억 6,566만 8,000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7.27%를 차지하고 있으며, '93 당초예산보다 27억 5,941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536억 658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93 당초예산보다 2억 3,82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32억 4,421만 2,000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3.81%를 차지하고 있으며, '93 당초예산보다 20억 5,48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택사업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3억 1,135만 3,000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0.09%를 차지하고 있으며, '93 당초예산보다 2,143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77억 9,645만 8,000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2.24%를 차지하고 있으며, '93 당초예산보다 31억 7,11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억 1,534만 5,000원으로 특별회계 전체예산의 0.58%를 차지하고 있으며, '93 당초예산보다 3억 7,116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3년도 제1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3,022억 3,961만 6,000원으로 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87.05%에 해당하며, '93 당초예산보다 3.05%가 증가되어 89억 5,861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도시계획국 소관입니다. 유통업무 설비시설 용역 1억 5,000만원, 역세권 개발용역 3억원, 서호공원조성 미불용지(도로)보상 5억원, 정자동사무소∼동남보건전문대 인입로 확장 2억 5,000만원, 영화국교 및 매원국교 앞 지하도 설치공사 8억원, 송죽 1·7·15통지내 도로개설 3억원, 정자동 도시경영사업 도로개설 2억원, 수원천 복개공사 19억 2,000만원, 그 다음은 장안구 소관입니다. 도로유지관리비 1억원, 화서동 벽산아파트 진입로 확장공사 1억 5,600만원, 북수동 139-1∼21-7번지선 도로개설공사 5억원, 화서1동 154-1∼164-6번지선 도로 개설공사 5억원, 다음은 권선구 소관입니다. 도로유지관리비 1억원, 고색동 71-72번지선 도로개설 4억 3,500만원, 서울농대∼웃거리간 도로개설 5억원, 세류1동 353-8 도로개설 2억원, 롯데아파트 도로개설 2억원, 서호천 오장보 설치 1억 5,000만원, 다음은 팔달구 소관입니다. 원천동 263-6번지선 농수로 복개공사 1억 2,000만원, 도로유지관리비 2억원, 인계동 557-34, 552-32번지선 도로개설공사 1억 800만원, 이의동 1095번지 소교량 설치 1억원, 다음은 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 사업입니다. 구운동 산업도로변 배수관 부설공사 1억 4,000만원, 광교정수장 수질오염 방지시설공사 11억 5,700만원, 광교·파장 정수장 난간 교체공사 1억 2,998만원, 영화동 37번지선 일대 배수관 부설 및 기존 관 연결공사 1억 1,100만원, 관로유지보수비 1억 2,500만원,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입니다. 권선 시영아파트 건립공사비 부족분 6억 4,911만원, 토목부분 추가공사비 8억 5,600만원,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직접노무비) 22억 328만 8,500원, 다음은 하수도 사업입니다. 매탄1동 2통지내 하수도 설치공사 1억 1,000만원, 하수처리장 전력 인입공사 4억 4,900만원, 주택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재개발사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지방예산 절감방침에 따라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등 소모성 경비를 절감하여 '93 당초예산 편성시 미확보된 법적 필수경비만을 계상하는 고통분담 의지를 반영하였으며, 주요사업비에서도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하고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도시개발, 도로개설 및 관리, 상·하수도 설치 및 관리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 및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검토 사항입니다. 사업의 성격, 효과 및 과다 계상 문제 등으로 집행기관의 해당 과·소장의 설명 및 관련자료 검토 후 재진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첫째는 광교·파장 정수장 난간 교체공사 1억 2,998만원, 파장저수지 여수터 방수로 보수공사 9,000만원,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 22억 328만 8,500원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일반 세출예산 수정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임업비 중 산불방지 및 산지정화 홍보물 제작 150만원 삭감, 임업비 중 수벽보호 철책 도색공사 7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인계 제3호 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주택사업 중 GB관리 홍보용 책자 발간 회 1종 3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임업비 중 산불방지 및 산지정화 어깨띠 제작 40만원 삭감했습니다. 주택사업 중 건축행정 안내 홍보책자 발행비 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조림 사방관리 쥐똥나무 수벽보식공사 중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및 특별회계 중 자본적 지출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 직접노무비에 해당되는 3억원을 삭감했습니다. 제1소위원회에서는 총 3억 2,4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제1소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홍수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 이태호 위원님께서 인계 제3호공원 조성계획 용역을 유인물에는 1,000만원 삭감으로 나왔는데 1억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그게 맞죠?

예.

안용덕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보교 교량신축 이음장치 고수공사비에서 2,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의동 1095번지 소교량 설치비에서 3,500만원을 삭감해서 일반회계에서 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교·파장 정수장 난간교체공사, 기존시설물로서 현재는 제기능 발휘가 가능하므로 현 단계에 있어서는 필요없기 때문에 1억 2,99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파장저수지 여수터 방수로 보수공사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므로 '94년도 예산에 반영 검토키로 하고 9,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저수지 유류 누출시 긴급장비구입 대금으로 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2억 2,348만원을 도합 삭감했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관내 도로포장 보수 5,000m 외 17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내일 예결특위에서 조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방금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용덕 위원님께서 건의사항이라고 한 사항은 본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시간이 워낙 촉박함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위한 각종 자료가 부실하고, 또한 질의하는 데 시간이 없음으로 인해서 내일과 모레, 양일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관코자 하는 사항임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